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1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문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1년도 예산액 444억 9,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50억 4,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32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결산액은 628억 3,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 현액의 88%인 554억 1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으며, 3%에 해당하는 18억 6,300만원은 2002년도 예산으로 이월 조치 하였고, 나머지 9%에 해당하는 55억 7,0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 및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인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554억 100만원의 56%인 309억 500만원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및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폐기물 관리분야에, 21%인 117억 1,300만원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분야에, 21%인 114억원은 하수관거시설 및 하수처리장시설 등 수질개선 분야에, 나머지 13억 8,300만원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 및 민간환경단체 지원 등 환경개선 분야에 각각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 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10건에 22억 2,3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5건 14억 9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 5건 8억 1,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궁화 화분배치 사업비 4,100만원은 월드컵추진에 따른 계속 추진사업임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으며 무등산방송통신시설 통합 조정 및 설계용역비 1억 6,700만원은 관련 기관간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하여 협정서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고, 중외공원 비엔날레주차장 및 송정근린 공원사유지 매입비, 그리고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8억 4,100만원은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가격문제로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고이월된 5건, 8억 1,4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보조금 6억 7,500만원은 버스제작사의 제작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고, 영산강대상공원 조성계획, 유안근린공원 조성 계획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원가계산 용역, 무등로 도로선형 개설공사는 용역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불용처리된 예산은 55억 7,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관련사업으로 모두 40억 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따른 토지협의지연으로 36억 1,5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환경상영향조사 용역과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지연으로 3억 5,000만원, 가로등 공사와 관련 낙찰차액인 1억 500만원입니다. 또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광주천변 생태학습장 건립 사업비 9억 4,000만원은 시 재정형편상 지방비 미확보로 국비지원이 취소됨에 따라 불용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6억 500만원은 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절감액으로 국가의 긴축재정운영 기조에 따른 예산절감을 적극 실천한 결과 발생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 32억 9,000만원으로 (주)건진미화에서 제기한 폐기물처리장 허가 취소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연리 2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4억 6,30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5ㆍ18기념문화관에 입주한 5ㆍ18단체 칸막이 공사, 기념공연 행사 및 개관에 따른 필요 물품 구입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8억 2,7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예비비가 예상치 못했던 긴급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용도인 만큼 널리 양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마치면서 지난해 3대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신 예산인 만큼 당초 목적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용액은 2000년도 6억 4,400만원에서 지난 해에는 55억 7,00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예산이월액은 2000년도 150억 4,5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8억 6,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개설,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사업 등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협의 지연,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국비지원 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나 어찌되었든 예산 현액의 12%나 되는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연도부터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더욱더 치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종에 2001년말 조성액은 51억 900만원으로 이 중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이 5억 7,700만원,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5억 3,20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40억원입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무등산공원 지역 내 생태계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98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오는 2008년까지 50억원 목표로 조성하고 있고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과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전액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하수특별회계세입예산 총액은 2000년도 이월금 181억 4,2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및 예금이자수입 등 사업수익 331억 100만원, 고정부채수입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수입 312억 5,500만원으로 총 결산액은 842억 9,800만원입니다. 세출은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로 120억 9,500만원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45억 2,50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2억 1,100만원, 광주ㆍ송대하수처리장 건설비로 225억 2,200만원과 각종 하수도 공사비 등으로 111억 5,700만원이 투자되어 총 605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786억 500만원의 16%인 129억 1,8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1억 7,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광복촌 하수도복개공사 편입토지 협의매수에 있어 토지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함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6억 1,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용역사업 및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관급자재 대금 미 청구와 준공기한 미 도래 등으로 25억 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광주ㆍ송대하수처리장 확장 공사비 97억 9,5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된 51억 7,700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중금리 인하로 인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 원리금 상환 집행잔액이 28억 2,400만원,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 예산절감액이 3억 2,100만원이며, 방림동 일원 차집관거 개수 공사 등 하수관거사업 관련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1억 5,300만원이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사업 낙찰차액 6,300만원과 예비비지출을 하지 않아 남은 8억 1,600만원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를 환경친화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그 동안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우리 시 의회가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통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4대 의회에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1년도 일반회계및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그리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의 2001년도 결산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는 불용액 총액 55억 6,900여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01년 예산집행계획으로 2000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제외한 총 금액 444억 9,800만원 대비의 무려 13%나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폐기물관리 예산 불용액 처리가 41여억원이었고 두 번째로 환경관리예산 중 불용액 처리가 총 9억 8,500만원이며, 세 번째로 공원녹지관리 예산 중 2억 4,800여만원과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예산 중 불용액 처리가 총 1억 9,200여만원으로 공원 관련 예산 합계 총 4억 4천여만원이나 됩니다. 이는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 불용액 중 위 세 가지가 총 9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관련 과에 대한 예산집행에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9페이지를 보면 불용액 총액 9억 8,500여만원에서 계획변경 취소로 인하여 총액 9억 6,100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하였는데, 결산서 141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환경관리과 배정 예산이 총 14억 6,800여만원이고 보면 결국 환경관리과에서는 전체 배정 예산 중 약 65%를 당초 원안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해서 이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행정의 무능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우선 환경관리과에서 불용액 처리가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남호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용 내역을 보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9억원, 광주천변 생태환경학습장 건립 4,000만원, 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수립이 2,100만원 해서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관련 9억원 불용 처리된 내용은 저희가 천연가스 보급이 2000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초기에는 시내버스업체의 경영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정부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계속 보급해 갈 것인지 그 정책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연가스 충전소 시설이 천연가스버스가 보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충전소를 시설할 태세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세워진 예산도 집행을 못한 형편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5억 7,500만원 그렇게 되는데 그 돈도 제대로 못 쓸 형편인데 9억원을 지방비 예산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 된 형편이었습니다. 사고이월된 돈도 집행이 안 될 형편인데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9억원에 대해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교통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도시교통국에서 요청하면 그때그때 배정을 해준다는 겁니까? 2001년도에는 도시교통국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에서 요청해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닌데요.

시내버스 천연가스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 요청할 때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관계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디젤 버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5,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천연가스버스는 8,100만원, 그래서 3,1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시내버스 업체들이 재정사정이 안 좋은데 3,1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천연가스버스 구입할 재정형편이 못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를 해서 50%씩 해서 한 대 사는데 2,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142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조사업비 명목이 있습니다. 2211-210, 거기 보조사업비로 9억 8,700만원이 있고 그 옆 난에 전년도 이월액 15억 7,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60페이지를 보면 보조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9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계획변경 취소가 되면 당초 보조사업비 9억 8,74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가 되든지 할 것이지 9억 4,000만원만 불용 처리되고 나머지 4,7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다. 분명히 계획변경 취소가 되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용 처리된 내역이 제가 처음에 설명 드린 대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관련이 9억원이고 광주천변 생태환경학습장 건립이 4,000만원, 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관련이 2,100만원, 그렇게 해서…….

제 질의는 9억 8,7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을 때 계획변경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9억 8,74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4,700만원이 어디 갔습니다. 보십시오. 부속서류 60페이지를 보면 보조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9억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결산서 142페이지를 보면 보조사업비로 9억 8,700만원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획변경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9억 8,70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어야 하는데 9억 4,000만원만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사업이었습니다, 계속 참고를 해 보았는데.

자료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천연가스보급사업은 중요한 정부시책이자 우리 시의 대기정화에 분명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시의 중요한 환경정책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교통국이나 버스업자에게 끌려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무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환경관리과의 2001년 집행 예산 중 65%가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의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 그 사유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결산서류와 부속서류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까지도 볼 터인데 단 한 줄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봅니다. 뒤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불용내역이 없습니다. 100페이지보셨습니까? 부속서류 100페이지에 불용액 사유별 현황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천변 생태학습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100페이지를 보면 광주천변 생태학습장 사업비 전체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광주천변 생태학습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광주천의 생태 환경을 정화시켜 시민들로 하여금 생태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학습 효과를 고양시키고 아울러 시민의 자연휴식공간으로서의 충분한 활용도가 있어 환경녹지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초에 계상된 예산 총액 4,000만원이 환경부에서 직권 취소하여 결국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광주천변 생태 학습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서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서구에서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비를 약 43억원 정도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산신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서구에서 했습니다.

서구에서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서구에서 예산을 확보할 능력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고 이 예산 4,000만원을 불용 했는데, 이 4,000만원 예산이 현재 불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광주기초환경시설 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4,000만원은 그 사업에 다시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처리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4,000만원을 불용 처리를 하고 금년도 예산에 2억 3천이 섰거든요. 그 예산을 생태공원조성에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추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안 됩니까?

4,0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고 금년에 예산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분명히 서구청에서 생태학습장 예산 신청을 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서에 기록이 되네요?

이것이 국비가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오면 시를 거쳐서…….

그러면 관리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서구로 내려 보내주고 전체적으로 구청의 지도ㆍ감독 권한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하라, 서구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 왔기 때문에 확보하라고 수차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용액 처리가 된다는 것은 명시이월을 거쳐 사고이월까지 보통 2개년이 지난 후에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에서는 2년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불용액 처리되어 국고로 반납된 결과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4,000만원은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었는데 반납되어서 환경부에서 타 시ㆍ도로 썼고 그 대신 금년 예산에 같은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서구나 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2억 3,600만원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4,000만원은 예산 반영만 시켜놓은 내시상태이고 차후 지방비 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 배정도 못해보고 환경부에 직권 취소되는 일종의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계획 수립 후 예산 집행 시 그 예산이 구로 넘어가도 이런 식으로 방관하지 말고 엄격한 지도ㆍ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방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주체인 서구청에서 공원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재정사정, 기타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을 따름이지 저희가 수수방관한 것은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61페이지를 보면 폐기물관리과의 예산 중 41억 400여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그 중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39억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사유로는 동 부속서류 101페이지에 사유가 “토지매입 지연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지연에 따른 영향조사 기관 선정의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불용 처리가 된 것이 하도 이상해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2001년도 제106회 및 제107회 임시회에서 전임 국장님이 광역위생매립장설치조례안 및 주민지원협의체조례안을 본 위원회에 통과를 부탁하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독려할 것이며, 불과 일부 몇몇 사람들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고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처리된다고 분명히 공언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당시 조례안 심의 시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본 위원회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었고 예산배정을 승인해주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장은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폐기물 관련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광역위생매립장 환경상영향조사와 위생매립장 진입도로의 개설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협의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건은 주민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이나 당초 목적대로 예산도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주민의 이해와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알아 봤는데 주민협의체가 2001년 12월 28일경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폐촉법상 환경영향조사의 직ㆍ간접 영향권 지역을 설정하여 직ㆍ간접 영향권 내의 지역주민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도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주민협의체 구성은 영향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임시기구이고 전 국장이 말한 주민협의체 구성 완료도 결국 임시 주민협의체 구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까? 전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속기록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주민협의체가 지역주민을 위하여 바로 주민지원기금 운영 문제라든가 관리 등을 해야 한다고 하여 조례 통과의 시급성을 아주 강조했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민감한 사항일수록 의회에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우선 넘기고 보자는 식의 행정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이 한 발언, 그것도 의회에서 한 발언이 완전히 무시되고 책임져야 할 전임 국장은 영전되어 간 것이 환경녹지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우리 환경녹지국의 이와 같이 불용 처리된 예산 집행이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마시고 향후 조례 상정 및 예산 등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자꾸 불용액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 규모가 생각보다 많고 또 금액적으로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로에 대해서 36억여원을 책정했었고, 위생매립장 환경상영향조사에 3억 5천여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집행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배정할 때는 여기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시행 여건이나 집행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알맞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노력했었을텐데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시계획이라든지, 물론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문제점도 예상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광역위생매립장 이 건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배정을 하실 때도 시급성을 강조하셨을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그 일이 적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했을 것이고 그 내용이 잘 되도록 여러분이 협조를 구했을 것입니다. 예산 배정 할 때는 그 적정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생각하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행여건도, 집행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놓고 예산배정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받아 놓고는 적은 돈도 아닌 이런 돈을 못쓰고 다시 넘기거나 취소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돈이 시급하고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복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쪽이라든가 아니면 꼭 터주어야 할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못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있었던 돈을 놀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대단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 돈이 없어져서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처음에 세울 때는 여러분이 누누이 설명을 하셨을 거에요. 시급성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이 큰 돈을 남겨버렸다는 것은 돈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교통 여건이나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나라도 해달라고 하면 예산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을 가지고 그런 데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돈으로 했어도 충분했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상영향조사, 용역하자고 세웠던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상영향조사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가 2001년 12월경에 구성되므로 인해서 그때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진행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울 때는 큰 돈을 용역하기 위한 내용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셨고 이것이 끝나야만 주민들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영향권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준다든지 앞으로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주민협의체가 구성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타당성 있게 나와야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주민협의체에서도 그것을 필요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향평가가 빨리 나와서 효과발생을 해주어야 할 것인데 못하고 있으니까 지연이 되고 있어요. 듣는 대로 한다면 공사는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잘되게 한다, 못되게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라고 생각하고, 주민들 이주비나 보상 관계가 완료되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지연이 되었습니까?

이주 세대를 64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씩 이주비, 건축비를 주겠다 그래서 1억 9,200만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1억 9,200만원을 전부 확보하지 못하고 6,000만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1억 3,200만원은 추경에…….

좋습니다. 예산 배정을 못 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미리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었는데 보상비에 대해서는 애초에 생각을 안 했습니까?

저희가 건축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폐촉법이나 그런 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옮기므로 인해서 손해나 소외감을 해준달까? 그런 것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향등마을의 세대수는 몇 세대인가요?

64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자진해서 본인들이 거기에 해주기를 바랬고 그렇게 신청을 했다고 늘 선전을 해 왔거든요. 저는 그쪽 주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주비를 세대당 1억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약속증서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도 거기 이주할 대상과 주민들이 당초에 조성하면서 1억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근거를 찾아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좋아요. 대답은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말은 많이 들으셨다는 말은 전혀 없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누가 중간에서 꼬드기느라고 그런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진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또는 자진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 신청하도록 해준 내용들이 세대 당 1억원씩 주겠다고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나타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안 준다는 말이에요. 주고 안주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이주비용도 제대로 되지 않고 보상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개설과 같이 이렇게 큰 돈은 우선 그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처리를 이주라도 시켜야 할텐데 쓰지도 못하고 미뤄놔 버리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오늘부터나 내일부터 데모를 시작한다죠? 이번에는 2개월간 하겠다고 한다면서요?

예.

데모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시 측에서 약속사항을 이행해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주비가 1억 9,200만원이고 19억 2,000만원이고 6억원이 예산 확보된 것입니다.

아까 6억 9천이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틀린 줄 알았습니다. 한 사람 당 3,000만원인데 어떻게 1억 9천이 나오겠습니까? 주민들이 한달여에 걸쳐서 그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봐도 껄끄럽고 또 바쁜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약속을 지켜줘야 할 사항인데 안 해 줘서 그러는 것입니까, 무작정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상호 간에 불신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이라는 것은 시 측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 시장님이 계실 때는 그 쪽 시장님이라 잘해줄 줄 알았고 지금 시장님은 다른 쪽 시장님이라서 관심이 덜할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애를 쓸 때까지는 굉장히 호화빛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데모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의 약속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약속했던 내용, 그리고 그 때 들었던 내용으로는 호감이 갔었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관청의 내용이 대개 그렇죠. 당시로 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하고 잘 맞춰줄 것 같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사실은 약속사항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불신하는데 그렇게 해서 불신한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 시에 대한 내용도 그렇겠지만 공무원 전반적인 사회에 불신풍조를 일으킨다든지 주민들로부터 믿지 못하는 행정행태라고 생각한다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저는 그런 내용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를 해야 하고 더 신속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데모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진행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가서 들어보고 내용도 볼거에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여기 보면 40여호 정도가 이렇게 미뤄져가고 있는 그런 돈들이 오히려 그런 쪽에 빨리 처리하고 후에 예산배정을 받았어도 될 일을 이렇게 잘못한 것 같다는 그런 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버스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와 관련된 사항도 있고 나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위생매립장 진입로 관계에서 36억 1,5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를 98년에 시작을 했는데 실제 착공은 2001년에 10월 20일날 됐거든요. 그래서 99년에 명시이월돼서 2000년에 사고이월돼서 불용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원래 국비는 지방비를 확보해야 주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혐오 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먼저 주고 결산하기 전까지만 지방비를 확보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공사가 주민들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불용액 처리가 돼서 바로 2002년 1회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는 그대로 끝내서 남은 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향등마을 주민들의 이주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같이 관련법에 의한 지원사항은 아닙니다. 보상은 이미 보상대로 끝났고, 다만 이주해서 건축을 할 때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어렵다 해서 정책적으로 64세대에 대해서 3,000만원을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약속을 하고 민원을 통제하고 했는데 아까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은 우리와도 오해가 있을 수 있었고 주민 간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민 간에 있습니다. 주민들 전체에 대해서 향등마을 대표되시는 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 시켰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주는 사항에 대해서 1회 추경에 6억원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19억 2,000만원이 되는데 6억원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900만원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보상위원장이나 대책위원장한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데모하는 것이고 또 이주 단지가 조성될 때 방호벽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그것을 높이면 이주한 사람들이 그 쪽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편리하냐 해 가지고 턱을 낮춰주라는 사항, 두 가지 사항 가지고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오해 안 되게 하시고요. 저희가 설득을 해서 오늘 하루 정도로 이해를 하고 서면으로 그 사항을 통지를 해주면 수습이 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공문을 만들어서 오늘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방금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이주비를 많이 주자 적게 주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 있었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신청했다고 자주 선전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그대로 모양새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말씀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사항은 아니고 증서로 남겨준 것은 아닌데 1억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했는데 어찌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 의회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고 그 사람들을 모셨다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도 1억원이라는 이야기는 늘 나왔지만 증서로 남아있지만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축비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이 가게 되는 모양인데, 사실 이 건축비 보조 명목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냐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없다면 똑같은 이야기에요. 1억원 주든지 3,000만원을 주든지 저는 그것은 개의치 않겠지만 3,000만원 씩 주는 자체도 여러분들이 주지 못할 것을 주고 있는 거에요. 법적으로는 없다고 한다면. 아마 어떤 영향 속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건축비 보조 자체도 이주하고자 하는 이주비를 보태주는 격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비를 애초에 1억원을 주니 마니 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향조정 돼서 3,000만원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주비란 명목으로 그냥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건축보조비로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실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음 일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1억원 짜리가 3,000만원이 되었으니 좋아할 리가 없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달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거지 1억원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한 것이냐 하니까 설로써 끝난 사항이고 거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해서 그분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론하지 않기로 3,000만원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야기하다 말았던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버스 보급 80대에 대한 보조금 9억원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이것은 2년째 끌어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작년 것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6억 7,500만원을 이월해서 샀습니다. 30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에 9억원이 섰는데 그것을 이번에 불용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억원에 대한 내용은 2000년도 분이잖아요. 명시이월해 가지고 사고이월까지 해서 그리고 지금 처리한 것이죠?

그것은 2001년도입니다.

어찌됐든 시작이 그렇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 못 쓰게 되고 마지막으로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아니에요?

아니, 2000년도에 6억 7,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을 못하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활발하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로 넘어왔죠. 그런데 2001년도에 또 9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억원 어치는 샀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과나 타당성이 얼마만큼 검토 됐을텐데 6억원 어치 사고 난 효과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9억원을 넘기는 겁니까? 안 맞으니까?

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2000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5억 7,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넘어온 것이 15억 7,500만원, 작년 본예산액이 9억원 해 가지고 24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5억 7,500만원도, 전년도에 넘어온 것도 집행을 못할 형편이었는데 작년 본예산 국비 받은 것 그것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도저히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 전 것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억원 어치를 샀다고 그러셨죠?

6억 7,500만원.

그것을 사셨다면 저들이 생각할 때는 써보니까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고 국가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진행되는 것 같고 그런 내용이 나타나면 이 9억원을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사용을 했어야 할 일이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지방비 미확보라는 명분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타당성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2000년도에 넘어온 15억 7,500만원도 집행을 못할 상황이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9억원은 더더욱 집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15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업체라든가 충전소 사업자가 CNG 버스가 경제성도 있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하겠다 한 것을 인식을 한 상태입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앞으로 불용처리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9억원 불용처리해 버리고 남은 금액은 이제 없습니까? 앞으로 쓰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비로 확보해서 쓰든 어쩌든 간에 국고지원에 의해서 우리한테 보관되어 있는 금액은 없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대당 1,125만원씩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환경부에 알아본 바로는 현재까지는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효과적인 내용이면 계속 해 주겠죠. 그런데 줬던 금액을 못 쓰고 반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잘 돌아가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불용처리가 됐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를 못쓰고 반납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면 쓰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적인 입장에서 진행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주니까 우리 돈 보태서 같이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이것을 진행할 때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는가 이것도 여러분들 몫이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대대적으로도 많이 타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에 있어서 광주광역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안들이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까지 200대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200대가 당초의 계획입니까?

제가 와서 금년 1월에 이쪽으로 옮겨 왔습니다마는, 와서 파악을 하니까 당초계획은 박 위원님 말씀대로 200대 였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조정이 돼서 금년도 목표량은 150대입니다.

어쨌든 당초에 천연가스를 광주광역시에서 운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그렇게 섰다 그 말입니다. 200대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2000년 당시 70대였고 2001년도에 80대, 2002년도에 50대로 해서 총 200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명시이월금액을 보면 15억 7,5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그 지출액이 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액이 6억 7,500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9억원이라는 지출액은 실제적으로 천연가스시내버스를 구입한 금액입니까?

제가 설명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한 대당 구입하는데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대당 2,250만원입니다. 그 곱하기 몇 대 하면 지원금액입니다.

지출액 9억원이 15억 7,500만원 중에서 시내버스를 실제적으로 사들인, 그러니까 보급된 액수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40대 분입니다.

그러면 그 9억원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과 내역을 주시고요. 아무튼 6억 7,500만원이 이월되므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억원의 국비가 넘어 오니까 써야 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어서 지방비 확보가 안 되겠죠. 당시 속기록을 입수해서 보니까 지난 6월에, 이것은 2000년도에 결산검사를 했던 심사보고서입니다. 당시 6월에 충전소 준공식도 했고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개통식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70대에 대한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18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것은 수치가 그 이전에 된 것이라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당 부서에 오셨으면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결산검사도 있고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을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연찬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불용액과 명시이월 내역, 사고이월된 내역 정도는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 환경관리과장님의 내용으로 봐서는 9개의 버스 회사에 990여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내버스사업이 사양산업으로 돌아가면서 IMF를 맞아서 한 대당 850만원의 자부담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그때 당시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버스회사 9개 회사가 2001년도에는 36억원이라는 적자보전을 해주었고 2002년도에는 44억원이라는 적자보전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65억원 정도 적자가 계속 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연가스버스가 실제적으로 월드컵에 대비해서 대기오염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천연가스로 버스 정책이 광주광역시에서 바뀐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비 반납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당초계획이 취소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소가 된 것입니까? 변경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더 잘 해보겠다는 유보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당초 계획말씀이십니까?

천연가스버스관계요.

아니오. 그것이 아닌데요.

자료가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이 2000년도에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연도별로 몇 대씩 CNG버스로 교체를 한다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변경입니까? 확실히 변경이에요? 변경하고 취소하고는 다릅니다.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에는 취소라고 받았습니다만, 변경으로 알아듣고요. 어쨌든 이러한 당초계획이 사업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러한 집행사항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고 물론 시내버스업자들에게 많은 압력도 받았으리라고 생각도 됩니다.

압력 받은 것은 없습니다.

9개 업체가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당초 계획을 취소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변경이 된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환경학습장 있죠. 그 부분은 서구에서 전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생태환경학습장이 서구에 시설되기까지 많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소, 이런 광주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할 이런 시설들이 서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내방동, 유덕동 쪽에요. 그러면서 그 때 당시 광주광역시에서 생태환경학습장을 조성해서라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주민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었고 서구에서도 국비는 책정이 됐습니다만,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서 구비가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구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거에요. 서구에서 전혀 의지가 없다, 사업계획에 대한 전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 제대로 알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주려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구와 시가 원활하게 협조를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비를 주려면 구비 확보 의지도 있어야 되고 거기 조성하려는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시 계획에 포함시켜서 한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환경공원입니까? 생태환경학습장에서 생태환경공원으로 바뀌어 진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으니까 시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갖고…….

저희가 검토는 환경기초시설주변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계획들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그 동안 관장해온 쓰레기 업무가 자치단체에 이관이 됐습니다. 지난 95년도에 이관이 되면서 쓰레기 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업무가 10월 1일자로 자치단체에 다시 이관이 됩니다. 이런 정도로 쓰레기문제를 포함한 모든 환경문제는 자치시대에 큰 핵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당시에 환경기초시설이 서구에 밀집되기까지 생태환경학습장, 그러니까 에코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생태환경학습장을 조성하겠노라는 시 당초계획이 엄연히 섰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그 많은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소, 분뇨처리장, 다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난 91년도 풍암동 위생매립장 있죠? 이 위생매립장을 조성 당시에 메밀꽃이니 유채꽃이니 이런 민속 작물을 재배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해서 보기 좋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노라고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가스 분출로 인해서 이러한 민속 작물의 재배가 어렵습니다. 생육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업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의 모든 행정들이 이러한 주민들이 가장 꺼려하는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장소에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남구 향등위생매립장도 마찬가지에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간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린벨트 내에는 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 또 보건위생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좋을 것이다, 주변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무한한 기대감을 주면서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사후 관리측면이 더 중요하고 광주광역시차원에서는 그 때 당시 모든 쓰레기 업무가 광역화됩니다. 이것은 참 바람직한 거에요. 다른 타 시ㆍ도는 광역화가 되지 않고 자치구 단위에서 구에서 생활쓰레기 문제, 음식물 쓰레기문제 다 감당하라고 했는데 광주광역시는 그나마도 광역자치단체답게 광역화 시켜서 이런 환경정책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 됐다고 평가를 받기 이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이러한 사업계획들이 실천이 되고 제대로 분석하는 단계까지 광주광역시에서 마무리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행만 해놓고 실천이나 나머지 분석단계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떠넘기기 식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분석단계, 마무리 단계까지 다시 한번 PDS가 돌아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정책적인 사업계획들이 중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광주시의 환경기초시설이 앞으로 얼마나 필요하냐,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환경종합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씽크탱크 비슷한데요, 거기다가 용역을 줘서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금 늦은 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생태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 명소화하려고 식물원도 짓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은 혐오 시설이고 주민들이 피해 가는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설로 갖추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바꾸어 보는 의미에서 공원녹지과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광주의 산림 면적이 몇%나 됩니까?

6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한 사항으로 보면 40.3%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산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도 광주의 환경에 관여된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로 해서 3억 62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를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부 내역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숲 가꾸기사업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잡목 솎아내기, 칡넝쿨 걷어내기, 기타 밀생목 제거, 도로변 청소, 이런 데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국고보조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결산서 내역에 보면 숲가꾸기 공공근로라든지 생활권 경관 조림, 육림, 임도 시설, 임도 보수, 이런 내용들이 예산이 너무 열악하게 서있습니다. 그래서 40%가 넘는 산림을 위해서는 좀더 예산에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건진미화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건진미화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24억 6,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2001년 9월 8일날 3심 판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때 시의회에 추경에 반영을 했다면 그 당시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대책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된다든지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비비에서 돈이 나가나 추경예산에서 돈이 나가나 돈이 나가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비비 지출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출을 했을 것이고 추경에 편성을 했다면 의회에서 충분한 토의 검증이 있었을 겁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공무원은 그 분야에 있어서 행정의 전문가입니다. 그 이상 아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24억 6,2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가게 됐습니다. 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그분들의 조치가 타당했는지, 타당하지 못했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라도 다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1심, 2심, 3심 내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고 추경을 통해서 의회에서 토의가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진즉 해결이 됐을 것인데 무조건 행정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24억원이라는 돈을, 제가 볼 때는 낭비입니다. 이 허가를 안 해주었어야 합니다. 왜! 그 담당공무원은 행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시가 손해본 금액을 다시 환수 조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피상적으로는 예산을 성립할 때는 앞으로의 예측력,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야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성립이 되면 보수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은 행정을 하는 사람한테는 고마운 말씀이고 뼈아픈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구상권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지만 허가 당시 공무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했고 허가를 내줄 당시 공무원의 과오는 없었는지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금자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5ㆍ18기념문화관 개관 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과목에서 보면 세세항에 경상적경비로 되어 있고 그 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 이런 형식으로 상당히 과목에서 성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에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15회 회기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립묘지로 승격이 돼서 국가보훈처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우리 5ㆍ18묘지관리사무소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5ㆍ18묘지관리사무소가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화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의 예우 차원에서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5ㆍ18묘지관리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이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그 중요성을 더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성격의 사업이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5ㆍ18기념문화센터 소장입니다. 5ㆍ18기념문화관이 작년 4월 27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5ㆍ18행사가 약 20일 후면 대규모로 국제적으로 행사가 거행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지어졌지 내부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들은 거의 전무 상태였습니다. 그런 시설 갖고는 국제 행사를 거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은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야 하나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원을 받아서 국제행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자연재해가 발생했다거나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재해 를 당했을 시 복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명목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 이외에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의 성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인정이 되면요, 예산초과 지출에 의해서. 그러나 그런 성격도 아닌 성격들이 목에 설정된 세세항에 설정된 내용을 보면 장, 관, 항, 목에서 지출이 가능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다는 이런 점을 제가 캐묻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비비는 사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에 우선적으로 써주고, 두 번째로 법에서 명시하는 지방재정법 제34조나 동법시행령 32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어서 본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정당하게 쓰여져야 할 성격으로 저는 풀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물론 자치단체장이 쓰려면 쓰는 거에요. 그러나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이전에 예비비 성격에 맞게끔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당하게 의회의 예산 심의와 의결을 거치세요. 그래가지고 정당하게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ㆍ18기념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립묘지로 승격이 됐을 만큼 중요한 이러한 사업들이 뒷꽁무니에서 행해지는 예산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사실은 간추려 보면 몇 가지가 아닌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실직고 하실 것은 하시고 다음부터 시정하시겠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숨기는 것이 있는 것도 같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천연가스 보급 관계가 목적이 대기오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정책을 폈던 것인데 이것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미진한지 행정하고 버스조합하고 힘 겨루기 해서 행정이 져버렸는지, 이런 대책을 의회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추진한 것 불용 처리 안 되도록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부족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니까 툭 터놓고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 불용 처리되면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질의를 늦더라도 할까요? 일반회계, 예비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은 것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만……. 오전에 끝내시고 행정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하수도사용료 체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도표상으로 보면 우리 시 당국에서는 체납 해결 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어떤 대책을 세워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양계열입니다. 미수금 징수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98년부터 2001년까지 해마다 미수금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당해연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은 3억 8천, 99년도에는 약 4억 4,900, 2000년도에는 6억 4,100, 2001년도에는 8억 2,700이었습니다. 이러한 미수금은 저희가 과년도에 즉, 해당연도에 계속 15～25%씩 사용료를 인상하고 있거든요. 그 인상에 따른 요금 상승과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검침을 하고 체납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만, 검침원의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기피 때문에 체납액이 제대로 독려되지 않고 수납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체납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체납액을 징수하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는 체납 사유별 분석을 통해서 유형에 따른 체납 일소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면서 체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전 근절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금 답변에서 인력부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근로나 그분들을 이용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은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공공근로인력은 사실상 책임이 없는 인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동원해서 징수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다면 인력부족이다, 민간위탁해서 전혀 독려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사고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독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검침원한테 체납된 요금에 대한 독촉장은 보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검침원들이 미납액에 대한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업무가 인력부족 때문에 활발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98년도 3억 8천에서 2001년도 8억 2천이라면 두 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지 않나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관리과나 공원관리과는 가셨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하는데 보탬을 받고자 하고 그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예산을 배정 받아 의회 의견을 들으면서 유인물을 할 때 예산안 첨부 서류에 부속서류를 갖춰주시죠. 그럴 때 그 내용 속에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명시해서 그 예산안이 그렇게 서야만 맞겠다 하는 타당성을 우리에게 인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주셔야 맞고,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타나 있는건데 결산을 할 때에도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을 얻고자 하는 취지처럼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이 섰던 것과 똑같이, 그러면 그런 예산안 추진 경과 내용, 효과 내용 그런 것이 나타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재원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부속 서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예산안을 배정 받고자 하는 애쓰는 노력과 비교할 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산안을 배정 받고자 애쓰는 부속 서류처럼 결산안에 대해서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국장님 인지되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우리들이 이 많고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처리하는데 효과적이고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업무 몇 가지를 전담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경과라든가 효과라든가 향후 조치라든가 그리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결산서에도 설명서를 함께 해주십시오, 부속 서류를.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이보다 작은 기관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요구했고 그렇게 해 오니까 더 확실해집니다. 여기 보면 전체가 다 들어 있거든요. 이 다음부터는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해서 이 서류는 서류이고 하나를 다시 뽑아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뽑으면서 이제 방금 말하는 설명서가 거기에 붙게 되니까 각 과별로 준비해서 취합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결산심의를 할 때 내년에 한다든가 중간에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두 가지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따지고 보면 한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설명서 내용, 그 서류가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이것은 이것대로 나오고,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결산심사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의 경우는 명시이월로 예산 현액 대비를 보면 2001년도에 세입세출에 있어서 1.7%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이월사업으로는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8.9%를 차지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1.1%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불어나면서 불용액 내역이 예상액과 같이 엄청나게 큰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이나, 이월액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면 이월금액으로 넘어가겠지만 산출 근거를 냄에 있어서 과다 계상을 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실제로 필요한 재원에 활용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또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인해서 당초 설정 기준액 추산이 정확했는지를 해당부서에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고에 대응하는 지방비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56.7%죠. 그래서 전국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열악한 실태에서 이런 지방비 확보가 부담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주는 국비 보조가 당해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해당 부서에서 좀더 면밀하고 심층적인 재분석이 있었으면 하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소관 2001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과정에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1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