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영명입니다. 이번 제113회 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 이후 심사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신사동출신 윤정희의원님, 간사에 개포4동 출신 김명현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2년 9월 3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2년 9월 3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강남구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우종학의원, 유만희의원, 윤정희의원, 서영원의원, 이석주의원, 박춘호의원, 김명현의원, 이필상의원, 홍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지금 지난 8월 31일 루사호 태풍 한방에 무너진 국가교통망, 통신망, 전기 등 기간시설이 박살나고 또한 1조2,000억원이라는 재산의 큰 피해를 낸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초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수재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회복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엊그제 강릉에 사는 친구와 겨우 핸드폰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는 시내 약간 높은 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침수는 안됐지만 식수가 없어 고통스럽고 강릉시내는 전쟁 때 융단폭격을 당한 듯한 쑥대밭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그만 정성이라도 수재민들을 도와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의 정치분야는 썩고 또 썩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언제나 마음을 비우고 양심적인 진정한 정치발전을 이룩하여 지난 6월에 월드컵행사에서 보여준 국민의 단합된 모습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의 정서에 앞장설 수 있는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의 역기능도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방 민선자치가 진정한 국가발전과 주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지방자치 3기를 맞아 과거 민선1, 2기의 경험을 쌓은 업적과 과오를 돌이켜 봤을 것으로 생각되며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적은 더욱 성숙하게 정리 정돈하여 강남구의 먼 훗날을 기약해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의 행정에 대한 시행착오, 독선, 오만, 선심성, 전시성은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추구해야 할 행정은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전시적, 소모적, 즉흥적 등 인기를 위한 검증이 안된 행정을 지나치게 현실을 앞장서거나 튀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확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역삼동 829-20호 1,024평을 1997년 8월 22일 139억7,000만원에 매입한 후 역삼1동 관상복합건물을 신축키로 한 지 현재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문제로 또한 역삼동 829-20호 1,024평 대지의 활용에 대하여 몇 번이나 구정질문을 했으며 우리 역삼1동 주민께서 몇 번이나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구청장님께 하소연했는지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그 동안 IMF를 거쳤고 의회와의 건축방법에 대하여 논란을 벌여 극한 대립까지 왔다가 구청장께서 본의원과 주민대표 그리고 역삼1동 동장과의 면담에서도 주민의 뜻에 따라 금년에는 꼭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5년간 구청장의 아집과 독선적인 행정의 시행착오는 접어두고 2002년도 예산에 본의원 발의로 설계비 예산을 반영한 대로 지금도 늦지 않으니 본의원과 주민의 뜻대로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과 지하 공영주차장, 지상에는 주민과 청소년 및 어린이 친화적인 다목적공원을 조성하도록 구청장께서는 결심하시고 조속히 설계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역삼1동 주민의 민원은 이제 극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본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건이 성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본의원은 물론 구청장께서도 무능한 인물로 분류된 가운데 지난 6.13 지방선거를 치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혈세 139억을 만 5년동안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고 선량한 역삼1동 주민들이 구청장 방을 안방 드나들듯이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본 구정질문에서 설계 예산대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명쾌한 확답이 없으면 주민 혈세 139억이 만 5년간 방치된 사실에 대하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건의하니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쾌하게 바로 설계에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주시어 지난 5년간의 역삼1동 주민과 불신, 앙금을 씻어버리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과의 약속인 약 500여평의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푸른강남 만들기와 약 120면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829-20호 부지에 입주해 있는 각종 장애인단체 및 기타단체의 퇴거계획도 어떻게 세웠으며 본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지 우려되는 바가 크니 사전에 확실한 계획과 입주단체로부터 퇴거예정확인을 받은 뒤 본의원에게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삼동 795-38호외 2필지 310평의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3층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주민과 어린이 친화적인 공원조성과 가능하면 작은 노인정을 마련키위하여 설계비로 2002년도 예산 7,800만원을 편성했고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께서는 9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건설계획을 상세하게 노인정건립이 가능한가 그리고 규모도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영주차장 및 공원의 건설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음으로 본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또 역삼동 문화복지회관 건설계획과 같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고충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4월 29일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의 용역집행 지출계획서를 보면 2,655만1,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용역명세서를 보면 기술 용역으로만 되어 있고 승낙사항에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2002년 4월 29일 착수하고 2002년 6월 27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용역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치동 구마을 일대 재건축 민원대책 수립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건축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주시고 또 한 기왕에 용역을 주었으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 지연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징수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부 다 역삼동 문제만 구정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네 번째 역삼동 701번지 상록 회관 건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록회관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주, 현재 소유주, 건축준공시기, 등기여부, 상록회관에 입주한 단체 또는 업주현황, 상록회관에 우리 구에서 부과한 각종 세금내역과 징수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3대째 구청장으로서 1, 2기의 구청장 시절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시마다 지적을 많이 하시고 질책도 많이 하셨지만 그 모두가 주민을 위함이고 또한 강남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또한 강남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였지 절대 구청장의 프라이버시를 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의 사업 중 그래도 성공했다는 양재천 개발사업, 구정업무의 전산화, 정보화사업 등을 빼고는 재평가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신청사 신축의 천문학적인 면적확보와 예산을 추정함으로써 무산시키고 조달청 창고를 리모델링함으로 현재 겪고 있는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2001년 6월 20일 천신만고 끝에 개원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지난 1999년 8월 30일 강남구의회 80회 임시회의 때 본의원에게 답변했던 1, 2년 내에 공무원을 1,000명으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만 3년이 지난 현재 강남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현재 구청장의 인사정책은 실종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 수서동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설립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으며 구청청사를 임대하여 정보통신대학원설립, 그리고 별관청사 임대보증금의 향방,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한 사료화, 퇴비화공장의 운영부실, 강남구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위하여 98년 2월에 율현동 141-1번지 부지 3,574평을 매입해 놓고도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사업, 본의원이 의원 되면서 공부 많이 하여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구청장의 말, 말,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웃소싱. 도대체가 몇 가지 업무를 아웃소싱 했습니까? 또한 연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또한 득실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추경예산에도 아웃소싱이 몇 가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웃소싱 그만하시고 공무원 사기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구청장께서 미워하는 우리 구의원들 아웃소싱 하실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모임, 행사, 주민자치모임의 식사초청,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접촉 이제 부구청장이나 각 소관국장에게 맡기시고 인기없는 주민, 민원인을 접촉하시어 주민들과 고충을 같이 하시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질문했지만 만 5년간 방치한 역삼1동 동청사 및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을 더 이상 황당한 구상만 하지 마시고 순수한 주민을 위한 시설로 매듭지어야 된다는 것 등등을 뒤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3기에는 쌍두마차의 한쪽 기수답게 우리 의원들과 함께 삐그덕 거리지 않는 명기수로서 주민들께 사랑받고 또한 존경받는 그리고 100년 후의 진정한 강남의 건설과 복리증진의 신장을 위하여 1,400여명의 공무원과 그리고 주민과 함께 가셔야 한다는 것을 충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구정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우리 의원의 구정질문은 석·박사 학위논문도 아니고 다만 구청에서 법과 조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의회와 합의한 대로 구청의 대주민사업과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개선방안과 의지는 있는지 등을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이 구청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윤정희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지방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법률, 조례, 규칙 등을 잘 지켜야 합니다. 최근 강남구청의 부당한 행정발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예산은 크게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대별하고 의회에서 확정한 항목은 각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번째 강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본예산 중 청사기금 전출금 132억원을 추경재원으로 사용코자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 예산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예산총칙에 의하면 전용도 이용도 아닙니다. 바로 변칙운영 아닙니까? 2001년 12월 강남구의회 본회의에서 당초 본예산을 심의 확정할 때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때 구청장의 동의는 사적 행위가 아니고 구청장 직무수행 상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지키기 위해서 동의한 것 아닙니까? 이 경우 동의한 사실을 파기한다면 그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132억원을 기금으로 편성은 했으나 아직 기금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았으니 우선 사용하자는 것은 기금예산을 통장에 입금시켜야 할 법정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아 있다는 것뿐이지 남은 절차기간동안 멋대로 예산을 전용, 이용, 변칙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의 법적절차를 지켜야 당연하다는 생각은 않고 급한 추경사업 운운하며 의원들의 동별 공략사항을 돕겠다는 얄팍한 유혹으로 우선 추경재원이 부족하니 급한 사업에 쓰고 두 달 후 2003년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하여 청사기금에 입금시켜 주겠다는 발상은 법과 의회와 의원을 동시에 무시하는 위법적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위법적 처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회계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해야 합니다. 또 예산회계법 제18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준엄한 원칙이 있는데 2002년도 청사기금 전출금 132억원을 우선 추경재원으로 쓰고 두 달 후 2003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여 청사기금에 보전시키겠다는 발상은 너무도 불법 부당하지 않습니까? 2003년도 예산이 어떻게 멋대로 2002년도 예산으로 왔다갔다 보전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산회계법 제3조와 제18조에 의해서 2002년도 본예산은 2002년도간 세입해서 세출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집행용도와 집행기간이 정해진 목적 예산인데 어떻게 2003년도 예산으로써 2002년도 예산을 충당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2003년도 예산은 2003년도의 예산입니다. 강남구의회에서 부결된 본예산을 함부로 취급해서 의회의 권위와 의원의 위상을 추락시킨 관계공직자는 법과 의회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강남구 청사기금은 예산회계법 7조, 기금의 설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었고 예산회계법 36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을 금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예산회계법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3. 기금은 지방자치법 133조에 기금설치 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기금의 운용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사기금 전출금 132억원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목적과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4.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3항에 "기금은 세계 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금은 필히 세계 현금 출납의 예에 의하여 기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2002년 6월 12일에는 강남구 보건소 부지매입비를 인출하여 지출행위를 하였는데 2002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세출항목에 들어있는 예산은 세입으로 입금치 아니하고 세출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예산회계법입니까? 5번 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 제4조 기금의 조성에 의거 "강남구청사건립기금은 매년 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일반회계 출연금을 청사기금에 입금치 아니하는 것은 본 조례 4조1항의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조례 5조 기금의 용도에는 구청사 건립부지매입과 구청사 건축비에 사용해야 하고 6조에는 청사관리는 구청장이 하되 단, 5조의 용도 외에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구청장은 청사기금 출연에 관한한 이의 없이 본인이 2002년 당초 본예산 확정시에 동의 했음을 확인하시고 청사기금 전출금을 청사기금 통장에 당연히 입금시켜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본인이 동의했음에도 "왜 불법이냐, 누가 불법이라 하더냐"고 고함치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의결에 동의했던 본인의 법적 약속을 자기 스스로 깨는 것은 의회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동시에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2. 지방자치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강남구재무회계규칙 등 어디를 봐도 기금의 관리운용은 모두 기금관련 조례에 맡기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특정한 목적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3. 예산회계법 제3조와 18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하면 2002년도 기금출연금을 사용하고 2003년도 예산시에 입금시켜 주겠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불법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예산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마치 구청장만이 추경사업을 위해서 주민을 위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강남구의 행정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고자 일시에는 마련하기 어려운 청사기금을 법과 조례의 규정대로 매년 적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은 주민을 외면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데 강남구청에서는 누가 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어떤 사업이 더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측정해 낼 수 있는 측정기나 계산기 가지고 있습니까? 권문용 구청장은 본예산 의결시에는 청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하시고 추경에 와서는 주민을 위한 또 다른 사업이 좋다고 조례를 위반하고 또 조령모개로 앞으로 마음이 변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싶으면 예산을 또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치기준을 비교 측정할 수 없는 위민사업이라는 추상적 발상으로 의회를 부정하는 행위는 그만 삼가하시고 제도권 내의 법의 범위내에서 의회와 상호 신뢰를 지키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002년 본예산에서 확정된 청사기금 전출금 132억원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법 부당하고 추경예산 세입재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공무원의 권한업무 아웃소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구정업무를 민간이 맡아 처리하면 구청이 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를 모두 민간에게 넘긴다고 지역언론에 보도했는데 이 기사 사실입니까? 뉴질랜드와 영국에서 행정업무를 거의 민간에게 맡겨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 두 나라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민간위탁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제도권 내의 법과 조례에 맞도록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께서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주장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도시국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철현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합니다. 보건위생과의 위생업소 신고, 허가의 사전, 사후 현장확인업무 아웃소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17조 위반 아닙니까? 위생업소에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녀야 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이 어떻게 상대 민원인에게 공무원의 징표를 보일 수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에도 민간단체의 단속은 아웃소싱 후에 아웃소싱 전보다 계도위주 단속실시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금년 또 다시 아웃소싱한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구청장은 2001년 2월 13일부터 의회 동의 없이 청문주재관을 민간위탁 했는데 청문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공무원이 청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청문을 위탁받은 개인들은 모두 강남구청 5급이상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1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것은 첫째, 강남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3항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의 위반입니다. 이에 청문내용과 예산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강남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강남구 퇴직공무원에게 위탁하는 것은 재직 중에 구청장에게 충성을 다 하라는 간접 시사가 아니겠는지요? 법규위반업소 행정처분업무는 청문실시 후 처분관련 서류를 고문변호사에게 송부하고 변호사로부터 행정처분기준 등을 검토 받아 처분 시행한다고 하는데 위생담당 직원은 청문자료를 보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정해진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처분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3. 행정처분기준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법전에 나와있는데 왜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까? 이는 결국 불필요한 사례비 등으로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아닙니까? 이에 소요 된 경비내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변호사가 너무나도 깊숙이 관여 침범 또는 월권적 요소는 없겠는지요? 보건소장은 업무보고시에 그대로 두면 위생과에서 살아남을 직원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 살리기 위해서 민간위탁하여 예산을 이중으로 월급 주는 공무원 따로, 민간위탁해서 일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예산낭비 해서야 되겠습니까? 행정처분 업무도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잘해 오고 있는데 왜 요즈음 갑자기 공무원과 업주의 직접대면 기회차단, 부조리 개연성 근절이라며 부적절한 논리로써 위생과 직원들을 불특 정다수로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핑계수단 아닙니까? 언제까지 부조리 개연성이라고 노래 부를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골치 아픈 업무를 돈으로 떼우려는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방편으로 용역, 민간위탁, 아웃소싱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임하는데 이 때는 공개경쟁입찰, 의회동의 등 지켜야 할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서 대부분 이를 위반하고 이제는 고유권한 마저 위임하는데 이는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공권력을 빌려줌으로써 대민서비스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한 제3의 사회악을 유발할 우려마저 있다는 언론보도가 8월 19일 KBS뉴스에 있었는데 구청장은 공무원을 대신한 민간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방지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의 혈세로 각종 공무를 추진 집행해야 할 구청장이 민간이나 기업에다 행정업무를 넘겨주는 위탁역할을 다반사로 하는데 이것이 구청장 본연의 임무입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 구청의 공무원 1,400명이 왜 필요합니까? 업무를 민간위탁한 부서는 모두 정원을 줄이거나 폐쇄하고 수탁기업을 모두 강남구청에 Branch 또는 새로운 기구로 신설해야 행정체계도 이루고 감사체계도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또 많은 민간위탁이 구청장 선거의 인프라 구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설이 있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청장께서 민간위탁을 선호하는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민선단체장 이후 1995년 이후 세출결산의 이전경비의 비율을 총괄 계산해 보니까 1995년에 7.1%이던 것이 99년에 30.2%, 2000년에 33.1% 등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말하자면 2000년부터 강남구 세출경비의 33%가 행정권 밖으로 나가서 사실상은 감사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만장하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고 이는 예산의 낭비요, 행정의 사각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 건 민간위탁하고는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온갖 동네방네 언론에 과대광고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믿음직하고 정도를 밟는 강남구청의 행정일까요? 예를 들어봅니다. UCR에서 4개월 동안 영어공부한 것이 미국 가서 1년 공부한 것보다 성과가 더 있다! 맞습니까? 두번째, 2만8,000여명의 네티즌을 통해서 아크로폴리스 광장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직접민주주의 가능합니까? 3번 측정의 기준도 없는 추상적인 언어구사로 "두 배로 잘사는 강남구청 이룩" 어떻게 하면 아파트값이 두 배로 오르면 두 배로 잘 사는 겁니까? 이 모두 등등 뻥튀기 과대선전 아닙니까? 2002년 8월 31일 EBS 난상토론에서 강남구 아파트값 폭등에 대하여 온통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강남구 죽이기에 나선 것 같아요. 공직자까지 과대광고를 해서 말끝마다 아파트값 오르지요. 강남구가 전 국민의 표적이 될 필요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업무실적보다는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쌓고 공부하고 또 배우면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기량을 닦아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로 성장해 갈 때 이 나라 공직사회의 행정서비스가 반석 위에 오르는 것 아닙니까? 경험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궁극에는 인사행정업무와 예산집행업무까지 아웃소싱 주라는 주민의 요구가 나오게 생겼어요. 구청장님 어쩔 겁니까? 아웃소싱 제일주의로 가야 합니까? 권한 없이 일만 위탁하고 아웃소싱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업무에는 작든지 크든지 간에 공권력이 숨어 있습니다. 공권력이 민간에게 주어지면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의 고유권한 업무인 인허가 업무, 단속업무, 행정처분업무 등의 민간위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강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권문용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주민대표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강남 56만 구민 여러분! 오늘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56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구정질문 하는 것이라 조금 서툴고 미숙한 점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은 초선으로서 앞으로 모르는 것은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준엄한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는 등 참다운 민의의 대변자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구청과 의회를 가까이 하면서 초대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과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1번지인 강남구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일부 공무원들은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를 망각하고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허가 업무까지 아웃소싱 하겠다는 한심한 발상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면서 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56만 강남구민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첨단산업의 상징이고 경제 및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잡은 테헤란로 주변의 개발이 완료되었고 성남, 분당, 수지, 용인 등의 수도권 개발로 강남권역을 통과하는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교통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1, 2, 3차중 1차 4개동 1,499세대가 오는 2002년 10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2차는 2003년 3월에 961세대, 3차는 2004년에 610세대 등 3,000여 세대와 도곡동 467번지 일대 대림 아크로빌 등 총 6,030세대의 차량 약 1만3,000대가 입주 완료된다면 양재대로, 남부순환도로, 언주로, 삼성로, 테헤란로 등 강남 전지역의 교통대란이 예상된다고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따른 교통해소방안과 특별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택가 뒷골목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주택가 뒷골목 주차질서확립을 하기 위해 지난 1996년도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하여 2002년 7월말 현재 16개동 34개 지구 9,033면을 지금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공단입니다. 공단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자들이 본인이 쓰고 있는 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단속하여 달라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5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 민원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할 정도의 민원을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단에서는 신사, 역삼, 청담, 대치지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견인차량 한대씩을 고정배치하고 지역 주민이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신고된 부정주차를 견인 또는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관리공단소속 견인차량이 2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견인차량 2대를 구입하여 줄 것을 구청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견인차량 2대를 견인업체에서 용차하여 쓰도록 하여 2001년 8월부터 견인차량 2대를 용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사 차량을 용차하여 사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견인기사들이 개인회사 소속 차량이다 보니 민원상황실 근무자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견인차량 용차료가 수입에 비하여 너무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사차량 1대 용차하여 쓰는데 매월 854만1,300원씩 정액지불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이 부정주차 1대 견인하면 견인료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차한 차량은 매월 213대를 견인하여야 용차대금 854만1,3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견인실적을 보면 회사에서 용차한 차량은 월평균 70에서 84대를 견인하였고 도시관리공단소속 견인차량은 월평균 205대에서 210대를 견인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관리공단소속 견인기사들은 관리공단 직원이라는 소속감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견인차량기사들은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한달에 280만원에서 336만원어치의 일을 하여도 매월 854만1,300원씩 회사로 입금되니까 민원이 발생하든 민원처리가 지연되든 신경 안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견인차량을 공단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면 견인차량 1대 구입가격이 약 3,500만원, 운전기사 급료 월 200만원 하여 차량 2대를 구입하였을 경우 차량구입비 약 7,000만원, 견인기사료 약4,800만원 하여 1년에 1억1,000만원이면 운영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1년에 2억1,000만원씩 용차비를 지출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견인차량을 구입하여 주지 않으려면 공단에도 자본예산이 있으니 그 돈으로 견인차 구입하여 이용하도록 허락만 하여 주면 되는데 왜 차량도 구입 안해 주고 사서 쓰도록 허락도 안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2002년도 정기 예산심의 과정에서 2002년도에는 견인차량을 용차하여 사용하지 말고 관리공단에 견인차량 2대를 구입하여 주도록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자 여러분! 차량을 구입하는 첫해를 제외하고 매년 6,000만원이면 운영될 것을 매년 2억원 이상 지불하고 있다면 과연 어느 것이 예산낭비이고 어느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치차량 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 1,000만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나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는 우리지역의 주차문제, 교통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이웃 간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차 및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공영주차장 건설확충도 막대한 건설비용으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하루에도 수 십대씩 방치차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현재 약 420대의 방치차량이 주차장, 이면도로, 공터 등에 무단으로 버려져 있어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강남구에는 이들 방치차량을 즉시 견인하여 보관할 수 있는 방치차량 보관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방치차량 강제처리규정에는 방치차량으로 판단됐을 경우 사진촬영, 인지자 진술 등 증거확보하고 일정한 장소로 견인 보관한 다음 차적조회를 거쳐 차주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강제처리명령 및 강제처리계획을 20일 전에 통보하고 차주 또는 이해관계자가 없을 경우에는 7일간의 공고 후불응시 강제폐차 또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방치차량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방치상태에서 강제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최소 60일 이상 무단방치상태로 버려져 있으므로 주택가 뒷골목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주차장 건설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방치차량 보관소를 설치하고 신속한 견인보관체계를 갖추는 것이 뒷골목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방치차량 보관소 설치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지만 제한된 시간관계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강남구민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바른선거모임 여러분과 대치2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청담1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참여는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이며 필수 조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치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구정에 관심과 지방자치를 사랑하여 참석해 주신 동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강남구의회가 출범한 후 첫 번째 정례회의 석상에서 복되고 살기 좋은 우리 선진 강남 발전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굵직굵직한 의견들을 많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같이 연구하는 의미에서 자자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중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옛날부터 나라의 흥망은 치산치수 관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풍수해로 인해서 온 나라가 상처투성이고 우리 강남구 관내 여러 곳에도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이상하게도 기온이 변했고 엘리뇨 현상 등으로 집중호우가 매년 반복되면서 그 피해는 날로 높아갑니다. 각종 재해가 이제는 더 이상 인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예방해서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업무의 중책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에 관련 된 질문을 구청장님께 하겠으니 깊은 연구와 심사숙고를 거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강남구 전지역에서 집중호우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 있는 지역의 현황과 침수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특히 대치역 사거리 주변과 인근아파트 주차장 등에 금년 8월 7일 새벽과 엊그제인 8월 27일에 또 다시 침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와 주민의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침수원인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역대 침수발생기록 및 침수에 대한 해결대책을 포함한 본 업무의 추진사항을 본의원과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께서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집중호우시에 기존 하수관에서 역류하는 물과 주변 노면수가 인근 양재천으로 배수시키면 예산도 절감되고 기간도 단축되는데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검토와 불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경제자립도가 높고 살기 좋다고 하는 우리 강남구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측된 피해입니다만 계속 당하고 있으니 우리 강남구, 서울시의 책임은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까지도 이 대치역 사거리 침수가 계속되는 주요 사유와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집행부인 구청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이제는 이 문제라면 발벗고 서울시 아닌 전국을 뛰어다니면서라도 해결하겠으니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다음은 수목은행 설치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우리 관내 어디 할 것 없이 단독주택이 부서지고 다세대로, 노후된 연립과 아파트는 또 새로운 아파트로 변하면서 수십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정성들여 가꾸어온 아름다운 수목들이 무참한 공사로 인해서 업자들 손에 버려지고 있는 현실은 정말 아까운 현실입니다. 새로 사서 심는 것이 옮겨서 심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든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으로 우리 환경을 지키고 수억의 수목 구입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조경수목 재사용을 위한 수목은행을 설치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해드리니 다소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꼭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100% 수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관내에 있는 재건축조합이라든지 기존건물의 소유자들에게 그 반응을 물어 본 결과 아주 반응이 좋았고 인근지역인 하남이나 송파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무병원이나 나무고아원 역시 아주 성공적이고 반응이 좋다는 결과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목이식 장소와 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종합대책수립과 특별팀을 구성하여 기존수목을 사전 조사하고 은행에 대한 운영관리, 대주민 홍보를 총괄토록 하고 둘째는 지역신 문과 TV, 반상회보, 재건축조합 및 인·허가시에 안내문을 통해서 우리 전 주민에게 홍보하고 셋째 100세대 이상의 단지나 아파트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대규모 재건축사업장은 각종 승인이나 인가, 허가시에 사업주를 충분히 설득해서 우리 강남구 수목은행을 활용토록 권고하고 넷째 주민이주가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 즉 도곡주공이나 대치주공 등 AID아파트 등 대형아파트 단지 같은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절에 맞추어서 충분히 옮겨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우리지역 관내 공원이라든지 필요한 장소에서 직접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이식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 추가해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인 관할 구청측의 의욕적이며 소신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폐자재 재활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하나뿐인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고 지구생존을 위해서 세계 사람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중에서 건설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폐자재 매립과 소각은 수질의 오염, 토양의 오염, 대기오염 등의 주범으로 우리 모두 이러한 책임을 공감하면서 본 질문을 시작합니다. 70년대 주거단지로 개발된 우리의 강남은 그간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변했으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 주거환경의 개선, 건물노후화로 재건축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우리 주변 고층아파트까지도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그 업무의 필요성은 더욱더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강남구만 해도 300만톤, 즉 10톤 트럭으로 30만대 이상의 콘크리트나 폐자재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지금 계속 수도권에 매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부만 위탁업체가 의존하고 모두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는 현실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절약을 위해서도 법령에 규정된 재활용제품의 사용처, 목표량, 처벌규정, 업자의 준수내용 등을 근거로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종 처리단계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므로 본 질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첫째, 현행 법령 및 지침, 행정부 대책 등의 관련 근거와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 없는지, 건설폐자재 처리과정과 현재 실태를 밝혀 주시고 둘째 본 업무가 행정공백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각 과별, 부서별, 업무흐름에 따른 구성도를 밝혀 주시고 현행 절차상의 개선할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향후 발생될 예상량과 주요 발생될 항목,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구청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건설폐자재 재활용 종합대책을 수립할 별도 팀을 구성할 구청의 의견과 소신 있는 책임을 인식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의원이 연구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니 해당 관계자께서는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업무 흐름에 대한 개선입니다. 허가나 그 사업계획승인이 접수되면 허가 부서에서는 기능 부서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기능 부서에서는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할 조건을 제시를 하십시오. 허가 부서에서는 조건부 허가처리를 하고 착공이나 멸실 신고가 접수되면 허가 부서에서는 본 계획서가 충실히 작성 됐나를 확인하고 그 계획서를 기능 부서에 통보하면 됩니다. 기능 부서에서는 법령이나 대책, 우리구 대책을 총괄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재활용 업무가 끝나면 필증을 교부하십시오. 준공시에 허가 부서에서는 준공필증을 확인하고 종결하면 행정제도가 개선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종합대책과 T/F팀 구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폐자재 배출처는 공무원 모두가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건설폐기물 흐름상의 부서별 책임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 현재 인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법령 및 상급기관 행정대책을 종합한 강남구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아웃소싱보다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함이 꼭 필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부분의 실행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해당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그리고 환경부나 건설교통부 그리고 서울특별시 폐기물과에 건설 폐자재 재활용 방안과 국회 환경포럼 내용을 모두 종합해 봐도 뚜렷한 대책은 없고 문제점만 계속 제기되어 저의 답답한 심정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강남구만이라도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진실된 작은 나라사랑이자 책임완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소각재나 폐품, 콘크리트 더미가 엉켜서는 절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창틀, 내장재, 폐품 등으로 먼저 분리하여 장외로 배출시킨 다음에 골조만 남아있을 때 철거하도록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직접 관리감독하고 둘째 관내 현장폐기물 흐름을 조사하고 재생골재를 보관하는 중간처리업소 실태조사와 실제 사용처를 발굴하여 구청차원에서 상호 연계역할을 해 주며 마지막으로 재건축 단지내에 주차장과 도로, 보조기층과 지하매립용 전 골재는 자기의 재생골재를 사용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등 실행 가능한 것부터 구청이 직접 나선다면 아마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우선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복구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4대에 들어와서 첫 번째 구정질문의 기회를 맞아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강남구의회의 확실한 자리 매김을 위하여 한 단계 비상하는 4대 의원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의회의 파트너이신 권문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고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은 앞서 다른 의원께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지만 워낙 중요한 일이라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예산의 운영방법과 여기에 따라 또한 날로 증가하는 잘못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안과 2002년도 추경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선 구청장님의 위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시에는 시간 관계상 모두 할 수가 없고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3가지 사업을 대표로 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강남자원봉사센터위탁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남에는 자원 봉사자들이 스스로 활동하기는 10년이 넘었고 3년 전부터는 박모회장님, 이부회장님, 이 총무팀이 조직적으로 옛날 강남구청 5층에 사무실을 내고, 구에서 내주셨습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자원봉사 조직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이 분들이 한 성과를 보면 1,000명 이상의 강남구 봉사자들을 관리해 왔고 예산은 고작 1년에 1,200만원 정도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강남봉사자들이 월급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잘 이끌어온 구민들이 하던 것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핑계로 민간단체에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2001년 11월 22일에 위탁을 했습니다. 아무 이분들한테 통고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그냥 시작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구청장께 직접 묻습니다. 문제점 첫째, 강남구민들에 의해서 정말 진정으로 자원봉사의 형태로 이루어진 단체를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보다 나은 아주 조직적이고 훌륭한 단체가 됐을텐데 무엇 때문에 엄청난 민간에게 돈을 줘가면서 갑자기 민간에게 위탁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전에 구민들이 스스로 한 단체에는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으며 또 위탁해서 해본 결과 6개월 동안은 무슨 장점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둘, 위탁기간이 2001년 12월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여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조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실제의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세 번, 이 위탁예산이 2001년 105회 정례회 때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심의 시 예산액 5억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삭감된 것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삭감된 항목은 바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로 그 동안 했으면 몰라도 무슨 항목으로 3억3,000만원을 지급했습니까? 여기 지급한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항목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도저히 보통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이런 항목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의 감사결과 및 민간위탁에 수반된 일체의 예산내용, 이게 뭔지 애매모호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항목에서 어떻게 예산을 주었으며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예산전용을 했는지 호주머니에서 강남구청장 호주머니에서 나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나갔는지? 법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되면 어느 명목으로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셨습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나머지 2억은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산도 못 받은 사업을 어떻게 계속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점 넷, 그 동안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검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던져주고 3억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이분들의 활동을 제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이런 안내책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p에 자원봉사, 자원봉사팀을 소개한다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전화 걸어본 결과에 의하면 여기에서 한 군데 문화봉사팀이라는 데서 무용 옷값을 지원해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그 전과 다름없이 인원도 증가해 준 적도 없고 예산을 준 적도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위탁업체의 성과를 조사해 본 자료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혈세로 구민 스스로 잘 하는 단체를 죽이고 법적으로도 무리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자원봉사센터 위탁은 이런 것 잘못된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순수한 자원봉사를 이제까지 하던 것을 그대로 살려서 부활할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1년동안 하고 결과가 없으면 없애버려야 됩니다, 민간위탁은. 그대로 존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말썽 많은 구청사 기금, 신축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청은 왜 신청사 기금을 못써서 안달이 났습니까? 청사 신축할 의사가 전연 없습니까? 앞으로 주변 아파트가 재건축하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고 청사 신축은 점점 어렵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의 청사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오만가지를 용역하는 강남구가 유독 청사 신축에 대한 청사진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흔한 학술용역은 왜 안하십니까? 권문용 구청장은 주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임기 동안에 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고 재건축 아파트들만 부자 만들지 마시고 강남구도 부자되도록 깊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추경세입의 기금 132억원을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답변한 변명들은 납득이 안가서 되묻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아직 집행이 안된 예산이니까, 추경이니까, 경정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뭐 또 온갖 유명하다는 교수, 공무원들까지 동원시켜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는데 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온 신랑이 자기 멋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늦추고 있다가 법적으로 온 동네 다 물어보는 것이에요. 나 장가 갔느냐, 안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행위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12월 제105회 정례회의에서 청사기금 132억을 의원들이 분명히 의결하였고 권문용 구청장은 바로 이 자리에서 수락했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로 여기 드렸습니다. 여기 132억 들어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기금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업무 태만을 하고서는 의회 의사를 무시하고 오히려 법에 맞느니, 안맞느니, 그러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 이전에 구청장의 가치관 문제고 의회에 대한 태도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아주 졸렬하고 치사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법의 골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구청과 의회가 하는 역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고 서로가 존중하고 견제하면서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을 유지하고 즉, 기울지 않는 쌍두마차가 되어야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구청이 조금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인력면에서 우리 구의회보다 우위에 있다고 현재의 불균형한 지방자치법 제도를 악용하여 강남구청장 같은 절대권력자가 있다면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의회를 무시하고 직접 민주주의만을 부르짓는다면 의회는 여지없이 식물의회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절대권력이 성공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께서는 의회를 구청의 의회국 의원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지난 6월 11일에 보건소 구입비로 108억원을 지출하면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나 구의회에 보고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청사기금조례 제6조, "기금은 청사신축, 건축비 외에는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와 제12조 3항 "변경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영 계획서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그 세 항을 모두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기금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항도 교수님들께서 합법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또한 기금에서 보건소 매입비를 전부 완불했습니다. 완불했으면,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가 있습니다. 매월 4,700만원씩 두달치 월세 9,400만원은 구청에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기금에 예금해야 되는데 당연히 예금하셨습니까? 기금통장은 나가는 것만 통장이고 예입통장은 통장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 기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9,400만원 떡 사먹었습니까? 사용내역 바랍니다. 벌써 이 내역을 제가 지난 주일에 총무에 직접 방문하여 내용을 그대로 달라고 부탁하였는 바 수요일까지 준다는 자료가 오늘날까지 함흥차사입니다. 추가질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자료를 주십시오. 주기가 곤란하겠지만 반드시 주십시오. 문제점 3, 주민의 요구사업이 많고 추경세원이 부족해서 기금을 할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이유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3개월 후면 본예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경은 말그대로 본예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사업 그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3개월밖에 안남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못 끝낸 것은 겨울은 추워오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든 사업을 사고이월로 처리할 것입니까? 의결해 준 기금까지 사용해 가면서 지금 꼭 해야 하는 주민 요구사업이 과연 몇 개이고 무슨 항목이 지금 급하게 해야되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주십시오. 예산운영이 이 정도이면 의회의 존립여부가 걱정됩니다. 예산을 심의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공연히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구청만 있고 의회는 없습니다. 56만 강남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강남구의 장기 발전보다 단기간의 실적, 성과를 올리는데,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10년간 여러 사람이 정성 협력으로 모아온 신청사 기금을 어떻게 보전하고 키울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 장기계획 수립용역 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강남구 장기계획 수립은 몇 년에 한번씩 하였으며, 이번 장기계획수립은 몇 번째입니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강남구 장기계획 수립은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너무나 소홀히 취급하고 있어 그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용역업체를 결정하였습니까? 실제 비용의 내용은 어떠한지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예산 내역을 보면 이 사업은 이미 2001년 예비비에서 2001년 7월 12일자로 2억2,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개월 후면 200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미 예비비에서 지출해놓고 우선 예비비에서 신중하지 않게 예산을 일단 지출하고 진도도 반쯤 나간 후에 그 다음에 예비비의 지출사항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지출사업, 기확보예산 부족, 그런데 예산은 언제 냈느냐, 몇 달 후인 2002년 본예산을 다루는데 냈습니다. 이때도 사업설명서 한 장 없이 그냥 2억을 요구했다가 1억은 또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역사업을 맡기시고 있는가 보지요? 예비비에서 선 지급하고 다음 예산심의 때 의회에 올려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되면 다행이고 통과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 안되면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시간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예산집행을 마구 실시하고 있는 강남구는 대한민국 특별구입니까?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를 보면 구청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 받은 적이 없으니 강남구 장기 계획에는 재정계획은 빠져 있습니까? 이외에도 한 가지 더 웃기는 것이 강남구의 녹지계획, 교통문제를 모두 장기계획하고는 별도로 4억, 5억씩 용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강남구 장기계획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이유로 따로 별도로 합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강남구 장기계획에는 어느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계에서 강남구를 봉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구청장은 건전 재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저기 용역이란 이름으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하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탄천지구 하천부지 사용여부와 촉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남구에 녹지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빈땅을 찾다가 하천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탄천에 위치하고 청담1동과 삼성1동 중간에 위치하고 이들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곳입니다. 알아보니까 서울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요청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에 오리사육장이 있고 주소는 강남구 6의 7번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을 개발하여 농구장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좋은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담동, 삼성동 주민들의 민원이기도 합니다. 사용 가능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전에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경남 김해 및 강원도 강릉시에 사랑의 구호품과 성금을 전달하여 수재민들의 눈물을 닦아준 집행부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의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포4동, 포이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 초선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5일자 강남까치 소식의 게재내용중 민선 3기 권문용 구청장 취임사에서 언급한 구정 기본운영 방안과 추경예산안 건의 순서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강남의 변화를 강조한 점에 크게 동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가 싹튼 고대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광장의 파르테논 신전을 인용하였습니다. 동시에 강남구민 모두가 중요정책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현지 그리스 아테네를 직접 방문하고 견학한 바에 의하면 헌법이란 뜻을 지닌 산타그마란 헌법광장이 중심이 되는 광장이 있으며 그 앞에 옛 왕궁인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사당 앞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전통의상을 입은 두 명의 위병이 지키고 있는 무명용사 전사비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폴리스란 도시국가였던 그리스 아테네의 중심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위치한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재 제1호인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의 심볼이며 현재 그리스의 심볼은 헌법 광장인 산타그마입니다. 오늘날 의회 민주주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권문용 구청장이 이러한 역사적 관찰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존경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민으로서 긍지를 갖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민선구청장에 취임 후 7년간의 구의회와의 관계는 갈등과 마찰의 연속이 었다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3선을 맞이하여 강남 구정을 펼쳐 나감에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구민의 행정을 기본원칙에 입각한 대의회관의 변화를 바라는 뜻에서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구청장의 대의회관을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 1,000명의 도시국가인 바티칸조차도 의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언급한 미합중국의 동부도시, 교육문화도시인 보스턴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메일 800명에 대한 여론조사는 정책결정하기 전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모든 중요 정책사항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며 의회의 동의 없이는 단돈 1센트도 지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코자합니다. 참고로 강남구청에서 용역 체결하여 대학교수들이 작성한 "세계도시 강남 중점정책" 제2차 연구평가보고서 30쪽에서 지적한 내용을 소개하면 소재가 "현행 사이버주민자치의 평가" 첫째, 주민 이메일리스트를 활용한 "이메일 커뮤니티"라 호칭하고 있으나 지금의 운영형태를 커뮤니티라고 부르기 어렵다. 두 번째, 사이버 주민자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책제안 및 정책토론은 진정한 의미의 쌍방향 회의라 하기 어렵다. 세 번째, 정책제안의 결과나 정책토론의 결과가 구정에 반영이 미비하거나 반대로 그 결과가 제안자나 토론자 혹은 관심있는 구민에게 공지되지 않고 있다. 즉 2001년 9월 운영 이후 총 95건의 정책제안과 13건의 정책토론이 있었으나 오직 1건만 정책집행으로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반영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내부평가자료 금년도 5월 정책기획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만8,170명의 이메일리스트의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예컨대 인구분포에 대한 구성비가 불균형합니다. 20대의 인구구성비가 24%인데 이메일리스트 전체 그룹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이상 장년 및 노년층의 인구가 41%인데 이메일은 32%밖에 되지 않아 과소대표되는 현상이고 선거권조차 없는 10대도 5%나 되고 있음은 바로 동장의 추천을 통해 대상인물을 선정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적이고도 의사소통에 익숙하며 적극적인 이메일리스트 개발과 선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 인사위원회와 격려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운영을 잘못하면 낭패를 보는 것이 인사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이 직접 고급공무원 생활을 30여년 동안 체험하여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직업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자 지식근로자들입니다. 지식사회는 상승이동이 실질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열려있는 최초의 인간사회입니다. 대부분의 지식근로자들은 일을 인생 그 자체로 간주합니다. 1,400여명이나 되는 구청공무원을 구청장이나 국장들이 일일이 개인신상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나 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전문가와 하위직공무원도 참여시켜 원칙을 적용하는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운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체장 개인보다는 조직에 충실한 공무원을 우선 기용해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민원서비스도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월드컵 축구경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필승코리아와 오 대한민국을 연호하고 세계 4강에 진입한 저력과 긍지를 보여주었듯이 조직에 신바람이 나도록 구청장은 공무원들에게 희망과 꿈이 있는 내용의 비전 제시가 필요하지 결코 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코자 합니다. 즉, 직업공무원 사회는 상승이동이 환영받고, 장려되고, 높이 평가받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재정적인 안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무엇을 느끼고 있는 사회이므로 사회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양반 내지 선비 대우를 하며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영국의 철의 재상 대처총리가 엄청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성공한 이유는 영국병의 원인 중의 하나인 신사 대우 문제입니다. 이제는 각 나라 유명대학 MBA과정에서 교과서로 채택하고 있는 공무원 대우문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대처수상은 직업공무원들을 신사 대우를 하였기에 성공리에 구조조정을 하고 영국병도 치유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전통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양반 내지 선비 대우를 받도록 예우를 해 주면 크나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으며 기대합니다. 지난 6월 월드컵 축구경기에 히딩크 축구감독이 태극전사들을 세계 4강에 진입시킨 지도력이 그 좋은 본보기입니다. 1,400여명 구청공무원들이 강남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신바람나고 획기적인 인사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소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남이 변해야 서울이 변하고 서울이 변해야 온 나라가 변합니다. 최근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이 강남의 변화를 주도하는 큰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지난 7월초 이명박 서울시장 부임 후 공식·비공식으로 접촉하고 있음은 강남구를 위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여깁니다. 무엇보다 첫째, 문제가 됐던 종토세와 담배세의 교환문제가 환원되어 구 재정의 안정을 기하게 되었고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해 청계상가 건물주의 대부분이 강남에 거주하는 구민이므로 앞으로 강남구 소득증가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구청장님이 서울시장에게 감사장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2003년 국토관리이용법의 시행에 따라서 모든 도시계획 관계는 광역시인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주관하므로 서울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서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예컨대 강남구의 지금 교통문제, 분당 통과차량으로 인하여 언주로에서 매봉터널, 성수대교까지 막히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남부순환도로와 도곡동 삼성 주상복합 문제도 지금 10월말 입주가 개시되면 엄청난 교통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공영주차장을 이번 12월에 포이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착수하고 이어서 일원동 영희초등학교,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또 언주초등학교 순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및 모노레일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주택문제는 앞서 의원께서 재건축·재개발문제를 논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서울시에서 이번 예산을 보니까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4만호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민 중 무주택서민을 임대주택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입주할 수 있도록 알선바랍니다. 또 기반시설 개선의 문제입니다. 상하수도 및 20m이상 간선도로가 원래 강남개발 시점에서부터 부실공사가 대부분이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환경에 한강 고수부지, 시에서 관리하는 대형 공원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남은 지난 75년도부터 개발되어서 불과 25년간 세계 사상 유례없는 급조된 도시이므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서울시가 원래 15만 내지 20만명 입주예상을 과소 예상했을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공사가 그 당시 엄청난 자재부족과 부실공사로 인하여 한마디로 엉망진창으로 지어졌습니다. 예컨대 하수도의 경우 분리식으로 공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합류식으로 시공을 하여 거기에다가 또 용량도 크게 부족하여 지금 조그만 비에도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 용량도 적을 뿐더러 불량파이프를 많이 써 가지고 대부분 노후되어 신형 대형관으로 교체해야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누구라도 불란서 파리를 여행하면 200년 전 우리가 재밌게 읽은 장발장 소설책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손쉽게 관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지하 공동구 건설을 제의합니다. 즉 상하수도를 비롯한 통신, 전기, 가스 등을 모두 통합하여 지하 고속도로 건설을 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되어 있고 지금 각 도시마다 이 공동구 건설에 15년 이상 계획이 없는 도시가 없습니다. 동시에 서울시와 협조하여 지하매설물지도 즉 GIS작성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강남구청의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연도별 경상수지 비율을 프로테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52.7%, 97년도 54%, 98년도 63%, 99년도 48.9%, 2000년도 34.42%, 2001년도 47.7% 재정규모에 비해서 재정전문가인 권문용 구청장이 잘 아시다시피 별로 좋은 성적표가 아닙니다. 낙제는 면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 속해 있는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과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4년만에 다시 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면서 혼나시기도 많이 혼나시는데 저는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참 슬퍼하고 비통한 것을 우리 강남구에서라도 먼저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만들어 전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것은 참 잘 하신 일이고 정말로 반가운 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50억이고 100억이고 오히려 이번 피해를 당한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남구청장과 우리 강남구의원들은 6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선거에서 주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주민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강남구의원들도 주민의 뜻에 따라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견제하여 열심히 주민을 위하여 일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금년도 6월 13일 선거에서 6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고 저도 압구정2동에서 74%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도 존중해 달라는 얘깁니다. 우리 강남구 예산은 서울에서 25개 구청 중에 제일 많이 투입하면서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하였는데 오늘에 와서는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상태가 되어 일방통행로의 표식이 지워져 역주행하는 차량들이 있어도 단속되지 않고 있으며 주차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료주차지역에는 차가 없고 길거리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되어도 단속·관리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보도 위에는 불법주차와 노점상들 때문에 사람들이 보행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의 25개 구청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근의 서초구를 보십시오. 강남역 부근에 가면 강남구와 서초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요새 철저하게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무슨 일을 한다고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동장이나 그 지역출신의 의원들에게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리지 않습니다. 단지 담당직원과 업자만이 알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자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국·과장님들은 책임을 지고 자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주차단속이 잘 되지 않아 질서가 무너졌다면 담당국·과장은 물론 이면도로의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까지도 책임을 져 문책을 해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자기업무를 충실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구청사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저는 조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초선의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어서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초대의원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가 모든 것이 앞서간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힘으로 종합타워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옛날의 구청은 1,200평 중에 200평만이 우리 구유지고 1,000평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낡고 비좁고 해서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힘으로 땅을 사서 멋있는 구청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의회에서는 구청사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제2대 의회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 옛날에는 조달청 창고부지입니다. 그 4,700평을 834억3,300만원으로 97년도 12월달 정기의회에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그 땅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제3대 의회에서는 2000년 1월 15일 창고를 보수하여 현청사로 쓰기로 한 것을 우리 3대의원 26명 중 찬성 14분, 반대 12분으로 가결되어 보수해서 지금 청사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살 때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는데 보수하여 쓰자는 데는 간신히 통과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진통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인정해야 하며 또 따라야 됩니다. 이제 우리 제4대 의회에서는 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방향을 설정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의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현청사를 97억 정도 들여 보수하여 입주하였는데 그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몇 년을 쓸 수 있는 겁니까? 또한 구청사 건립기금은 계속 적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현 청사부지 일부분에다가 우리 강남구의회 의사당을 신축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일하는데 편리하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서울의 다른 구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옆에 공존하고 있는데 유별나게 우리 강남구만은 북쪽에 구청, 남쪽에 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강남의 교통문제에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추려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남쪽에 이루어진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에 인구가 2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새로 신설되는 개발되는 판교와 용인, 수지, 구성지구에 인구가 60만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강남으로 유입되는 차량은 출퇴근시에 20만대 정도가 우리 강남을 거쳐간다고 합니다. 남북을 잇는 한남대로, 동호대로, 성수대로, 영동대로 등의 차량대란은 앞으로 갈수록 더욱 더 심각해집니다. 우선 첫째로 출퇴근 차량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과 버스노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두 번째로 분당선, 선릉에서 왕십리 3단계 공사를 조기착공하고 조기완성해서 분당이나 성남주민들이 지하철로 출퇴근하여 강남에 유입되는 차량을 감소시키자는 겁니다. 2001년 6월 21일자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보면 2003년 3월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압구정2동 주민들은 5,000명이 서명해서 청원서를 2002년 4월에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장과 건교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볼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137개의 노인정이 운영되고 이 중에 100개가 사립노인정입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오래되어 밝고 깨끗한 노인정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두 시설보수를 대대적으로 하여 많은 노인들이 주간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는 사립노인정의 시설보수를 예산에 반영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를 두어 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데 본의원은 노인복지법 근거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정이 없는 곳에는 우리구에서 땅을 사서 노인정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단체가 만들어 운영하는 노인정이라면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사립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구립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여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로 보호할 사람이 필요한 노인들을 맡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강남구에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서동의 은빛주간센터, 역삼동의 역삼재가노인센터, 일원동의 목련치매주간보호센터 등이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상방교 경로당 1층에 한국 근육병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립, 시립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운영을 해야 될까, 누가 맡아서 노인들에게 이러한 보호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가,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지방자치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센터별로 어떻게 설치를 할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와 부양가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치매 및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을 구별로 만들어 달라고 시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2006년까지 각 시·군 한 곳 이상 무료 노인시설을, 요양시설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물며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도 각 구별로 25개구에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인 보건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정질문 중에 한 단어 빠진 것을 삽입하고자 나왔습니다. "보건소장은 업무보고에서 그대로 두면 위생과에서 살아남을 직원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 살리기 위해서 민간위탁하여 예산을 이중으로 월급주는 공무원 따로 위탁받아 일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예산낭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보건소장은" 보다는 "보건소 위생과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위생과"를 삽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홍영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강남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권문용 구청장님과 각 국·실 관계 공무원,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 종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열정으로 6·13 동시지방선거에서 강남구 개포2동 주민의 대변자로 선출되어 강남구의회에 몸담은 지 어느새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의원이 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여 더욱 성심으로 지역주민과 강남구를 위한 의원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구청장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의 대의회, 대의원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초선이지만 앞으로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의원이 강남구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기능과 권한 그리고 의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의원님들께는 송구스러운 질문이겠으나 의원이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이지만 적어도 집행부인 강남구청,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구의원의 역할 및 직분에 대한 예우에 상당히 소홀하다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산편성의 경우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집행부의 구정사업에만 편중된 반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하거나 준비된 예산은 극히 적습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의원들과 함께 강남구를 이끌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의회에서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활동과 이에 따른 운영예산, 대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리서치 예산,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등으로 활동하는 각계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의원교육에 필요한 예산이나 쟁송 비용의 확보, 의회 의정활동에 따른 대주민 홍보예산 등 이에 준하는 업무적 예산을 편성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91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지방의원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으로 예우와 그에 상응하는 기능을 해 왔는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운영의 양대바퀴인 의회와 구청, 구청과 의회의 관계를 탄력있게 운영하여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좀더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의 시금석으로 삼기 위해서 본의원이 간절한 희망으로 성실하게 질문을 하니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이 알아야 할 구청장의 향후 정치일정 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님! 여러 주민의 의견에 따르면 구청장은 차기 총선에 출마한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이거나 고려중인 각종 사업이 선거용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미 지난 2000년 총선무렵 국회의원 출마의사를 밝힌 후 상황이 여의치 않자 기회를 차후로 미룬 것이라고 다수의 주민은 알고 있습니다. 회자되는 구청장의 총선 출마용 사업 중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청사건립기금 관련 건과 구청직원 장기저리융자 혜택으로 보여지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출관련 건입니다. 구청장 임기 내 강남구청 신청사의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청사건립기금을 타용도로 이용해 구청장의 개인 업적 홍보에 활용하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실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는 국장들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만큼 반드시 구청장의 답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충분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민감한 사항이니 만큼 구청장의 소상한 답변으로 강남구 56만 주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2004년 총선에 출마의사가 있는지 또 있다면 강남 갑구와 을구 중 어느 곳으로 출마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면질문답변서의 불성실성에 관하여 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초 네 번에 걸쳐 14개항의 서면질문을 하였는데 집행부의 일부 과에서는 형식적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도 각자의 직무에 전념하다보니 의원들의 자료요청을 소홀히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원의 관심사는 주민의 관심사와 직결됩니다. 또한 이것은 주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를 소홀히 다룬다는 것은 공직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차후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더불어 구청장의 의지로써 관계 공무원에게 본의원의 지적사항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기자 여러분! 앞으로도 본의원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모쪼록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의 대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우리 56만 강남구민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측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어저께 충실하게 우리 국장들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강릉지역에 간 우리 직원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의료팀은 약 300명에게 예방접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없어서 우리가 양초를 1,000만원어치 거의 동이 날정도로 가져갔습니다마는 시골까지 다 배급이 되지 않아서 진료를 할 적에 자동차, 버스 간 라이트를 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방접종을 밤새도록 했다고 합니다. 오늘 11시에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돌아왔을 때는 의원님들도 같이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그 우종학의원께서 역삼동 문화복지회관을 건설하는 문제, 유만희 위원장께서 수서동에 첨단산업단지의 건설문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빈터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유만희의원님이나 그 우종학의원님 말씀하신 사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빨리 이 문제를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4대 구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으므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건립추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생활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문화복지회관과 수서동의 첨단산업센터 건립문제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점을 충실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 말씀드릴 것은 2000년 그 이전까지 이것을 IMF 때문에 97, 98년도에는 우리가 엄두를 내지 못했고 99년도에 구상을 해서 2000년에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2000년 4월 29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문화복지회관건립 추진안이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해 가지고 자동폐기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청사관리기금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상세히 말씀올리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여러 가지 갱정예산으로써의 법적 하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 번 회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국회 전문위원, 산업기술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국가행정연구원 등 8개 단체에게 유권해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다 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 특히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이런 유권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돌아오는 문제기 때문에 아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구청 공무원들을 전문가로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지 앞으로 청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필상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구의회하고 청사하고 떨어져 있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복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 청사 단독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02년 1월 1일부터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문제가 면적이 4,365평인데 문서고가 폐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각 과의 개인별 문서보관 캐비넷 면적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03평입니다. 그래서 300평 정도가 일단 전자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이 진행됨에 따라서 문서가 전자화 됨에 따라서 청사 면적의 비좁은 문제는 많은 완화시킬 수 있겠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번째는 계약분야의 전자입찰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재무과라는 곳은 계약체결하는 재무과는 완전히 시장바닥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간처럼 조용합니다. 방문민원이 줄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적관련 인터넷민원발급이 약 100만건인데 최근에는 하루에 1,000건씩 발급이 됩니다. 키오스크하고 인터넷하고 통해서 그래서 약 35% 전후가 인터넷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방문차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 구청사에 있을 때 한시간 가까이 기다렸던 것이 지금 한 5분이내에 다 청사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앞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획기적인 것은 자동차등록민원이 금년 9월부터 9월말까지는 인터넷으로 시행이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한 30%가 된다고 해도 하루에 53만건에 대해서 30%가 줄어든다면 이것은 획기적인 주차장 면적이 우리 강남구청 주차장 면적이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취득세, 등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하면 맨 처음에 지적과에 들렸다가 다시 또 재무과에 들려서 신고를 해야됩니다. 이것이 하루에 300 400명이 되는데 이것이 다 한꺼번에는 안되더라도 30%만 된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까지는 강남구에 방문하는 사람의 인원이 30%까지는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는 50%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강남구청에 방문하는 수요는 2004년까지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와 강남구청이 같이 합쳐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은 윤정희의원,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이필상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대책문제는 저도 완전히 동감하고 있고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56만 강남구민이 선발해 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해결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해결없이 다른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서영원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방치차량 보관소는 확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약 300대의 방치차량이 있습니다마는 134대 밖에는 지금 수용할 수 있는 방치차량보관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서 길거리에 방치되지 않고 모여 있을 수 있도록 서영원의원님의 제안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지적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설폐기물활용에 대한 제안은 저는 탁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가 쓰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폐자재 활용이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은 이석주의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 내부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하고 폐기물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이석주의원님도 위원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한테 질문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이 수해나는데 있어서 제일 취약지역이 논현동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가 대치동 사거리 지역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신사동의 광림교회 앞 이 세 군데가 제일 큰 문제인데 논현동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에 지하철공사가 착공이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신사동하고 같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 구간만 9호선 건설을 조기에 앞당겨 가지고 건설해 가지고 사평리에 펌프장을 만들어서 강제로 한강으로 물을 배출시키는 이 작업을 앞당기기로 서울시장과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논현동 지역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준설을 정말로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한 비가 왔습니다마는 논현동 지역에서는 하나도 침수되는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된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2004년 뭐 5년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준설작업이라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침수되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벌써 이게 설계가 잘못됐어", 아까 김명현의원도 했지만 엉망진창으로 하수도가 설계가 되어 가지고 위에서 오는 것이 300mm라고 그러면 밑에서 내려가는 것은 200mm로 되어가지고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마사거리가 계속 비가 오면 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서울시로서는 요새 서울시장이 구청 얘기를 귀를 기울이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옛날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 관료주의, 서울시 관료주의가 아주 기가 막힌데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자세가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 자세 그대로 견지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2004년까지는 어떻게 해결하자 하는 근본적인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해서 우리 강남에 비 피해가 없도록 이 원시적인 피해,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부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동강 둑이 터지질 않나, 이런 식의 행정이라는 것은 한심합니다. 강남구라도 그런 데서 완벽하게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그리고 건설폐자재 활용문제에 대해서 제기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명현의원께서 인터넷 활용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하공동구설치 제안이 저는 탁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처 제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 시민들의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 파고 또 파고입니다. 한 데다 또 파고 또 파고 예산 남아서 그렇다는데 사실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 하도 발전이 되고 광케이블이 계속 깔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통신공사가 주력을 이루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사, 자꾸 건축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저희가 다시 제안하는 것은 거의 미미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거에 대한 비판은 저희가 받고 그 돈은 또 전기통신공사나 한전이나 또는 수도공사에서 냅니다마는 그러나 그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구청이 파고 또 파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공동구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김명현의원님께서 꼭 참여를 해 주시는데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재개발, 개포지구 재개발 그 다음에 도곡 지금 현재 사업 승인이 났던 도곡, 그 다음에 영동, 앞으로도 이제 하겠습니다마는 해청 강남구에 이런 저밀도 재건축대상 사업이 세대가 2만세대입니다. 거기서부터 공동구로 광케이블, 상하수도, 그 다음에 모든 통신 이런 문제가 전기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설치된다면 엄청난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용역에 대해서 어느 분이 비판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라도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기술적으로 증명을 한다면 앞으로 강남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사랑받는 사업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을 우리 명심해서 아까도 회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열심히 김명현의원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아까 건축관계는 말씀을 드렸고 이 지금 제가 회의중에서도 건설교통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도색이 된 것이 벌써 다지워졌는데도 그냥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9월말까지 꼭 한다고 했습니다. 안하면 이필상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걸 갖다 통보해 주는 거, 그 문제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동장, 구의원님은 물론이고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도를 9월말까지 하도록 한다는 것이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릉로하고 왕십리구간 연결하는 문제, 지금 현재 내년도 봄에 착공해서 2008년에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3월 11일날 신광수 철도청 건설본부장을 국회에서 만나 가지고 분당선 2단계 공사를 내년 3월에 착공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분당선 선릉역을 보시다시피 이 공사기간 중에 피해가 엄청납니다, 교통체증. 그래서 이것을 판넬공축으로 취하면서 지금 우리가 촉구를 해가지고 역사구간이라 하더라도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제약을 가할려고 합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할 수 없다. 우리 교통비용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홍영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와 구청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면서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반드시 받들고 또 필요하면 외국처럼 제안에다가 의원님 이름도 올려놓는 그런 방식도 한 번 강남에서 먼저 선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석주 프로그램"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받들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일정을 말씀하셨는데 구정업무에 바빠 가지고 특별한 정치일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정치일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상세한 내용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창 의장, 박창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저희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서 저희 구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애 쓰시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박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는 우종학의원님, 유만희의원님, 윤정희의원님, 박춘호의원님, 김명현의원님, 이필상의원님, 홍영선의원님께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 나름대로 알맹이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답변준비를 했지만 일부 질문내용은 오늘 아침에 질문 풀텍스트가 저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소 급하게 답변준비를 하다보니까 일부 사항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삼1동 동청사 및 문화복지회관 건립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지난 105회 정례회 구정질문시에도 질문하신 내용으로 부지매입경위와 그 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극히 협소한 지금의 현 동청사문제도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여기 서 있는 저나 의원님이나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역삼동의 지역적인 여건과 1,000평이 넘는 부지에 단순히 문화복지회관만을 건립한다는 것이 부지의 가치,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볼 때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은 지상10층, 지하6층, 연면적 6,000여평의 업무시설과 지상5층, 지하2층, 연면적 1,300평의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데는 대략 450억 내외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고 저희 우리구비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또한 전문가의 참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오전에 구청장께서도 답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이 문제에 관해서 해결방안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역삼1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문화복지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님과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대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그런 구정운영방안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로 아직 성숙되지 못한 현실입니다. 또한 구민이 구정의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참여가 크게 부족하고 또 행정기관 역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구민들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 또 일선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바꾸어 나감으로써 구민과 함께 바람직한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구민들한테 여러 사항을 묻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 선진 각국에서는 사이버 민주주의가 실효성 있게 논의되고 있고 특히 강남구와 같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가 완비된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구홈페이지 회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구정의 주인인 구민의 뜻에 가까운 행정을 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구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하나인 의회를 경시 하거나 소외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조례 등을 구의회 심의를 받는 하나의 전 단계로써 그런 결정과정에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모든 구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의회와 함께 토론하고 숙의해서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으뜸도시 강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의원님과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회의에서 의결된 본예산 중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42억원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심의 확정할 때 구청장이 동의한 예산사업에 대해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예산안 심의시에 구청에서 편성 제출한 예산에는 청사건립기금 적립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액을 기금전출금 목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사업으로 신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할 당시에 도로, 치수, 공원 등의 유지관리 비용 등 구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가 연간 전체 소요액의 60%만 계상했습니다. 또한 삭감된 사업비는 추경으로 하자는 예결위원님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규정된 내용과 같이 기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전변경 등으로 사업이 변경될 경우에 예산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이며 이것은 모든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 아님을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을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변경할 경우 당초 의원님들께서 심의한 청사건립기금이 적립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의회의 권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서 우선 급한 사업에 충당할 예산을 2003년 예산편성 심의에 보전함으로써 의원님들의 뜻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도로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세입규모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2002년 예산은 2002년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을, 2003년도 예산은 당해연도 세입규모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므로 예산회계법 제3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연도별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산회계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은 예산을 편성된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예산집행의 원칙을 천명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사업으로 편성시기와 집행시기 간에 일정한 시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집행시기가 도래할 단계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 변경될 수 있고 그때의 사회현상이 바뀜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시 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예결위원회의 심의 확정되면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넷째, 기금설치조례 위반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에 대한 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는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준해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금에 적립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예산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의 변경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행자부 그리고 학계교수들에게도 자문결과 예산관련법규나 기금조례 등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에 상정 요구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판단은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고 무려 그 사업비는 510억원 이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2003회계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해도 무난한 사업은 제외시키는 등의 순으로 총 재원에 맞춰서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그리고 신청사 기금, 강남구 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을 준 그 사유는 자원봉사 활동이 청소년, 여성, 직장인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그 활동범위도 사회복지는 물론 환경, 청소년 문제, 범죄예방, 재난구조 등 사회 전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급증하는 사회복지 요구와 다변화된 영역별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탁 후의 성과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아까 말씀드린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욕구와 다변화된 영역별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관리로 자원봉사의 수준을 높이고 수요자에게 더 많은 자원봉사 혜택이 전달될 수 있는 운영에 대한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위반여부는 더 잘 알다시피 2001년 10월 31일까지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자 선정공고를 해서 신청사업자 심의가 동년 11월 1일실시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16일 사업체 선정을 확정해서 11월 22일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자 선정공고시 위탁기간을 2001년 11월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 것은 당시 당해연도가 1개월여로 기간이 짧고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0조3항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1년도 세출예산 중 강남구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비용으로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2001년 11월 22일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을 위탁사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을 마쳤고 2002년도 위탁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을 강남구의회에 요구하였더니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체의 해제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남에 따라 2002년도 세출예산의 예비비 중 일부를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8월말 현재 1억3,062만8,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일부 사용하고 부족한 예산은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거 예산을 확보해서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의회에 올렸습니다. 위탁업체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등록은 2001년 3,008명이었는데 2002년 8월 현재 7,829명으로 약 63%가 증가되었고 자원봉사 수요처도 2001년 75개 처에서 지금은 103개 처로 27%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은 2001년도 방학 중 학생 장애체험 실시 등 3건으로 극히 저조했지만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청소년자원봉사자 교육 등 11건 그리고 프로그램개발 4건 등 큰 성과가 있었고 조직육성은 기존 자원봉사팀 15개팀에 신규로 4개팀이 개발돼서 19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의 가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변화 되어 가고 있는 영역별 자원봉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서 구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중심으로 강남구 관내에 숨어있는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봉사의 손길을 원하는 주민들 그리고 돕기를 원하는 주민들과의 매개역할을 해서 밝고 희망찬 그런 사회 분위기를 일구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추경세입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윤정희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 매입비로 기금을 지출하고 위원회나 구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되었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박춘호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 보건소 청사의 현재 열악한 환경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동안 구민에게 많은 불편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와 구의회에서도 이러한 열악한 보건소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또 같이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02년 5월 제108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셔서 보건소청사로 삼성동 66번지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매입을 추진했습니다.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열악한 보건소청사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서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매입비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위원회나 구의회에 보고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기금의 용도에 맞는 집행인지 이런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부지매입이나 청사신축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현청사의 토지와 건물매입비로 기금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건소 청사의 토지와 건물매입에 따른 기금사용에 대해서 강남구청사건립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건소청사도 청사의 범주로 봐서 거기에는 구의원님과 전문가 등 의원 여러분께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의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용도에 위배된 집행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이게 다 위원님들 사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보건소청사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서 구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 뜻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원께서도 같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금사용은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기금의 지출결과는 차기 위원회 회의나 회계연도 결산시 보고한 사항입니다. 다만 보건소청사 매입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해 12월 제105회 제2차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다가 지난 5월 1일 제108회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 미리 금년도 운영계획으로 구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당해 부동산은 2002년 6월 12일 이후에는 감정유효기간이 만료 재감정을 해야 했기때문에 시일을 지체할 경우 감정가의 인상으로 인한 매입비용 부담이 결국 구민들한테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신규매입한 보건소청사의 2개월 월세 1억125만8,000원은 9월 4일 세외수입으로 징수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액은 차기년도 예산에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전에 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지만 청사건립을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추호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각오입니다. 다음으로 강남구장기계획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강남의 특성과 개성을 살리는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구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미래형 도시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강남구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강남구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은 2001년 6월부터 선진 외국도시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후에 강남구 모델로 재설계 한 그런 형식으로 진행됐고 금년 6월에 완료됐습니다. 본 연구용역업체 선정은 과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의 발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수 차례의 자문 그리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구의 실정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해서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 맡겨서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억원과 예비비 1억7,000여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2억6,9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장기계획수립이라는 연구용역의 특성상 일관성과 지속성이 매우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계약할 수 없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보건, 복지 그리고 문화, 교육 등 10개 분야로 진행됐고 각 분야는 대체로 실행계획보다는 벤치마킹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체계로 연구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1단계 그리고 2단계에서 연구제안된 사례와 제안은 실무단계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사업별로 또 연차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명현의원님께서 인사위원회 내부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서 격려제도를 기동성 있게 운영을 바란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시기가 아닌 것은 심사보류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님은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시의원으로서 명성을 날리셨고 지금은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좋은 질문을 구의원님으로서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에 대해 답변드리면 현재 격려제도 운영은 추천된 공적에 대해서 강남구 이메일 회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참고해서 강남구행정실적유공공무원심의위원회의 그 심의로 격려등급을 마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 등 8명으로 구성돼 있고 격려등급 심의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강남주민이 설문에 응답한 형태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메일 리스트의 구성 분포라든지 상당히 우리도 미처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주민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뜻을 헤아려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집행할 때 의원님의 뜻이 적극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토목, 건축, 공원녹지 분야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올리면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공원녹지, 토목, 치수 등의 유지관리 사업 등에 예년의 경우와 같이 60% 정도만 반영해서 편성되었고 또한 근린공원 정비사업, 문화축제,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많은 사업이 지방선거와 관련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해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삭감된 사업의 일부와 각 동에서 요구한 사업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시 구의원, 시의원 등의 선거공약 그런 사항 중에서 일부를 우선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편성했고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설계비만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연내에 모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김명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구청사 신축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청사는 75년 11월에 준공됐고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써 청사를 개보수 하기 전에 시설 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의 내구연한을 50년으로 볼 때 지금 우리 3층 건물인 우리 청사는 구조안전상 향후 20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설립에 일반적인 내구연한을 15년 내지 20년으로 볼 때 지난해에 입주한 우리구 청사의 경우 2015년까지는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바도 있지만 의원님들의 특히 이의원님의 고견도 수렴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사건립추진기획단을 마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방안에 대해서 그걸 갖고 다시 의원님과 토의도 하고 해서 구민들한테 최적의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질문답변서의 불성실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구청에서는 각 과에서 성의를 갖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볼 때 부족하시다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추가로 답변해서 의원님들의 의문점을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우종학의원님께서 역삼동 701번지 상록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록회관 건물은 1991년 3월 19일에 준공된 건물로써 1만1,512.9㎡의 대지상에 건축 연면적이 4만4,627.9㎡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세 등 6개 세목에 연간 약 4억4,150만원의 각종 세금을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만희 위원장님께서 우리구의 전산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의 생활에 대변혁을 갖고 온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문자의 발명이요, 두번째가 기계문명을 도입한 산업혁명, 세번째가 우리 전산화, 정보화 사업의 대두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산화, 정보화 사업의 중요성을 우리 구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 그 중요성을 감지하시고 280여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전산정보과라는 독립 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구는 우리 강남구 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제야 타 구, 타 기관에서 독립 부서를 설치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70여개의 사업을 개발해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정보화, 전산화 사업기관으로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해서 우리 강남구 주민생활이 더욱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산화 사업의 일례를 들어보면 연간 약 567만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발급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터넷화 전산화해서 2003년도에는 약 30%의 민원을 키오스크나 인터넷으로 커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약 50%의 민원을 키오스크나 인터넷으로 커버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교통체증이나 또 여러 가지 기회비용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릉시 수재민 지원사항을 개략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제 아침 9시에 5톤 트럭 8대가 출발을 해서 전달을 하고 어제 밤 12시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지원사항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생필품 긴급지원은 일요일날 오후부터 성금품 모금을 해서 월요일까지 약 1억9,000여 만원 상당의 쌀, 생수, 의류, 부식류 여러 가지 생계에 긴급히 필요한 사항들을 꾸려서 전달시켰습니다. 방역긴급지원팀은 월요일날 구직영 방역팀 2개 팀이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추가로 새마을 지도자 등 30명이 방역소독기 27대를 가지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강릉보건소의 지원을 받아서 각 통별로 구역을 배당 받아서 지금 오늘 현재까지 현장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긴급복구지원팀은 월요일날 양수기 50대 그리고 뻘제거를 하기 위한 유니목 1대를 긴급투입 해서 현재까지 8명의 직원과 함께 지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구호반은 관내 의사와 약사, 간호사로 편성된 11명의 지원반이 우리 구청버스를 같이 대동해서 어제부터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장의 긴급복구에 주민들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와 달리 어제 저녁에 긴급구호소에 들어 왔을 때 야간작업을 했고 오늘 점심에는 집단급식소에서 간간히 진료와 함께 처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지원은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각 구청별로 청소차 1대, 청소인력 2명, 기사 1명을 오늘 별도로 반을 구성해서 투입을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 강원도 강릉뿐만이 아니고 김천, 영동 등 여러 곳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식기세척이라든지 집안청소 이런 곳에 노력봉사요원 팀을 짜고 있습니다. 내일 정도에는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여기에 동참하신 모든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홉 분 구정질문 중에서 저희 생활복지국소관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학의원님께서 관상복합건물에 대한 장애인단체 이전 등 문제하고 역삼동 795-38번지 주차장부지 위에 있는 노인정 건립규모를 물으셨습니다. 역삼동 관상복합건물내에는 현재 장애인 전산화 교육훈련단체가 입주해 있고 이분들이 입주할 때부터 건립시에는 언제든지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그 기능이 앞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능을 일부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건설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고 입주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수서동에 지금 건립을 계획 중 입니다마는 재활용작업장 및 장애인복지시설 내에 전산화 교육장을 입지할 계획인데 그때까지 건설계획과 안 맞으면 중간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삼동 795-38번지 주차장 부지에 있는 노인정 문제는 주차장이 지하에 건설되면 그 공간에는 인접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파악하겠습니다마는 50평 내외의 노인정 시설을 갖추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수서동 첨단산업센터 건물은 땅을 산 지가 오래됐고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립을 위한애를 써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구의 방침은 신탁개발방식으로 구가 토지개발신탁을 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주체를 모집해서 구가 요구하는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임대로 분양하든지 아니면 분양하든지 그렇게 하고 건축비의 남은 부분을 구가 받거나 또는 그것을 건물로 받거나 그런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방향을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고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빨리 추진이 되도록 바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T/F팀에는 개발컨설팅 전문가라든지 또는 건축사, 교수, 법률가 등 전문가들과 구의원 또 구청이 참여하는 20명 내외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건축이 추진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건축폐자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작년 1년 동안에 건축폐자재 발생량이 88만톤 이었습니다. 지금 저밀도 지구가 재건축이 되기 시작하면 약 300만톤 정도의 재건축으로 인한 폐자재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재건축관련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각종 신고는 환경청소과 그리고 건축물 철거를 위한 멸실신고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동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기능 부서인 저희와 사업시행 인가부서인 도시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의원님께서 사립노인정에 대한 시설개보수 문제와 노인정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느냐, 또 현재 운영중인 3개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은빛중대 주간보호센터와 목련치매센터, 역삼동의 재가노인복지센터 3군데가 구립으로 설치가 되어서 시가 지원하는 운영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로는 광림복지재단에서 춘천시에 광림노인전문요양원을 설립해서 금년 3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비가 투입됐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에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가 유료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노인정에 대한 시설은 저희 강남구에 134개 노인정 중에서 구립이 37개이고 사립이 97개입니다. 이 사립은 모두가 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바로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 노인정을 짓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아파트단지 내 노인정입니다. 아울러 그 노인정의 시설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설치자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에는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 그 시설주가 그 운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투입하는 문제는 그 시설이 구립으로 기부채납을 받든지 재산권이 넘어오기 전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립노인정 시설도 어차피 강남구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급한다든지 또는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현실화시켜서 연차별로 올려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현실화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간보호센터는 시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33평 100㎡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는 거실, 사무실, 욕실 이런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노인정들은 이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정을 새로 건립하거나 또는 있는 노인정에 개·보수 계획이 생길 때에는 이걸 확대할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평가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수요를 아직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우종학의원님, 유만희의원님, 이석주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대치동 구마을용역에 대하여 우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대치동 구마을 일대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구릉지, 도로의 협소, 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여 서울시와 사전협의 및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1차 자문을 2002년 3월말 거쳤으나 관련부서 재협의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서 유보하는 등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주거지역 주민의 그 주변의 일반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전용지역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7년간 지속된 민원임을 감안해서 독립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달라는 민원을 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가능여부에 대해서 우선 법적 검토를 하고 불가능할 시에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도로의 재구획, 녹지공간의 확보, 전용주거지역과의 조화 등 기술적 면을 검토함으로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0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2년 7월 15일부터 9월 30일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기간이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체상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 8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였으나 재건축대상 여부에 대한 전체 가구수 조사 및 법적검토사항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여 그 지역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수서동 501번지 주변 휴식공간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서동 주민휴식시설은 1995년도에 수서동 501-1번지 하천부지 서울시 소유상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당시 하천부지의 토지경계가 잘못되어서 휴식공간의 일부가 인접된 사유토지 수서동 517의1 외에 1필지를 침범하여 조성하게 되었으며 2000년도에 토지주의 경계측량에 의해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 토지주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구에서 사유지상에 수목을 이식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쨌든 우리구에서 행정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목이 이식된 사유지상에는 토지주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자재, 의자 등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므로 토지주한테 보관된 물건을 즉시 제거하고 영농하우스 목적으로 사용토록 행정계고한 바 있습니다. 불법용도변경된 비닐하우스는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토록 하겠으며 현재 사유지상에 남아있는 자연석은 우리구 조경녹지사업쪽에 이설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이 녹지가 과연 필요한지 안 그러면 나무를 심고 말 건지에 대한 검토를 새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충분히 의견수렴 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내용이 없도록 지역순찰 및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기존 노후건물에서 자라는 조경수목이 공사로 인해 모두 절단되어 버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재건축시 단지 내 기존수목을 잘라서 새로 심는 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그런 논리로 인해서 그냥 벌채를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지적하여 주신 이석주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재건축시에 기존수목을 벌채나 이식에 따른 비용의 과다 또 수년동안 자연스럽게 자란 수목의 이식에 따른 활착률의 저하 등으로 차라리 베어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공사추진 상으로도 간편한 점이 많아 대부분의 건설업자들은 기존 수목을 벌채하여 버리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에 공동주택재건축지역 기존수목 재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재건축지역 내 기존수목의 재활용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내 사유수목이라 할지라도 조경 수목은 이제는 공공재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하며 공공재에는 보통 일반적인 시장가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제적인 논리로만 수목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 지적대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이식 보관할 수 있는 나무은행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너무 적어 장기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약 5만 ㎡의 토지를 매입하여 나무은행을 확장할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가 약 70억원이 소요되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재건축 지역내 기존수목의 재활용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공동주택 재건축지역 기존수목 재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보고 내용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귀중한 자연 공공재 자원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사업장의 사업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시사업자로 하여금 부지내 수목현황도 및 수목의 활용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단지내 기존 수목의 조사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경관련 연구소가 있는 대학이나 조경설계용역 면허업체 등 자격 있는 제3의 전문가에게 용역을 시행토록 하여 더 많은 수목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우종학의원님, 서영원의원님, 이석주의원님, 박춘호의원님, 이필상의원님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삼동 795-38외 2필지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동 795-38외 2필지 약 310평 규모의 역삼종합시장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5월에 공영주차장 용도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평면식 주차장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작년 9월에 역삼1동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상에는 공원과 노인정을 짓고 지하에 자주식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주차장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주차장 규모는 지하3층에 자주식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써 연면적 2,714㎡에 주차면이 약 80면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으며 건립예산 36억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조기에 마친 후에 금년내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 부지에는 작년 12월에 약 40면의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해서 공사가 착공 될 때까지는 주민들이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지상에 공원 및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는 아까 생활복지국장이 보고드린대로 주관과에서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의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입주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곡타운은 현재 12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이 완료되어서 금년 10월부터 2004년까지 6,000여 세대가 단계적으로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될 경우에는 이 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필상의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용인, 수지, 판교 등의 수도권 일대의 개발과 개포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도곡타운 주변도로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도곡타운 입주시기에 맞춰서 단기와 중장기 교통대책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기대책으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증설 및 신설과 지역순환버스의 운행방안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장기대책으로는 언주로와 남부순환도로의 도로기능 개선을 위해서 교차로 등에서 발생하는 정체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입체화를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타운을 경유하는 2단계 신교통수단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서울시와 대책회의를 갖고 구자체적으로도 상시적으로 점검체계와 문제점을 즉시 보완할 수 있는 대책회의를 갖고 있으며 향후 인접주민과 또 그리고 도곡타운 입주예정자, 지역 구의원, 시의원, 교통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현재 구성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곡타운의 교통문제를 비롯해서 개포동의 재건축과 분당, 판교, 수지, 죽전 등 수도권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와 아까 이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출퇴근차량 대중교통화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강남구 교통대책 전반에 대해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목적으로 이번 추경에 교통대책연구용역비 5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강남구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용차하여 사용하는 견인차량 2대 구매요구에 대해서 서영원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오해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것은 거주자 또는 업무자들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위해서 노상에 주차면을 신설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 주차요금을 납부한 승인자에게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구에서는 1996년도부터 학동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금년 8월 말 현재 16개동 34개 지구에 9,037면을 지금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 관리시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승인받은 주차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인 제재수단으로 견인이라는 방법을 저희들이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또는 방문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서 견인도 최소한의 견인만 하고 있지 왜냐하면 이것을 무조건 견인하다 보면 방문자한테 또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면의 승인을 받은 방문자들이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위주의 견인을 주로 위주로 했었는데 이럴 때에는 또 승인자들에게 차량파손이라는 보복성 피해라든지 신고를 하면 또 신고했다고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사전에 순찰을 돌아가지고 자신의 승인된 주차면이 아닌 곳에 해놓았을 때는 미리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핸드폰이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을 드려서 차량이동을 먼저 권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시간 동안 주로 밤 1시전후 퇴근해서 자기가 주차할 때 남의 차가 와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주로 퇴근시간 이후나 아니면 심야시간대에 이런 신고를 받기 때문에 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견인차도 24시간 운영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승인자의 불만사항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용차를 하게 됐는데 용차를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골목길 부정주차로 해서 사용권한을 받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승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담견인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왜 용차를 하게 됐냐면 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량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또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기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2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1대당 3명씩의 기사가 필요합니다. 교대근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대면 6명의 기사가 필요하고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구입된 4대, 지금 현재 있는 2대 하고 만약에 지금 공단에서 요청하는 2대를 합해서 4대의 견인차를 한다면 강남지역의 9,037면 전체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2대를 용차했느냐 하면 견인업체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강남구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줘서 강남구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두 개 업체가 와있습니다. 이 두 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가 모두 20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액으로 저희들이 용차 했지만 2대분만 주고 전체 20여대를 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상황실에서 견인업체에 전화를 하게 되면 20대의 견인차량들이 한 회사가 10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20대를 다 풀가동 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 2대만 저희가 용차비용을 지불하지만 활용도는 보유하고 있는 20대 전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작년 8월부터 5월달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이 오픈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공단에서 또 민간용역업체에게 용역을 줬는데 전체가 그 동안에 1만4,731건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공단에서 처리한 것이 4,174건이 됩니다. 공단 2대가 처리한 것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실제로 2대가 운영한 것은 1,337건입니다. 그 나머지 9,000건은 2개의 견인회사에서 1만 건을 저희들이 처리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1,337건 밖에 처리를 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만건을 그 회사 20대를 전체를 활용했기 때문에 1만건을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통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민간 견인업체 차량 20대의 지원없이는 4대 가지고는 전체 지역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대를 용차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0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의원님께서는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편성시에 용역금액으로 2억1,600만원을 편성해서 차량구입비로 해서 9,800만원을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삭감을 하게 되면 차량구입을 하게 되면 차량구입비를 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산만 삭감한 것이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할려면 차량도 구입하고 또 인건비도 계상을 해야 됩니다. 운전자의 인건비도 계상을 해야되는데 단순하게 용차예산 2억1,600만원중에서 9,8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의원님께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액 용차방법을 포함해서 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차량구매까지 한번 포함을 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채택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를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운영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뒷골목 방치차량에 대해서 차량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오해가 계셨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년동안에 1,800대의 방치차량이 발생해 가지고 78%인 1,400대는 자진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방치차 처리하는데도 여러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유주에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자진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전하도록 유도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 매각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약 400대를 강제 폐차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까지 총 420건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중 63%인 264대의 차량이 자진이전을 하였고 강제처리된 차량은 121건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35건인데 이것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치차량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민원이나 신고나 아니면 저희들 직원들의 순찰에 의해서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차적 조회를 먼저하게 됩니다. 차적 조회를 해서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소유자를 찾아서 즉시 이전토록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소유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진이전 명령과 함께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강제 폐차처리하는데 이 기간이 사전예고가 10일, 자진이전명령 20일 그 다음에 공고 7일 그래서 최소 37일이 걸리게 됩니다. 이 37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37일동안 차를 방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서의원님께서 방치차량 보관소가 없다고 그러는데 없기 때문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성수동에 있는 폐차장 두 곳과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방치차량이 있으면 일단 폐차장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그 차를 견인해 가지고 폐차장에 일단 보관을 합니다, 처리될 때까지는. 보관하고 처리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폐차장에서 강제 폐차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동네에 아직도 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방치 차량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방치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저희들이 성수동에 있는 폐차장으로 일단 이전시키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폐차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2001년도까지는 탄천, 지금 저희들이 탄천의 견인차량보관소에다 일단보관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폐차장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더 신속하기 때문에 폐차장에다 일단 맡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치차량이 점점 늘어난다고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적정한 부지를 다시 한번 확보를 해서 폐차장을 저희들이 방치차량 보관소를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께서 대치역 사거리주변 상습 침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석주의원님께서는 사거리에서 역류하는 수량과 노면수를 인근 양재천으로 배수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년간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잠기고 대치역 역사까지 물에 잠기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침수예방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끝냈습니다. 끝내 가지고 그러면 이 지역의 침수를 방지하는 대책은 무엇이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부순환도로를 따라서 3연의 하수박스가 오다가 은마아파트 앞 사거리 와서는 2연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상류에서 2연으로 왔다가 하류에서 3연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3개의 하수박스가 내려오다가 어떤 영문인지 은마아파트에서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은마아파트를 관통을 해서 대치빗물펌프장으로 가는데 서울시에서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한 연을, 한 박스를 줄일 것이 아니라 한 박스를 그대로 살려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서 학여울역을 거쳐가지고 영동대로를 거쳐서 대치빗물펌프장으로 뽑아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래서 예산이 180억입니다. 이 180억을 올해 투자심사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가 9월달에 있는데 이번 달에 투자심사가 개최가 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으로 배수하시는 것은 지형상 자연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결과에도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대치역이 지형이 낮고 양재천 쪽이 지형이 높기 때문에 영동5교쪽이 높기 때문에 자연배수는 곤란하고 강제배수를 해야 됩니다, 빗물펌프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강제배수를 하려면 빗물펌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펌프장 만들 부지가 적당치 않기 때문에 3연으로 만들어서 대치빗물펌프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박춘호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강 하천부지의 오리사육장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허가를 받아서 아이들의 농구장으로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죄송하게도 아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담동 6-7번지의 하천부지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서울시 소유고 그 오리는 고건 서울특별시장께서 한강에 볼거리를 제공하라고 그래서 잠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오리를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오리를 사육해서 오리를 아마 볼거리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탄천과 양재천 전체적으로 해서 한강까지 강남구에 연해있는 한강까지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계획과 공원계획에 의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으므로 이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강 관리소하고 서울시와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중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저희 보건소 관련해서는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윤정희의원님, 박춘호의원님 그리고 이필상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신청사 매입관련 기금사용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이신 남원준 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셨기에 양해하시면 그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위생업소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목조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의 위생업소 신고허가의 사전 사후 현장확인 업무 아웃소싱이 식품위생법 제17조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은 구청장의 소관 사무라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업소 신고허가의 현장시설 확인업무는 위와 같이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업소출입시 업주에 대하여 관련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하여 소홀히 대처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소출입시 용역업체의 직원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1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 민간단체 아웃소싱 후 전보다도 계도위주로 단속하여서 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처분업소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해서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주류제공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 업소에 대한 비상통로 및 비상구 확보 등 소방설비 확인 등을 통해서 인천 호프집과 같은 청소년의 대형 참사를 예방하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신고허가업무는 공무원이 사전 사후에 업소를 방문하여 시설확인을 하는 절차가 수반됨으로 그 동안은 업주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부조리의 개연성이 상존하였기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의 모든 역량을 건전한 식음료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업무에 전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님께서 2001년 2월 3일부터 의회의 동의 없이 청문주재관을 민간위탁을 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 청문주재관을 담당공무원이 청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법 제28조에 의하면 청문주재자의 요건중 행정청의 소속 공무원 또는 청문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서 청문을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에서는 위생행정의 경험이 있거나 다년간 행정실무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을 위촉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두번째 청문과 관련된 질문으로써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은 일련의 행정처분 전체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행위의 진행과정중 그 일부인 청문만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청문주재자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성격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는 청문관련하여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문내용은 공중 및 위생업 관련해서 청문주재자는 원활하게 행정청과 업주간의 쟁점을 명확히 그리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청문회 건수로는 2001년도 에는 980건, 2002년도 8월현재까지 무려 570건의 청문을 주재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2001년도 1,337만원, 2002년도 8월현재까지 1,0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업무를 청문을 실시한 후에 처분관련 서류를 고문변호사에게 송부 행정처분기준 등을 검토받아 처분시행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처분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는 퇴직공무원이 주재했던 청문을 포함하여 행정처분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이 곤란한법적 검토 등을 전문가에게 맡겨 이에 근거하여 처분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분업무와 관련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닌가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청문주재관 운영보다 변호사에게 위탁하는 것이 예산은 훨씬 더 소요되지만 전문적인 법률지식이나 공적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행정 처분 후 소송제기 건수가 감소되어 궁극적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변호사의 월권적 요소가 없겠는가에 대한 지적을 또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국가에서 공인된 법률전문가로서 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생각하므로 위법 부당한 청문을 주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업무의 과중에서 벗어나 위생업소의 수준향상과 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획업무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해서 무엇보다 부조리 근절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효과는 투입되는 예산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희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을 대신한 민간위탁으로 하여 민간인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과 일일보고 체계를 철저히 하면서 동시에는 위탁업체로 하여금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 발생시에는 형사고발 그리고 수수액의 100배를 환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업체로 하여금 공권력 남용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의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 전국 노인인구는 약 7%, 강남구의 65세 이상 어르신인구는 약 5%이고 2010년이면 14%로써 예상하고 있으면서 선진국 수준의 노령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만성퇴행성질환 즉, 고혈압, 당뇨, 치매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의료기관에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 이필상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에서는 구민에게 한 차원 높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강남구보건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중이고 그 연구결과에 의하여 강남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자체 내에서는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을 주요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서 추진하고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 자기건강관리, 능력배양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병원시설은 제110회 임시회에서 부구청장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상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시설로써 그 자격요건 그리고 그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또 막대한 재정문제, 경영능력 등 제반사항이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서 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도 상반기에 이로 인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중랑구 망우동에 사업비 361억원을 투입하여서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연건평 4,875평의 북부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90병상의 노인치매병원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그간 2002년도에 2회에 걸쳐 공고한 바 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여서 의원님들께서 삼성동 66번지에 청사를 마련 해 주셔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전 후에는 그 3개 층에 약 600여평에 중풍 치매환자를 위한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을 생활복지국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이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중의 사항은 모르고, 좀 됐고요.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신청사 기금, 장기발전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하겠는데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용역, 장기용역발전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을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더 상기시키겠습니다. 우리가 강남구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이게 다 위탁한 사업입니다. 위탁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조례를 정했어요. "강남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대한조례" 그래서 여기에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것은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구자치에 관한 것은 구의회의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할 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위탁내용이 뭐고 목적이 뭐고 추진일정이 뭐고 소요기간, 예산, 효과성 이런 걸 다 내고 일단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번에 모처럼 이번 회기 때에 근린공원민간위탁동의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약간의 미비한 게 있었지만 들어온 것 자체만 해도 하도 고마워서 무조건 만장일치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자원봉사센터나 다른 것도 물론 그렇겠지만 장기발전용역사업,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느냐는 거죠.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왜 자원봉사센터는 2001년 11월 22일에 위탁기관을 선정했는데 복잡하게 말하면 국장님이 모르실까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한달 후면 예산이 되는데 왜 그날 갑자기 뭐가 급해서 이것을 동의를 하지도 않고 아무 예고없이 이제까지 또 하던 게 없었으면 모를까, 하던 기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거다 무시하고 갑자기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월달에 예산에 바로 한 1개월 있다가 거꾸로 예산을 올린 거예요. 순서가 거기서 잘못됐다는 거죠. 우선 동의안을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멋대로, 강남구청 멋대로 그 위탁기관을 멋대로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렸는데 유감스럽게 5억이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삭감된 항목은 절대로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비비 여기 사용규칙에 보십시오.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하느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예비비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삭감된 그 사항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버젓이 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재판하면 져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지. 뭐 하러 여기서 시간낭비 해 가지고 예산을 도대체 의결하고 의원들이 뭐 시간없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남아서 여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의회의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구청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왜, 너무 월권행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강남구에는 의회도 있고 구청도 있습니다. 의회의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월권행위하지 마시라는 거죠. 또 여기를 자원봉사 해놨더니 잘한다. 잘하긴 뭘 잘합니까? 위원장이 그 동안에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한 번 감사해 본 적 있고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자광재단인지 어디에다 했는데 3달 들이로 이 운영장이 바뀌어요. 뭘 어떻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잘하지 않으면 1년마다 자원봉사에서 민간위탁하는 거는 1년마다 체크해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당장 그만 둬야지 무엇 때문에 계속 그걸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또 장기발전용역사업은 이제 봤더니 지방자치학회에다가 장기발전용역을 주셨군요. 그런데 이것은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이것은 물론 의회의 위탁동의안은 물론이고 이것은 위탁기관 선정도 어떻게 했는지 오리무중이에요. 그 서류를 찾을 수 없어요. 어느 날 이 자원봉사센터의 자광재단은 그래도 선택한 게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있는데 이 장기발전용역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의 선정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구하고 도대체 어느 방에서 어느 날 살짝 했는가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학회에서 구의회를 장기발전하면 모를까 구청의 장기발전 목적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의회에서 중요한 거지 이 구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잘 원활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또 거꾸로 된 게 완전히 예산 준 것은 2001년 이것도 7월 12일날 예산을 줬는데 그것도 이게 예비비를 줬어요, 예비비. 예비비를 이것을 맨 처음부터 예비비를 줬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뭔 이유가 있고 뭘 하다가 기확보예산이 부족해서 주면 또 얘기가 돼요. 여기다 기확보예산 부족이라고 그래서 저는 2000년도에 예산을 뭐 준 게 있나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2002년도에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예비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해에 예산을 주면서 달라고 했으면서 기확보 예산이라고 보고하면서 예비비에다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요, 도대체가. 이게 앞뒤 산수가 안 맞아요, 산수가. 수학이 아니고 산수가 안 맞습니다. 그러고서 기확보에요. 그리고 1억이 또 깎였어요. 이번에 깎인 걸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계산이 안서는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조례를 다시 한번 읽고 국장님은 공부 좀 하세요, 그 좋은 머리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 절차 좀 밟아 주십시오. 그걸 좀 꼭 부탁하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하십니까, 구청에서? 무엇 때문에, 의회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신청사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여기에다가 오늘 서류를 준 걸 보니까 구청사기금을 쓰라고 여기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다가 했다고 이렇게 사인이 왔어요. 제가 여기 의원들 중에 윤정희, 우종학의원이 계셔서 이 얘기 들어봤냐고 그랬더니 사라는 얘기는 들어봤고 계약금을 내라는 얘기는 들었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들 아무도 몰라요. 이게 100억을 냈는지. 6억인가 계약금은, 16억은요 이미 일반회계에서 작년 본예산 때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 쓰라는 거예요. 그거 쓰라고. 그 일반회계에서 준 거. 누가 기금에서 쓰라고 이렇게 엉터리, 여기 회의자료 좀 주세요. 뭐라고 도대체 누가 기금에서 의논해 가지고 110억을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준 것은 아까는 또 뭐라고 그러더라? 뭐 예산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마음대로 해 가지고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의결된 게 그것은 무효고 있는 것은 뭐 아니고? 아니 구의회에서 의결하는데 구의원이 발의한 것도 여기서 통과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합법한 예산입니다. 그건 예산안이 아니에요. 왜 예산안만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구청이 예산을 결정하는 의회의 의결을 반대로 행동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또 우리가 이번에 주면 그것은 우리끼리 했으니까 안된다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청사무슨위원회 해 가지고 엉터리로 유도해 가지고 또 빼 쓸지 몰라서 진짜 이 기금은 어떻게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진짜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는 아주 불안한 감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20년동안 안짓겠다는 소리를 아까 은근슬쩍 하는 것 같은데 20년동안 이거 한 1년에 100억씩, 200억씩 까먹기 시작하면 20년 안 걸려요. 4년 안에 다 까먹습니다. 지금 480억 있는데. 그런 엉터리 예산집행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어떻게 퍼런 하늘 아래 지방자치를 한다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구청에서 강남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똑바로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의원 외에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두 분 다 듣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 중에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3항에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의 예에 의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전출금은 계획된 기금이지 말하자면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156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장이 방망이 침과 동시에 우리는 기금이라고 보는 거고, 구청에서는 통장에 입금이 안되어 있으니까 기금이 아니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이건 쟁점인데 이건 좀 다음에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지난번에 제출한 그 설명서를 보니까 7 8개의 지방자치연구소 내지 어떤 전문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왔더라고요. 아니, 강남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 합법적으로 집행할 때 연구소에 다니면서 이게 합법이니까, 불법입니까 물어봅니까? 이게 불법의 근사치에 가기 때문에 면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자문을 다 받았다 이런 얘기에요. 스스로 아니라는 거를 입증시키는 자료랍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본의원은 어디로 다니면서 뭘 물어봤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국, 국회 법사위원회, 국회 법사위원회 가니까 법사위원회보다 예결위원회, 행자부의 예산담당사무관이라고 국회에서 누구를 한 사람 찍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직접 면담 못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연구소의 연구소장은 제가 전화를하니까 구청에서도 이미 물어 봤더라고요. "왜 의회하고 구청이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갖습니까?" 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분들의 대답을 제가 들은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단합해서 대처하는 게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을 보고 추경에 할 사업인가 본예산 당초에 할 사업인가 잘 살펴보고 삭감해라. 이미 여러 가지 구청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네 의원들이 하자마다 적절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맨날 당하는데 또 나한테 물어보고, 물어보고 해서 내 이름만 팔고 다니면서 좋지 않을 바에는 뭐하러 나한테 물어 보느냐? 오히려 그 사람 나한테 질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제가 들은 얘깁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방망이 치는 것과 동시에 예산이 확정되는 거지, 통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고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 대한민국내에서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전문과 중복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기관 등의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러 다니는 자체가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구청에서 이거 물어보러 다니면 그 구청에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걸 알아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법대로 지키는 것이라면 왜 우리한테 물어보러 다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에요. 이거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려요. 요즘 예산을 총괄 포괄운영할 경우도 있다고 말씀합디다. 그러나 강남구에서도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기금을 꺼내서 추경을 해야 될 정도로 예산도 모자라고 불가피하냐, 이걸 묻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청사기금에 대해서 이걸 추경으로 쓰는 것이 불법이다, 합법이다, 사례가 있다, 조례위반이다, 조례위반 아니다 똑 부러지게 대답할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강남구의회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조례가 실행법이고, 실행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원들 스스로가 의회의 의결권을 지키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의장이 방망이 친 것은 의원의 권리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방망이 친 건데 하나로 뭉쳐놓고 그것도 못 지키면서 뭐하러 의회에 날마다 나가냐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예산회계법 3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라는 게 예산집행의 원칙일 뿐이지 사회현상이 바뀌는데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경을 하기 위한 이 기간 동안에 변화된 사회현상이 뭔지 강남구에서도 수해를 당해서 천재 지변을 당해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됩니까? 솔직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된 사회현상이 뭔지 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사기금 전출금을 추경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이 아니고 계획된 예산, 기금예산이기 때문에 조례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기금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의회의 의원은 의장의 의결 방망이 타종과 동시에 기금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구청에서는 기금통장에 들어가야 기금이다라고 보는데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의회 의장이 타종과 동시에 의결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이 유예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국회의장이 방망이 친 다음에 그게 몇 개월 걸려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국회의장의 방망이는 방망이 놓음과 동시에 끝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유예기간이 필요합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말도 안되는 얘기. 거기에 대해서 왜 1년동안 통장에 넣지 않고 있었는지 예산이 안들어와서 못 넣고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강남구민 전체의 상황이고 예산이 들어왔는데도 구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기금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위법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세계현금의 출납 예에 따라서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1년동안 집행하는 예산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기금예산만 안 넣어야 됩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기금예산을 안 넣고 추경에 가서 하겠다. 뭐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삭감된 예산을 뭉쳐 가지고 신규증액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 기회에 의회를 한번 눌러보자, 밟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만큼 하고 행정관리국장의 단순한, 구청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술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은 생명이 법입니다. 법을 지켜야 되요. 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되요.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은 정확히 의장이 방망이 친 뒤에 유예기간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건소장님 답변 중에 식품위생법 17조 위반에 관한 사항은 출입증을 보완·개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구청은 참으로 편리한 기구입니다. 우리가 강남구의회 민간위탁의,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왜 위반했느냐 그러면 얼핏 행정절차법 28조를 들고 나와 가지고 의회 동의를 안받아도 되기 때문에 안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할 말이 있어요. 의결도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것, 국회에서 의결된 것,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 행정절차법 3조에 의하면 다시 행정절차에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위반이에요. 만약에 강남구청에서 편리한대로 행정절차법을 갖다 붙인다고 하면 우리도 의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3조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것 아무도 거론, 행정절차에 다시 못 갖다 붙여요. 국회에서 의결되었는데 행자부 예산이 너무 많다. 삭감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보내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행정절차법 3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도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들 모두 함께 기억합시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법률전문가로 양심에 따라 틀리는 청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100배의 환수조치를 하는 여러 가지 등등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공권력남용에 대한 방어·방지 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변호사가 청문을 틀리게 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청문을 변호사에게 시키느냐 이런 논리에요, 이건 논리가. 초점이 아까 안맞았어요. 자, 제가 한마디 좀더 비약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사례비를 받으면 아주 중죄인에 대해서도 무료 변론하는 사람이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는 같은 법률가지만 변호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는 법률이 춤을 출 수 있어요, 율동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변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자료를 모집해 오라고 얘기합니다. 강남구청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변호사에게 행정처분을 갖다 맡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 그랬는데 양심에 따라서 잘 할 것이다. 물론 양심에 따라서 그분이 하지요. 양심에 따라서 안한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공무원이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언급했던 내용과 같이 대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제2항 규정에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명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강남구청의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처음 불용액 그 다음에 미수납액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95년도 542억7,000만원 본예산 대비 25.9%입니다. 96년도 725억1,500만원, 97년도 581억7,900만원, 98년도 445억 본예산 대비 19.02%, 99년도 460억원 본예산대비 20.86%, 2000년 489억 17.77%, 본예산 대비 많게는 25.9%에서부터 적게는 1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수납액 95년도 158억5,700만원, 96년도 253억, 97년도 311억9,600만원, 98년도 438억4,298만원, 99년도 161억9,885만원, 2000년 148억9,285만원, 이상으로 간단하게 수치로만 견주어 보아도 너무나도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였음을 지적할 수가 있으며 우리 모두가 강남구민이자 서울시민입니다. 바로 이웃이나 다름없는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은평구 등에 본예산을 초과 능가하는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가 명시 이월이 없고 사고이월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당되는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나 재무국장이나. 본의원이 추측컨대 명시이월이 없는 이유가 의회의 승인을 회피코자 고의적으로 사고이월을 관행적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 여부에 답변 바랍니다. 또 사업시기나 부적절한 예산이 추경에 일부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경 내용을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예컨대 겨울철에 조경사업은 좋지만 겨울철에 나무심기라든가 겨울철에 토목 굴착공사를 한다든가 예컨대 이번 수해에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하수도 공사의 땜질공사는 오히려 수해재해 발생요인인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인재라고 일컬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산으로 하수도인 경우는 전문가의 지적에 의하면 기존 하수도가 지금 거의 강남구는 막혀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로. 청소를 실시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간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국장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의 공약사업은 한꺼번에 소나기식, 게릴라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4년 임기내에 단계적으로 함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10월말에 매년이면 종토세가 세입안보다 항상 초과 입금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세입은 항상 과소하게 세출은 과대하게 계상한 관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금년에도 불용액이 남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따라서 과연 이 추경자체가 강남구에서 필요한 액수인지 본의원은 지극히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른 구에 우리 이웃 구청의 본예산을 초과하는 1.5배 내지 2배의 불용액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미수납액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 대책이, 방안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보충질문에 대해서 우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춘호의원님하고 윤정희의원님께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한 달 넘게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올리는 기회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바로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2001년 6월 15일에 구의회에 의결을 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제정된 사항에 관해서 또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7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이나 시민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를 과연 누가 의결한 것입니까? 바로 질문주신 박의원님도 바로 그때 의회의 한 구성원이었습니다. (

의석에서-조례가 아니고) 들어 주세요, 질문하셨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억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센터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제가 2001년도 세출예산 중에 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그런 센터에 관한 사항을 2002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전액을 삭감하는 것을 저희 집행부 간부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구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그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예산심의 하면서 전액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구청과 의회가 나름대로 정책적인 사항에 관해서 서로 갈등할 수도 있고 서로 대립할 수도 있지만 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사항에 관해서 우리가 필요이상으로 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직업공무원으로서 말씀 드린 겁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다만 강남구청의 행정을 하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니까 못하지만 다만 행정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에 관해서 제가 아까 의원사인도 보여드렸지만 당초에 박춘호의원께서는 그 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회의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보건소 청사 매입에 따른 기금 사용에 관해서 심의를 했고 당시 보건위생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거기에 준해서 참석하신 분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제 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에 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장기발전용역계약을 이것은 학술용역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과 구분할 사항이고 마치 이것은 공사계약이나 설계용역과 같은 개념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동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항상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법률적 해석의 문제 입니다. 의원님이 제가 드린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다고 제가 뭐라고 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법적인 해석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물론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된 순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은 뭔고 하니 예산도 하나의 계획입니다. 계획을 금전적으로 표현한 것이 예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은 중간 중간에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계획을 수립, 세울 당시에 상황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계획이 바뀌는 것처럼 예산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란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한 번 다시 한번 저희 구청의 일 하려는 의도를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김명현의원님께서 예산운영과 불용액 그리고 이월비에 대해서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써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2000년도 분을 살펴보면 489억원으로써 그 내역을 답변 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7,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9,700만원, 예산절감 부분이 2,7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4억9,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000만원, 예비비가 2,600만원 불용액의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와 명시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분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비가 18억6,600만원, 사고이월비가 113억5,242만원, 계속비 이월비가 3억9,4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의 징수방안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특별징수독려반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고 2001년도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은 전부 서울시에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우리구가 징수 부과액이 워낙 다른 구에 비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미수납액도 다소 좀 많은 금액이지만 징수부과 대 징수액은 89% 내지 9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독려는 우리가 징수하는 절차법에 따라서 강력히 징수를 하겠습니다. 압류도 하고 경매도 해서 징수액이 영원히 미납으로 남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의 계획 변경을 해서 편성하는 문제 등은 앞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이 자세하게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보건소 위생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청문을 왜 변호사에게 맡기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위생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된 변호사는 청문대상자와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정한 청문을 주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대신 청문을 위탁하는 것은 앞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위생담당 공무원에게 집요하게 청탁, 부탁, 호소 등으로 접근하여서 부조리 문제뿐 아니라 그 직원의 본연의 업무수행도 곤란할 지경으로 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폐와 업무과중 등으로 모순을 개선해보고자 청문을 민간에 위탁하게 된 것임을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에 시달리는 업주와의 접촉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본연의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에 매진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제도라고 실제 직원 모두 현장에서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집행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준비와 열정적인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리한 지적과 대안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구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4대 강남구의회 첫 번째 대구정질문에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신 권문용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