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장경주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어제 추경안을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혹시 보건소나 건설교통국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국이나 추경 예산에 꼭 편성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하는데 바빠서 깜박놓쳤습니다. 한 290만원 정도 되는데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자체적으로 홍보가 나간 상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32개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내 수목관리 아파트조경 경진대회를 올 10달에 개최할 예정을 가지고 이에 따른 다른 일반 심사 등은 우리 자체 심의를 하면 되는데 상패하고 상금 시상하는 시상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1등은 100만원, 2등 2개 단지에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3등은 3개단지 90만원 그래서 290만원이 지금 누락되었는데 꼭 위원님께서 죄송하지만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예산증액이 5억 4,700만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공원에 4,700만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포2동 한신아파트 뒤에 올림픽대로 안에 보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체육공원에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그 다음에 운동기구 이렇게 해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그 바로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운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청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동호인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화장실 청소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두 달씩 본위원이 하도 기가 막혀서 사진까지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에다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담당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백 몇십 군데 되는데 인원은 7명인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가니까 화장실은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무 전지 해 놓고 전지를 미처 치우지 못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의자 부서진 것 장롱 부서진 것 이런 것을 같이 거기다 모아 놔 가지고 마치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수천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 산도 아니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서초, 늘푸른 서초, 깨끗한 서초 해 놓고 바로 한 10m 안 되는 아파트 옆에 공동변소라든지 체육공원을 인원이 없어서 청소를 못한다면 이것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을 증원을 시켜서 청소를 깨끗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포2동 동사무소 옆에 우체국 옆에서부터 저 끝까지 도로가 있습니다. 남서울교회하고 신반포교회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신반포 중학교까지는 인도가 설치되어 가지고 괜찮습니다. 바로 그 맞은 편에 체비지가 들어가는 진입로 쪽으로 인도가 없습니다. 전부 불법주차로 대어놓고 불법 주차는 우리 주민이 댄 것이 아니고 지하상가, 터미널 쪽에 볼일 보러오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거기에 차를 대놓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과 또 본 위원이 항상 거기에다 인도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13선거전에 공사를 한참 시작하길래 아, 인도설치하는구나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 후에 가보니까 인도는커녕 거기에 불법주차 해 놓은 것 다 치우고 아스팔트 해 가지고 도로만 넓혀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차 대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왜 여기다 인도를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물어 보았더니 그 안에 개성초등학교가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폭 몇 m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다가 인도를 설치한다 이것이 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지금 당장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선은 양쪽으로 왔다갔다 왕복 2차선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인도 설치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다 인도를 설치하고 개성초등학교가 들어오면 거기에 몇 m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는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면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떻게 어려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공원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를 4,7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작년에 저희들이 공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작년에도 연 인원은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부결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추경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 기준으로 1,400명만 올해 예산을 짰더라고요. 짜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연 인원 한 2,654명이 필요한데 1,400명만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4,7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것은 가동될 것으로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장실이나 공원관내 폐기된 농이라든지 의자 깨어지고 부서진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저희들이 빨리 제거를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깨끗한 살기 좋은 서초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질서하게 주차가 있기 때문에 일부 노상주차장을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추가로 보도조성하는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그렇게 무질서하고 그래서 도로상에 노선주차장을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진영위원님 말씀은 보도를 조성하고 차만 통행하고 화단이나 조성해 달라는 이런 질의이신 것인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민원 사항이고 대우아파트가 200세대가 도로 옆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쪽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교회 쪽으로 오려면 길이 없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이 추경에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을 못 했으면 진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현장을 몇번 국장님 가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주민의 민원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103쪽 제가 어제께 죄송합니다만 딴 일이 있어서 이 질의시간에 제가 있지를 못했는데 혹시 중복되는지 몰라서 죄송스러운 마음 먼저 드리고요. 혹시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질의드리는 방향이 다를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반포천 하류부 물맑히기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물맑히기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포 빗물펌프장 침사인양기 정비공사 어떻게 뭐가 잘못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보수공사 바켓 벨트가 고장나서 그것을 바꾸는 것인지 전체적인 수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우면산에 지금 잔목이 우겨져서 소나무가 자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잔목을 절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여유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소나무가 자꾸 잔목에 가려서 죽는데 빨리 화급하게 제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공원과 소관 우면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면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잔목들이 무성해서 그야말로 재원이 되는 소나무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 그런 곳도 때로는 있습니다.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벌초를 하고 거기가다 보시면 쌓아놓은 곳이 몇군데 아마 보일 것입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비로 이것 다 정리되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사인양기 보수는 저희가 반포천 유수지에 가면 거기에 내려오는 모래라든지 그 다음에 잔물에 대해서 끌어올리는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아마 천승수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체인교체라든지 베어링, 바켓을 교체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맨홀관 그동안에 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리프트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모터 팬넬 그 다음에 배선정비해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맑히기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7호선이라든지 이수역이라든지 사당역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역을 보면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지금 비가 안 올 때는 반포천이 건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항상 오수하고 분리해서 지하수가 반포천에 흐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저희가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각 지하철에서 거기까지 별도의 배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텐데 대충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실무팀에서 거리하고 직경이 몇㎜ 파이프를 거기까지 묻는데 들어가는 예측된 예산이 있는지요, 상당히 발상은 좋지만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대충 그런 것을 검토하고 난 뒤에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저희가 거리는 1.3㎞ 그 다음에 직경은 20㎜로 보았는데 저희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승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략공사비를 한 10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고속터미널에서 일단 물맑히기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발주할 때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보충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우선 각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연간 평균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역에서부터 거기까지 배관을 하는데 개별적인 배관이 있을 것이고 또 어디 일정부분은 합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더 검토한 후에 여기서 다음에 용역을 주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 작업시에 그 용역을 주었다가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10억이상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덧파기공사나 묻기공사, 배관 자재 기타 등등 대충 우리 팀에서 거리가 나오니까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용역을 주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이 거기에 투입됨으로써 얼마나 맑아질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용역인 것으로 알고 거리나 공사비 들어가는 그런 것은 용역 대상에서 보다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신중히 검토하는 차원에서 좀더 준비하고 난 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딴 상당히 심각한 어떤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저희가 고속터미널은 1일 1,500톤이고 이수역은 한 3,5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톤에 대한 공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빼 주셔서 끝났고 그 다음에 3,500톤이라는 물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해 주면서 저희가 용역을 철저히 해서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선배 천승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기 반포천에는 주변에 몇 수천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야간에 자주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둑길에는 여러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고 운동합니다. 정말 썩은 냄새가 나서 지나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10억 아니라 20억을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공사를 해야 하고 양재천을 세느강으로 만들다시피 반포 세느강도 만들어야 합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속에 사는 풀을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는 몇 십억을 투자해서라도 깨끗하게 정말 냄새 안 나고 공기가 살 수 있는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깐죽깐죽 하다가 끝나고 내내 대강 넘어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정말 진단을 잘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천승수위원 거기에 ...

천승수위원입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됩니다만 거기에 6인치 파이프 2구를 묻어서 이미 한번 우리 예산이 아마 집행되고 또 그것이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가는 1,500톤의 물이 흐르는 것으로 완료된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1,500톤을 물이 흐르면서 얼마나 반포천이 맑아졌는지 그것도 저희들한테 이번 이런 기회에 체크하셔서 해 주셔야 이런 예산 3,500톤의 물을 더 보냄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맑아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 기억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1,500톤의 물을 가지고는 김진영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큰 효과가 나지 않았고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아주 썩은 냄새가 나고 청거북이 비슷한 것이 그 물에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지독한 물에도. 그래서 추가로 3,500톤의 물을 유입해서 정화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승수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수교차로 그 공사가 아마 곧 끝날 갈 모양인데 그 공사가 끝나면서 저희가 일부 바닥에 썩은 모래라든지 그 부분을 제거도 하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분류관로 있는데 일부 노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재천은 맑고 좋은 것으로 해서 저도 양재천을 저녁마다 나가고 있습니다만 반포천도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반포천에서 일부 모자라는 한강까지 보안등도 설치하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쪽에 유수지도 있고 반포천이 흐르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이 반포천 건천에서 왜 악취가 나는지 우선 원인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두 번째 대안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1,500톤의 물은 그만큼 물맑히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먼저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효과가 상당히 미비한 상태이고 또 여기에 3,500톤을 들인다 하더라도 그 넓은 하천에 3,500톤이 들어가서 얼마나 맑아질 수 있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포천에 3,500톤의 물을 더 투입함으로 인해서 김진영위원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정말 냄새가 없는 반포천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 3,500톤 예산을 투입해서 또 냄새가 나고 한다면 오히려 그 물배수라든지 모든 것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 물 들어간 것이 더 냄새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니, 답변을 듣고 하세요. 같이 하실래요?

예.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환경을 염려해서 물을 맑게 하자고 그런 의도에서 이 반포천 하류 물맑히기공사 생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을 거기에 근본적인,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거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그런 것은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번에도 비가 왔는데 서초2동 같은 경우는 또 침수되고 하수가 역류해서 전부 빌딩에서 물이 새서 난리를 부렸는데 그런 것 다 방치하고 물맑히기 운동, 그리고 물맑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5,000만원을 요구할 때는 그래도 적어도 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이 공사를 완공하는데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10억 정도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삐쭉 그냥 설계비,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 우리는 그러면 이 사업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지금 10억이라는 것은 그 뒤에 밝혀지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그 정도의 예산이 요구되며, 이런 내용적인 백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천승수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저희가 반포천에 대해서 확실히 못한 것은 비가 오면 1년 42회 정도 반포천이 차기 때문에 반포천에 말하자면 나쁜 물을 뿜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버플로어가 되어서 반포천으로 처음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 나쁜 물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분류관로 일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100마력짜리를 2대를 설치해서 나쁜 물만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김진영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냄새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양재천하고 비교하면 안되겠습니다만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공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재천과 반포천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양재천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우수를 정말 받쳐 가지고 한강으로 유입되는 것이고 이 반포천은 그것하고 좀 다르다고 보는데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을 연구할 적에 다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단순비교 하면 안되고 반포천 자체는 다르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양재천하고는 다르지요. 물론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반포천은 나쁜 물을 수시로 퍼내기 때문에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양재천은 우수만 계속 내려가고 분류관로에 의해서 우수는 내려가기 때문에 천지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반포천에 대해서 집념을 가지고 물맑히기를 하자 이런 뜻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반포천은 생활하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물을 조금 희석시킨다고 해서 얼마나 맑아지느냐, 거기에 돈을 10억원씩 투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론 조금은 물이 맑아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반포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만약에 냄새를 제거하겠다고 하면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반포천하고 양재천은 다릅니다. 양재천은 항상 물이 흐르는 천이지만 반포천은 비가 안 올 때는 그쪽이 건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착안해서 저희가 지하수를 끌어서 건천이 되었을 때 물을 그쪽으로 흘러 보내는 것이고요, 원칙은 지금 오버되고 그런 물이 그쪽으로 나가면 안되는데 지금 하수처리 능력이라든지 비가 갑자기 왔을 때 오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착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에는 정원조례가 있고 정원에 맞추어서 현원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서 조례제정까지 하고 또 부칙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계약직 교통 신규채용 보수 해서 또 다시 이렇게 1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1명은 정원 안에 포함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서초구에 인건비를 편성을 할 적에 아마 기획재정국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입니다만 지금 편성은 다른 부수적인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각 국별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132명이었는데 금년도에 업무보고에서는 130명이에요. 현원은 130명이고 정원은 125명인데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들어올 때는 139명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정원을 줄이고 있는 형편에 왜 그렇게 늘려서 편성하는지 어제 도시정비과장 얘기로는 새주소부여사업 때문에 도시정비과가 10명이 더 많다고 하는데 새주소부여사업은 4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정확하게 어느 과장이 답변하든지 국장이 답변하면 의원들이 확인했을 적에 일치해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7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한 것이 5억 8,4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집행내역에 보니까 하수관 개량이 450㎜에서 700㎜짜리의 관을 1,050m를 교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곳이고 어느 업소에서 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나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건축허가를 할 때 그 안에 구도로가 있다면 구도로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축허가를 조건을 달아서 건축허가를 하지요? 그렇게 했을 적에 건축하기 전에 그런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째 우리 도시관리국에 현원과 정원 차이나는 것 예산 추경에 올린 인원수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잠깐 도시계획과장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도시정비과에 보면 새주소부여팀하고 옥외광고물정비계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행정자치과에, 시에서는 전부 각 구에 행정자치과에서 소속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옥외광고물계에 9명하고 그 다음에 새주소부여팀에 4명 그래서 저희들이 139명으로 현재 일을 해 나가고 있고 작년에도 우리가 올해 본예산 올릴 때도 139명으로 올렸습니다. 다행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139명으로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허가때 대지에 따라 가지고 대지 내에 우리 구도로나 시도로가 있을 때에는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 전에 매입을 완료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건축허가는 우리가 허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되는 허가가 있고 일반주택이나 빌딩 이런 것이 있는데 일반허가는 허가 전에 모든 사도나 시도나 구도 이런 것들을 매입을 완료한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에 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이것은 특허법입니다. 도로계획법하고 같이 연결이 때문에 그것은 준공 때까지 매입을 하고 소유권을 하면 됩니다. 우리 구도로일 경우에는 완전히 사가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때 정산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서울시 전체,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로가 매각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도는 매각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승인도 안 받고 거기다가 준공 때까지 사면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에서 건축허가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의회는 완전히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안 팔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로부지에다 건물 다 지어 놓고 의회에다 이것 팔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 팔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말이에요.

답변 드려도 됩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예,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승인 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내 도로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시도나 구도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칩니다. 거쳐 가지고 매각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 절차를 안 갖추고 법에 있는데 절차를 안 거치면 됩니까? 다 거쳐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재작년인가 '99년도인가 '88년도인가 우리 한일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 김열호의원이 이야기 해 가지고 아마 이런 절차가 있는 줄도 모르고 솔직한 이야기로 그냥 주택과에서 내내 간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 지적이 있는 뒤에는 전부 구도나 시도는 특히 구도로를 매각할 때에는 의회에 다 절차를 거치고 매각심사를 다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한일아파트도 분명히 그것을 그때 짚었는데 왜냐 하면 건축허가 내줄 때 그 내용으로 해서 의회에서 이것은 팔 때에는 분명히 그것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안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분명히 팔 때에는 의회의 승인 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건축허가 전에 그것이 우리 의회의 승인 받아 가지고 매각되고 난 뒤에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답변 드렸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계속 하세요.

그러면 방배1동에 지금 이것이 대림건설인가요, 대림건설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가보니까 거의 공사가 많이 진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 사도입니다, 방배1동에. 구도라고 해서 심사를 하고 보고드리는 것이지 개인이 사서 아파트 짓는데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사도입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제가 ...

천승수위원 우선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우선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보수공사는 총 45개소에 총 개를 말씀드리면 하수관 개량공사가 450㎜가 867m, 그 다음에 60㎜ 하수관 공사가 591m, 그 다음에 700㎜ 하수도 공사가 71m, 맨홀이 1호가 40개, 2호가 8개, 빗물받이 1호가 18개소, 빗물받이 2호가 8개소, 집수정은 7개소 해서 총괄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시공자는 공개입찰에 의한 흥민건설이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 계약직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저희가 원래는 4명이었는데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에 그 업무가 폭주해서 1명을 추가로 뽑아서 7월 1일부터 채용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저희가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원 조례에 포함되는 것이냐?

예, 포함됩니다.

아니, 그러면 다르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정원조례에 포함된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 내용안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원이 지금 정원보다 많은데 ...

아니요, 3명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명을 해서 ...

정원이 4명이었는데 현원이 3명이어 가지고 3명만 편성했다구요?

예, 했다가 7월 1일날 1명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이것이 예산외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질의 드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만 지금 일단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대림아파트 부지는 방배1동 부지로서 아마 허명화위원보다는 제가 더 소상히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에는 공로가 있고 사도가 있습니다. 공로가 한 제가 알기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170여평 되고 또 사도가 한 170여평 되어서 토털 300평 넘어요. 하여튼 400평미만이고 그런데 사도는 시행사 내지 시공사에서 매입을 했고 공로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만 받아 놓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승인을 하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결정까지 한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도로는 사업하는 시행사 부지에다 넘겨준 상태입니다. 돈은 안 받았지만 그러나 일단은 절차상으로 보았을 때는 취득하는 어떤 소정의 절차는 밟고 난 후에 공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승인 해 주는 부지는 사업승인 전에 시공자가 취득한다는 어떠한 증거가 있어서 다시 말하면 계약을 했다든지 계약금을 주었다든지 어떤 갑과 을 사이에 확정된 그것이 있어야 사업승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공로 같은 것을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아니면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파는 것이니까 아무 때고 감정평가해서 그때 그 돈만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감정평가도 진짜 그 주변 시세에 맞게 정상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인지도 검토해 보아야 되는지 아직까지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공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1동 대림아파트 현장은 다시 서류를 보아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부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위원님이 그 동네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것을 서류로 이야기합니다, 공부상으로. 그래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매각할 때 감정평가 가액에 의해서 아무때나 그냥 금액 기준 없이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매각이라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 기능부서가 건설관리과나 재무과에서 이것을 법 절차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어떤 손해를 안 끼치고 우리가 팔 때는 또 많이 받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옛날하고 다릅니다. 공정하게 심사해서 공정한 감정가격이나 아니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우리 수입으로 잡고 하지 이것을 대충 아무 때나 그렇게 감정해서 팔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승인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승인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 밑에 각 기능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따져 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아까 허명화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절차가 있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런 우리 구 도로가 매각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여러분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보고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그것은 행정감사때 하십시오.

아니 세입 부분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각을 하면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잡혔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도 사유지일 경우라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아니까요.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로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 금액이 900만원까지 벌써 금년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자료를 요구한 것이 1월인지, 2월인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00만원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사도로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잘못 아신 것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여지까지 감정평가가 나온 그 900만원이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그것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물론 엄정한 감정을 했겠지만 거기에 용적률과 전체 부지매입비의 평균과 어느 정도 걸맞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현재 900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와있고 또 그것 또한 우리 세입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사업자한테 아직 정산이 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이 된 것인지 그것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사를 30% 내지 40%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지금 이것이 행정감사보다는 실지로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세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만약에 방배1동에 그런 땅을 우리가 현 시세에 맞게 팔고 또 방배1동에 공원녹지나 공원같은 것이 없으니까 또 그런 땅은 방배1동에 현 금액에 맞게 또 구입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까지 제가 추가로 이것 질의가 아니라 그런 건의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방배1동 뿐만 아니라 잠원동도 그렇습니다. 잠원동에 건축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그 도로를 팔겠다, 예산 요구하는 것은 현장을 가서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땅을 팔겠다는 게 이제 우리 의회 3대의회 마지막 만료될쯤 해서 들어오고 하니까 건축되기 전에 그런 것이 다 정비가 되고 난 뒤에 건축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러면 추경때 세외수입으로 잡힐 것인가 그런데 지금 아마 구유재산계획안에는 그것 지금 파는 것으로 들어와 있으면서도 세외수입도 안잡혀 있습니다. 왜, 어느 부서에서 그것은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것인지 기획재정국에서 그것이 업무 연계가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서초구청 행정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139명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업무보고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정원에 현원과 정원이 정원은 125명이고 현원은 130명으로 해 놓았는데 139명으로 표기를 해야지요. 139명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130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은 이것이 도대체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이냐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의 아무 소용없는 것을 자꾸만 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필요없는 답변이지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으로 왜 안 잡았느냐, 이 구도를 매각할 경우에.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아까 허명화위원님이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인지 뭐 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엄연히 재무국 소관입니다. 사업승인을 건축과에서 내 준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세입까지 세입 잡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결정하면서 아파트 사업승인나는 것은 도시계획결정입니다. 그러면 그 기능부서가 아까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내가 세입이 평당 9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왜 주변시세하고 따져가지고 왜 안 잡았느냐, 모르는 사항을 물어보면 내가 저쪽 또다시 불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회의 때 해당 부서에다 한번 따지신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잠원동이 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잠원동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잠원동 공사 다되고 이제 와서 지금 뭐하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요.

잠원 동사무소요.

거기 무슨 도로가 있습니까?

아니 거기 도로 있는 것 매각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유지 무슨 도로를 매각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으셔가지고 그냥 서류가 없으니까 ...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현장을 갔을 때 ...

그 부분도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

도시관리국장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발언 받아주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말씀하세요.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오늘 추경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하게 그 답변을 자료로 주어도 될 것을 그것 가지고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물고늘어지니까 이것 한건하면 보통 2, 30분입니다. 이것 추경에서도 이러는데 본예산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분명히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만이 사족이 안 붙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정말 추경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감사를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이 긴급발언을 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추경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하나 빠졌는데 정원 139명으로 지금 분명히 나와 있는데 또 위원님 가지고 있는 것은 130명으로 되어 있는가 봅니다. 132쪽 봐 주세요. 세출예산 상황별 ...

7월 22일날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여기에 업무보고서에는 정원이 125명이고 현원이 1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하고 또 그것은 또 다르게 나와있습니까? (장내소란)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우리가 세입을 안 잡은 것은 업무는 우리가 재무과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건축허가를 낼 때 제가 그래서 서두에 물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절차를 다 밟고 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분명히 저것은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할 때에는 다 그런 절차가 밟아진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은 분명히 그것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매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절차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안 샀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연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재무과에서는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아! 이것을 팔아야 되는지 사아야 되는지를 그런 절차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도로에 관계된 질의를 하셨는데 두 가지로 분명히 답변을 드립니다. 허가는 일반허가는 매각이 안되면 허가자체가 안 나옵니다. 사업 승인분에 대해서 그것은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은 아까 잠원동, 방배동 얘기를 하시는데 다 절차를 재무과에서 매각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허가를 내줄 때 기능부서에서 다 협의를 해서 그 기능부서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왔을 때 사업승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아까 연계가 안되고 한다는데 다 연계가 되고 있고 잠원동 동청사 관계는 행정자치과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를 통해서 행정자치과 행정재산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반포천 제방길 이수교에서 동작역 보안등 개량공사 4,800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을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되었으며 지금 보안등 지주나 이런 모든 것들이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개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관을 고려해서 좀 더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안등을 개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4,800만원을 올린 것은 반포천 유수지 있는 쪽에는 정확한 연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오래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천승수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전기선의 노후라든지 그동안에 이음부라든지 해서 지난 본예산에 했고 이것은 추가로 연장으로 해서 저희가 노후되고 밝기라든지 여러 가지 외형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까 바켓식 4조 천승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반포빗물펌프장 침사인양기정비공사에 바켓식 4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이것이 어디에다 하는 것인지 반포빗물펌프장 안에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인지 ...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래나 이런 침사지 같은 것을 끌어 올리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그런데 그것을 보통 콘베어인데 콘베어는 자꾸 흐르니까 바켓콘베어라고 바가지 형태로 끌어 올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기계가 사실 얼마나 되는 것인데 3억의 예산이 올라 왔는지 바켓벨트를 바꾸는 것이 몇 조이고 전체 예산을 누가 뽑은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3억원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답변할 때 곤돌라가 낡고 그래서 교체한다고 답변을 아까 했지 않습니까?

교체인데 이것은 수리라고 ...

아까 천승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예요.

알아요.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본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장경주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증액이 290만원이며 감액이 3억원으로 차액이 2억 9,7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4쪽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시설비의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비를 전액 삭감하고 100쪽,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건축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290만원을 공동주택 수목관리 우수단지 경진대회 보상금을 신설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장경주위원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 수정안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각 국별로 급량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해서 논의할 것을 첨언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허명화위원이 토론한 내용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 수정안중 새비목 설치 및 금액 증액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단계이므로 본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14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강맹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윤철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보건행정과장 임두호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김현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