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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인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본회의2002-09-04

김형인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인

김형인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간사 선임 보고 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순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순 의원 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3일 제1차 본회의 에서 본 의원 를 비롯한 12명의 의원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위원 으로 선임 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에서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박병진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운영되며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세출 과 세입 부분을 각 부문별로 일정에 따라 심사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에서 12명의 위원 이 참석하여 심도있게 심사 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은 동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기에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간사 선임 보고 는 안 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보고 사항이므로 위원장 에 김희순 의원 , 간사 에 박병진 의원 이 선임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을 상정 합니다. 김종규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기획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의장 !
형인

김형인의장

예.
훈열

최훈열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와 그에 대한 대책을 내일 군정 보고 전에 보고 를 받았으면 하는 본 의원 의 의견입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백종기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기획담당 백종기입니다. 군수 님의 제안설명 에 이어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로부터 주요 사업비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천7백1억2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1천4백2십8억1천만원 대비 19.1%인 2백7십3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는 1천5백1십9억1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6.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는 1백8십2억1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8.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으로 세외수입 5십8억9천만원, 지방 교부세 3십6억5천만원, 지방양여금 3십7억9천만원, 재정 보전금 9천만원, 보조금 7십9억1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2백1십3억3천만원을 금번 추경의 세입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은 인건비 ,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 에 9억원, 보조사업 , 자체사업등 사업 예산 에 2백6억8천만원, 그리고 예비비 전출금 및 기타 경비 등에서 2억5천만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은 세외수입 1십9억8천만원, 보조금 3천만원, 지방채 차환에 3십9억6천만원등 총 5십9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은 경상예산 8천만원, 사업 예산 1십4억원, 지방채 상환은 우리군 지방채중 높은 이율의 지방채를 저금리 자금으로 차환키 위해 3십9억7천만원과 예비비 등에 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비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으로 일반행정분야에는 군정시책 홍보 수수료 와 신문광고료등에 5천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에 3억8천만원, 군.읍면 원거리 통신망 회선료등에 2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 5천만원과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개.보수등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 개별분야에서는 영상기획해외연수 1천만원, 영상테마파크조성사업 3억2천만원, 매창문화제 사업 과목경정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백산성 주변과, 미선나무 군락지 정비 6억7천만원, 반 계선 생 유적지와 김상만가옥 소화시설 1억7천만원, 내소사 대웅전등 주요 문화재 정비에 9억3천만원, 공공 도서관 및 군립 도서관 자료구입에 4천만원, 격포 요트경기장 조성공사 2억5천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와 폐기 물수거 장려금등에 1억3천만원, 매립장 인근지역 상수도 급수공사비에 4천만원과 부안하수처리장 시설, 영상 홍보물 제작등에 7천만원, 상서면 청림, 유동, 노정마을 하수처리시설에 8억9천만원, 마을하수처리 기반공사에 2억1천만원, 부안, 계화, 격포 하수처리시설에 3십8억6천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십4억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안 농협 뒤 주공아파트까지 하수관거준설에 1억원, 사회복지 관과 실버타운조성 용역비 등에 1십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 수당 과 자활근로사업에 7억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천만원, 경로당 지원과 기능보강에 6천만원, 아동복지 및 만5세아 무상교육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빈집정비 1천만원, 보건소 사거리에서 동영아파트까지 소방도로 개설에 5억원, 변산해수욕장 건물철거와 격포 취락지구 소방도로 개설에 5억5천만원, 줄포 소방도로 개설과 주민 불편해소사업등에 8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제개발 분야입니다. 여성농어민센타와 농어민회관건립에 6억5천만원, 논농업직불제와 고품질 쌀생산단지 지원에 5십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001 쌀생산대책실적 가산금 사업에 6천만원, 지역특산미생산 도정시설과 병해충공동방제에 1억7천만원, 푸른들 가꾸기와 토양개량제 지원에 4천만원, 가축방역 및 소 보정 장치지원에 8천만원, 밭기반정비와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에 1억1천만원, 진서지구 지표수와 용수개발등에 8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정 주권 개발사업 예산 8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과 수출전략단지 지원에 1억4천만원,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에 2억원, 수산물 종묘매입과 자율어업육성에 3억6천만원, 어업지도선 부잔교 수리 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종합개발과 위도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 1십7억2천만원, 죽막동 진입로 포장과 상왕등도 보조발전시설에 6천만원, 영상홍보비디오와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2천만원, 모항관광지 조성사업에 1십억원, 우리 꽃길 및 줄포생태공원 조성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은천 및 금강천 수혜상습지 개선사업에 2십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서 등룡천 정비에 5천만원, 위도 벌금 및 보안 우동지역의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운호지구 자연석 임대토지 복구와 곰소 다용도 부지 기반조성공사에 9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십3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및 위생처리장 진입로 포장에 2억4천만원, 버스 재정 지원과 유가인상 보조에 5억8천만원,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및 빔프로젝트 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으로 읍 면직 원 시간외근무 수당 8천만원, 군정현판제작 3천만원, 주민 생활편익과 부안읍 체련공원시설에 7천만원, 계화면과 변산면사무소 민원카운터 설치등에 6천만원, 진서 작도 초비보수와 줄포면사무소 창고 신축등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으로 상수도요금 홈페이지 구축과 자산평가 용역에 4천만원 상수도 원격시 계량구입에 4천만원 상수도 관로 교체와 간이상수도 폐공처리에 3억6천만원, 위도 정수장 원격감시시스템과 노후관 교체에 3억7천만원, 상수도 지방채 감소를 위한 환특자금 차환에 1십8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댐상수원 관리 역시 2십억9천만원을 저이율의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환하여 우리군 지방채 감소에 노력코자 합니다. 의료보호사업은 2001년분 진료비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부안농공지구 하수구 및 인도정비에 1억3천만원, 주민 소득지원사업에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4억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 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 이 원안 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에서 심사 하여 9월 9일 제4차 본회의 에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상정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 상수원관리를 하는 환경보호담당과 청소업무를 총괄하는 환경미화담당, 환경위생담당은 분뇨처리 그리고 쓰레기, 음식물처리를 하는 폐기 물담당으로 4개계로 편성되어 있고 인적관리는 정원이 38명에 현원 38명입니다. 정원외로 청경 10명, 미화원 52명으로 모두 합쳐서 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시책방향은 원시적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작년말 부안군 자동차 대수는 16,376대입니다. 이는 2000년 대비 15%가 증가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순회 무료점검을 559대를 완료했고, 경유차량 노상점검이 750대, 읍면 순회 무료점검을 1,034대등 전체 70%인 2,343대를 지도점검 완료했습니다. 년말까지는 3,000대 목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수질, 대기, 소음, 진동등 총 30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적 오염 저감도를 위해서 폐수,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등에 대한 등급별 전산으로 업소별 차등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중점관리사업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과 함께 환경오염에 대비해서 조절을 하고 있고 민간환경감시원 활동을 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고의적인 환경오염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고발 6건, 과태료 4건 배출부과금은 7천여만원을 행정처분 한바 있습니다. 7쪽 환경미화업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활용품 발생량은 363톤입니다. 2000년 대비 30% 증가되어서 1일 평균 10톤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되고 전환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업비 5천5백만원을 확보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 지급으로 2천4백만원, 폐비밀수거 보상금 으로 2천3백만원, 재활용품수거 우수마을 및 기관·단체 시상금으로 8백만원을 확보해서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입니다. 쓰레기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깨끗한 관광지조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일 발생량이 45톤으로 전년대비 1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재활용품 수거의날을 운영하고 쓰레기 규격봉투를 위해 9천6백만원을 들여서 36만매를 제작하고 압축카용 자동상차용기를 구입배치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위생분야인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145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루 1일 처리량은 80㎘,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물은 희망농가에 대해서 현재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방류수 일일실험을 통해서 BOD, COD, SS, 인, 질소등을 측정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시설에는 들역쉼터등을 갖춰 볼거리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내 위생처리장 들녘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쉼터는 환경기초시설 방문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인근 경작자와 갯벌체험방문자에 대해서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경 부지는 약 천평정도이고 사업비는 5천만원을 들여서 6월 27일날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인근경작자 쉼터로 활용되고 있고 갯벌체험에 대한 자율관광객이 1일 평균 30에서 50명정도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주관하는 환경기초시설 볼거리도 년간 1,300명이 이용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폐기 물처리업무분야인 폐기 물처리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 물처리장은 매립 시설 용량이 17만톤이며 사용년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말이면 사실상 매립이 종료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침출수 1일처리량이 100톤이고 음식물처리시설과 소각시설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 물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생활 폐기 물처리와 복토, 소독, 탈취등을 실시해서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 침출수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유입전후 수질분석과 활성 미생물을 배양해서 최종처리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현장방문 및 체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장 방문은 산체험으로 분리배출 조기정착과 재활용 의식을 고취하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은 분뇨처리장 및 폐기 물처리장, 부안댐사무소를 순회 체험현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방문 년인원은 1,3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개 단체 280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이야기 교실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줄포면 매립장내 위치하고 있고, 건축면적은 30평입니다. 철골골재로 사업비는 3천여만원으로서 사실상 우리 현장체험 교육장 이 그간에 없었던 것을 교육장 에 마련하였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의 특징은 다른데와는 달리 30평규모의 전 바닥면적을 유리로 투명하게 해서 자연생태를 우리 육안으로 발밑에서 식별할수 있고 느낄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소년 학생의 교육장 으로 시간적, 공간적 경험을 느끼도록하고 환경관련 상식과 관련 법규 를 이해하기 위한 생활주부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이광문산업과장

산업과장 이광문입니다.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업과는 과장을 비롯하여 5개 담당에 정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결원 은 없습니다. 4페이지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는 여성농업인센터지원 사업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농번기 영·유아보육 및 학습지도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 하는 이사업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 1억원의 사업비로 하서면에 위치하는 하서농협 구 농기계센터 건물 42평을 임대하여 상담실, 유아놀이방, 공부방등을 시설하여 시설비 와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예산 을 확보하여 9월부터 보조금 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인회관건립사업은 농업인의 선진영농정보 교환 및 만남의 장소 제공으로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의 숙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1억7천만원의 부지를 마련하고 군비 5억6천만원으로 지상 3층, 연건평 210평의 건물에 농자재구매장, 사무실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이 확보되면 11월에 실시설계후 12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총운영액은 1십8억2천4백만원으로 이중 1십6억2천8백만원이 186농가에 기융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융자금 상환액 9억1천2백만원을 담보제공자에게 년리 5%, 2년거치 2년균분 상환조건 으로 사업계획에 의거 신청 인당 1천만원에서 5천만원한도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8명에 1억8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환시기 도래분 및 현과년도 체납액을 강력 회수하여 융자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경영 및 정보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축산, 원예 특작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 질병관리등을 컨설팅해주는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6농가에 대하여 4천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여 지금까지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금과 중도금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해주는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34농가에 대하여 2천7백5십4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10명의 농가에 6백2십6만4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헥타미만의 실업계고교에 재학중인 영세농자녀에게 지원하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계획 317명, 2억5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317명 1억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농업인신문보급은 농업인들에게 최첨단농업정보를 제공하는 도비 보조사업 으로 880명에게 6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8월말 현재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구축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 되는 도비 보조사업 으로 6농가에 대하여 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번 1회추경 예산 확보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은 건조, 저장시설 4개소, 곡물 냉각기 지원 1대, 쌀포장재 25,000매, 진 공포 장기 2대등 4개사업에 총 19억1백만원의 사업비가 보조금 과 융자 및 자부담 재원으로 지원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건조, 저장, 가공처리능력 제고와 농가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물벼수매 이전까지 설치완료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농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우리군의 벼 식부면적 14,560헥타의 86%인 12,509헥타에 고품질 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8억3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10개단지 310헥타의 고품질 쌍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규산 4,887톤, 석회 12,609톤의 추기분 토양개량제를 3,780헥타의 논에 공급하였으며, 병충혜의 적기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31일 태풍루사의 피해로 많은 벼가 도복되거나 백수현상을 나타내고있어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 농작물관리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적기 벼베기 및 적정 온도건조 지도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쌀을 생산하여 부안쌀의 경쟁력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부 양곡안전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정부 양곡 보관창고는 농협이 77동, 민간이 43동으로 총 120동에 185,000가마의 보관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된 양곡은 741천가마로 보관능력의 40%가 보관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보관양곡의 재고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효율적인 운송 보관을 위한 표준규격 및 기계화장비지원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등 6개생산자 조직에 파렛트 200개, 지게차 1대, 광폭차량 2대, 프라스틱상자 1,000개, 무인자동포장기 1대등에 보조 50%와 융자, 자담 50%인 1억4천5백만원을 보조 결정 하여 농산물의 규격상품화 및 물류비 용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0평규모 2동에 보조 및 자담 각 50%인 6천만원을 과수재배 농가에 보조 결정 하여 장 기간 저장으로 출하 및 수급시기를 조절 가격안정도모와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작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특작단지 및 기존시설의 내구년한이 경과한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사업량 100동을 희망농가 신청 에 의해 선정하여 기배정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미설치농가에 대하여 견실시공 및 조기완공토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산물수출전략단지 지원사업으로 수출전략단지로 지정된 2개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생산시설등에 사업비 1억7천5백만원을 도비 20%와 군비 50%, 30%의 자담으로 시설토록 하여 수출단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산 확보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장미, 오이등 생체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에 대하여 도비 60%와 군비 40%인 1천6백만원으로 항공료, 선임 료, 최종 포장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1회추경에 예산 이 확보되면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금년도 임도시설사업은 사업비 1억1천3백만원으로 구조개량사업 4㎞와 임도보수 2㎞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조개량사업은 94년 시공지인 보안 남포에서 우동간 구간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를 추진중이며, 임도보수는 93년 시공중인 하서 송림에서 석불사간 구간을 9월에 착공하여 10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금년도 사업량 1,261헥타중 솔잎혹파리 방제에 140헥타, 위도, 계화지역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970헥타, 기타 돌발해충방제 및 우량소나무림 보존 대책 71헥타등 총 1,181헥타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병충해 발생의심지역을 대상으로 80헥타를 예찰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채석지복구 사업은 서해안 고속도로 가시권, 경관저해채석 구역 을 국비 50%, 도비 15%와 군비 35%인 2억3천3백만원으로 주산면 사산리 보훈산업에 있는 12,979헥타를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복구설계가 완료되어 9월에 착공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해안사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량 1.5㎞중 변산면 도청리 모항해변가 0.5㎞와 전북 학생해양수련원 해안가 1㎞가 선정되어 3억2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도청리 모항 해안가는 주요공정이 완료되었고, 전북 학생해양수련원 해안가는 전석 기슭막이 공사 시공이 완료되어 공정률 50%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해안가 유실방지 및 재해예방과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밤나무조림 등 5개사업에 1억7백만원의 사업비로 22헥타에 41,970본을 산불피해지 및 조림 신청 지에 5월중에 식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육림사업은 국립공원지역을 제외한 임야 1,073헥타에 대하여 풀베기, 천연림보육 및 덩굴제거사업등 6개사업에 4억3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완료하였고, 천연림보육 등 5개사업은 11월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우리군 면적의 43%인 21,084헥타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억7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산불감시 및 진화대원 45명과 산불진화장비등 5종에 472점을 추가 확보하고 봄철과 가을철 150일간의 기간 동안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불예방과 초등진화태세로 산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그동안 도에서 추진해 오던 순환수렵장 업무가 금년 5월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원, 도시지역, 조수보호 구역 과 인명, 재산피해지역등 법정지역을 제외한 108㎢를 수렵지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수렵장 사용료 는 한사람이 4개월동안 엽총을 사용해서 수렵을 하는데 2십만원, 공기총을 가진사람이 4개월간 수렵을 하는데 1십만원 이렇게 사용료 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간 운 영해 온 수입액을 고려할 때 우리군에 총 예상수입액은 약 4천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생태공원조성 시범사업은 주변환경 및 습지와 어우러지는 수목식재등으로 주민 , 관광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줄포면 우포리의 줄포저류지에 사업비 4천1백만원으로 수생식물, 야생화, 경관수목식재 및 휴식공간등 시험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향휴 개발가능성을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예방주사 320만두, 벌꿀기생충구제 6,336군, 공수의 지원 3명, 공동방제단 42개단 운영에 1억1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공수의를 동원하여 224만두에 소전염성 비기관염외 8종에 가축예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역계획에 의한 질병예찰과 적기방역실시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2개소에 사업비 1억6천만원을 국비와 융자지원으로 퇴비사, 저장액비화,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비등을 지원 현재 5개 농가가 사업완료하고 시설중에 있는 7농가는 11월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가축개량사업은 수출용 돼지규격화사업 1천두와 젓소 325두에 능력개량사업등 1,452두의 가축개량사업을 3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7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한우사육기반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한우거세등 5개사업에 도비와 축발기금등 9억7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수입소고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고 우 수정 액을 공급하여 고급육 생산과 한우의 혈통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사업별로 한우농가의 신청 에 따라 4천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송아지생산안정 1,664두, 한·육우 거세 743두, 인공 수정 548두이며 연말까지 지속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제역 방제대책입니다. 지난 5월 3일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지역에 유입방지를 위하여 지난 5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24일간 방역검문소 7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외부유입 차량 통제 및 소독처리를 하였고 구제역이 종료된 이후에도 매주 수요일에는 우제류 가축농가 1,387호, 45,174두에 대하여 일제소독을 실시하는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2002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과는 수산진흥담당외 4담당에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 2002 주요업무추진 보고 는 바다목장 조성사업 유치등 13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바다목장 조성사업 유치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해안에 갯벌형으로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이 해당이 되는데 개소는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 3백3십7억 상당을 투자해서 바다목장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새만금사업으로 상실된 어장의 대체 개발과 관광과 연결을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산반도와 위도를 연계한 바다목장 후보지를 기전라북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을 체결해서 9월중에 각 시도별로 1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현지 기초조사를 하고 내년도 까지는 1개소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연도별로 3백3십7억이 년차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서해안에 1개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연한 노후어선의 대체재원으로 금년도 사업량 10톤중에 7.93톤은 건조를 완료하였고, 잔량 2.07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 모집중에 있어서 적격여부를 심사 선정하여 년내 건조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연한어장에 감소되어 가는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국비, 지방비 1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넙치 3십5억7천만미, 대하 7백7십1만8천미, 동자개 5만5천미를 방류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대하를 변산면 도청리 지선 해역에 방류하였고, 넙치, 동자개는 9월중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예산 을 확대해서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을 적극 조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지원입니다. 양 질의 김생산을 위해서 유기산 사용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김양식 시기에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70톤이며 납품업체를 선정했고, 업체에서 제조된 제품을 성분검사의뢰하여 적격할시에 김양식시기인 10월중에 어업인에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장에 불가사리가 많이 있어 폐류등을 포식하기에 어장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불가사리 50톤을 포획했습니다. 구제된 불가사리는 농가 및 과수업자에게 공급 비료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지원을 확대해서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구제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천혜 양식어장 종묘지원입니다. 천혜양식어장에 종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에 전복 4헥타, 바지락 7헥타의 양식어장에 종묘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6월중에 위도면 상왕등도에 2헥타의 전복어장에 3만미를 살포하였으며 잔여량에 대해서도 10월말 이전에는 종묘를 살포해서 안정적으로 어업인이 양식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폐류 양식 시설입니다. 이사업은 양식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기르는 어업으로 활성화하고자 어폐류양식장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사업량은 1개로 위도면 대리 에 시설코자 사업지구 및 사업자를 선정해서 설계조서까지 작성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사업자를 독려하여 조속히 착공하여 년내 준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폐기 물집하장 설치입니다. 관내 주요 항·포구에는 폐기 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물처리를 위한 집하장 설치로 금년도에 문포, 성천, 작당, 대리 항에 1천만원을 들여서 암롤박스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해양오염쓰레기 투기를 금지하여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이사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해양오염방지에 기 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격포항에 공중화장실 신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격포항을 찾는 관광객 및 주변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20평규모로 화장실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2002년 5월 24일 착공해서 현재 건물 내·외부 마감 공사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후에는 현지 상주관리인을 두어 내실있게 운영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방치폐선 처리입니다. 우리 관내 항·포구에는 방치폐선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19척의 방치폐선이 확인되어 소유자 확인결과 파악이 않되어 제거등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지난 8월말까지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치되는 폐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어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태풍과 폭풍우시 어선의 안전대피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곰소어항에 국·도비 3십2억을 투자해서 245M의 물양장 과 90M의 방파호안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상왕등도에는 방파제 164M를 시설하는 년차사업으로서 곰소항은 현재 물양장 245M, 방파호안 50M를 완료하였으며, 상왕등도에는 사석해상운반을 했고 TTP제작중에 있습니다. 견실히 시공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위도면의 6개도서를 88년부터 97년까지 3십2억을 투자 도록 확·포장, 호안도로개설, 방파제시설등 총 22종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98년에서 2007년까지 6십7억을 투자해가지고 도로확·포장, 호안도로개설, 방파제시설등 20종을 개발계획 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8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벌금호안도로를 240M, 진리 해안도로 200M를 포장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공청회 를 개최하여 주민 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금후사업이 착공하여 견실히 시공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1년도까지 7십4억을 투자해서 44,242평의 해수욕장을 조성하고,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1십7억을 투자 관리사무실 신축과 조경마무리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조속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의장 !
형인

김형인의장

예.
훈열

최훈열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예.
훈열

최훈열의원

본 의원 이 전에 발언 으로 태풍루사에 대한 피해 보고 를 내일 3차 본회의 군정 보고 전에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이미 피해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고 하고 그 보고 서가 준비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의 군정 보고 전에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 를 먼저들었으면... 내일 본회의 에서 하는 것을 지금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는 방향으로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하기전에 먼저 제15호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상황 및 금후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말씀하신데로 태풍 루사에 대한 피해상황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에 대한 정보가 초기에 하달된 것이 8월 29일 22시부터 태풍주의보가 기상청으로부터 발효되었고, 태풍경보가 31일 10시를 기해서 전라남북도 전지역에 대해서 발효되었으며 해제는 9월 1일 10시에된바 있습니다. 본 태풍 루사의 특징은 950헥터파스칼로 아주 대형태풍이었습니다. 부안지역만해도 풍속이 최대 12헥터파스칼이 되었고 위도가 21헥터파스칼이었습니다. 이말은 초당 바람의 속도가 21M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가 뒤집힐정도는 17M라고 하는데 이보다도 강한 태풍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간단히 태풍루사에 대한 특징을 먼저 보고 를 드렸고, 태풍이 일고난 후에 9월 1일이후로 저희 재해대책본부는 즉시 피해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첫장을 보시면 피해조사를 13개 전읍면에 걸쳐서 1차조사는 주민 들로부터 신고를 접수 하고 신고않된것에 대해서는 읍 면직 원 및 군직원이 현지 실사를 하였습니다. 2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마쳤는데 이중 피해액이 5십2억3천7백4십3만2천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속에는 농작물이랄지 가축이랄지 그런 것은 이속에 포함이 않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피해액기준을 농약대로써 지불을 하기 때문에 피해액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사유시설이 3십억5천2백만원, 공공시설 2십1억8천5백만원으로 피해가치가 집계되었고, 읍면별로는 부안읍이 2억8천6백만원, 주산면이 1억8천2백만원, 동진면이 4억8천만원, 계화면이 1억8천9백만원, 보안면이 5억2천만원, 변산면이 1억6천2백만원, 진서가 1억3천7백만원, 백산이 2천6백8십만원, 상서가 6백4십5만2천원, 하서가 2억1천8백여만원, 줄포가 1십1억9천7백만원, 위도가 제일 많습니다. 1십8억8천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총 강수량은 128.8MM 였습니다만은 우리 부안군은 다행히 비피해는 없었습니다. 평균 55.7MM로써 비에대한 피해는 없었고 피해에 대한 주원인이 바람피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조치를 한사항은 태풍정보를 접하고 난 뒤에 바로 비상체제도립하여 재해관련되는 유관기관에 통보를 했고, 관광지역에 대한 행락객 대패를 한바 있고, 선박을 대피시켰고, 여객선 2척을 다니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 비닐하우스 494개소에 대해서 안전책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전파로서는 주민 행동요령을 홍보하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개인별 또는 위험지역별로 자동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방제시설물도 282개소에 대해서 사전에 예찰을 하여 안전조치를 하였고 또 군수 특별지시사항을 2회에 걸쳐서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태풍경보가 발효되었을때는 우리 전체 군공무원 1/2이 현지에서 근무 또는 현지에서 안전대책을 강구한바 있습니다. 강우를 대비해서 30개소의 배수갑문을 모두 개방을 하였으며 태풍경 보상 황하에서 전신주 34개가 전도되어 줄포, 동진일부지역, 주산, 진서, 보안지역에서 전도되어서 9월 1일 완전히 보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한바 있습니다. 또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가 여러곳에서 도복되어 긴급히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한바 있습니다. 현재 응급복구는 군·관·민이 동원이 되어 벼도복이랄지 선박피해에 대해서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응급복구에 임할것이며 또 수인성 질병예방을 위해서 벼병충혜 방제에도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이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피해조사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최종 9월 3일에서 11일 사이에 중앙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최종확인이 끝나면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최종 복구액이 산정이 되면은 지원이 됩니다. 세부 피해내역은 별첨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태풍 루사에 대해서 피해 보고 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책, 주요업무에대해서 보고 를 드리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저희건설과는 저를 필두로 해서 5개 담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주업무이고 주민 불편해소사업을 하고있는 건설행정담당이 있고, 교통운송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담당,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토목담당, 농업기반조성을 담당하고있는 기반조성담당이 있고,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있는 재난방재담당이 있습니다. 총 25명중에 현재 25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먼저 도로현황입니다. 저희는 282개노선의 법정도로에 총연장 1,073.6㎞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포장이 42%수준인 451.8㎞가 포장이 되어 있고 아직도 포장이 않되어 있는게 621.3㎞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고속도로를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작년 12월 1일 고속도로 22.3㎞가 개통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고속도로까지 현황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서 총 106개 하천에 213㎞의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천정비가 되어 있는 것이 57.1㎞ 약 27%수준에 불과합니다. 주로 안되어있는 것은 우리 지방 2급하천이나 소하천이 아직도 하천정비가 안돼서 피해가될때마다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만큼은 우리군에서 예산 을 많이 확보하여 재해로부터 방재할수 있도록 의원 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방조제 현황입니다. 방조제 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방조제 가 있고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 가 있고 사유 방조제 , 민간관리 방조제 가 있습니다. 총 24개 방조제 가 있어서 31.3㎞의 방조제 를 관리하고 있고 이중에서 이 방조제 가 포용하고 있는 경지면적은 총 5,400여 헥타가 되겠습니다. 5쪽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 들에게 제일 밀접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주민 불펴해소사업입니다. 저희 부안군은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1,096건을 1백3십9억여원을 가지고 본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작년도 까지는 945건에 1십1억6천여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로포장 749건, 회관·모정신축을 196건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2십3억의 예산 을 가지고 151 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자사업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저희 부안군은 4개면이 타시·군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산 3개마을과, 보안 1개마을, 백산 3개마을, 줄포 7개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이지역의 주민 들이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십7억6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4개 분야 18개사업을 2001년도까지 1십6억7천1백만원을 들여서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4건에 1십2억5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모든 사업을 100% 완료 한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년중 저희들이 비상체제하에서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수로원 17명과 도로장비 8대로 총 281개노선 1,051㎞를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결빙구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완벽한 적설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제설장비랄지 제설용 모래, 염화칼슘등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 유지관리만큼은 주민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합니다. 그래서 과거 99년도, 2000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대입니다. 교통으로 인한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다음에 차선도색, 교통표지판설치, 신호기, 경보등설치등 년중 보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선도색과 횡단보도 재도색, 교통표지판설치를 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차선도색, 경보등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금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탑승객이 적음으로 인한 비경제적인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하는데 금년에도 4억7천8백만원을 가지고 농어촌버스 44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0개 노선에 2억3천7백만원을 2/4분기 까지 지급을 하였고, 3/4분기, 4/4분기에도 2억4천1백만원을 40개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9월에는 비수익노선의 손실 보상 을 하기 위해서 9월에 교통량 조사를 하게됩니다. 조사를 하게되면 이것을 근거로해서 내년에도 이 노선에 대해서 손실 보상금 을 지원하게됩니다. 12쪽입니다. 승객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질서확립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개인택시 1개업체, 법인택시 3개업체, 농어촌버스 2개업체가 있으며 총보유는 개인택시 128대, 법인택시 95대, 농어촌버스 44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버스는 대중교통이라는 서비스 업체이기에 최대로 승객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야한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늘 친절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를 저희가 해야 되겠고 또 승객이 믿고 타는 택시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시행 이 않되고 있는데 복장이랄지 명찰을 폐용하게 해서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주민 에게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곰소 다용도부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다용도부지조성사업은 곰소 공유수면내의 약 6만평을 매립하여 곰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들에게 토지로 공급을 하자 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조제 870M와 배수갑문 매립 6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랄지 주차장, 상.하수도 조경, 전기, 통신시설의 기반 단지 조성과 여기에 소요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게 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1백1십4억여원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100% 군비로 사업을 시행 하게됩니다. 97년도 12월 30일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 6개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의해서 면허를 이미 받은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2001년도까지 4십8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도 9억여원이 추경에, 하반기에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매립이 완전히 되고 앞의 제방도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해서 올 하반기 부터는 분양을 할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군도가 지정된 것이 5개 노선 157.7㎞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포장이 된 것이 74㎞가 있고 아직도 포장이 않된 것이 94㎞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총 13개 노선에 74㎞를 포장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가 6백4십3억원정도를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노선 10.7㎞를 3십1억여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4개노선, 금년에 추진하는 3개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곳은 순환도로 1, 2, 3공구를 추진했고, 줄포에는 원난산 - 목하선이 현재 포장 시공중에 있습니다. 16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257개노선 657.7㎞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총 6백5십9억3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84개노선 143.6㎞를 확.포장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노선 16.7㎞를 4십8억7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고 현재 작년에 이월된 사업 7개노선과 신규사업 3개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쪽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오지면으로 지정이 된곳이 변산, 진서, 상서면이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고 그 외지역 면은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부안읍을 제외한 다른곳은 조금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정 주권 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오지개발은 1차사업이 90년도에서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6십1억을 투자해서 끝났고 다음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2차사업 5개년계획으로 추가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차로 20건을 도로확.포장 특판장이랄지 기타사업에 8십4억이 투자되어 종료되었고 금년 2002년도부터는 2차사업에 해당되는 변산, 상서, 진서에 대해서 사업비 도로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십4억5천2백만원을 추진해서 작년도에 이월되어있는 2개노선과 신규사업 2개노선이 지정이되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 소교량 정비사업입니다. 부안군일원에 37개소 308.5M에 2십7억1천만원의 군비 10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까지 2005년까지 추진하는데 작년까지 총 13개소에 5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1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교량 22M를 추진합니다. 올해 예산 은 사업비로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총 13,219헥타입니다. 이중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536헥타이고 순수하게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83헥타입니다. 이중에서 작년까지 22개지구에 대해서 1,535헥타를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7헥타 즉 부안읍 모산지구에 13헥타, 보안면 제내지구 14헥타가 올봄에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 시행 된 것이 121헥타가 있는데 2010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않되고 있는 것은 다랭이 논으로서 주민 들이 거의가 선호를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지정리를 하게되면 진흥지역으로 바뀌게되니까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4,714헥타의 밭이 있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에 대단위 개간을 하다보니 밭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에서 27개지구 544헥타를 93년도에 밭기반정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2개 지구 154헥타의 밭기반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밭기반정비는 수원공을 개발하고 영농할수 있는 경작로를 가설해주는 것이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하는 것이 2개지구 88헥타, 상서 동림지구 18헥타와 보안면 신월지구 대단위 70헥타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 시행 지구에 대해서도 2010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농민들이 선호도가 아주좋은 것으로 저희가 많이 할수 있도록 중앙과도 계속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방조제 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개소 그리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있는 조포 방조제 랄지 계화 방조제 6개소 그리고 민간인들의 사유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군관리에서는 11개소 방조제 가 6.6㎞이고 여기에 배수갑문이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방조제 를 개.보수하는데 총 5십7억3천2백만원이 투자됩니다. 국비가 70%, 지방비 가 30%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90.3%에 해당되는 9개지구가 모두 개.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안지구와 변산 언포지구에대한 배수갑문 보수를 3억3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 85%의 공정으로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 주권 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개발 정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오지면 즉 3개면을 제외한 8개면 주산, 동진, 행안, 계화, 보안, 백산, 하서, 줄포가 정 주권 개발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 정 주권 개발은 총 96개사업이 있습니다. 도로포장, 배수로정비, 또 주민 들이 요구하는 마을 공원 조성이랄지 그런 조성을 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양여금 100%로써 2백4십억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1백8십4억을 투자해서 5개면이 완료가 되었고 2개면이 현재 주산과 보안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서면이 내년도부터 추진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주산과 보안에서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십1억이 투자가 되어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년내 마무리가 될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하서에서 2004년까지 추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은 정 주권 개발대상이 된 면에대해서 1개마을을 추천하여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1개마을당 약 3십억이 전액 국비로 투자됩니다. 작년까지 계화 조포마을이 끝났습니다. 동진면 장등문화마을이 현재 끝나가고 있습니다. 장등문화마을도 공정상으로는 모두가 마무리 되었고 약간의 하자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산, 행안, 보안, 백산, 하서, 줄포 6개면에 대해서 문화마을을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상 애로가 있다면 이사업이 전국적으로 좋은 사업이다보니 1개년도에 1개마을 또는 2개마을밖에 추천이 않됩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매년 2개마을씩 했다는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앞으로 이사업이 많이 확보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할것입니다. 24쪽 진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농업용 저수지를 다시 목리면적을 확대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진서면 연동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제당이 180M 였던 것을 237M로 늘리고 15.5M를 22.5M로 늘려서 급수면적을 24헥타에서 49헥타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2십9억6천7백만원 전액 국비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작년도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금년도 9월이면 사업이 착수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진입도로 용지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2천만원입니다. 9월에 총괄발주를 해서 2005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재해대책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백천입니다. 상서 청림리에서 추진되는 백천하도준설정비사업입니다. 상서 청림리에 있는 백천은 지방도 717호를 끼고 돌아가는 하천으로써 매년 피해가 반복이 되고 국립공원 지역내에 있는 하천으로서 하천친환경적으로 개수를 한번해보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십5억으로 국비 60%와 도비, 군비 40%가 해당됩니다. 작년에 1차사업 7억5천을 투자하여 제방 0.9㎞를 정비하였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자연석으로해서 하도준설정비를 말끔히 해놓았습니다. 금년에도 2.3㎞에 소요되는 예산 1십8억을 건설부로부터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공법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고 9월에는 일괄 발주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기전에 모두 마쳐서 홍수로부터 또 자연친화환경적인 하천을 개수하여 수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는 주상천이 되겠는데 여기는 상서일부, 주산일부, 하서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매년 피해가 되어서 총 사업비 8십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15개하천을 대상으로 한다면 3백4십2억이 추진되겠습니다만 우선 1단계로 주상천과 영은천에 대해서 2001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주상천은 현재 공사가 한창 추진이 되고 있고 영은천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주상천은 올해만해도 5십억이 투자가 되어 추진이 되고 있고 전체사업비는 약 8십억정도됩니다. 아직 추진이 않되는 영은천과 금강천은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서 대교가 협소해서 이것도 건설부에 강력 건의 를 해서 지금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아마 하반기에는 확장이 될것입니다. 다음 27쪽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부안군 보안면 우동지구 즉 만화천외에 5개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되어 총 위험지구 개수가 되려면 2백7십4억여원이 소요가되는데 9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줄포 침수지역 방지대책사업으로 줄포지역이 완료되었고, 위도벌금지구와 보안 우동지구 만화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줄포는 지금 약 4십5억투자가 되었고 우동지구 만화천에 1십3억, 벌금지구에 작년까지 6억2천이 투자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소사 입구에 석포천은 약 1십8억을 투자해서 친자연 환경적으로 저희가 마음먹고 정비한곳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에도 위도 벌금지구 매년 해일과 비가오면 피해가 많이 있어서 한 1십5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블록설치랄지 방파제랄지 그런 것이 완료가 되었고 보안 우동지구 만화천도 2차사업으로 교량을 착공해서 기초공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홍수로부터의 피해는 어떻게 보면 소하천에서부터 발생되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사실상 소하천을 도외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는 총 74개의 소하천이 있는데 72㎞가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 기본계획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소하천정비사업을 13개소를 한 3십4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개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개하천은 모두 끝났고 나머지 하천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우기전에 하천정비를 해서 홍수로부터 재해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하천정비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사업 잘했다고 전국에서 최우수 상도 수상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세하고 노약자들이 거의 시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일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전기같은 것을 손을 못봅니다. 또 가스시설같은것도 손을볼줄 모릅니다. 고장이나면 사고 를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토탈서비스를 하자 하는것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2000년도부터 영세세대를 찾아다니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우리 관내에 총 한 647세 대가 되어서 작년에도 130세대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시설, 전기시설등을 정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민 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마을 247세대를 대상으로 적은 예산 이지만 우선 5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랄지 또 보일러시설 전문 기술자들을 협조받아서 무상으로 재료비만 저희가 제공을 해서 무상으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많이 사업이 전개될수 있도록 많은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건설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는 9월 5일 목요일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의를 마친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