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룡 의원 발언

먼저 본인에게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지방재정 의 여건과 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 의 편성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로 건전재정 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제4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예산 심사 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연찬이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위원 회 운영 기간 동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병진 위원 입니다. 제4대 부안 군의회 개원 후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간사 라는 직책을 맡겨주신 점에 대해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목적, 운영 기간 , 운 영장 소, 구성 및 일정별 운영계획, 심사 방법과 심사 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 지방재정 의 여건과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 의 편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로 건전 재정 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운영 기간 은 2002년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회의이고 장소는 운영 위원 실로 하였으며, 위원 회 구성은 위원장 에 김희순 위원 , 간사 에 본 위원 을 비롯한 12명의 위원 으로 하고, 일정별 운영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관련 실과 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부터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와 답변을 하고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 요구 및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결과 본회의 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안 설명을 해서 제안설명 뒤에 질의 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질의 와 토론이 이렇게 함께해도 회의 진행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특별한 것이 없는데 회의를 길게 한다는데 대해 좀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질의 와 토론을 함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구별이 안되었다는게 아니라 국회 에 그렇게 안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회의를 운영하는데 질의 와 토론을 섞어서 해서 어떤 규칙 을 위반하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면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그것을 된다 안된다 지금 얘기를 해버린다면 우리가 무슨 의결 을 하겠어요. 그것이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거 안된다는 규정 있어요.

국회 는 국회 고 위원 이 말하는데 딱 안된다 짤라버리고 어떤 강행규정을 위반한다 그러면 그건 안되지만 그런식으로 해서 위원 들이 질의 를 못하게 한다면 말이 안되지

서 위원 님 좋은 말씀인데

위원 들이 그렇게 물어봤으면 절충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딱 안된다 된다 어떤 근거도 없이, 그게 그렇게 해서 회의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든지 법을 위반한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딱 안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냐 그말여

질의 와 토론의 개념이 다르다는데

개념이 다른데 국제회의법도 질의 와 토론 섞어서 해도 돼요. 질의 시간이 끝나서 질의 종결을 했어요. 그런데 토론하다 보니 질의 할 일이 생겨 그러면 질의 를 못하는거 아녀, 누가 딱 준비한거 아니면 회의가 진행되다 보면 질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의 가 종결되어 토론시간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질의 못하는거 아녀, 그러니까 섞어서 하자 그말여, 토론을 하다보면 어떤 반대토론 이든 찬성토론 이든 하다보면 질의 가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질의 를 못하는거 아녀

지방자치 특히 의회가 사실은 행정을 하다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국회 에 질의 를 하고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질의 할 만한 그런 부서 도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 에 질의 를 하고 국회 의 모든 법을 그대로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사 담당은 분명히 개념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 위원 의 말씀이 분명히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자 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의회를 보좌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안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

질의 와 토론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말여,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고

개념 다른걸 모른다는 사람이 어디있어

서 위원 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을 했으니까, 위원 들께

위원 님들 말씀해 주세 요?

이 문제는 아까 사무과 직원이 얘 기한 대로 그걸 법령 을 보고 법령 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법령 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예요. 법령 어디에 회의 질의 토론 관계 법령 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간있으니까 그것은 뒤로 미루고 했으면 어떻겠어요?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자 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회의진행을 어렵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에 결론 내리기로 합시다. 그런 태도는 안되지요. 의사 진행 발언 을 했는데 딱 안된다 근거도 없이 여기서 질의 와 토론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훈열 위원 말씀하세요

일정별 운영계획에 2002년 9월 6일날 그 날 추경 예산 세출 부분에 심의 할 과가 10개 실과입니다. 그 다음 9월 7일날 할것이 구체적으로 6개 실과입니다. 그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잡은것 같아요. 금요일날 10시에 10개 실과를 실질적으로 추경 예산 에서 예산 이 제대로 심의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실과들이 금요일 날에 다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안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10개 실과 중에 2개 실과를 토요일에 왜냐하면 토요일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아닌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10개 실과가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2개 실과를 토요일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데요 오후에도 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하지 않고 오후까지 하기로 다른때는 오전만 하고 말았는데, 오후까지 할려고요.

뭘 오전만하고 오후까지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우리가 보고 를 받다 보면 하루종일 걸릴수도 있고 이것이 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늦으면 다음으로 미루어서 몇 개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딱 얘기할 수 있는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로 넘 기자 고 하니까?

토요일도 토요일 오후에도 하자 그런단 말이예요.

그렇게 합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2002년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