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200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조정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기획재정국 세무2과 외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2과 업무중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자료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요구자료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권상현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개)

인사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2일째입니다.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무2과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구 세입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직원들은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업무를 하다보면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성심껏 위원님들께 많이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유형은 1일차와 같이 질문식 답변을 받는 식으로 위원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세입확보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원발생 부서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계시지요?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분기별로 할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한 번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지금 현재는 모든 과세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 정비가 되어 있고 해서 분기별 계획은 세웠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 세원 관련부서에서 저희과에 각종사항을 인, 허가사항이라든가 건축물 허가사항, 철거 멸시신고 같은 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잊지 말고 우리 세원 관련 부서에 제대로 통보를 해 주십사 하고 주위 환기측면 또는 알고 계시라는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좀 후퇴되는 일 아닙니까?

기존 저희 구청내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을 그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은 좀더 상호 정보교환을 돈독히 해서 서로 세입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정보교환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처럼 분기별로 한 번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한 번 해 놓고 1년에 두 번 정도만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면 새로운 의지력이 전부 상실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부서간 정보교환으로 인해서 서로가 경쟁이 아니라 이제 수평적인 타협적인 더불어 행정차원에서 대 구민서비스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로의 정보교환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지적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한 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충고를 받아들여서 잘하겠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잘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두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모임을 하셔서 우리 중구청이 발전의 여지가 어느 정도 보이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좀더 세입확보를 위해서 상호 정보교환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명동출신 구의원입니다. 그런데 명동에는 업소의 유동이 많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업소에 간판세나 이런 것이 고지될 때 통상적으로 보면 업소가 새로 들어오는데도 그 업소에서 간판세가 고지되고 또 폐업한 업소도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어제도 세무1과장님께 질문했습니다마는 3건이나 그렇게 동시에 폐업된 업소도 고지가 되고 또 신규로 온 업소도 고지되는 사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우편요금 낭비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부서별로 상호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임용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면허세 관계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이중으로 나올 수가 없지요. 면허는 한 소재지에 한 군데만 면허가 되니 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간판 같은 것, 예를 들자면 「베스킨라빈스」간판이 3년 전에 폐업이 됐는데 「베스킨라빈스」간판의 고지는 계속되고 또 새로 온 간판 고지도 계속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된 부서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지 계속 고지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고, 인·허가관계, 면허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우리구청 관내 관련 부서에 있지만 타 기관에도 많이 있습니다. 각 정부 기관에도 면허를 하는데 전부 다 면허세가 부과되는데 우리 구청 관내 부서에서는 잘 됩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서로 통보하는 것이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소, 맨 처음에 신고 개업할 때는 허가를 받고 인·허가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 업주들이 제대로 신고를 하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사정으로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폐업하고 이럴 때에는 업주들 납세의무자들께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허대장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부과하다 보니까 장소가 이전되고 또 폐업이 몇 년 전에 됐는데 본인이 하지 않으니까 계속, 아마 간판관계도 고지서가 나간다고 하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폐업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자격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고지는 됩니다. 그리고 또 폐업 같은 것을 사업자등록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관내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데 실제로 폐업신고를 이런 사업자등록증대로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세무서 같은 데에서는 제대로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반적인 것 전체 업소에 대해서 폐업하는 것과 같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정보누출이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잘 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찍어서 A업소가 폐업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사실을 조회하면 그때는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대장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부기관과의 그런 문제는 좀 어려움이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인·허가를 같이 관장하면서 하면 괜찮은데 내부기관에서 통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납세의무자들도 자기 의무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하는데 중간에 이전 한다든지 폐업할 때는 제대로 신고가 안 되어서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허세가 사실상 건수는 많고 그런데 고지서 송달률도 적고 면허세가 지금 1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 사이인데 우편요금이라든지 직원들 노력,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세입실적에 기여하는 것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관서에서 업소가 폐업하는 그런 것이 큰 정보누출이 됩니까?

세무서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십사 하면 그렇게는 안 되고 어느 명단을 저희가 작성해서 폐업여부를 사실조회하면 그때서 오는 것이,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기관별로 교류가 잘 이루어져서,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다 낭비 아닙니까, 우편물 같은 것도 지금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에 저희도 가끔 건의도 하고 하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 같이 시 차원에서 국세청 이런 데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통보가 제대로 되고 그런 자료를 미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윤판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지금 행정감사 받고 계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한다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 안 하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서무주임 한 분 모시고 와서 다 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보다 서무주임한테 물어볼 것이 더 많아요, 준비를 잘 해오셔야 됩니다. 우리 세무2과는 세입증대에 정말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이 어려운 체제에서도 저는 우리 과장님이하 전 세무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세입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세무2과에서 이중부과 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 이중부과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간단하게,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몇 건 몇 건으로만 말씀하세요.

이중부과는 사례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 소유원이 A에서 B로 변경됐는데 저희가 B로 변경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해서,

됐습니다. 과세면적 착오로 부과된 것도 있지요?

예.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질의하신 이중부과하고 과세면적 착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상세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주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부과라든지 과세면적 착오는 전체 건수 중에서 크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세자료가 그 동안에 잘 정비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도 어떻게 하다보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착오되는 건수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자꾸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조금씩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세과다부과, 면허세도 과다 부과한 것 있지요?

면허세 과다부과는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1종에서 5종까지 다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종으로 할 것을 1종으로 했다, 그렇게 된 것이 과다부과가 되겠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부과 된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열심히 하는 것은 늘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열 개 잘 하다가 한 개 과다부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은 천파만파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계장님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옛날에 컴퓨터가 없을 때에는 그런 착오는 더 많았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100에서 80～90% 줄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구민이 이제는 밝아졌기 때문에 그런 한 개의 실수로서 굉장히 착오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거기에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2과에서는 정말 앞으로도 더욱 더 심도 있는 자세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발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편요금관계, 이것을 42%이상 불용된 액수가 있습니다. 2억 7,831만 5,000원 중에서 1억 1,800여 만원을 불용해서 42%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추서분석을 잘 해서 하면 이 정도까지 불용이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만 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요. 이것은 반드시 확인서를 받아야 될 잘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확인서 쓰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작년도부터는 모든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예산책정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 책정을 하면서 우리 전반적인 고지서 건수 이런 것도 지금 이것은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의 요금차이 때문에 더 그런 차이가 생기는데 원래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만 원칙이겠지만 지금 현재 모든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우편요금도 많고 요즘에 옛날 같지 않아서 각 가정에 맞벌이부부도 많고 경제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편물 수령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런 우편물 건수를 측정하는 것이 좀 잘못된 점도 있고, 작년에는 6월 달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납기가 같아서 우편요금 절약차원에서 공동송달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편요금이 많이 절감되는 면도 있고 또 제가 보니까 각 전기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전기분 우편물을 따로 하더라도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동일납세자가 여러군데 물건이 있어서 고지서가 여러 개 나오는 것을 옛날 같으면 여러 개 동이 따로 따로 이렇게 됐겠지만 그것을 따로 따로 우송하지 않고 한 봉투에 넣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우편요금 예산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많이 적게 책정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측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세입증대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고생하는 부서라고 다시 한번 치하하고 더욱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한면우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각종 세금을 낼 때 분기마다 각 동이나 길거리에 보면 플래카드나 홍보물을 많이 붙입니다. 다른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붙이려면 허가를 받아야되고 그러는데 낭비성 있는 이런 것, 재산세납부의 달,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이것은 국가에서 내는 시기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지요?

예.

그것을 자치구나 국가에다 건의를 해서 각 구마다 낭비성 있는 소모성,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일간신문이나 TV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다보면 이중 삼중 불필요한, 그것은 소모성 예산이에요. 그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정기분 때마다 플래카드 입간판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가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또 모든 납세자가 다 납기일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재산세낼 때가 됐구나, 종합토지세 낼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 저희도 그런 숫자는 극소수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영TV, 예를 들어 KBS 같은 데는 막말로 국가 돈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곳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일관성 없이 지저분하게 걸려있는 것 없애고 돈 아끼고, 강력하게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해보도록 하시고, 또 아까 그런 얘기했지요. 정기분은 어느 구보다도 많이 잘 내는데 또 %가 우리 중구가 상위권에 있다고 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부자가 더 가난하다고 우리 중구가 적십자회비 내는 현황을 보면 제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적십자회비가 1년에 옛날처럼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납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권장해서 받든 통장들이 권장해서 받든 중구가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적십자회비 같은 것이 제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고 왜 그런지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 중구에서 동장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 느끼는 것은 우리 중구가 그렇게 적십자 회비가 타구의 징수율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때는 안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구가 25개 구중에서 적십자회비 내는 것이 제일 저조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보면 면허세나 주민세가 차등이 너무 작아요. 차라리 적십자회비를 걷지 말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부자회사 같은 데는 면허세를 일관성있게 올려서 그리고 주민세, 영세민이 하는 구멍가게 같은 데 면허세는 더 줄여주고 큰 회사는 더 많이 부과해서 그런 비용을 대체해서 차라리 적십자회비 같은 것을 기부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부자한테는 더 부과해야 됩니다. 영동에 오늘 아침에도 났지요. 세금 늘리고 주거기간 늘려도 돈 많은 사람들 개의치 않고 지금도 안 떨어지고 막 사요.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그 돈으로 이웃 돕고 불쌍한 사람 돕는 적십자회비를 따로 받지 말고 그런 것으로 대체해 볼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느냐는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장님 생각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적십자회비는 어떻게 보면 세금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스스로 납부를 하게 하기 때문에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폐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면허세에 대한 잘못된 것이 30년 전으로 올라갑시다. 30년 전에 바로 여러분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돈주고 재산을 주고 하신 부모가 돌아가시는 장의 영세업소가 몇 평 기준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때 내가 시에 가서도 막 따지고 했는데 그때 허가조건이 5평 이상이에요. 5평 이상 허가를 내주면서도 목조 안 돼, 사글세 안 돼, 전세라야만 되고 이런 엄청난 규제를 해가면서 5평 이상 해 놓고 면허세는 어느 정도로 해놓았느냐 하면 30년 전에 그때 1만 2,000원이 나왔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5평 이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30년 전에 1만 2,000원 면허세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큰 대형인쇄소 큰 회사도 그것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30년 전에 했다는 말입니다. 얼마 지나다 보니까 역시 면허세를 내면 안 되는 곳이구나 해서 한 5년쯤 지나서 강제로 그것을 폐쇄를 시켜 버렸어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많이 다듬어져 내려와서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이제는 부자들만 더 배부르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더 허리띠를 매게 하는 행정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오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등제를 두어서 해 보면 어떤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광고물로 쓸데없는 돈 나가지요. 또 부자는 자기 의무적인 것은 잘 내도 남 도와주는 것은 안내지요. 그러니까 결국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하는 방법은 차등제를 많이 두어서 반 강제로 해서 집행을 하면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면허세 징수실적과 2002년도 7월 현재 면허세 징수실적을 보니까 2001년도가 7억 700만원이고 2002년도는 7월 현재 6억 6,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비교할 때 전년대비 금년에는 7월이니까 중반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금년 실적이 더 좋다고 봐야 될는지 아니면 2001년도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야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허세 담당 계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 작년도 징수실적은 7억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징수목표는 7억 1,800만원입니다. 면허세는 재산세나 다른 것과 같이 신장률이나 이런 것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면허세는 법에 의해서 어떤어떤 허가대상이 면허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1종에서 5종까지 있고 또 각 종마다 호수가 정해서 있어서 면허세 부과되는 대상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예상되는 것을 어떤 때는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종, 호 변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업소 자연증가 그런 상태, 미미한 정도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징수누계는 결산을 금년 2월까지 하기 때문에 전체 징수된 것이고 면허세 정기분은 1월달에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아직 7월말 현재 6억 6,500만원,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은 앞으로 들어올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5.3% 인데 연말결산이 되면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하고는 답변이 상이한데요, 전년도 실적의 증감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2001년도가 1년 동안에 7억 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7월 현재 6억 6,5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입과 같이 증감율이 어떻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여러 가지 시간관계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금년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세는,

제 말씀 들어보세요. 2001년도가 1년 동안 7억 700만원이고 2002년이 현재 7개월밖에 안 됐는데 6억 6,5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의 이런 금액차이가 어디에서 났는지 그것을 서면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7월까지 지난 것하고 앞으로 남은 5개월하고 그 비율로 봤을 때 징수율이 높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1년간 한 것이 7억 7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7월까지 했는데 전년도 실적을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 전년대비금년에 실적이 더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면허세는 정기분을 1월달에 부과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1월달에 부과 징수한 것이 2만 8,000여건에 그때 6억 3,700만원을 부과했고, 이제 조금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한 5개월 동안에 얼마나 추산합니까, 액수로?

그러니까 1월 달에 거의 다 회수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신규 발생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우리 최 위원님이 묻는 것은 1월달에서 7월달까지가 7억 가까이 육박을 하니까 앞으로 한 5개월 동안에 약 5억이나 6억 이상은 생길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 지금 배 이상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앞으로 기껏 해봐야 1억 정도 미만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빨리 알아듣지요. 지금 6억, 7억이니까 다음에도 한 5억,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차이가 안 나지요. 한 1억 정도, 1억 5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시고 알아듣게끔 일목요연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자꾸 비교만 하니까, 눈으로 딱 봐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면 끝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답변할 것을 나는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보충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모른다고 하면 우리 최 위원님 같이 생각할 수 있지요. 앞으로도 5억이나 6억을 더 부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지요. 거의 1, 2월달에 다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는 단계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충분히 답변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행정관리국장 방태원.

서명해 주시고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총괄보고는 주요업무만 10분 이내에서 각 과별로 추진사항 및 문제점이 있는 사항만 그 대책과 향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태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소개)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총무과 계장님들만 계시고 나머지 계장님들은 각과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오로지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구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4대 중구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들은 고객만족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한 조직관리와 회계, 재무 등 우리 구, 동 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래된 관행과 고정관념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에 일부 장애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질책을 통한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감사를 최선을 다해서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는 당초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내용을 3분의 1로 함축시켜 요약을 한 것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제가 총괄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세외수입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7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총 정원은 1,165명이고 현원은 1,159명으로서 6명이 과부족된 상태입니다. 직급 직렬별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청사는 총 대지 6,301평과 1만 3,552평의 연면적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승용, 승합차를 포함하고 운전차량까지 포함해서 총 11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시유재산을 포함해서 7,205 필지에 110만㎡ 정도의 토지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포함해서 특히 국유재산은 서울시 25개구 중에 가장 많은 4,706필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과별로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보수공사를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5억 6,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회관 또한 지하주차장 시설보수공사 외에 3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중구꿈나무체육한마당을 10월 18일 동대문운동장에서 관내 초등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중부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인 관계로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종목선정을 기본원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내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초·중·고 35개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립 및 초등학교를 우선해서 금년도 23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 31일 현재 노후 책, 걸상 전면교체라든가 급식시설 개선 등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아울러 교육정보화를 위해서 노후컴퓨터를 교체해서 집행하지 않은 10억은 청구초등학교 수영장과 초과 수요처를 파악한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14명이 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창구 보조인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우리 구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중우회」의 추천을 통해서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현재까지 14명의 대치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사업입니다. 중국속의 한민족사 탐방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2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로 지난주에 21명이 다녀왔고 다음주에 2차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구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서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마련코자 한가족 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가족신문을 매월 1,000부씩 발행하고 있으며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이하 공무원 중에 공·사생활에 모범이 되고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격려코자 청빈 공무원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씩 금년에도 추석명절날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무, 휴가, 후생복지 등 일반현황과 우리 구 자체의 후생복지사업을 총 망라한 중구가족요모조모책자를 500부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직원사기진작대책입니다. 매월 업무추진 우수 부서를 선발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12개 부서를 지금 까지 선발해서 표창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아울러 주요시책추진우수직원에 대한 직무유공공무원,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이디어 창안을 한 중구 엘리트상, 구정발전 및 구민복지 증진에 헌신한 직원에게 매월 말에 한 명 선발하는 최우수공무원, 그리고 중구의 명예를 선양한 직원에게 표창하는 중구를 빛낸 공무원 등 격려금과 아울러 별도의 특별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임 하는 직원이나 명예퇴직 하는 사람에게 다과회와 격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구에서 헌신 봉사한 직원들의 마지막 퇴임식장을 모든 직원들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민교양교실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내용입니다. 구민과 직원에게 폭넓은 교양 형성기회를 제공코자 중구 밀레니엄교실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력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발전과 지역개발 등 한양대학교지방자치대학원에 위탁 협약 체결함으로써 위탁강좌를 8월 28일부터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 도시개발, 복지 등 분야별로 직원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국내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평가를 위해서 민간 전문조사기관인「리서치 앤 리서치」에 용역의뢰를 해서 연1회 민원응대태도, 업무처리태도 등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를 조사해서 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기 처리된 유기한 민원을 행정서비스 주민평가단을 활용해서 전화방문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응대 친절도 모니터링 전문요원을 활용해서 전화응대 친철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매월 최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구 행정의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지난 3월 26일날 품질경영과 환경경영시스템을 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 전국 최초로 통합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인증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우리선거대책반을 구성해서 우리 고유사무인 선거인명부작성 등 원활한 선거업무를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투·개표 사무요원의 910명 지원과 구비 50% 를 포함한 6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통반장 지원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연2회 26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구 행정을 홍보도 할 겸 우리구 대학생들의 직장을 알선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에 신고 날인된 인감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385명에 해당하는 주민자율방범대를 각 경찰서별로 운영해서 경찰서별로 활동한 내용 계획서를 보고 받아서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과 아울러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에 임의 보조금을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까지 19개 단체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연중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의 불법 간판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됨으로써 인센티브 2억원을 포상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화재,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구유재산 손해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과 영조물의 설치물 설치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서 책임보험을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총 7,205필지 중에서 도로 등 공공용을 제외한 잡종재산 2,882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나 대부계약, 매매계약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해서 세외수입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전자입찰 실시를 통해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코자 입찰업무의 전과정을 인터넷 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05건의 전자입찰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관리현황입니다. 424억의 출연금을 포함해서 총 57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기금잔액은 196억원으로서 공금성 정기예금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자문기구를 운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수의계약 발주 공개제를 통해서 보다 더 공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기술용역과 100만원 이상의 물품 인쇄 등을 통해서 수의계약 공개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방침을 택한 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은 약 6,800만원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효율화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탄력적인 자금운용으로 금년도 13억의 이자수입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억 9,000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구정의 신속 정확한 홍보와 기획보도를 통한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홍보용 신문을 구독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직접 시 구정의 신속한 홍보를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중구광장 소식지를 월 1회 5만 7,000부를 모든 구민에게 DM 발송함으로써 우리구 주요시책과 동 소식, 의정활동, 구민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중구광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각 과별로 보고를 받을 테니까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과별 내용은 각 과 심사할 때 집중적으로 하시기로 하고 26페이지에 세출예산집행현황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관리국에 계상된 예산은 262억입니다마는 7월말 현재 133억이 집행됨으로써 5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과별 감사시에 소상하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태원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태원 행정관리국장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리에 계실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친절교육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친절봉사 관련해서 총 계상된 예산액은 3억 2,100만원입니다.

3억입니까?

예.

저는 왜 이 말씀을 국장님께 묻느냐 하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예산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감사과에 물어봤더니 1억 2,000만원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다시 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친절교육에 대한 예산이 3억이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주민만족도 조사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민만족도가 매우 만족하다 280건, 만족하다 108건, 보통 96건, 불만 28건, 매우 불만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여론조사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도 직접 우리 집행부에 전화해 본 경험도 있고 또 며칠에 걸쳐서 여론조사도 시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국장님,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다든가 잘 알면 전화해서 문의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모르고 불편하고 어떤 경우는 억울한 경우도 있어서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걸어보면 전화 시작은 아주 친절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이 잘 알면 문의를 하겠습니까? 또 집행부에서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문의하게 되면 말투는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주민의 민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대응해서 불편함이 없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전화 걸어서 시작은 잘되는데 중간과 전화 끊을 때는 거의 불만족스럽게 우리 주민들이 전화를 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3억 이상씩 들여서 친절교육을 해서 물론 많이 집행부의 추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판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방태원입니다.」전화받고 끊는 멘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화 응대를 할 때의 기본이고 우리가 고객만족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민원인이 궁금해하거나 불만사항을 자세히 이해를 시키고 숙지를 시켜서 그 분이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이 전화 끊을 때 서로 고맙다 등 여러 가지 인사말이 오가는 고객의 미소가 피어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화상의 민원처리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까지 그렇게 만족스럽게 응대를 못하는 일부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업무에 대해서 자신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오면 항상 만족스럽지 못한 전화 해결이 되다보니까 그런 불만족 요인이 있어서 지금 윤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행정도 기술이기 때문에 자기업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민원인의 궁금한 내용을 풀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집행부의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주민들이 보다 더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구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고객만족경영대상을 저희들이 응모한 가장 큰 요인이 상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기업과 공공기관을 망라해서 공공기관이 고객만족경영대상에 응모한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지금 까지 여러 가지 해온 전화친절, 고객만족행정경영을 하는 아이템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을 대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를 만들고자 지금 고객만족경영대상을 응모한 중에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시의 적절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백 사람이 만족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불만족스러운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직원들 또한 자기업무에 대해서 100% 자신할 수 있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사실상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직원들의 친절, 고객만족 마인드를 주입시키고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보다 더 고객만족 또 갖가지 6시그마 등 기업경영의 개념을 도입해서 보다 더 체계적인 고객만족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장님, 친절도우미는 지금 어느 과에 속해 있지요?

지금 현관에 있는 친절도우미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강의하고 교육하는 친절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직원 내에?

우리 직원중에 과별로 C·S리더를 임명해서 그 직원이 분기별로 외부기관의 위탁교육도 받고 해서 그 직원이 벤치마킹 된 여러 가지 사례를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 속해 있습니까?

과의 직원이면서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속해있으면 총무과장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고 친절교육을 하고, 고객만족 C·S리더들은 해당과의 직원들입니다. 전 부서의 직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방태원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각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 업무중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자료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수시로 요구자료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승대입니다. 존경하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 자리에서 제가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 내에는 담당 팀장들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자원봉사담당 류용렬 팀장은 11시에 프레야타운하고 같이 강릉 수해대책지구에 지원관계로 11시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고 담당팀장은 출장을 보내겠습니다.

빨리 출장 보내십시오. 수해 때문에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비상이니까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우리 총무과에도 간단하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및 답변식으로 하실 때 간단 명확하게 피해나가지 마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출신 임용혁 위원입니다. 업무분량이 많은 총무과에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 해외연수나 전문분야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예.

작게는 전산교육비나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시키고 대학원까지 수백 만원을 투자하여 직원 능력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놓고 타구로 전출시키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잘 챙기고 있습니까?

저희구 예산으로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나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 직원이 결국 다른 구나 서울시로 가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아니냐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인사는 사실 행정직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특수한 케이스로 해서 오랜 만에 구간에 교류를 하는데 행정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1대1 교류해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행정직은 교류가 없는 상태이고 다만 세무직하고 민생 5대 분야라고 해서 세무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등 몇 개 분야는 서울시 전체에서 어디를 가든지 같은 업무, 같은 부서에 배치를 받아서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돌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이 분명히 이 직원은 3년 후에 갈 것이니까 연수계획에서 빼야되겠다, 교육계획에서 빼야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같은 서울시 공무원이고 그 직원이 어디를 가든지 시민에게 봉사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의식을 해서 교육기회나 그런 데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꼭 타구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챙기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차 대체할 때 경유차 구입자제를 요청한 바 있지요? 경유차로 하면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요청한 바가 있지요?

예.

작년 7월 이후에 신차 대체구입 중에 경유차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84조에 의회직원 전부는 의장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발령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장님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자료 제출할 때 오세홍 선배위원께서 과장 이상 인사 서열 자료를 요청했지요?

했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오세홍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열은 본인이 원하면 본인에게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 아닌 제3자에게 그것이 나갔을 때는 공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몇 조 몇 항에 걸리는 것입니까? 현행법에 걸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규정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걸리느냐고요. 현행법에 걸리지 않으면 해 주셔야지요. 가지고 오세요, 지금. 현행법에 걸리지 않지요?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지요. 물론 양해서는 나왔으니까 괜찮습니다만 어떤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임의대로 규정 몇 조, 법 몇 조라는 것은 안 가져 왔습니다만 그것은 현재는 본인에게만 알려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유출했다고 해서 현행법에 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에 어기지 않으면 행감장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와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하다보면,

그렇게 하면 감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에 보게 되면 의원은 기밀누설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공무원은 감사수사에 대한 모든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열이 제3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출하는 순간에.

그러면 원본은 열람하게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32조입니다.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에게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부에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공무승진 서열명부 등도 집행기관에서는 복사하여 사본으로 제출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열람하는 방법으로 서류제출요구를 응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일단 그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데 대해서는 이 규정 때문에 제가 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람은 할 수 있게 되어있지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은 못 드리고 그것은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람은 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여기에 우선은 공무원평정규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상충관계가 어떤 것인지 판단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본은 제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람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열람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규정과의 상충관계를 검토해서 저촉이 안 된다면 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님은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과장님이시지요?

그렇지요,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장님은 국장급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 과에서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구청의 과장님은 여직원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고 사실 의회라는 기능이 사실 의회 사무국장 밑에 의회사무 과가 있어서 과장이 있고 그 밑에 담당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팀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직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전문위원은 두 분이 계신데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직원을 배치하고 이럴 수 없는 것이 규정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소장은 국장급이지요?

예.

구청의 각 국장님은 여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도 국장 두 분당 한 명을 두었습니다. 보건소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것이 두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서초 같은 데는 없앤 곳도 있습니다.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어라 마라는 규정은 없고 현재 구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옛날에 국장 한 분에 한 명씩 있었는데 지금 국장 두 분당 한 명씩,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조조정하면서 정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 임 위원님이 쉽게 이해를 하지요. 국장 방에 총무과장님이 비서를 두어라, 말아라 그렇게 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있었어요. 보건소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IMF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정원이 축소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쉬울 것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피해나가는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유능하세요. 피해나갈 것 없고 딱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편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구에서 인력뱅크나 또 아르바이트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년에 한 1억정도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런 인력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체인력은 조건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여직원들의 출산휴가가 전에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시적으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쓰는 것인지 상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서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인력뱅크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아르바이트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는 말 그대로 대학생들 겨울학기하고 여름학기 40일정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직원들은 과에 가서 업무보조 이외의 기능은 못합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보건소장이면 국장급인데 소장실에 여직원이 없다는 것은,

저도 총무과장 온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화하면 바로 소장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이 불편한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규칙 법령 그것을 따지면 일 못하시는 줄 알지요? 과장님, 우리 행감장에서 원칙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따지면 오늘 하루종일도 총무과 감사받아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이것가지고 지금 6분, 7분 갔어요. 간단하게 해서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대안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안 되면 다음에 또 보고해 드리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하다하다 국장있고 부구청장 있고 청장님 계시니까 안되면 안 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얘기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중구 뉴밀레니엄 교실운영을 월 2회 실시하는데 매월 주민인력 동원문제가 있어서 동에서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평이 있는데 인원을 많이 오시게끔 해서 직원도 참석을 시키는데 직원참석도 바람직한지 앞으로 또 이것을 시정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밀레니엄 교실은 2000년부터 시작하던 사업인데 월1회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월2회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인원이 안찼을 경우에는 직원들을 참여하도록 강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직협에서 절대 강제동원은 지양해달라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석하시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거의 지금 고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 부담은 안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제적으로 직원들을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관내학교교육환경개선 및 학원유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강남으로 몰리는 이유가 교육환경이 좋아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2002년에 23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면 몇 년 이내로 강남수준까지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지 또 단기간에 강남수준으로 개선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며칠 전 TV를 통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거주인구 대비 학원 숫자가 25개구 중에서 최하위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금년에 24억 정도를 학교지원사업 지원금으로 편성을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학교를 지원한다는 규정은 법에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강남 같은 경우가 약 40억, 서초가 27억, 중구가 24억, 종로 같은 경우는 1억 이렇게 해서 각 구마다 형편에 따라서 학교지원사업비가 틀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관내에 1등 구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는 1등 구를 이룩할 수 없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학교재정지원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보통 예산에서 관내 투자사업비는 약 500억에서 600억 사이입니다. 그래서 한 5%수준으로 해서 그 금액을 일시에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5% 수준으로 약 10개년간 하게 되면 총 300억 정도가 지원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우선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수준은 강남에 소재한 학교이상으로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서 학교환경은 많이 좋아지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봤습니다. 1만명 당 중구는 0.5개 강남에 비해서 제일 하위인데 사실 학원관계는 그것은 어떻게 구청장이 또 교육구청에서 어떻게 유치할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학교가 좋아지고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몰린다면 그에 따라서 좋은 학원도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 단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것이 나가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하려고 하면 정말 강남, 서초구 같은 8학군 때문에 인구가 몰리고 아파트 등 여러 가지의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승진 심사시 다면평가 실시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금년 6월 직원들의 7급 이하 승진 심사시 다면평가를 하였다고 들었는데 다면평가에 의해서 승진한 직원이 있었는지 또 이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4, 5급으로의 승진은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앞으로 4, 5급으로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다면평가를 하면서 격무 부서나 여직원을 오히려 소외시키고 서열에서도 밀리는 총무과직원을 특별히 승진시켰다는 풍문이 중구청 내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썩은 제도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혹여 단순한 옛날의 서열만 가지고 하다가 다면평가라는 동료평가제를 도입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심사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당초 서열명부상에 좋았던 직원이 다면평가에서 하위점수를 받아서 승진이 안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직장협의회, 소위 직원들 모임인 직장협의회에서 그 제도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서 생긴 제도입니다. 사실 이것이 소위 국 과장단에서 먼저 제안해서 한 제도가 아니고 6급 이하 주로 7급 이하 직원들이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동료 승진하는데 반영해 달라 그런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또 총무과에서 본 서열에서는 좀 떨어졌었는데 다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올라갔다는 그런 두 가지 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서열명부는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합니다. 교육점수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만들어 놓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주변동료와의 관계, 화합, 실제 100% 그 직원에 대한 평가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차이라는 것은 0.몇 %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당연히 승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동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달라고 해서 당초에는 약 20%를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크다고 해서 가장 최소비율인 10%를 다면평가를 반영하고 90%는 원래 있던 서열명부 그것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지난번에 여직원 하나가 좀 서열명부상은 좀 앞섰었는데 동료평가에서 거의 18명중에서 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점수에서 밀려서 승진을 못했습니다. 이 제도는 물론 탈락한 그 직원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직원들은 그리고 추세가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직원이 이 제도에 동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급은 안하고 있지요?

4, 5급은 아직 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는 하지만 제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ISO 인증의 사후관리 및 자율사무지침준수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ISO 9001, 14001 인증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구정을 수행하면서 자율사무지침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ISO에 대하여 모르는 시나 구에서 전임온 직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SO 9001, 14001 금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품질과 경영을 합한 이런 제도로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동시에 인증한 기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연 2회 정도 인증한 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검사를 받습니다. 이 제도를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항상 기본 틀을 지키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하는 하나의 지침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물론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고 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보완 발전하면 앞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사용하면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청사를 깨끗하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청소인력이 필요한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많은 인원이 정년퇴직 후 구조조정에 따라 보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 2000년, 2001년 3년간 연도별 위생원 인원수는 얼마나 되며 현재 원은 몇 명입니까?

위생원도 구청 청소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12명, 그리고 2000년에 8명, 2001년에는 6명인데 현재는 5명입니다. 워낙 이제는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더 이상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토목과 지하도 관리인력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하도 관리를 용역계약을 하면 5명이 구청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중에서 금년도에 2명이 정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3명이 연말이면 보충이 되어서 합해서 현재 기존에 하고 계신 5명과 3명 그래서 8명이 구 청사에 대한 청소를 하면 좀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원들이 공직에 애착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먼저 전과 달리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입니다. 60일에서 90일로 3개월 늘렸고 또 비록 출산휴가를 들어갔더라도 전에는 육아수당을 월 1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월 2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또 출산휴가로 인해서 들어간 직원으로 인해서 주위에 남아있는 직원의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 저희들은 특정해서 어느 지방의 건물을 사서 중구 휴양소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콘도회사 6개 사의 총 21개 지역의 56구좌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직원 1인당 연간 3박 4일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다음에 저희 표창을 종전에는 시장표창, 구청장표창 해서 월 1회 기계적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엘리트상, 구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엘리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금은 50만원, 특별휴가는 3일정도 주어서 전 직원들이 이를 본받게 하고 다음에 중구를 빛낸 공무원이 있습니다. 각종 경시대회나 각종 외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중구의 위상을 높인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상금 10만원, 이 경우에는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팀이 10명이 했다면 10명 전원에게 포상금 10만원과 메달, 그리고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중구 최우수공무원 1명을 7급중에서 1명을 선발해서 100만원의 상금과 특별휴가 3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추석때 또 설날에 청빈공무원,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서 10만원 내지 20만원, 연간 약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직원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사항으로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만 보고 드리고 추후에 서면으로 보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인사 이동할 때 보면 항시 별것은 아니지만 구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떤 것을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인사이동을 시켜놓고 나중에 보면 따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7월 5일날 아시다시피 인사이동 때 보면 그런 것이 있었어요. 어느 지점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것은 항상 구의원하고 상의해서, 직원들은 약 11명 정도 되는데 그런 것 보내는 것 정도야 국장이나 어디 청장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고 서로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가보니까 발령이 나버리고, 1년 정도밖에 안된 사람은 발령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2년, 3년 오래 됐다고 하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총무과장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가장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고 어려운 것이 직원 인사문제입니다. 하나 하나 모든 것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인사라는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전에 정보가 사전에 누구를 어떻게 옮기겠다고 하면 전체가, 본인이 다행히 의원님이나 본인이 동의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전체 구조상 불가피하게 이동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본인이 싫다고 의원님들이 동의를 못해 주셔서 인사가 꼬이게 되면 구 전체인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과 사전에 조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2동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남산초등학교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산초등학교 건립추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남산타운 내 초등학교건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5,150세대를 건축하면서 초등학교 부지 확보 없이 건축허가를 한 이유와 남산타운 아파트가 고지대에 위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등·하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고려해 봤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 후 취학아동 증가로 인하여 최근 장충초등학교, 청구초등학교 등의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특별법 재정으로 초등학교부지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한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교육청 교육장로부터 이의 없다는 증빙서류는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구청장의 선거공약에도 남산타운아파트 인접지역에 초등학교건립을 공약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초등학교설립 관련업무는 주관 부서가 교육구청이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까지는 교육구청, 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이런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학교관계는 관내주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것이 청장님의 의지이고 또 구의 방침입니다. 먼저 가칭 남한 초등학교 남산아파트 주변의 초등학교 건립 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물론 당시에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당사자는 구청은 주택과가 되고 교육구청하고 업무연락이 됐습니다마는 학교업무가 지난해부터 학교지원문제가 있어서 누가 이 지원업무를 담당할 것이냐 해서 총무과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 해서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각종 저희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챙기게 되고 또 직접 교육구청이나 학교를 찾아가서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이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립할 때 왜 그런 저 간의 사정이 있는데도 그렇게 됐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재개발사업의 인가는 1993년 5월 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5월 3일 사업인가는 서울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5월 3일 이전에 중부교육구청에서 특별하게 학교건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인가가 된 이후에 이런 학교 학생수가 500～600명 증가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사업인가가 확정되었고 당시의 판단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인구가 신당3동이 2만 3,000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개발 전이나 재개발 후나 세대수는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물론 학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판단에서 당시에는 그런 강제규정이 없었습니다. 사업인가가 된 이후 2년 후인 ’95년도에 5,000세대 이상은 관내 단지내에 초등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미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지를 않고 제가 지나간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학교문제가 거론됐다면 그 사업자체가 안 됐을 것이다. 현재 거기 아파트 준공이 안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이것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여러 가지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하는데 주요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제규정이 5,000세대 이상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도 그 세대수면 초등학교를 건립해야 됐습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초등학교를 졌을 경우에 그 까다로운 조건이라면 건축업자가 접근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핑계가 현행법으로는 기존 초등학교에서 1㎞가 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답변 태도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직선거리 1㎞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건립을 안 해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도보로 어린이들이 도보로 걸었을 때 1.7㎞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현행법에 의한 세대수에 따른 초등학교건립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222명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저는 신당2동 출신입니다마는 신당3동 주민과 더불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간략하게 전부 지금부터 항목만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보험, 우리 관내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계시지요?

공공청사요?

예.

예.

그러면 화재보험에 대한 지정보험회사가 어디인지, 아니면 건수가 얼마이고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화재보험 회사가 정해졌으면 정해진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대한 자금운용을 하면서 어느 지정은행이 있지요? 우리 중구청 지정은행은 어디입니까?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에 예치해서 모든 금리,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얼마정도 발생되어서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과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찰차량이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순회를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차량 유지비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전체적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니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우리은행에 우리가 이용하는 구 금고 관계는 재무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감사과와 확인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과와 상의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윤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수 백만원씩 들여서 지금 하는 신축건물이나 건축시 해외견문을 통해서 백년대개의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해외에 견학을 보내자 해서 우리 의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직 공무원들 말씀이십니까?

건축직 공무원만 이라고는 안 했고 그런 해외견학을 보내서 앞으로 우리 공공건물도 또 여러 가지 해외에 가서 보고 그래서 견학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직원들을 보내도록 하자, 그래서 했는데 지금 작년 7월부터 이것이 나와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 까지 이렇게 해서 견학을 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연수는 있었습니다. 딱 건축으로 해서 간 것은 없고,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했어요.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외해외여행공무원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대상이에요. 간호직도 있고 세무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어떻게 해서 선별한 것입니까?

그것은 여성정책분야라고 해서 우리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고,

인사계장님, 이것하고는 그 취지가 다른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선별해서 해외를 보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이것과 일치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건과 세무1과, 여성정책분야 해서 금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이것은 여성정책평가가 아니지요. 녹지과, 남자도 있고 감사과 오승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당1동 이유근 씨도 있고,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은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연수가 아닙니다. 해외자유 배낭연수는 총 경비 약 70%를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서 견문을 넓히고 하는 뜻에서, 어떤 특정 과제를 줘서 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외 배낭연수고,

직원 해외견학은 없었습니까?

전문연수는 지금 자료 드린 28번, 여성정책분야 또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이것이 왜 여성정책분야입니까?

김봉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국외여행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전액을 보조하지 않고 70%정도 보조하는 배낭여행이 있고 그리고 전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지방자치화 재단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서 실시하니까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맞추어서 저희들이 과에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보내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5개 분야에서 11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영선사업을 하려는 부서의 담당직원들 해외견문계획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것은 전문 학국지방자치화 재단에서 거기에는 이런 각 구의 사례라든지 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여러 해외전문연수를 알선하는 기관에 그런 과목으로 그런 제목으로 그런 뜻으로 전문연수가 있는 것을 확인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것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명년 예산에 반영을,

그것은 풀로 우리가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 간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지요? 과장님 바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시라고 유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월 달입니까? 빨리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진작 계획이 있었어야지요. 맞지요? 바로 내가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들어가면 그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아직 계획을 못 잡았으면 계획을 잡아서 보내시고 또 명년 예산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명년 예산 편성할 때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설명을 할 것이고 안 하면 넘어가고 이 예산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명년 예산에도 보내는 근거로 해서 풀예산으로 가더라도 그런가보다 하고 예산 승인이 되지. 전혀 실적도 없이 명년 예산에서 예산편성 들어오면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고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풀로 못 가지요. 풀 예산이 되어서도 안되고.

영선사업이 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저쪽에 상대방에서 오면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우리가 먼저 찾아서 그런 과정이 없나 먼저 알아봐서,

총무과가, 지금 이런 업무가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합시다, 더 깊은 얘기는 하지 말고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하시고 명년예산도 잡아서 이런 전문적인 견학을 보내야됩니다. 아셨지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과장들 회의 한 달에 몇 번씩 하지요?

간부회의를 한 달에 세 번합니다. 세 번 하는데 두 번은 동장이 두 번을 참석하게 되고 과장은 두 번 참석하게 되고.

그렇지요. 우리의회 사무국에 와있는 전문위원은 사무관급입니까? 7급입니까? 8급입니까?

과장급이지요.

과장님 맞지요? 김정호 과장님 무슨 과장하다가 의회에 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했었습니다.

그러셨지요. 과장급 맞지요?

예.

우리 두 과장님들은 과장급 맞다고 하시고 총무과장님도 시인하시지요?

맞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거의 한 달에 한번이라도 참석해 주면 큰일납니까? 다, 우리 과장님도 와서 전문위원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또 우리의회에서 와서 또 건의할 수도 있고 좋은 의견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같은 과장급인데 확대 간부회의때 참석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고 구정에 어떤 정보나 접할 기회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회사무국장이 한번은 참석을 하시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전문위원님도 참석하는 그런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우리 총무과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그 중요한 중에서도 사실 인력을 지원하는 집행부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목에 힘주는 부서가 아닙니다. 예산과, 총무과는 사실 자세를 낮춰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있으면 약 50대 1, 20대 1, 30대 1 하는 총무과입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목에 힘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목에 힘주는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낮추어서 인력을 지원해서 교통지도과라든가 행정과, 청소과 이러한 부서들이 열심히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중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예요.

맞습니다.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만, 그래도 훌륭한 과장님이라 행감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정하시니까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사 있다고 하고 총무과 써내라 하면 50대1, 20대1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만 그러시지 외부에서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는 좀 다른 총무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인력을 지원해서 열심히 하는 고생을 하는 부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알고 받아들이고 사실 실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중에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총무과가 밖에서 보는 것과는 틀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 안내하는 도우미 4명 있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도 파견해달라고 그랬지요?

지금 파견되어 있게 않습니까?

파견할 때 의회에 있을 때만 파견해 주시지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배치하고 있습니까?

상주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똑같이, 우리 구민이 다니는 구민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행감장에서 건의하고 말씀드리니까 상주 배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 주시고 다음은 임용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휴양소라고 해서 콘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 것은 예산 들여서 없어지는 것인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휴양소를 부가가치도 높이고 우리 직능단체가 연수도 할 수 있는 어떤 땅을 매입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휴양소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칭은 구민 체육휴양소로 해서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인근, 가장 좋은 것은 폐교부지 같은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좋은 곳을 하나 마련해서 구민들이 각종 체육도 하고 거기서 휴양도 할 수 있고 심신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물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인사담당과장께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전체에 장애인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희창 저희구에 장애인공무원은 20명 정도 있습니다.

20명중에서 아주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몇 명이고 아니면 정신적인 장애인과 일반인과 거의 차이가 없는 장애인이 구분되지요?

정희창 지금 장애인은 등급별로 1급에서 6급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되어 있는데 한 6급부터 4급 정도까지는 걸어다니거나 하는데 지장이 없으시지요?

정희창 별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급 이하 1급까지가 완전히 지체장애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이지요?

정희창 지금 1급부터 3급까지는 7명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정희창 지금 1급은 한 분 계시고 그리고 2급이 지금 한 분 계시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목발이나 그런 것에 의지를 해서 다니시는 장애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희창 지금 2급 장애인이 지적과에 한 분 계신데 목발을 하고 다니시고 그 외에는 다니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의지를 해서 다니시는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희창 목발 짚고 다니는 분들이요?

속기도 되고 녹음도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잘못 들으시면 그분들이 사기 저하되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정희창 지금 현재 의약과에 한 분 계시고 지적과에 한 분 계시는데, 목발을 하고 다니시는 분은 지적과에 한 분 계십니다.

중림동에는 없어요?

정희창 중림동에 신만수 씨는 목발을 하고 다녀도 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목발에 의지해서 다니는 장애인들이 숫자로 따져서 두 분, 세 분이시네요?

정희창 지금 목발에 의지해서 다니는 분은, 신만수 씨는 치료 때문에 그렇고 두 분입니다.

의지를 안 하면 상당히 심하신 분이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인사를 받았을 때 그렇지 않아도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해서 그런 분들을 일선 동에 내보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움직이지 않는 청 내에 근무시키도록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자격지심이나 그런 것을 안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데가 총무과 아닙니까?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총무과는 지원해 주는 곳이고 힘을 주는 곳이고 뒤에서 받쳐 주는 과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언젠가 1개 동에 그런 분을 두 분씩이나 한 번에 보낸 적이 있었지요?

정희창 예.

전체 중구에 세 명이라면서 그 사람이 일선에 나갔을 때 그렇지 않아도 각 동의 일선에 인원이 모자라서 비가 오던지 춥고 눈이 오게 되면 동의 일선의 공무원 분들이 앞장서서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편중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그 사람을 기간도 안돼서 불러들이면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분들의 인사를 하고 이럴 때는 최대한 그분들이, 나도 장애인이에요. 나도 월남에서 정식으로 총 맞은 장애인이지만 인위적으로 아니면 고의적인 교통사고로나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 되신 분들이 되고 싶어서된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게끔 그것도 잘 파악해서 인사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희창 예.

지난번에 어떤 공무원 한 분 분명히 기분 나빠서 들어오시는 것 봤지요?

정희창 고려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인이 10명이 당하는 것보다 그 사람 한 명 당하는 것이 더 크고 타격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요?

정희창 예, 그것은 보완인사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세 명중에 1개동에 그런 분을 두 명을 보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우리가 소외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감싸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사는 고려하고 일반 성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 압력에 누구 뒤에 또 인사의 고가점수도 그렇고 많이 보면 형평에 안 맞는 원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하셔서 특히 사람 오고 갈 때 내가 낳은 새끼도 좋은 곳에 시집보내도 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보내는 것인데 하다못해 남남이 만나서 구성원을 이루는 구청 내에서도 서로 가슴아픈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셨지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함으로써 구청이 더 화합해지고 단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계 계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김봉호 예.

우리 주무계장은 아침에 보통 몇 시에 출근하세요?

김봉호 8시 전후로 출근합니다.

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김봉호 퇴근은 9시쯤에 합니다.

인사계장님은요?

정희창 8시 전에 출근하고 9시～10시 사이에 퇴근합니다.

우리 계장님들 다 그렇습니까?

정희창 예.

우리 총무과만큼은 양심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직원들은 100시간 이상씩 받았어요. 다들 160시간, 236시간, 357시간 다 받았어요. 제가 이 시간외 수당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외람 될 지 몰라도 우리 총무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김봉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님 및 담당 계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한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수감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담당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명실공히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잘못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더 나아가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질의 및 답변식으로 하니까 질의하실 때 잘 들으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 바라며 아닌 것은 아니다, 숨김없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보니까 매월하고 있는데 심의위원이 불참자가 많습니다. 불참자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 없이 이런 위원들은 위원 선정만 해 놓고 참석하지 않는 위원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불용되고 또 우리구에서 예산승인 받을 때는 불용됐다는 이유로 또 우리 과장님 이런 저런 말씀 듣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님 한 분도 안 계시지요?

구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들어가야지요. 과장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2동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먼저 각 동마다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위원이 현재 나름대로 과장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각각 틀립니다. 틀리게 구성되어서 문화복지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로 심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각자 틀리고 그러면 자치위원이 위원장별로 정기적으로 어떤 미팅을 한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자치위원회별로 미팅 말씀이십니까?

15개 동에 자치위원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정보교환을 해서 만나서 어떤 구발전을 위해서 대화도 해보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다른 동끼리 말씀이십니까?

예.

다른 동끼리는 자치 위원분들이 서로 만나고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들을 가끔 만나서 서로 의논도 하시고 서로 의견도 듣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참석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자치위원은 대 구민서비스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모임이지요?

예.

그러면 제대로 설치되어서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파악도 해보셔야 되겠지만 또 각 동마다 우리 중구를 위해서 더 미래지향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호 정보교환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모임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기적이 됐든 비정기적이 됐든 그래도 서로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타동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각자 나름대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타동끼리 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또 틀리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서로 그런 것도 보시고 또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동의 다른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교류해보면서 그렇게 정보교환을 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중순경에 자치위원 각 동에 한두 분씩을 선발해서 우리 선진자치센터를 다른 시, 도 속초시를 갈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잘 된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견학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폭을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견학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좋은데 각 동의 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깊이 좀 파악하시고 거기에 지금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예.

뭐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자치위원 그 자체에는 한 달에 회의비로 2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25만원씩 나갔으면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비 명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시지요?

동사무소 예산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동 예산으로, 그러면 그것을 동 예산으로 보냈을 때 자치위원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습니까? 안 알려도 됩니까?

동 예산으로 내려가면 동장이 자치위원에게 다 알려야 되겠지요.

알려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중구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정보교환과 투명성 있는 행정으로 사실 누구나 다 마음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이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자치위원의 신임위원위촉관계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자격요건은 별도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 지역에 덕망 있는 분,

그리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전문성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부분 정보교환이 안 되고 있고 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명성 있게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원활한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서 활성화 되도록 지금 자치위원회가 발족된지도 역사도 상당히 짧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여러분께 먼저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료요청에 의해서 보면 초과근무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 작성을 확인자 김중근 씨가 누구지요?

접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재하실 때 그냥 토탈이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고 그냥 결재 하셨습니까? 초과근무 수당이라는 것은 몇 시간을 초과근무를 하고 그 이상 더 해서, 몇 시간을 더해서 토탈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서류작성을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지요, 지금 15시간이 기본으로 올라가는 초과수당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플러스해서 급여가 책정되는데 지불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얼마 토탈해서 월 별로 몇 명 얼마, 이것만 해놨으니 뭘 보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본위원은 보기 좋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는 지금 최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자료를 정확히 넘겨드리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 행정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자료작성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불성실한가를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초과근무를 몇 시간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자료요청을 하면 성의껏 해 주셔야지, 이렇게 월별로 토탈 몇 명, 토탈 얼마,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월 몇 시간에 얼마, 이런 시간정도는 나와야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실 수 있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자치행정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집행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1도에 28개 단체에 얼마를 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억 8,146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26개 단체에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사회단체임의 보조금이 2002년도 내용을 보면 신당3동 자율방범대, 노인회중구지회, 상공회 예산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에는 한푼도 없어요.

자율방범대 말씀이십니까?

신당3동 자율방범대가 작년에 있었고 노인회 중구지회.

자율방범대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각 경찰서별로 해서 별도로 해서 경찰서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노인회 중구지회는요?

지금 그 대신에 할아버지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새로 편성된 것이 중우회 라고 해서 900만원 됐지요?

예, 중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느티나무가 얼마 됐습니까?

어린이도서관 300만원입니다.

그 신규분을 추가했는데 각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규 추가된 이유는 임의단체로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인원이 100명 이상 또 그 활동이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단체에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중우회가 봉사활동 하는 단체입니까?

중우회가 이제 봉사활동을 앞으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명동 동사무소에 근무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근무하실 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공동, 명동, 을지로3, 4, 5가 등은 제 지역입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인데 잘 아시겠지만 동별 재증명서발급 현황을 보면 이 3개 동이 우리 중구에서 업무량이 제일 많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량이라기보다도 민원재증명발급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관내분보다 관외분이 몇 배로 많습니까?

보통 7배, 8배,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회사나 사무실 같은 것이 많아서 지금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임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동 직원들을 줄여서 평균 13명 내지 11명에서 13명 까지 인데 특별히 구 인력 재정상 그 동이라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달에 공익요원을 한 명씩 배치를 시켰습니다.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그러면 지금 관외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 외에 구민의 행정을 우리구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행자부나 시에다 우리 중구 구민이 아닌 다른 구에 행정을 보고있는데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예산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수수료가 민원 처리하는데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별도로 관외분이라고 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주민이 강남에 가서 뗄 수도 있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아직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지역이 관외 분이 많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데까지는 아직 못 가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고려 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명동, 을지로, 소공동 관내에서는 지방세나 이런 세금이 70%이상 중구전체에서 걷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심지에는 어느 지역보다 제가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면 직원이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나 행자부에 건의하셔서 그에 합당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접 동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할 수가 있지요, 자기동이 아니라도 옆 동에도 갈 수가 있습니까?

인접 동에서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은 주민이 오시는 것을 사실상은 자기 동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인접 동에 가시는 것을 그렇게 막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타구에서 오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오는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해서 못 오시도록 하는데 같은 중구관내에 옆 동에 노래교실 같은 데에 오시는 분을 박절하게 막고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민이 가장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실태를 조사하여 무슨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주민의 동향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금년에도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서 우수 교실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금년에 우수 자치프로그램을 선발을 저희들이 10개를 하면 시에서 3개를 선발을 해서 시상금도 내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당팀장하고 직원들이 감사때문에 못 나갔습니다만 어제부터 나가서 어느 동에 어느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각 동에서도 좀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구청으로 대다수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동의 업무가 재 이관됨에도 직원수가 대부분 적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소공동의 경우 1일 민원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명동이나 또 광희동도 마찬가지고 신당1동, 남대문, 동대문시장 주변으로 우리구 특성상 주로 상업지역에 따른 현장민원이 많아 직원감소는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개선책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신당동쪽의 인구가 많은 지역은 또 나름대로 행정수요가 있고 또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각종 제증명이라든지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습니다. 제증명이 하도 많아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하러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고 해서 각 동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당동쪽은 그런 민원이 없는 대신에 또 다른 주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어서 동 기능을 대폭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업무와 인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나 여러 가지가 동의 인력을 확보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을 점점 축소시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기 전에는 구 자체로서는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인원이 3년 전이나 4년 전까지도 21명쯤 됐는데 지금 보면 동장 합해서 약 10명 정도 되면 너무 적더라고요,. 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어디 나가서 한다고 하면 같이 함께 나가서 한다는 것이 여직원 빼면 어렵고 또 비가 오나 눈이오나 바람이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설해대책이나 수해대책 한다고 하면 몇 사람 남아서 해야 될텐데 밤에도 좀 늦게 남아서, 사실 저도 12시나 2시까지 남아서 돌아다니면서 하수구도 만지고 했는데 동장하고 같이 남아서 했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직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해서 원래 기능대로는 힘들지만 몇 사람 더 보강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청장님하고 상의 해보십시오. 그리고 인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여부를 묻겠는데 인감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인감사고가 생길 우려가 많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또 인감담당자의 보험가입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사고가 많아지거든요. 이런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업무에 대해서는 저번에 심야토론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인감자체를 폐지하는데 찬성한다, 반대한다 양면 다 의견이 팽팽한데 인감증명이 우리 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그에 대한 폐단이 있고 이것을 존치할 경우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위조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고 해서 상당히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 자체도 지금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지금은 증명에서 앞으로 인감증명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증명을 해서 내주지 않습니까 동 직원이 확인을 해서 내주는데 앞으로는 전산화가 돼서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인감증명을 확인위주로 한다고 합니다. 확인위주가 뭐냐하면 거기에서 다른 동에 와 가지고 인감을 신청하면 이 사람이 등록된 인감이 이것입니다. 하고 복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인감이 옳고 그른지 위조가 아닌지는 받아보는 사람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까지는 동 직원이 떼 주었으니까 동 직원이 정확하다고 떼 주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동 직원한테 책임은 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감증명법이 바뀌고 전산화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 직원 한 사람으로 책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센터 야간 및 휴일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직장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에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간에는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일에도 체육, 헬스같은 것은 와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휴일에는 일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야간에는 세콤장치가 되어 있어서 숙직자체를 동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들어와서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현차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동에서 위원님 들이 거의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복지센터 운영한 것은 언제부터였지요?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한 것은 작년 1월부터 했습니다.

작년1월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1년 7개월, 개월 수로는 19개월, 문화복지센터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해서 통계한번 내보셨습니까?

문화복지센터를 처음에 할 때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고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월이 흐를수록 잘 되는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신당동지역, 신당3동 같은 곳은 잘 되고는 있는데 사실 잘 안 되는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자치과에서 운영을 잘하고 보조도 잘해 주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문화복지센터 운영비 및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복지센터지원 및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지출을 보면 7월달까지 2002년 예산이 부족 된 것이 있어서 추경에 넣은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사실상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각 15개 동에 나가 있는 동장이나 직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과태료 말씀이십니까?

부당징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다보면 행정착오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다징수,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밝히지 않을 테니까 내역이 있으니까 확인서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이나 불우학생 여러 가지 등등 바르게살기나 임의단체를 통하여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구청장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회에서 시정토록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임의단체 집행금을. 이런 사례가 시정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무의탁 노인이나 불우이웃학생, 바르게살기나 이런 임의단체를 통하여 집행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우리 구청장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뭐냐 우리 집행부에서, 자치과면 자치과에서 직접 지원을 해라. 우리가 의회에서 시청토록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산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정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을 해라, 이렇게 시정을 하도록 우리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정했습니까?

저희과에서는 무의탁노인이나 불우학생들한테 직접 한 것은 없는데요.

바르게살기나 임의단체를 통해서 한 것이 있어요. 무의탁노인이나 불우학생 이런 것 없어요?

저희들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 분들이 그 사업으로 불우노인을 돕는지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 속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정액보조금을 그 단체에 주는 것밖에 없지, 별도로 목을 정해서 노인들한테 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없다고 하는데 있으면 문제입니다. 잘 확인하세요. 그리고 박규식 계장님, 이희일 계장님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모범적이었을 때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구민을 위한 공무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과 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는 정말 이러한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줬을 때 영원한 자치과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는 15개 동을 담당하는, 동을 관장하는 부서이고 또 문화복지센터를 정말 우리구민이 얼마든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 열심히 우리구민을 위해서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고생을 해온 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외광고물 중에서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큰 건물 위에 있는 광고물을 무허가로 세울 수가 없지요?

문상철 옥상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불법광고물정비실적평가에서 우수 구 6등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예산 2억원을 포상금으로 수령했다고 했는데 포상금은 주로 어떤 데에 많이 쓰십니까?

사업비는 지난번에 올림픽 사업비도 인센티브가 각 여러 분야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업비는 우리 환경을 위해서 노인정 주변의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곳에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지금도 간판 같은 것은 많지요?

문상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꾸 음식점이 생기면서 허가도 안 내고 그러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단속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변상금, 그것을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집행내역과 징수체납내역이 나와있는데 이 도로사용료는 공사같은 것 허가낼 때 미리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광고물에 대한 도로사용료 말씀이지요?

돌출간판 나오는 그 밑에, 2000년도에는 도로사용료가 71%가 징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39% 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고지한 금액 중에서 또 변상금이 2000년도에는 3,184건해서 4억 3,800여 만원을 징수했는데 23% 밖에 징수가 안됐어요. 4억 3,000만원을 고지했는데 1억밖에 징수가 안 됐거든요. 완전히 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상철 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고 저희들이 체납과 관계된 것은 1년에 한 두 차례씩 체납 전체를 부과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격년제로 2000년도에는 변상금이 23% 밖에 징수를 못했고 2001년도에는 변상금을 75%를 징수했는데 도로사용료는 반대로 2001년도에는 39% 밖에 징수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요?

문상철 그 부분은 저희가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일반 조그만 업소들이 있다보니까 냈다가 금방 가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통지도과나 그런 데도 과태료를 엄청나게 부과를 하는데 징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징수하는 것을 능사로 삼지 말고 징수하는 만큼의 받아들일 수 있는 체납이 없도록 하십시오.

문상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신고하러 와서 낼 때 가급적이면 그때 당시에 바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오점이 안 나도록 징수하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많은 예산만 잡아놓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허위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윤석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과는 총 20명인데 그 중에서 팀장이 4명이고 제가 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에 있다가 오게 되어서 계장과 팀장도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업무를 빨리 파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다른 과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하는 식으로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못하실 때는 각 팀장님이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2동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남산이 있기 때문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많지요?

예.

국유지하고 시유지관리를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많지요?

예.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입도 있을 텐데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매각이나 대부해서 들어오는 그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통 국유지나 시유지로 인해서 우리 중구청에 세입을 유발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도 5월 달에 해보니까 변상금 부과로 해서 약 2억 5,000만원, 그리고 대부계약으로 해서 5억 7,000만원, 매매계약을 해서 약 10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 국공유지 총 수입은 약 43억원 정도입니다.

43억원이라면 그 돈은 어떻게 어디에 쓰시지요?

그 돈은 구 일반세입으로 넣어서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세입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다행히 우리는 이런 국·시유지로 인해서 어떤 기타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무단사용 한다든가 또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국유지가 무단으로 방치가 됐는데 특정인이 거기 지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까?

특정인을 규정에 위반되게 하지는 않고 점유를 했다든가 바로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재산이 쓰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만,

일반인들은 만약에 어느 동의 어느 번지에 그것이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기가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해서 쓰도록 배려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실한 관리 허점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국가자산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인에게 무상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관리 또한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도 시켜 드릴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 관내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지금 까지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앞으로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택지라면 만부득이 회수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하를 해서 정상적으로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똑같이 차지하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아서 실제수입이 없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중심 수도 서울의 중심 구 아닙니까? 그러면 평당 얼마금액이라도 갈텐데 그대로 점유하게 되면 낭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우리구의 자산인데 그것을 찾아내서 적절히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면적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면 관심을 좀 가지세요. 왜 그러냐 하면 소관업무인데 어느 동에 국유지가 많은지 적은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구에서 진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업무에 임해야만이 차질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좀더 성의있고 체계적인 관리로 귀중한 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용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재료비 예산이 얼마였지요?

작년도에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 된 것이 2,000여 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불용 된 것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1,5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을 부과 안 해서 시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직접적인 감사는 없었고 다만 민원인들이나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발견한 것은 있습니다.

7월 2일날 민원조사담당관에서 시에서 조사한 사항 있지요? 지원과에 문책 당하고 한 사항 있잖아요?

신당6동에서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지상에 건축되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거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서 문책 당한 사항이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전에 최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유지가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그런 것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또 직원들이 이런 문책을 당하지 않게끔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입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자입찰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큰 흐름은 김기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그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해오다 보니까 우선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그리고 연구용역이라든가 꼭 불가피하게 저희가 어느 업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전자입찰로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왜곡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각 과에서 문제점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꼭 중요한 사업일 때는 부구청장까지 보고를 해서 전자입찰의 예외를 두는 것으로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발주공개제도시행의 장점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삼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제 작년 2001년 10월 20일부터 저희가 조달청 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의계약 같은 것을 할 때는 우리구청의 민원인들 사업자들이 직접 와서 접수를 하거나 또는 팩스로 접수를 하거나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불편도 있었고 또 업체가 한정되어서 전체홍보가 잘 안 되어서 많이 못 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시행해서 인터넷 상으로 하니까 입찰에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금년 6월 1일부터는 금액을 더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100만원이상 모든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확대운영을 해서 현재 좋은 시행효과가 있는데, 특히 저희가 금년 4월, 5윌 시행하기 바로 전 그때하고 그리고 시행한 후에 6월, 7월 두 달씩을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행 전보다 예산 절감율이 시행 전에는 6.4%밖에 안됐는데 시행한 결과 18.2%로 약 세 배정도 예산액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확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잘되고 있는 사항은 전자입찰이나 이런 낙찰금액이 굉장히 다운이 되어서 낮아져서 예산절감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계약관련에 대해서 정보를 업자들이 쉽고 용이하게 알게 되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또 입찰과정에서도 업자들이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저희 행정 공무원들도 업무가 간소화되어서 업무능률화가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또 잘 안 되고 있는 불편한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각 발주 부서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긴급하거나 이런 특별히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을 못해서 불평 불만이 조금 일부 있고, 그리고 낙찰금액이 경쟁이 심해서 낮아지다 보니까 상품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은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교육을 회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저희가 물품 검수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문제점을 될 수 있으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일부 업무에 대해서 좀 불평불만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외를 두어서 부구청장님까지 방침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 및 대부, 우리구의 귀속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짜리를 매각하면 13.3%를 우리구에서 수입을 잡고 국가에서 80%, 시에서 6.7%이고 1,000만원 미만은 구수입이 20%, 국수입이 80%, 대부는 50대 50, 변상금은 40대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물건 입찰시에는 여러 업자들이 와서 얼마얼마 써서 서로 담합을 해서, 지금도 성향은 예전과는 다른 것이 없지요?

최삼식 지금은 전자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서 업자들이 여기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전자공개로 입찰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 금고 선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금고를 우리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은행과 비교하여 이자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다른 우량은행으로 바꿀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은행을 구 금고로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최근에 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서울시에서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각 은행마다 이자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다른 은행으로 바꾸어 볼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각종 전산망이 우리은행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만일에 그 전산망을 설치하려면 약 15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은행은 현재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율은 우리은행에서 하는데 다른 은행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전부다 내려오니까 25개 구청이 다 똑같이 우리은행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전산시스템 변동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은행은 안 한다는 말이지요.

윤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삼식 계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마 우리 재무과에서도 수의계약과 또 입찰방식, 전자입찰, 어떤 부분은 사실 상위법 때문에 그렇지 수의계약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전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품구매까지라도 전부 다 전자입찰 하는 것이지요?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번 청장님에게도 건의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사실 전자입찰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공공청사 건물도 2억, 3억, 5,000만원이상 지금은 1,000만원 이상도 입찰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나봐요?

최삼식 500만원입니다.

그 정도이니 소규모업체 인·허가만 받아서 입찰 받아서 하다가 부도나서 가는 경우도 있고 부실공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상위법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지금 여러 각도로 좋은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고 우리 의회는 그것이 아니고 상위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중구의 실정에 맞는 중구에 맞는 입찰을 하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자입찰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무과에서 불용액이 재료비에서 67%가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비보조사업이었습니까?

시비보조는 아니고 일용인부임이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잘 못해서 예를 들어서 공익이나 공공근로를 쓰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시정을 많이 했더라도 우리 행감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정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주무계장이 홍성한 계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병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어느 특정인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자리를 아마 실무진들 보다도 그 옆에서 지켜보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차라리 특정인들이 그런 자리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자리를 공공장소로 만들어서 소외 받는 분이나 이웃을 위해서 그 장소를 쓸 망정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헛되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재무과에서는 주로 입찰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물건 구입하고 공사를 줄 때는 될 수 있으면 최저가를 기준해서 받지요?

모든 공사나 재무입찰관계가 현재로는 각종 규정이 있다보니까 규정만 따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법이나 규정이나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치구 자치살림을 하면서 너무 상위법에만 치중하고 상위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자치구라는 자치행정, 자치라는 힘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도 최대한 같이 힘을 모아서 힘이 되어 드릴 테니까 그런 것 좀 구상해서 각 위원님이나 집행부에도 건의하시고 상부에도 건의하셔서 좋은 것은 장려하시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나머지 과와 종합체육센터 문화예술건립추진단과 소공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