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형평성 문제는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차장을 자기 집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때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집 지을 때 주차장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지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남아있는 주민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쓰면 다른 것에 비해서 연료비가 약 1/4 정도가 들어가지요?

주민이 도시가스를 쓰면 편리하고 돈 적게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좀 특별대책을 세워줘라 얘기예요.

해보시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그렇지요? 도시가스 회사에서 점검 결과를 우리 구에 보고를 해줍니까?

우리 구는 타 구하고 다른 점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시가스만 빼고는 우리가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곳을 고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인입관까지 파보고 파서 하수도도 고치고 상수도도 고치고 별걸 다 하잖아요. 물론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하지만. 말하자면 다른 곳에 비해서 사고가 날 개연성이 많습니다. 다른 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를 형성했고 개발을 했던 지역이고 우리는 안 그렇고 해서 그래서 그 도시가스 배관을 말하자면 다른 데 공사로 인해서 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타 구보다도 더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관인데 서울시에서 보고받아서 우리 구로 통보해주고 그럽니까?

시에서 시정지시하는 것을 중구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 지시 했다는 통보가 옵니까?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무엇이 잘못돼있는 것이 있다해도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말하자면 점검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도 알 수 있게 서울시에서 통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요.

제가 도시가스 공사하는 것을 보면 공사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규정대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철저히 점검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전에도 내가 얘기 해가지고 인입관 가정으로 들어가는 보호대 다 만들고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다니면서 봐도 해야 되는 곳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했다가 어디다가 덮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취합을 해가지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말하자면 일반 주민들이 못 믿는다고요. 중국산인데 중국산이 아니라고 표시되고 그런 것도 많더라구요. 그거 조사하는 예산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 6개월간이라고 합시다. 6개월 동안 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데가 1건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위반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 건밖에 조사를 안 했겠어요? 지도 감독을 잘 해야지요. 그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야지요.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까?

같이 다니고 있는데 1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단속을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 계도를 하는 쪽이지요.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계도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계도를 하고 다음 달에 또 가서 또 계도를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적발되면, 말하자면 원산지 표시를 안 하고 파는 것은 좀 적발을 해야 될텐데 계속 계도만 해서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발을 해야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적발을 하니까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시정이 되지, 맨날 계도만 해서 시정이 다 되느냐 이거는 잘못이에요. 과장님, 주임한테 얘기해가지고 계장님은 얘기듣기로는 타 구로 가신다니까 지금 얘기를 해봐야 관심이 있겠습니까? 주임한테도 얘기하고 새로 온 계장님 오면 좀 연계 해가지고 추석을 앞두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직원이 단속을 나가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산인지 표시하는 것인데 허위 표시행위나 불량 계량기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구청 직원이 알 수 있지만 수입산이고 국내산 그 관계는 모릅니다.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도 일단 나가시게 되면 뒤쪽에는 중국산 앞쪽에는 국산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지나갈 땐 국산이 있고 지나가고 나면 중국산이 나와있으니까 앞으로 이 허위 표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결국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니까 구청 자체에서도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적발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단속은 하루에 1개반이 50개 점포만 단속을 하셨는데 이런 형식적인 단속보다도 앞으로는 단속 방침을 어느 정도 고쳐 나갈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지요?

구조협회에서 한 그동안의 실적이 좀 있으세요?

도둑고양이 몇마리 잡으셨어요? 누가 잡았어요? 도둑고양이를 잡은 사람이 누가 잡았느냐구요?

어디서 잡았어요? 근거자료 있어요. 잡은 거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근거자료 2001년도 2002년도 어느 지역에서 몇마리 잡고 포획한 사진하고 기록 좀 여기 받아 놨어요? 몇 마리나 잡으셨어요. 들고양이 몇 마리 강아지 몇 마리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 못 하시지요?

행정감사에 서면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90만원을 그냥 주고 계신 것이다 이거지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국 내에서 월별로 그 분들한테 월 90만원을 줘가지고는 그 정도 예산가지고는 해결을 못 하시겠지만 팀장님이 여기 중구에 한번 골목길 순찰을 다녀 보셨어요? 풀어놓은 강아지들이 전부다 변을 봐서 어느 동네에 차량이 밟어, 그러면 그 일대가 전부다 개 똥 천지로 변하고 있고 강아지는 한 번 자기가 나가서 용변을 보고 나면 꼭 그 자리에 가서 또 용변을 봐요. 그래서 지금 몇 사람이 풀어놓은 방견 때문에 온 동네가 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를 좀 해달라 해서 그 사람들이 동네에 나올 적에 예를 들어 신당2동은 어느날이다 홍보를 해서 관할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어디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개 소유주에게 과태료라도 부과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개를 풀어놓겠느냐구요. 개가 볼일 볼 시간이 되면 주인들이 의도적으로 풀어놓는 것이에요. 자기 집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치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전체적인 주민이 그 악취를 참고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한번 신고를 하니까 구조협회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얼굴도 못 봤는데 어느 강아지를 잡았는데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줬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줬다는데 90만원씩 예산은 왜 주는 거예요. 한정적으로 구조협회하고만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서 올라오는 것만 보고 90만원씩 지출하는 그런 행정을 왜 하시느냐 이거예요. 90만원 가지고 안 되면 뿌리를 뽑아야지요. 개를 자기네 집 울타리에서 나가지를 못 하게 해야 되고 주인이 끌고 나갈 때는 주인이 붙잡고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강아지예요. 그런데 그 큰 강아지들을 다 풀어놓는다고요. 그 강아지들이 볼일 볼 시간이 되면 풀어놔요. 그 풀어놓는 개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어린이들한테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들고양이 포획한 자료, 인정이 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에보다 늘어났어요?

전에 그러면 보고를 잘못 했나요? 백오십몇개 있다고 그랬어요. 속기록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숫자는 그만 두고라도 88년 올림픽 전까지 서울시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고칠 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지요? 그런데 내가 알아본 바로는 88올림픽이 끝나고 지원이 중단됐어요. 중단이 돼서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우리 구에서 없애는 것을 권고를 할 수가 있지만 강제적으로 또는 지원금을 주어서 하지 못해서 내가 작년 재작년에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88올림픽 이전과 같이 지원을 좀 해달라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없애는데 중구가 앞장을 서겠다, 그 건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건의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건의한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구요. 본위원한테는 건의한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행정감사는 별도 보고가 안 됩니다. 행정감사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건의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생략하겠는데 공무원들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건의한다고 했으면 건의 해야지 안 했으면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건의가 안 됐다면 지금도 우리 중구는 그래도 200여개라면 적습니다. 이게 내가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중구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조그마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수세식을 만들만한 공간이 없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도로를 말하자면 좀 사용을 해서라도 정화조를 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무슨 답도 없고 그냥 지나갔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을 모두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하고도 중구란 말이지요. 재래식 화장실을 없앤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남아 있는 것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도로에다가 정화조 묻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는 집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도, 사도는 뭡니까? 내 집은 내 땅이라도 들어오는 땅이 도로도 아니고 남의 땅이란 말이지요. 남의 땅을 파헤칠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협조를 해서 해주기도 하고 서울시에 건의해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없애는데 서울시에서 88올림픽 이전같이 돈을 좀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다른 예산을 좀 설정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 50만원 들어간다면 20만원이라도 줘서 내가 오전엔가 어제인가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자기 집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서울시에서 50만원 우리 구에서 50만원 해서 무상으로 100만원 줍니다.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정 돈을 안 주면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돈 많이 안 들어요. 정화조 하나 묻는데. 조그만 것 20인용 이하인가 묻으면 그것은 50만원 미만이잖아요.

유흥주점은 여자종업원을 쓸 수 있고.

단란주점에 조명 장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뺑뺑 돌아가고 하는 것 할 수 있다구요?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주임이 이것을 확인해보세요. 이거 확인하고 그 단란주점은 밖에서 안이 보여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6개가 민간인을 돈줘 가면서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몇 건이라고요?

행정감사는 서면 답변이 없다니까요, 그런 것은 예상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질문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 아니에요. 계장님이 그렇게 업무를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안에를 들여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설이 몇 군데나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볼 수 없게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지요?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비상구는 다 있어야 되지요?

비상구 없는 데는 몇 군데예요?

허가 나간 이후에 다 바꾸잖아요. 비상구 없는 집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의원들 눈에는 다 파악이 되는데 왜 우리 구청 공무원 눈에는 파악이 안 됩니까? 이게 바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나하고 한 번 나가볼까요?

돈을 들여서 환경개선분담금인가 아까 1,050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못 발견하면 그 사람을 헛돈 주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했지요?

이거 시인서 한 장 써오세요. 더 얘기하지 말고,

제가 어느 경우를 봤느냐 하면 식당을 개업하는데 일단은 허가사항이 반려됐는데 그 영업주가 요식업협회를 통해서는 허가 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영업점 교육을 요식업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봐서 향후 구청에서 직접 교육을 요구하는 바가 많았을 것입니다. 현재 요식업 교육을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식업협회에서 위생관계에서 부조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히 위치상으로 가스도 못 놓게 되어 있고 주방 시설도 밖으로 못 나오게 돼있는데 동 단속은 무시하고 요식업협회를 통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 사항을 확실히 하셔야지 이렇게 되게 되면 한마디로 구청 위생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으니까요, 앞으로 요식업협회에서 하는 일을 구청에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식업협회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이것으로 마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다음에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이나 아마 전 구청 직원이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폐수 배출업소의 시설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실적을 보면 686개 업소 중 행정처분이 11건, 과태료 부과가 5건, 경고 5건, 등록취소 1건 모두 22건인데 이거 1년 동안에, 물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22건 했다면 이거 도대체 위생과에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전 직원 데리고, 제 눈에도 보입니다. 한 1주일만 중구청 관내를 돌아보시게 되면 22건 이상도 아마 적발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구청에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2건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대로 단속했다면 아마 100건도 더나옵니다. 당장 중부시장만 나가봐도 저의 눈에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버스 타고 오다가 봤는데 그런 적발사항을 과장님 한 번 나가보십시오. 이런 거 문제가 많으니까 점검 방식을 안내문을 보내든지 안내문 없이 하든지 연 2회 이상 확실하게 점검하면 또 그 점검 방식을 고치게 되면 적발건수가 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적발해서 확실히 단속할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1년에 2회하는데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는데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였는지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가 몇 개 업소지요?

398개 중에 신당지역은 몇 개입니까?

신당지역만 그게 398개 중에 30개 돼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모범 음식점을 지정해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을텐데요,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요.

조금 전에 최철기 위원님이 질문 했는데 고기 종류는 불량식품이 아닌가요?

고기는 불량식품이 아니냐구요? 고기도 부패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량식품인데.

저희 필동에 제가 눈만 뜨면 말씀드리는 옛날에 해남화학, 알고 계세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한테 보고한 게 그 쪽의 답을 듣고 저한테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사를 간 것이 아니고 상호를 변경했지요. 이엔에이치인가 상호 변경 한 것 알고 계세요?

거기에서 한 5m 이사했지요? 그 건물에서 그 옆에 건물로 이사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 폐수를 그냥 담아놨다가 안산공장인가 인천공장으로 가지고 갔는데 하도 내가 떠들어 대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폐쇄를 하라고 해서 2001년도12월말까지 안산공장이 완료가 됨과 동시에 중간집하장을 같이 옮기겠다 그렇게 저한테 답을 주셨습니다, 구정질문한 것을. 그런데 그 자리에서 5m 바로 옆 건물 1층에다가 옮겨서 상호를 해남화학에서 다른 상호로 바꾸었어요 그거 확인하고 계십니까?

말로는 사무실이죠. 차량은요? 지금 폐기물 차량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계장님 나가서 한 번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미주아파트 건너편에 해남화학이라는 폐기물업소가 있었어요.

그 지하에다가 방커 시설을 해가지고, 봤는지 안 봤는지 동네 분들 얘기로는 그 업소에서 거기다 폐기물을 해서 지하 비밀통로로 해서 우리 동네 하수구로 다 쏟아내고 있다, 또 비가 오는 날은 그 폐기물 차량이 교묘하게 가면서 뒤뚜껑을 열어가지고 길바닥에다가 그 폐기물을 다 쏟고 다닌다 사진을 제가 찍었으면 그 사람은 구속 당했겠지요.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수없이 건의를 해서 이 업소가 부적절하게 우리 동네 여건에 맞지 않는 시설을 하고 있으니 이 업소를 이전해 주십시오 하고 구정질문을 두 번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 청소과장 가신 유 과장님이 업소 대표를 불러서 12월까지 안산으로 다 이사를 가겠다고 저한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호를 변경을 해서 그 윗건물 그 당시에도 아랫건물 윗건물 두개를 공동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 밑에 지하 창고에 저장만 안하고 있다 뿐인데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차장에서 차가 한대밖에 들어 갈 수 없는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놓고 지금 현재는 그 길에다가 저녁이면 그 화물차를 전부 불법주차를 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놓고 뒷골목으로 살짝 와서는 뒷골목에다 대형 차량을 3대를 대놓고 호수를 연결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 바로 50m 밑에는 우리 필동유아원의 어린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반을 막아놓고 버젓이 폐기물을 서로 쏟아붓고 하면서 땅바닥에다가 다 흘리면 그 악취가 지나가는 사람 코를 진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다섯 살 네 살먹은 유아원 어린아이들이 그 길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전을 시킨다, 구청에서 내가 담당과장으로서 목을 걸어놓고 이전시키겠습니다 하겠다는 것이 1년 전 일이라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방치해놓고 있잖아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조치를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게 만들어 줘야지, 3년 동안을 시정 조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고화섭 과장님 계실 적에 제가 그것을 구정질문을 했더니 고화섭 과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내 환경위생과장 직을 걸어놓고 나하고 이전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하고 그 동네를 제가 딱 들어가니까 차가 7대가 싹 없어졌어요. 열흘 동안 자취를 감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 과장님을 불러다가 눈으로 확인을 시켜줬어요. 더이상 제가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지하에다가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수리를 하더라고요. 수리를 싹 해놓고는 동네 유지들하고 주민들한테 거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하수구 구멍 내려가는 것 다 땜방 해놓고 이제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림없이 저녁에 비가 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뚜껑 열어서 하수도로 다 내려보내면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하고 우리들이 다 한강 물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버젓이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제까지 옮겨주겠다 언제까지 또 이전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상호를 싹 바꿔서 땅속에 있는 탱크 없어졌으니까 차에서 차로 서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동네 한 가운데에서 그런 일을 마음대로 행해서 되겠어요? 시정조치가 아니라 이것은 과장님이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업소에서 부적정한, 틀림없이 법적으로 뭔가를 찾아내면 그 업소가 거기 견디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갈 거예요. 첫째는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 시설도 안되어 있는 데 아니에요. 차가 한 대 대는 곳에 그 집차가 7,8대가 대요. 저녁에 와서 보세요. 큰 2.5톤 대형차가 중앙선을 거의 막아놓고 불법주차를 해가면서 아침 8시, 9시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차에서 저 차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묵시를 하고 우리주민들은 3년 동안을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회사 앞으로 가서 한마디로 집단행동을 하겠다고까지 하는데 구청에서 2001년도12월말일까지 이전을 시키기로 환경위생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9월달이 됐어요. 9개월이 지났다구요. 주민들이 구청을 믿겠습니까? 구의원 말을 믿겠어요? 저는 환경위생과장님 답변만 듣고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했다가 저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은 계장님, 과장님이 어떤 법을 찾아서라도 그 회사가 거기에서 그러한 업을 할 수 없도록 다른 쪽으로 이전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진 다 찍어 놓은 것 있고요, 그것을 제시하면 계장님, 담당팀장님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상호 변경한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아무 얘기 한 마디 안 하시고 9개월 동안 제가 말씀 한 번 안 드렸어요. 다른 업무 때문에도 바쁜데 이것을 가지고 3년을 내가 말을 하니까 우리공무원님들이 뭐라고 하실까 해서 일절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주민들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청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해서 그 업소가 거기에 못 있게 해야지요. 솔직히 나는 그분들한테 변명이 저승사자예요, 빨리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의원이 이렇게 욕을 먹고 살아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까요, 작년 구정 때 그 업소에서 내 사무실에 갈비세트를 들고 왔어요.너 갈비 세트 먹고 입 다물라는 거예요. 우리 고화섭 옛날 과장님이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 중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환경위생과장 직에 목을 걸고 그 직원을 찾아내서 저한테 해서 공무원 박탈을 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정년퇴직해서 가셨어요. 담당과장이 나한테 그 소리를 했다니까요. 제 사무실에 오셔서요. 이 부분은 좌우지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그 업소가 우리 필동을 빠른 시일 안에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안 해주게 되면 제가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법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제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약속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상호가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상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분이 똑같은 업종을 하면서 상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러한 중대한 일이 있으니까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신고나 규제를 받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까지 처리 안 되면 우리 현장 나가는 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참고인 출석요구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출석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은 의장을 경유하여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