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이인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형공사부실시공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의규의원외8인발의)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37호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이미 파악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좀 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방향 둘째, 예산안 규모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넷째, 주요사업 예산내역다섯째, 특별회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2002년도 상반기 세수와 하반기 징수전망을 종합분석하여 조정, 반영하였으며 특히 불확실한 세입재원은 계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은 국가 또는 시에서 지원사업과 규모를 내시한 내용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교부결정 통지된 특정교부금과 재원조정교부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및 재원부족으로 제1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했던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경상경비는 관서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소요액만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주요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사업추진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56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그 중 일반회계는 153억7,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9.2%가 증가한 규모로서, 우리 구의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1,84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74억3,600만원보다 153억7,100만원이 증가한 1,428억700만원으로서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45억8,600만원보다 4억7,100만원이 감액된 341억1,5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1억4,000만원보다 11억이 증액된 2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342억3,700만원보다 123억900만원이 증액된 465억4,6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386억5,800만원보다 24억3,300만원이 증액된 41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352억1,900만원보다 38억7,000만원이 증액된 390억9,0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725억6,500만원보다 66억2,300만원이 증액된 791억 8,8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52억2,100만원보다 44억6,700만원이 증액된 196억8,8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7억7,800만원보다 4억100만원이 증액된 11억7,9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기정예산 36억5,2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3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특별교부세로 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저보건지소 건립에 시비로 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부설주차장 안전시설보수 및 주차시스템 정비를 위해 1억6,000만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등 공원의 편의시설 보수 및 미관광장 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구건강체련관 방수공사등 기능보강사업에 9,5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2개소에 특별교부세 1억6,000만원, 100만그루 나무심기 및 설계용역비 등으로 해서 2억5,000만원, 유천초교주변 도로정비공사비 1억5,000만원, 탄방, 복수, 한밭 ,봉산, 서부 초교등 초등학교 통학로 설치비 1억2,500만원, 보도정비사업비 1억원, 포장도로유지관리비 및 구조물 수선비 2억원, 관내 가로수 수형조절전지 사업비로 2억원, 갈마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조성 사업비 7,500만원, 21개 동 자치센터 수선 및 시설보수를 위해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주요 현안사업이 마무리되어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편의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18억2,800만원보다 2억7,500만원이 증액된 421억3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예산 1억3,8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억6,2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3억7,800만원보다 1억4,100만원이 증액된 5억1,900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38억 2,200만원보다 1억600만원이 증액된 39억2,800만원입니다.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11억3,2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1억3,003만원입니다.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363억5,007만원보다 160만원이 증액된 36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8호로 상정된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으로 2001회계년도 예비비 총액은 67억8,356만8,000원이며, 그중 5억6,380만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389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991만3,000원과 지출결정을 하지 않은 금액 62억1,975만9,000원을 합해서 62억 7,967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60억53만5,000원이며, 그중 5억6,124만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133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991만3,000원과 지출결정을 하지 않은 금액 54억3,928만9,000원,합계 54억9,920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급되는 공무원 조정수당 부족분 256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예산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의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혜안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후 구성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서구청장제출)

총무국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017호로 상정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금액단위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0년도 1,422억9,100만원보다 20.2%가 증가한 1,711억4,000만원의 결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000년도 1,347억6,800만원보다 17.4%가 증가한 1,582억4,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00년도 1,162억 600만원보다 11.8%가 증가한 1,29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의 세수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잉여금은 2000년도 185억6,200만원보다 52.8%가 증가한 283억5,700만원으로 명시이월 2억8,500만원, 사고이월 19억2,600만원, 계속비이월 115억5,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387억5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89억2,700만원, 세외수입 386억1,800만원, 지방교부세 38억800만원, 조정교부금 418억5,700만원, 보조금 324억4,500만원, 지방채는 3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결산액은 1,126억5,600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용은 일반행정비가 316억4,700만원, 사회개발비 679억5,500만원, 경제개발비 103억6,800만원, 민방위비 7억7,6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19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다시 목별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지출액은 210억7,300만원, 물건비 202억8,800만원, 이전경비 380억4,700만원, 자본지출 292억200만원, 보존재원 6억5,000만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으로 39억9,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에 편성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흑석·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 5종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195억4,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2억3,200만원으로 23억800만원의 잉여금은 2002년도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00년말 우리 구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녹지기금 등 6종에 44억 3,900만원으로 2001년도에 16억1,200만원이 증가하여 60억5,100만원이었으나그 중 2,600만원을 사용하여 2001년말 기금결산 현재액은 6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2000년말까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 는 채권액은 11억9,9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노인의 집 임차료등 5건에 1억1,200만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고 5억4,800만원이 소멸되어 2001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7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할 총 채무는 2000년도 말 121억7,4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서구청사 신축 등 4건의 채무부담행위 등으로 175억4,700만원이 증가하고 13억900만원이 소멸하여 총 채무액은 162억3,800만원이 늘어난 284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건물·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을 합하여2,048억5,400만원이며 2001년도말 물품보유는 총 1,121점에 36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전 분야에 대하여 지난 5월8일부터 20일간 송창성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명 등 4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된 "도로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의 적정성 미흡" 등 개선사항 8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한 바와 같이 실·국장 책임 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이미 세입·세출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의견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하여는 좀 더 연구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이상 1건은 별도보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잠시후 구성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