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행정관리국(계속), 재정경제국) 맨위로

위원장님!

이명호 위원 질의.

3동 출신 이명호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하루종일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구는 청사가 열악하여 1과에는 가양동 별관 등이 있으며, 특히 서울시 25개 구중에 세무서는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는 염창동에 있고, 또 소방서는 등촌동에 있는 등 참 지역민원인들이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동 타운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리모델링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단체활동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되는 정액보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정액보조금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구에 중기재정계획 2002년도 2006년도까지 5년간 수립된 도시기반시설과 문화·복지·정보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의 계획이 되어있는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중기 지방 재정계획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남하수처리장에 문화·체육시설을 추진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늦게나마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따라서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이용객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특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몇 년동안 우리구는 친절도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서비스제도인 해피콜 제도는 참으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잘된 제도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편리한 점과 개선되어야 될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쁘신데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감사기간에 첫째로 우리 구청직원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뭡니까? 어떤 여자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관계국장, 과장, 팀장, 여직원 누가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강서구청의 현실이에요. 여자분이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경찰도 여자경찰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강서구청이. 비단 행정감사실뿐이 아니라 구청장실에 누가 납입을 했다,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닙니까? 인사에 이익을 담기 위해서 몸을 던질 겁니까? 어디 우리 구민 집에 돌발사태가 났다,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도 공무원이나 구의원은 뛰어들어야 돼. 지나가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살신성인으로서 몸을 던짐으로써 구하잖아요? 공무원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말단이든 간부든. 여러분들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자세가지고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더군다나 감사장에. 일단 그런 자세로서는 구민에 대한 봉사자세가 아니다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지난 7월8일 강서양천신문에 보면은 참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 25개 구청에서 19위가 제일 잘했고 전부다 22위 이후로 밀렸어. 부패 무슨 조사를 해가지고 그랬다 이거예요. 2002년부터 조사한 게 아니고 이게 아마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인사라는 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점도 없고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어. 그냥 건축이 많으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불친절 했을거 아니냐 하는 거에 결론을 구정 구정질문하니까 답변이 왔는데..., 자, 여름 장마에 수해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참 국장 안 바뀐 건 천만다행이야. 과장 이하 직원들은 그냥 인사이동이 되고 말았어. 어떤 원칙도 없어. 너는 강서 을에서 근무했으니까 갑으로 가고, 갑에서 근무했으면 을로 가고, 이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수해가 심한 화곡 몇동 몇동에 대해서는 그 동장이나 직원이 전문가 아닙니까? 어디가 막히면 이게 더 막히고 어디를 뚫어야 되고 전문가를 왜 하루아침에 바꿔 버리냐 이 말이에요. 민선구청장이 새로 와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안된다! 국장·과장, 담당 팀장으로서 안된다고 직을 걸로 건의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새 사극 보잖아요, 사극. 아니 그런데 그냥 장마가 드는데도 그냥 아무 원칙이 없는 거야.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국장이 안 간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천만다행이네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또 부패지수가 왜 강서구가 제일 꼴찌로 나와? 그럼 뭐냐? 그럼 인사, 어떤 불만이라든가 뭐 이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사가 바꿔야 되는 거지, 아 통째로 쏙 뽑아서 이리로 오고, 이게 무 인사야, 무 인사? 무. 배추가 아니고 무냐고. 무를 싹 뽑아서 이렇게 바꿔 심고 하는거.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시라고. 그렇게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강서구민회관을 강서문화 뭐 지금 기억도 안나요. 뭐 몇 글자로 해서 우리 같은 사람도 발음이 안될 정도로 했는데 과연 지원금이 뭐 있었냐, 없었지 않냐, 이름만 바꾸고 누구든지 할 때는 이렇게 괄호를 치고 구민회관 했죠? 그렇게 번거롭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문화공보부에서 예산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했다 이거예요. 예산 나온게 얼마 있냐 이거예요. 예산 나온거 있으면 밝혀 달라 이거예요. 다음은 본 위원이 구청에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 한 것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어느 누구도 생각 못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이번에 강릉을 비롯한 지역이 참 엄청난 재해를 입고 계신데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고를 찾아서 39명의 직원을 급파를 했더라고. 참 잘 하셨어요. 진짜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수당이나 이런 지원은 하나도 없고 그냥 몸만 간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당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너무 잘 아실테니까.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에 있어서요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8월달까지 총괄예산 1억 중에 사용액이 7,294만7,000원이 됐는데요, 제가 큰 항목별로 나눠봤습니다. 재향군인회등 민주평통, 자연보호관계, 모범운전사, 장애인, 바른선거 이렇게 분류를 해봤거든요. 재향군인회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재향군인, 6·25참전, 개화산전투, 고엽제 후유증 1,800이 지원돼서 25%가 나갔습니다. 민주평통에 23%, 그리고 강서구자연보호협의회등 환경개선추진회, 온누리녹색환경운동실천, 녹색어머니연합, 강서양천환경문화 해서 34%가 나갔어요, 2,488만원. 강서모범운전사회에 358만원이 나갔고 강서구장애인연합회에 600만원, 바른선거를위한시민모임회에 350만원 나가서 5% 나갔습니다. 제가 이걸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 위원은 구행정에 중요한 게 사회복지분야라고 봅니다. 강서구는 임대주택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만5,000세대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어느 구보다 많은 게 강서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 단적으로 이걸 볼 때 한 세군데 자연보호 이렇게 세군데 정도에 거의 한 80%의 예산이 배정이 돼 있고, 이 장애인이라든가 까치봉사대가 제가 알기로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병원갈 때 택시대기하고 있다가 그분들 모셔다가 전부 입원시키고 이런 일하는 그런 진짜 모르게 봉사하는 단체는 한푼도 지원이 없다, 본 위원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짜고 모든 행정에 입안하실 때 우리 강서구에 어려운 이웃이 많은데, 특히 임대주택이 많은데요 그 임대주택에 오신 분들은 여기 공무원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어떤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국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의봉사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전부다 증빙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마는 한 두군데를 확인했습니다. 재향군인회건과 온누리녹색환경운동실천협의회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 서류가 전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온누리녹색환경운동실천협의회 지원이 476만7,000원이었는데 5월20일자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 행사는 5월, 6월, 7월에 3개월에 걸쳐 세 번에 나눠서 행사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산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안서에 보니까, 분명히 임의보조금 사업완료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정산을 조건으로 분명히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후관리가 좀 안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사업목적 금액, 자유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보조금은 지급전에 구체적으로 사업명이나 금액 등을 분명히 하고 사업건을 월별로 적정 최소비용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또 의견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지역개발팀,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같은 업무 같기도 하고 다른 업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업무분장 사항으로 지역개발팀에 마곡지구개발건과 공약사항 이행을 검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곡지구개발은 지금 지방자치제별로 경쟁이 붙었습니다. 일산 컨벤션센터, 송도 신도시, 상암지구 붙었는데 시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에서 액션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팀과 정책개발팀의 중복된 부분은 언뜻 보기에는 업무가 지시를 이쪽에서 받으면 이 업무가 될 소지가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판단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명칭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혹시 팀을 늘렸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 질문을 드리면서 특별히 강서구에 어려운 이웃과 독거노인과 장애자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면서 기획과 정책을 개발하는데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인사에 대해서 설왕설래되는 사실을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6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가 있을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인사에서는 순환보직이라든가 여러 인사기준이 있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도 일정한 인사기준을 확립해서 인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가 복무규정이라든가 인사규정이라든가 여러 규정이 있지마는 그런 규정에는 대부분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사를 할 때는 그때 그때마다 나름대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능한 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이런 기준을 설정해 주시고 인사가 있기 전이나 있고 난 후에라도 그 기준을 필히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인 방안이라기 보다는 그냥 나열식으로 이러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의원이 모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서비스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되려면은 사실 공무원들의 생활안정이라든가 신분보장이 잘 되어야 그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민이 느끼는 그런 친절봉사행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교육도 사람 수, 그러니까 다수를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희망하는 직원들을 선별해서 집중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효과에 따라서 인사에도 특별 배려하는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수재를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마는 꼭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만은 아닙니다마는 전신주가 넘어진다던가 교통시설물이 넘어진다던가 가로수가 넘어진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관리 미흡에서 오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깨끗한 거리 질서 유지를 위해서 또 재난예방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또 현수막,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담당과에도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거하거나 폐기하고 다발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부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미등록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구의 문화관광진흥을 위해서 등록되지 않고 또 미등록단체로도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많고 실제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파악이 안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공보과에서는 지원책이라기보다는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종합방안을 강구해서 집행해 주시되, 등록·미등록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든가 지원결과에 대한 효과 또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 민원편의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도시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10월7일경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민원서류 자동발급기를 설치한다던가 또, 화곡역이라던가 일부 지역에 현장 민원서비스센터를 설치한다던가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 또 시설을 설치한다던가 운영할 때는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의 호응이 높고 이용도가 높을 때 확대 시행하는 행정을 처리해주시고 어떤 행정을 처리하든지 기본은 주민편의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중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니지만 우장산에 가보면 여기 분들이 다 오셔서 한번쯤 올라가 보셨을 걸로 생각되는데 매일같이 떠들고 뜯고 고치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별도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타산지석으로 생각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꼭 거치는 제도를 마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실적 평가를 한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너무 개연성이 높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평가되도록 노력해주시고, 특히 우수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까치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타 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수정 좀 부탁합니다. 제가 아까 지역개발팀이라고 했는데 지역정책팀으로 속기록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우리 황준환 위원 말씀을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4동 조덕현 위원입니다. 연일, 연일이네요, 어제, 오늘. 국장님 이하 각 주무과장님들,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랴, 받으시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책보다는 개선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팀장들이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건 행정관리국장이나 주무과장들이 충분히 좀 숙지를 해서 해야 되리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에 보면 각 동별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개 동에 민원업무 제증명서를 팩시밀리까지 포함해서 한 개 동에 2명 정도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1인당 월 한 25일 근무하는 걸로 봤을 때 1일 처리건수가 평균 한 122건이 되는데 가장 많은 동은 227건 정도로 이렇게 많고 적은 동은 한 78건 정도밖에 안 되는, 처리건수가 대단히 차이가 격차가 많이 나서 어떤 동의 민원처리 직원들은 대단히 혹사를 당하는 이런 예가 지금 현재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주무과장이나 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도 이 점을 충분히 좀 숙지를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증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나 또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우리 구청업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업무처리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봉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새주소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새주소를 국민의 정부 들어서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9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2001년까지는 거의 마련이 되어서 홍보를 2002년까지 지도 제작 배부 및 주민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은 새로운 지명, 도로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제도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또 행정을 효율화 하고 또 체신업무, 우편물 배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국가적인 예산이 절감된다는 국가적인 이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제도는 먼저 주민들에게 홍보가 선행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사안일하게 까치뉴스를 통한 또는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이런 구태의연한 홍보방법만 지금까지 시행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2004년까지는 현주소와 병기 시행을 하고 그 후부터는 새주소 제도를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제도를 시행했을 때 주민들의 혼란을 극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쪽의 얘기인데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나 국장이 충분히 알아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화곡동 지역하고 공항로 밑쪽, 우리가 본다면 강서구 갑, 을로 봤을 때 을쪽에 편중돼있는 많은 문화복지시설, 상대적으로 화곡 1, 2, 4, 7, 8, 등촌2동쪽에 편중돼있는 주민들은 문화체육시설, 구에서 만들어주는 이런 시설이 거의 전무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 또는 심한 열등감까지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화곡동 지역이 개발 당시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휴 이런 땅이 없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제반여건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주민 전체에 대한 복지나 문화시설의 향유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길이 없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틀림없이 2003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업무계획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대비, 또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원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은 우리 강서구민이라면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국이 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과장, 팀장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웠어요.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이렇게 잠깐 비웠다 하더라도 국장, 과장, 팀장님들은 그래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동료위원과 같이 지역정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모 실장이라는 분이 당연히 과장과, 팀장, 동료위원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브리핑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도 그 정도는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열람을 하기 위해서 또 도서대여를 하기 위해서 정보센터를 1일 몇 명이 방문을 했는지, 아니면 월간 평균을 냈는데 평균을 얼토당토 않게 그렇게 냈어요. 앞으로 지역경제과장은 도서구입비가 분기별로 600만원씩 해서 연간 2,400만원이 지급이 되고, 또 소요예산이 약 2억9,000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도서구입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600만원씩 지급을 해주게 되면 정보센터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구민이 어떠한 책을 원하는지 이러한 것도 와서 저는 이러이러한 책을 이렇게 해서 구독을 하겠습니다라는 명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구입하면서 시사저널인가 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지리라든지 문학, 문화, 이런 쪽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우리 강서구민들이 많이 보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해서 보더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강서구민 53만이 정보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책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도 홍보가 잘 돼있지 않아요. 어제 제가 약 한시간 정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시간 정도에 오후에 많이 주민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두분 봤어요, 두분. 저 혼자 간 게 아니었습니다. 동료위원이 가셨습니다, 같이. 그런데 1일 100명이 오니 뭐 몇십명이 오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도서구입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구매를 해서 주든지, 아니면 충분한 협의하에 어떠한 책을 우리 강서구민들이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차량등록업무를 발급하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게 되면은 차량에 대해서는 다 별관으로 가게 돼있습니다. 등록원부를 발급하기 위해서 강서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별관으로 소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매매센터에도 차량 업무등록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에서는 발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별관으로 보낸 부서가,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힘 없는 부서만이 별관으로 갔는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은 국, 과만 별관으로 보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화곡역에 간단한 서류를 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또한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것 하나 발급을 못하게끔 이렇게 돼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할께요.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전국 3회 동시지방선거가 6월4일날 했었나요?

13일.

6.13 제3회 동시지방선거때의 민심을 보면은 바꿔야 한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 이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민심, 즉 소위 말하는 주민,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사람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에 따르는 정책이 바뀌기를 바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한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구민이 바라는 구정, 구민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구정, 바로 우리 강서구의 구정의 목표와 방향이 뭔지, 그 동안 2대 민선구청장 이후에 3대 민선 구청장이 새로이 구정을 맡으면서 정말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우리 새로운 민선구청장을 중심으로 전 행정공무원이 우리 강서구민이 바라는 방향이 뭔지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는 그러한 목표아래 우리 강서구의 구정의 목표가 뭐고, 그 구정의 목표에 따르는 세부 실천 방향이 무언지를 오늘 본 위원회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확실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정의 방향이 우리 총무과장님 이 장소가 바로 대회의실이라고 칭하죠?

예.

저런데 딱 걸려야 되는 겁니다. 강서구정의 목표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런 회의를 이용하는 구민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도 누구나 관심 있게 보고, 아 이것이 우리의 구정목표구나! 그래서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전 공무원이 그러한 구정의 목표와 구정의 방향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흔들림 없이 움직일 때에 바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구현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우리 강서구정의 목표와 세부실천 방향이 무언지를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밝혀 주시면 그에 따라서 보충질문이 필요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바르게 한번 제시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우선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전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연구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상구 위원님과 박기덕 위원님 그리고 이창섭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자료도 부실하고 준비가 미흡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했던 점을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여러분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구 직원들 전체가 민원을 응대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섭 위원님께서 가양동별관에 배치한 부서가 과연 힘없는 부서를 배치한 거냐 아니면 민원이 많은 부서를 배치한 거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환경은 열악합니다. 사무공간이 좁기 때문에 지난해에 동기능전환사업을 하면서 가양동별관에 재배치를 세워가지고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를 배치를 했던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양동별관은 강서교통통합청사로 저희가 신축을 해서 그 당시 1999년도에 강서구시설관리공단과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임대청사를 얻어서 나가고 나머지 청소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가 그쪽으로 배치가 됐던 겁니다. 아울러서 저희 현재 구청 후정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따라서 교통민원이나 기타 위생민원, 환경민원은 굉장히 많은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고려하고 민원사항을 고려를 해서 배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금년말에 이제 화곡6동에 설치되는 주차타워가 신설이 되면은 3층에 약 300평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는 주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를 그쪽으로 이사를 시켜서 주민 민원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 또 내년도 예산에 구청 뒤에 있는 시유지와 사유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별관을 가까운 곳에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청사가 완성이 되면은 환경위생과나 청소행정과가 가까운 데로 와서 민원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만큼은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행정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는 저소득시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장애인들이 많은데 이런 사회복지분야에 구행정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내지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약 32%가 해당되는 478억을 편성을 해서 사회보장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팀을 두고 자원봉사팀에서 같이 봉사하는등 기타 자원봉사단을 육성발전시키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보상금이나 업무추진비상에 까치봉사대나 다른 자원봉사단에 지원도 해나가면서 향후 자원봉사팀의 업무영역을 더 늘려가지고 이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긍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3대 민선시작과 아울러서 과연 구정의 이념이나 목표를 가지고 구청행정을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7월2일자 저희 유영 구청장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하고 또 유영 구청장께서 선거당시 공약한 사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정이념과 구정목표를 세우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문기관인 폴앤폴에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강서구민이 구정에 바라는 가장 구민만족도의 우선 순위가 뭐냐, 이걸 봤더니 대부분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달라, 자연친화적인 도시건설 그리고 교통문화정책을 최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민선 3기 기간내에 추진할 지역발전사업과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향후 강서구가 지향해야 될 구정이념과 목표를 선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현재 시안을 마련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구정이념으로써는 민선1기때 유영 구청장이 주장하셨던 강서구민제일주의 그리고 신바람나는 강서, 활기찬 강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강서 등을 예시로 들고, 그 하위목표로는 4개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분야는 기본이 튼튼한 자치행정, 구민만족 구민감독의 자치행정, 복지문화분야는 더불어 살아가는 강서구현, 풍요로운 삶의 강서실현, 도시경제분야는 서남권중심으로 지역건설 그리고 미래가 있는 지역건설, 녹지환경분야는 인간존중의 지역환경조성, 자연인간이 자유로운 조화로운 환경조성 이러한 예시를 들어놓고 간부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직까지 저희 구청직원 전체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직원 전체한테 여론수렴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달 내에 구정이념과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다음달 초부터는 항상 우리가 이 확립된 이념과 목표아래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답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중간중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계속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구 위원님께서 5급이하 직원들에 대하여 선진 우수사례 견학을 하여 강서구행정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선진행정 견학후 의견서를 제출받지 않아 구행정에 반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은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소속직원에게 우수사례에 대한 견문기회를 제공하여 국제감각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토록 하며 직원사기진작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5회 52명이 유럽 또는 대양주를 견학하였으나 아직 견학견문서를 제출받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견학팀 별로 견학견문서를 제출받아서 각 부서에 통보하여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구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상액과 낙찰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공사비를 책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는 예정가격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의 질의는 구청현관 전광판제작설치건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어 이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제작은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계에 따른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예상액이 6,897만5,000원으로 산출되어 이를 근거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한 결과 조달청에서 낙찰자결정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본 건을 물품구입으로 봐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여 입찰금액이 4,1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이해가 되지 않은 금액을 써냄으로써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는데 본 건의 경우에도 그러한 케이스로 생각이 됩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예상액 산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사무소직원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타부서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시키거나 인력을 대체해 줘야 되지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동사무소에 타기관에 파견된 직원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1명은 방화3동에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중이며 1명은 화곡2동 소속으로 서울시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직원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속히 대체인력을 보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의단체보조금이 일부 단체에 치우쳐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황준환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됨으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청사가 열악하여 일부 과는 가양동 별관 등에 있으며 특히 서울시 25개구중에 세무서는 영등포에 있는 등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구청사 본관, 후정 별관 그리고 가양동별관과 보건소 등으로 분산배치 되어있어서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의 불편함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하신 바와 같이 종합행정타운건립을 추진하였고 그를 위해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기초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기초를 토대로 해서 소요예산, 건립규모, 위치등 실무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나 행정타운건립을 위한 마곡지구는 서울시에서 2011년까지 개발을 유보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듯이 구청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대안으로 구청인근에 연면적 518평 내지 1,150평 규모의 별관을 신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부서를 통합배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본관 및 후정별관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의 계획으로는 구청사 외벽과 내부 계단실 바닥을 화강석으로 외부창호를 복층유리로 하는 것이며 특히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들의 방문편의를 위해서 구청사본관 중앙에 17인승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반영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과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이 편중되어 집중돼 있고 실제로 어려운 이웃에 봉사하는 단체에는 지원이 비교적 덜 되고 있으므로 이들 사회복지에 기여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늘려야 하며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후 정산서를 징구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또한 징구방법도 월별로 지급하여 적정한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의단체보조금이 일부단체에 편중 지급된다는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단체나 보훈단체등 일부 단체에 편중지원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임의단체 보조예산 1억원으로는 우리구 관내 123개에 달하는 민간단체활동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의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도록 하겠으며 단체의 활동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고루고루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어려운 이웃에 봉사하는 단체의 활동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후 정산서를 징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 8월말 기준 보조금지급실적은 총 9건에 3,570만7,000원이며 이중 다섯건의 정산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네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징구하도록 하겠으며 정산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하여 구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지급방법을 월별로 지급하도록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강서구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지급방법을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금 신청사업의 성격을 검토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직원능력 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직원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직원의 중요 관심사항이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틀을 형성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 동안 인사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업무의 특성상 모든 부분에서 만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전보 인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인사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공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직원능력과 특기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격무부서에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희망부서에 배치, 우대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희망하는 직원을 선발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며, 향후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중 소양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은 본인의 희망을 전제로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18일부터 개설운영중인 외국어 학당은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 함양을 통해 국제행사, 관광 등을 목적으로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해 보다 향상된 친절을 베풀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당초 개강시 100명 이상의 희망직원이 참여하였습니마는 5개월이 지나면서 60여 직원만이 지속 수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을 위한 단계별 외국어 강좌를 지속 개설함과 더불어 심도 있는 외국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직자의 자질향상은 물론 가시적인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내방이 있을 경우 국제교류업무 관련부서 등에 우선 배치를 검토하는 등 효율적 인력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 민원제증명 발급현황을 보면 민원담당의 1일 평균 처리건수가 122건이나 최고 228건에서 최소 78건으로 동에 따라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비슷하게 배치해서 업무가 많은 동에 대해서 인력을 증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도 285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많은 수의 공무원 감축으로 인하여 각 동사무소는 물론 전 부서의 업무량이 과거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자치구로 대폭 이양되고 있어서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 구에서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구 본청으로 이관되었던 청소업무, 순찰업무 등 일부를 동으로 환원하고, 동사무소의 인력을 45명 증원,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 정원을 증원해주도록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구조조정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력의 증원은 곤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3년도에는 우리 구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여 인력확보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함으로써 강서구 행정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받은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좀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구 위원님께서 반장 보상품 지급과 관련하여 반장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데 보상금품 지급이 지급되지 않는지, 지급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반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반장보상품 지급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반장보상품은 반장 전원에 대하여 설날에 3만원, 중추절에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품 지급 방법은 동장책임하에 반장에게 직접 전달토록 하고 있으며, 전달사항이 적정한가는 동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보상품이 적정지급 되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으로 동인력이 적어짐에 따라 금번 수해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통·반장의 활동이 많았음에도 향후 통·반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기앙양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4일날 3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열띤 의정활동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기능전환은 국정 100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동사무소 직원수가 크게 줄었고,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발생시에 현재의 동인력으로 재해대책에 임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구 인력의 실질적 지원 등 구체적 대책을 보완하였습니다만 이번 질의를 계기로 해서 수해 등 재해복구에 참여하신 통·반장님께서는 동의 추천을 받아서 우선 표창을 하고 또한 다른 사기앙양방법에 대해서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유공장학금 규정상 “새마을 지도자 1년 이상 공 있는 봉사자와 또 단서조항에서 유공자는 경력1년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는 규정 및 장학생 정원을 지도자의 7% 이내로 하되 예산범위내에서 정한다.”는 조례가 앞뒤가 맞지 않는데 개정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1988년도에 서울시의 준칙에 의해서 동일하게 제정되었으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례 제3조1항에 의하면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써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자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학금 지급대상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거나 또는 특별한 공이 있는 새마을 지도자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 결국 넓게 해석하면은 모든 새마을 지도자한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예산편성상 정원의 7% 범위를 결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계기로 해서 각 자치구별 조례내용을 파악하고 또 지역봉사에 공이 많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이 더 많이 혜택될 수 있도록 정원의 7% 범위 규정등 유공장학금 규정 등에 대해서는 개정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단체활동 지원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3개 국민운동단체가 지원하는 정액보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왜 정액보조금 편차가 심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국민운동단체의 정액보조금 지원기준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각 국민운동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육성법에 의해서 또는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이 단체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조직의 규모나 그 동안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 마련시에 정액보조금 기준액을 정함으로써 단체별 편차가 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과 관련하여 관리미흡에서 오는 불법광고물이나 불법현수막 등은 조속한 시일내에 수거 또는 폐기하고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구 전 노선을 중점 정비대상 노선과 일반 정비대상 노선으로 구분해서 중점 정비대상 노선에 대해서는 구 정비반과 철거용역업체를 활용하여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고, 일반 정비대상 노선에서는 동장 책임하에 단속 및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의 제작의 용이성, 그 다음에 제작비용의 저렴성 등으로 인해서 불법현수막 등이 많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게첨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재발생되지 않도록 단속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동행정실적평가 결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우수사례 등을 까치뉴스, 인터넷등에 게재 홍보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동간 원활한 행정업무의 협조와 동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동행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서 연말 종합평가하여 동별 순위에 의거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해주시는 공정성에 대하여 그 동안 많은 보완을 추진해왔습니다. 전 부서별 평가제를 그대로 반영하여 평가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였으며, 동행정 수행결과 받은 기관표창 등 실적위주에서 평소 행정수행실태 등을 가감점을 반영하였고, 평가후에는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정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평가기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반영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간의 교차평가나 필요시는 민간인의 평가 등을 가미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별 우수사례 등은 까치뉴스나 인터넷 등에 홍보하여 주민과 모든 직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제도 추진이 국민의 정부 들어 98년부터 시행하면서 새로운 도로명을 비롯한 새주소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새주소 제도가 당초 목표와는 달리 주소체계가 익숙치 않은 관계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부여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새주소 제도는 일상생활에서 현행 지적법에 의한 주소체계사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범죄 등 긴급상황시 신속대응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98년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그간 관내 810개 도로에 대해서 기 종점설정 및 도로명을 부여하고, 모든 건물의 주된 출입구 조사와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새주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로의 기 종점과 중간지점에는 도로명판 1,000여개소를 설치하고 건물의 주 출입구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표기된 건물번호판 2만5,000여개를 각각 제작 부착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새주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산통합시스템 구축과 새주소안내지도를 제작중에 있으며, 10월 중에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새주소는 방문이나 우편배달, 택배등 생활주소로 사용하며, 주민등록주소나 소유권 등 재산권 관련 문서에는 현행 지적법에 의한 지번 위주의 주소가 사용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새주소의 전면, 일시 전환 사용은 그 동안의 주민생활 관행에 상당한 무리와 혼란이 예상되어 단계별, 점진적으로 적용 및 시행토록 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제작이 완료되면 택배 및 운송사업자, 통신, 유통 등 물류 배송체계의 위치, 정보, 대량이용자로부터 시범시행하여 문제점 보완후 2003년부터 적용 대상을 병·의원, 사회복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시행하여 전국적으로 새주소부여가 완료되는 2004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새주소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강서까치뉴스나 지역신문, 케이블 TV등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며, 강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새주소와 현주소를 대비한 색인부를 제작해서 하고 또는 동별로, 도로별로, 새주소지도를 제작, 각 가정마다 배포하는 등 새주소사업이 조기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오전에 구의원님들 질의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의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된 도시기반시설과 문화복지, 정보화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 계획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계획기간을 5년으로 잡고 매년 연동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단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은 진작에 세워졌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지방선거와 민선3기 출범등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지고 지금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관과에서 중기재정은 분야별로 검토가 어느 정도 됐고, 저희가 심의해서 이것은 2003년도 예산편성전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가안이지만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금년에 중기재정에 반영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2002년도부터 2006년 사이 투자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새싹 어린이공원 조성 등 한 17건에 한 30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도로 건설분야는 방화동 619에서 620간, 도로개설 공사는 한 28건에 28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관에는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등 9건, 약 190억원 정도 5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문화복지 정보화 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분야는 현재 진행중인 허준기념관 건립과 공항동 문화체육센터건립 또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관리 또 우리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구립도서관건립등 해서 한 38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거에 대한 투자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분야는 보훈회관과 어린이집건립 등에 한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잡고 있고 정보화분야는 노후전산장비 교체와 신규구입 또는 정보화 인프라구축에 8억7,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여지지마는 앞으로 한 매년 10억이상정도 이 사업은 상당히 확충되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0억원이상은 자치구재원으로 한 경우는 자체심사, 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의뢰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재원이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정보도서관 운영에 있어 도서구입방법 개선과 열람실 활성화, 전반적으로 이용률 제고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이창섭 위원님과 김상현 위원님께서 강서정보도서관을 같이 현장확인 함에 따라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위탁업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강서지역정보센터, 그러니까 재단법인 강서지역정보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서정보도서관은 연간 2억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민을 위한 무료컴퓨터교실, 도서열람 및 대출, 이동문구하고 인터넷운영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설립취지는 이러한 정보화 도서관을 설립해서 구민과 유대를 강화하고 구민에게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키는데 있었습니다. 도서문화기반확충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는 연간 2,400만원 책정을 해서 구입하고 있고 현재는 한 2만8,000권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일 평균 그쪽에서 보고한 것은 90명정도가 도서자료실과 아동열람실을 이용하는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도서를 통해서 월간 한6,000권정도의 도서대출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확인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정보도서관은 교육 및 도서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람실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통제를 좀더 강화하고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도서관에서 분기별 700권 내지 800권의 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그게 주민의 의견보다는 도서관리하는 사서직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견이 반영되고 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하신 마곡지구주변 도시개발은 진행중에 있으나 마곡지구 조기개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서울시에 개발을 촉구할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과 지역정책팀 명칭이 유사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란다는 의견 제시를 하셨습니다. 마곡지구개발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선 3기 출범하면서 지역정책팀이라는 일종의 타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곡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청의 권한사항보다도 서울시장 또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 현재 정책방향을 선회시키는 것에 대해 최대한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자체 타스크포스팀에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유사 사례연구라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 구상을 만들어나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서울시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정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어떤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보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개발팀과 지역정책팀 명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좀더 연구를 해서 팀 명칭 변경은 검토를 해 나가겠고, 단지 지역정책개발팀과 지역정책팀은 기획예산과 특성상, 물론 업무의 분장은 한계가 돼 있지마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과업이 있었을 때는 팀간에 어떤 경계가 없이 그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운영의 묘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의 책임하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석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운석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는 세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며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호 위원님께서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의 시설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비가 많이 왔을 때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은 서남하수처리장 신설 및 증설 당시 약속사항이었던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서울시예산으로 90억원이 투입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 3960㎡ 약1,200평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며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육관, 소극장, 문화시설 등이 구비될 예정입니다. 또한 실내배드민턴장은 지상1층 약 940평의 규모로 코트 16면과 샤워장, 탈의실, 관람석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운영은 배드민턴장에 대한 시설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에 강서구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설운영방안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완공 후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설계시에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등 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수시설등 시설구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께서 미등록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지원기준, 사후관리등 문화활동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강서서예인협회, 강서국악인협회등 7개 문화예술단체나 배드민턴, 축구등 19개 생활체육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지급은 지원단체의 재정규모, 성격, 회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등록된 단체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기준이나 효과, 분석 등에 대하여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고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많은 문화·예술체육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의 지원효과를 분석하겠으며 보조금이 집행된 후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위원님께서 화곡1, 2, 4, 8동 등 문화·체육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체육센터 건립등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화곡동지역에는 대규모 공공체육시설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여러차례 화곡동지역에 체육시설설치를 검토하고 부지 물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화곡동지역에는 도로가 협소하고 주택가 밀집지역이므로 해서 대규모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만한 마땅한 부지를 선정할 수 없었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곡동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시설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서교육청과 협의해서 화곡동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운석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중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희중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는 세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HAPPY-CALL제도의 편리한 점과 개선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구청에 접수된 민원사무중 3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방문회수, 신속성, 친절성, 적극성, 청렴성등 5개 항목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민원행정서비스개선은 물론 주민만족도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8월31일 현재 총1,371건을 운영한 결과 95점이상이 56%인 764건으로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현재는 평가항목의 제한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주민만족도를 평가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는 평가항목을 좀더 세분화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개선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편익시설을 설치할 때는 구민의견수렴과 아울러 우선 시범시행한 후에 확대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현재 1층 민원실에 혈압기를 비롯한 3종의 건강측정장비를 설치운행중에 있으며 또한 컴퓨터, 복사기, 팩스, 무인민원발급기등 사무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함으로써 구청을 내방하는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속에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의 보급확대와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1층 민원안내데스크 옆에 휴대폰 충전기 두 대를 2002년9월2일에 설치하였으며 2일동안 운영한 결과 35명이 이용하는등 높은 호응속에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 또는 동사무소에 각종 편의시설 확대설치시에는 시범운영한 후에 구민들의 이용 효용도와 동사무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서 확대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등록 원부 발급을 구 본청 민원실에서도 발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등록 원부발급 및 열람업무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우리구에서도 차량증가로 인해 이에 따른 관련공부의 열람 및 발급신청이 증가됨에 따라서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용선 배정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등 추진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구민의 편익증진과 서비스 확대제공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량등록 원부발급 및 열람 업무를 구 본청 민원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덥고 그런데 애들 쓰시네요. 일단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고의는 없는 것 같아요, 고의성은.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옳다, 또 중요하다, 구청에서 언제 우리 감사관 평가했어요, 옳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시정이 돼야 됩니다.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저도 동감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감사관이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다른 감사관이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옳고 그른걸 알았으면 직무유기를, 직무태만을 구청에서 자인하는 거예요, 자인.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 저 뒤에 계신 팀장이나 직원들도 계세요. 앞으로 저분들도 과장, 국장 하실 텐데 이런 부적절한 용어는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장님,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한 50억이 지금 예치가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언제 완공되는지 아십니까?

97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이요?

2007년입니다.

바짝 차리자고요, 구민들이 보면은 창피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2007년도에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하철이 되면은 우리 마곡지구를 통과하죠? 본 위원이 맨날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이 강서구청 부지가 몇 평입니까? 경찰서 부지가 몇 평입니까? 세무서도 강서구에 없죠?

예.

행정타운을 하려면 몇 평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50억이 돼있어요. 이자도 싸잖아요. 그러면은 마곡지역의 역세권으로 해서 구청에서 자리잡아 놔야 된다 이거야, 건축하는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대라고 그러더라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전혀 노터치야. 전혀 무슨 일을 못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지방자치제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럼 일례를 들어서 저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항간의 얘기는 지금 100만원도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가. 그러면은 그런 것 있잖아요. 1만평을 내놓으면은, 5,000평을 내놓으면은 어떻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사회에서는, 안 그러면은 지금 100만원 가기 전에 1만평, 5,000평 이런 걸 확보해놔야 될 것 아니냐! 나중에 이게 배로 뛰고, 3배로 뛰고 했을 때는 그 때는 힘들다 이거예요. 아무 계획이 없는 거요, 아무 계획이. 그래서 서울시에다가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거 벌써 제가 2대때 구의원할 때 구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인가 그 때 해놓고 지금 아마 불었을 거예요, 이자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우리는 구청이니까 아무 것도 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출신도 와서 간부노릇 한다 이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면. 이게 시급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역세권에다가 최소한도 5,000평 내지 1만평을 확보하면은 앞으로 멋있는 구청사, 경찰서, 세무서, 종합행정타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무 계획이 없지 않나, Task Force도 얘기만 하지 말고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교통행정과가 가양별관에 있는데 지금 자동차 매매센터 가게가 상사가 어디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 버스 한번 타고 오면 돼. 앞으로 아까 여기 얼핏 화곡동 여기 어디다가 뭐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여기 지하철 역세권도 아니고 그 사람들 이용하려면 택시 아니면 자가용 가져오기 이전에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여기서 내려서 올라가나, 올라가면 한 5분 거리 되긴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된다! 무조건 그냥 편의적으로. 그리고 여기다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기가. 또 구민회관 올라가는 이 자리가 엄청나게 복잡할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니냐! 세 번째로는 화곡2 구립도서관을 하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괄호치고 화곡동으로 했어, 화곡동. 화곡동 따져보자고. 우리 지역이 아니라 시 도서관이 등촌2동에 있죠? 대답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요?

예, 있습니다.

2동이 있다 이 말이요. 또 일례를 들어서 공부방같은 것 한번 따져보자고, 공부방. 또 아니면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은 집에도 공부하는 방이 좋은 게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데. 그런데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사실 방두칸에 어떻게 합니까? 공부할래도 못하면은 그런데다가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아니냐! 왜 화곡동으로 딱 찍어놓고 전혀 움직이질 않아. 그거 이유가 뭐예요? 구청장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을 한다! 그래서 그 전에 그랬잖아요. 구립도서관 신축위원회를 한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괄호열고 화곡동으로 딱 못을 박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체육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국회의원 선거로 가름해서 을지역에 편중돼있고, 갑지역에는 사실상 문화의집, 문화센터 외에는 거의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센터가 왜 전무해요? 요 옆에 있는 건 뭐고? 화곡5동에 있는 건 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동에 있는 문화센터와......

1동에 하는 건 뭐고?

그건 아직까지 건축이 안돼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건 동청사와 겸한 자치센터 규모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의 2, 4, 8동 지역이나 5동, 본동, 이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5동에 있는 2지구가 개발이 될 때 그 쪽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쪽에 땅을 구입해 가지고 땅값을 안드는 범위내에서 건축비만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하고 화곡동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우장산에 있는 롯데 아파트나 대우아파트나 또 한국가스공사 들어올 때 우리 구청에서 인센티브 하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걸 수가 없습니다.

왜 걸 수 없어요?

옛날에는 감보율 적용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법적으로 다 지양돼 가지고 그건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데 예식장 같은 게 있죠?

예식장 그것은....

개방한다고 그전에 들어올 때 얘기한 적 있죠? 노력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진행될 계획인데 그 자체 부대시설이 안돼 가지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곡동에만 구립도서관을 지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국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락되고 부지가 허락된다고 그러면은 화곡동에다가 짓고, 또 가양동에다가 짓고 그러면 되겠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화곡동 지역에 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화곡동으로 했다?

예.

등촌2동에 있는 건 뭐야. 거긴 화곡동 안 들어가나? 그건 등촌동인가?

등촌2동은 구립이 아니고 그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고집할 이유....... 진짜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편중돼 있는 것을 조금 더......

제3자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화곡동이라고 딱 찍어 가지고 처음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부지확보 측면에서 가장 편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예산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쪽에 가 있는 겁니다.

시유지나, 구유지가 어디 있어요? 화곡동지역에 있어요? 그거야 저쪽에 더 많지. 가양동쪽이 더 많지.

그게 아까 말씀드린 2지구 개발할 때 공공용지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구청사 관련하고 도서관 문제를 얘기 들었어요. 충분히 듣고, 구청사 관련한 얘기를 답변해주세요.

구청사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지난번에 역세권개발계획을 세울 때도 마곡역 내지는 발산역 주변에다가 약 5만평 정도 행정타운부지를 조성을 해달라고 이미 서면으로 건의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마곡지구개발 계획 자체가 12월달에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고, 이번에 서울시장이 2일날 오시려다가 23일날로 미루어졌습니다. 23일날 오실 때 그 때 가서 마곡지구를 부분적으로 개발할 게 아니라 전면적인 개발을 하는 방법으로 아울러서 발산택지 개발 지구도 유보를 해달라는 의견과 그 같은 사항들을 지금 건의사항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23일날 지나가봐야만 가부가 결정이 되고, 과연 가시적으로 금년내 무슨 용역이 이루어질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노력 안 한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립기금가지고 일부 살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 계획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면은 저희가 사놓은 땅이 무의미 해집니다. 따라서 행정타운 계획도 저희가 같이 건립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세무서에 서면으로 질의를 했더니 그 쪽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타운 부지를 5만평할지 3만평 할지 뒤의 문제입니다마는 일단은 지정을 해놓는 문제도 아직까지는 유동적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어떤,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질문하는 거나 답변하는 거나.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3일날 시장 오신 다음에.... 그런데 땅을 사는 것도 시에서 저거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라고 딱 잡아서 여기가 지금 개발계획 자체가 유보가 된 상황에서 사놔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 50억 가지고는 그 만한 부지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50억 가지고 왜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최소한 지금 저희들은 3만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만평?

예.

3만평이면 평당....

그 때는 개발될 때 공용의 청사 부지로 지정만 하면 그 때가서 훨씬 용이해집니다.

지금 강서구청이 몇 평이에요?

1,7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평이 필요해요.

행정타운 전체를 건설하는데......

같은 데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땅을 해줘야 됩니까?

경찰서, 세무서, 그러니까 그 때 하면은 전부 한 부서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같이 해야죠.

또 세무서 같은데 우리 강서구청이 해줘야 됩니까?

물론 국세청 예산으로.....

않습니까? 그러면은 강서구청이 먼저 치고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구청부지만 해도 5,000평을 산다고 그래도 그 지역에 과연 공용의청사부지로 예정이 될 것이냐는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해서 부지구입은 생각만 있고, 아직 액션을 못 취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100만원대 안에 갔을 때 해야지 지하철이 거의 다 완공되고 그러면 땅값이라는 건 올라가는 건데 너무 무책임한 얘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50억이라는 게 우리 혈세다 이거예요, 혈세, 세금으로. 그러면 2배, 3배 올라갔을 때는 누구 세금으로 하는데 그 만큼 부담을 갖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 확보해야 된다 이거예요. 확보를 안 하고 그럼 다른데 일례를 들어서 어떤 시청이나 지방에 군청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렵게 안됐을 거다 이 말이죠. 우리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못하고. 계속 서울시에만 미뤄놓고.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구청 부지라도 확보하면서 가야되지 않느냐! 그럼 다른 것 따라 올 것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구청사가 부지가 이렇게 됐는데 경찰서가 다른 데로 안 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무슨 돈만 가지고 있고, 계속 지금 서울시에서 못 움직이니까 얘기 없으니까 못한다 아무 저거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지.

물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만약에 개발계획이 발표됐을 경우에 지가가 상승될 건 예상합니다마는 어차피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공용개발 방식을 택하다 보면은 결국은 수용가를 적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공항로변에 100만원 이하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배, 세배로 뛰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번에 가로변 해가지고 아주 과감하게 사들였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사들였지요?

예.

지역에서 아무리 불평하고 올려달라고 그래도, 우리 강서구청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시에는 시에 자기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그쪽을 바로 개발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청사건립 기금이 있죠? 얼마 있습니까?

57억 있습니다.

7억이 이자가 늘었네요?

예.

57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는 거를 서울시 허가 받고 삽니까?

그건 아닙니다. 마곡지구에다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 그렇다면은 만약에 구청에서 샀는데 마곡지구가 영원히 안 풀린다 그럴 때 구청사부지로 샀는데 청사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어떤 책임같은 게 있어서 안 하시는 거구만. 그렇죠?

도시계획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잘못됐을 경우에 그 때는 저희가 땅을 사놓고 또 그 위치를 잘못 선정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든 걸 고려해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근거해서? 상위법 시행령이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위법 근거해서 만든 조례가 원본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89년도에 장학금 조례를 만들 당시에 각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는데요, 그 근거가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를 근거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직원들이 판단하고 내용을 쓴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의 대안으로, 임시적인 대안으로 구청 뒤에 지금 약 한 500평정도 규모의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또 청사를 하나 더 해서....,

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임시방편으로 가양동별관, 구청 뒤 별관 또 하나 생기면 제3별관 이런식으로 할거 아닙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또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해야되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야되고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저금리시대에 은행에다 50억을 집어넣어 가지고, 물론 일부분의 적은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 앞을 봤다면은 아마도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뭐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요즘에 뜨거운 감자거리가 되는 롯데건설 아파트부지 보세요. 새마을본부가 있었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앞을 볼 수 있었다면 그 자리를 오늘날 아파트를 만들어서 우장산을 다 가리게 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걸 구청에서 살수도 있었던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5년, 3년 당장 안된다 이런 얘기하시지 말고 좀 장기적인 걸 보시라 이러한 얘기를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리모델링 관련해서 아까 답변중에 바닥에다 뭐를 깔고 또 아마 서울시에 장애인전용 승강기가 없는 곳은 우리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늦게나마 해 주신다니까 고마운데 그냥 이렇게 옷만 입히고 새로 시설 조금씩 보완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질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가양동 별관 부서나 과가 이리로 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돈도 좀 아끼면서 장기적인 걸 봐달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재정경제국장 김춘식 재 무 과 장 박순광 세 무 1 과 장 박문규 세 무 2 과 장 공재춘 지역경제과장 이병근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이나 업무보고는 제109회 임시회의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자세히 청취하였으므로 국장의 총괄보고만 듣고 각 과별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듣고 각 과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광 재무과장입니다. (박순광재무과장 인사) 박문규 세무1과장입니다. (박문규세무1과장 인사) 공재춘 세무2과장입니다. (공재춘세무2과장 인사) 이병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인사) 존경하는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정경제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2002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조직은 4개과 1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각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우리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11억1,422만4,000원으로써 전년대비 7억2,852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가 총 7,399필지로써 행정재산이 6,922필지, 잡종재산이 477필지입니다. 소유별로는 구유지가 2,319필지, 시유지가 1,467필지, 국유지가 3,613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134개동으로써 구동청사 및 경로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물품보유현황은 정수물품 79종 1,673점과 비정수 물품 2만4,162점 총 637개 품목 2만5,835점으로서 장부가액은 16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 자금현황입니다. 7월말 현재 구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의 보유액은 총 471억1,300만원입니다. 다음 과세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세여건의 대종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현황으로 토지가 11만3,809건, 건물은 11만3,967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인현황입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합하여 총 1,297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178대입니다. 면허세는 5종으로 3만6,537건으로서 전년대비 2,12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3,379건으로서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구분과세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24만458건으로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 과세되며, 자동차는 총 13만4,036대로써 과세대상 차량은 12만8,836대입니다. 다음 산업관련 현황으로서 공장과 유통시설은 785개소가 있습니다. 연료보급현황은 단독 및 공동주택 취사용으로 도시가스 16만1,030가구, LPG 7,814가구 등 총 16만8,952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 농지는 경지면적 683㏊에 459가구의 농가가 경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2년도 재정경제국의 업무추진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화시대의 본격화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 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구 보유자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공유재산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입력으로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유지보존에 중점을 두고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대부등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함과 동시 무단점유방지를 위해 상시 확인체제를 유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구 보유자금의 탄력적 운영과 원활한 자금 수급에 만전을 기하여 이자수입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계약지출행정의 구현을 위해 전자입찰제를 시행 입찰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물품 및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물자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물품의 취득 처분 등을 전산관리 함으로써 물자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적기시행을 위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은 도로등 공공사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보상업무를 추진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행정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 재정기반 마련을 위하여 납세자와의 신뢰구축과 세무종합전산화를 통한 과세자료의 과학적 관리, 정확한 고지서 송달, 납세편의제도의 적극 발굴등 주민 만족 세정운영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체납 지방세의 체계적 징수활동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을 작년도 말 기준 3% 이내로 물가 인상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가스와 유류, 전기등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계절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농·축산 업무지원을 위하여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와 농민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목표와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경제국 직원은 업무처리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중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은 시정조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각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권식재산관리팀장. (송권식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유영헌계약팀장. (유영헌계약업무담당주사 인사) 우정옥지출회계팀장. (우정옥지출회계업무담당주사 인사) 임태성보상팀장입니다. (임태성보상업무담당주사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문규입니다. 저희 세무1과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우현팀장입니다. (정우현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1팀 김용운팀장입니다. (김용운재산1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 노경수팀장입니다. (노경수재산2업무담당주사 인사) 법인팀 유종기팀장이 현재 1주일간 서울시공무원에 직무교육을 갔기 때문에 대신 권재형주임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관리팀 윤성호팀장입니다. (윤성호체납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공재춘입니다.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한기일세입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서인태 주민세팀장입니다. (서인태주민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양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양기자동차세업무담당주사 인사) 강은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강은수체납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과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선경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노영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김노영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환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환규에너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최원익 농축산팀장입니다. (최원익농축산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