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생활복지국(계속), 도시관리국) 맨위로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서 작성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시에는 일문일답도 하면서 심도있게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홍영유 위원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비도 장기간에 왔고 또 지난주에는 태풍도 근래에 드문 아주 위력이 센 태풍이 와서 전국이 지금 수해 때문에 난리인데 휴가철에 휴가도 못 가고 강서구를 지키느라고 비상근무한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의원들마다 여러 가지 보는 각도가 다르지만 본 위원은 시정 쪽으로 좀 감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건의사항 몇 가지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방화2동에 1,500평 되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신설했는데 바로 제가 집이 그 앞이라 이렇게 가보면 대개 가족단위나 유아원, 저학년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물론 그런 어린이를 위해서 시설을 한 거 와서 노는 건 참 반가운 일인데 하나 문제점이 도출됐어요. 하절기에 슈퍼에서 파는 빙과류, 먹는 거, 사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는 나오는 포장지 쓰레기를 그냥 무당방치해서 이렇게 집중호우때 빗물받이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거리가 아주, 주택가 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래서 이거는 좀 국민, 구민 차원에서 이걸 좀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걸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교육구청과 해서 저학년한테 이걸, 쓰레기 분리수거를 좀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그때 구정질문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그걸 경험 삼아서 학생들, 유치원에서는 원생들한테 영어교육이나 다른 교육하는 것도 좋고 초등학교에서도 자기 앞길 위해서 학원이다 이런 거 다니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국민기초생활을 철저히 지키는 국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선진국으로 가지 이건 기성세대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앞으로 우리 후세대도 이 국민기초생활은 생활화하고 정착돼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에는 좀 멀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선 가정복지과에서,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우선 유아원 원생들한테 원장들을 교육시킬 때 반드시 쓰레기 생활화하는 거를 산교육으로 원생들한테 교육시킬 것을 좀 지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강서교육청과 연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건 교육으로만 끝나선 안됩니다. 말로만 끝나선 안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사는 주택가 골목에 쓰레기를 줍는 이런 산교육을 해야지 이게 생활화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의 각 단체 회원들은, 물론 각 단체 회원마다 목적과 의무가 있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보면 괜히 그냥 전시적인 행정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생활화가 못됐다는 것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하면서 앞으로 청소, 쓰레기 안 버리기, 교통문제 이런 거는 범국민적으로 국민기초생활에 이건 꼭 제도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몇 가지 나열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재건축이다 다세대다 아주 골목, 이면도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물론 건축시에는 좋게 평가하면 진정한 민원이고 나쁘게 평하면 건축주한테 보상, 어떤 물질적인 요구를 위해서 강압적인 민원제기를 하는데 실지 소음피해를 당하면서도 말도 못하는 그런 아파트단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특히 임대아파트 주변, 도로변, 지금 도로가 올림픽도로다 영종도 고속도로다 가양대교다 방화대교다 해서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대단위도로망이 건설되고 있는데 도로건설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 교통흐름이 편해서, 그러나 거기의 피해는, 방화2동의 11단지 예를 들고 방화1동, 3동 양천길의 아파트숲 가운데로 도로망이 됐는데, 이번에 감사하면서 본 위원도 느꼈는데 왜 그전에 지시를 했는데 5층 이하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하는지 이번에 본 위원도 알게 됐는데 이 아파트라는 거는 위로 올라갈수록 소음공해가 더 심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층은, 상가라든가 수림벽이라든가 있어 가지고 소음공해가 덜 발생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앞으로는 말없이 피해를 보면서 조용히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사이에 인접한 대단위도로망을 끼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공개행정으로서 아, 여기는 몇 ㏈이상 주민이 소음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여기는 주거환경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주면 좋고,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자기 소관 아니면 절대 신경들을 안 써요. 그러니까 강서구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강서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이건 내 일이다 치고,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도 특히 환경과 같은데서나 이런데서는 좀 발벗고 나서는 이런 행정을 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음측정을 15층, 13층, 저층만 아니라 이런데도 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별로 좀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도 공개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사는 입주자 주민들한테도 반드시 공개를 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하절기에도 창문을 열 수 있도록, 지금 소음공해 때문에요, 요새는 경제적으로 야간에 근무하고 낮에 와서 주무시는 이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소음공해,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 때문에 잠도 못 잔다고 민원이 많이 쇄도하는데 구의원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이런 현실이니까 좀 앞으로 환경, 소음공해나 이에 대해서 철저히 세밀 분석을 해 가지고 공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002년 금년 8월4일부터 내린 30년만의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이번 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가구와 농토 등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강서구에도 매년 화곡동 일부도 침수가 되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한 본 위원은 가양5호복지관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가양5호복지관은 이번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해서 지하가 침하되고 침수가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와 관련돼서 향후대책 및 앞으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장님 이하 사회복지사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 가양5호복지관에 대해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복지관은 1992년에 설립된 복지관으로서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건축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복지관이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침수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원인별 조치사항은 또 어떤 것이 있겠는가 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 검토하고 포괄적으로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조사한 침수원인으로 본다면은 이 가양5호복지관의 후면 배수로의 바닥과 창문과의 높이가 아주 협소했습니다. 약한 10㎝정도 돼 있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물이 넘쳐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은 적절한 배수로공사와 지하 환기구 공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침수원인으로 보면은 지붕의 노후로 인해서 하층 모서리에 침수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건물 기와지붕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침수원인으로 본다면은 건물벽면의 노후로 인해서 금이 간 곳으로 침수가 됐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공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방수공사가 절실히 필요한 실태였습니다. 네 번째로 본다면은 건물의 부대시설 그러니까 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관의 노후로 인해서 복도까지 침수가 됐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방지공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었고요. 다섯 번째 배수펌프가 작동이 안됐다, 작동이 되더라도 불안전하게 작동이 됨으로써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됨으로써 지하 전 층이 침수가 되는 그런 침수원인으로서 대두되게 됐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런 노후된 배수펌프교체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앞으로 향후대책을 이렇게 평가해 봤습니다. 침수원인 및 조치사항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미봉적인 조치를 취해서 침수원인이나 또 지적된 부분을 우리가 보수한다면은 앞으로 제2의 또 그러한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다시 일어난다면은 다시 그런 침수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적절한 예산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이제까지 열거한 내용에 대해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예산확보의 문제는 없는지, 그 다음에 타 복지관에 피해사항은 없는지 여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광하국장님과 관계과장님, 계장님 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첫째 시정요구로서 각 동에 극심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동다세대 주택 및 주거환경이 바뀜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무너지는 현실과 행정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온 동네가 쓰레기장화되는 현실에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예산을 들여 내 집, 내 가정앞 내가 쓸기 운동 등 이면도로, 골목 자율청소지원반, 쓰레기무단투기신고 포상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홍보가 덜되 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대안으로서 무인감시카메라를 한번 구입해서 각 동 쓰레기무단투기장에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조시켜 쓰레기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둘째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등 재활용수거함의 불법 적치물로 인해 쓰레기무단투기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함을 양성화하여 관리 감독함으로써 무단투기장을 막고, 옷·이불·섬유류의 재활용을 함으로써 국가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곰달래길, 까치산길, 주택가 카페형 퇴·변태영업행위가 늘고 있어 청소년 및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환경피해가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력한 행정력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식품위생법 및 관련법을 근거로 건축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안내문 발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박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양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관내 장례예식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서 세란병원의 장례식장은 불법시설로 2002년도 1월23일날 고발되어서 현재 강서경찰서에 계류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월23일 지금이 9월달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처리가 안되고 계류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화곡본동에 있는 본동천주교성당의 영안실은 합법적인 것인지, 불법적인 것인지, 예를 들면 거기에 장례품을 매매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불법이 아닌지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에 화곡동 본동성당이 허가인지 무허가인지 전혀 자료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소차 침출수에 관하여 질의할 겁니다. 지금 하계절에 보면은 쓰레기를 바깥에 내놓아서 청소차가 오면은 쓰레기를 싣고 있습니다. 침출수를 갖다가 그냥 방류합니다. 지금 온 동네는 침출수 때문에, 냄새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청소과에서 진작 좀 연구하시고, 단속하셨으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본 위원은. 그리고 뒷골목, 이면도로 청소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이번 8월4일날 물난리가 날 때도 빗물받이 맨홀에 역으로 나오는 물도 그거로 막아서, 쓰레기로 막아서 물난리에 어떤 일조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과에서 침출수문제, 그리고 이면도로, 뒷골목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합니다. 환경위생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화곡8동 곰달래길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신고를 하고 접대부를 두고 술을 팔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이 화곡8동부터 본동, 1동, 2동, 7동, 8동 수많은 술집이 있습니다. 화곡8동만 해도 31곳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에 밤10시부터 1시까지 그 골목을 다녀봤습니다.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속이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단속 나온지가 오래되었다 업주들이 얘기하더군요. 그러면 주민들은 아이들 교육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 밤늦게까지.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물며 업무보고를 지난지도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단속을 안 하신 경우는 무슨 경우인지 본 위원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꾸 질타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은데 녹색환경단체와 주부환경과의 유사성문제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 내려오는지, 구에서 내려오는 기금인지 750만원이 여기에 내려오는데 녹색환경단체에다만 이 기금을 일률적으로 주고 같은 비슷한 유사단체인데 주부환경에는 전혀 지원이 없어서 녹색과 주부환경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시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750만원 지원금에 대해서 분리시킨다면은 양쪽 단체에도 조금씩 배분을 해 주셔서 사기를 좀 고취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을 이렇게 볼 적에 학생이다 이런 일반단체다 해서 행정상으로는 상당히 호화스럽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지는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내 고장 대기환경 지도」라는 책을 구청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 점자가 다 환경대기오염 지역으로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1동을 봤을 적에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 지점이 일반주택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지도를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만들었는지 나는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제작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왕에 하시려면은 정확도를 가지고 제작을 해주시면 행정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보는 사람들도 좋은 지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앞으로는 좀 철두철미하게 환경대기측정을 한다면은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노인정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1개 동에 25개, 15개씩 이렇게 물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그렇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거 노인아파트지 뭐 일반주거아파트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도 1개 동에 25개, 15개 참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외발산동이라든지 이게 지금 주공이 아파트단지가 또 다시 신축이 되는데 노인정이 또 부지기수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리라고 봐요. 그러면은 입주자의 세대별 100가구당 하나씩 생기게 한다는데 노인인구 비례로서 노인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 청소대행업체로 넘어갔는데 넘어가지 않았을 때도 그랬고 넘어가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재활용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갖다놓는 장소에다만 꼭 주민들이 갖다 버리게 돼 있어요. 자기 집 앞에다 놔도 쳐간다고 까치뉴스에도 나오고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미비합니다. 그러면 그 적치물을 쌓아놨던 장소에 전혀 소독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어차피 대행업체로 준거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자기집 앞에 놔도 쳐가는 홍보를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철저히 좀 그렇게 통·반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그래도 그게 시정이 안되고 지금 현재와 같이 한군데다 쌓아놓는 다음에 수거를 해 가는 방식을 택한다면은 그 쌓아놨던 장소에 소독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서류감사를 통해서, 또 현장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 또 보완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정에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노인정 운영비 지원이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노인정에 운영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차등지급의 어떤 기준을 볼 거 같으면 노인정의 면적기준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주무과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면적기준에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강서 관내에 150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구에서 건립한 구립노인정과 사립노인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립노인정 은 우리가 공공재산을 취득해서 구립노인정을 건립하고 여기는 구유재산이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운영비에서도 기본적으로 난방비라든가 냉방비 이런 부분이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노인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인가요? 공공 복리시설로 해서 노인정이 건립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 사립노인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사립노인정인 경우에 단순히 운영비만 지급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운영비중에서도 난방비라든가 냉방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이런 실태입니다. 적어도 본 위원이 볼 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내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정에 기거하는 노인들은 대략 한 개 복지관 내에 있는 노인정에 약 100명에서 한 150명 가량이 노인정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볼 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관내 우리 구립노인정인 경우에 어떤 노인의 수의 증가와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으로 해서 노인정이 건립되기도 합니다만 사실 실지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한다면 이러한 구립노인정을 건립할 때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가 들어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지로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곳에 상주하고 이용하는 노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실적 부분이 정말 분명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노인정의 어떤 그런 면적기준이 아니라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수에 따른 운영비에 대한 차등지급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요, 둘째로 특히 노인들이 집단화 돼있는, 한 노인정에 100여명씩 이상 집단화 돼있는 이러한 노인정에는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고 노인들이 다섯 분, 열 분 계시는 곳에 오히려 이런 무슨 구립노인정이라 하여 난방비, 냉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6개월분이 지급되고 있고 냉방비에 대해서는 2개월분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소요되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어도 많은 노인들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이러한 노인정을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와 관련돼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이라든가 어떤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이러한 내용이고요, 특히 지난 우리 109회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에게 화곡3동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현재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고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 10일이 경과했습니다만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장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는 그러한 위탁운영업체는 사회복지법인 이러한 요건이 갖춰져야지만 위탁운영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내용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화곡3동어린이집인 경우에 우리가 4월달인가, 건축에 대한 준공은 2월, 3월에 끝났고요 4월달에 정식 개관을 했습니다. 건축과 부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타부서라 하더라도 실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가정복지과 소관 내에 교재교구구입비라는 이러한 항목의 예산이 잡혀져있고 이러한 예산도 지난 년도에 올해 개관을 위한 이러한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4월달부터 어린이집 개관을 했습니다. 교재교구구입비 전체 한 2,500만원 중에서 피아노를 구입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의 금액이 약 한 510만원 됐습니다, 두 대 분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 또한 거기의 시설장으로부터 확인서도 받아왔습니다. 중고를 새것으로 사들인 것으로 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도 감사가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9월2일자로 해서 새로운 피아노로 두 대를 새것으로 교체해 갔다놨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무과에서는 어린이집 관리와 관련된 그러한 담당직원도 아마 있죠?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업무처리라든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라는 이러한 법인이 적어도 어떤 사회복지법인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라고 상당히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좀 지적을 할게요. 수입·지출과 관련된 금전출납부입니다. 금전출납부에 볼 거 같으면 3월27일날 피아노를 두 대 구입을 해서 510만원이 지출된 걸로 돼있고요 여기에 전체 금전출납부에 보게 되면 510만원이 지출되고 잔고란 부분이 148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전출납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법인의 통장에 의하면 3월27일날 500만원이 인출이 됐고요 잔고가 34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뭔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엉터리가 아니라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출납부, 그 다음에 통장에는 3월27일날 500만원이 인출된 걸로 돼있고 여기 지금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서울은행에서 국민은행 미아동지점으로 입금된 내용인데 여기에는 입금일이 4월29일날 이렇게 입금된 걸로 돼있습니다, 4월29일날.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4월29일날. 이거 완전히 엉터리 조작 아닙니까? 3월달도 아니고 4월29일날 입금된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확인서입니다.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로 돼있느냐? 2002년 3월27일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기본적인 어떤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되지 못할 이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특히 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돼서 어떤 집단민원들이 제기되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또 이 민원과 관련돼서 내부감사를 또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위원회에서 사실 현장을 방문하게 된 거고요 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기본적 이런 사항에 대해서 봤을 때 상당히 터무니없는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고 이거는 아주 기본적 상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공공에 대한 소위 말해서 국고를 정말 좀먹는 이러한 행위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관리와 관련돼서 적어도 어떤 위탁계약이 돼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민사상, 형사상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당연히 해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 11월9일날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공공장소라든가 아니면 법적 규정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당연히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돼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업무와 관련돼 갖고 좀더 강도있게 장애인들을 위한 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부분입니다. 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지적하자면요, 지금 강서구의 공원 등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공원에 대해서는 미비한 사항들이 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허준기념관이 앞으로 건립되고요, 지금 우리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지역의 어떤 공원으로서 지금 알고 있는 구암공원에 대해서 2002년 한 4억의 예산을 들여서 구암공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거 공원의 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적어도 왜 우리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냐면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주무과가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과인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구암공원의 주진입로에 장애인, 지체장애인들 말이죠, 장애인들이 공원으로 출입할 수 있는 메인 장애인도로를 만들어놓지 않았다란 겁니다. 도로라고 생각한다면 자칫 커다랗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어떤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설계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주무과나 주무국도 우리 도시관리국 산하에 또 공원녹지과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어떠한 관심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왜 이렇게 된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3동인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법인을 선정할 때 서류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의 실태를 보면 저소득자나 진짜 영세민 가구들의 자녀들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3동만 그런 게 아니고, 어제 봤을 때 3동에도 그런 게 나왔는데 아마 타 어린이집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자 자녀들이 다닐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래서 저번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 이후에 90만원씩 복구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직으로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잘못 돼서 빠진 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 가구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이것 좀 선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혹시 빠진 분? 안 계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의 인사교류로 보직에 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생활복지국의 업무특성으로 보아 개미같이 일하고 베짱이 같은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게는 언젠가는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계획성의 변화가 없다 하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과별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복지정책에 아주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만 노원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아마 그렇게 크게 차등되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지정책에 부담을 안고 가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잠시 왔다가 보직에 임하고 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을 상급 자치단체나 국가에 요청해본 일이 없을 겁니다. 요청해도 잘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끈질기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계획을 세워서 강서구가 복지정책에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에 부담을 덜려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는 특히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자원봉사가 187개팀에 1만6,000명이라는 엄청난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강서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규모가 날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의 뜻에 어떻게 우리 강서구에서는 재정적으로 또는 리드적으로 어떻게 리드해 나가, 리드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가정복지과 여성복지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제 막 걸음마단계,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성복지입니다. 강서구는 조금 전에도 사회복지과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소득층의 주민이 많이 살고있죠. 특히 여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인력들을 어떻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도와줘서 우리 강서구가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태동단계에 놓여있는데 이런 여성복지사업을 이제 막 태동단계인데 앞으로 이걸 여성복지단 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든다면 여성발전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해 가지고 매년 어느 정도의 기금을 육성해서 그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성분야도 복지센터를 세우고 문화센터를 세워서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구 중에서는 으뜸가는 여성복지문화센터가 설립돼서 강서구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성, 이런 계획성이 제가 볼 때는 좀 없다, 결여돼있다, 좀 있어도 크게 변화하지 않고 매년 그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어떤 포부로서 여성복지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변태영업문제입니다. 보통 보면 일반음식점 허가를, 신고를 해놓고는 유흥주점으로 변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제도화하기에, 규제하기에 좀 힘들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주민에게 규제를 완화해서 가급적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변칙영업행위를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참으로 규제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힘들다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되는 방법이니까 이걸 업종별로 각자 협의회가, 협회가 구성돼있을 겁니다. 여기다 자율정화 쪽으로 유도하는 제도적인 장치, 스스로 벌하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지도적으로 한 번 유도해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수범사례 쪽을 하나 들겠습니다마는 작지만 민자가 유치돼서 우리들이 재활용품으로 내놓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들, 쓰레기가 아닙니다, 재활용품들, 이것을 컨베어시설화 해서 아주 시설을 잘 해놓고 8월1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보기 드물게 아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작업시간도 전과 같이 한 사람이 많은 시간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대민편의 쪽에서 보면 우리가 분리배출하던 것을 우리 주민들이 혼합배출해도 재활용을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이렇게, 물론 우리 구 돈을 가지고 이 시설을 한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자가 유치돼서 이렇게 해고자 하는 의욕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가 각 과별로 몇 말씀씩 드렸습니다만 해당과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중에서 질문 빠진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이제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2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는데요.

없죠?

예.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이재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예.

발언대 만들어주세요. 보충질문은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위원님께서 금년도 8월4일부터 태풍 루사 침수피해에 의해서 가양제5호복지관에 대해서 현장방문 결과 지하침수, 그리고 각종 시설하자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적내용을 보면은 후면배수로의 바닥간의 협소라든가 그리고 지붕노후로 인한 보수, 그리고 건물노후에 따른 건물 외벽방수, 건물배관 복도까지 침수, 배수펌프 고장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대책이나 앞으로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2년부터 94년 사이에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노후문제나 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서울시예산 1억9,000 그리고 우리 강서구 예산 1억9,000해서 서울시와 강서구가 50%, 50%해 가지고 지금 기능보강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된 가양제5호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지금 미처 추경예산안에도 이게 반영이 지금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기능보강비에도 이게 책정이 안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이번에 저희가 12일날인가 저희가 아마 복지건설위원회 추경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복지관에 대한 이러한 노후시설물의 안전관리나 이러한 시설물 노후에 대해서 많은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양삼 위원님께서 장례식장운영 실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관내는 장례예식장이 강서장례식장과 중앙장례식장, 그리고 강서세란병원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지금 기존에 신고해서 나간 강서장례식장과 중앙장례식장은 나갔지만, 강서세란병원장례식장이 지금 현재 불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희 지금 현행법이 장묘에 관한 법률이 2000년도 2월12일자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2001년 1월23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존에 허가에 준한 신고사항으로 이렇게 받았던 장례식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자유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타법, 건축법이라든가 상수도관리법이라든가 타법에 의해서 제재조치를 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서세란병원에 대해서 금년 1월23일날 건축과에 통보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고발 조치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로부터 통보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박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곡본동 천주교 영안실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장례식장으로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화곡본동 천주교는 저희한테 민원도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여기가 일단 장례용품을 불법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지금 천주교 본동에 대해서 일단 민원사항 처리통보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집회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어떠한 시체실이나 분양실로는 사용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항을 통보를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확인한 결과 일단 영안실은 사용을 안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 수의를 갖다가 판 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 수의를 거기서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문을 받아 가지고, 성도들한테, 필요한 성도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그러한 좀 판매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장례식장이 자유업이 되다보니까 계도사항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례에 관한 법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우리 장애인 편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암공원에 금년도에 4억을 들여서 지금 아주 훌륭하게 시설을 해 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진·출입로 등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이 안돼 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지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단 장애인들이 어떠한 편의시설을 불법운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50%를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50%는 세외수입 수입으로 이렇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불법행위, 그리고 지금 이행되지 않은 지금 시설이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개소를 건립했는데 지금 1개소는 지금 시정단계로 들어왔고, 나머지 2개소가 수협빌딩하고, 광나루현대아파트 이 1개소는 아직까지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는데 결과보고를 지금 안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공문을 보내서 지금 시정이 안될 경우 최종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러한 이행강제금, 그리고 우리 기금조성이나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편의시설인 구암공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참 공공기관이 특히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사실 장애인에 관한 일은 장애인 각도에서, 장애인 시각에서 정책을 펼치고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어떠한 행정착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머지않아서 우리 건국대 전문교수가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강서구를 9월9일날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구암공원을 저희가 한번 편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달라고 지금 의뢰를 해 가지고 그날 나오시면 저희가 지금 구암공원에 장애인편의시설이 과연 뭐가 문제고, 과연 장애인들이 지금 시설을 사용할 때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는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지적사항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복지정책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차등해서 나눠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차원에서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정책이 없는지 그리고 복지정책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정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특히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떠한 재정적인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어떠한 특별한 우리가 대처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 나와있는 지금 우리 관내 저소득층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에 지금 1만6,770명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8,015세대에. 그래서 이 인원이 정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원구 다음으로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많은 구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강서구에 92년부터 94년까지 이렇게 많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지역에서 거주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의 행정관리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어떠한 주거환경 열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재정형편상 어떠한 문제점, 이런 사항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대두돼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도 주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강서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5,275가구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작년말로 해 가지고 전체 영구임대아파트가 4만7,05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32.5%에 지금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92년도에 954가구였던 것이 지금 2001년말로 해 가지고 8,110가구 이렇게 8.7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부담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92년도에 21억9,600만원이 지금 2001년말에 561억2,400만원 이렇게 25.6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관련법규나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사실 시장님이 나오시면 이 사항을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3조제1항4호를 보면은 지금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국가·시·도, 시·군·구 부담비율은 차등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율은 100분의 50이상을 서울특별시가, 그리고 100분의 50이하는 자치구가 부담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서울시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 시와 구가 동등하게 지금 25%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제26조제1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일단 자치구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이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제기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 단기적으로는 건의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재정보조 차원에서 특별교부금을 100억원이상 정도는 이렇게 매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 중에서 저소득가구 관련 단위비용을 현실화시켜 달라. 그리고 법률상 근거에 따라서 서울시가 자치구 부담을 차등 지급해 달라, 그 다음에 지역의 저소득층 집중거주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분산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라고 하면은 사실상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다음에 있는 자와 없는 자, 그 다음에 정말 잘사는 자와 못사는 사람들은 루트에 의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서로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어울러져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분들이 정말 어떠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리고 어떠한 조건 없이 어떠한 비용부담 없이 어떠한 지금 무보수로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촛불재단이라고 하는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한 500개 정도의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정재원이 지금은 현재 50%이상은 안 받겠다 정부에서. 그래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약한 48%정도 이렇게 예산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금 회비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강철웅 위원장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하여튼 자원봉사자들이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은 어떠한 간병인 치료라든가 그리고 어떠한 이·미용서비스라든가 이러한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는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2,100만원은 우리구 예산, 그리고 900만원이 서울시 시비로 이렇게 부담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정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전문 자원봉사자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정기예산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으로서 어떠한 자원봉사 자긍심을 이렇게 고취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리고 어떠한 표창이라든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나 이런데 조금 혜택을 주는 이러한 구체적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우리 실천방안을 일단 모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자원봉사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동안에 유명무실해서 이것을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단이 앞으로 9월 하순경에 일단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다 보면 상당한 우리 강서구에 정말 이렇게 병든 자, 힘든 자들, 어렵게 사는 우리 저소득층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자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가 아마 좁아서 자료를 못 놓는가 본데 앉아서 하십시오. 답은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화2동 어린이교통공원 신설에 따른 공원등 주변에 하절기 빙과류 포장지, 쓰레기 무단방치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국민기초생활 정착이 되지 않아서 주변이 굉장히 오염되고 있는데 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각 단체의 회원들로 하여 분기 1회 정도 실질적인 청소를 하여 쓰레기 안 버리기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국민기초생활이 정착이 안된 건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왔음에도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각 여성단체와 교육구청과 협의를 하고 또한 관내의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국민기초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과 계도를 실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동에 노인정이 많은데 한 동이 25개나 15개소가 있는 동도 있고 앞으로 주공아파트의 재건축과 외발산동에 많이 아파트가 생김에 따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 같은데 노인인구별로 노인정을 신설하는 거를 검토해보란 말씀하셨습니다. 경로당은 주택건설촉진법 제55조에 의하면 100세대를 건립할 때는 노인정은 기본적으로 설치되게 돼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47조와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각구가 공히 운영비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구에는 저소득층이 또 많이 계시고 재건축사업이나 신규아파트건립에 따라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의 운영비로 동결을 하고 차후에는 인상을 안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도 적극 노력을 해서 사립경로당에 대한 지원비보조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 운영비 지원에 있어 면적기준에 의하여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나 사립노인정인 경우에는 운영비만 지급하고 냉방비나 난방비는 지급을 안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복지관 같이 다수의 많은 소외된 노인이 기거하는 곳에는 냉방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구에는 노원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경로당이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정 운영비는 당초의 목적이 노인 인구수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면적에 따라서 공공요금은 전기료나 수도료나 그런 것에 쓰라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의 수를 따져서 지급하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지 복지관 같은 경우에 많은 노인이 기거하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별도의 대책을 주관과에서 강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종합복지관 10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냉방비를 지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화곡3동 어린이집이 교재교구비 예산 250만원 지급에 대해서 헌 피아노를 구입하여 새 피아노 같이 정산을 하였고 회계처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고 또 공공의 국고를 좀먹는 행위이며 위탁시에 민사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계약해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감사실에서 계속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법인선정시 능력있는 업체가 선정되고 저소득·영세민가구가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며 저소득자녀가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인을 위탁할 때 어린이집을 위탁시 정부에서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법인을 위탁대상자로 한 것은 개인을 주면 어떤 횡령이나 착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성있고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법인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이런 물의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종교인으로서는 굉장히 참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법인선정시 선정위원님들에게도 각별한 교육과 주지를 시킴은 물론 더욱 더 건실하고 참신한 위탁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자녀가 배제되지 않고 일반아동들이 먼저 입소를 하고 배제되지 않도록 화곡3동어린이집뿐 아니라 타 어린이집에도 지속적인 원장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겠으며 특히 또 화곡3동어린이집은 현재 대기자가 약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을 조사해서 대기자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우리구에는 저소득주민이 많고 여성복지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여성정책이 계획성있게 뭔가 보여지는 여성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과 여성발전기금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여성복지문화센터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저희구에는 여성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발전기금조성위원을 선정하여서 내년부터는 4개년계획으로 약 10억을 조성해서 여성복지를 위한 사업을 충실하고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구 같은데는 여성교양대학만 있고 실질적인 여성복지혜택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여성복지문화센터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지만 인접지인 양천구에 서부여성발전센터가 있으니까 같이 이용을 하면 되지 시비지원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강서구에 더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구에도 강서의 갑 지역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여성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성복지센터를 하나를 건립하려면 약 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과 주관과에서 노력을 해서 진실한 여성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서병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서병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 다세대 신축 등으로 소음피해가 늘어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층별, 시간대별 측정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결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인접한 아파트주민의 도로교통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주민 입회 하에 시간대별, 층별, 고층까지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여 공개하고 도로교통소음 한도인 68㏈을 넘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강하여 조용한 주거생활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변태 영업행위 일반음식점 근절대책으로 건축주에게 식품위생법 관련으로 불이익안내문 발송 건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면 퇴·변태 영업행위를 한 실제 영업주에게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건물주에게는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홍보물 발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안문 발송은 실제 영업주에게 보내 한 번 더 철저한 경각심을 주지시켜 향후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가 없도록 실제 영업주에게 공안문을 발송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토록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시행하여 해당지역 주민이 위해환경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8동 곰달래길 대중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술과 접대부등 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은데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곰달래길, 까치산길이나 화곡본동 구도로 일대 3개 지역에 카페형 일반음식점 현황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곰달래길에는 112개의 업소가 있고 까치산길에는 51개 업소, 화곡본동에 21개 업소가 있어 전체적으로 184개 업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곰달래길이나 까치산길, 화곡본동 구도로상에 접한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내고 주류판매를 위주로 변태영업을 하고 칸막이 설치 행위, 고객접대, 호객행위등 퇴폐영업을 하고 있어 인근 주민, 주변의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이들 3개 지역을 앞으로 특별단속 중점지역으로 선정하여 상설단속반을 투입하여 꾸준히 단속을 하여 앞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단체와 주부환경과의 통합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97년도 지방의제21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녹색환경감시단 확대운영 계획에 의하여 그 당시 환경단체로 관내에서 활동중이던 환경운동연합 통신위원회, 주부환경봉사단, 녹색 동환경봉사단, 자연환경봉사단등 네 개 단체에서 1,524명의 희망신청서를 받아 99년 4월에 창립총회를 거쳐 확대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창립된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은 주로 지역환경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순수한 환경단체였으나 강서의제21인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21이 확정되면서 그들의 역할이 환경감시와 지방의제21 추진실천사업에 참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구민, 기업, 관공서가 합동으로 환경보전활동을 실천하여 지구환경을 보존하자는 목적에 있는 만큼 참여를 원하시는 구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통합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은 환경보존에 관한 구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환경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할 목적으로 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등 체험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에 환경자료를 수록하여 구민들이 쉽게 지역의 환경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현실에 부합되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견학 또한 주로 서남하수처리장, 월드컵공원등 외부견학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을 뿐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열악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번 감사를 거울삼아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 제작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기오염 측정을 정확히 하여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정확한 지도가 제작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