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고장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기획담당은 현재 교육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금년에 추진한 주요실적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우리 열악한 구 재정의 상태로 이런 일들을 수행하느라고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일들이 하나 같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동에는 휘황찬란한, 높은 빌딩이 올라가는 반면에 한 쪽에서는 도시기반이 아주 열악해서 지금도 재래식 변소에서 오물을 수거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런 데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명 수목원 조성계획이 2001년도 부산시장 연두순시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죠?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본 의장이 의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면 적어도 의회 의원들에게는 보고를 하고 시장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케이블TV에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 화명 자원봉사센터입니까? 화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것입니까? 케이블TV에 보도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윤홍주 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과 의견교환이 사실 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충분하게 심의가 되는데 저희들 돈을 안 가지고 국비나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 저희들 계획 세우는 것이 확정된다 해도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만 돼 있는 단계에서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홍주 의장님 말씀하신 부산시 공영수목원 조성 이것도 물론 우리 화명동 관내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설계용역비 3억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안 돼서 국비 1억 5,000과 시비 1억 5,000 지원을 받아서 설계용역비 3억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림청에서 내년도 예산 1억 5,000 해서 산림청 예산으로 1억 5,000이 돼 있는데 심의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1억 5,000이 확보가 되면 시비도 여기에 따라서 1억 5,000원 확보가 돼서,

실장님 알겠습니다. 본 의장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라, 하지마라 그 내용이 아니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의회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방송이나 신문에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신문에 나고 TV에 나왔는데 우리 주민들이 각 동 의원들에게 ‘화명동 이런 수목원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하고 물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과 사실상 연결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여부가 불투명상태에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 실장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한다면 국비든, 시비든 이미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북구를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라도 의원총회나 아니면 설명회를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알아야 지역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면 답변할 것 아닙니까? 내가 몇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느냐 하면 약 열 명 가까이 북구 거주민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나도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에게는 말을 못하고 언론에 이것을 흘려서 먼저 보도가 됐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북구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은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것의 성사여부는 차후의 문제이고 우선 계획이라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만 중장기계획이 기획계에서 추진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기획실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국제자매도시 현황에 대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교주시와 ’94년 11월 10일 결연이 됐는데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와 자매도시로 교주시가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태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을 아는데 여기에 대해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교시주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4년도에 중국 교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94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국 교주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 것이 13회 방문했고 올 상반기에 두 번 방문을 했고 우리 구에서 교주시 방문은 총 8회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한번 우리가 중국 교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서로 방문하면서 북구와 교주시가 여건이 서로 틀리면서 도시간 이해를 높이는 그런 점이 있고 현재 교주시에 진출한 기업체는 576개 있습니다. 주로 피혁과 신발 위주로 돼 있고 우리 부산에서 교주시에 투자한 것은 주식회사 세원과 창신실업입니다. 현재 한국인 거주는 2,80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당시에는 교주시에 공단이 조성되고 있고 우리 구가 사상구와 분구되기 전이라서 사실 사상공단하고 서로 기업체간 밀접한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와서 투자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사상구와 분구되고 나서는 교주시와 우리 구와는 사실상 일치된 것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뚜렷한 것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북구에는 기업체 같은 기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에서 직접 교주시에 투자해서 성과를 올리는 실정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구 재정규모가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 중 채무가 9건, 23억원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채무에 대해서 ’89년도, ’90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밀린 것으로 원금이 2억 8,200만원, 그리고 만덕3동사, 덕천3동사, 구포3동사, 금곡동사 해서 동사신축자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린 것이 있고 그리고 덕천천 복개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빌린 것이 원금이 5억 6,000,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덕천근린공원 실내빙상장 진입도로는 우리 구에서 개설하도록 돼 있어서 여기 사업비로 시에서 10억을 빌렸습니다. 만덕2동사무소 신축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4억을 빌렸습니다. 내역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정신과 우리 구민의 자랑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의도는 우리 구민이 우리 지역에 살면서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해서 시민의식이 향상된다고 볼 때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이런 마음에서부터 정책이나 정신이 출발돼야 된다고 볼 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구민헌장 선포 및 헌장비 건립이라고 하는 과제를 두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 이전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하기 이전에 우리 구민정신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의 정신은 우리가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성에서부터 출발돼야 된다고 볼 때 우리 구의 역사는 어디 있으며 그 역사는 누가 발굴했으며 역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기초적으로 생각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포지역이 조선시대 전부터 물류의 집산지입니다. 일찍부터 시장이 발달해서 구포시장이 번성을 누리고 일제 치하에서도 구포시장에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사실상 우리 북구지역이 자부심이 있고 나라를 아끼는 유래가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 민의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전통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의 자부심이 구민헌장 내용에-몇 차례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전문에는 우리 자연여건이 금정산, 백양산이 있고 구포장터 3·1독립만세운동 정신과 이런 좋은 정신을 살려서 우리 북구지역이 좀 발전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헌장 내용을 제가 의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꼭 답변이라기 보다도 의논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훌륭한 역사적 사실이 우리 구민의 자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몇 달 전 빙상경기장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유물을 생각해 볼 때 상감청자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 시대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사용했거나 아니면 우리 구포가 지방변방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그런 것이 발견됐다는 것은 아마도 무역의 변혁지가 아닌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을 발굴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하고 전파하는 것을 할 때 우리 주민이 자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자료를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것도 있겠지만 주로 낙동문화원에서, 더군다나 백이승 원장이 젊음을 여기에 바치다시피해서 발굴했는데, 그런데 낙동문화원이 두세 평 사무실에서 냄새나는, 그리고 구에서 하나도 보조를 안해주는 입장입니다. 즉 말해서 시민의식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고 시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 주는 대우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정책에 반영해서, 거기서부터 우리 시민의식이 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관리의 총괄부서로써 중요성이 지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페이지 성과위주의 재정운영과 균형재정을 실천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3년도 추경과 예산편성시에 제로베이스를 적용시키겠다고 했고 예산배정시 경상적경비 10%를 배정유보시켜 전시성, 행사성 예산 등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실천이 되겠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주민들도 걱정을 하시는데, 또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 재정력이 못 미쳐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도 재정상태도 올해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충하고 또 국·시비 최대한으로 받아와서 살림을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해서 의원님들에게도 심의를 올릴 것이지만 일단 편성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써서,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급히 들어가야 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상징적인,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겠다는 상징적인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업무보고와 같이 실천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세무과장으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구의 재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산배정과 집행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부영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 소개 및 인사) 제4기 자치의회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해서 주민을 대표하시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2002년 7월까지 업무추진 성과와 남은 기간동안 역점추진할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간 보건소에서는 독거노인과 거동불편불능자, 희귀난세성 질환자, 그리고 소아백혈병 환자 등 지역사회의 의료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 분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질병치료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방문 간호사,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없는 건강한 여름나기라는 특별방역계획에 따라 관내 전 지역에 빠짐없이 방역소독 활동전개와 함께 전염병 환자 발생시에는 조기에 신속한 역학조사와 확산을 사전에 대비하는 등 완벽한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보건의료 문제를 총괄하여 해결하는 최일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보건행정기관으로써 업무추진상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며 주민 모두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지원 또는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짧으나마 인사에 갈음하며 상세한 사업은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종상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2002년도 7월말 현재 사업추진 성과와 남은 기간동안의 주요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6-4페이지 관내 등록된 질환자 내역 중에 베체트병과 크론병 환자가 3명이 있는데 이 병이 무슨 병이며 어떤 환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치료방법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체트병은 구강에 아프타궤양이라고 해서 반복적인 궤양이 생기고 외음부에도 궤양이 생기고 눈의 포도막염의 증상들이 계속되어서 나타나는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애를 먹고 돈이 많이 듭니다. 치료가 거의 안 됩니다. 크론병도 염증성 장질환의 일종으로 입으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위장관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는 염증성 질환인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치료가 거의 안 되는 병입니다. 저희들도 베체트병이나 크론병 치료는 보건소에서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희귀병이 돼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보건소에서 치료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6-7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만성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등록관리 8명인데 매스컴을 보고 저가 말씀드리는데 일전에 매스컴에 구포역 주변에서, 거기에서 서산, 태안 전국적으로 다 돌면서 에이즈에 걸려서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등록관리 8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검사와 부분적인 검사가 있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는 본인들이 와서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그런 병입니다. 관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통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안 된 분들은 못합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합니다. 에이즈항체 수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이동할 때는 서류 자체를 이송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제한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에이즈에 걸려 있는 이 분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동이 다 가능하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이 아무 것도 모르고, 저도 남자지만 술 한 잔 먹고 본의 아니게 술집에 가서,

그런 경우와는 틀립니다. 업소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분에 대해서는 보건증검사를 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보건증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취업을 할 때만 검사가 가능하지 취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네요? 현재법으로써는.

지금 환자를 말씀하십니까?

예.

환자는 계속 추적관리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하고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취업을 하는지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등록 안 된 환자가 있을 시는 처음에 취업할 때 문제입니다. 보건증 안 내고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환자는 격리가 되고 있네요?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된 8명이 환자는 아닙니다. 환자가 됐을 경우에는 생활에 지장이 많고 본인들이 다 원해서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염된 환자라고 해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생활도 할 수 있고 취업해서 선원으로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사회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환자가 됐을 경우에는 사회생활하기 힘들고 모든 병에 대해서 면역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약물치료나 입원치료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내지 네 번을 국립보건원에 혈청검사를 하는데 수치가 많을 때는 저희들이 입원을 종용해서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고 등록된 8명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등록된 8명이 사회생활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8명 외에도 상당히 안 많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보다 더 큰 병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8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부부생활도 이상없다고 해서, 저 생각으로는 범죄자가 교도소에 가서 있는 것처럼 8명을 별도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등록된 8명은 항상 저희들과 연락이 되고 담당자하고는 전화통화도 하고 자기네들이 몸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접객업소나 이 분들이 보복성을 위해서 숨기고 행동하는 경우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발견된 사람은 어느 보건소든지 주소지를 등록관리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람은 주민등록이 폐쇄돼서 말소되어 마음대로 다녀서, 관리가 참 어려운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접객업소에 종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찾기 쉽습니다만 일반 가정이나 선원생활하는 사람들이 감염돼 있으면서도 모르고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등록환자의 10배 정도로 추정을 하지만 별도 법이 있지만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자기가 의심해서 검진을 받아서 확인이 될 때까지는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안 나타나면, 현재 우리 나라 실정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구성회의원입니다. 16-14입니다.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설치라고 해 놨는데 덕천, 만덕 일대 주민들, 더불어 구포까지 속해 있는데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통보후’ 이래 놨는데 궁금한 것이 주민들도 바라고 있고 덕천지소가 언제쯤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구성회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건의가 돼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장관한테 명이 떨어져서 전국적으로 대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함으로써 의료보호기금을 절약하는 안이 나와서 추진이 돼졌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영세민들이 진료를 받음으로써 500원 진료를 하면 일반 병원에 가면 2,000원, 3,000원이 드는데 500원을 주고 처방전을 끊으면 의료보호기금에서 1,500억 정도 절약이 됨으로써 안을 내서 추진을 했었는데 중간에 장관이 갑자기 바뀌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물어보고 복지부에서 실사도 나오고 했습니다. 실사를 나왔을 때 조건에 안 맞으면 승인을 안해 준다고 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전 권청장님께서 연결을 해서 팔려고 하는 것을 보류시켜서 장소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받아서 전국에서 13개가 1차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확정이 내려와서 예산도 해 주고 저희들한테 예산확보를 하라고 해서 2차추경에 예산까지 6천 몇백만원 확보를 해 놨는데 장관이 바뀌고 나니까 복지부에서 행자부를 핑계 대면서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7월달에 지침이 내려오기로 확답을 받았는데 7월 1일날 장관이 새로 구성이 되고 나니까 담당 사무관 말이 행자부를 빙자해서 자꾸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장관이 바뀌었다고 이런 계획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주민들은 뭘 믿고 살아야 될 것인지 궁금하고 바쁘신 중이라도 독촉을 해서 빨리 되도록 빠른 시일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궁금하니까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6-5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40개소, 내용에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 구강보건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보건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활용방안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취학아동에 대해서도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 구강보건교육 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종원의원님 실무 계장님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원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강보건사업은 해마다 해온 보건사업과 다르게 추진한 사항은 국비사항으로써 노인의치사업과 학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약 448명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치과의사협회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 사람당 단가가 4,000원씩 지정돼서 복지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2만원에서 4만원까지 받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복지부가 협의과정을 거쳐서 4,000원으로 정해져 내려 왔는데 어떻게 보면 치과의사 수입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 반대를 했는데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협조를 해서 금년 사업은 무사히 마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취학아동의 불소도포 사업은 학교보건법상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미취학아동과 일부 학생만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전체 학교 학생에 대한 구강사업은 학교보건사업으로 학교마다 학교보건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을 해서 많이 해 왔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보건소에 치과의사도 없고 협회 도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업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취학아동이든 미취학아동이든 사업비 범위내에서는 추진하겠지만 취학아동에 대한 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취학아동은 저희들이 하고,

취학아동에 대해서 불소양치 이런 것은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 시에서 지원받은 기금이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복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4페이지 통합보건지역 건강관리해서 대상지역이 덕천3동 주공아파트 201동과 207동, 금곡동 주공아파트 402동, 411동이 돼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하면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 새마을방역단이나 청년회에서 방역을 하는 데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지역 건강관리는 어려운 지역, 물론 어렵다는 것이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볼 때 우리 지역 중에서 가장 보건이 취약한 지역, 도와주어야 될 지역,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이 모인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덕천3동 주공과 금곡 주공이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고 노인들이 많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통합보건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간호사가 직접 집을 1주에 한두 번씩 방문을 해서 당뇨 있는 분은 당뇨약도 갖다 드리고 고혈압 있는 분도 약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안마기도 가져가서 해 드리고 즉 방문을 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에 해당되는 주민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했더라도 어려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북구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관리를 해 준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가 위주가 되는 것입니다.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우리 북구에 임대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꼭 선정을 해서 이 동만 혜택을 받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을까 싶어서 이왕이면 고생하는 것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은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하다가 분무소독으로 바뀐 지가 2000년경쯤인데 그때 다이옥신이 말썽이 많을 때입니다. 기름과 같이 연막을 하다보면 같이 나와서 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전지역에 하지 말라고 지시가 있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자면 분무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단지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연막은 소리가 많이 나고 연기가 나니까 하는구나 싶은데 분무는 표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만 저희들 동에서도 분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덕천2동장 할 때 새마을지도자들이 분무를 하자고 해서 120만원을 들여서 분무기를 샀거든요. 지금까지 저도 각 동에서도 분무로 바꾸었는지 알았는데 연막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연막보다 분무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좋은 쪽의 결과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각 동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 방역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아파트는 소독을 많이 하는데 정말 북구 취약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자주하는 데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적게 해주더라도 정말 만덕이라든지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그런 데는 정말로 방역이, 소독이 필요한데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우리 32만 구민의 보건행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방금 김두환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위생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언제 작성했습니까?

7월말 기준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금 월드컵이 끝난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위생불량 업무추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구민의 대표자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정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8까지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하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뜻이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16-9페이지 이후입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그런 뜻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이 한 달 후로 임박하고 있는데 지정숙박업소 위생상태등 지도점검 실시를 47개소 지정업소를 정하고 예약안내시스템을 구축해서 상황 점검을 인터넷에 게재를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 게재를 하고 있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가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망을 통해서.

그러면 47개소 지정업소라는 것은 시 사항입니까, 구 사항입니까?

우리 구에 있는 47개소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그것을 시에서 같이 일괄해서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할 때 시와 연결돼서 어디 숙소가 비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숙박지정업소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점검합니다.

지금 외국어 3개 국어 통역폰 설치업소가 몇 개 업소가 돼 있습니까?

숙박이 39개소하고 음식점이 23개소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점검했던 사실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나중에 업무보고 끝나고 점검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정숙박업소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숙박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성의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렬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앞장서 애쓰고 계시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 가운데 더욱이 정오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뭐라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업무추진에 보다 열과 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6-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24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필벌에 보게 되면 고발이 1명이 돼 있고 경고 근무일 연장이 51명이 돼 있는데 51명이 연장된 것은 사고로써 연장된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10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에 의하면 현재 후견인제 활성화, 복무활성 강화, 신상필벌 확행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할 시에 인사상의 사고와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북구청 대책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상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으로 사고가 발생된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 소속 공익요원이 산화경방 활동때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근무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심지어 우리가 주선하는 체육경기를 하면서 사고가 나더라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규모는 일반 보험규정입니까 아니면 군 복무규정으로 합니까?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과 병역법과 관련된 것을 종합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잘 나타나지 않으면 청소건설종사원 보상하는 예에 따라 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 되기 1년 전인데 모 공익요원이 업무 중에 공을 차다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관계 때문에 민사로까지 갈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중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북구청에서 보험을 든 일은 없죠?

비상대책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로 공상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해 줘야 되고 개인적인 잘못이 있을 때는 구상권이 행사가 되고 우리 공무원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예가 없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국민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차 배상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명백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아까 인감사고가 그와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 하고 있는 민원봉사과 민원업무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사회가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점점 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기록물 관리와 행정업무 투명성제고로 인해서 행정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페이지에 보면 총 78건의 행정정보공개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특별한 것 한두 건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반려했다면 반려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개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문화정보과에 음반이라든지 노래방 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불가, 반려가 되어서 남과 비교해서 관련된 사항이고 전에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담당께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서 총 78건이 인터넷접수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특별한 것은 없고, 문화정보과 관련해서 오락실 허가나 위치를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교묘하게 행정정보공개를 하면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정보공개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행정정보공개 취지에 맞춰서 공개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구청 안에서도 우리는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받고 있는 부서에서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정보공개를 응하는 해당부서에서는 행정정보공개를 다분히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갭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민원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서를 기재해서 제출해야만 신청을 받아줬는데 지금은 사이버시대가 돼서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공개를 꺼려하는 부서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법률에 저촉이 안 되는지?

8개 항목의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행정정보공개를 못하는 그런 사유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는데 주로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혹시 반려한 사실은 있는지? 정보를 공개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나 법률의 저촉에 의해서 반려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반려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문서로써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업무보고 6-8, 9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 민원 및 인터넷 민원, 인·허가 민원, 행정정보공개 민원 등 민원인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타 집행부와 우리 총괄적으로 업무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김종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시책 업무를 하면서 결국 주민들에게 만족이 갈 수 있는 친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개략적인 시책으로는 창구나 비창구 민원의 결과에 대해서 환류가 되도록, 그래서 측정하는 것이-비민주적일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민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전화라든지 구, 동, 보건소 할 것 없이 시설환경, 처리된 민원인이 만족하게 갔느냐는 내용도 우편으로 설문을 통해서 회신을 받아서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는 제3자가 해당되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지금 저희들은 각 직원개인별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친절하게 받느냐, 만족하게 받느냐 이런 것도 하고 또 친절엽서라고 해서 옐로카드 내지는 그린카드를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자기가 불만족을 느끼면 옐로카드를 우체통에 넣으면 감찰부서가 조사를 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든지 훈계를 한다든지 기타 이렇게 하고 또 잘한 직원을 추천을 하면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포상도 하고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조례때는 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친절사례를 발표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청이나 타 구청, 전국 우수기관에 현장견학도 가고 해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민원봉사과를 제외한 총무국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