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조례정비조사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다음건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1건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 후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정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인두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대선 총무팀장입니다. 서재희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안기운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진동수 자치지원팀 직원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럼 조례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구민의날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지역 주민의 긍지를 높이고 화합의 장을 함께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서구 구민의날을 뜻깊은 날로 택하여 정함으로써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구민의 날은 매년 9월 21일입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민태원입니다. 9월 21일로 돼 있는데 매년 9월 21일입니까?

네, 구민의 날은 9월 21일입니다마는 일주일 이전, 이후로 실정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길 수도 미룰 수도 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죠.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기 등은 서구를 대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및 공익적인 구민회의와 문서, 시설, 물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며 구기의 모형을 규정하고 구청 및 소속 산하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도록 하고 문장의 모형을 규정하여 그 사용은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또는 각종 인.허가증과 면허증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휘장의 모형을 규정하여 수여되는 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떨친 사람, 구출신으로서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모범이 된 사람,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구 출신으로서 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등에게 수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오진한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의날 행사 때 상이 나가죠?

네, 나가고 있습니다.

상은 몇종류가 돼 있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때 6개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구민의날을 맞이해서 구민들에게 수상하는 구민상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6개 부분입니다. 구민화합상 한분, 사회봉사상 한분, 효행상 한분, 산업평화상 한분, 문화체육진흥상 한분, 지역경제상에 한분 해서 여섯명이고 여기에 추천은 현재 관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부상품은 순금 메달 두냥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충해서 설명하면 거기에서 지금 상을 받는 사람들을 추천할 때 그 추천위원은 어느분들이 합니까?

추천위원은 의회에서 한분 추천받고 나머지는 구에서 각종 단체장 및 사회단체장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다음 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장 총칙에서 공무원의 복무선서와 책임완수의무, 근무기강확립과 친절.공정 및 근검절약의무를 규정하고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장 및 파견근무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공무원의 계절별 근무시간과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3장에서는 휴가의 종류와 근무년수별 연가일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연가일수는 4일에서 23일까지이며 병가는 연 60일 범위 안에서 소속기관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훈련참가와 법률에 의해 투표에 참가할 때 등 규정에 의한 공가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 별표의 기준에 의거한 특별경조사 휴가와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오진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공무원도 되고 민간인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주요사항 자료에 보면 포상의 대상은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구민 및 기관.단체가 해당되며 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보면요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로 규정함.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거든요. 특정 단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보면서 이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서 새마을 단체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이 될 수 있어서 수정할 사항을 생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대답을 들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 포상에 있어서는요 혹시 상급자나 단체장의 입맛에 맞아야 포상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실제 피부로 와닿고 혜택을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사람은 일을 잘못했지만 우리를 생각하다가 일이 잘못됐다, 그사람이 불이익이 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책이 없습니까? 조례상에 그런 내용을 넣는다던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일하다가 했지만 윗사람들에게는 입맛에 안맞았겠지만 그것이 현저하게 주민들 생각과 맞아떨어졌다면 보호 해줘야되지 않냐 그런 것들을 조례에 넣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조례에 삽입을 시키고 안시키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들의 포상은 거의 단체라든가 동장이 추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걸러서 오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다보면 주민들 생각에 같이 가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 생각과 아무리 같이 따라간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징계라든가 불이익이 간단 말이예요. 어쩔 수 없이 성문화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가야 되는데 실제 파악을 하든지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던지 할 때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러한 경우에 예외규정이나 포상조례에, 상벌조례니까. 좀 너무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이. 그렇지만 연구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동안 쭉 획일적인 방법에서 조금 그런것도 개선점으로 연구대상이 돼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상위법에서 징계라든가 자료를 열심히 확보하는데 징계에 의해서 수상을 못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상위법에 징계받은 자는 포상받을 수 있는 유예기관기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정확히 하자면 조례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 응답을 해야지 시간이, 위원님들께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관련된 내용만 짧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례정비대상에 관계된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위원님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구민상은 정비할 사항은 아까 보고 올렸지만 포상조례에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만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해서는 수정하고 나머지는 크게 정비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은 통합방위 대비책 및 지원대책 등이며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35인 이내로 구성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합니다. 또한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각 동 소속하에 동 방위협의회지원본부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3동 강순양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좀 설명해 주세요.

통합방위협의회란 우리 서구지역 방위를 지원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장이 구청장이 되고 각 의회, 경찰서, 소방서, 3대대 이런 유관기관이 당연직으로 돼있고 각동의 동방위협의회장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 중에서는 각 부대와 동사무소 동대본부를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동대본부에는 어떤 지원이 나갑니까?

물자지원이 있고 동대장과 협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방위협의회장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들의 복무과 관련된 것은 보고서로 가름해 주시고 주민과 밀접한 부분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서 설립기관의 범위와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입 금지대상 공무원은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소속공무원에게 알리고 최대한 이의이행에 노력해야 하는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진환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감독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 이게 사실적인겁니까 구 조례법입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지금 우리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죠 서구청 내에?

네.

그러면 거기 모든 물품은 구에서 다 대주고 있는 겁니까?

직원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닌데 좀 알고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건데 그거 원칙대로 하면 대주지 않아야 되는것 아니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원 해주게 된 것이 조례 515조에 있습니다. 5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누굽니까?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이죠?

네.

그분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무슨 일입니까?

도시국 교통행정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도시국 교통행정업무에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그것만 하고 있는겁니까? 같이 겸직해 있는 것 아니예요?

근무 중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근무 이후에는 직장협의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좀 직장협의, 우리는 중앙지침에서 직장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칭 공무원노조라고 설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 업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가칭 공무원노조라고 설립된 것 그것은 상위법에는 없는 것 아니예요?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지금 공무원, 가칭 설립노조위원장으로 된다면 구청장하고 비슷하겠네요?

구청장은 우리 기관의 장이고 직장협의회장은 직원들 협의회장이 되겠습니다.

노조라는 것은 저도 반대는 안하는데 그분들이 공무원노조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상관들한테 예의를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자기들 본연의 의무를 찾아가지고 잘 끌고 나가는 것은 좋은거예요. 그분들도 저도 환영을 해 주고 싶은 것인데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좀 미숙한 것이 있으면 구에서도, 우리구의 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충분히 좀 해주시고 그분들은 그분대로 좀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우리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활동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통장의 위촉기준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25세 이상 6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원 및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시대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로 주요 임무는 행정시책 홍보 및 각종 공지사항 전달, 주민의 의견수렴, 지역의 공동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남3동 강순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반장들, 통장이 하는 주업무가 뭐뭐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통장의 업무가 우리가 이것은 구청장이 임명을 안하고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하는 업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지 사항을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공동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주민불편사항 등을 동사무소에 통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반장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동장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해결, 동장한테 지시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있는 통장은 잘 하도록 노력해라 또한 무리가 있는 통장들은 가능하면 교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대로 통장들이, 한달 수당이 얼마나 되지요?

네.

한달 수당이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들 지금 하는 일이 가만히 보면 제가 보기에는 수당받는 것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수준 이하의 통장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통장들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지시좀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고요 통장들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셔서 통장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입니다. 강순양 위원님 말씀에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장 월급이 얼마입니까?

1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만원에다 통장들한테 또 쓰레기 봉투가 투입되죠?

네, 통장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장씩 투입됩니까 통장한테?

지금 월 1인당 30리터씩 나가고 있습니다.

30리터짜리가 몇장씩 많이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 인격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지는 것은 아닌데 통반장들이 주로 지금 여자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통장들이 가져가면 10장을 주면 자기가 7장을 쓰고 3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길거리 쓸어서 버리면 좋은데 통장들이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집 앞에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자기 개인들이 쓰고 그러는데 그리고 통장들이 여자분들이고 지금 통장들이 거의가 60-70%가 10년 이상씩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무슨 사건이나 있고 하면 교체를 하는데... 주민자치과장님이 통장님은 주민자치과 소속이니까 통장님들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 너무 많다보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통장님들이. 이런 것을 감안 해주시고 좀 솔선수범을 해야하는 것이 통장님이예요. 그런데 제가 석남2동에서 자문위원장도 하고 단체에 한 10년 정도 있어보면서 느낀건데 그래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타동은 제가 이야기하니까 타동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 하니까 과장님은 지시를 해가지고 교체할 사람은 바로 교체를 해야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통장 한명이 가구수를 몇가구나 통제하고 있는거죠?

통장이 가구수 따지면 240에서 480정도입니다.

지금 통장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체 동 면적에 비해서?

지금 536인인가 그런데 이 통장도 구조조정을 해서 많이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비를 하라고 공문을 1년에 한번씩 내보내는데요 감원하는 동도 있고 증원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통장이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라는데 거의 지금 통장이 종신제로 하고 있습니다. 종신제로 가고 있다보니까 사실 동장 위에 있는 통장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동장님 말도 안듣고 그런 통장들이 계시다는데 이런 부분은 연임제를 폐지하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것은 다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부 통장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유사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사람을, 못하는 사람은 지도해서 동장이 해촉할 사람은 해촉하고 그런 사항은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다른 사항들을 위해서는 그냥 이 조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 조례정비의 목적이 있는 만큼 조례 내용 중 정비대상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기타 관련질문은 다음 회기 때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 청취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생의 자격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

해당하거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이며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세명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더됩니다. 통장수의 15%를 주거든요. 536의 15%면 80명 정도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제기하자면 공평성있게 해야 되는데 공정성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나눠먹기 식으로 많이 통장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좀 잘 공정성있게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동장에게 추천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나온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은 들은 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검정하고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 이상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네,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2조 1항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학급 성적이 중간이면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장학생이다 하면 학과성적이 어느 정도 우수한 학생이어야 되는데 거의다 거치는 부분 아닙니까 절반이면?

사실상 이분들이 통장들이 자기의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로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통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이 동장정수의 15% 이내라고 했는데 이게 각 동별로 15%입니까?

네, 총정원의 15%입니다.

동별로?

아니 전체로 해서 소수점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80명으로 맞춘겁니다.

서구 전체입니까?

네, 서구전체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부규칙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한건을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 후 다음 건을 보고하는 순으로 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태복입니다. 먼저 저희 자치법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63페이지에 인천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 465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467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 483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493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 503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용조례, 504-7페이지인천광역시서구구립문고설치및운영조례, 504-15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504-35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504-37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및운영조례, 504-41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504-49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이렇게 12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향후에 개정해야될 조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서는 서구 문화회관의 대관에 대한 허가, 심의, 사용제한, 허가의 취소, 입장료에 관한 사항, 문화회관의 임대.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회관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관에 관한 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차후에 저희한테 조례개정에 대한 요청이 올겁니다. 그때 검토를 해서 계양구 문화회관이라든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검토 비교해서 차후에 조례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서 서구 문화대학은 서구 문화회관에 두며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하였으며 학장은 서구청장이 되며 문화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 이내로 하고 문화공보과장, 구의회 의원, 학생대표, 학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수정할 사항은 8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문화공보과장, 구의회 의원, 학생대표, 학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회에 재무과장을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조제2항에 강사 위촉은 학장이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의 2년을 1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사의 연구라든가 또한 문화대학에서 하고 있는 여러 학과목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1년으로 강사를 위촉을 하면 본인도 좀 경각심을 갖고 강의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열실히 할 것 같아서 1년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11조에 수강료가 있습니다. 문화대학의 교육과목별 수강료는 5만원으로 한다.단, 수강료는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5만원으로 못을 박다보니까 문화대학에서 좀 자율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학생에 대한 강의를 연1회 했는데 문화대학에 다니는 분들의 의견은 2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한번은 너무 길다, 물론 과목으로 보면 중요한 부분은 2년으로 하는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4달에 한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해야될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못을 박다보면 좀 불합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문화대학의 교육의 과목별 수강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구청장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식으로 개정하면 문화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검단복지회관의 이용대상, 사용허가 절차, 사용료, 사용제한, 사용료 징수방법, 사용료 감면대상, 사용료 반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시설대관의 범위, 검단복지회관의 임대관련규정, 강사채용, 변상책임, 권한의 위임, 위탁관리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문화회관과 마찬가지로 체육관이나 강당, 수영장 등 위탁관리하는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검단복지회관장이 저희에게 사용료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조례에 대한 변경요청이 올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그때 다시 검토해서 다음 의회 회기때 상정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사항만 변경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문화대학설치조례를 보면요 문화대학의 과목별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인데 이 사항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토론이 됐지만 주민들 의견이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1년 이내로 했으니까 6개월간 1학기, 2학기 해도 무관하겠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 1년 이내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겠네요?

문제가 없죠. 거기에 따라서 주요 과목은 1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년으로 하고 상.하반기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문화대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관리, 감독 부서가 재무과란 말이예요.

네.

이번에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왔지만 재무과 관리, 감독 부서에서 내용 파악이 안되니까 설명도 부족하고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관리감독부서인 재무과장이 운영위원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대학 운영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수정이 돼야될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11조에 보면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학장의 권한을 대폭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강료 등 세외수입 부분을 이렇게 정해버리니까 너무 운영하는 실무진들에게, 조례라는 것이 좀 권한도 주고 해야지 발전하는 것인데 그런 융통성없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어느과목은 상.하반기 하기 때문에 못을 박으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다 개선하면 되는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조례의 취지를 보면 학생들한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칙에 보면 제5조 실요로하는 수료자는 필요로하는 명예기자, 구정모니터요원으로 우선 활용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본적이 없습니다. 이런게 지휘감독부서가 여기 배석을 해야되는데 그런것도 조례 취지나 규칙의 취지에 어울리에 그런 노력을 경주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 내용을 없애버리든지 있다면 활용을 해야 취지에 맞게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강사 임명 있지 않습니까 10조에? 거기에서 임기를 2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2년으로 하면 1년 정도 할때까지는 안주해요. 그러니까 1년으로 하고 선임할 때도 전체적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하면 조례를 여기서 바꿔버릴거예요 공개채용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운영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임기도 1년으로 해야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교체될 수도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서비스도 잘하지 2년 되니까 그냥 1년은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강사를 선임할 때 선임방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것도 좋지만 경쟁력을 높여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잘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그 관계는 이사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강사를 선임할 때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후에 그렇게 안되면 조례가 개정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게 알고싶어서 질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50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이것은 어떤 뜻을 두고 말씀하신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각 동에 보면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고 서구장애인협회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어떠어떠한 혜택이 돼있는거예요? 수업료를 감한다 이 말씀이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정할 때 감면범위를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30%라면 그런분들은 50%를 감면해 준다던가 이런것도 앞으로 나중에 조례를 개정 할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조례정비조사 활동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