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1 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총괄결산 보고를 듣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건소의 결산에 관한 질의 답변시 답변자료를 미비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10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회 총무과장입니다. 김량원 재무과장입니다. 김예찬 세무과장입니다. 두영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조희행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예산액 414억5,900만원보다 20억6,500만원이 증가한 435억2,400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시지가에 전년도 대비 상승과 징수율 상승으로 종합토지세가 초과징수 되었으며 경기회복 및 기대 경기상승으로 인한 사업소세의 초과징수, 체납처분 등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총 257억4,700만원으로 이중 248억2천만원이 지출되었고 9억3,7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3.6%의 비교적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됩니다. 과별 주요 불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총예산액 217억300만원중 211억5천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5,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구본청 직원의 인건비 집행예산, 공공근로사업비 시비 내시후 자금 미교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출예산 20억3,700만원중 18억6,200만원이 지출되고 1억7,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금인 구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집행잔액과 관용차량 구입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출예산 7억2천만원중 6억5,200만원이 지출되고 6,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용은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발송관련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 12억5,200만원중 11억1,800만원이 지출되고 1억3,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사유는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및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세출예산 4,400만원중 3,800만원이 지출되고 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사유는 자치센타 프로그램 및 작품 전시회 출연자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회입니다. 먼저 박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5억3,759만6천원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8,621만2천원을 징수하여 당초 목표액 이상으로 징수를 하였으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인 공공근로 사업비 9,200만원이 미교부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대상인원 감소로 인한 감액분 113만2천원이 포함된 총 세입액은 24억4,567만6천원으로 세입예산의 9,19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예산액 217억275만1천원중 211억5,0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액의 2.5%인 5억5,25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불용내역으로는 2페이지에 기획관리 예산에서 각종 제수당 집행잔액과 특히 조기 명예퇴직 신청 인원 저조로 수당 집행 잔액 2억6,652만5천원과 구본청 직원의 기본급인 봉급 및 상여금 1,499만5천원등 인건비 2억8,443만4천원이 불용되었으며, 내부행정비는 85억7,651만원중 98%인 84억2,543만6천원을 집행하고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에서 1,405만7천원과 업무추진비 2,169만5천원을 포함해서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에 3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예산절감한 1억5,107만3천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10페이지에 사회개발비입니다. 예산 39억3,681만5천원중 38억3,547만7천원을 집행하고 1억133만8천원을 불용처분 하였으며, 불용요인은 시도보조금인 공공근로사업비의 시비 내시자금 9,200만원이 비교부 되었으며 금년도 1단계 사업에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추진비중에서 구체적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의 개인적인 업무추진비가 얼마, 얼마 할당됐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구청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부구청장, 총무국장의 기관업무추진비가 총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에 대해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5,300만원, 부구청장이 3,700만원, 총무국장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저는 지금 여기 2001년도만 얘기했는데 2002년도에는 얼마정도 추진돼 있었습니까?

2002년도에는 총 1억1,78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300만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어제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내달라고 사실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4일인데도 본 위원한테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총무과 하기 전에 제가 그걸 봤어야 됐을텐데. 그러면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1년에 업무추진비에 한해서만 쓸 수 있나요? 딴 데서 쓰는 돈은 없어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정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총 망라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합계가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합계가 1억1,7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제가 볼때는 사실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2002년도 예산에는 좀 줄일 수 없는지.

2002년도 예산에 그걸 줄이라고요?

네.

예산편성은 이미 돼 있고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예산절감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집행을 줄이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보험까지 다 들어있지요? 다쳤을 때.

네.

근데 공공근로 일하다가는 다쳤을때는 보험도 하나도 들어있지 않죠?

상해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주민등록을 1년에 몇 번 점검을 합니까? 지도점검을.

정기점검은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이면 그러면 예산이 얼마정도 집행됩니까?

거기에 점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특별한거는 없고요, 동 지도 점검에 필요한 여비 그런 정도만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1년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사시는 분들이 제가 볼때는 한 10명 정도는 계속 지금 거주도 안하면서 사실 옮겨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담당자, 담당하시는 분이 만약에 처벌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그런 불법 사실을 묵인하고 업무처리를 했을때에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징계 양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점검은 주민등록 일제정비가 년 2회 정도 있고 정기점검도 두 번하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때는 어떤 행정적인 지시라든가 신분상의 문책까지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그걸 위반했을 때 벌금까지 물고 있는데 사실 4년, 5년정도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에 한하여는 하나 제재가 주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주민등록 일제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특별히 유념해서 일제정비토록 동에 지시하고 우리가 지도점검 현재 주소만 돼 있고 살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예산액보다 초과해서 많이 수납이 돼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법 위반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대개 어떤 경우에 이런 과태료라고 합니까?

그렇죠. 과태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전입신고 기간이 1개월이상일 때 얼마 신고기간 해태, 또 주민등록증 발급 정해진 기간내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겼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말소가 됐다든가 직권 말소라든가 이럴 때 다시 갱신할때는 그때도 벌금 냅니까?

재등록 할때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가 이번 6.13동시지방선거때 보니까 선거인명부 일단 통장님들한테 선거인명부 확인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그 분들 그때 수당도 줍니까?

수당 안줍니다.

선거 그거 확인하는데 수당은 안준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실제로 안 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명단에 전화번호까지 동사무소에서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까지 써라 이렇게 하거든요.

열람시킬때요?

네, 그걸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번호를 아예 안쓰는 사람, 써도 그냥 다른 번호를 써넣는 사람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확인을 통장님들이 안한다 그런 얘기죠. 안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집에도 안 사는데도 이사를 갔다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민등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이 정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아까 장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동장, 사무장 할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무단전출자에 대해서 직권말소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알고 요번 주민등록일제정비 기간중에 특별히 유념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권 말소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직권 말소되는 사람들이 다시 주민등록을 취득할때에는 벌금을 내는데 그 사람들은 억울한거 아니냐 이거에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으면서도 직권 말소가 안돼서 벌금을 안내는데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운이 나빠서 걸렸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네,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솔직히 일개 주민등록 예를 들어서 전입담당자가 몇만명 몇천세대 다 확인할 수는 없고 그거를 통.반장에 의존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통.반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사실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기 때문에 한 120만원 정도 많아서 제가 질의를 했었구요. 아까 장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추가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해 작년도에는 9,3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1억1,78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네, 1억1,780만원입니다.

그것좀 한번 뭐뭐가 이렇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300만원,

네, 구청장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480만원입니다. 거기서 시책추진,

아니 아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얘기 하는거에요. 작년에 9,300만원 어떻게 됩니까? 작년 9,300만원인데요.

그거는 부구청장, 총무국장 포함해서 그렇구요.

올해는 그럼 얼마입니까?

올해 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가,

다 합쳐서요.

다 합쳐서요, 9,300 똑같습니다.

똑같죠?

네.

근데 아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1억1,78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적 있죠?

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느때 쓰는지요?

직원들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시책추진할 때 쓸 수 있는 부분 또 대개 직원들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2,549만원인데요 이게 어떻게 산출됐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원 어떤 기준 인원에다가 거기에 초과되는 인원에 몇%를 해서 이렇게 하는걸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거기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사기진작 경비인데요, 100명에 대해서는 8만원 또 200명에 대해서는 6만원,

아 그건 알아요, 4만5천원이 122명인데 그게 왜 422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422명.

구본청 직원만이 계상돼 있는겁니다, 지금. 구본청이 422명으로 계상돼 있는데 제가 오늘 파악한 바로는 정원은 429명이고요 현원은 41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8만원이 왜, 100명이 왜 8만원입니까? 계장님들 보조좀 해줘봐요.

이게 저희가 자유의사대로 8만원, 6만원 이렇게 한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전국 공통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데 본청 직원이 이거보다 훨씬 적을건데 그럼 422명 주는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수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8만원짜리가 왜 100명이냐, 그 다음에 6만원짜리가 200명이고 4만5천원짜리가 122명이거든요. 그럼 직급별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원에서 몇% 몇% 따져서 그렇게 준다든가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거 숙지를 못하셨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할때는 숙지를 좀 해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요 페이지가 3페이지네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밑에 예산액이 28억2,800만원입니까? 맞지요? 28억2,800만원이요.

네.

그런데 이게 지출잔액이 제로라는게 있을 수 있나요?

요 부분은 물론 딱 맞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정리추경때 정리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리추경때 정리해서 0원이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제로가 될 수는 없을건데 인원이 변경됐다든가,

1년치 그냥 운영하다 보면 전출입 관계도 있고 그래서 딱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서,

정리추경때 대게 정리추경이 12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12월달에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게 나는 참 이해가 잘,

복리후생비는 월초에 주기 때문에,

월초에 주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정리추경이 12월말경에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국고대여장학금이 공무원분들 자녀분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6,723만7천원인데 지출잔액이 제로인데요, 대여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혹시 작년에 몇 명 정도가 받았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올해 총무과장이 부임해서 작년도거는,

작년도 확인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혹시 김승회 과장님도 받아본 적은 있으신지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율이 몇%입니까? 이자율이.

지금 저희가 이자는 없습니다.

거치 상환,

네, 학생이 졸업후 2년거치 4년균등 상환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자는 없다?

네.

그럼 어렵지 않아도 자녀만 있으면은, 이게 대학교때만 고등학교까지는 다 지원이 되죠?

네, 학자금 지원되고요 대학교 대학생에 한해서 이렇게.

이게 제로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봐도 그러면 집이 가정이 넉넉해도 거의 다 받을라고 그러겠구만요. 이 금액이 모자라지 남는 경우는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이자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대학생이 4년동안 2년제 다니는 학생도 있고 4년제 다니는 학생도 있겠지만 4년동안 그러면 매번 등록금을 다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등록금.

그러면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계열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1년에 한 6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계열별로 차이는 있지만 또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시립인천대학 같은 데는 공대 같은데 한 200만원 좀 넘는데 경원대 같은 데는 300만원이 넘으니까요. 한 100만원씩도 차이가 지긴 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1년에 600만원이라고 그러면 2,400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남동구에 할애된 6,700만원은 어떻게 해서 할애가 됩니까?

다시한번.

남동구 우리가 6,700이 요번에 이게 예산액이 6,700인데,

요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던 부분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출연금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출연금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출연하고,

근데 출연하는데 이거 대출받지 않습니까?

대출은 우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은행이나 농협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받는데 대학생이면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자가 없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700만원 우리가 올해 출연 기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6,700만원만큼만 올해 대출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이상 대출해 줍니까?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동구에.

학생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구는 대학생이 10명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천만원밖에 안될 수도 있고 남동구에 1억이 될 수 있어도 1억이 되더라도 다 형평 관계없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안이 대출 받지 않을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뭡니까, 무이자니까 그냥 받아서 쓰고 나중에 갚으면은 되는 돈.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해서 꼭 받는 경우고요. 근데 저도 물론 무이자이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갚을려고 그러면 걱정도 됩니다, 솔직히. 받을때는 좋지만 나중에 갚을때는 좀,

그래도 어떻든간에 그게 예를 들어서 졸업하고 2년 그 다음에 4년에 나눠서 내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최후 연도에 받은 날로부터는 최고 12년도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때 받았으면은 4년 졸업하고 나서 또 2년해서 4년이니까 한 10년이상 8년에서 12년까지도 그뒤에 돈인데. 그러면 상환을 하지 않겠습니까? 퇴직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퇴직할때는 그건 퇴직금,

일괄 정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 지급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학금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7페이지에 대해서 좀, 자율방범대가 김승회 과장께서도 동사무소에 근무해봐서 알겠지만 자율방범대가 파출소에서도 나름대로 경찰청에서는 그런거를 없애라 방범위원회를 없애라 그런 것이 있어서 많이 약화는 됐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이원화 되고 있는건 사실이죠? 파출소에서도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서도 방범을 한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이원화, 삼원화 돼 있는거는 인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를 이 분들을 구청에서 조끼라든가 장비도 구입해서 일원화 할려고 꽤 노력을 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수당 나가는 것도 있죠?

네. 활동을 했을 경우에 급식비하고 유류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원화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되네, 니네가 받아야 되네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이게 이원화 돼서 파출소 쪽에 솔직한 얘기로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가 더 잘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하는 자율방범대는 잘 안되고 있어요. 파출소는 거의 1주일에 7일이면 한 4일, 5일을 돌고 있는 반면 구청에서 하는 거는 한달에 모르겠어요 파악이 정확히 안돼 있는지 모르지만 1주일에 한번이나 시기가 얼마 안되는 것 같거든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예산도 집행되기 때문에 아실거라고 생각되는데 한달에 몇 번 합니까?

지금 동마다 다 틀립니다. 아예 활동을 안하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저는 구월1동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동장 당시에는 거의 매일 도는 활동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지금 김승태 위원님이 거주하는 동에서는 새마을 자율방범대 한 곳만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 방범대는 없는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돼 있는데 물론 동별로 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새마을 방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출소에 있는 방범대원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한테 예산지원을 요청한 저기는 구월3동은 현재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네, 새마을 자율방범대에는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문의하는거는 그러면 파출소에 있는 방범대도 예산지원을 요청하면은 가능하냐 이런 얘깁니다.

네, 저희가 동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은 동에서 활동 실적이라든가 근무사항 요런거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968만9천원이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옆에 설명에 보면 일부 동에서는 미실시 등으로 반납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미실시 된 동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구월4동하고 장수서창동이 지금 방범대가 없는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안한 동이 있는데 그 동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출범할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승인해줬지만은 상당히 우려가 있었거든요. 물론 방범활동을 하는건 좋죠. 그 분들 사실 어떤 보수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실비 급식비나 유류비만 지원해 주는건데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새마을에서는 그런 활동을 할때 이런 식비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마을단체요?

새마을협의회에서 저거할 때,

그거는 정액보조금으로,

정액보조여서 거기서만 지급됐고 방범활동에서는 지급은 없었습니까?

지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활동한거에 대해서는 급식비라든가 야식비 유류비 이런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게 일부 동은 미실시 했다고 돼 있지만 상당히 형식적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액보조 단체중에 어느 사람은 심지어 어느 단체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 판공비 왜 안주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남동구에 저한테 와서도 판공비 내놓으라는 거에요, 어느 단체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판공비 안주냐, 그래서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정액보조단체들이 결산서를 제출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는건 사실이죠?

단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단체도 어떤 행사가 있어서 돈을 줍니까, 아니면은 1년에 만약에 1,500만원이다 그러면 1,500만원 일시에 줍니까?

일시에 주지 않고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주는데 어느때는 행사가 있고 난 다음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작년인가 김석우 위원이 자유총연맹 있을 때 한때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왜 결산서를 제출했는데도 집행을 안해주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분기별로 주는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는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주면은 예를 들어,

1천만원이면 250만원씩,

나눠서 분기별로 준다?

네.

결산서는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일부 단체이기 하겠지만 그러한 판공비를 심지어 옆에서 하는 얘기가 어떤 판공비를 쓰고 다른거에서 영수증을 제출해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야 감지를 못했으니까 그거를 통제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단체에서 판공비를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 다음에 남동구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요번에 2002년도 2회 추경에도 이게 올라와 있죠? 추경예산에 또 예산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신청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제 견해하고 총무과장 견해를 한번 질의코자 하는데 푸드뱅크 사업은 관에서 하는거에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익법인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로서는 그렇게 하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동구에서 꼭 이 푸드뱅크를 해야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푸드뱅크 사업은 민 주도로 하는 것이 그렇게 지침도 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는 것이 꼭 관이냐 이렇게 그것도 의문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도 물론 어떤 정액보조단체 마냥 구에서 보조금도 받고는 있지만 예산을 세워서, 당초에 푸드뱅크 사업이 자원봉사센타로 간 사항도 지금 자원봉사센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완전한 자립을 하기전에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푸드뱅크 사업이 우선 가시적으로 띄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원봉사센타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그쪽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승태 위원이 지적하신 민간에서 해야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자원봉사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로는 최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원봉사센타에서 할 일이 맨 처음에 없어서, 할 일이 없다기 보다는 업무 발굴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사실은 자원봉사자들 교육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거에 더 교육해서 배치한다든가 그런거에 더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러한 푸드뱅크 사업은 그래서 제가도 거기 운영위원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공익법인이나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도 냉동차입니까, 탑차도 구입했고 기사도 차가 있으니까 기사도 있어야 되겠죠. 예산도 상당한 부분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센타에서 그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색내기에 연연하는 것 밖에 더 되겠느냐 우리가 위원님들 볼때에는. 또 구청장이야 그렇게 해야 구청장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 선출직이니까 아무래도 그런거를 함으로 인해서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마 민간에게 제가 다른 데에 예도 많이 찾아봤습니다마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물론 김승회 과장님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좀 이 부분도 조기에 가시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2002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 집행현황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다 준비 됐습니까?

네, 다 준비 됐습니다.

그러면 주셨어야 오늘 제가 질의할때도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요거 끝나면은 줄려고 그러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저만 계속 질문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이 좀 지루할 것 같은데.

김승태 위원 10분씩만 해요, 그래야지 딴 사람도 하지 혼자 다,

아까 저기 위원장께서 더 이상 질의할 사람이 없냐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인줄 알고,

네, 진행 계속 하십시오. 김승태 위원.

인감용 레이져 프린터 그 다음에 주민전산 컴퓨터 구입에서요 지금 잔액이 772만원 잔액이 있거든요. 왜 이거 772만원의 잔액이 있는지.

그 부분은 집행을 하고 나서 절감한 잔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에누리, 에누리는 일본어는 아니죠. 일본어입니까, 영어입니까? 우리 인터넷에 보면 에누리 닷컴이라는게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싸게 사서 집행잔액된 건지 아니면 대수를 적게 사서 잔액이 있는건지 그걸,

물건을 살 때 예산에 1천원짜리라고 하면은 1천원을 다주고 산게 아니고 980원에 사서 그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조달물품이에요.

조달물품인데 그러면 이 내용은 모르겠네요. 당초에 금액에 대수는 줄은건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금액만 줄은거에요?

레이져 프린터기를 9대하고 컴퓨터 주민전산컴퓨터 구입 32대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요 이게 조달가는 조달구매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달구매 가격이 어떻게 1년에 한번 공시됩니까, 아니면 월별로 공시됩니까? 연초 해갖고 연말까지는 아닐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이 있으면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은 그 변동 사항을 저거 하지 않겠습니까?

책자에 나옵니다.

책자에 나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게 이 금액이 인감용 프린터 이게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본예산입니다.

전부다 본예산,

네, 네.

아니 물론 가격이 줄어든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 알겠는데 이게 조달가는 얼마로 공시가 돼 있고 품목을 어느 품목을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청했을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프린터 같으면은 인감전용이기 때문에 인감전용이 기종이 몇 개 있겠죠. 각 메이커 별로 삼성이나 LG나 삼보나 이런 데서 앱손이나 이런 데서 있을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삼보를 사야 되겠다 삼성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금액이 공시가 돼 있는 금액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액이 10%이상 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공시된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각 메이커별로 가격이 틀리긴 하겠지만 내가 삼성거에 A모델을 사겠다 그러면 그 금액은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딱 맞춰서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금액이 적어 진다는 얘기는 무슨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얘기는 싸게 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살 때 가니까 가격이 내려서 90만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많은 대수를 사서 예를 들어서 싸게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 금액으로다 세워놨는데 2001년도에, (담당팀장 설명함) 그러니까 2001년도 공시금액이 내려가서 그렇게 되는거다. 근데 이 예산을 세울때에는요 2000년도 11월달에 세웠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가가 제가 그래서 물어본게 연초에 바뀌느냐 수시로 바뀌느냐 그랬는데 수시로 바뀌면 공시가 됐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예산을 세울 때 그랬다 그러면 최근의 거를 보지 않았다는 것 밖에 더 되는거냐 이런 얘기죠. 살때는 이거 산거는 언제 구매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예산 세워갖고 2001년도 한 7, 8월에 샀다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초에 샀다 그러면은 가격이 차이가 안날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인제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서 예산을 세워야 그런 편차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예산이 예를 들어 700만원이지만 이런 것이 10개면 7천만원 이러다 보면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2002년도 예산 세울 때 보면 그 예산 금액이 모자라갖고 예산을 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정보로 그런 것을 했다 그러면 700만원은 아예 예산 잔액으로 남지 않고 타 예산에 포함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거니까 앞으로는 좀 공무원분들이 그런 예산을 할때 이게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어저께 기획감사실 질의할때도 이런 정보통신분야에 10% 이상의 금액이 불용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최근 정보를 안봤지 않겠나 그런 질문을 했던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의 예산을 세울 때 최근 정보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방범 순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범 순찰을 하루에 몇시간 도는지 아십니까?

정해진 시간은 자체 방범대에서 조를 편성해서 취약시간에 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시간이란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루에 4시간정도로 해서 새마을에서 1주일에 두 번정도 도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간식비로다 나오는게 두 번씩 돌아갖고 스물다섯명이 한달 돌면 20만원 기름값까지 합해서 다 20만원정도 뿐이 안되는데 뭐 이걸 판공비니 무슨 뭐니 사실 식대비도 안돼요. 빵 하나가 지금 얼마입니까, 음료수 하나가 얼마에요? 빵 하나 음료수 하면 1천원이에요. 근데 무슨 판공비 소리가 나오고 그럽니까? 사실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묵묵히 말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4시간정도 돌면서 간식비정도 뿐이 안되는걸 갖고 무슨 판공비니 뭐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거는 의회쪽이나 구청쪽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에 한해서 사실 무슨 큰 돈을 식대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간식비 조금 나오는거 갖고 판공비 찾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자제를 해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판공비 얘기는 방범활동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서 판공비 달라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그거는 다른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거를 김승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고요. 솔직히 자율방범 순찰은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사항인데 봉사활동이라 그러면은 자기 비용 들여서 하고 이런 것이 순수한 봉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에게는 흡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야식이라도 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이 생각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은 그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정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장석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각 동에서 만약에 새마을도 하고 자유총도 하고 또 파출소 단체에서도 한다 그래가지고 한 세 개정도 한다 그러면 동사무소에다 다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3개단체 올리면 3개 단체 다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5,500만원 갖고 집행한 내역 어느 동, 어느 동에 무슨 단체 무슨 단체해서 주시고, 2002년도에도 지급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요. 지금 사회진흥 부문에서 민간 이전해가지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여기 정액보조단체 외에 시범 새마을 문고해서 지원사업비가 나가고 1억2,300만원 이렇게 서가지고 945만원 남은거로 돼 있는데요, 정액보조단체는 원래 금액이 정해져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문고는 어디를 지원했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만수2동하고 구월2동에 새마을 문고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신청을 안해서 지금 잔액이 남은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수2동하고 구월2동이라고요?

네, 네.

그게 신청을 안 해서 안나간 게 정확한 내용입니까?

네, 그 내용이 맞습니다.

지출을 못한 사유가 그 문고를 운영하는 데서 신청을 안 해서 안나간 사항이에요?

네.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전혀 또 다른 저긴데. 2001년도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그럼. 문고지원으로?

한 문고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년?

네.

시비하고 같이 서는거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 받아갖고 구에서 보태갖고 주는건데 시에서 안내려와가지고 못줬다는 식으로 내가 알았는데 이게 그 사항이 아니라 신청을 안했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나 내주시고 그 사항이 조금 이상한 것 같네요.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교교육지원으로 나간거 있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8천,

네. 2억8천,

2억8,500.

네.

요거에 대해서도 집행된 그거를 서면으로 좀 하나 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회단체 각 자율방범을 하는 여러 곳이 있는데요, 인식이 자율방범을 돌아야 보조를 잘 받는다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활동을 해야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자율방범을 돌아야 일단 근간이 돼가지고 보조를 받는거로 인식이 돼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동사무소에서 구에서 각 단체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을 신청을 하는지.

일단 동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일괄적으로 동에서 하고 단체가 구로다 직접해서 하는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동에서 자율방범 활동하는 것을 자율방범 단체에서 동에다가 얘기를 해서 언제부터 자율방범활동을 한다는거를 확인을 한다음에 동에서 그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면은 저희가 그 동에서 공문을 받은 다음에 그 비용을 동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같은 것은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자율방범대 하는 것도 플라스가 되는거로 제가 하는거로 아는데 그건 아닙니까? 플라스가 돼서 이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동사무소에다 하게 되면 이중으로 나가는거 아니에요, 그럼?

정액보조금외에 자율방범 활동에 따른 그 분들에 대해선 이게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보조 차원은 아니고 그 분들에 대한 야식비나,

야식비 정도 뭐냐면요, 각 단체에서 1년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게 청소년보호 이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율방범 활동을 크게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을 짜게 되면은 1천만원, 2천만원 거기서 받거든요. 그러면 일단 동사무소에서도 보고하게 되면은 그거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다 하면 1,500만원 예산을 구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거로 끝나는거고 거기서는 무슨 여러 가지 활동이 있기 때문에 나간거고 단체에서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또 보고할때는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건이 되지 않겠냐 이 얘깁니다. 그거를 심도있게 파악을 안해 보셨죠?

네, 동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저희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아마 이중으로 지급되는 데도 있을거로 예상이 됩니다. 잘 파악을 해주시고요,

동에서 줄 예산,

제가 말씀드린게 동으로 받는거 하고 자생단체 큰 단체들은 구로다가 계획을 해가지고 받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나 이런 정액보조단체에서 사업계획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요번 9월달에 자율방범 활동을 했다해서 신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그건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네, 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간석3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자율방범대를 조직해가지고 4년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 사비로 한 500만원 이상이 1년에 들여서 했었는데 파출소로 해서 했었거든요. 동에서는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왜냐면 동장님이 어느정도 추진을 갖고서 애착심을 갖고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면은 만약에 그런 보조가 나간다면은 구에서 동장님들한테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관계를 몰라가지고 소외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그런 자율방범대 단체도 있다는거를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고서 형식적으로 하는 단체가 보조를 받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잘 감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내식당 취사인부 인건에 대해서 그게 일시적인 사역이지 고정적인건 아니죠? 일 하시는 분들이.

일용인부임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일용인부죠? 그러면은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일용계약.

네.

계약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인제 들리는 말에는 식당에 근무하는 분들도 끗발이 있어야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쉽게 따지면 청장 끗발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직협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종사라는 것은 이거는 그래도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건데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체계가 돼야 하급직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는 굉장히 의원으로서 실망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일용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나가는 게 4천 얼마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영양사 한명에 일용으로 쓰시는,

영양사는 여기 고정이죠?

네, 다섯명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람들 제가 있을 때 채용한건 아닙니다마는 어떤 끗발 이런 부분에는 저도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동의를 안합니다. 안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지,

동의를 안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급직 공무원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아니면은 좋은데 가서 밥을 먹고 이런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신경을 좀 써서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거지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8페이지에 보면 건전시민단체 육성비 및 사회질서확립 추진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전시민단체 육성비가 뭡니까, 이게? 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건전시민단체 육성은 건전시민단체육성 및 사회질서확립 추진 예산도 돼있고 지출도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건전시민단체육성 및 사회질서확립 추진에 대해서는 뭔지,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은 업무추진비면 건전시민단체 육성이면은 건전시민단체 그러면은 우리 자생단체 사회단체가 아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생활체육이런데 단체 해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이거는. 그렇게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느정도 구청장님이야 선출직이고 높으신 분이니까는 그렇지만 밑에 사람들 볼때는 형평에 어긋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건전시민단체라면 남동구에서 어느정도 활동도 하고 인지도가 있는 단체를 갖다가 보조한다면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은 구청장님께서 이게 건전시민단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 정해가지고 보조해주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 누가 합니까, 이거는. 이거는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건전시민단체라고 정해놓으면은 정한거고 일반인들은 모르는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

요거는 정액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 건전시민단체 육성에는 업무추진비를 쓴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건전시민단체육성 이러니까는 사회질서확립추진 아 이게 업무추진비다 이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액은 127억4,980만5천원으로서 6,882만9천원이 증가한 128억1,863만4천원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108만9천원 이중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55건에 1억6,1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수입으로 구금고 임대 사용료외 5건 9,569만5천원을 수납하였으며, 구직영 과수원 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4,370만9천원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25억1,754만5천원이 수입되어 이중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이 1억3,358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111억1,823만7천원과 이월된 국시비보조금 9억9,704만1천원, 그리고 잡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을 포함한 변상금 등 8,593만5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밖에 국공유재산임대료 과년도 수입으로 1억8,273만6천원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20억3,775만1천원으로서 지출액은 18억6,208만1천원이며 지출잔액은 세출예산 대비 8.6%인 1억7,56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별로는 회계관리 항목에서 9,312만1천원 지출되어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4,552만원, 직원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4,141만5천원, 그리고 부서운영추진비 및 결산검사위원회 실비 570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산관리 항목에서는 총 17억6,896만원을 지출하여 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8억6,873만6천원, 예식장관리 인부임 543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8억7,746만8천원이 지출되어 이중 재산현황, 측량수수료, 여비등 1,504만7천원, 민간위탁금이 구청사시설 및 청사관리용역비 4억3,952만8천원과 청사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비로 2억6,224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구입에 1억6,065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재정공제회 지급요청으로 인한 출연금 1,7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재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식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기전에 예식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은 저희 구민들의 복지라든가 편의를 위한 사업시책으로 해가지고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들을 위한 예식장으로 당초에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오다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얼마전부터 구민들 모두 저희 남동구에 주소를 둔 구민들께서는 예식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식장 임대료는 9만원과 그 다음에 식당이용료 5만원 해서 14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몇 번이나 예식장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75건 저희가 했습니다. 당초에 120여건 하다가 75건 500여만원 저희가 수입을 올렸다가요, 금년도부터는 한 35건 요렇게 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니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예식장을 우리구에서 활용할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주변에 예식장도 많이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예식장도 무료로 많이 하면서 자체적으로 각 일반 예식장 업체에서 많이 고객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측면에서는 많이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한테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예식장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식장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주차장이 꽤 넓게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요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이 한 500여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회석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식당에요. 임대를 하게 되면요. 그런 부분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사실 저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비워둔다는거는 어떻게 보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홍보를 해서라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제가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차량 사용기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용기간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승용차량은 5년이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는 6년, 7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키로수 대비해가지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비록 5년이 안되더라도 12만㎞ 이상 될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사회단체에서 차 10년타기 운동 벌이는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6년, 5년 그렇게 기간을 설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더 활용해야 되는데 요번에 추경에 올라온데 보니까 몇 대가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요번에 추경에 화물차 해가지고 요번에 올린건 동사무소 노후화된 차량입니다. 딱 내구연한 6년 된 건데요, 동사무소에서 많은 지원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 돼가지고 요번에 부득이 대체하게 됐습니다.

컴퓨터는 몇 년이에요, 사용기간이?

컴퓨터는 사용기간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재활용 하는 차원에서도 좀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식장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컴퓨터나 기계 부품에 의해서 가능하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강구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설명인데요,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식장 운영 특근자 급식비가 지급된 걸로 돼 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고 예식장 관리비 인부 두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예식장 관리 하루 인건비로 해가지고 1인 3만원씩 두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6만원이면은,

6만원씩 인제,

1년에,

1년에 60회 하게 되면은 360만원,

작년에 75건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얼마에요?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75건을 했으면, (직원, 하루에 2건도 있다고 함) 아, 하루에 2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되는 거에요, 인건비가? 350만원이에요?

저희가 작년도에,

한 300만원, 400만원이라고 그러고요, 예식장 운영비 특근자 급식비는 얼마정도나 가십니까?

하루 점심값,

아니 1년 얼마나 나가요?

1년에 전부다 해서 총 960만원 저희가 예산 세웠다가요 510만원 지출했습니다.

510만원이면 이게 지금 1천만원이 넘거든요. 1천만원이 넘는데,

551만원입니다.

551만원이요?

네.

그럼 얼추 1천만원이 되는데 우리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우리구의 예식장 저기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회의장 광장.

회의실.

회의실 용도기 때문에 주민편의 시설을 위해서 하는건데 지금 수입보다는 75건 했으면은 675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바깥에 식당도 있어서 안에서 쓰는 사람은 있을 사람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한 7, 8백만원 되는데 하는거 보다 외레 지급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아주 없애버리든가. 지금 장석호 위원 견해는 수익성이 아니라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우리구에서는 뭐냐면은 저도 예식장 뷔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제가 그랬다기 보다도 남동구 전역에 지금 수입 적자를 보면서까지 이거를 굳이 운영을 해야 되는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예식장 그런 개념보다도 회의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또 저희가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시설 요런 측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저희가 재검토 해볼 단계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얘기에 대해서, 왜냐면은 수익성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수익성에서 이거를 더 시설도 투자해놓고 했는데 이게 안된다는 질책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제가 볼때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할때는 적자를 보면서까지 이거를 굳이 해야 되느냐, 하게 된다면은 시간적으로도 밀리고 바깥에 보면은 식당이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거 보다도 필요에 의해서 하실 분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75건 100여건이 된다면은 예식장 전문업체 예식장 버금가는 그런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타 구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선별을 해서 우리 남동구에 거주를 우선권으로 하시겠지만은 어느 형편껏 적자를 계속 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를 갖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거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재무과에서는 이거를 재산관리 차원에서 관리만 해주는거고 이거 그 일을 운영하는 데는 어디에요, 총무과죠?

원래 총무과인데 저희 업무상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로 넘어갔어요? 접수 신청받고 하는 것도 다?

원래 총무과에서 하다가 회의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업무조정을 다시 한번,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사용횟수가 신청하는 횟수가 전에보다 줄었습니까?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몇 개월씩 밀려가지고 이렇게 저거 한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마 일반 예식장 업체에서도 무료로 실비로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요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식장에서도 지금 빌려주는 예식장 자체 빌려주는건 무료로 하고 각종 부대 이용하는 것들만 요금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무료로 빌려주고 이용료만 받고 이런 저거 때문에 네.

그거를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항이고. 지금 조금 의문이 가는게 경상예산 중에서 사항별설명서 갖고 하는 겁니다. 거기 5,749만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이게 많이 남은 거에요?

저희가,

근데 거기 내용상에서는 그게 5,740만원이 나옵니까?

그게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이 그게 한 3억5,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이 한 3억2,500만원 하다 보니까 2,870만원 거의 3천만원돈 여기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범위에 대한 오차가 조금 발생이,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네, 네. 요게 전기료가 1년에 한 2억2,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상수도가 1,600만원 그 다음에 전부다 해서 요게 좀 큽니다.

그 아래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준거에는 예산집행 내용이 딱 0으로 나와 있고 그 위에만 5,700만원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이상해갖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0이 아니고요 5,749만원입니다. 그 위에,

그래도 공공요금 기준으로 할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하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각 과가 공통으로 그래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갖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게 불용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게 있고 거기 그렇다치고.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에 구청사 시설관리 용역이요, 용역비 산정하는 거는 애당초에 언제 계약합니까?

저희가 계약을 2월달에 합니다.

년 초에 하죠?

네, 년 초에 합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나갈거라는거는 다 정해져 있는거 아냐 이거 지금.

네, 근데 요거를 입찰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해서 물가상승률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다운돼서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년 초에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거 사항에 사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추경도 몇 번 했을텐데.

아까 민간위탁금이나 일반수용비에 5,700만원이 정리추경때 사실은 정리돼서 짤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과에서 업무를 좀 챙기지 못한거 여러 위원님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리추경때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몇천만원씩 몇천만원씩 군데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유용하게 쓰지도 못하고 불용으로 그냥 넘어가서 추경할땐 예산이 없어가지고 난리치면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리추경때 그때 반영을 해가지고요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관용차 구입한거 있죠. 중형 승용차 몇호차입니까?

청장님 1호차 구입한 겁니다.

그건 언제 구입하셨어요?

작년도에 구입,

작년도에 언제쯤?

작년도 저희가 추경에 하반기 9월인가 10월달에 반영을 해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중형차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도 애당초에 차 살때는 어느차 얼마정도 가는거를 하겠다 그 가격이 나와 있는거 아니에요?

요거는 저희가 조달가로 해가지고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차 1억9,7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사다리차 그 다음에 짚차, 중.소형차 해가지고 전부다 4대 구입한 예산액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3,6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그 사항은,

조달가로,

승용차 관계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요, 사다리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사다리차 예산이 1억2천입니다. 입찰입니다 이거는. 조달차량 구입이 아니고. 1억2천만원짜리인데 9천만원에 저희가 입찰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나는 차액금액입니다 집행잔액.

근데 그러면은 입찰 했는데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똑같은 제품입니까?

그렇죠. 시장조사 했을때는 1억2천만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공공해갖고 입찰 주다 보니까 그것이 9천만원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가격 싸가지고 좀 문제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저희가 입찰해서 가격 차액에 대한 것은 제품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시방서대로 저희가 확인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리추경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건데 그걸 못 챙겨서 저기 했다고 그러시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제때, 제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이 대략 1년에 대부료 얼마정도 내야 되는 겁니까?

면적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50만원,

년?

네. 대중없습니다. 서너평짜리도 있고요 그런건 3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 15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연 50만원, 연 30만원도 못낸다고 그러면, 분할해서도 받을 수 있는거죠?

그래서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해가지고 저희가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 자체들이 또 와서 신고도 안합니다.

1년마다 대부를 해야 되는데,

재임대를 하게 되면은 1월 1일 이전에 와서 재임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자체도 안하기 때문에 변상금이 부과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행정예고 차원에서 예고도 막합니다. 그런데도 거의 막무가네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그렇다고 가서 또 저희가 대집행 할 수도 없는 그럼 입장이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대체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연령층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 있는 분은 거의다 나이드신 분들입니다. 다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고요, 자손들이 있는데 자손들을 추적해도 자손들이 안나와요. 나이드신 분들이고 조금,

자손이 있는데 추적해도 안나온다는게 무슨 소리에요? 있으면은,

있는데도요 어떻게,

주민등록상으로라도 뭐가 나타난게 있죠.

그런게 안나오는데 가서 물어보면은 주위에 보면은 자손이 있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왔다갔다 한다고 그러는데도 서류상에는 안나타나고요.

서류상에 안나타난다는거 주민등록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거 확인하면은 확인도 해봤습니다.

지금 생활수급자들 하는 것 보면은 호적까지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연 50만원, 30만원 저거하는데 여태까지 밀려온거는 그렇다치더라도 최근에 부과하는 대부, 최근에 대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까지라도 추적을 해가지고 분할로라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진짜 안나타나게 고의로 그렇게 저거하는 그런 거는 나쁜거잖아요? 사실 없어가지고 자녀도 없고 그럴 경우에 안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지금 보면 생활수급자들도 자가용을 좋은 차 굴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도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거 보면 혹시 또 이런데 살면서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라고 그럴까 은폐시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최근에 부과되는 것만이라도 그 전에거는 그렇다치더라도 분할해서라도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봐주세요. 대부료가 계속 그렇게 체납되면,

네, 알겠습니다. 최종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발췌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 결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김예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임시회때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때 하계휴가로 인해가지고 저희 징수관리팀장을 소개를 못드렸습니다. 정광근 징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입니다. 총예산액 197억6,002만9천원의 예산액이 증액돼서 210억6,872만3천원이 수납이 돼서 13억869만4천원이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면허세가 총 6억6,796만6천원이 예산액에서 6억8,945만원이 수납이 돼가지고 2,148만4천원이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65억2,282만원이 예산액에서 67억1,041만6천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71억7,945만원에서 80억609만5천원이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46억979만3천원이 예산액 편성되어서 47억7,794만2천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억8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8억8,476만원이 증액 징수가 되었습니다. 증액 징수된 사항별로 말씀드리게 되면 만수동에 재산세 같은 것은 만수동에 벽산아파트가 2,073세대가 신축돼서 과세가 되었고 또한 주 원인인 사치성 재산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많이 추징을 함으로써 재산세가 많이 증가해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율이 한 2%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토지 적용률이 당초 32%에서 저희가 32.2% 0.2%가 인상됨으로 인해가지고 증액 징수가 되었고 전년도 대비해서 약 3%가 상승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저희가 경기가 호전되고 남동공단이라든가 이런데 회사가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고용증대로 인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과년도 세입은 압류 물건 같은 것을 공매처분하고 그래서 한 1억정도를 또 추가로 징수를 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7억6,724만9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65억9,917만2천원이 증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수입이 민원서류가 주민등록등초본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한 민원서류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수입증지 소요가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총 10억7,583만1천원의 예산액에서 11억1,802만2천원이 증액해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세 징수교부금이 당초 33억6,756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에 시세 징수가 많아짐에 따라가지고 39억7,971만1천원이 증액해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지금 한 400억정도 정기예금을 계속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가 한 11억6,500만원 공공예금이자는 5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총 14억9,200만원을 증액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 체납처분 수입은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할때 건당 5,200원씩 징수하는 압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800만원정도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압류 건수가 해제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900만원정도로 증액해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과오납 환불금 5년 경과금 요거는 저희가 이건 뭐냐하면 과오납 환불이 5년이 경과되게 되면 저희 구 잡수입으로 구 세입으로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35만3천원을 세입을 예상했는데 과오납 환불을 좀 많이 해주는 바람에 8만7천원 정도가 적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작년도에 세정업무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1억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그대로 세입으로 잡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행정비에 7억2,072만9천원의 예산액이 편성돼서 6억5,245만8천원을 지출함으로써 6,827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대한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마지막 추경때에 정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 사항을 좀 소홀히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5,148만6천원이라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해부터는 요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6,138만5천원인데 3억989만9천원이 지출이 돼서 5,148만6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이 950만원 정도 과세자료 출력용 백지용지 구입 집행잔액이 300만원, 창봉투 집행 창봉투라고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보낼 때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 주소 성명이 보이는 창봉투가 있습니다 그게 한 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지방세 납기 미납자 및 체납자 납부홍보를 200만원 정도를 못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비 집행잔액이 1,200만원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99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무전산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33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정확한 수요량을 판단해가지고 이번 추경부터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 감액조치 하는 요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는 한 625만8천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총예산액 4,380만원중에서 3,754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장기 병가 휴직 낸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라든가 요런 것이 지급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실도 저희가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마무리 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세원발굴 및 징수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339만원이 집행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5,688만원에서 5,455만7천원을 집행해서 232만3천원이 지출잔액입니다. 요거는 정원이 감소되고 또 실직자라든가 요런 소지가 발생해가지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총 기타보상금이 1억1,931만4천원이 예산액 편성돼가지고 1억1,782만7천원을 지출해서 148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지방세 고지서 통장님들한테 실비보상하는 것이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148만7천원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세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로 해서 3,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직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6,100만원을 해가지고 5,904만3천원을 사용해서 195만7천원의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리드구입비가 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08만원 해서 요건 예산집행 잔액으로 9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외수입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361만3천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 사항도 저희가 사전에 감지해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건데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해서 세외수입 확충 우수부서에 표창하는 것이 저희가 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요것이 12월이 지난 다음에 세외수입 총괄평가를 해가지고 2002년도 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는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요 사항은 1월달에 저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2002년도에 결정된 사항으로 불용액 그대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세무과 소관 결산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42만원 곱하기 12, 8만원 곱하기 54 이건 뭡니까?

그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월정액이 월 42만원씩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다 같이 공히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지방세 받을때에는 통장들을 통해서 송달비 없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통장들 통해서 송달비를 주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건국이래 지금까지 아마 그런 예가 없었는데 고지서를 돌리면서 송달비를 별도로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세무업무가 있어가지고 세무담당이 있고 또 동에 세무업무를 동에서도 봤습니다. 근데 세무업무가 전부다 동에서 구로 이관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송달을 하는데 여기서 동에다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동에서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통장님들한테 송달을 할 수 있는 여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우편배달을 하게 되면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을 하게 되면 송달이 굉장히 송달율이 저조하게 돼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면요. 또 그렇다고 일반우편으로 할 수도 없는거고, 일반우편으로 하게 되면 그 책임 한계가 송달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통장님들한테 한건당 300원씩 주는 송달료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모범 납세자 성실납세자 이건 기준이 있습니까, 별도로?

그건 우선 고액납부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실 납부자 같은 경우는 한동에 한명씩.

네, 한동에 한명씩 지금까지 체납액이 없고 그런건 저희가 컴퓨터 추첨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체납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다 해가지고 컴퓨터 추첨을 해서 한명씩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하철 승차권을 상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모범 납세자는 그러면 남동구 전체에 2회에 걸치면 10명이네요?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요 다섯명씩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별도로 상품이 나갑니까?

벽시계 3만5천원, 이번에도 저희가 준 것이 상반기에 3만5천원짜리 벽시계 하나.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정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하고 별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49명 있습니다.

아니 세무직 공무원.

44명입니다.

그 세무직 공무원 그거 말고요, 세무직. 그러니까 세무,

세무직만,

네, 세무직으로.

34명입니다.

세무공무원만?

34명입니다.

네?

34명.

다 말고. 세무과에 세무팀을 할 수 있는 세무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41명 있습니다 지금. 세무직만이요.

세무직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그냥 세무과에 근무하는거지,

저희 총 49명중에서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총 49명중에서.

49명에서 세무직을 할 수 있는 전문 세무직,

그러니까 그게 41명. 저희도 행정직도.

다른과는 못가요.

다른 과는 못갑니다.

다른과에서 근무 못해요.

그거는요?

네, 세무직은 세무과만 근무합니다.

세무직 다른 과로는 갈 수 없다 이거지요?

네. 6급이 행정직이고요 기능직이 2명.

그러니까 그거를 세무직에 대해서 세무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41명입니다.

41명이 다 그럼 세무,

세무직이요.

세무직이에요?

네.

그렇게 많아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 직원이 기능직 3명 각 팀장들이 여섯명이,

그러니까 기능직 같은 분들을 세무직에다가 합류를 시켜가지고 세무직을 볼 수 있냐 이거죠? 제가 그거 따지는거죠.

그거는 업무보조로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를 주고 있는데 기능직 하게 되면 저희 TO가 있습니다. TO가 민원창구라든가 이런 데서 업무를 볼 수 있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 TO가 있어가지고 내려온겁니다. 저희가 TO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능직 TO 세명이 있고요,

그러면요 과장님 제가 하나 서면제출 요청하겠는데요 세무직에 대한거 명단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 몇 사람 이것좀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직원.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에 보면 일반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거든요. 일반보상금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포상금하고.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님들한테 나가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모범납세라든가 이런데 주는 보상금이고요.

기타 보상금은 뭐에요? 기타 보상금은.

네?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입니까?

그러니까 그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요.

일반보상금 별도로 있잖아요?

그거는 인제 항목이고요, 그 밑에 세항으로 기타 보상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상금은요?

포상금은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구세를 과년도세요 과년도 체납액을 거둬들일 때 몇 년 지난거는 2%, 몇 년 지난거는 3% 그렇게 해서,

모범납세자 시상품하고 성실납세자 시상품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우리가 17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세를 제일 많은 동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지방세가 제일 많이 부과되고 징수하는게 알수 있죠. 그런데,

어느 동입니까 이거? 2001년도에 어느 동입니까?

2002년도에요?

2001년도.

2001년도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안나오고요,

왜 안나올 수가 없죠.

재산세라든가 이런건 나옵니다.

네, 그게 나올 수가 있죠.

재산세라든가 뭐해서 하면은 동별로 17개동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만수6동이라든가 또 저기 있으면은 차액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나옵니다.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납세자 시상도 있다면은 동별로 해가지고 어느정도 납세를 많이 내는 데는 조금 대우를 해준다면 형평에 어긋나겠지만 요런 제도가 있다면은 그래도 많이 받는 데는 어느정도 예우를 해주는게 성실납세자에 시상품도 있고 모범납세자 시상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등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요게 재산세라든가 종토세가 각 동별로 부과되고 하는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다 뽑으라면 뽑아서 우리가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든 사항이거든요.

아니 뽑는게 아니구요 인구 비례라든가 보면은 주민세라든가 쭉 보면은 기본적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수동은 얼마 예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간석동, 구월동에는 대충 예산이라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대충은 나오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볼 때 그것만 가지고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하게 되면 구월1동 같은 데는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한미은행 같은 데나 또 예를 들어서 롯데라든가 이런 것이 재산세가 종토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는 곳에는 굉장히 계속 해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겠죠, 그 동엔. 그러나 제가 아는 간석2동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주택밖에 없습니다, 거의. 희망백화점이나 이런거 있는 데도 주택밖에 없는 아파트밖에 없는 데는 재산세나 종토세나 이런 것이 적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실납세자는 각동에 한명씩 컴퓨터 추첨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을까 하는,

실제 파악은 해보지 않으셨단 얘기죠 그러니까.

재산세 종토세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동별로 부과액이 나오고 있고 징수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그래도 어느동이 제일 많이 1위, 2위,

작년도에 저희가 구월1동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구월1동이요?

네, 구월1동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하냐면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금을 하다 보면은 많이 방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구에서 격려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이 좀 많아지면 그래도 한 개동에 성실납세 의무자를 한 다섯 여섯명 정도씩 해서 주면 효과를 많이 거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해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나 여쭤볼게요, 세외수입에 대해서요 세외수입 관리를 지금 어떻게 각 과에서 세외수입하고 있는거를 총괄 관리 됩니까? 전산처리 해가지고.

저희가 인제 각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관리하는데 저희가 총괄적인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 됩니까?

네, 전산관리 세입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세입만?

네, 총 금액이 들어간거나 체납액이 얼마라든가 이런거만 하고 각 과에서 저희한테 압류를 한다든가 이러면 재산조회라든가 요런거는 각과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같이 협조를 하면서 세외수입은 하고 있는데 주로 각 과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외수입 관리하는거요 과별로 부과한거 하고 수납된 내역하고 체납된 내역하고 그걸 좀,

7월말 현재가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7월말 현재.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이신 박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2001년도 예산 3억2,126만8천원과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2억5,55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5억2,6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4억7,394만6천원으로 예산 대비 5,282만2천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주요 미수내역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중 전년도 부동산실명제 위반과태료 1천만원과 과태료 부동산실명제 위반과태료 3,400만원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부과 처분이 중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01년도 예산 8억4,138만3천원과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4억1,1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액 12억5,2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1억1,815만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미지출 총액은 1억3,422만6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중요 미지출내역을 보면 지적관리사업 예산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2000년도 명시이월예산 4억1,100만원중 3억5,922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5,177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2001년도에도 예산 2억1,204만원중 2억3,005만5천원이 지출됐고 1,168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항목별 코드번호가 다른 부서에는 다 기재돼 있는데 여기만 안돼 있어요.

그거 죄송합니다. 그거는 과목별로다가 공통점으로다 코드번호가 돼 있기 때문에요,

아니 코드번호가 하나도 안돼 있는데 뭘 코드번호가 돼있다고 그래요?

공통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요, 세목별로다가.

다른 부서에 보면 항목별 코드번호가 전부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유독 민원지적과만 안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거는 차후에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로건물 번호를 매겨서 전산화했지요?

네, 했습니다.

물론 시행한건 얼마 안되겠지만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아니면 기타가 다시 들어섰을적에 그 땅에 대해서 미리 건물번호가 부여된건지 아니면 또 그 옆에 짓는 건물번호가 부여되는건지.

그거는 건물을 공터로 있을 때에는 그 번호를 놔두고 해서 다음번호를 부착한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예를 들어서 10번에 건물이 있는데 11번은 지금 공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놔두고 다음 번호로다가 부착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건물이 지어지면 11번으로 부여가 되느냐고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동산 작년에 단속 실제 했지요?

네, 했습니다.

몇건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그거는 세입세출 관계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안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럼 추진액수도 모르겠네요?

네?

추진액수도 모르겠어요.

추진액수요, 추진액수는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다가 그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십시오.

이귀영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은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도 기존에 부과됐던 것도 폐지되는 거에요? 부과된거를 없애요?

이것은 시점이 2001년 1월 1일 이전에 한거에 대해서는 취소가 안되죠. 이것은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세입이 안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3,400만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못받았다는 얘기에요?

네,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세입이고요 아까 1천만원은 당해연도니까 이거 다 취소되는거고 뒤 것은 과년도 것입니다. 2000년도 이전에 부과된거 이거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실명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했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놨는데 세입을 저희가 3,400만원정도 받을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푼도 못받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3,400만원 결함을 가져온 겁니다, 세입결함.

3,4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푼도 못받았어요, 1년동안?

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실명제 위반에는 압류할 재산이 없어요. 위반자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해보면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반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실명제 위반에 대한 것은 맹점이 많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우리 남동구에 지금까지 투기 지역으로다가 지금 서울이니 인천 같은데 쭉 하도 투기가 저기하니까 정부에서 제재조치가 내려왔지요?

네.

근데 우리 남동구에도 제재조치가 내려 왔습니까?

해당이 아직 없습니다. 통지가 없고요 저희 투기지역 아파트 투기지역은 인천광역시 삼산지구 거기만 인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제일 많이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부서가 민원지적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민원인들이 다와서 찾아왔다고 100% 누구말마따나 달성돼서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민원부서에 찾아와서 해결못한 사항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물론 민원인들이 느끼겠지만 그중에서도 지적과장님이 봤을 때 이거는 참 억울하다고 생각되는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민원부서말고는 없습니까?

민원부서가 아니라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그 민원을 구두로 받아갖고 해당과에다가 이첩을 해서 그 해당과에서 통지를 받아갖고 민원인한테 그 결과를 통보하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그렇게 전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민원부서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셔야지 전달하는 걸로 끝난다면,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실에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다 다루는거를 저희가 법적인 사무로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17개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3/4분기거는 17개동에서 150여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50개중에서 옆동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마다 프로그램이 사실은 다양화 돼야 되겠지만 옆동하고 중복되는 현상이 많죠?

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로 통합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각 동별로 돼있는 주민자치위원께서 물론 위원님들은 거기에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분들께서 회의를 하여서 지난 분기때 운영됐던거 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회의를 통하여 몇가지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된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오면 저희가 특별한 이상이 없는한은 그대로 하는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다보니까 몇군데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보면은 일개동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회원수가 한 50여명을 넘기 어렵습니다, 장소 관계로요. 한쪽이 프로그램이 좋게 되면은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원수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한번이나 두 번정도 시도하고서 다음에는 그거를 프로그램을 폐지시킵니다. 지금 보면은 몇가지 사항이 동별로 중복된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동별로 운영되는 회원수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정도 운영해도 괜찮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빡빡히 짜여져 있어갖고 사실은 여유공간이 없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들 한 사람당 수당이 얼마정도 나가죠? 일비가.

월 1만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이요?

네.

그럼 지금 한동에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입니까?

조례상에 1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15명이죠?

12명부터 현재 15명까지 돼 있습니다, 동에.

그러면 12명서부터 15명까지는 인구별로 해서,

아닙니다. 15인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요 동에서 동장이 12명으로 한 데도 있고요, 13명으로 한 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주민자치과장 대행하고 계시죠?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지금 아마 거의 15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동 보면 한 스물다섯명 서른명 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인원이 25명 내외로 된 데가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요 25인 이내로 그걸 조례안을 올릴려고 하다가 지금 지난 3대 마지막때 올렸다 결국 부결됐었거든요. 요번에 올릴려고 하는데 몇가지 사항 때문에 못올렸습니다. 25인 이내로 아까 보니까 구청장까지 결재나서요 다음 회기때는 25인 이내로 수정해서 올릴려고 합니다.

스물다섯명이요?

네, 행자부 준칙안에 보면 25명 이내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물다섯명으로 올렸을 때 지금 서른명 이상되는 데도 저는 있는걸로 보거든요.

저희가 확인하기는 30명 넘는 데는 없고요 23명까지 있는거 확인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법 테두리안에서 활용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민방위요, 민방위 1년에 훈련이 몇 살부터 민방위로 편입되죠?

나이로 제1군역 신고시 18세이상 1군역 대상하고요 4년차까지 받습니다. 4년차까지는 1년에 8시간 받고요, 4년차가 넘는 사람들은 비상교육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비상교육 한차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방위 훈련 안받아서 추징된 금액이 있습니까? 2001년도

네,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갖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200만원 추징예상해서 130만원인가 과태료가 부과된거 거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어제 저하고 통화한번 하신적 있죠?

네,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통화를 했었죠?

주민자치위원 조례 때문에 통화 했습니다.

제가 틀린 질문을 한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조금 기분이 상했었습니다. 기억되시죠?

제 말씀 어떻게 돼서 기분나쁘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은 설명을 하는데 제가 중간을 막는게 아니고 지금 이런 얘기할건 아니지만은 조례안에 대해서 장석호 위원이 설명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동네에서 저도 여기계신 분들은 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계시기 때문에 실무책임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게 제가 먼저 보니까 15인 저기해서 지방자치조례에 보면은 25인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항이 바쁘시더라도 이 사항은 내일 모레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올려줘가지고 빨리 전환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내가 어제 전화를 드린건데 그냥 설명도 안듣고서 저한테 화를 내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건데 이거 25인에 대한 저기를 언제쯤 올리실겁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냐면 실과에서 올리셔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야지 우리 위원들만이 할 수는 없는거니까 솔직히 과에서 올려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오늘 결재가 났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 20일 거치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음 회기때까지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편법으로 하고 있는게 굉장히 동장님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위원들간에도 서로 불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적절히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시책 추진에 대해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시책추진을 갖다 뭐를 이렇게 금액을 썼는지에 대해서 답변좀,

요거는 인제 600만원 말씀하시는거죠?

네?

600만원.

예산액 그렇고 지출액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주민자치센타 초창기에 활성화 시키면서요 회의라든가 저희 담당직원들 간담회라든가 요런거 하면서 쓴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 활성화에 대한 거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구 과에 대해서 썼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주민들한테도 가고 자치위원들한테도 가고 그랬는데 작년에 많이 쓰질 못해서 처음에는 각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하고 할려고 했었는데 그걸 잘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포함되고 저희 주민자치센타 직원들은 일부 들어갔고 보편적인 것은 주민들한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비보조를 얼마 주는걸로 돼 있습니까?

실비보조는 지금 올해 예산편성상에 3만원씩 1주일에 2회해서 한달에 네 번해서 8회 그러니까 24만원씩 동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출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조금 더 줘가지고 해야지 주민자치센타 위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건가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게 많이 남았잖아요?

요거는 그쪽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주민자치센타가 출범하게 된 계기는요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초창기 사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은 가급적 안쓰고 자원봉사자들로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 오셔갖고도 돈 안들어가면서 쓰기로 했던 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물의가 되니까 일부 강사료가 들어갔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도 수당 주는 것도 사실은 초창기에는 없기로 했었습니다. 아마 인제 음료수 값이라도 대주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현재는 1만원씩 만들어 놨거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는 무료봉사를 하다 보니까 사항이 시대가 가다 보니까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20만원주는 것도 작다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비를 걷어서 그거를 지원도 해주고 이런 입장인데 구에서 어느정도 활성화할 대책이 있다면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그런거는 실비보조를 조금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지출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보조를 해줬으면 어떤가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정수 위원입니다. 김상호 위원님께서 어제 조희행 담당께서 지금 대행이시죠?

네.

우리 위원님하고 어제 무엇 때문에 좋지 않은게 일어났습니까?

위원님께서 제 전화 통화 목소리 듣고서 언짢으셨던 모양인데요 언짢게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잘못된 거로 봅니다.

정확히 사과 드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개원한지 얼마 안됐는데 사실 동네에서 고문 자격있다 보니까 지금 실비 따지는데 사실 구하고 동하고 지금 이원화가 돼가지고 잘 맞진 않습니다. 저도 두 번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우리 김상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과장 대행한테 전화를 드린 모양인데 사실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사실 동네 심부름꾼으로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의원이라고 해서 전과 같이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맨날 인터넷이나 많이 얻어 맞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은 사실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솔직히 잘해 줘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언성이라든가 기분 나쁘게 해선 안돼 잖아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위원이 누구 막론하고 그런걸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서로 상부상조 하는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사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두순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산에 대해 계속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어제 결산보고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