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계속해서의사일정제1항으로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보고를드리기전에저희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박태영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종화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맹호원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조병엽실업대책담당주사입니다. 사회복지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이되겠습니다. 3쪽기본현황과4쪽직제및정원,5쪽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변동된사항만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2,233가구에3,728명으로서인구의4.5%이며작년말보다230명이감소되었으며,전·출입과사망또한월수입증가로인해서유동이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또는감소되어서2,294가구에4,029명이며,장애인은연말보다250명이증가되어서2,873명입니다.그러나장애인은교통사고와약물중독,내부장애등으로계속증가추세에있습니다. 7쪽입니다. 2002년재정규모로는일반회계가186억2,000만원,특별회계가3억8,000만원으로총190억4,000만원인우리군총예산의8.6%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국·도비보조금이70%를차지하고있습니다. 8쪽입니다. 8쪽은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등복지증진을위하여추진사항으로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2,233가구에대해서는매월20일생계비와주거비를지원을하고그가정중해당가정에는교육비와해산비,장제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근로능력이있는조건부수급자78명에게는자활근로와지역봉사사업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자립가능한가정에는생활안정자금과생업자금을융자지원하고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액1억원을조성해서이자수입금중에서중학생에게는20만원,고등학생에게는30만원씩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장애인의재활과자립기반확충을위하여추진사항으로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중에서장애인가정334명에게는장애생계수당지원과의료비와장애등록진단비를지원하였고,23명에게는보장구와재활보조기구인TV수신자막기와정형외과용기구,보청기와음성손목시계등을지원하였습니다. 정보지원사업으로장애인94명에게장애인신문을무료로보급하고있습니다. 또한시각장애인심부름차량운영비를월200만원씩을지원하고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인창인원과평화의집,은혜의집에제운영비와재활프로그램운영비또한기능보강비,양평군주간보호시설운영비등총14억8,70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운영비와기능보강비로자동식화장지제조기계를조달청을통해서현재설치중에있습니다. 또한장애인을위한장애인복지기금목표액10억원중에서현재3억원을적립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아동과청소년보호·육성을위하여추진사항으로는공립보육시설5개소와종교보육시설2개소총7개소교사32명에게인건비2억4,000만원을지원하였고,보육시설아동중저소득가정아동에게는전체115명이되겠습니다.보육료를지원하였습니다. 결식아동89명중에서그미취학아동에게는중·석식비로1일4,000원씩을지급을하였고,취학아동초·중·고생은석식비로1일2,000원씩을지원을하였습니다. 청소년의학습분위기제공을위해서는공부방9개소에운영비를지원을하였고,또한청소년들의건전한성장을위해서개별상담과집단상담,진로지도등1,100명을또한상담을하였고,수시로청소년유해업소등에청소년들이이용하지않도록지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양평군청소년수련원은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사용료로1인2,200원씩징수를하고있습니다. 12쪽입니다. 21세기여성상구현을위하여추진사항으로는먼저여성발전기금조성목표액5억원중에서2억원을조성을하였습니다. 또한각종위원회에여성위원목표30%에서현재22.9%로되어있기때문에각종임기만료시에는재정비를해서목표를달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54명에게는자녀학비와양육비등을지원을하였습니다. 여성단체활성화를위해서는단체별활성화사업을개발해서추진하고있고알뜰시장과수익사업을통한불우이웃돕기등이나소비자보호운동,독거노인돕기,시설자원봉사를해서군정에아주열심히참여를하고있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소일거리제공과사회참여를위해서추진사항으로는먼저1,940명에게경로연금을지급하였고,자식이없거나외롭게사시는거동불편노인95명에게는1일2,000원상당의밑반찬을배달을하고있습니다. 또한가정도우미로하여금청소와심부름등을해서노력봉사를하고있습니다. 경로당266개소와노인회분회13개소에운영비를지원을하였고,군지회운영비와노인대학운영비를1,375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노인소일거리사업으로노는땅경작하기를하고있는78개소가되겠습니다. 그경로당에대해서는사회봉사활동비로월10만원씩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마을회관과경로당신축또는보수비로총10개소에6억2,000만원을지원을해서현재정상적으로공사가추진되고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3개소를설치를하고있으며,앞으로노인들의생산적인여가활동과지역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자군자체예산을앞으로확대를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목표액은10억원이되겠습니다.현재6억원을적립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사설공원묘지지도·관리를위하여장사시설현황과그동안에추진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묘지의업무를보면서그문제점이있습니다. 수도권과인접지역이면서자연경관이아름답고풍수지리적으로보아우리군이묘지설치지역으로선호하기때문에그외지인으로부터대단위집단시설과,가족,개인,종중묘지나납골시설설치자가하루에평균1,2명정도가있고전화문의가많습니다. 현재로서는우리군수급계획에의해서설치를해줄수는없다고하고있으나접수가되면규제방법이미흡합니다. 대책으로는경기도장사시설설치조례에사설납골시설설치에따른거리제한을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거리제한으로마련이돼서가족이나종중묘지는규제를할수있으나대규모납골시설설치에대한제도는아직까지마련이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지속적으로건의할계획에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개발육성과활성화를위하여추진사항으로는중소제조업체10개소유치와창업자금과육성자금을지원을하였고,또한기업인애로사항을해결을위해서노력을했습니다. 따라서경제활성화를위해서내고장상품팔아주기와친환경농산물팔아주기운동을지속적으로유선방송과인터넷에홍보를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역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를구성해서4회에걸쳐만남의자리를만들어가고있었습니다마는그당시에경제전문가나경제에관심이있는자를발굴을해서협의회를다시재구성중에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물가안정과상거래질서확립을위해서추진사항으로는개인서비스요금안정적관리를위해서물가모니터요원을위촉해서교육후에대형매장등에대해서가격표시와함량표시를집중적으로지도를하고있고,또한군인터넷에가격정보를게재를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상거래질서와유통질서질서를위하여그대형매장과또한도·소매점을대상으로해서계량기나저울류,또한주유소에주유기가제로표시가정확한지확인을하고있습니다. 정기적으로운영되는양평군에있는6개시장재래시장이되겠습니다.재래시장과대형유통매장6개소에대해서는번영회와함께또한물가지도를하고있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생활보호를위한위험물안전관리를위하여그추진사항으로는주민과가장밀접하고있기때문에또한위험성이따릅니다. 그래서그가스판매업소와주유소대표자와관리자에게교육을실시하였고안전관리지도또한감독을수시로하고있습니다. 또한다중이이용하는전기·가스부적합업소에대해서는저희가노후가스시설교체라든가휴즈콕을설치하도록또한지도를하였습니다. 작년12월1일부터는공급자와소비자간에LPG안전공급계약을체결해서안전하고화재시보상을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홍보를통해서2만6,795가구가계약을체결을하였습니다. 또한대형건물중에서승강기가설치된건물에대해서는저희가가스공사와안전공사와함께수시로확인을하고있습니다. 18쪽입니다. 에너지절약운동생활화를위해서는추진사항으로는에너지절약교육실시와에너지절약에따른실천토록홍보반을또한편성해서관련부서와함께가로등이나주유소,여관등에불필요한네온사인이나조명시설을자제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아직까지비협조적인일부업소가또한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지도를해서동참하도록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홍보를월별로개인이지켜야할일,가정이지켜야할일,직장이지켜야할일을그실천내용을인터넷과새소식지,유선방송등에기재를해서군민이다함께동참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일자리제공으로고용창출확대를위하여그추진사항으로는먼저상반기공공근로사업에중점추진방향은월드컵을기해서연간사업비7억8,000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33개사업에4억5,000만원을집행을해서우선저소득층을위한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을추진하였고,사회공동체시설에대한환경개선이나꽃길조성이나소공원조성등생산성사업을추진을하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상반기도정평가에우수기관으로상을받았습니다. 20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교육으로현재주민29명이각학원에서미용과요리,자동차정비그위탁교육을받고있습니다. 21쪽입니다. 현안사항은두건이되겠습니다. 22쪽먼저청소년문화의집위탁운영이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작년9월25일준공이되어서올2월1일부터해병전우회에서위·수탁계약을체결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운영인원은7명이되겠습니다 전기직과기계직은농업기술센터기술직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매장관리1명은해병대전우회에서충당을하고있고,군에서는인건비4명분만경상적경비운영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운영이용실적은1일평균45명이되겠습니다. 또한주말은135명이며스쿼시시설은매일31명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군과해병대전우회에서지속적으로인터넷과유선방송이라든가새소식지를통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또한오후까지는일반주민이이용하도록하고있으나현재그실적이부진합니다. 그래서대책으로는매주토요일마다양일중고등학교와용문중고등학교가특별활동시간으로많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마는앞으로그관내에초·중·고등학교를방문을해갖고학급별특별활동시간을평일을활용하도록권장을해나가겠습니다. 또한9월7일청소년가요와댄스경연대회예선대회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청소년문화집을홍보차소극장이협소하지만문화의집에서개최계획에있습니다. 23쪽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전원개발사업추진신청협의에따라서첫번째는그경기도일원과수도권전원공급을강화하기위해서그국가정책사업으로34만5,000㎸신가평서부터미금송전선로건설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위치는신가평청평이되겠습니다. 그래서청평서부터서종면을경유해서남양주시일원으로해서미금시까지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관계법을검토한결과저촉사항은없습니다. 그러나우리군을경유하는그구간이생태우수마을과아름마을가꾸기등에코닥터스타운마을이있기때문에서종주민에대한반대의견과또한군입장에설치반대의견을함께해서회신을하였습니다. 두번째는우리군심야전기설치와에어콘설치등으로그전력량이부족하기때문에기존에15만4,000㎸지제면곡수리용문송전선로80호에서송전선로50m를더가서그부분에다가용문분기제2변전소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관계법검토결과이상은없습니다. 그러나마찬가지임야소유자와그지역주민의견을수렴해서민원이발생하지않는조건을부여해서회신을했습니다. 24쪽입니다. 세번째는15만4,000㎸광주곤지암에서부터백안리에있는용문변전소까지의이어지는건설사업이되겠습니다. 본소는기존에용문백안변전소에전기공급의질을향상시키고많은전기의양을함축하는의미에서송전탑을설치를해서백안리에있는용문변전소와지제에설치되는제2변전소와함께동시에유사시에완충작용을하는그선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모든세가지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앞으로그지역주민의반대와또한주민설명회가요구되고있습니다.요구되고있기때문에주민의의견을최대한반영을하면서그군과한국전력공사,또한주민과의대화로서해서함께해결하는방향으로저희가모색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두건입니다. 27쪽먼저재산의소득환산시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의한기초생활수급자가정을제외한가정중에서영세가정을보호하기위해서소득과재산을기준을정해서예를들면현재의국민기초생활수급자4인가정의경우에는월평균소득액이99만원에다가재산이3,600만원이면됩니다. 그런데여기에되는시범사업은4인이상일경우에는기초수급자하고똑같습니다.월소득액은99만원이하이지만재산은7,000만원까지저희가봐줍니다.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전국적으로우선6개시·군이시범적으로추진을하고있는데경기도에서는저희군이선정이돼서현재추진을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추진사항으로는저희가3월21일날담당자교육을실시한후에각종홍보를통해서5월11일까지499가구에1,085명을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신청한가정중에서부양의무자에대한재산과금융재산을조회를통해서조사를해서현재일반수급자로89가구에148명이책정이되었고시범사업수급자로44가구에116명이부분책정이됐습니다. 그래서시범사업수급자는매월25일날생계급여가현재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생계급여는똑같이지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1월부터는전국적으로시행이되지않나보고있습니다. 28쪽입니다. 선진화장문화정착과공설납골시설설치가되겠습니다. 우리군75%의임야에자연경관보전에대비하며또한선진장묘문화를정착하고자대책으로화장에따른지원과납골시설을설치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장묘문화실태현황과그간의추진사항을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작년9월부터양평군내주민등록이되어있으면서6개월이상거주한주민이그화장을하거나가족단위의납골시설을설치한가정에대하여는30만원씩영모장려금을지급을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저희가84명을화장을해서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화장에따른대책으로는현재전국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먼저공설납골시설을설치했습니다. 그래서위치는양평읍공흥리공설공원묘지내에경계선이되겠습니다. 그래서사업비는총3억5,7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시설설치유형은성곽형납골당으로서덕수궁돌담처럼보시면되겠습니다.밖에서볼때는돌담형태고,안에서는보면납골함을넣을수있도록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 그래서올해1블럭에60기씩13블럭에772기가안치될수있도록하였고,화장실도깨끗하게설치를하였습니다. 그래서앞으로납골시설이용자에대한사용료징수에대해서는조례로제정하고자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또한내년도추가설치공사비가총9억4,2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3월7일8억5,000만원을국비로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보건복지부로올려줬기때문에가능합니다.그래서저희가국비지원을받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사회복지과에서는우리군민모두가풍요롭고만족스럽고또한행복한삶을갖도록하기위해서는개개인의욕구라든가군민의욕구,또한사회문제를정확히파악을해서시책에반영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업무보고중에서공원시설지도·관리라는페이지가있는데여기이제는세월이지나서그런지모르지만팔당공원군유림은아주보고서에서빠졌어요.그거해결이돼서빠졌는지모르겠습니다. 문제는이공원묘지군유림문제로해서위원까지설정을해서조정까지한다고해서저도회의에한번참석을해보고이때까지는전혀얘기들은적이없고,이문제가벌써3년,4년이아니라10년전뭐거기에우리군유림에팔당공원에서산소를461기를무단으로쓰고법적소송까지해서계류가다끝났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군땅을8,000여평을자기네들이임의로461기라는엄청난돈을받아먹고썼는데우리군에서10년동안이때까지방치해둔것도문제고,또한그문제를해결안하고그냥유야무야한해한해넘어간다는건행정당국의엄청난문제라고생각합니다. 먼저의회에서도말씀을드렸고얘기가나와서뭐특위까지특위가아니라그위원까지해서조정을한다고해놓고한번해놓고는또1년이지나갔습니다. 이런식으로방치를해내버려둔다면다른사업을하면뭘합니까?이런조그만문제하나해결못하고그냥그저슬슬구렁이담넘어가듯넘어가고이건절대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문제에대해서아주상세한앞으로해결책,해결방안,어떻게한다는그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유림은총유인물에는빠졌습니다.우선죄송스럽고요. 군유림불법사항에대한면적은총8,300평이되겠습니다.8,300평안에불법묘지는464기가되겠습니다. 464기중에서2기는이장을했습니다.2기는이장을했고462기가아직까지남아있는데저희가계속적으로이장토록했으나굉장히어려운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는이장하기는양평군주민은별로없습니다.거의다수도권일원에있는주민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장하기가굉장히몇년동안추진하는과정에서어렵기때문에저희가팔당불법묘지에대해서는좀처리를해서깨끗이정리를하고자해서저희부서에서는매각하는것이타당성이좋다해서저희가그추진위원회에서매각하는방향으로결정을했습니다. 그래서결과에따라서현재저희가산림공원과와세무회계과에재산관리를하고있는세무회계과와군유림을담당하고있는산림공원과에통보를했습니다. 그래서그부서에서현재매각이나또한매각이안되면교환이라든가그런여부를지금정리를하려고검토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세개부서가빨리합심을해갖고빠른시일내에깨끗하게정리가되도록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서면그저열심히,조속히이게다과장님들이슬로건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문제가거론된지가3대의회초기서부터제가시작을해서4년이흐르고4대의원으로또넘어왔습니다. 어떤부분이조속히이고어떤부분이천천히인지말씀해주십시오. 어떻게하는것이조속히하는것이고,어떻게하는게늦추는것인지?지금현재가조속히한게여기까지왔는지,뭐천천히해서왔는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공원묘원에대한불법사항은지금관련부서에서문제점이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추진과정이좀늦어진겁니다. 그늦은과정은의원님께죄송스럽게답변드리고하여튼추진과정에서문제점이도출되거나그것은추후에제가관련부서에서받아서서면으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면도필요없고,이문제는일부분은사회복지과소관,일부분임야를다루는것은산림공원과소관,그다음에도시과도일부겸하지요?

도시과해당없습니다.

해당없어요,세무회계과?

예.

이게서로남의일보듯떼다밀고미루다보니까이런거예요. 오늘해서도출이되면내일다시모이고내일안되면모레라도하고해서이걸하자는의욕만있으면이문제는해결될수있다본다이말이야. 그런데사회복지과에서는산림공원과에다가“너희임야니까너희어떻게해봐라”그러면산림공원과에서는“이것은재산이니까세무회계과에서산출을해봐라”이렇게하다보면1년,2년또가는거다이말이야. 그래서오늘이시점을시작으로해서내일서부터는아침마다3개과가따로모여서협의를하든지어쩌든지해서2002년도12월30일이가기전에이문제는매듭을지어야되겠다.이렇게해서안되면12월정기회의때는아주이문제를집중적으로해서우리의원들발의로하든지본의원이군정질문을통해서어떤걸하든지아주강력한조치를할예정입니다.12월30일까지이문제는매듭을짓기를아주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3쪽에보면요,노인소일거리제공과사회참여그랬는데거기에보면경로당운영비와난방비지원이있거든요.그런데지금경로당의현실정을보면은대체적으로유류보일러로되어있기때문에겨울이되면은연료비때문에문을닫고있는경우가많아요. 여기에대해서전기보일러,심야전력을쓸수있는값싼난방비를값싸게운영할수있는그런대책은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경로당난방비로는연간45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45만원갖고서는경로당운영비택도안됩니다,지금. 그래서저희가지금각읍·면마다마을회관내에경로당을새로신축할때는전기보일러를설치하도록또홍보를하고있습니다.홍보를하고있고요,지금경로당마다모자라는난방비는후원자라든가이렇게지원을하고있는데앞으로는계속적으로전기보일러이런식으로다가교체하는방향으로다가해나가도록할계획에있습니다. 예산지원은아직까지는좀어렵습니다.

그자세한계획은언제부터추진하실수있는지,소요예산은얼마나드는지가르쳐주세요.

현재전기보일러를설치할때한700만원정도가소요가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연차적으로다가우선먼저저희가계획수립한후에그읍·면에서신설되는대로우선먼저해야되겠고요,보수하는데에따라서연차적으로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29쪽2번공설납골시설사업비3억570만3,000원이맞습니까? 거기에답변을해주시고,그리고장애인편의시설확충과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으로더불어함께사는사회건설을목표로해서여러가지장애인을위한사업을많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거의공익적인사업,장애인들이사회에나와서활동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는것이주사업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장애인이가장또필요로하는것이무엇이냐고생각되냐면가정에서좌변기가없어가지고엄청고생들을하는사람들이많아요. 제가양동장애인협회회장한테물어보니까한45%정도가아직좌변기가없는아주불편하게사용하는장애인들이많거든요. 화장실좌변기사실이것당해보지않은사람은몰라요,화장실이용하는게. 그러기때문에이런가정쪽에서사회적으로공익적인사업도중요하지마는가정쪽으로해서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그런것도사업계획을세워서지원해주는방안은없는지거기에대한말씀을해주시고,또하나는노인교통비지원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노인교통비지급이도조례나군조례에있는사항이아니죠?

예,아닙니다.

분명히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거죠?

예.

그러면지금노인교통비가도비15%,군비85%를해서노인교통비를지급하고있죠?

예.

그럼결론적으로국가에서생색은내고돈은지방에서부담하라는것은도대체이것에대한납득이가지를않습니다. 최소한도국가에서시행하는사업이라할것같으면은최소한도50%는지원을해주고나머지는지방에서부담하라는것이마땅한데법으로서국가에서시행령은내리고돈은지방에서부담하라는것은어불성설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에대한대책에대해서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공설납골시설설치비는2억500이되겠습니다.오타난것에대해서는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잘하겠습니다. 두번째로질문하신장애인에대한필요한사항이무엇인지그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볼때는현재장애인들에대한제도적으로국가에서제도적으로지원과관리는장애인들로하여금만족스럽지는못하게그사람들은보고있지마는저희사회복지과에서제가볼때는그래도어느정도의복지수준에는와있다고봅니다. 그런데장애인에대한가장제가볼때가장뭐가필요하냐면은필요한것은사회참여라고볼수있는것같습니다. 왜냐하면은예를들면지금현재장애인과비장애인이모든행사라든가체육대회,교육을하면은분리가되어있습니다.지금따로따로.장애인따로비장애인따로이렇게분리가되어있는데앞으로는또우리가우선먼저항상요새홍보에보면장애인이우선입니다,지금.비장애인보다는요. 그래서앞으로는비장애인과장애인이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그러니까통합적인프로그램을구성해서같이해나가는방향이가장좋을것같고요,두번째,

거기에대해서잠깐,제가본의원이질의한내용은지금말씀하신대로공익적인사업이라그런얘기죠. 쉽게얘기해서사회에나와서장애인들이필요로하는사항이고가정에서불편을느끼고꼭필요로하는것이있다면은화장실사용하는데앉아서사용하기가굉장히어렵기때문에좌변기가필요하다.그러니까그런쪽에서지원할수있는대책이있느냐얘기를한거지다른뜻이아닙니다.

그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그장애인에대한환경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환경개선사업은현재까지특출하게지원되는사항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사항을지금제가답변드릴내용이아니고요,저희가중앙에다가한번장애인에대한휠체어가들어갈수있도록방문턱을낮춘다든가화장실을1급장애인일경우에는화장실을보수를해준다든가이런것은한번건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그정도사항은말이죠,우리장애인복지기금있잖아요.그런것활용해도충분히되는것아닙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큰자금이드는것같으면은별문제가아닌데사실알고보면큰돈들어가서설치하는비용이아니기때문에점차적으로시설해서확대해나갔으면하는바램입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현재이자수입이적기때문에2,000만원도사용할수가없습니다,연간이요.그러기때문에좀어렵습니다.

그러니까연간적으로계획을세워서추진하는방향을묻는거니까거기에대한답변을확실하게해달라그런얘기입니다. 예,좋습니다.그리고다음.

다음은노인교통비가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법률이라든가조례는없습니다.그지침에의해서군비가85%,도비가15%해서월1만2,000원씩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또한우리군의노인인구가다른지역보다2배가높습니다.14%가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속적으로도나중앙에양평군은노인인구가많으니까특별지원교부세라든가그비용을지원해주든가그러지않으면은지금노인전체의군비부담이50%가되겠습니다,교통비빼놓고서도요. 그래서저희가“65세이상노인이많으니까는군비부담률을하향조정을해서10%라도해달라”이런건의사항은계속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앞으로계속적으로한번건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보고서13쪽을봐주실래요? 거기보면노인공동작업장운영3개소해가지고청운,옥천,단월면이렇게되어있는데확대를하실생각은없으신지묻고싶고,현재무슨작업장에서무슨작업들을하고계신지그게궁금해서묻고싶고요,그밑에노인복지기금조성해가지고10억원을목표로하고있는데조성방법하고목표가달성이되면어떻게운영을하실것인지를답변을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에기업체창업자금해가지고나와있는데기업체창업및입지희망업체적극유치이렇게보고를하셨어요.현재유치업소가있는지,또양평관내의업소만해당이되는것인지,외지인도해당이되는것인지그현황좀답변듣고싶습니다. 17페이지에전기·가스사용시설및부적합업소안전지도7회이렇게보고를하셨는데양수리에대중시내버스교통버스가있어요.거기서그것이액화석유가스1만5,000ℓ짜리탱크롤이2개가지금안전장치도없이주택가한복판에서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부적합하다고안전지도를한번해보셨는지그것도묻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22페이지에청소년문화의집이문제는말이죠,운영비지원이1억원씩을이렇게지원을해주시는데이것이매년이렇게지원을해주시는것인지그다음에매점관리만해병전우회에서자체충당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청소년문화의집을해병전우회에서위탁을해가지고해병전우회측에서어떠한이익이발생이되어가지고여기서위탁을하는것인지,해병전우회단체의맥락이봉사단체의개념인지그부분을답변을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공동작업장3개소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작업장3개소는청운신론리와옥천면에용천3리,단월면덕수2리가되겠습니다.여기는작년도에설치를했습니다.저희가작년도에도비보조를600만원을받아서지원을했습니다.그래서올해확대해나갈계획이었었는데도비보조가없어서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도노인복지기금이자수입금중에서1개소라도더확대해나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또한여기에서무엇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청운면신론리에서는여러가지짚신이라든가수공예품을만들어서판매를하고있고요,옥천면용천3리에서는개,토끼이런가축기르기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단월면덕수2리에서는수공예와마찬가지청운면하고동일합니다.그러면서목각장승만들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군에서는노인들에대한소일거리로해서건강하게여가생활을활용을하고일단계속적으로이것은저희가많이는못했지만1개소,2개소라도점차적으로이렇게확대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노인복지기금조성액은어떻게조성을하고있는지는연마다저희가1억원씩적립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아직까지사용을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6억원인데올해6억원중에서이자수입금중에서50%만사용하게끔되어있습니다.50%는다시적립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50%내에서는노인의건강이라든가취미또노인에대한행사비또여러가지경로당에대한지원그런내용으로다가지원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5쪽중소제조업체유치10개소에대해서는여기에있는우리가양평군내에있는공장은82개소가있습니다.그것은외지인이든양평인이든다함께포함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지만올해유치는승인이2개소가있고등록이8개소가있습니다.그래가지고용문의중앙게비온에서는뭐냐면돌망태,철망태그것만드는기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강하면의바이오산업그러니까는건강식품이되겠습니다. 이런2개업체가승인이되었고요,8개등록은이제동물사료이런내용으로해서등록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또한중소기업창업및육성자금지원상담은저희가이것은굉장히많습니다.창업자금이라든가운전자금,시설투자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이있는데저희가기업체라든가또새로기업을만드실분이라든가저희가홍보를해드리고상담을통해서그분들이융자를받도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또17쪽에전기·가스사용시설및부적합업소안전지도말씀을하셔서의원님께서양서면에있는버스그것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요,버스관계는올해월드컵을대비해서정부에서시책사업으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천연가스보급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서울서부터양수리까지들어오는버스가들어오는데그건고정식이아닌이동식충전사업이설비가되는거거든요.옮겨다니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양서면인근주변의주민들한테피해가없도록하기위해서저희가가스안전공사와같이함께지도를하고있습니다. 또청소년문화의집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지금저희가연간예산액이1억4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1억400만원중에서는인건비가거의한4,700만원이되겠습니다.인건비4,700만원은4명분이되는데운영책임자와청소년지도자,스쿼시지도자,그운전기사가되겠습니다.그래서이분들에대한인건비는이제저희가충분하게지원이지금안됩니다.버스기사는기능직9급5호봉이라서월60만9,600원을지급을합니다. 또한운영책임자는6급5호봉을적용을해서85만5,600원을지급을합니다.그래서지급이되겠고요,경상적운영비는그문화의집에대해서뭘예를들어서마이크를사야된다든가여러가지운영차원에서경상적으로하는경비가되겠습니다.팜플렛이라든가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또한해병전우회에다가저희가위탁한내용은해병전우회하고저희가바로직접주는게아니라공개입찰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해병전우회에서는매점은운영을하고있으나이익금은전혀없습니다.자원봉사로다보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항상우리군민의복지정책을위해서늘고생이많으신데감사를드리면서24쪽송전선로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한전에서사업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임도를설치하게돼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게맞습니까?

아직그사항은저희가들은적없습니다.

주민설명회때임도를설치하는것으로설명이된걸로알고있는데임도가설치되면은물론그사람들이어떤경비를줄인다든가그런면에서그러는것인지모르겠지만홍수그러니까지금금년같이그렇게비가많이쏟아질때는산사태의우려가상당히염려가되는거거든요.그부분이. 우리실예로’98년도수해때청운면일대이런데가전부임도로만들어진데서다산사태가나고그랬었는데이것을철탑으로세우면서도그걸헬기로공수를해서만든다든가이렇게만들어놓는게상당히바람직한걸로알고있는데걔네들은어떤경비라든가사후관리그러니까임도를만들어놓으면사후관리를하기가일단편하겠지요. 그런면에서그사람들이그렇게추진하는것같은데우리담당부서에서도그런걸잘감안하셔서임도로인해서산사태의피해가나지않도록그쪽하고잘조율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아까박선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팔당공원묘지관리부분에대해서지난3대때누차강조가됐던사항입니다. 이것이여태시정이안됐다는것은매우안타깝게생각을하면서관계부서에서는책임감을갖고연말안에해결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예,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98년도에도영월하고신가평송전선로를할때는그거아마우리군에협의가됐던건지그것좀말씀해주시고요.청운면,단월면일원으로지나간겁니다. 그리고또지금현재제가알기로는개인소유땅의전봇대한전에서하면서유선방송선이지나가는것은사용료를받고있어요,한전에서.그문제도알고계시는지?그래서자기네는남의땅에다가전봇대를세워서무상으로땅주인한테허가도안맞고세웠으며,또세도안주고있습니다. 그렇지만그사람들은지금유선방송사한테는전봇대하나에얼마씩월300원인지정확하게제가그건제가듣고잊었는데그렇게사용료를월받고있거든요.그런문제는군에서알고계신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단월,청운송전선로설치에따른양평군회신은그것은있었다고봅니다,제가볼때는있었다고보고요. 또한개인유선내용에대해서는지금제가그것은모르고있었습니다.확인을하겠고요. 또한송전선로가들어갔을때개인임야에대해서는한전에서매입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유선이들어가는데에비용을받는것은제가구체적으로알아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7쪽위험물안전관리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수있도록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고있다고해가지고대부분보면업소나대중업소같은데지도·감독을많이하셔가지고많은대형사고를사전에예방하는차원은좋습니다마는지금농촌을보면거의가다노령화된노부부가사는가구가많고,또전기시설이라고해야옛날에시설을했기때문에전기누전위험성이많습니다. 그래서농촌의가구에대해서도지도·감독을할수있는그런계획을갖고계신지?농촌안전관리에대한대책에대해서답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것은구체적인가정집까지는전기는아직지도를못들어갔습니다. 그래서그것은공사측이라든가그런데하고한번협의를해서계획을잡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LPG라든가전기는주로거의다가집단시설이라든가음식점,유흥업소,개인콘도라든가그런데를주로많이하고있지만LPG에대해서지금농촌지역까지다들어가고있습니다. 지금제가아까업무보고에서LPG계약제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농촌지역까지다저희가지도를하고있기때문에또가스에대한계약을안하면앞으로공급자가안해줄수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대부분보면은농촌에서화재가부주의로인해서많이나고있거든요. 그래서안전관리지도요원이몇명이나있는지,없다면또적다면각업체에자격증소지자와어떻게협의를해서이것을하루봉사하는차원에서이런데사는독지가나또이런아무도모르는노인네들사는집들에대해서사전에예방차원에서지도를해주셨으면해서말씀을드리면서제질문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최경준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산림공원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황순창녹지담당주사입니다. 홍순관산림요구담당주사입니다. 한용원녹색산촌담당주사입니다. 유대석용문산관리소장입니다. 자연공원담당은현재공석으로있습니다. 조규수관광진흥담당주사는문화관광부에서주관하는관광자원개발담당자해외연수계획에의해서9월2일부터9월5일까지출국된관계로참석치못하였습니다. 산림공원분야보고는기본현황에서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기본현황중직제및정·현원현황은정원22명중현원21명으로1명이결원된상태입니다. 그밖에담당주요기능과일반현황은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공원과재정규모는총69억5,900만원으로경상비가7억6,800만원이고사업비는61억3,700만원이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사업은크게21개사업으로분류를할수있으며,각사업에대해서는사업내역과추진사항을중심으로간단간단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2002년도조림사업계획은총69㏊로64㏊는춘기조림으로완료를하였고5㏊는9월초에상수리용기묘조림을추진하게되겠습니다. 사업비총액은4억6,100만원이투자되겠습니다. 13쪽육림사업은사업비4억9,000만원을투자해서덩굴류제거,풀베기,간벌,어린나무가꾸기사업등1,092㏊의산림을육림사업으로현재521㏊를완료하였고,계획대비48%가추진이됐습니다. 14쪽입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임도사업은총8㎞이며이중신설임도는백안리군유림1㎞를추진을하고산사태방지를위한임도보수와구조개량사업으로7㎞를정비하는데3억4,400만원의사업비가투자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은양평읍백안리산62-2번지85㏊에1억3,000만원을예산으로간벌과천연림보육등연인원3,400명이동원이돼서사업을완료한상태입니다. 16쪽입니다. 산지소득증대기반조성사업은산림복합경영,임산물규격출하,표고재배현대화,운반용기지원,톱밥배지생산시설사업등5개분야에4억3,300만원을지원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17쪽자연공원담당분야사업으로2000년8월16일자연경관보전조례를제정하고그동안127건을심사를하였으며,각읍·면당1,000만원씩을지원하여전군민나무심기운동을전개하여7만4,144조의식재를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강상면둔치에메밀꽃농원을조성하기위하여약2만6,000평정도파종을하였으나지난장마로유실매몰되고8월23일재파종을하였습니다. 앞으로봄,가을로유채꽃과메밀꽃군락지를만들어서새로운볼거리를만들고생산된농작물은관내음식점을판매,공급하여새로운소득원이되도록하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정지역의상징인반딧불이보전사업은관내13개소를지정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그동안반딧불이체험행사등이벤트행사를개최하여청정양평이미지를부각시키는데노력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자연휴식지관리는행락철야영이나취사행위로잘보전된자연환경을훼손하고있어서자연휴식지24개를지정하고시범적으로서종면정배계곡을자연휴식년제로지정하여2년간야영이나취사행위를금지하고있습니다. 앞으로자연휴식지오염이나훼손행위를강력하게지도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21쪽용문산관광지보완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20억8,000만원으로물고기서식지조성을위한하천정비,산책로및화단조성,주차장확충,편익시설정비사업을분야별로시행중이거나설계중에있습니다. 철저한시공관리로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를찾는관광객의편의도모를위하여보행인안내표지판,도로표지판을주요도로변요소요소에설치하는사업으로현재시행중에있습니다. 24쪽입니다. 양평군관광안내지도가이미배부가완료됨에따라새로제작하는지도는양평군특징과장점을살린3D입체지도로8만부를제작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3D입체지도란3차원입체감으로나타나는지도가되겠습니다. 25쪽양평군의관광사업체는15개업체가있습니다. 우리군을찾는관광객의불쾌감을주거나불편을주는일이없도록지도·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용문산놀이시설임대사업은지난8월16일의정평가의날구체적으로보고된사항으로낙찰결과가용문산랜드에서5,700만원으로선정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27쪽산불방지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방지로인한홍보를강화하고발생에대비한인력장비를기동성있게갖추겠으며,특히진화요원에대한안전조치에중점을두고대책을강구할생각입니다. 참고로금년봄산불발생은25건이발생이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의공익적기능을증대시키고산림자원화촉진을위해서금년에도3,100만원을투자해서901㏊에산림병해충방제를실시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29쪽보호수생육환경개선사업은총보호관리수가46본중나무종합병원종합진단결과에따라5,100만원을투자해서보호수주변정리6개소,외과수술6개소,보호시설2개소등14개소를관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양수～서종간가로공원조성사업은행자부장관방문시특별지원되는사업으로서종면체육공원앞외에2개소에가로공원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추진사항은설계가완료되어발주중에있습니다. 31쪽청운면도원,신론지구에추진중인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사업은산촌지역의열악한환경을개선하여쾌적하고살기좋은환경을조성또하나의소득원개발로연계시키고자2001년부터2003년까지3차년사업으로총14억을투자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7억4,500만원을투자해서임간수련장,산림체험교육장,세월교부설수체험센터,침수공간정비등사업을금년말까지완료할계획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32쪽입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본사업은산촌지역의자연환경을활용하여도시민으로하여금산촌체험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농촌지역에서는농외소득기회를부여하고산촌지역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서종면명달리명달분교를중심으로산책로조성사업외6개사업을2002년부터2003년까지추진할계획으로1차년도인금년에5억9,50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현재실시설계검토중에있는사업입니다. 향후추진에만전을기하여소기의성과거양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33쪽용문산주변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용문산의지리적인특성을살려서등산로를정비함으로써등산행락객의안전한산행을할수있도록정비하는사업입니다. 위치는용문사에서상원사,용문사에서정상백운봉,백안3리코스로연장하는총연장13㎞를정비하는데전액도비지원으로7억원을투자하게되며,선호조경외3개업체가선정이돼서추진중에있으며시공에철저를기하기위하여산악연맹회원중명예감독원3명을위촉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34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서종면규석광산허가관련사항과용문면철도자갈채취현장복구문제두가지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서종면규석광허가경위입니다. 위치는서종면수입리산21-1번지외1필지1만2,346㎡에대해서서울시에거주하는대사개발대표문병조씨가2001년부터2004년10월말까지허가가됐습니다. 허가과정은’93년광업권을취득하고’94년채광인가가되어’95년채광중단을하여오다’98년허가기간경과로인한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이된것을지역주민의피해를우려한반대로반려처분한결과동년5월행정심판청구를거쳐’99년행정소송에서패소함에따라2002년법원판결결과에의거2002년산림형질변경허가를할수밖에없었던사안이되겠습니다. 서종면민의집단반발이있기까지는대사개발관광개발용부지조성을위한산림형질변경허가를’98년1월양평군에출원을하고양평군이동년4월신청서를반려처분함에따라대사개발측에서행정소송을한결과양평군이’99년4월패소하고동년5월항소를하였으나동년11월서울고등법원에서패소하여양평군은2002년2월산림형질변경허가를할수밖에없었으며,대사개발은2002년3월동사업의실현목적을위하여공사를재개함으로서나타난결과가되겠습니다. 이에따라서종주민과추진위원회는대사개발의광산개발용부지조성공사의중지를위한주민의입장과결의를대내·외에밝힌후환경단체와관계부서에탄원서를제출하고신문이나TV를통하여여론화하여서종면수입리의규석광입지를저지해나간다는입장이고대사개발은주민의공사를반대함으로서발생되는손해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통하여법적대응을해나간다는입장입니다. 대사개발의집단행동을하는주민을대상으로손해배상청구등강경한입장을하고있기때문에대립은장기화될것으로이렇게처해있습니다. 규석광반대주민들의정부대책요구사항은정부차원의규석광산개발과관련된해결방안을제시해줄것과규석관련개발로인한정부,지자체,반대추진위원회및관련전문가가참여한공동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줄것또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통한개발부지를매입하는방안등을요구하고있습니다. 양평군의대책은규석광개발지는북한강수계로부터불과2㎞이내에위치하고있고자연경관이수려한지역으로서규석채광으로인한자연환경파괴등이예상되는바,양평군양서면양수리프라임아파트처럼국가에서적극매입해줄것을환경부에건의한상태입니다. 동사안에대해서는신임과장으로서대사개발측과면담을통하여원만한해결방안이모색되는데최선을다하여노력하겠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38쪽용문철도자갈채취지역복구및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철도자갈채취허가는용문면다문리산38-3번지외4필지가’76년도에최초허가가되어서’93년연장허가후’97년에완료되었으나추가허가신청이된것을불허가처분하고면적4만7,653㎡를2000년5월복구비2억원과함께기부채납받아용문면주민이요구하는휴식공간으로활용하고자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정부종합감사에서산림훼손복구를지적을받고2001년3월복구예치금2억원중1억9,500만원을투자해서고정식낙석방지망,비탈면녹화,휀스등을설치하였으나훼손지완전차폐복구는매우어려운실정입니다. 이에산림청과경기도에서는2차복구사업추진에따른사업비확보조치토록지시가되어있으며,용문면주민이요구하는지역명소로만들고주민휴식공간을완벽하게복구할려면총사업비가14억정도소요될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대책으로2차복구추정사업비3억5,000만원을금년추경에반영을하고감사지적사항에2차복구에일부착수하면서2003년도당초예산에나머지10억원의사업비를요구해서용문면주민이요구하는명소복구개념과휴식공간활용계획을구체화하는데관계부서와협의해서추진해나갈생각임을보고드립니다. 40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는양서면양수리일대초지·습지조성사업생태건강마을조성사업과희망의마을조성사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41쪽초지·습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양서면양수리두물머리로부터용늪,레포츠공원등을연계한약9만7,000여평을87억7,000만원을투자할계획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기위14억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2001년국토연구원의용역을거쳐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원주지방관리청,건설기술연구원등의타부처와협의중에있습니다. 동사업의문제점은총사업비중미확보된사업비76억정도로한강수계관리기금중기타수질개선사업비,녹조방지사업으로추진할계획이므로관계기관과긴밀한협조관계가요구되며동사업에대한프로젝트를서울국토관리청과하천부지점용관계,사전환경성검토등을협의하였으나이일대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제방축조계획재내지구간에해당되는식으로되어있어본계획을고려하여사업계획을보완하도록하여야하고우리측에서는사율조율하였던구조물설치사항에대한일부보완할부분이있으며,북한강수계양수제방개수공사실시계획에축조의높이가7m로두물머리일대의전체를쌓을경우에동지역은분지형태와수변이보이지않고하천생태계가단절되는등양수리지역의빼어난경관이없어지고우리군의이미지는단절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하천정비기본계획이금년12월말까지완료되므로환경단체와지역의원님들을통하여우리군에적합한하천정비기본계획이수립되도록추진할부분이남아있음을보고드립니다. 44쪽입니다. 생태건강마을조성계획이되겠습니다. 앞으로주5일근무제가본격적으로시행이되면은탈도시화현상은틀림없이이루어질것이고이렇게되면체류형관광이나체험형휴식공간이절대필요하게되는것은선진국가의사례가되겠습니다. 앞서보고드린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나녹색농촌마을조성사업과산촌종합개발사업등이같은맥락에서추진되는사업이라하겠으며,군전체를대상으로하는계획을마련하고자지난해삼성경제연구소에용역을실시하였고,앞으로각읍·면지역특성에맞는실시계획을마련하기위한준비를다각적으로검토하여세부계획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희망의마을이라고명명하겠습니다마는강상면일대지리적자원을이용하여생태건강마을조성계획을도입하여교평리,송학리,병산리일대에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개발을역점을두고용역중에있습니다. 용역성과품이납품되는대로용역결과에따라현실성있게사업계획을마련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난21일자인사발령에의해서산림공원과장에보직이되어업무가생소하기는합니다마는과직원이합심을해서부여된소임을수행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의원님여러분의아낌없는성원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1페이지양수리초지·습지사업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용역이완료되지않은사유2000년1월에발주를하였는데아직까지도안된이유,두번째로사업비가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동시에발주한사유,그다음에설계비가과다책정되지않았는지여부,또한사업비가87억으로설계된것으로알고있는데87억이라는숫자가어떻게나왔는지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7억에가까운용역비가과연양수리도시계획기본계획도아닌습지조성하는데정말소요되는자금인지말씀해주시고,하천은하천법에의해큰나무,교목은심을수없으며,건축물및고정시설은불가한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기본계획서및실시설계에는조경식재가계상된것으로알고있는데정말하천법도검토해서용역을했는지여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환경관리청의협의관계가원만히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향후이에대한대책은? 또한사전환경검토가관련기관과협의되지않을경우본사업을시행할수없는데이에대한대책과앞으로의사업계획은어떠하신지이것에대해서상세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제가소임을맡은지며칠되지는않기때문에소상한내용은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다만이용역중단된것은해당부처와협의과정때문에임시중단이된것까지만지금확인을하고지금여러가지질문을해주셨는데그사항에대해서는자세한파악을아직못했기때문에속기록에기록된사항을확인을해서서면으로소상히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면으로하시는것도좋겠지만이문제사업은본의원의생각으로는부당한사업을애당초에시작을했다.우선서두에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또한이것은먼저모계장이안을내서사업을한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이나중에따져보시면아시겠습니다마는2001년1월에발주를한것이이때까지용역납품도못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이문제는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동행해서한다고그랬는데지금이사업이7년내지8년장기계획사업으로설정이됐는데지금현물가에비춰서용역설계와실시설계를해놓으면8년후에가서물가상승률이나모든걸어떻게하겠느냐. 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용역설계를해서승인이나면매년예산확보되는거에따라서실시설계를해서매년처리를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건주먹구구식으로8년치,10년치를한꺼번에실시설계를한다는발상자체가잘못되었다.이것은바로시정요구되어야된다생각이되고,또한가지이사업이얼마나거대한지모르지만10원한장없는입장에서87억이라는거대한목표를설정해놓고지금예산확보는본의원이듣기로는유역관리청에서도작년에5억,금년도에5억“우리는줄것다줬다.이제앞으로10원한장줄돈이없다”라고얘기를들었는데도불구하고87억이라는숫자만계상을해놓고이사업을추진을한경위이것도잘못됐다고지적을하고싶습니다. 또한하천부지는우리양평이다겪는어려움입니다마는지금강상면체육공원앞에도1m이상의나무를못심게되어있습니다. 거기도똑같은여건인데거기다가서까래감이상대목으로식재를한다고해서계산을해놓는다면이것도환경부에가서걸릴걸로생각이됩니다. 이런문제를종합해서이걸설정을해야되는데모계장의짧은아이디어로편성만해놓고있다면이건문제아니냐. 그래서앞으로산업진흥과장에서산림공원과장으로이전을하셨는데앞으로이검토를해서과장님이과연이사업을해야될것이냐,계속추진을해야될것이냐,지금덮어야되느냐판단해서빠른시일내에확답을주시길바랍니다. 제가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이사업은추진가능성이지금현재10%도없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추진사항이나이것만서면으로된것만제가확인을했고지금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제나름대로그것도소상히파악할부분이있습니다. 앞으로이사업이추진이가능할것이냐못할것이냐하는것은관계부처나이런데다시전부분석파악을해서그때가부를신임과장으로서의앞으로추진전망에대해서별도보고를하는방안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여기서류에보면국토관리청에서지금반려나온사유가있어요?이건안된다고반려를한거란말이에요.

그런데지금저희가전임자로부터보고받기는반려사유하고지금구두협의로된것은어느정도협의가되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모든사항을다시제가직접다니면서확인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럼이건확인하신다고치고그럼예산87억이라는돈은어디서해다가하실계획입니까?

그것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여기지금자료에는유역관리청의수계기금으로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쪽과도과연이자금이지원될수있는것인지또이런것등을전부종합적으로분석을해야될사항이라고판단이됩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그러지않아도다소문제가많이있는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사업비확충이우선제일급선무고그다음에그것이된다고했을때국토관리청이나이쪽에서의제방축조하는것이변경될수있는지이런부분을하나하나파악을해나가야되지않을까지금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도지적했듯이용역설계와실시설계는구분을해서해야되는데한건에묶는다는것은잘했다고보십니까?

예,그부분도잘못된겁니다. 실시설계를해놓았을때물론앞으로7,8년지나게되면은모든자재라든가이런거에대한사업비가변경될소지는충분히있는겁니다.그러기때문에이사항에대해서는실시설계의구체적인사업내용은그대로간다하더라도사업비변경은불가피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하여튼구체적으로검토하셔서이것은심사숙고한판단을해야되실걸로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한가지만물어볼께요. 17쪽에사단법인내셔널트러스트가입이렇게하셨는데내셔널트러스트라는단체가뭐하는단체고양평군이가입을해서어떠한연계가있고도움이되는것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내셔널트러스트는환경시민사회단체의일환입니다. 여기에월회비는10만원씩이렇게내고가입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의무적으로가입하는단체입니까?

의무적으로하는것은아닙니다. 이밖에저희들다른분야도가입이되어있습니다마는이것은환경을중시하고보전하는데우리가양평군이앞장을선다는그런측면에서우리가적극적으로참여하고이들을또이용을해서양평군의환경보전이미지를부각시키는데활용한다고그럴까같이이렇게하기위해서가입이된걸로분석을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18쪽에보시면강상둔치메밀꽃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강상둔치한2만3,000평에지금메밀꽃을지금파종을해놓았습니다.먼저7월달에파종을해서그게잘크다가수해로인하여망가져서다시8월23일날다시재파종을했는데사실본의원이보기에도이번에는큰성과를보기는힘들고강상둔치에봄에는유채꽃,가을에는메밀꽃을심어서거기각종이벤트행사나그런행사를계획하고계신데본의원이그전에함양나비축제아시죠?

예.

나비축제를볼겸거기서나비를직접길러서사실거기다뿌린겁니다.그래가지고큰호응이좋았었는데그런걸농업기술센터나그런데와같이연계를해서나비도뿌릴수있고메밀꽃주위로다가자전거도로라든가그런것도만들어서체육공원과또희망의마을다연계될수있도록그런계획좀세워주시고요. 20쪽에보시면은자연휴식지거기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현재우리군에24개소의자연휴식지가있는데마을위탁으로입장료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을찾는외지인들한테많은이미지가상실되고있습니다. 저도수많은얘기를들었는데과장님께서는자연휴식지입장료문제를어떻게생각하시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둔치에메밀꽃조성하고유채꽃조성하는것은유의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기위계획을마련중에있고나비를길러서한다는것은좋은지적으로봐서그런것은저희가참고를해서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또거기에자전거도로나이런것은이미계획이돼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자연휴식지관리에서입장료문제는저희가검토중에있습니다. 우리관내분들은예를들면구체적으로지금작업을하고있습니다마는주민등록이나다른신분증을제시해서우리양평군주민이라면그냥입장이가능하도록하는방안과또용문산관광지도마찬가지로그렇게하는방안을지금검토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아니그것은저희군민뿐만아니라외지에서오시는분들도사실지금이게제가알기로’98년도에조례로다개정이된것같은데어른이2,000원이죠?

예,예.

2,000원이고,소인이1,000원인가그렇게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을지금2002년도입니다. 그래갖고주5일근무제도되고이게4월1일부터인가받게되어있는거지요?아,6월1일부터,아7월1일부터9월30일가지받게돼있는데이것을외지인들도본의원이생각하는것은입장료를안받고군에서청소라든가다른대책을세웠으면하는것이제바램입니다.

그점에대해서는그렇습니다. 저희가이걸받게된동기도외부행락객이그냥와서취사행위를한다든가해서쓰레기를버리고가고오히려군에서는그것을치우는데많은비용을들여서치워야되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어떤수입이나세입면보다는그분들이와서그런지역을왔다다녀가는동안에청결하게한다그럴까요그런이미지를부각시키기위해서도아마더입장료를받았던것이있고그걸특히나그지역주민들이쓰레기수거를한다든가다니면서한다고그랬을때는지역주민이또나서서하기때문에최소의외부인들비용은,또어디가나지금그런형태는우리군뿐만아니라대부분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검토를해야할부분이아니냐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런데이게다른시·군들도시행을하고있는데도많은데지금점차줄어들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그것도감안하셔갖고될수있으면그런걸없애고입장료대신감시원을둬서감시를한다든가해갖고그주민들이청소할때는군에서청소비정도로다한다든가그런방법도있으니까그런걸잘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다른지역의예를분석을해봐가지고공론화하는방향으로해서우리의견을정립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업무도아직정확하게파악이안된상태에서고생이많으십니다. 가로수식재와관료돼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봄에사업비5,000만원으로강하면성덕리에서항금리구간으로살구나무식재를5,000주를식재를했습니다. 그런데지금식재된살구나무가본의원이파악하기로는20,30%는공사가되지않았나이렇게보는데그가로수식재는어디하고계약체결이돼서하는것이지요?

그것을제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그업체를지금확인하시는겁니까? 청솔조경과EG조경으로돼있습니다.

그러면계약당시에고사가됐을때어떤계약조건에서바로고사가됐을때는어떻게하겠다는...

다시같은규격의하자보수를해야죠.하자보수를해서살려놔야지요.

하자보수를그럼얼마까지하자보수가저기되는거지요?1년단위인가요?

그고사된것은다해야되겠,되야되는...

그럼금년가을중으로다다시식재를하도록?

그렇습니다.식재시기에맞추어,지금심어놓고한여름이됐기때문에지금옮겨심는다는것은나무생리상맞지않기때문에식재적기에하자보수를해서다시살리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

하여튼지금20,30%가고사가됐는데금년가을이든하자보수가꼭돼서다시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부조사를해서고사된부분에대해서전부다시식재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이번에8월30일저녁에태풍으로나무가많이산에부러진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아주외관상보기도싫고그나무를어떻게처리하실건지과장님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태풍피해에서산림피해는표고재배사가16농가한4만3,000평,그래서3억6,600만원의피해가났고조림지임목피해는양평읍,용문면,서종면,옥천면일대에서피해가크게나타났습니다. 그래서7농가5만2,800평에약7,200본정도나무가큰것이피해가발생했습니다. 이것은피해목토벌절차를거쳐서즉시흉칙하게남지않도록이렇게조치하고전체다시조림을해야할부분이있으면별도조림을다시하는계획으로추진해나갈생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아까방금이인영의원께서질문하신보충질의인데제가사실용문면신점리조개골이라는데를제가며칠전에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것은길을막았다고말씀하셨는데길을막은것은그전에막았던것이고지금은완전히산을파헤쳐놨습니다.아주말도못하게흉물이됐어요,거기가. 그러니까오늘중이라도직원을내보내셔갖고거기확인을하셔갖고거기에대해서저희한테이인영의원님한테라든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만제가더질의를하겠습니다. 16쪽에보면은산지소득증대기반조성에대해서질의를하겠는데요. 표고버섯톱밥배지생산시설이있습니다. 표고버섯톱밥배지라는게제가뭔지잘이해가안되는데이것에대해서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제가알기로는표고버섯배지시설은나무처럼톱밥을가지고아예종균까지넣어서만들어놓은그런걸로확인하고있습니다.

그게우리나라에서는올해부터시도되는것이고그게원래중국산이들어왔던것그것말씀하시는거지요?

그런걸아마제가그것현장은제가자세히확인을못했습니다. 그러나표고톱밥으로만든다고하는것은그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톱밥배지를만든다여기서.

톱밥으로표고버섯배지를만든다는겁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다음에신점리형질변경이무단으로됐는지이것은제가끝난다음이라도직원을내보내서파악을해가지고불법사항이있으면이것조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2쪽조림사업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관내에사유림면적이3만6,361㏊인데금년도에조림한것이64㏊,향후5㏊더하신다고그랬는데금년도에조림한수종이뭐뭐인지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조림한수종이잣나무소묘가13㏊가되겠고요,그다음에잣나무대묘가2㏊,느티나무,또산수유6㏊3,600본,그다음에살구,은행등해서그게한22㏊...

예,예알겠습니다. 그래서양평군에도어떻게양묘사업장을하나설치해서양평군지역에맞는수종으로다조림을해가지고경제성있는향후발전계획을세울수있는방안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점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미군수님께제가업무보고에는드렸고지금구체적인나오지는않았기때문에보고를안드렸습니다마는제가산림과에보직을받고실무자들하고검토한것이양묘장사업입니다. 특색사업이라고보기는저거하겠지만지금까지가로공원을하고뭘하는데전부사업에설계를해서발주하다보니까나무값이상당히비싸게이렇게줬습니다. 그래저희실무자들하고논의해보니까그것을양묘사업을할경우에는가격좋은조경식수목도한100원내지200원사다가우리가한2년만잘가꾸어놓으면1,500원에서2,000원씩되는그런나무로다사다가심어야되는부분이있고그래서양묘뿐만아니라가로공원조성을위한당해연도필요한꽃묘까지도자체생산할수있는군직영양묘장을갖출생각입니다. 그래서구체적인위치를미리말씀드린다면이미’95년도에양평읍쓰레기장으로쓰기위해서매입한군유지가있습니다.그것이한5㏊정도가되는데거기를잘부지정리를하면한3㏊이상의부지가나오고흙살도상당히좋은것으로조사가됐기때문에그지역에직영양묘장을생산할계획입니다. 이렇게되면은저희가앞으로모든조경사업이나,또군에서필요한가로공원에필요한것은거기서전부공급을하는방안으로이런식으로추진할계획을가지고특색사업으로다지금구상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장수부의장,정운상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영석입니다. 보고드리기에앞서건설관리과업무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화건설관리담당주사입니다. 신형국도로시설담당주사입니다. 연광흠방재담당주사입니다. 안세곤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이근재통합설계담당주사입니다. 안철영시설공사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건설관리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1쪽기본현황부터38쪽특수시책순으로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직제및정원현황,담당별주요기능,일반현황순으로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직제및정원현황입니다. 직제는1과6담당으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31명에현원29명으로2명이결원상태입니다.자세한사항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담당별주요업무기능은의원님의양해가있으시다면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양평군은하천은236개소694.8㎞로서개수율은42%입니다.국가하천이2개소,지방2급하천이44개소,소하천이199개소입니다. 도로는166개노선882.48㎞이며포장율은54%입니다.국도가3개노선,국지도가4개노선,지방도가6개노선,군도12개노선,농·어촌도로141개노선입니다. 교량은209개소로서국도및국지도가7개노선49개소이며지방도는6개노선50개소,군도및농어촌도로153개노선110개소입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제설장비119대가있고도로보수장비4대,방재시설물15개소,홍수정보시스템및기상위성2대,자동우량경보시설2개소가있습니다. 7쪽입니다. 2002년재정규모입니다. 2002년도재정규모는하천등4개분야에서총220억100만원으로서전년도대비경상적경비는6,200만원,사업비는79억7,900만원이증가되어도합80억4,1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로말씀드리면하천에서38억8,500만원,도로는37억600만원,지역개발에3억8,800만원,기타6,2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만흑천수해복구사업비에있어서는행정자치부로부터추가사업비10억원이교부되어서지금현재성립전예산으로2개공구를추진중으로서보고드린4개는포함되지아니한것을말씀드립니다. 8쪽입니다. 2002년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치수사업부터대규모시설사업순으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치수사업입니다. 하천관리에있어서는하천기성제정비사업12개소1억1,800만원으로서5개소의준설사업등을완료하고7개소는하반기추진계획으로있습니다. 부안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1개소16억6,700만원으로서현재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은2개소9억원으로석곡천개수사업에4억원,쌍학지구경지정리병행하천개수사업에5억원이있습니다.여기쌍학지구경지정리병행사업은산업진흥과에서추진하게되겠습니다. 다만석곡천개수사업은당초문호천개수사업으로시행코자하였으나2003년도건설부수계치수사업1단계사업과중복되고또한사업규모가커서도비로추진하기에는한계가있어불가피2001년도이천교재가설에따른하천협착포병목현상이일어나는장소에500m를개수코자8월19일도에사업계획변경을승인받아추진하게되는사업이며,금년도8월4일서부터7월집중호우시침수된지역임을말씀드립니다. 골재수급관리는관수용6만㎥로서수급계획에7,000㎥를지금공급허가하였으며,골재반출에감독을철저히기하도록하겠습니다. 유·도선안전관리는유·도선장12개소에대하여4월부터11월까지선착장중심의책임관리제운영및현장휴일상주근무를지도하고있습니다.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지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확·포장사업은12개소7.48㎞에84억원으로서군도6개소,농·어촌도로6개소입니다. 사업장별추진사항은양해가있으시다면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사오며현안사업장에대하여는20쪽별도현안사항보고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1년도명시이월사업은2개소5.35㎞에41억2,300만원으로서사업장별로추진사항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난예방대책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운영과각종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체제를확립하고재난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사업으로서재난사고예방대책으로는재난종합상황실을연중운영하고중점관리대상시설안전지도77개소,건물내주차장감시시설안전지도4개소,해빙기재난취약분야안전지도5개소,눈썰매장안전지도2개소,찜질방등신종업종안전지도4개소,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안전지도38가구가되겠습니다.기동패트롤(Patrol)안전지도4개소,휴가철다중건축물안전지도를실시하여지속적으로실시하여서재난에대비하고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자연재해예방대책으로는재해대책상황실을여름철,겨울철재해대책기간에운영하고있으며,방재도상훈련,지진대비훈련,방재전산훈련을실시하고방재의날행사추진,방재시설물유지·보수,재해사전대비지도,우기대비산림형질변경허가지안전지도를하였으며,3,100명에대한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재해에대비하고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야영및행락객이많은곳에자동우량경보시설을설치하여집중호우시사전경보발령및안내방송을통하여신속한대피체제를구축함으로서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함에있습니다. 사업개요를보고드리면위치는단월면산음리하고석산리와용문면조현리와중원리지내가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보면은군재해대책본부의감시국1개소,단월면에통제국,우량국,경보국,중계국을설치하는내용과용문면통제국1개소,우량·경보국,경보국1개소내용입니다. 이것은행정자치부의예산6억7,900만원이내려왔는데소요사업비는지금집행된것은5억8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말씀드리면은4월24일날사업을착공해서지난7월23일날준공하였습니다.이번집중호우시에도가동되어서아주많은효과를봤습니다. 14쪽입니다. 배수펌프장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보고드리면위치는양평읍양근리지내양평1,2펌프장과강상면교평리지내교평펌프장으로서사업량은펌프설치3대,스크린설치2개,탈착장치1개소입니다. 사업비는1억6,800만원으로서추진사항을보고드리면은3월4일1회추경시군비로예산을1억200만원을확보해가지고추진하면서실시설계를용역했으나사업비가부족해가지고4월2일도재해대책기금을지원요청해서5월6일날도재해대채기금을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6월10일날공사착공하여8월9일날준공예정으로있으나뜻하지않은기계고장으로인한공사가지체되어8월22일자로준공처리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에대한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을시행하고있습니다. 위치는양평군관내소하천190개소335㎞이며,그중10개소25㎞는기위수립승인완료되어서추진하여승인완료되었고,2001년도에잔여180개소에대하여총괄발주해서계속사업으로추진하여1,2차분130개하천은완료해가지고도에지금승인신청중에있으며,50개소에대하여는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50개소에대하여는2003년도1월21일준공예정으로있어서앞으로50개소가되면은양평군내소하천에대한것은전부종합계획이수립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소하천정비사업에있어금년도사업은총6개소3.87㎞에13억4,400만원으로서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세부사항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현재전부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16쪽입니다. 2001년도사고이월사업은5개소로서는4개소는준공되고1개소는토지협의불응으로토지수용절차를이행해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토지협의는9월2일날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승인이되어가지고9월30일부터다시착수하게됨을말씀드립니다. 소하천기성제정비사업은6,500만원으로서2개소1,700만원은상반기에추진하였고,나머지사업은하반기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은총49개소31억5,000만원으로서추진사항은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으며,현안사항에대하여는20쪽현안사항보고시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단월,양동면의오지개발사업13건에6,800만원으로서공사착공이13개중에공사준공이10건이됐고공사중이지금3건이시행중에있습니다. 또청운,용문,개군면의낙후소외지역은9건6억2,500만원으로공사준공이7군데있고지금시행중인것이2건입니다. 그리고각12개읍·면의주민숙원사업은24억1,000만원으로서현재까지사업집행은114건에22억2,200만원으로서집행잔액은지금1억8,800만원만남아있는상태입니다. 토목설계단운영은연중필요시수시로운영하는것으로서2001년도상반기에는74건을추진하였고,하반기는수해복구금년8월4일서부터8월7일간수해피해에대해서자체설계가가능한부분은45일간계획으로설계를실시하고있습니다. 조속한시일내에설계가완료되어가지고수해복구에차질이없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규모시설사업입니다. 대규모공공사업은7개소237억3,100만원으로서사업장별추진사항은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겠사오며현안사항에있어서는20쪽현안사항에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수해피해복구추진현황에서부터문화의거리조성사업순으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해피해복구추진사항입니다. 수해피해복구추진사항은8월23일의정활동평가시보고드린사항으로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으며,다만중앙합동조사결과별도유인물로의원님께드린대로피해액이87억600만원,복구액은282억7,900만원으로증가시켜서잠정집계하였으나개량복구사업에대한선정관계가아직매듭지어지지않아현재확정되지못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결과가확정되는대로별도의정활동평가회등을통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후～정배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및추진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문제점,대책에대하여보고드리면동공사는’96년부터착공하였으나예산이부족하여7년이지나도완료되지못하고있는사업장으로서금년도추경또는2003년도잔여사업비를전부최대한확보해서2004년도에는모든공사가마무리되도록노력하겠고,편입토지불응자에대하여는토지수용절차를이행해서공사추진에장애가없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송학～화양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및추진사항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으며,문제점및대책을보고드리면동사업장도’97년부터시작한사업이나예산부족으로완료치못한사항으로서2003년도에는잔여사업비모두를확보해서준공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명달～정배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및추진사항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사오며문제점및대책을보고드리면동사업장은예산부족과토지매수협의불응에따라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는상황으로서현재토지수용을위하여행정절차를진행중이며,부족사업비는2003년도에전액확보해서준공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계전～주읍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및대책을보고드리면동사업은양여금지원사업으로서당초계획에는대상사업이아니었으나주민요구에의해제2회추경시군비를일부확보하여추가시행하는것으로추가로시행시에는상부기관의사업계획변경승인절차를이행하여야하나2002년6월10일도에변경승인을요청했는데9월2일날사업계획변경이승인되어서바로실시설계를실시하여서금년에보상을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세리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및대책을보고드리면동사업은농어촌도로로서위험도로개량차원에서주민요구에의해서토지기부채납조건에의거추진하는사업으로제2회추경시공사비에대한군비를확보했으나공사구간내농작물이파종되어사업추진이지난하고또한동의서는제출되었으나인감이제출되지아니하여시행하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서조속히관련서류를징구해서농작물의수확후추진될수있도록실시설계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물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및추진사항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및대책을보고드리면동공사계획구간은비법정도로로서사유토지보상추진에지난함으로법정도로화하여추진할수밖에없는실정으로금년도에서지방도로정비계획에의거도로승격이조정중에있는바,승격조정이완료되면은군도정비계획에의거군도로승격후공사추진방안을강구하여금년도에계획은동조정결과에따라실시설계와편입토지보상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수～왕창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요개요는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및대책을보고드리면동공사는금년5월26일완료토록되어있으나현재산업진흥과에서추진하는양수장압송관로공사와동도로의지하에매설키로되어있어사업구간내편입되는일부토지소유자의협의불응으로5월15일공사중지를하였습니다. 양수장설치공사가10월20일완료예정으로있는바,동공사가완료이전이라도압송관로공사가완료가되면은바로착수해서포장을실시토록하여최대한연내안에는마무리토록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이월사업인데일신～금곡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및추진사항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으며,문제점및대책을보고드리면사업권내편입된토지사유의협의불응으로해서일부구간은추진지못하고있으나토지소유자와지속적인협의를통하여어느정도합의를봤기때문에연도내에마무리되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석산리낙석위험개량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보고드리면위치는단월면석산리농어촌도로206호선지내이며,사업량은연장170m폭7m,통로암거박스7～5m,71m를시행하는내용입니다. 사업비는8억600만원으로서도급자는준종합건설입니다. 현재까지공정율은10%인데한50%는진행됐습니다.낼때까지. 추진사항에있어서는2002년2월19일도로변절개지해소대책사업계획및추진지침이시달되어서3월25일성립전예산을편성하고6월10일날실시설계를완료해가지고7월10일날지금착공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문제점및대책을보고드리면실시설계결과총사업비가8억600만원이소요되나금년도예산확보액이2억900만원으로서5억1,600만원이부족한사업입니다. 잔여사업비에대하여는2003년도에교부세지원계획이있음으로확보된예산범위내에서총괄발주에의한1차분을우선추진토록하고있습니다. 9월중에는1차분에대한것은준공처리토록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대아교재가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보고드리면양서면복포리군도10호선내교량48m라멘교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5억600만원인데2002년3월10일대아교실시설계완료결과사업비가엄청난부족한현상이발생했습니다. 실시설계결과소요사업비가5억6,000만원이나확보된예산은3억1,200만원으로2억4,800만원이부족해서예산이지금추진지못하고있습니다. 부족예산은3회추경시잔여사업비를확보해서추진토록하고부족사업비에대해서는8월16일도에도지원요청한바있습니다. 예산이확보되는대로바로착수토록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향토민속관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및추진사항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으며,문제점및대책을보고드리면동사업장의경우소요예산이부족해서별도예산확보대책이요구되는사항입니다. 또한동공사는용문사측에서전통양식에의한건축양식변경을요구하여협의가지연됨으로써8월5일자로공사를중지중에있는실정입니다. 또한전시및사양이아직결정되지않아서사업추진이어려운실정으로사업추진주관부서에서조속한방침이요구되고있는실정입니다. 여하튼국·도비확보와민원해결을최대한노력하겠사오니의원님의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35쪽입니다. 보건소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및추진사항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및대책을보고드리면소요예산대비17억8,900만원이부족한실정입니다. 부족한사업비에대해서는별도의예산확보대책이요구되고있는실정입니다. 국·도비확보를위하여최대한노력하여조기에완공될수있도록관계부서와협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의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36쪽입니다. 문화의거리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및추진사항은유인물로보고를해서문제점및대책을보고드리면소요예산대비43억8,400만원이부족한실정입니다. 2003년국·도비신청하였으나확보대책이불투명한바국·도비확보지난시군비로연차별계획에의거진·출입로개선,배수로정비,여성회관전면포장등우선순위에의거단계적으로추진토록하되소요예산확보불가시공사계획을전면재검토해서소요예산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국·도비확보지난시우리재정형편상자체사업추진불가로공사계획을재검토해소요예산최소방안을강구하겠으나8월5일자로예산확보가불투명해서중지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37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양근천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연친화형양근천정비사업입니다. 동사업은8월23일의정활동평가회의시보고를드린사항으로양해가있으시다면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이사항에대해서는지금현재감사원에서도감사를하고있다는것으로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있어서올해분보니까6개소에서13억4,200만원예산을세웠어요.

예.

과장님이알고계시는소하천정비라는공사개념이뭔지질문을드리고싶고,이것이지금말씀하신양근천친환경공사소하천정비도같은개념이라고보는데6개소에13억4,000만원양근천친환경하천정비에약13억정도이렇게사업비나공사내용들이형평성을잃은게아닌가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고,이소하천정비라고하는것이결국에는하천을깨끗하게하는위주인지아니면경관을좋게하자는위주인지그개념을잘모르겠습니다. 친환경양근천처럼뭐그렇게특별시설을포함시켜가지고정비를한다면이건당연히관내에190개소에소하천이있다고지금기록을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견해를좀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라고그러면양근천정비사업처럼하천하상에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하천개수를하는것이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2급하천인경우는도지사가관리하는것이고소하천의경우는군수가관리하는시설입니다. 그규모에따라서지방하천과소하천을구분해서시행하는내용이지이것이소하천이다,지방하천이다,양근천정비하고는다르고양근천도지방2급하천입니다. 그래서그규모에따라서소하천이다,지방하천이다이렇게구분이되고있습니다. 그다음에한강처럼남한강,북한강처럼이관리를국가하천건설부에서관리해서위임돼서서울청에서관리하고있는그런부분으로돼있습니다. 그러니까이건하천개수를하는목적으로정비사업을하는것이지양근천처럼하천안에서조형물을가꾸고하는사업이아님을말씀드립니다. 그리고소하천정비사업에대한것은작년도에도이월사업비가있지만소하천정비사업이있을때획일적으로좀소하천정비를하는게있어가지고금년도에는보다좀낫게환경적으로가꾸기위해서지금현재설계를완료해서주민의견청취중에있는내용입니다. 그래서주민의견청취가돼서설계가보완되면바로착수를해서획일적으로메쌓기라든지호안브럭이렇게설치하는것이아니고자연석도쌓고그지형에맞는경관에맞는이런사업을하게되는내용입니다. 그러니까여기에서지금조형물을가꾸고저수로를가꾸는그런사업이아님을말씀드립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한가지더질문드리겠습니다. 36쪽에문화의거리조성사업을보면말이지요48억8,400만원이라는사업비를세워놓고확보액은5억입니다. 그러니까뭐거의전체가모자라다시피하는부족액을국·도비에의존을해서한번해보겠다.그래서도안되면축소라도해서최소한으로방안을강구하겠다이렇게지금보고서를쓰셨는데이거꼭필요한겁니까?답변좀부탁드릴게요.

이것은지금양근천하고여기우리군민회관주변일대를공원화개념에의해서추진하는사업인데당초계획은소규모로시작했다가아마이설계과정에서여론이많으니까포괄적으로크게확대를해서계획을수립했던내용입니다. 양근천하고같이된내용입니다. 그런데이사업은어디서지원하는부서가지원요구받아야될때가난감하고또요구를해도어디서지원해줘야될지,그래서그런사업부서주관이없으니까그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양근천같은경우는수계기금하고우리군비로추진하게되는데이부분은어느부서에서전면적으로나설수가없는사업이돼서하여튼군비로라도연차적으로하나하나추진해나가는계획으로추진해야될사항입니다.

이게꼭필요하시다는말씀이시네요?

예,연차적으로하면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두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피해복구비확보에대해서작년에는7월23일수해가나가지고아마8월달쯤내시라도된것같은데아직안됐다고그러시는데그게언제쯤되고,확보는문제가없는지,또두번째는설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자체설계도하고용역설계를하는데자체설계는큰문제점이별로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용역설계가설계한게전문설계사로부터하고그런건데더설계상의문제점도많이노출이되고그러는데이런문제점을앞으로어떻게해결하실건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피해복구비에대해서는별도유인물로나누어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지금피해복구총괄금액은확정이됐습니다.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확정이됐는데삭감이돼서내려왔어요. 그런데삭감된내역이아직어느부분이삭감이돼서내려왔는지그내역이아직안내려와가지고현재지방비부담관계때문에그걸조정하는관계로지금도에서잡고있습니다.그것도곧확정이될겁니다. 그래서저희가금액으로아까보고드린87억하고282억을설정해놨는데저희양평군은261억5,000만원이책정이됐습니다. 그래서그것은아직조정관계이기때문에군비부담,지방비부담이런확정관계때문에아마도에서내역을어느부분이깎였는지그걸지금확인하고있는작업중에있습니다. 그리고자체설계는소규모로서간단하게설계를할수있는것은자체설계를하고용역주는것에대해서는관련기술사를보유한그런회사에다하는데부분적으로이번에도타나나듯이부분적으로미흡한점이나타났습니다. 그런부분은지금우리하천시설기준에도안나타나는그런사항이,쇄굴되는현상은,하천시설기준에도안나타나는건데그런것은지역현안을좀심도있게봐서먼저의정활동보고시보고드린것과같이낙차공이라도,간이낙차공이라도설치해서추진하는것으로하고부분적으로시공에잘못된부분은다시공사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예,그런데혹시설계가잘못됐을때또그걸시인을하면서도잘고쳐지지않는것같아요. 그리고관련주민들의의견을반영을안하기때문에문제가생기는건데앞으로는용역을줬던자체설계를했던관련주민들의민원이안생기도록같이협의를해서설계에반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계속되는장마와태풍으로인해고생이참많으십니다. 30쪽에전수～왕창간도로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전수～왕창간도로는사업비26억8,6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2000년8월4일날착공을해서금년도5월26일날완공이되게돼있었지요?

예.

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도말씀하신대로지금“양수장압송관로로인해서지금은사업이중지돼있는시기고그런데금년도10월22일까지사업이완료되면적극적으로추진을해서사업을완료시키겠다”이렇게여기는말씀을하셨는데또그밑에보면은“편입토지미협의에대해서지속적인협의로금년내최대한마무리를하겠다”이렇게지금돼있거든요.그러면지금상반되는의견인데이3필지가아직토지매입협의가안되고있는데이렇게장기적으로안되고있을때는수용절차는어떻게하고있는겁니까,그럼?

죄송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리는데다른사업장은이미도로규격결정고시가돼가지고전부행정절차가완료된상태에서지금법적절차만이행하면됩니다. 그런데어떻게된건지이부분에대해서는당초사업때도로구역결정이아직안돼가지고협의매수로할수밖에없는그런여건으로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하여튼담당직원을통해서라도붙들고늘어져서라도협의매수하고굳이안될때는타절밖에는안되는데하여튼어떻든협의매수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공사가착공되기이전에수용절차의서류를남겨놓지않았다는얘기네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하여튼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최대한협의를해서금년도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재해예방대책차원에서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피해추진현황을볼것같으면대부분하천,소하천이고또농경지침수가이렇게많은데이것은우기전에하상정리를할수가있었다면이런큰피해가나지않았으리라봅니다. 그래우기전에사전에위험지역하상정리는함으로써이런피해를최소한줄일수있지않느냐이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고,또한가지는도로의편입되는부지에대해서는지방도든국도든여하간막론하고보상은다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여기보면은물론여기개군박의원님계십니다마는공세리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에있어서“기부채납세를전부받은후공사를추진한다”이렇게나왔는데여기는왜희사를받으려고하시는지여기에답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하상준설은작년도에도하상준설사업비를5개면인가4개면을지원해서양동면의경우에는이번에많은혜택을봤습니다.수해에하상준설을함으로써. 내년에도최대한확보해서준설은우기전에준설사업비가요청이있으면빠른시일내에준설을실시하도록이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공세리도로는기존에도로가있습니다. 그러나기존에도로가불량해가지고시야가가려가지고다른장소로옮겨야돼서다시해야될사항입니다. 그러니까기존에농어촌도로구간이있는데주민요구에의해서“이쪽구간을떼어서이쪽위험하지않은도로로해달라”해서주민들이그럼“우리땅을내놓을테니까그사업을해달라”그래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기부채납을받고난후에그렇게해드리는내용입니다. 그도로가없는것은아닙니다.기존에도로는있습니다.새로운도로를위험하니까새로운도로를자기네땅노선을해서좀위치를일부구간을변경해달라그런내용입니다.

그런데여기보면“용지보상을추진치않을시형평성시비민원이발생이예상됨”이렇게돼있는데이게보상을해줌으로써민원발생은제기되지않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여기서확실한인감증명해서동의가들어와야만이추진했지당초주민이요구할때는그렇게기존에도로가있기때문에그쪽으로해도되는데이쪽으로해달라그러니까충분한준비서류를갖추어서우리가추진해야지용지보상비나이런건확보가안되고단지공사만해달라고그래서설정한내용이기때문에그것은욕구에의해서한것이니까저희가보상을안한다,형평성은좀있지만요구에의해서하는것이니까추진해드리는내용입니다,그것은.

예,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자연친화형양근천정비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금요일날의정평가의날대충보고는받았으나사업비가32억7,200만원에서지금12억9,300만원으로사업비를축소하셨는데구간축소를보면길병원앞까지2㎞에서금광아파트입구까지1.4㎞로되어있습니다.구간을확실히해주시고,거기공사해놓은걸보면은지금방부목으로다박아놓고그옆에다가자연석을세웠습니다.그것은저희가수해나기전에도몇번씩둘러본사항인데자연석을세울때사실그게과장님께서가서보셨는지모르지만제가보기에너무나참어처구니없게해놨더라고요.모래에다가자연석을갖다놨어요.어떤지나가는분이그러더라고요.“저돌좋은데주워가야되겠다”고.그런말씀까지하시고. 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야,이게공사인가?”그런실정까지나왔고,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는방부목을물속에다가박아놨을때어느정도몇년이나갈지그것도말씀해주시고,그리고구간축소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양근천정비사업에서는먼저도말씀드렸지마는구간축소는길병원앞에서금광아파트까지당초에는국도선까지2㎞로했었는데금광아파트로해서1.4㎞로축소한내용입니다. 그리고지금돌에대해서는이번에어느일부분만방부목세워놓고일부분만자연석을갖다놓고조금추진해본내용입니다. 저희도하상변화를몰라가지고제가사업을추진하면서이것은이번에수해를겪고한번비를내려서배수위를검토를해보고그다음에추진하자그래서일부분만시행했던내용입니다,부분적으로.어떤문제가발생하는지.그래서흐트러지는경향이많았었을겁니다.

아니그런데일부분만하셨는데사실제가보기에는상식적인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 그돌을그냥개울에다가모래에다가세워놓는다는것은그건누가봐도참우스운공사거든요.

아니그것은제가말씀드리는것처럼의원님이말씀한대로어떤변화가일어나는지부분만이렇게조금조금씩해놔본겁니다.일단어떤변화를보기위해서.

아니그러면은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한다면은그럼모든공사는시험을하고서공사를시행을합니까?

아니이번양근천같은경우는제가먼저도보고드렸지만배수영향을받고배수영향이얼마나시간이걸리는지또물이빠지면얼마나의속도가되는지그걸변화를보고하자.일은신중하게해야지한꺼번에많이시행했다가이번수해처럼한꺼번에쓸려나가면은또다시하게되면예산낭비와또업자간에마찰이생기기때문에일단금년도6월달까지는그부분만우선저수로하고방부목일부설치하고변화를보는과정에서가을에해도충분히시간이있으니까그렇게추진하자고했던내용이지그걸전면적으로이렇게추진했다는내용은아닙니다,지금현재.

글쎄그런데타시·도에서도정비작업을했어요,다른데도. 다른데보신데있습니까?

이번에배수영향에서물이빠질때보니까약간흐트러지는경향이있기때문에,

아약간이아니라다망가졌죠.

그래서,

약간이라고하면안되고다망가졌죠.

당초설계는2목으로다되어있는데그걸8목,10목이사이로다가크게하면은문제가없을거고,방부목같은경우에는항상수심에차게되면은썩는데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물이차게되면은.

아니방부목은안썩습니까,이게?

아니앞에방부목이있는데그부분이지금말씀하는데언제까지가느냐고말씀하시길래,

아니그러니까방부목물에잠겼을때수명이있잖아요.

예,수명이길어집니다.

바깥에있는것하고수면에잠겨있는것하고틀리거든요.

예,예.

제가알기로는일반판방부목은전체가방부액이다들어갑니다.한3㎝이런것은.그런데지금이것은직경이제가보기에한15에서20정도,20이넘는것같은데그런것을방부시킬때는요새방부공법이겉에한0.3정도에서5밖에방부가안되거든요,표면만.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러면은그것도사실몇년안간다고보거든요.그럼나중에는사실그게또오염의원인이될것입니다.

그래서그것은나중에결과치를봐야되겠지마는,

아니결과를그럼다썩은다음예요?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옛날에저희조상들이할때보면소나무껍질을벗겨가서쓰는경우도있고,하천에서는.주로그런경우가많은데제가보기에도의원님이생각하신대로몇년안가신다고그래도물에잠기면은최소한10년은넘어간다고봅니다.

10년은가죠.10년은가는건아는데10년정도갈걸로생각하고서그걸박아놓으면안되죠.

아그러니까그방부목을해서물고기들이생태계가보호할수있도록그런계획을수립했던내용인데요,그부분이전면나쁘다는것이아니고나무와생태계가이게접목이쉬우니까그런공법을선택했던내용입니다.

아니생태계를생각하면은거기다나무를박는것보다는풀을심어놓는게더낫죠.자연그대로라면은.

아니그런데풀을심는것은수해때다떠내려가니까,

아니제가이치적으로생각을해도물고기야풀속에서노는게낫지방부목속에서놀겠습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문과답변은간단하게해주세요. 예,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답변하시는내용을보니까지금사업비가막대한34억의예산을투입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지금? 그런데지금과장님답변이변화와추이를보게,변화를보기위해서이게장난으로사업하십니까? 어떻게답변하시는거예요,지금?

아니이사업은지금말씀드렸는데예전부터실시설계를해서총포괄적으로조금했던내용이문화의거리조성사업까지같이해가지고실시되면서확대해가지고이렇게많은사업비를투자하게그렇게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

아니그게지금우리과장님답변은아무런계획성도없이지금다계획에의해서움직여진건데거기에누가보더라도현재양근천은모래갯벌로지금유지되어있는데예요,거기가. 그런데그것을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사업을하다보니까지금본의아니게천재지변으로인해서이런사항이벌어졌다라고말씀을하셔야지하상의변화를보기위해서사업을했다는얘기가무슨답변이에요,그게?

아니그러니까지금그하상변화라는것은양근천이일반적인날씨에보면은건천하가되고5년이나10년마다한번씩이렇게수해가나면은배수의영향을받아가지고역으로올라가는그런장소가됩니다.그래서수심이다른양재천이라도이러면하상이낮고넓은공간이있는데양근천의경우같은데는하상이깊숙하고또하폭도그렇게넓지않은그런현상에서일어날수있는모든제반사항을미리한번훑어보고그러고추진해도늦지않는방향에서말씀드린것이지그것이하상꼭변화를보고하는게아니라그래도한번경험을해서그렇게실수가없는방향으로하는것이낫지그것을지금말씀대로2목같은걸로해놓고전체를다해놨다가이번에다쓸려내려가면은또많은문제점이생기니까그렇게말씀드린내용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가만히좀있어요.그것은지금얘기한것은건설과장이답변을잘못한것같아요. 왜냐하면은설계를용역을줬지우리군청에서실시설계를할적에용역을줘서한건데용역준것돈주고용역하는데왜용역을줍니까,돈주고? 건설과장이좀연구를하고답변을제대로했으면좋겠어요. 내가여기서앉아서들어도우리문의원님말씀하시지않았으면내가한말씀을드릴려고그랬었는데실험을해서조금조금이걸한다이것은말이안되는얘기예요.용역줘서설계한것아닙니까,그돈줘서?군청에서우리자체적으로실시단에서한게아니지않습니까?그럼그런답변을그렇게하면안되죠.답변을할려면제대로와서답변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세요.

유현진의원질의에보충질의좀드리겠는데요,현재“공정율이30%사업계획조정중”이렇게지금보고서를올리셨는데과장님생각에이게진짜꼭필요한사업인지,꼭필요하다면은어느선까지조정을하실것인지?본의원의생각으로서는이정도30%정도하고아주마무리를지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그에대한견해를듣고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축소하겠다고하는사업비는1.4㎞에대해서저수로를전부하는것하고기존에산책길도있습니다.그부분에동선을연결시켜서1.4㎞에대해서전부통과할수있도록그렇게최소한의사업입니다. 나머지가로등이라든지조경이것은지금이사업을여기서안한다는것이아니고연차적으로예산을확보해서추진해도나중에예산을확보해서천천히추진해도문제가없는것으로해서2단계사업으로돌린것이지이것을이것만하겠다고하는그런사업계획은아닙니다. 다만우선저수로하고필요시설그안에서필요한시설만그것만갖추도록하는내용입니다,이내용은. 그러나저수로같은경우는어느하천에서도도시하천에서는저수로는전부실시하고있는것으로사업성은있습니다,그것은. 그래서물고기가돌아갈수있는저수로로해서생태계를보전할수있는물고기들이살고그래가지고사업효과는매우크다고봅니다.

그러니까사업효과가매우크다고보시기때문에양근천정비사업은계속추진을하시겠다라는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12억저수로하고기존의시설동선연결하는것하고가능한부분만하고그다음에는2단계로가서예산을확보조금씩추진해서추진하는것이낫지한꺼번에이렇게왕창해서전부배제하는내용은아닙니다. 다만가로등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도로같은게선행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래서이것은추후에해도무방하다고그래서그렇게최소한의범위를줄인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도시계획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담당남경수주사입니다. 건축담당황성연주사입니다. 지역관리담당윤정순주사입니다. 공동주택담당여근구주사입니다. 도시계획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기본현황중도시계획과의직제및정·현원은4개담당23명외에주민복합팀5개담당25명등총48명이주민자치제2행정실을운영하며주민에게봉사하고있습니다. 5쪽담당별주요기능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림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우리군의행정구역면적은878.2㎢로서그중과반수가넘는50.7%가준농림지역이며군전체면적의5.6%인49㎢가아래현황과같이도시계획구역으로결정되어관리하고있습니다. 7쪽의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림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재정규모는총70억4,100만원으로서전년대비196%가증액되었으나이는도시계획도로및기존마을정비사업등이추가되었기때문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이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올해의업무방향을도시기반확충과효율적인국토이용계획으로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함은물론,가로등및불법광고물의정비를통하여주민생활안정및쾌적한주거문화를향상시키는데역점을두고추진하고있습니다. 10쪽2002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양평군도시기본계획수립시행입니다. 현행법령상도시계획은도시계획법,기타지역은국토이용관리법등으로이원화하여관리하여왔으나지난2월4일통합법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제정됨으로인하여군전지역을개발및보전을위한기본계획을내년부터2005년까지의무적으로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에군에서는국토연구원및대학교수등전문가를중심으로전담팀을구성하여시·군방문및자료수집등을수집하여기본계획용역준비에철저를기했습니다. 아울러추진계획을필요시마다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도시계획사업입니다. 먼저양평소로3-13,15,18호선의도시계획도로는주택은행앞과군농협앞으로총사업비31억5,000만원중19억을확보하여38%의용지보상을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를최대한확보하여내년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로2-11호선동부장～배수지간도시계획도로는사업비13억원을확보하여현재용지보상이46%이루어졌습니다.보상이완료되는대로착공하여내년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또한소로3-36호선의관문교에서우회도로구간400m는총사업비10억중4억을확보하여현재분할측량을완료하여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설계가완료되는대로감정평가의뢰하여예산범위내에서우선용지보상을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소로2-2호선의양서도시계획도로는총사업비19억중11억4,200만원을확보하여57%의용지보상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부족사업비를최대한확보하여사업기간인내년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또한양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7월10일착공하여공사기간은2003년4월17일까지이나최대한기간을단축되는방향으로공사추진을하겠습니다. 하단의개군도시계획도로공사는총사업비25억중18억을확보하여1차교량공사가시공중에있습니다.부족사업비7억을최대한확보하여연말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가로등설치공사입니다. 가로환경조성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가로등설치는서종체육공원에서서종군계까지총6.6㎞에134개소를설치하는것으로전주부착용61개소는설치완료하였으며,신설전주71개소는기초완료후현재한전전주에보조선을가설중에있습니다. 공사기간은10월9일까지이나추석전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가로등설치및유지관리는올해에도2권역인5개면에65등을설치완료하였으며,7월말까지2,185등을보수하는등주민생활안정에앞장서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인유지관리를함으로서주민생활불편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건축행정건실화대책이되겠습니다. 각종국제행사등사회적분위기에편승한위법행위를사전에지도하고건축사등의정기적인간담회를통하여건실한건축행정이이루어지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공중위해방지를도모하고도시미관을증진시키기위하여지난2월에전수조사를실시하였으며,잘못된광고물에대하여는과태료부과등옥외광고물을지도한결과7월말현재3,935개소를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인지도를통하여건전한광고문화가정착되도록광고물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9쪽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입니다. 우리군3개지역에9㎢의군사시설보호구역이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동지역의원활한관리는물론군부대와유기적인체계를유지하여지역주민의불편이최소화되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3개면에걸쳐지정되어있는개발제한구역의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특히올해에는이미형성된10호이상의집단취락마을을대상으로우선해제나집단취락지구로지정이가능하므로우리군도8개마을을추진하고있습니다.계획대로지구지정하여지역주민들의삶의터전이마련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1쪽준도시지역도로개설사업입니다. 우리군은’87년도부터11개지구282개노선의준도시개발계획수립이되어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나국·도지원받을근거가없어순수군비로추진되어야함으로군재정형편상개발하지못하였으나올해부터는2개소를시작으로단계적으로개설하게된다면주민들의사유재산보호및불편해소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22쪽부터25쪽까지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올해에도72동의물량을배정받아노후불량주택을개량하고있으며,단월면석산리등4개지역의마을정비사업은2001년9월17일지구지정받아현재실시설계가완료되어검토중에있는바검토완료되는대로착공하여마을환경정비에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하단에서종수입지구마을정비사업은3억6,000만원으로오수처리시설을발주하였으며부족사업비1억4,100만원의물이용부담금이승인되면관로공사를2차로발주하여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 개군앙덕지구마을정비사업역시일부착공하였으나부족사업비2억8,500만원의물이용부담금이승인되는대로연말까지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의하여’97년도부터2008년까지농촌의빈집을정비하는것으로동당30만원씩지원하는사업입니다. 금년에도계획된물량이정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관리는9개조합820명이짧게는2003년,길게는2007년까지융자금을상환토록되어있는바기간내에납입할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7쪽공동주택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아파트8개단지18동을포함하여총209동에3,369세대의공동주택이건립되어있습니다. 정기적인지도를통하여쾌적한주거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98년부터군민숙원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염광전문대학이여러차례반복되는우여곡절끝에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상정을하였으나생각지도않던국방부의소음문제제기로우리군에서는원주지방환경청의협조로소음측정을실시하여2002년9월24일실무위원회에서조건부통과는시켰으나현재국방부와협의가지난하여대학설립이중단된상태입니다. 그러나염광학원측의의지가있고군민숙원사업이니만큼민·관이뜻을같이하여본위원회에상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그동안도시계획과에서는애향심고취와우리고장의이미지제공을위하여시가지보도블럭교체시나대형건축물벽면,옥외광고물설치시에군상징물을활용하여우리군을알리는데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더욱더우리군상징물을홍보하여군정방침인살맛나는새양평건설에앞장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계획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