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남동공단출장소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광목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남동공단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익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기전에 공단출장소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지원팀장 정창렬입니다. 환경건축담당 이정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 회계년도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단출장소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예산현액 9,778만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983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692만5천원이고 교통사고 및 수목피해보상금 징수액 증가로 914만7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1만2천원으로써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90만2천원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과년도 수입중 환경과태료 체납액 250만원과 수목피해보상금 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환경과태료는 금년에 완전히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예산 현액은 12억820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1억3,282만4천원으로써 불용액은 7,537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 요인은 2001년도 12월 4일자로 남동공단이 직제 개편이 되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 인건비와 남동공단 공원관리시설비 공기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이라든가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집행 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집행잔액 등이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과목중 세항 중심으로 주요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 현액은 총 6억3,817만8천원이며 6억878만2천원이 지출되고 2,939만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2001년도 12월 4일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동공단이 직제개편이 돼서 당초 정원 20명에서 15명으로 정원 축소돼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1,660만원과 행정장비수리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13만4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현액은 3,347만2천원중 3,026만6천원을 지출하고 320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내역은 관용차량 유지비 및 사무실 무인경비사용료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2만6천원 등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 재활용 관련 예산 현액 3,768만9천원 중 3,468만5천원을 지출하고 300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내역은 공원관리 및 미화원대기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93만4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주택건축 예산 현액 262만5천원 중 262만5천원 100% 집행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예산 현액 총액 2억5,455만9천원 중 2억3,815만5천원을 집행하고 1,640만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내역은 공원관리에 따른 부품수리 및 재료비 집행잔액 85만1천원, 공단 6개 공원관리 및 가로수 보식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절감액 1,502만8천원 등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진흥예산 현액 2억3,964만원 중 2억1,662만2천원을 지출하고 2,301만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개최에 따른 집행 잔액 699만1천원, 통번역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수당 집행잔액 206만원,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8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술정보 지원 및 해외인증취득 지원 사업 운영에 따른 지원업체 부도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513만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고용대책에 대한 예산 현액 204만원 중 구인구직 홍보비 등에 따른 168만9천원 집행되고 35만1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출장소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 항목에 보면 차량매각대금이 있거든요, 1131만원에 관용차량을 매각했습니다. 요건 화물차입니까?

진공청소차라고 내구 년수가 돼서 폐차하고 새로 구입했습니다.

뒤에 결산에 보시면 관용차량을 다시 구입 했더라구요.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공청소차가 아니고 짚차였었습니다.

뒤 세출에 보면 관용차량을 한 대를 다시 구입하셨는데, 요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이스타나라고 승합차입니다.

출장소에는 차량이 그거 하나입니까?

차량이 네 대 있습니다.

세출란 그 밑에 보시면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대행수수료가 434건이거든요, 262만5천원을 지출했는데 제가 건당 따져보니까 한 6,050원 나오는데 이건 뭐 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건축물이 건축허가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위임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법 제23조1항 및 시행령 21조에 의해가지고 건축허가전이라든지 사용승인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수수료의 100분의30 내지는 100분의 50 되겠습니다, 건당 금액이 통일돼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한건, 한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건당 지급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의 100분의 30부터 50 범위내에서 이렇게 주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앞면에 세출결산에 보면 행정장비수리, 소모품 사무용품 3,296만원이 쭉 나와있는데요, 3,296만원을 몇가지 항목에다 지출한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행정장비 수리를 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소모품 사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그런 비용들이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일반운영비내에는 일반수용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은,

그런게 아니라 차기에 예산이라든지 올라올때는 항목을 구분하셔가지고

세세항이요?

네, 구분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이 검토하면서 충분하다 모자라다 하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산안 제안설명때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남동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출장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앞선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업무추진비의 쓰임새에 대해서 수치상으로만 나와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쓰임새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 업무추진비 쓰임새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는 직급별 급여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끝나신 거에요?

네, 그래서 구 본청에 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님, 국장님 쓴 개념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직급별 급여성, 수당 비슷하게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봉급에 같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당성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업무추진비가 소장님께서 말씀

직원 15명에 대한

15명의 수당성 업무추진비다?

네, 그렇습니다.

3,600만원 전 돈이 다 그렇다는 겁니까?

거기에는 직책업무추진비가 일부 있고 그중에서,

인건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란 말씀이시죠?

인건비성의 업무추진비도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그래갖고 각 실, 과, 소에 정원에 비해서 업무추진비 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까지 계상돼 있으면 과에서 통괄적으로 손님접대용 음료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란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향촌지구 도로개설공사용역비 같은 거는 예산 10원 한 장도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업이요?

향촌지구 진입도로.

네.

이게 너무 사업을 계획성 없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건교부에서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시영세민, 서민대책안정대책하고 자립기반사업 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는 시비 50%, 구비 50%로 2000년도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2003년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추진계획으로 해서 국비 50%, 교부세 10%, 시비 20%, 구비 20%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촌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전국시범 지구로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몇 개 안되는 시범지구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를 350억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198억 사업비를 확보를 했구요, 총 사업비에 대한 결정이 작년도 7월달 정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국비내시라든가 시비 확보하는 예산이 추경때 반영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항이구요 제가 본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귀영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 사항이 돼서 사업기간이 너무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사항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 때문에 국비하고 교부세 받는 관계, 향촌지구 7억 관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량에 따른 주택공사 인천지사와의 협약이라든가 요 관계가 인우아파트, 구 성신아파트 포함되는 사항,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들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여러건이다 그런 말씀이야,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적에는 사업을 너무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돼서 이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사업부서니까.

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자꾸 이월돼서 넘어가는 예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살기 좋은 남동을 건설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7억2,522만4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2억9,676만3천원입니다. 5억7,15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도로굴착복구비 및 맨홀인상부담금 등의 증가 또 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의 과년도 과태료 수입증가, 도로점용 허가 관련 사용료 수입 증가가 주요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2억7,403만9천원으로써 그중 72억6,353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69억6,233만8천원이 이월됐습니다. 10억4,816만4천원이 또한 불용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63억4,134만2천원, 사고이월이 6억2,099만6천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건설과 도시경관 관리 분야에서 590만원 건설관리 분야에서 9억5,902만3천원,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서 8,324만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으로 재해대책기금은 5억2,594만9천원으로써 수납액은 1억5,783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4,242만2천원입니다. 이 지출액은 부평농장 절개지에 휀스설치기금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억3,141만6천원으로써 수납액은 3,891만3천원입니다. 향후 개선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객관적으로 효율성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건설과 세출결산안을 보면서 세출예산 작성하신 게 정확하게 작성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치 계산이 하나도 안 맞아요, 보면. 명시이월 된 거, 사고이월 된 거 하나도 표시 안돼있고 여기 세입세출결산서 있죠, 여기 지금 기록돼 있는 거 하고 맞지가 않아요. 8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건설관리 부분을 보시면 숫자가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설과장 확인함) 불용액 부분이 여기 세출예산 올라온 거 보면은 9억5,902만3,580원이 돼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9억6,973만3,240원이 돼있어요. 틀리죠?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에요, 다 틀려요, 뒤에도. 도로건설 부분도 그렇고, 자체사업도 금액이 다 틀리고 여기 재해대책부분도 마찬가지고 전부 금액이 다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서 할적에 각 과에서 자료 제출을 해서 일괄 인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딴데는 금액 표시가 다 천단위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 과는 원단위로 돼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단위로 읽다가 사실은 위에 그거 확인 잘 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혼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통상 여기서 심의를 할 때 다 천단위로 읽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단위로 돼있어. 혼선을 일으킬 수가 있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지금 예산액이 2,500만원이죠?

네.

근데 1억9,349만2천원이 들어왔어요, 예상 수입 금액에 6.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예산액이 10%도 수납을 못했거든요. 세입에 보시면 하천사용료는 2,500만원 돼있죠, 예산액이?

네.

근데 수납이 1억9,349만2천원 돼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도로사용료는 1억7,620만원 예산액 이었다가 1,515만2천원이 수납이 됐죠, 그럼 하천사용료는 6.5배가 증가를 했고 도로사용료는 10%도 수납을 못한 겁니까. 맞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결산을 해주고 합니까, 세출을 한번 보시죠, 세출 첫장에 보시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담당자 합동 여비가 있죠? 1만원입니다. 8명이 5일을 하고 10개월을 했어요, 36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있죠, 세출에요, 세출 맨 앞장?

(과장 자료 찾음) 15-3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9-1, 세출예산 맨 앞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맨 앞에 있는데... 이거 안가지고 계세요? 세출결산사항 있죠, 맨 앞장?

여비 36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내여비

네.

그걸 게산해 보면 480만원이거든요. 계에는 480만원 돼있고 예산은 360만원 잡혀있어요, 360만원 다 썼다고, 그렇죠? 근데 그 개요를 계산해 보면 480만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산도 480이 돼야되고 그렇게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못 찾으셨어요?

네, 못 찾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장규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서 2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현년도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과태료수입,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행강제금 현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총 3억2,728만7천원을 부과해서 총 1억3,692만8,080원을 수납했습니다. 근데 이중 178만8,440원을 과오납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1억3,513만9,640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예산액은 1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총 수납액이 1억3,514만원이 돼가지고 3,51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이행강제금 수납액은 예산이 4,000만원인데 수납을 7,709만6천원 해가지고 3,79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 1억4,000만원 중에서 수납을 2억1,223만6천원을 수납해서 7,223만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7,870만6천원이며 지출액이 1억4,622만6,230원으로 불용액은 3,248만9,77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6,595만6천원 예산액 중에서 5,757만4천원을 지출해서 838만2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272만6천원 예산에서 3,433만5천원을 집행해서 838만1천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 내역은 일반수용비 또 공공요금 제세, 임차료, 운영수당, 또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등으로써 이중 불용 주요 요인으로는 기본업무수행특근 급식비 및 야간 무허가 건축물 단속자 급식비 268만6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정원이 조정돼가지고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1,644만원에서 전액 집행이 완료됐고 업무추진비도 3,600만원에서 3,599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 시상금 및 아파트 우수관리 사무소 소장 보상금입니다. 3,200만원이 책정돼서 전액 집행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은 1억1,275만원 예산 중에서 8,864만2천원이 집행돼가지고 2,410만8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중 연구개발비로는 3,800만원 예산 중에서 3,737만원이 집행됐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도 405만원 예산 중에서 405만원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이거는 건물 준공할 때 건축사들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을 조사합니다, 그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400만원 예산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굴삭기 등을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1억90만원 예산중에서 7,685만5천원을 집행해서 2,404만5천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요건 낙찰 차액입니다. 총 불용액 3,248만9,770원 중에서 주요 불용 요인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운영비 우리 직원들 조정 때문에 83만8,620원이 불용 처리됐고 업무추진비는 6만3천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자산취득비 2,404만5,500원은 굴삭기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또 건축위원회 수당이 365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작년에 건축위원회를 거의 열지 못했습니다. 한번도 열지 못해서 그것이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철거임차료를 저희가 105만4천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무허가 건물 철거임차료가 당초 보다 임차료를 지급해야 될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과장 보고말씀 중에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시상금 및 아파트우수관리사무소장 부상 320만원,

네.

한번도 회의를 소집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소집 못한 거는 건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평가위원회는 1년에 한번 개최되는거구요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대상,

그러면 한번 하는데 예산이 320만원이에요, 몇 명을 소집하는데 320만원 예산을 잡아놨던 건가요?

요거는 시상금이구요, 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시상금인데, 시상금을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왜 잡아놨습니까?

시상금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 됐네, 아까 요거하고 착오로 생각을 했어요. 살기 좋은 아파트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4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가 35만원만 지출을 하고 잔액이 365만원이 남았어요, 1년에 몇 번 하기로 돼있는 겁니까, 평가위원회를?

그건 저희가 계획할 수 없구요 건축허가신청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심의대상이 있을 경우에 개최되구요,

우리가 이때까지 심의대상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한 달에 꼭 한번 이상씩 했었는데 건수가 많아가지고 법도 개정이 되고 시에서 대형건축물은 심의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구월주공이나 무슨 롯데백화점 이런거는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심의할 대상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35만원은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위원회 개최한 수당입니다.

여기 지출된 내용을 보면은 조금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감이 들어요. 여기 급량비에서도 기본업무수행급식비, 야간무허가 건축물 단속 급식비 같은 경우도 690만원을 잡아놨는데 268만8천원이 남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이러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잡아놓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적에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작년도에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 연중 하는 업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랬을적에 적당히 예산 잡아놓고 여기에 준해서 해야지 물론 예산절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수수료라면서 320만원 요거는 포상금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봤을 때 그런 감이 드네요. 여기 주택 피해복구비 같은 거 405만원 예산을 잡아놨다 405만원 그대로 지출했어요. 보상금이 어떤식으로 책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피해보상금이 한 군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 군데 있습니다.

예산 잡아놓은 대로, 예산이라는 건 연초에 잡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내년도 예산이면 올해 12월달에 잡어,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만단위까지 똑 떨어지게 보상이 될 수 있나 그런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후에 잡은 것입니다.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도 또 보면은 굴착기 구입외 2종, 1억9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대충 그래도 이 차가 얼마정도 한다는 거 예상해서 잡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여기 2,400만원씩이나 불용액이 납니까?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요, 저희도 예상하지 못하게 저가로 들어온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품질에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그랬는데 그 업체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굉장히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했을 때 조달청에서 특이하게 굉장히 싸게 들어온 업체가 있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은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품질 문제 때문에.

근데 이상은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데?

네,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소형차 그건가요?

포크레인입니다.

아, 포크레인?

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을 이관해가지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분있습니다. 우리가 1억3,51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514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예산액보다 이행강제금이 증가했다는 거는 위법건축물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꼭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부과액은 매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항공측량은 1년에 한번씩 그동안 시에서 쭉 해왔었는데 작년에는 3개년을 쉬다가, IMF 때문에 안하다가 3년치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전에 발생한 무허가도 항측결과에 따라서 조사해서 작년도에 부과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1999년도에 발생한 무허가도 그때 당시 받지 못하고 작년에 현년도로 잡아서 부과를 하게 돼서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징수를 하는데 다른때보다 징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부과를 했다고 그래서 다 징수가 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법건축물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3년치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죠?

네.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라는 거는 과태료 아닙니까?

과태료의 성격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과년도,

네.

언제 거까지 자료를 갖고 계세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지가 92년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92년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구요 그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은 저희가 발견을 못해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자료가 있습니다, 다.

그럼 92년도 이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속 부과하는 겁니까, 매년?

네, 매년 부과합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까?

소멸될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자료를 전산처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돼 있습니까?

지금 최근 3개년까지는 저희가 했구요 그 이전에 자꾸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건 남동구에 세외수입 아닙니까,

네.

세외수입인데 요런 과태료 부분을 부과를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남동구 자체에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요 과태료 부분 관리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우리 세외수입이 그만큼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동춘입니다. 먼저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은 시 징수교부금 수입인 교통유발부담금과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로써 총 예산액 4억1,8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6억9,821만7천원으로써 2억8,021만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징수액에 따른 시교부금 증가와 과태료 체납자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 독려, 정기적인 독촉장 발송 및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납부율 증가와 누락세원 발굴 부과 징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1,104만1천원에 대해 2억8,131만4천원을 지출하여 2,972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원인으로써는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사업과 교통안전 사업 등 시설사업의 집행 잔액과 서식 유인비 등 수용비 잔액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과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로써 총 75억4,891만9천원을 수입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74억4,272만7천원으로써 1억619만2천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납사유로는 현년도 주정차 과태료의 체납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 75억4,891만9천원 대비 총 지출액은 8억2,021만4천원으로써 67억2,870만5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명시이월액 15억8,450만9천원과 불용액은 51억4,419만5천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내역은 간석3동 224번지외 2개소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이며 주요 불용내역은 공공요금 잔액 및 주정차금지시설물 정비사업비 잔액과 예비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의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홍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고속레이져프린터기가 950만원 되어있네요, 컴퓨터용 프린터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서 단속현장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차량.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 현장 사진이 들어갑니다. 칼라사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칼라 현상하는 그런 프린터기입니다. 가격은 많이 나갑니다.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관련해서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부과액이 감소가 되었는데 보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경우에는 시내버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설명 좀 들었으면 하는데...

저희가 시와 연계해가지고 시에서 예를들어서 연료보조비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저희가 안내는 회사에 대해서 채권 확보는 물론 하지만 시에다 지원비가 우리 과태료를 내고 위반금을 내고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받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결산서 보면 주정차금지선 주차구획선 도색 및 제거 사항에서 예산액은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지출액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정차 금지선, 주차구획선 도색 및 제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저희가 예산액을 많이 잡았었는데 지출액이 적은 이유는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석동 224번지, 만수동 840번지, 또 만수동 1083-2번지 공영주차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입니다. 과태료부분을 물어보겠는데, 과태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까지 전산화가 다 돼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건 있습니다. 과태료는 현년도 있고 전년도가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전 5년, 예를 들어서 2000년, 99년 98년, 96년까지 해갖고 95년 이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이전에는 그러면 왜 결손을 안시켰냐 그러는데 채권확보가 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채권확보되는 거는 끝까지 받아야죠, 우리 세입사항에.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고 예를들어서 채권확보를 못했다 그런거는 저희가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태료를 한 사람이 50만원있다든가 100만원 있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고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체납액이 많으면 사실 요 며칠전에 시에서도 회의가 있었는데 인천시에서 방침이 공매처분을 하자, 왜냐하면 시중 매스컴 보도 보면 서울에서 그랜져 같은 승용차가 2,200만원 과태료가 있었어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인을 합니다마는 세무과 같은데는 공매처리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시스템에 의뢰를 해가지고 고질적으로 안내는 거는 앞으로 야속하지만 공매처리를 해가지고 “아, 과태료를 안내도 공매가 되더라“, “차량이 날라가더라“ 이런 의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미납된 부분을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1년에 몇번 정도 확인해서 고지합니까?

저희가 일단 적발되는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고 1차독촉, 2차독촉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한 3회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도 안되면은 다시 채권확보를 합니다, 압류조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는 그런 감을 느껴요. 본인도 모르게 위반을 했어, 예를 들어서 과속을 했다든가 버스전용차선을 들어갔다든가 본인도 몰라, 물론 여기서 고지서를 보냈는데 배달사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본인은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는데 차량이 압류돼 있다 그런 얘기야. 내가 그런거를 겪었다고

네, 있을 수가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확인을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압류하는 거만 목적이 아니라 압류도 경우에 따라선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압류해야겠죠.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위반을 했다 그런 얘기야, 위반했다고 저기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알려서 제때 납부를 하게 해야지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무국에서 체납자 확인을 하다 보니까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가 위반이 돼있어서 압류가 돼있습니다, 차가.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서 서원석이란 사람을 모를리 없단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확인도 해줄 수 있고 차에다 갖다 압류 딱 해놓으면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디젤같은 경우 환경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부담금이 언제 고지되는거 그것까지 우리 주민들이 신경쓰고 있지 않아요, 몇월달에 나온다는 거까지 신경쓰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환경부담금이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안냈다 예를들어서 쉬운 얘기로 배달 사고야, 고지서 전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전하지 않았던지 대문 같은데다 꽃아놓고 가고 하니까 이게 바람에 날려갔다든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 안 내니까 차량에다가 압류를 떡 했다 작년도에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매일 한번씩 출근하다시피 하는데 나를 몰라서 압류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저희는 버스,

의원의 신분에 우리 의회 매일 출근해 이런 사람까지도 이렇게 할적에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런 감이 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하는 것 까지 좋은데 그것도 어느 한 예를 두어서 진짜 이 사람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셔야겠지 그러나 조금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세 번정도는 하신다고 하는데 더 좀 관심을 갖고 하여튼 잘못해서 벌금내는 건 좋은데 내도 기분 좋게 내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걸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보면 연금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

네, 우리 단속원들이 3명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물론 연금부담금을 본인도 하지만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879만5천원이 돼있어요, 2,879만원에 100분의 7.5 이게 연금입니다.

네, 연금부담금입니다.

472만4천원, 2,879만5천원이란 근거는 뭡니까? 금액의 근거가 뭐, 2,879만5천원의 100분의7.5

요개 단속원들 봉급액 곱하기 100분의 7.5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데요 2,879만5천원은 1인당 급여액인지 3명의 그걸 갖다 합해놓은건지는 지금 확실치..

3명의 급여치고는 적죠?

적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에 대해서 7.5해보니까 215만9,625원이 나오더라구요. 근데 지출은 472만4천원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3명을 봉급을 합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미스를 한 거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끝나는 대로 규명해가지고 위원님께 수치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 위에를 보시면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40명입니까?

네,

정원으로 돼있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차있는건 아니죠,

항상 차 있는건 아니고요 공익요원이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자녀라든가 아니면 멀쩡한 사람인데 교도소를 갔다 왔다라든가 요런 부류 사람들이 오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100명 정도를 요구했는데 공익요원배치가 병무청에서 잘 안되더구요, 그래서 40명입니다.

요 예산을 세울 때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인원이 들고 나고 하다 보니까 4,296만7천원이 지금 지출이 된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상회보나 남동마당같은데 싣고 하면 홍보가 될거에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