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의 비효율적인 업무분야를 심도 있게 진단하여 유사기능을 통·폐합 하고 불합리한 부서간 사무조정 등으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일부 기능을 보강하여 그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제1항의 기구명칭중 종합민원실을 열린민원실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과로 환경도시과를 환경녹지과로 건설교통과를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무과 다음에 경영혁신과를 추가하는 대신 경제산림과를 삭제함으로써 일부 직제를 개편하며 제3조제2항의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조정하여 기구개편에 따른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3조제2항제1호 기획감사실장의 분장사무 중 정책개발 등 각 항목을 업무의 특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일부 조정하였고 제2호 열린민원실장의 분장사무 중 건축 및 주택행정을 주민생활과장의 업무로 이관 조정하여 각종 인·허가와 연계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제3호 자치행정과장의 업무분장사무중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각 분야별 담당 부서에서 담당토록 하고 그 예산총괄을 기획감사실장이 담당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국민단체지원 등 지역협력업무와 주민생활과장의 업무중 금년 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이관된 병무업무 외 민방위 업무를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제4호 주민생활과장의 분장사무에 열린민원실장의 분장사무 중 건축 및 주택행정을 이관 조정하여 각종 인·허가와 연계토록 하였고 제5호의 재무과장의 분장사무 중 세외수입에 관한 업무를 새로 신설되는 경영혁신과장의 대강의 업무에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제6호 경제산림과장의 대강의 업무는 기구의 폐지로 삭제하고 대신 신설되는 경영혁신과장의 대강의 업무인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 경영수익사업, 도시개발에 관한 업무를 삽입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군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개발과 지역발전의 균형을 꾀하기 위해 총괄하는 기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7호 환경녹지과장의 분장사무는 환경업무와 산림업무만을 전담하게 하였고 도시개발, 상·하수도 업무는 이와 연계되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제8호 문화관광과장의 분장사무 중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 업무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하여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여 스포츠의 활성화를 기여토록 하고 대신 건설과장의 대강의 업무인 교통행정업무를 이관해 관광과 교통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제10호 건설과장의 분장사무 중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를 문화관광과장에게 이관하고 대신 상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이관해서 각종 토목, 건설공사와 상·하수도 업무가 병행되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소관 사무는 업무상호간의 조화와 연계를 위하여 본 청의 농수산물 유통업무를 이관하여 유사기관을 통합하고 관광농업의 필요성을 인식한 한층 강화된 농업정책을 수행코자 그 기능을 제정코자 하며 아울러 제12조의 사업소장의 업무분장은 문화관광과장의 분장사무 중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업무를 이관해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스포츠메카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대강 업무의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해군의회의 의정 및 의원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인력을 보강하고자 증원을 조정하고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남해군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감하여 478명에서 477명으로 하고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대통령령 제16550호에 의거 초과 현원에 대한경과조치를 부칙 1539호에 제3조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의 내용을 신설하고 내용 2명은 기능직 화공8급 1명, 기능직 운전9급 1명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622호의제2조의 한시정원 내용 중 4명을 5명으로 하고 1명을 2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4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직 6, 7, 8급 각 1명씩 해서 4명이 되고 추가 1명은 실업대책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한 행정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지소별로 환자 인원에 대해서는 감사때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게오는 보건지소도 있고 설천 처럼 1일 100명이상 오는 지소도 있습니다. 평균 많은 곳은 60명정도, 남면도 60명 정도 되고 이동은 최고로 60명에서 적을때는 30명 정도, 전체 남해군의 평균을 보면 1일 진료인원이 45명 정도 되고 보건진료소도 그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천은 100명 정도 오고 적게 올 때는 4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인원을 추가로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는데 보건소의 전제 정원이 60명 정원에 59명으로 1명이 결원이고 타 시·군에 비하여 보건소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남해군 공무원 수와 관련이 되고 그래서 정원을 추가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요원을 보면 상주, 미조에 1명, 고현, 설천에 1명씩 있는데 사실상 각 면마다 1명씩 있어야 하는데 전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점도 있고 설천에 1일 평균 환자가 100명이 와도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은 인력이 많으면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력 확보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3기남해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