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식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입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에 설치된 고창 고인돌 휴게소 부지 내에 내고장 으뜸 특산품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인돌 휴게소 내에 내고장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판매장의 명칭 및 위치란에 제4판매장을 신설하고자 시설용도란에 제4판매장 및 농특산품ㆍ토산품 전시판매 시설로 용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탁 운영시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 될 경우에는 농협 수협등 생산자 단체 등에 우선순위 주던 것을 삭제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제4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입니다. 4호는 제4판매장 고창군 신림면 벽송리 5895번지 고창 고인돌 휴게소부지 내에 둔다 제9조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신설하는데 제4판매장 농특산품ㆍ토산품 전시판매시설 이렇게 되어있고 제16조에 가서는 제3항에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것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정 위원입니다. 제16조에 사용신청 보면은요 종전에는 우선 순위를 생산자 단체 쪽에 두었는데 이게 개인한테도 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개인보다는 생산자 단체가 아니드라도 협업체 까지는 농업인 몇인 이상이라던가 묶어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많은 농특산물 수집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책임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단체에다 밀어주면 서로 협의 내지 단합이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분열 소지도 있다고 하나, 그래도 개인보다는 협업체 5인 이상 구성을 한다던가 그런 정도 검토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사용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해 가지고 그 법인이 잘한다 단체가 잘한다 우선 순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호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운영위원은 누구이냐면 위원장 부군수님이고 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재정과장, 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과장, 특수작물시험과장, 기술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군 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부차장, 수협전무, 고창군 농특산물단지 연합회장 이런 분들이 앉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거기에 경합이 될 때에는 사업계획서 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단체라든가 이런 것 좋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부실하게 하는데는 그런데 줄 수 없고 그래서 수협이나 농협이나 농어민 조합법인이나 이런데 있던 것을 문호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에서 16조3항을 보면은요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될 때는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만 우선순위제도만 빼주고 이렇게 해야 모양이 좋다는 이야기이지요. 모양새 개인한테도 아무 개인이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매끄럽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단, 1, 2, 3을 두되 순위만 우선순위만 빼고 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누가 조례안을 보더라도 모양새 체계적으로 갖추어졌다는 것을 세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만 다음 순위를 우선으로 하는 우선순위만 바뀐다는 것이지 수협이나 농협 영농조합 기타 단체도 하고 개인도 할 수있게 자격을

있는거요, 다 있을거요

있는데요 있는것을 1, 2, 3을 동등하게 주는 내용만 빼버리자 이야기 현행에서 다음 순위를 우선하고, 다음 순위를 우선한다는 거기를 빼버리면 오히려 보기 좋다는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 우선순위제도 빼버리면 내용은 매끄럽지 않은가 남들이 보았을 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보다도 주체가

내용을 넣어주자 항을

3항에서 두서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는 다음 순위를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만 해주면 1, 2, 3번 아무나 신청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런게 명기를 해준 폭이 되는데 내용은 똑같다는 이야기이지요 제이야기 우리 산업경제과 제출한 내용이나 단 1, 2, 3구분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명분도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다음 순위를 우선 하고를, 빼고 경합 될 경우를

동순위 까지 빼서 주어야지요

경합 될 때에는 사업계획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렇게 해주고 1, 2, 3을 넣어주자

1, 2, 3을 넣어주자

거수

이번 안 건에 대해서 상당히 이재정 위원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보면은 특혜를 주고 있는 듯한 어떤 인상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농수산물 특판장이 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서 누구나 고창에 특산품을 자신 있게 팔 수 있는 어떤 경쟁 체제를 해주어야 하는데 농협이나 이렇게 하는 데를 가서 보면 친절치도 않고 물건 파나마나 관심 없어요. 자기 봉급 똑같으니까.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 영농조합법인 어느 사람이고 문호를 개방해서 여기서 고창 특산품을 열심히 팔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자유경쟁체제를 두어야지 이재정 위원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먼저 우선순위를 주면 그 사람들 열심히 안 합니다. 시간되면 퇴근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나으면 개인을 주어 버리고 그래서 우리 특산품을 많이 팔고, 고창 이미지를 정말 홍보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영체제 자율체제 이것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까워지기 때문에 적극 저도 찬동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어디 휴게소를 갔는데 농협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군에서 파는데 아무관심 없어요 왜그러느냐면 자기 봉급 똑같으니까 그런 대신 자본주의 어떤 제재를 우리는 도입해야 만이 고창 특산품을 많이 팔 수 있고 홍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안이 체택된다면은 1, 2, 3번을 기록할 수 있게끔 말이 일맥상통하게 문맥이 맞게끔 서로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해놓고 1, 2, 3번 썼는데 1, 2, 3번을 쓸 수 잇게 아래 1, 2, 3항과 같이 신청해당 자료로 해주는 것도 괜찮지요. 이렇게 해버리면 1, 2, 3이 나와 있으면은 이상하지요 다음 순위을 무시하고 할 때는 1, 2, 3이 말이 맞지만은 그래서 했을 경우는 이상하지요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본 고창군 농특산품 판매자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번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고인돌 휴게소내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판매장의 명칭 및 위치란 제4 판매장을 신청하는 시설 용도란에 제4 판매장 및 농특산품, 토산품 전시판매시설로 용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6조에 있는 위탁운영시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 우선순위를 농협, 수협등 생산단체 우선순위를 주던 것을 삭제하고 사업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까 이재정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거기에다 삽입 될 수 있도록 못을 박아서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 이재정 위원이 질의하신 말씀대로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응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 검사기간은 2002년 5월 1일에서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시 결산 검사 위원으로서는 이맹근 위원장님의 4명이 결산 검사를 했습니다. 결산 검사 내용으로서는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에 대한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 결산 등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사 의견으로서는 고창군에 2001년도 일반회계의 자립도는 33%로 전년도 29%에 비해 4%가 증가되었고 총 세입은 2,68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28%인 582억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2,013억원으로서 전년대비 567억원이 증가되었고, 이월액은 667억원으로 세입 예산의 31% 세입 결산액의 24%로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되어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명시이월 71억, 사고이월액 287억원, 계속비 108억원 순세계잉여금 197억원등 세출 예산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면밀한 세출 예산 편성, 이월사업비에 대한 원인 분석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는 책임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검사 결과였습니다. 검사결과 지적 사항으로서는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공통이 2건이고 저희 산업위원회 소관이 6개과에 20건이 해당되겠습니다. 20건에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 4건, 산림축산과 1건, 해양수산과 1건, 도시과 9건, 건설과 2건, 농업기술센터 3건 20건에 해당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은 비교적 실과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가 양호한 편이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처리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처리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추가 실적이 미흡할 뿐 아니라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형식적인 조치로 일괄하고 있는 등 지적 자체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각 실과별 지적사항 처리 결과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26페이지에 있는 산업경제과 소관 우리 밀 생산 지원사업 관리 소홀입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필지별 파종대장 확인 후 정산 실시하겠음으로 되어있는데 정산 실시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체가 정산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이라도 현재까지 결사검사후 일부분이라도 정산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28페이지 농어촌 육성기금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여기에도 그 동안 재산 압류분 공매처분 징수토록 하고 부족분 재산추적 채권확보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압류 건수와 공매 처분한 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1년도 가을 착수 장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보상금 지연입니다. 처리 결과에 미지급분에 대해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를 독려하여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되었는데 2002년 5월 15일 결산 검사 후 지급했는가 현재 미지급 되어있는가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주정차 과태료징수 소홀입니다. 여기에도 체납 차량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채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체납 차량에 대한 재산 압류현황 같은 대책사항이 없습니다.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시과 소관 고창 신흥동에서 시흥동 도로개설 부지매입 보상금 지급 부진입니다.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되어있으나 미결된 3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 내용 같은 것이 없고 이월대책 같은 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국민주택 채권관리 소홀로 되어있는데 채권 미 확보분에 대해서 조속히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으나 채권 여부가 언제까지 확보되어야 할지 또한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런 관계가 없고 2002년 결산 시부터 2001년도 말 체납액에 대한 액을 계상하지 않고 과년분 수납액이 전무한 것으로 결산되었는데 그 결산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2002년도 결산에 추가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성송 체육회관공사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여기는 대신제 매립 및 주변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필요한 예산안이 얼마이며 언제 확보할지 그런 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9페이지 선동지구 오지개발 보상금 지급 관계에서 지속적인 토지 설득으로 조기 보상금 지급 및 이전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보상금 지급이 현황이 없음으로서 형식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관리 소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명부가 없어 부실 관리하여 체납자 징수 내력을 규명 할 수 없는 것이 지적되었는데 현재 체납자 명부가 없어서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체납자 징수 내역이 정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결산승인안 각 과별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육성기금 채권관리 소홀 문제점은 과년도 체납분 징수실적 저조 51%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에 주력하여 2000년 상반기 재산 압류분을 2000년 8월 31일까지 공매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매처분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분 2000년 이전에 체납액이 37명에 96,047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 30일 징수 실적은 4명 6,034천원 징수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자 보증인을 현지방문 납부 촉구를 했고 공매 예고 독촉장 발부를 했습니다. 공매 어려움은 채무자 보증인이 대부분 소작농으로 공매시 생계곤란 그 다음 장시간 체납으로 원금보다 연체 이자가 많은 체납자가 발생해서 공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산 압류분에 공매 징수토록 하고 부족분에 재산 추적해서 채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인데 옛날에 사업하다가 그전에 처음에 할 때 동우회들끼리 보증서 주어가지고 한 것이 많은데 보증인들은 많이 만나 가지고 납부촉구 해보아도 농산물 가격 하락이다 재해 등으로 농촌 경제가 침체되어 가지고 상환 의욕이 상실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증인 위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산농공단지 조성부지 분양 실적이 부진하다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조성된 지 8년이 지났으나 아직 16%인 4,515평이 미분양되고 있어 폐허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계획과 처리 결과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발행물에 아산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입주 계약 검토시 환경 친화성 업체를 선별하여 분양하고 분양대상 면적 5,415평에 대해서는 2002년 말까지 분양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준공 호남고속도로 연결 고속도로 건설 계획 등으로 문의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저희들 팜프렛 만들어 가지고 각 기관에 보내고 그렇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산 농공단지 것인데 이것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 졌어요.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밀 생산지원 관리 소홀이 지적인데 문제점은 고창군 관리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정산 검사 및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밀 파종 및 생육상황 확인하지 않았고 정산 검사 없이 이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청구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주는 것인데 그것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 계획은 고창군 관리 계획의 필지별 파종대장 확인 후 정산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사를 받을 때 담당 직원이 소홀해 가지고 그러했는데 전 확인표를 읍ㆍ면장 확인하고 농협하고 읍ㆍ면 확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급했지 그냥 지급은 안 했습니다. 확인서 받아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 농산물직판장 개설 비품 구입비 운용처리 소홀 이것은 1억원에 대한 것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서울 농산물 직판장 개설 사업이 불투명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시는 감액 처리하여 타사업에 활용하여야 함에도 익년도 이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도 결산시 불용처리 하는 등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것은 저희들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직판장을 저희들 3군데를 했다가 장사가 안되고 매일 쉬고있기 때문에 돈 회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투입한다는 것은 군비 낭비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처리 못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수

농어촌 육성기금 채권관리 소홀에 대해서 농ㆍ축ㆍ수협이 어떻게 보면 부실 채권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일단 말이요. 그런 어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도요. 거기서도 원금은 아니더라도 이자는 탕감해주고 이것이 하도 오래 되고 했다고 하면 이것이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느냐 모든 근거를 제출하고 보증인도 힘도 워낙 영세민이고 하는 어떤 면장이 확인서라도 제출하고 요즘 카드 빚도 탕감해준다는데 이것을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들은 군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금융서비스를 완벽히 하는 기관도 아닌데 정확한 확인을 해야지 농어민이 사망했다던가 보증인도 사망하고 그런 경우도 생겼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탕감을 시켜버린다던가 이런 조치를 시도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많이 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매번 의원님들 계시지만 지적을 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형평성에 어긋나 가지고 탕감을 못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쪽 보증인도 있는데 사망자도 보증인이 있어요 가서보면 다른 사람도 그런 것이 있다 해가지고 검토하다보니까 시간이 되었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탕감 할 것은 탕감하고 못 받을 것은 아예 처분하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오지마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밀린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앞으로는 농협에라도 위탁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돈주고 받는다는 것이 힘듭니다. 농협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른 시군도 조사해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밀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수 농가는 여러 가지로 고생도합니다. 생산비가 많이 들기는 여러 가지로 고생도 합니다.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는 수입 타산도 안 맞고 판로도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비 지원이 밀을 생산 팔아 가지고 어느 농가가 수확이 얼마 나와서 팔아서 그 실적을 보아 가지고 지불해주어야 하는데 밀 갈아놓고 중간에 작황이 안 좋아서 갈아엎어 버렸다. 실태 파악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행정 통해서 확인절차 해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잘 재배해서 소득이 올라가고 우리 밀 살리기 앞장서는 농가는 더 도움도 주어야겠지만 가을에 파종했다가 봄 되면 갈아엎어 버리는 농가한테 실태 파악을 하지 않고 자금 지원만 하면 안되지요. 그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는 실태 파악해서 정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수매 할 양 예를 들면 생산량을 전부 조사해서 다음에 그분이 신청할 때는 파악해서 줄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은 부안면 용산리 산촌종합개발사업 사고 이월 부적정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황은 조경 토목사업은 2000년 9월 15일 착공해서 2001년 3월 29일 완료하였는데 사업비는 49,549천원입니다. 도급자는 산림조합이었습니다. 부대시설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2001년 4월 6일까지 기간이고 25,113천원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본 사업은 97년도부터 3개년 분을 설계해서 2000년까지 시행사업으로 사업예산 및 물가 변동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은 당초 설계시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용산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98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까지 3개년입니다. 그래서 추진 사항은 1차년도인 98년도 모정 상하수도 1.2㎞, 안길 포장 ○ 8㎞ 98년도 2차년도에 저온저장고 27평, 하수도 및 안길 포장이 1.25㎞ 마지막 연도인 3차년도 2000년도에 산촌종합회관 40평, 건조장 200명, 조경등 17종에 약 2,670본을 식재를 했고, 비가림하우스 25동 3,890평, 화장실 1동 시설을 했습니다. 이월하게 된 요인은 이렇게 3년간 사업을 하고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사업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잔액 발생한 것이 2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총 사업비는 70% 국비이고, 15%가 도비이고, 15%가 저희 군비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너무 아까워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잔액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에로사항으로 이월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는 한 건입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입니다. 도급자를 꼭 산림조합으로만 해야 됩니까요? 도급자 신청을 할 때

저희도 이번에 의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질의도 받고 대답이 궁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 산림 조합도 임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육성해야할 그런 책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을 저희 재정과 발주 의뢰를 하면 거기서 계약을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3년치 계약을 하더라고 산립조합이라고 해주면은 그런 문제점을 일반 업자보다 더 야기 할 수가 있거든지요 이런 점을 이용해 가지고 설계변경 요청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사고 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은 도급자를 꼭 재정과에서도 산립조합으로만 명시되어 있는가요 대부분에 이런 사업은 산림 조합만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꼭 해야 하는데 업무 협의는 안 이루어집니까?

국가를 상대도 하는 계약 조항에 산림조합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단독으로요 다른데 토목업자 건설업자 못합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이와 같은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지금 다른 지구도 산림조합으로 계약이 다 되어있으니까요

본 의원도 이 부분만은 사업을 주시 할 것이고요. 산림조합에다만 일방적으로 준 내용이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채충석입니다. 2001년도 결산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시설사업 사고 이월 한 것 1건 있습니다. 사업 소재지는 고창읍 월산리가 되겠고 사업 규모는 480㎡ 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4억으로서 보조 12,000만원, 융자 12,000만원, 자담 1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은 저온시설 수산물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예산이 당초에 임대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가 임대는 안 된다 건물 임대는 건물 지어서 해야한다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해야된다 지침이 이렇게 변경되어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부지 매입완료 그래서 현재 공정률 85％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거수

이귀섭 입니다. 월산 하면은 원래 수산은 고창 5일 시장이나 아니면 좀 수산물 많이 파는데 장소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월산이라 하면 고창읍 상면 제일아파트 쪽 가는데 그쪽에 새로 아파트가 구성되어서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릅니다만 선정부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구요.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 고창 본 군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는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일 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나다가 말았는데 내년쯤이면 거기가 개통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광주에서라든가 넘어왔을 때 그 길을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 도로 옆에 있어 가지고 위치로서는 그렇게 나쁜 지역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듭니다.

추가 사업을 이렇게 지연되어서 추가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더 투자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개인한테 특혜를 많이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본 의원은

이 사업을 하는데 4억은 지원이 되고 추가로 되는 것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4억인데 한 7억 정 도 총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고창군에 어떤 다양하게 구할 수 있는 수산물센타가 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지금 직매장은 우진영어 조합법인 대표 홍명의씨가 하는 것인데 주로 풍천장어를 직매해서 팔고 냉동 냉장해서 우편 판매도 하고 오는 사람에게 전시해서 보고 사갈 수 있게끔 시설도 갖추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적이 3건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2001년 가을 착수 장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보상금 지급 지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 계획의 처리결과는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를 독려하여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2002년 8월 30일 현재 288건에 304,332,334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미지급한 사항은 288건 지급하고 15건입니다. 그것은 19,653,580원이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에는 주정차 과태료 징수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체납자들이 자동차 이전 및 매각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치 계획 또는 처리결과는 체납 차량에 대하여 재산 압류 실시하여 채권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납 차량 재산 압류는 징수는 373건을 해서 1523만원을 했고, 2002년 8월 30일 현재입니다. 압류는 잔여 435건을 전부 행정조치 했습니다. 압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 사업이 과다하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39건중 총 41건중 2001년 12월 23일 결정지어 3회 결산에 추경해서 사실상 절대 공기 부족사업 41건을 전반적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추진 하였습니다. 조치계획 등 처리결과는 사업 필요성에 따라 사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조기발주 문제점 해결 회계년도 내 완공 원칙으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어느 계획의 설계가 되었을 때는 공정표 거기 붙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해 연도 예산이지만 당해 연도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개월이 걸린다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저희과는 추진하는 사항이 많고 또 예산 관계도 성립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내시로만 와 가지고 그런 문제해서 부득이 주로 있는 것은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잔여 보상금에 아까 1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보상 건수가 끝나야만이 쉽게 기반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도로라든가 밭 기반 정비라든가 대개 밭 기반 정비도 주로 사업이 도로 부분입니다. 마을 농로식으로 이런 부분에 수속은 해 놓고 기공 승낙을 받아서 공사는 추진하고 행정절차 소유자가 죽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를 못하기 때문에 수령을 안 해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 한다는 것은 머한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여러 필지 중에서 15건 남았습니다. 지적을 많이 안주었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288건 지적한 후 저희가 추진했으니까요 그러고 15건은 부득이 그런 사항 등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공 승락받아서 공사는 했기 때문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 장두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이 몇 헥타 시행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가 60헥타 이상 되어요. 면적이 좀 큰 편입니다.

예, 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10헥타에 1,637,877천원입니다.

도시과장 입니다. 2001년도 결사 감사 지적 사항이 저희 도시과는 9건입니다 그래서 건 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34쪽입니다. 제목은 성송 대신제 매립공사 제2차 매립 미 실시입니다. 현황은 성송면 소재지입니다. 기존 대신제를 용도폐지 해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하겠다 해서 매립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860만원 가지고 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2001년도에 계약은 되었고 31일이 금방 닥쳤기 때문에 겨울공사를 하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사고 이월을 했습니다. 올해 4월 30일날 준공했습니다. 했는데 매립 부지가 적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 및 처리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이후 사항만 별도로 벌어진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어 가지고 3억을 더 추가해 주어 가지고 성송체육관 건립비 총 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는 체육관도 짓고, 매립도하고, 배수로도 내고 하는 것이 총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성송면 군의원님과 군수님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업무를 이관했으면 좋겠다해서 결심받아서 그 예산과 더불어서 설계서까지 모든 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9억 해가지고 예산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 대신제 추가 매립뿐만 아니라 체육관 건립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창읍 신흥동에서 서흥동간 부지매입 지급 부진입니다. 2001년도 사고 이월 된 것이 3건에 96,233,770원이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미해결분 3건, 그러니까 토지보상 3건, 지장물 보상금 1건 등 4건이 보상에 차질을 초래했다 그럽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미해결 4건 중에 2건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건이 해결 안되었습니다. 올해 이것을 해결해야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합니다. 올해는 보상만 하거던요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저희가 토지 보상을 할 때에는 2개 기관의 감정평가의 평균치의 금액으로 하는데 읍에 계시는 분 일부 협조를 잘 하시고 일부는 돈을 더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해서 연내에는 해결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내년에 공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입주민주택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2000년 이전 체납 39명하고 2001년 체납 81명, 2001년말 33명 상환액 12,600만원, 채권 미확보가 확보가 김재환외 5명 6명이지요 6명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2000년말 체납액이 5,912만원인데도 결산상 세입에 계상치 않고 과년도 수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계산했다. 융자금은 반드시 채권확보 하여야 하나 채권이 확보되었다는 6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서는 과년도 분에 대해서 소급징수 결의 했습니다. 채권미확보 6건 중에서 한 건은 완납을 했고 4건은 자진 납부중이고 1건만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1985년도에 입주당시에 동당 650만원씩 융자를 받은 것인데 그런데 그때 전부다 등기부 상에 융자금분 650만원에 대해서 채권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이 다섯 분 계셔 가지고 한 분은 이미 완납했고, 네 분은 자진 납부중입니다만 한 분만 납부를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소송비용 확보해서 연말까지도 설득해보겠습니다 만은 안 된다고 할 때는 내년도에 소송을 걸어서 그 절차를 이행해서 채권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 신축공사 교부금 교부절차 미흡입니다. 현황에서 2002년도 사고이월분 회관 34동 모정이 64동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001년 10월 23일 2회 추가 경정예산 및 2001년도 12월 24일날 결산 추경 부기 변동 등 년말 예산 확정으로 절대 공기 부족 사유로 사고 이월했고 시공 및 교부금 결정시 규모 및 형기재로 준공시 혼선이 있었으며 자본 보조금으로 마을 업자가 사업내력이나 도면 없이 시공한 사례 허다하다고 판단이 되었다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말씀드리다피피 연말에 부기 변경을 모정이나 회관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확보 못했다던지 위치를 자꾸 바뀌는 면에서 리간에 바꾸는 관계 때문에 불가피 사고 이월 했습니다만은 현재 사고 이월된 회관 34동중에 18동은 완료했고 모정 64동 중에 35동 완료했고, 잔여량 올 10월까지 다음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상반기에 못 끝냈느냐면 역시 부지 문제 또 동네 간에 갑이라는 마을에서 을이라는 마을로 군의원님과 읍면장 간에 절충해 가지고 다시 바꾸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표준설계도는 읍ㆍ면에 기 내보내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성송체육관 신축공사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액은 작년에 6억원이었습니다. 예산액은 작년에 6억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 대신제 매립 공사 지연과 시추 조사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2002년 2월 26일 용역 중지해서 재 착공은 4월 9일 설계서 납품은 4월 29일날 5월 7일 현재 심사중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맨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억 포함해서 9억을 확보해 가지고 본 업무도 똑같이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위원 소집해 가지고 작년에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시 끝났고, 법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문화체육과로 이와 같이 업무 이관했기 때문 추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9쪽입니다. 선동지구 오지 개발 보상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서는 2000년 5월 현재 6필지 보상금 미지급 그 다음 2002년 5월 현재 8건 보상금 미지급이 나왔습니다. 8,725,840원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근저당 설정이 된 것 3건 타지 거주 4건 사망1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망 1건은 보상했습니다. 근저당 3건은 근저당 해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적다 보니까 본인들이 근저당 설정 해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역 거주 4건은 김해에 한 분이 계시는데 5일날 오시기로 했는데 수해를 입어서 못 오시고 한 분은 서울에 계시는데 문중 땅입니다. 한 분 장성에 계시고 한 분은 진안에 계시는데 이번 추석 전에 오시도록 연락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수해 때문에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년내까지 보상이 안되면 바로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사실 공사는 구두 승낙은 받았기 때문에 공사는 완료해서 길을 다 내버렸습니다. 우리 군 앞으로 등기 이전만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0쪽입니다. 아산 소재지 하수도 개보수 공사 사고 이월 제목이 그렇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 문제점으로서는 군내 하수관거 정비 23건중 20건은 연내 완료하고 3건 사고이월 되었다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3건이 고창읍 남흥동 하수도였습니다마는 올 3월 20일 준공했습니다. 또 군에서 터미널 구간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끝났고 포장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면 소재지 하수도 공사는 지난 5월 4일날 준공했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보면은 부실공사 되고 하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 늦게 공사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관리 소홀 2000년도 말 상수도 체납사용료 6,791,560원 과년 체납액 6,791,560원을 100% 징수한 것으로 결산했다 문제점은 전년도 체납이 월분을 현 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미계상 했다. 체납자를 별도 관리해서 징수조치를 취해야 하나 체납 명부없이 부실 관리하여 체납자별 징수내역 규명할 수 가 없다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상수도 수도 요금입니다. 그래서 2000년말 체납액 6,791,560원은 작년도에 100%로 징수했고요 작년도 말 체납액이 4,507,770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6월까지 100%징수했습니다. 수도요금은 저희가 농촌 지역은 대개 10,000원 앞뒤하고 군ㆍ읍 지역은 대개 20,000원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수천 건이 되는데 이분들이 바빠서 못 내고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 그러고 자동이체를 해서 또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달 말 현재 말일쯤 돈을 내면 다음에 줍니다. 우리한테 잡히는 것은 작년도 것은 올해 들어오고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징수는 100% 끝났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쪽입니다. 아산면 소재지 광역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 부진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본예산에 계상 되었음에도 설계 지연으로 연말까지 추진 실적이 44.6% 크게 저조하여 동절기로 이월시켰다. 제1회 추경분 3건 제2회 추경분 4건등 총8건을 이월시켰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8건은 부안의 검곡에서 선운간 상수도 공사가 4월 29일날 준공했고, 부안면 해안 지역 간이상수도 매설공사도 4월 19일날 준공을 했고요. 아산면 소재지 광역상수도 이것은 지난 7월 2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또한, 아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상수도 공사 제가 8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날 완공했고요. 해리 사반 행산마을 간이 상수도 3월 21일날 그 다음에 공음 소재지 주변 광역상수도관로 공사 이것을 올3월 16일날 준공했습니다. 심원면 광역 상수도 3월27일날 고창읍 월암, 월산 상수도는 3월 20일 날 이월해 가지고 준공했습니다. 겨울 동절기에 매설해 놓으면 제대로 다짐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봄에는 갈아 앉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겨울 동절기 공사 저희가 중지 명령을 내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37페이지 회관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원회관이 한 20일 전에 준공 단계가 되었는데 마을에서 준공은 했는데 어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준공이 되었는데 대금이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금이 나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준공이 되었는데 그쪽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라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저희가 현금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서류만 올라오면 제가 당일날 바로, 바로 송금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읍을 거쳐서 가고, 읍에 거쳐서 서류가 올라오기 때문에 읍에서

동해원 어떻게 되었어요?

서류가 안 올라왔답니다. 촉구해 가지고 바로 서류 내도록 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특수 지역이니까

그렇지요 동해원요

이귀섭 위원입니다. 36쪽 국민주택자금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 계획 처리 결과에 대해서요 한 분이 채권 확보하는데 85년도 채권 확보 못한 사항이 있는데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분은 중간에 매매를 했습니다. 바로 입주해 가지고 바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긴 것이죠. 개인 이름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대명 연립 나동 305호입니다. 최초 분양자는 김씨인데 현 소유자는 백씨입니다. 그분이 바로 옮겨 가지고 채권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변호사 고문 변호사 있고 하니까 그런 소송 사례는 고창으로 처음입니다. 다양하게 정보 수집해서 채권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시중 개인 채권 10년 지나면 법적으로 승소할 수 없는 것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85년에 지어 가지고 분양 받은 사람이 바로 매각해 가지고 다른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살아왔는데 행정에서 채권확보 17년동안 안한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의문시되는데요?

저도 그 부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와서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한가지요. 아산 소재지 개보수 공사 또 아산면 또 소재지 상수도 광역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 이런 부분이 아산면의 사업이 너무 많이 갔다가 못하고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아산면 소재지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하면서 협약이 되기를 아산면 상수도 하수도 이것도 협약이 되어서 물을 주는 쪽으로 2005년까지 마무리짓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소재지만 했고 아산면 선운사만 물이 들어가는 공사는 소재지 밖에 없습니다. 아산이 시급합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시급한데 사업이 이월되고 터덕거린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사업이 적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서둘러서 잘 추진했으면 이월 안되게끔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35페이지 고창 신흥동 서흥동 도로 개설부지 매입 보상금 지급부진 세분이 누구누구 관계가 해결이 안되었어요?

명단은 별도로 설명을 부의장실에서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결산안 심사에 대하여 청취 하고자 합니다. 김재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01년도 결산안 심사에 대하여 사안 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품종 벼육성 보급이 되겠습니다. 주남벼 15,400㎏ 순서를 바꾸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삼 시범재배 지원사업 추진 미흡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군비로만 순수 10억의 예산이 섰는데 사고 이월액이 477,355천원 이월되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있고 불용액이 522,465천원 불용액으로 군에 반납했습니다. 사업선정 사항은 지금 현재 103농가 47.1헥타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액은 477,355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소요판단 미숙으로 예산이 과다 당시에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 자금력 및 기술부족으로 재배 희망 농가가 적었고 장기경영작물 홍삼 위주로 지금 재배를 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년에서 6년으로 많은 경영비가 소요되나 보조금은 농가당 500만원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치 계획 또는 처리결과로는 소요예산 판단은 희망자가 읍면당 최소 20농가 이상 파악되었으나 당초에 시작하기 전에 경험 부족을 이유로 해서 많은 농가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과다 책정이 되었으므로 차후 정밀 조사 통한 예산 책정을 시행토록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본 군 농가 대상으로 재배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기 위해서 이론과 실기 교육을 년3회 이상 200명을 실시했으나 실증시범포 기술개발 시범포 99년도 2001년도 시범포를 활용한 수시 현장교육 강화하고 차후 인삼 지원사업이 추진 협의회를 구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비로 책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다수성 벼 종자 증식 시범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초다수성은 총 우리가 10헥타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평당 수량이 531㎏ 총 생산량이 70,800㎏이 생산되었습니다. 종자용 수매량은 69,480㎏를 수매했고 잔량 조곡으로 1,320㎏이 남았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 예산의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집행액은 9,995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초다수성 벼 품종은 남천벼, 통일계통 벼가 되겠습니다. 남천벼 미질이 좋다고 하는 신품종 주남, 해평이나, 수진보다 적은 것이 문제점이 있었고 남천벼는 미질이 좋지 않아 식량으로 부적절함에도 수매를 해서 수매량 1,320㎏을 농가자체 처리하고 있었다. 그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계획 또는 처리 결과로는 초다수성 벼 품종은 남천벼, 안다 벼, 아름벼 등이 있는데 수확량이 낮은 벼보다도 안다 벼, 아름 벼등 수량이 높은 품종으로 대처 할 계획입니다. 수매 잔량에 대한 처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에 생산물량 전량을 수매해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육성 보급이 되겠습니다. 주남 벼, 해평 벼, 수진 벼, 세가지 되겠는데 주남 벼는 15,640㎏이 생산되어서 자율 교환 15,400㎏이 자율 교환 해가지고 98% 실적을 올렸으나 해평 벼는 7,560㎏ 생산되어서 2,400㎏을 자율 교환 해주어서 32%를 올려 가지고 미비합니다. 그 다음 수진 벼는 생산량이 7,480㎏인데 자율교환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조치계획 또는 처리 결과는 신육성 벼 품종의 증식은 농업인에게 우수한 종자를 빨리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1년까지 주곡 정책은 증산 위주로 사업 추진 당시에 수량성과 병해충에 강한 여러 방면으로 우수한 품종이었습니다 마는 2002년도부터 정부 주곡 정책이 미질 위주 품종재배로 전환됨에 따라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금후 신육성 벼 품종은 미질 위주의 우수 종자로 선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을 문제점 조치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거수

45쪽 인삼 농가 103농가 47.1헥타 라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자료를 보면은 군으로 환원된 돈도 있고 해서 477,355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된 돈에 대한 헥타수가 47.1헥타입니다. 아니면 애초에 10억이 지원되는 농가 총계 수치를 뺀 총계 자료입니까?

당초 10억 계획이었는데요. 농가들한테 처음 받았을 때는 157농가 53헥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교육을 시키고 예정지 관리를 당초에는 10억 정도 예산 가지고 고창 출신들 고창에서 5년 이상 농사지은 분들에 한해서 지금 현재 501헥타 정도 인삼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672농가 정도 되는데요 고창 순수 출신이 아니고 거의 90%가 외지인입니다. 진안이나 금산이나 강화도 이런데서 재배하다가 연작이 되어 가지고 그 쪽에는 재배가 안되니까 지금 진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내려와 가지고 농사 인삼재배를 하는 사람들인데 고창 출신으로 고창 농민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당초 이호종 군수님이라든가 진남표 의장 당시 군 의원님들이나 선정위원회에서 했는데 막상 농가를 결정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없어지고 기술들이 없고 이것은 4내지 6년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회전이 안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157농가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477,355천원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집행을 한 사람도 있고 올해까지 사고 이월 시켰기 때문에 올해까지 해당됩니다. 작년 그러께 사업이라 2년간 이상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477,355천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했거나 금년 가을까지 식재한 농가에까지 집행할 돈이고 불용액 522,645천원 이미 군에다 반납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를 신청할 때 1차 2차 금년도에 와서도 2차까지 고창군 인삼 재배 농가들은 구출하고 지원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인삼 농가가 시도 할 때는요 과거에 들은 이야기로는 1,500평해야 500만원이 지원한다고 여기 자료를 보면은 103농가 47.1헥타 라고 보면은 평균 한 농가가 어림짐작 1.3헥타 꼴이 나온 것 아니요 여기 500만원 지원한 농가는

1.5헥타 3헥타인데 50%만 지원해주고 50%는 자부담이어요

500만원 보조지원이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면적이 1헥타 기준 해서 1,500평이 되면은 면적이 1,500평 이상했을 적에 500만원 지원이 나아가는 구만요

예, 1,500평 기준해서

딱 1,500평 했을 때는 절반 250만원 나가는가요?

딱 1,500평까지 500만원 지원해주었어요.

더 이상 2헥타 하는 사람도 500만원이어요

그러지요 선정위원회에서 기준이 500만원 결정해 가지고

1,500평하면은 500만원 주었고

더 이상 하면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농가들은 능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영세농가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자

현재 우리 고창군 순수한 5년 이상 거주한 농가가 인삼재배 면적이 47.1헥타 이구만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한가지 46쪽 아까 말씀하신 옛날에는 양 위주에서 미질 위주로 올부터 고창군도 바꾸어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에 앞서 가지고 남다른 시군 다 할 적에 그런 품종 가져다 보급하면 늦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우리 고창에는 수도 연구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53명인데 면에서 대표하는 벼 위주로 해서 지금 고채규씨 같은 분들은 30,000평 300마지기 100000평 이상 짓는 분도 있고 거의 다가 50두락 이상 100여마지기 이상 짓는 선도농가들로 되어 가지고 영남 시험장이라든가 호남작물 시험장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작물 시험장 이런데 다니면 어느 수도 연구 모임보다도 활성화가 잘 되어 가지고 시험장 박사들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제일 많이 넣어보고 또 그분들이 가면은 호주머니에 훑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합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종자 보급을 다른 시, 군보다도 새로운 품종, 신육성품종, 고품질 품종 이런 것을 저희들 금년에도 15,740헥타인데 여기에 98%가량을 신품종으로 고품질 위주로 보급했습니다.

남천벼도 신품종으로

남천벼 이것은 통일계통 벼인데 초다수성 품종이라 해 가지고 미질은 안 좋아요. 미질은 안 좋은데 전략상 정부에서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이 품종을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으로 해가지고........

수도 연구회 회원들이 작물 시험장에서 막말로 빨리 종자를 구입해서 늘여서 종자를 보급해서 득을 보고 또 어떤 관내에 미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도 좋아요

지금 까지는 양의 위주로 해서 증산정책으로 해왔습니다 마는 금년도 고품질 기능성 쌀 위주로 질 위주로 식량정책도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고품질이 재배되고 기능성 쌀 같은 것이 많이 재배되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수

아까 규정 1헥타에 500만원 지원해준다 이규정을 어떻게 보면 보편화되는 어떤 영세농을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문농을 육성하는데 우리는 뒤져있어요. 인삼 농가들이 인삼 농가를 전문으로 해서 갈 농가가 있다고 하면 무엇을 고치던 간에 위원회를 하든지 해서 10,000평한다고 하면 10,000평에 대해서 우리 고창 사람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하고 있으면 해주어야지 500만원만 지원해주니까 특히나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용액을 갖다 할 때도 이것을 전문성 있고 정말 인삼으로 간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원해주고 2헥타 한다면 1,000만원정도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1500평만 하라고 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법이어요. 버려 버려요.

알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고창 출신으로 10,000평이고 20,000평 재배하는 분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인삼 선정 심의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저도 전임소장님께서 심의 위원이고 그러했습니다마는 심의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결정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5,000평 이상 고창 분으로서 인삼 재배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되었는가 모르지만요 현실에서 이것 집어 보면요. 심의 위원회 아니라 규제위원회 인삼이라는 것은 1,500평씩을 계속 5년에 걸쳐서 지어요. 대개가요 그러면 그때 지을 때마다 지원해주어야 우리 농가들이 지원되고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한 농가가 육성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 500만원 받았으니까 보조금 특혜다 이렇게 하면 인삼농가 어떻게 회전이 되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전업농을 육성해야지 않습니까 심의 위원회가 전업농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위원회이어요. 이런 것을 의회에다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행정에 관계되는 분들이 해서 인삼으로서 젊은이들이 하고싶다 하면은 해 년마다 예들 들어서 1,500평 1헥타씩 심어 가는 것이 관례로 하는데 500만원 지원해주고 딱 팔아버리니까 지금 다 불용액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첫해만 500만원씩 지원해주고 정위원 말씀과 같이 그 다음 해 심으면 1500평에 500만원 지원해 주겠끔 되어있습니다.

지원해주었어요?

거수

이재정입니다 죄송합니다.저도 인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하면 어떤 돈입니까?

그러면 소장께서요 5억이라는 돈을 아무 계획성 없이 세웠다가 다른 데로 전용해서 섰으면 우리 군민들이 어느 부분에는 이익을 보았을텐데 이런 5억을 사장시킨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500만원 주던지 1,000만원 주던지 간에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요. 저는요. 당초에 제가 언제 군정 질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방식대로 보고서 양식하나 만들어서 10년 전 식으로 똑같이 내려 오지말고 이제는 바꾸어져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이요. 내용이 인삼이나 다수확 품종이나 그런 부분도 정부가 변하는 것은 군수님이 잘 모르더라도 담당 책임자 분명히 바꾸었다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안을 주어서 군수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에 대한 선정을 못하고 또 절반정도 불용액으로 남고 또 사고 이월시켜 가지고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업무적으로 사전 파악도 않고 했다는 것이 명백히 들어 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사전 조사를 여러 방면에서 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인삼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말보다는 요새 품목별 있지요. 품목별협의회 이런 쪽으로 이름 바꾸어 이런 협의회도 잘못하면 어느 단체성을 띠고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가능성 있게 인삼 안한 사람도 넣어 가지고 협의회 하는 것보다도 인삼 하는 사람끼리 해가지고 기술서로 전수해 가지고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500만원 1헥타에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을 기술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한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준다고 했을 때는 너무 많았을 때는 줄여 가지고 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농가가 과연 1헥타 했을 때 얼마를 원하는가 기술검토 해 가지고 지원하는 적정한 안을 내서 해야지 많이 하라고 해놓고 하면 않습니다. 그러나 또 많이 준다면 너도나도 달라 들어요.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술도 보급하고 적정선 찾아 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 세워서 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