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일 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검사 결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3장으로 유인해진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3개월 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은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이때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 군의 경우 3명 내지 5명으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어서 지난번 결산검사위원 전 자치행정위원장 이맹근 위원장외 4명을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이고 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결산 등으로 했습니다. 검사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을 보면은 고창군의 2001년도 일반회계 기준 자립도 33%로 전년도 29%에 비해 4%가 증가되었고 총 세입은 2,680억원으로서 전년도 28%인 582억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2,01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6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은 667억원으로 세입예산의 31%, 세입결산액의 24%로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 71억 사고이월액 287억 계속 비 108억원 순세계 잉여금 197억원 등 세출예산액 7.4%을 차지하고 있어 면밀한 세출예산편성과 이월 사업비에 대한 원인을 분석 회계년도 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각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총48건으로 실과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은 공통 2건 기획실 1건 재정과 9건 문화체육과 7건, 사회복지과 3건, 환경보호과 4건, 보건소 2건 총 28건이 저희들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비교적 실과소 지적사항 조치가 양호한 편이나 일부 실과에서는 처리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처리결과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추진실적이 미흡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형식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는 등 처리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결산검사 처리결과 책자에 있습니다. 쭉 건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 나름대로 검토 해본 내용입니다. 3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 자본금 관리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기는 장학재단 자본금 예치를 1년으로만 해 놓으니까 이율이 떨어진다 이 장학자금은 그때그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더 늘어나니까 1년짜리를 3년짜리로 하면 이율이 그 만큼 높아질 것 아니느냐 해서 그런 지적 있었는데 여기 조치결과 그게 미흡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 그 과에서 할 때 지적사항들을 질의를 하고 챙겨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재정과 건수가 많은데 4쪽입니다. 2001년도 취득세 부동산과세가 누락되었다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누락 분 2002년 6월말까지 징수를 하겠다 했습니다. 6월말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징수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결과이냐면 6월 이전에 결산검사를 받고 그 처리계획을 각 실과소에서 받은 것이어요. 받아서 6월말까지 하겠다 했는데 이 시점은 지났으니까 6월말에 징수실적 추진실적이 나와야하는데 그냥 6월말까지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의없는 처리결과거든요.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 밑에 5쪽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인허가시 면허세도 마찬가지고 징수누락 분 징수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7페이지도 재산세 부과누락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는 세출예산 정리부는 추산부인데 각 실과소마다 추산부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추산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했는데 점검실적이 있는지 금년도 대장이라도 첨부해서 해 주어야 할텐데 그것이 없습니다. 9페이지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 촉구해서 지적인데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도 하고 압류도 했는데 체납액에 대한 추진실적이 나와야 할텐데 그게 전혀 안 나타나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 10쪽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이라고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게이트볼장 등 각종 체육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어지는데 지어진 것에 대한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래 그렇게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만 나와있으니까 세부적으로는 과연 공공물시설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있느냐 그것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11쪽은 정수물품 관리 소홀인데 정수물품이 등재가 안 된 것이 몇 건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등재했는지 누락이 되었으니까 비품대장이나 물품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과연 그때 누락된 것이 등재했는지 12쪽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안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안 받았으면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아요. 추가승인이라도 해서 처리를 해 놓아야거든요. 그것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17쪽 청소년 문화의 집 흥덕 것인데 사업이 부진하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그 다음에 완료되면 운영관리 조례를 8월말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운영관리 조례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 승인 받아야 되요. 그 부분입니다. 다음 19쪽은 경로연금 지급업무가 취급이 소홀하다 그러했는데 마찬가지로 읍,면간에 편차가 경로연금이 많이 되고 인구관계는 있습니다. 그것하고를 떠나서 너무 차이가 많다 했는데 2002년도 경로연금 지급은 그러면 읍ㆍ면간 편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쪽은 고창군 공설 납골당 조성 공사인데 이게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공사 추진실적이나 완공 예정일 등을 물어보시면 합니다. 다음 마지막 48쪽 마지막 보건소인데 공중 보건의사 숙소 신축인데 신축을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덜 끝나서 지금하고 있어요. 이것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 그런 등등을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설명 드렸고 위원님들이 그 외에도 지적사항 28건 중 중요한 것만 발췌를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난 결산검사시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은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 자본금 관리개선 내용입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현재 사무국을 설치 않고 장학금만 기획실에서 운영 해 달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에 군수님이 되어있었고 결재라인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다음에 담당자 내용은 97년도 12월 26일날 20억 목표인데 10억은 군에서 출연하고 10억은 기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2001년도 말 현재 부동액이 1,105,989,806원입니다. 저희들이 1년 만기 금리로서 정기예금 해 놓았는데 지적사항은 1년 만기로 하지말고 금리가 높은 3년 만기로 하지 왜 1년 만기로 했느냐 따라서 1년과 3년 할 경우는 1년에 약 108만원 정도가 이자소득이 있는데 3년 만기로 하지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결정 해 가지고 예금 할 때는 혹시 이 장학금은 고창 장학학술원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관에다 장학금 기금 승인을 도교육청에 받는데 이자소득액의 50%는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장학금 주고 이것은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장기예치를 못하고 1년 단기예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안 되었고 우선 고창읍에다 그때 고창에 공부 잘하는 사람 두는 것이 아니고 고창에 학술원 지어서 고창에 고등학생들을 일류 강사들을 모셔다가 학술원에서 과외 비슷하게 과외는 아닙니다 만은 학교 외 수업으로 인재를 육성하게 하자 그런 뜻에서 이 장학금을 설립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어려운 사람 장학금 지급목적이 아니고 고창에 학교 다니는 사람 농촌이기 때문에 서울로 학원을 가지말고 일류강사를 모셔다가 그 사람들을 시간 외 가르치자 그런 뜻에서 장학재단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이 장학재단 할 때 상당히 우여곡절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하느냐 않느냐 하다가 한 것입니다.

97년도입니다.

97년도이면 지금까지 아무런 5년이 지났는데도 그러한 접근되는 그런 계획을 목표가 20억인데 출연을 통해서 1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현재 기탁금 29,000만원 약 3억도 되고 이자 15,200만원해서 장학금을 11,700만원 된 후에 11억이 남았습니다마는 20억 목표 차야 만이 장학숙 검토는 그때 가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거수

조치계획 또는 처리결과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지적사항을 낸 것을 처리 못한다는 말인가요.

못한다 말은 아니고 그것이 지적 당했는데 이 다음에 이사회 때 지금 1년짜리를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3년짜리로 의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적한 것이 아마 전 행정감사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실지로 돈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쪽으로 유도할려고 지적한 것 같아요. 참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아까 실장님 못하신다고 한 것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지적한 사항이니까 실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는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짜리를 만기되면 그때부터 3년짜리로 들어가야지 지금 해약하고 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사회보고 말씀드리고 만기되면서 지금 한 계좌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통장이 여러 개로 되어있습니다. 시기별로 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사항 만기되면 하겠습니다.

12월 18일 9월에 이사회 해 가지고 12월 18일까지는 4.8% 이거든요. 이 사항은 4% 평균했습니다. 5.1% 55%있고 4.8%인데 평균 5% 가까운데 이 사항은 보아 가지고 만기되면 지금은 해약하지말고 이사회 통과 된 후에 만기되면 3년짜리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것을 아시어야해요. 여신금리는 지금현재 변동금리 단 말입니다. 신 금리는 확정금리이어요. 아무튼 간에 돈을 쓸 수 있는 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시어 가지고 정말 금리는 확정금리이니까 3년 이상 짜리 자금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어야 할 것 같아요. 금리 차이가 많이 나니까 벌써 이 차이가 많습니까? 여기는 4.9% 앞으로 갈수록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지는 금리 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정금리 예치할 때 많이 받는 것이 이로울 것입니다.

지적된 대로 만기되면 장기예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수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없거든요.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그것 제출 해 주시었으면 합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받아보고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할려고 합니다.

거수

거기에 재산현황에 보면은요. 결식아동 지급한다 하시었지 않아요. 장학금 정관에 위배되는 것 아니어요? 이것은 원래 장학금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결식아동 급식비로 지원 해 주는 것은 장학금 지급하는 것하고 약간 위배되는 것 같지요.

장학금 재단정관이 있거든요. 4조에 보면은 사업이 있어요. 4항에 결식아동 급식비 및 학습 장려금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정관을 검토 안 해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재정과 소관 2001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취득세 부동산 과세누락사항입니다. 심원면 월산리 1196번지 임야를 답으로 지목변경 했는데 3건에 대해서 취득세 농특세 659,050원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바로 보완해서 8월 19일날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인허가 면허세 징수누락입니다. 상하면 자룡리 3311번지 주진영 외 1명에 대해서 2건에 24,000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6월 26일 징수완료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과년도 세입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거 3년간 세입액을 평균을 내서 과년 세입에 계상 해야하는데 작년도 24,000만원만 잡았습니다. 3년 간 평균실제 수납액 10,600만원 정도 본 예산에 편성 해야되는데 2,400만원 계상했다는 지적입니다. 과년도 3년간 수납금액을 갖다가 계상 했는데 금년 1회 추경에서 본 예산에 2,500만원 과년수입으로 잡았고 추경에 2,500만원 계상해서 앞으로는 이러 사항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 누락된 것은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건 누락되었습니다. 고창읍 읍내리 44011 김복례씨 도시계획세 교육세 재산세 공공시설세 합계 92,460원 누락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금년도 6월 20일날 징수완료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정리부 정리 부실입니다. 실과소에서 세출예산 장부를 정리하는데 검사위원께서 실과소 추산부를 갖다 검사한 결과 장부정리상태가 불량하다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재정과에서 1년에 두번정도 실과소 추산부 갖다가 정리해서 어떤 이런 관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작년말 체납액이 988,461천원인데 이 사항은 석정온천에 35,000만원 그리고 산새도호텔이 15,000만원이 되는데 석정온천은 법정관리 되고있고 해서 금년 10월 말이면 상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산새도 호텔이 지금 경매에 들어가 낙찰이 되면 산새도 호텔도 징수가 가능합니다. 체납액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 매 분기마다 4회씩 징수독려 하고 있고 고액 상습체납자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압류 746,145천원 공매중인 것인 6,000만원 재산조회가 112,063천원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입니다. 게이트볼장이 13읍면에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민간위탁관리를 앞으로 검토해서 문화체육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관리소홀 입니다. 정수물품은 사전에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적된 사항은 비디오카메라의 경우 전년도 말 보유량이 2대임에 3대로 이월되었고 인큐베이터의 경우 6대를 7대로 이월되었고 당해연도 보유수량 9대 위생사업소 3대 보건소 2대 농업기술센터 4대로 정수물품관리가 소홀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디오카메라의 경우 3대를 그대로 수정하고 6대를 7대로 수정했고 작년 보유수량 9대를 정리하였습니다. 추후 정수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배정승인 누락입니다. 정수물품을 배정승인 없이 구입 냉 난방기 읍,면 9대 모사전송기 1대 무선장비셋트 2개 비디오푸로젝트 1대 비디오카메라 1대 흥덕면 냉 난방기 7대 청사신축과 동시승인 없이 구입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수물품 구입 할 때는 승인해서 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지금 재정과에서 전체적 처리결과 자료를 주었는데 자료 속에 전부 다 6월 달에 징수 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쭉 해놓고 날짜를 이야기 해 주었거든요. 이왕이면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 사전 날짜를 정확히 기재를 해주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지난 5월 달에 실시해 가지고 5월 달에 의회에다 지적사항을 처리결과 보고한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조치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하면서 우리가 자료 검토할때 참 성의없이 일을 처리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말로보다도 자료로 해서 주면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지적사항이 실과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치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료작성 두달전에 자료작성 한 것이어요. 그 이후에 처리한 것입니다.

9페이지 같은 경우 체납액 추진실적이나 회수징수 목표액을 말로 하시지 말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거수

지금 재정과를 보면 말입니다. 정수물품 등등해서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 재정과장께서 이것 제재를 못합니까? 왜냐면 냉 난방기를 갖다 읍,면에 사주어 가지고 정수물품 승인을 못 받았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억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냉ㆍ난방기 1억 못되어요.

좀 크다는 것을 정수물품이라고 규정합니까? 말로만 잘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같은 과장끼리 쓸 때 여기에 대한 재제 방안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말로만 잘 지도 감독 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군수 결재를 안 받고 나갔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년도 본 예산편성 할 때 9월이나 10월에 실과에 공문 발송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정수물품 구입이 되어있는 실과소를 취합해 가지고 군수님 승인을 받습니다. 추경 할 때는 실과에서 예산요구 하는 사항이 승인없이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정수물품이 예산에 섰을 때 이 정수물품이 승인이 났느냐 안 났느냐 그런 사항을 받은 후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권한이어요. 실과소에서 정수물품 승인 없이 사전에 예산요구 하는 것이 통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실과소 과장끼리 이야기하면 못 사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해 가지고 견제 할 수 있는 조치를 강력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방법은요.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이 승인이 났느냐 안 났느냐 실과에 확인해 가지고 승인이 났으면 예산 세워주시고 승인 안 났으면 삭감하면 그런 일이 없다.

어제도 제가 실과에 공문 발송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정수물품 구입할 실과가 있으면은 바로 9월 달까지 승인을 해라 공문을 실과 읍,면에 보냈습니다.

안재식 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생가 복원공사 시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2000년 2월 21일 전라북도 고시 200022호로 부안 상암 흥덕 후포 간 개발촉진 지구 개발계획 고시가 되었음에도 부서간 협의가 미흡해 가지고 2000년 11월 김소희 생가 복원공사 설계시 제반사항을 미 반영해 가지고 공사 시행 중 문제가 야기되자 2002년 3월 19일자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하고 4월 23일날 설계변경 시행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야기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개발촉진 지구로 해서 도로가 납니다. 김소희 생가 바로 옆으로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생가를 지으면서 도시과에서 개발촉진 지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도 했습니다 만은 또 생가를 복원하는데 여기에 저촉 된다던가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생가에 걸려있는 약간 화단 쪽으로 해서 조금 들어갑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화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울타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협의 안 되었다고 지적하시었는데 아무튼 공사를 하면서 측량해서 말뚝박아 놓은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변명 같지만 사실상 깊은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래요. 이런 공사를 할 때 협의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단, 2001년도 예산인데 2002년도까지 온 것은 여기에 대해서 땅 문제라든가 설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일 걸렸다고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창 향교보수공사 사고이월 부적정입니다. 이 내용은 향교에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 1,800만원 군비가 4,200만원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은 50%,50%입니다. 도비만 줄 때는 도비 50% 군비 50%인데 이 때는 공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도록 해서 1,800만원 4,20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사고이월 한 것을 부적정하다고 하시었는데 왜냐면 도비 1,800만원 30% 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계상 못 했어요. 2000년도 이것 왔는데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2001년도 1회 추경에 1년이 지난 후에 4,2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작년도 7월 27일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했는데 발주를 해놓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기를 해체를 했어요. 해체 하다보니까 재목들을 다시 써야되는데 부식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번 해 가지고 작년도 12월 14일날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9일날 변경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동절기로 저희들 사업 중지해서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금년도 4월 1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리한 사업계획 변경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이 내용은 공설 운동장 건설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설 운동장은 저희들이 12,367백 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가 90억 용치 보상이 32억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96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29억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도 해 가지고 공사금액 증액 시켜 가지고 2001년도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은 공설 운동장 사업비가 최초에 29억인데 94억을 증액 해 가지고 12,367백 만원으로 고액을 들여서 4.3배나 증액되었다고 지적하시었고요. 지적을 하시면 당초 기본계획 입안부터 잘못 되었다. 공설 운동장의 결속 성 개관 2차 공사 완공 후에 무리한 공사변경으로 수차에 걸친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 등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예산낭비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지적과 같이 약 5회에 걸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2001년도 작년도 2월 1일자로 가 가지고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마무리 후에도 여러 분야에 라인을 통해서 많은 감사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당초에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이 조금 부실한 점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잘못되었다 후회를 합니다만 예산낭비 했다고 하시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다시 번 검토해서 반성할 부분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당초 충실한 계획 많은 여론을 수집해서 해야된다고 반성하면서 장을 넘기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집행잔액 명시이월은 부적정하다 지적을 했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미집행액 미집행이 44,758천원으로 해서 미집행액 분류별로 해 보면 집행잔액 3,108천원 미집행 4,165만원입니다. 지적을 하실 무엇을 지적 하셨냐면 성내 게이트볼 장입니다. 성내 게이트볼 장으로 신축비로 4,165만원이고 앞에 집행 우리가 12개 읍,면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3,108천원입니다. 이 금액을 같이 명시이월 시킨 것이 부 적정하다 사실상 잘못된 것이어요. 성내분만 남겨놓고 써버렸거든요. 이것을 같이 명시이월은 잘못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찬 하면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부진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 위원장님 관할이신 흥덕 면사무소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착공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이 문제로 저희들이 구 면사무소에다 면사무소 이사가고 구 면사무소에다 이런 시설을 확대하여 돈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진단도 받아 보아야되고 또한 여론도 수렴해 보아야되고 여러 면 때문에 착공이 늦었는데 지금은 완공해서 우리가 9월 말쯤이나 준공식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 과다 책정했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도민의 날 작년 38회 도민의 날 행사를 저희 군에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서 작년도 예산을 677백 만원을 예산 계상 해 가지고 집행을 588백만원 했습니다. 집행잔액 8,900만원 안 했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8,900만원이 남게된 배경은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 돈이 남게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군민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작년에는 군민체육대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아가지고 실은 불용 잔액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도 지적하실 때 이것 과다 책정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작년에도 당초 계획은 이 돈을 집행 할려고 했어요. 면 단위로 시 군과 결연하면서 추리닝도 맞추어서 입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중간에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 잔액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런 점들도 지적은 잘 해주시었지 만은 저희들이 이런 돈을 예산 절감측면에 참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도 의원님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인돌 공원사업 겸해서 기본 편익시설물 설치에 대한 매입부지 성토 공사가 명시이월 되었다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고인돌 앞에 주차장 시설을 할려고 저희들이 매입한 땅이 절반이 못되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2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 1지구 11필지 30,783㎡로서 9,700평정도 됩니다. 전체면적을 성토해 가지고 여기다가 체험실습장이라든가 야외 전시실설치 그런 계획을 가지고 농림부에다 농림진흥지역해제 승인을 했거든요. 여기서 너무나 많다 약 8,000㎡ 정도만 내 주었습니다. 거기다 현재는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지요. 그런 문제 2001년도에 사업계획 결심 국토 이용계획승인 국토 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통보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2002년 3월 12일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 문화재청에 현상변화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10월쯤이면 주차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크게 보고 구체적 면적을 약 10,000평 정도를 진흥지역 해제를 할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늦어 졌습니다. 이런 점도 물론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대부분 부분적으로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를 걸치다보니까 상당히 늦어졌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정종구입니다. 문화체육과를 항상 보다보면은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주 설계변경 지적사항이 많이 되고 하는데 일 욕심은 굉장히 많으셔 자기고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빨리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한번 설계를 했었을 때 재설계를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천천히 하더라도 잘 해 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래요. 설계 무슨 사업하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청에는 단 설계 않고 그냥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과업지시를 잘 해야 되거든요. 무엇무엇 해달라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돈에 맞추어 버리기 때문 완전해 못해요.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과업지시를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적사항 보면 문화체육과도 사고이월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당년도 예산을 짜 가지고 할 때는 당초부터 사업승인 할 때도 그럴 것입니다. 당년도 사업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승인도 받고 다 했을 것인데 사고이월 하는 자체가 말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전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해 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이어요. 일을 하려고 했으면 일을 해 주시어야지 무엇하려고 자주 이월시키니까 물론 그 내용을 저도 알고있어요. 앞으로는 사업을 사고이월 시킬려면 예산 세워 달라하지 마세요. 예산을 무엇할려고 세웁니까 일도 안할려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그것이 사업이 됩니까? 그리 안 하면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다음연도에 이월 시켜버리고 이렇게 되면 당해년도 사업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사업 같은 예산은 심사 숙고하게 짜 가지고 명년도 다음 년도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입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업무 취급 소홀 입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일반 저소득해서 읍,면 별로 차이가 많다 라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는데 여기 지침에 의하면은 대상자 선정이 월 평균 441천원 이하 해당자를 선정토록 되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 발굴해서 다수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읍,면 별로 대상자 책정이 격차가 극심할 뿐 아니라 많은 예산액을 불용 잔액으로 처리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방법은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하도록 하였으나 현행대로 읍,면 별 격차가 심할 때에는 조사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재조사를 수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극적인 행정으로 저소득 노인층 다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하기 바람으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 2002년 5월 달에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를 추가로 저희들 412명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8월 기준 4,530명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부진 사고이월입니다. 여기에는 고창읍에서 예산 2,700만원인데 예산편성을 2001년 7월 6일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지 결정이 12월 5일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 보조금 결정 통보를 했고 12월 5일 노동마을 단위부지 100평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부지가 미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부진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청룡 경로당이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부지가 없어 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고창군 종합공원묘지 조성 공사입니다. 부안면 용산리에 공설납골당 총 사업비가 995,627천원인데 건축 전기통신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제점은 2001년도 5월 11일 설계 의뢰했으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주민설명회 등 절차이행으로 실시 설계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30일에야 설계가 납품이 되었고 협의보완을 했습니다. 2001년 11월 22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착공계 제출 동절기 공사중지 2002년 3월 1일까지 했습니다. 2002년 3월 2일 재 착공했고 현재 8월 30일날 완공 했었지만은 현재 10월 30일까지 준공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선방안은 공사를 예정대로 공기내 완공토록 추진을 했고 연내 부대시설 국도 22호선에 가감차선도로 조경 편익시설 납골함 등 조기발주도 2002년 말까지 본 공사와 부대시설 완공 운영관리 조례도 제정해서 관리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결산검사승인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수

여기 보면 경로연금 지급업무 취급소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급내역이 읍ㆍ면 별로 정확히 안나와 있거든요. 내역이 정확히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늦어졌어요. 늦었는데 우리 정부방침은 어떤 방침이냐면 국민기초 수급자라고 해서 국가 혜택을 전 국민의 약 70%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실제 읍ㆍ면에서 일을 하다보면은 감사받을 때 제대로 감사 받아야되고 국가에서 이런 일을 시행 할 때는 여지간 하면 지급하라고 요구를 받고 있어요. 여지간만 하면 지급하다 보면 감사받다가 원칙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다 지급해 버려도 상관없지만은 감사 때문에 실무자들이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읍,면에서 법에 해당이 안되면 지급을 못해요. 읍,면 직원들이 지급하라 내릴 수도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경로연금이 불용 잔액이 많은 이유가 이것이어요.

여기 보면은요. 월 평균 소득이 일인당 441천원 이하를 대상자 선정이라고 되어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정확히 실사 조사를 해 보시었습니까?

읍,면에서 계속조사 합니다. 저희들도 나아가고요. 저희들이 전체는 할수 없지만 표본으로 하지요.

여기 자료를 보면 읍,면 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수

고창군 종합공원묘지 조성공사 이게 부안면 말씀하는 것 같구만요.

9월 4일 입니다.

날짜는 지났는데 완공예정은 해 놓았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가서 보았을 때는 아직도 엄청나게 멀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조치계획 또는 처리결과를 보면 10월 다시 완공한다 약 2개월 후에 완공토록 추진한다고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내 놓으셨는데 솔직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 완공이 되겠는가 소신껏 말씀해 주시어요.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올해 느닷없이 비가 많이 왔을 뿐더러 또 주변에 사슴농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소리가 크다 소음 때문에 사슴이 뿔이 안 컸다, 사산을 많이 했다 해 가지고 계속 진정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고충처리 위원회라든가 여러 군데 청와대 진정해 가지고 그 일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우기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빨리 하면 12월 말까지 완공하지 않을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과 일정대로 추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경로연금은요. 전체 인구수를 비례해서 전체 노인들이 들어오거든요. 전체 노인들이 들어오는데 고수면 같은데는 인구수가 적지 않아요. 하다보면은 전체인구에 약 18%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잡았고 65세 이상에서 경로연금 수급자 저소득층 노인이기 때문에 격차가 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인구수 이야기하니까 고수하고 상하, 성송, 심원, 성내 이런 데가 인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신림이나 아산 이런 데에 비해서 4배 내지 다섯 배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렇게 지급하는 것인데 담당직원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해 가지고 확대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감사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저희 보건소가 2건이었습니다. 하나는 공중 보건의사 숙소신축이 판단 미흡이었다. 협의가 부족했고 판단 미흡이어서 국비를 사고이월 시킨 점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하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보건소 전산화 사업 LAN망 사업도 이것이 늦었다 이것도 2003년까지 사고이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2건이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중보건의사 숙소신축 협의 및 판단 미흡이라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전산화 사업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게 LAN망 사업인데 저희들이 2000년도 저희들 LAN망이라고 근거리 통신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보건소 내에 있는 모든 것이 설치 전산망 이루어 졌던 것이 근거리 전산망에서 LAN망이라고 합니다. 이 LAN망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까지 전산망이 확대하는 LAN망 설치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1억으로서 국비 도비 합쳐서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2002년도 2월 16일날 장비 심의요청을 저희들 의료서비스기술 지원단에 했고 또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요청을 행자부 정보화 통신담당관실에 요청을 했으나 그것이 바로 심의가 끝나서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2002년도 5월 6일 현재까지 그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완료 못할 시 2003년까지 이월될 것이다. 예상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조치와 처리결과는 저희 보건복지부 장비 심의결과 적합 판정을 6월 1일날 받았습니다. 또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요청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농어촌 전산망 농어촌 의료서비스 국고보조금을 2001년 7월 25일날 신청해 가지고 교부결정 통지 11월 5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기관 전산화망 심의요청을 2월 16일날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에 저희들이 심의요청에서 또 심의결과를 2002년 6월 1일 심의결과 통보를 받았고 보건기관 전산화망 보안성 검토요청을 행자부 정보화 통신담당관실에 3월 25일 요청을 해서 8월 8일 저희들 심의검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산망 조달 요청을 7월 25일날 저희들 요청을 했고 조달 구매요청 진행사항을 8월 23일날 중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받아 가지고 구매요청 계약 통보를 2002년도 8월 26일날 저희들이 최후 통보를 받아 가지고 보건기관 전산화 망 전용회선 신청 고창 한국통신입니다. 한국통신에 전용회선 신청을 9월 2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보건기관 LAN망이 설치되어서 가동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산망에 대해서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숙소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이 본 예산 130,279천원 1회 추경 96,574천원 해서 199,853천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왜 사고이월 시켰으나 이런데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2001년도 4월 달에 관리의사 및 의사들 배정을 받습니다. 복지부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4세대로 숙소를 신축하려고 해 가지고 감사계에 사전 심의요청을 합니다. 감사계 사전 심의요청 하는데 저희들이 2001년 8월 13일날 심의요청을 감사계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군비가 낭비다 이것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라는 의견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휘 부서에서 아파트를 사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치 않으면 예산이 서 있으니까 군 땅도 있고 하니까 집을 짓는 게 났겠느냐 해서 아파트를 구입 할려고 해 보니까 1개 세대 한 아파트 내에 4세대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교에다 사고 월곡 택지에다 사고 할 수는 없고 해서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사지 않고 단독 세대를 지으라고 결정 난 것이 숙소를 신축해라 한 것이 2001년도 11월 29일날 최종 확정을 받았습니다. 군수님 최종 확정을 받아 가지고 공사계약을 2001년 12월 29일날 했고 착공을 2002년도 1월 4일날 착공만 해 놓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해 가지고 공사 준공 공기사항으로 보면 금년도 8월 20일 날이 준공예정일 지금 현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입주 이 달 안에 4세대 전부 공중보건 의사들이 입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만 가름하겠습니다.

거수

이것 실제공사 지연은 몇 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1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최종확정은 11월에 했으니까 사전 심의가 8월 27일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된 것입니다.

공사지연이 되면은 거기에 공사지연 과태료를 안 받습니까?

지체 상환금 받습니다.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8월에서 11월로 했으니까? 공사가 지연된 것은 1개월입니다. 준공예정일은 1개월이고 저희들이 착공한 것은 3개월 늦었고 1개월 정도가 준공예정일에서 지연된 것입니다.

지체상환금은 얼마 받았느냐고요.

지체상환금 받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 공사지연 될 만한 내용 이것 전부다 납득은 갑니다. 죽은 사람마다 다 아파서 죽은 것이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못하는 이유가 참 군청 보면 갑갑해요. 그냥 예산 달라고 할 때는 그냥 애걸복걸하더니 예산 딱 세워주고 나면은 공사 절대 안되고 어떻게 보면 이월되고 이런 현재 고창군청 행정에 모순입니다. 일단 공사지체상환금 그것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얼마정도 나왔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지요. 착공하고 준공기일은 저희들이 상관이 없지요. 공사기간은 충분히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시작했더라면 11월 달에 저희들이 끝났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담당계장들 태풍 피해로 인해서 성송면 출장 중이기 때문에 계장들이 참석 안 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22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일부 읍ㆍ면에 대해서 판매실적이 미흡하다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도표 현황을 보시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82%, 72%, 99% 이렇게 실적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 99% 실적 중에서도 읍.면 별로 보면 좀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규격봉투 쓰레기 종량제가 확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금 관리상황 미보고 했다. 이것은 조례상에 보면은 회계가 끝나고 나면 매년 2월 말까지 아산 주민 협의체에서 군에다 집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집행상황을 2001년도 결산검사 부분에 2002년도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산 주민 협의체에다 결과보고를 하도록 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집행상황을 보면 지출액이 90,174,840원 이중에는 아산면에 있는 중학교 국민학교 급식비를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생활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9,0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는 1,429,779,713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아까 정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면 지원금액은 총 50억으로 되어있고 착공 시에 14억 그리고 쓰레기 완공 시에 14억 해서 현금으로 28억을 주고 나머지 22억은 쓰레기장 착공 시부터 10년간 매년 22,000만원씩 숙원사업비로 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고통 분담차원에서 읍ㆍ면에 지원되는 지역개발비의 10%는 반입 시 때문으로 반입은 완공이 되어서 2003년부터 반입이 된다면 반입 시 때부터 지역개발비 숙원사업비 중에 10%을 주도록 협약이 되어있고 공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읍.면에 지역개발 소관으로 30억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3억 정도가 아산면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고창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 이번에 추경 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9억을 도비 확보를 못해서 그때 당시 군비가 과중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12억을 도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추경에 3억 그래서 9억을 확보를 못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결산심사에서도 너무나 군비 과중하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5페이지 아산 쌍천 계산마을 도로개설공사 명시이월을 소홀히 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그것이 우리 협약사항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주진천 임내강 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주진보 하고 보안에 있는 준설 일명 저수지 준설하듯이 취입보안에 들어있는 모래를 채취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예산이 섰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건설과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아산에서 탑정간 4차선 확장 공사가 하게되면 보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4차선 이후에 하는 것으로 협의 하에 아산 쌍촌에서 계산마을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2회 추경에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사업기간이 모자라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당하게 사업을 소홀히 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거수

아산면 쓰레기 처리장 주민과의 합의사항 있지요. 그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