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시작을 선포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여러 감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지난 8월4일부터 8월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수해복구 조기 추진종합대책과 금번 태풍15호 루사의 수해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월4일부터 8월10일까지 집중호수 수해복구 조기 추진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피해 및 복구비 지원현항, 복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로 피해복구비 지원현황은 공공시설 총괄에 잠정입니다. 행정자치부까지 잠정으로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건, 군도 12건, 농촌도로 10건, 지방하천 29건, 소하천 31건, 수리시설 군 관리 12건, 수리시설 농업기반공사관리 14건, 소규모시설 39건, 기타시설 5건해서 총 156건에 피해액은 55억775만9천원에 복구금액은 166억1,459만7천원으로 잠정으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구 추진계획으로써 방침은 조치착공으로 2003년 우기전에 마무리를 하고, 완벽한 설계를 해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수해복구설계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단장에 부군수님, 부단장에 건설과장, 단원은 본청 토목직 9명과 읍면 토목직 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설계는 교량 복구 및 주요사업은 용역설계를 해서 10월중으로 완료를 하고, 소규모 사업은 자체 설계해서 9월말까지는 측량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실무대책단 구성 운영입니다. 단장에 부군수님, 부단장에 건설과장, 단원은 본청 직원 토목직 12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운영은 수해복구사업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무는 견실시공을 위한 품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기타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추진 및 완벽한 복구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현장 명예감시관 운영입니다. 대상사업은 비교적 규모가 크거나 지역주민이 아주 원하는 복구사업으로써 임명 내용은 당해사업과 관련한 이익과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한 개 현장에 1명씩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임무로써는 설계서 공사준공까지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추진 상황 점검 및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부실시공 감시 및 준공검사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시설 복구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대해서 제15호 태풍 재해 조치사항으로써 9월4일 07시 현재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수량 및 낙동강 수위를 설명드리면 강우기간은 2002년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강우량은 평균 200.1mm로써 최고가 창녕읍에 250mm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총 강우량은 1,716mm로써 연 평균 강우량 1,106mm에 155%가 되겠고, 2001년 작년 강우량의 1,040mm의 165%가 금년도 강우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위로써 이방면 적포교 지점에 오늘 7시 현재로 5.28m입니다. 최고수위는 9월2일 01시에 11.17m로써 위험수위 11m를 초과했습니다. 다음은 진동수위입니다. 진동수위는 현재 6.59m로써 최고수위는 9월2일 01시에 11.4m로써 위험수위 10.5m를 초과 했습니다. 11.04의 진동수위는 37년만의 최고 수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록상에는 65년7월23일날 11.37m 이후에 최고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피해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재민 발생은 이방 현창에 40세대, 장마 대봉에 1세대, 길곡 마천에 12세대, 남지 신제 1세대, 도천 도천에 3세대, 부곡 수다에 9세대 해서 총 66세대 176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침수 피해는 66동에 현재로 전부 퇴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택반파는 10동으로써 유어, 이방, 장마, 길곡 각 1동과 영산 4동, 도천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피해는 정확한 것은 조사중입니다만, 현재 잠정 집계입니다. 침수가 717.9ha, 도복이 472.8ha, 과수 낙과가 1,191ha, 비닐하우스 비규격이 105동, 규격이 10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피해액은 공공시설 도로, 교량,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등 71개소에 40억8,100만원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주택반파 10동과 비닐하우스 10동해서 1억7,350만원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상황으로써는 국도 20호 이방면 성산리와 지방도 1034호 이방면 송곡리 유산마을 가는데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1022호 길곡면 아동리 침수로 인해서 통제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수해지역 수해복구 추진상황으로써는 주민긴급대피 74세대 198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제방 응급복구 18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인원은 공무원, 주민 등 총 2,204명이 되겠고, 동원장비는 굴착기 37개, 덤프 46개가 되겠습니다. 주요응급조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배수장 13개소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호 및 동원 상황으로써는 이재민 구호품 지급이 담요, 루비이불, 취사물품 등 총 518점을 지급했습니다. 동원인력은 현재 인력이 2,555명, 장비가 152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제 18시부로 피해는 일단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장을 만들어서 내일부터 중앙확인을 오는데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복구실시를 남지 고곡제방과 이방 현창제방, 유어 가항제, 대합 사지포제방에는 응급복구를 오늘 추진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위 변동 추이를 계속 관찰을 해서 상황유지를 하고, 침수주택 지역에 청소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침수농작물에 대한 긴급 병풍해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제 제방축조 공사의 공정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지제 축조공사는 1,740m의 제방축조와 4,317m의 저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86억2,5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0년8월9일부터 2004년8월8일까지로써 현재 총 진도는 22.6%입니다. 공정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공정인 축제공은 총 공정대 비율이 75%에 해당되며, 현재 공정은 20.5%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정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제 제방축조 공사의 보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지제 축조사업비의 총 사업비는 1,156억원으로써 시설비가 346억원, 보상비가 693억원, 이주대책비 1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와 보상비는 전액 국비이고, 이주대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보상계획 2,616건에 512억5,000만원 중 2,502건에 495억7,800만원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보상이 되지 않은 금액은 116건에 1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고, 2004년 사업비 220억1,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골재채취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사업으로 2000년도에 이방 송곡지구, 유어 미구지구, 길곡 오호지구 3개 지구에 84만8,385㎥를 채취하여 판매수익이 42억7,500만원으로 군 수입은 10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방 송곡, 이방 성산, 유어 미구, 길곡 오호지구 등 4개 지구에 64만6,008㎥를 채취하여 판매수익이 32억5,300만원으로 9억8,700만원의 군 수익을 올렸습니다. 2002년 올해는 7월말 현재 우어 미구, 길곡 오호 등 2개 지구에 24만4,012㎥를 채취해서 판매금액이 14억6,400만원으로 6억5,900만원의 군 수익을 올렸습니다. 민영지구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부곡 학포와 이방 현창지구에서 55만4,292㎥를 채취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신규허가 지정현황 및 추진진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어 미구지구 20만5,000㎥와 길곡 오호지구 20만㎥는 직영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현재 채취 중에 있으며, 2001년 예정지 지정을 받은 부곡 학포지구 13만4,000㎥와 노리지구 27만5,000㎥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결과 본포취수장으로부터 5Km이내 지역에 해당되어 현재로써는 채취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재 또 남지 반포 14만6,000㎥와 남지 월하 7만5,000㎥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곡 증산지구 지하수 굴착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곡지구 지하수 개발사업은 사업비 6,014만7천원으로 지하수 2공을 개발하였습니다. 금곡지구와 증산지구 농업용수 관로매설 사업은 길곡면 금곡지구는 520m에 사업비 680만원, 증산지구는 사업비 2,264만7천원으로 관로매설 1,692m를 길곡면에 시행위탁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2001년도 수해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수해피해액은 공공시설이 107건에 37억5,775만7천원, 사유시설이 11억5,741만4천원으로 총 49억1,5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비로는 총 436억133만8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를 완료했고, 남지제 등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구사업 시설별 추진현황으로는 먼저 공공시설 분야에 도로교량 14건, 농어촌도로 5건, 국가하천 2건, 지방2급하천 32건, 소하천 22건, 소규모시설 9건해서 총 110건에 415억9,013만3천원으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사유시설 분야에는 이재민구호, 주택침수 등 14개 분야에 14억2,605만3천원으로 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해로 인한 인하여 선정된 수해복구 사업장별 현황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는 수해복구 사업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D∼E급 판정시설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E급 판정 재난위험시설은 현재 창녕 상설시장 1개소로 D급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창녕상설시장 건물은 1977년도에 건축된 시설로 시설노후 및 전기 가스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주요 위험요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도에 2,672만원의 사업비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부분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사유시설로써 관리주체는 시장번영회가 됩니다만, 번영회가 활성화되지 않아 위헌요인 해소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지속적인 관리지도를 통해서 위험요소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읍면별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확포장 현황으로는 총 28개 노선에 총 연장 240.6km 중 68.8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29%이고, 미포장 연장은 171.8km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현황으로는 총 228개 노선에 총 연장 528.7km중 145.4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28%이고, 미포장 연장은 383.3km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미발주 사업현황 및 미발주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장 중 미발주 사업장은 회룡-세진간 도로확포장 사업, 고암 정주권개발사업, 창아지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회룡-세진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사업시행 노선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노선을 선정 결정해서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암 정주권개발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나 사업 대상지 주민의 민원으로 세부 설계를 일시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역시 조속히 사업 대상지를 확정해서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창아지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때문에 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조속히 협의를 받아서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농업기반공사 시행 농업용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은 도천 우강 10개소에 11,027m에 10억4,000만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배수로 설치사업은 영남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5개소에 29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배수로 9,680m를 신설 또는 개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은 창녕 화전 등 8개소에 10,604m에 확포장을 하였고, 배수로는 영남지구 등 3개소에 5,487m를 개수 또는 신설하여 영농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직신리가 되겠습니다. 미확포장 지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읍 IC에서 오리정간 교통소통 원할을 위하여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된 국도5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도록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99년7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시행을 건의해서 본인들한테 기공승낙을 받아 건의하면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구두답변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입되는 소유주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정미소가 되겠습니다. 정미소 1명에 대해서는 기공승낙을 받았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읍면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소하천정비사업은 이방면 내동천, 도천면 모리천, 부곡면 점촌천 등 3개소에 3억8,842만1천원의 사업비로 6월28일 계약 착공은 되었습니다만, 우기라서 본격적인 공사는 못하고 우기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읍면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현황으로는 총 51건으로써 창녕읍과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3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부곡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소류지별 정화수 사용 및 인입파이프 연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창 양수장으로부터 인입파이프가 연결된 급수구역은 가잿골 소류지 등 8개소입니다. 도면을 붙여 놓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관로는 9,250m로 2000년도에는 양수한 적이 있으나 관로파손으로 중단하고 보수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골프장으로부터 관로를 보수하였으나 양수한 사실은 없었으며,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용수로 연장이 길고, 노후된 관로가 하상을 따라 매설되어 있어 관리 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인근 농업용수 부족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밀양댐 광역상수도 개설에 따라 청암취수장의 취수시설을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올해 1억4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사창양수장 관로사업은 1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부곡골프장 정화수 사용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우시 골프장 구역내 빗물을 강정, 현곡, 녹골 소류지 등 3개 소류지에 모아 가지고 14일간 저장한 후 방류할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탑 및 도로로 사용되는 강정소류지에 제당은 목적외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91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 1억3,939만원을 징수하였고, 올해 징수한 금액은 1,239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부곡골프장까지 공급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곡골프장에서 하수처리장의 물을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총 44개소에 16억9,268만7천원으로써 추진 또는 준공하였습니다. 26페이지까지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지하수 현황과 폐공 되메우기 실적으로는 우리군 지하수 현황은 허가공수가 44공, 신고공수가 2,296공, 기타 45공 등 총 2,385공이 되겠습니다. 폐공 되메우기는 98년 이전에 2공, 99년에 20공, 2000년에 55공, 2001년에 12공, 2002년 11공으로써 총 100공을 되메움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골재채취 환경성검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환경성검토 등 3건에 1억7,07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에는골재채취 환경성검토 2건에 2,902만원을 집행하여 2년간 총 1억9,972만원의 학술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군발주 도로확포장사업의 개인토지 보상금 미수령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 사업보상금은 15개 사업지구에 4,108만7천원이 미수령 상태에 있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까지는 필지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양수기 보유현황으로는 14개 읍면에 양수기는 총 111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18대는 전동기입니다. 송수호스는 12.2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임해진 청암제방 옹벽공사 및 길곡천 공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해진 옹벽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청암도로 수해복구공사로 시행한 본 공사는 제방축조가 135m, 옹벽이 51m로 1억1,715만5천원의 사업비로 2000년12월5일부터 2001년5월10일까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길곡천 정비공사는 제방축조 920m, 호안 돌붙임 공사로써 사업비 16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4월29일부터 2003년4월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통보를 해놓고 있으며, 우수기 이후에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로 인하여 마음적으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길곡 증산 금곡지구 지하수 개발사업에 있어 당초 지역주민들께서 3공구를 굴착해 달라고 몇 차례 요구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건설과장님께서는 지역민원 요구사항을 거절하시고 3개 공구에서 2개 공구로 줄인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개 공구 준공검사가 끝나고 1개월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해 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집행잔액 680만원 2차 관로매설 사업을 했습니다. 520m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동안 2개 공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거세게 일어나다 보니까 관로 1,692m 도급액이 약 2,264만7천원으로 관로매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예산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구건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곡 지하수개발 사업비로서 먼저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써 6,000만원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1개소에 2,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3개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계를 내는 과정에 1개소에 2,000만원으로써는 지하수사업을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가지고 2개소를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은 모든 재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을 우리한테 주면 1공만 하면 2,000만원 될 것인데 왜 군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주느냐 이런 쪽으로 항의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상 물론 개인이 할 때는 지하수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데 모든 세부사항이 안들어가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은 이 돈을 자기한테 안준다는 이런 쪽으로 항의도 많이 받아서 그 당시 이해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하고 나니까 또 관로를 우리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특별교부세 6,000만원으로 시행한 잔액 680만원을 우선 급하니까 길곡면에 관로를 묻어라 이래 가지고 520m를 시행했습니다. 또 하고 나니까 도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더 묻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한테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특별교부세 예산은 없고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검토하다가 지역포괄사업비를 집행해서 1,692m에 2,064만7천원을 집행한 그런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받아서 2개 공구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교부세 2001년7월25일 한나라당으로부터 7,000만원이 기획감사실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4페이지 금곡지하수 개발사업에 7,000만원이 엄연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머지는 한전불입금 등 해서 지하수 개발하는데 6,014만7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한전불입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680만원을 하면 7,000만원이 됩니다.

설명에 과장님 6,000만원 가지고 하셨다 안했습니까?

그 관계는 저가 파악을 미쳐 못했습니다. 7,000만원에서 우리가 지하수 파는데 6,000만원, 하전불입금 해가지고 7,000만원 예산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7,000만원 예산 같으면 3개 공구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하수의 심도라든지 또 사용자재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또 이용시설 하는데 주민들 생각하는 2,000만원 범위에서는 설계를 내보면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000만원 같으면 3개 공구로 나누면 2,300만원씩이라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왜 된다고 보느냐 하면 2001년도, 2000년도 2년 동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러면 2,300만원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했는데 관로고 지하수고 모든 물을 풍부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면장님께서도 누차례 지적으로 면 시행위탁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줄 알고 있고, 본 위원도 본 실과에 누차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3개 공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되니까 2개 공구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은 이 돈만 하면 3공을 추진할 수 있다. 3공을 면에 내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업자하고 어떻게 해서 하겠다. 솔직하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구건회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행정을 집행하면 기준이 있고 선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설계를 2,000만원씩 내면 어떻게 낼지 설계를 안내봤습니다만, 우리의 기준으로 볼 적에는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다시 군 시행을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에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선례를 보면 2,300만원 가지고 몇 개 공구를 우리 지역에 했습니다. 그렇게 물이 풍부하고 아무 하자없이 관로 몇 백미터고 몇 천미터고 다 연결해서 잘 쓰고 있는데 왜 3개 공구를 해달라고 하면 3개 공구로 안해 주고 2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보니까 1개 공구 주민들 민원이 급나게 발생되니까 심지어 2002년도 소규모 숙원사업 군의원 1억 거기에서 면장이 급해 가지고 그것도 하필이면 선거 때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돌렸어요.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건설과장님한테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적은 예산으로 완벽한 공사를 해서 주민들 편리한데 도움을 주도록 방침을 두고 추진해 왔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부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읍면에 시행위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읍면에 내려주면 주민들이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한테 주면 3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달라.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판단해 볼 적에는 도저히 7,000만원 가지고는 전기불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때는 3공은 안되고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2공 밖에 안되기 때문에 2공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주민하고 면장 군의원이 주면 충분히 3공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과장님이 안주었다는 것은 과장님 절대적인 책임이 있어요. 부군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한나라당 사무소에 작년부터 여러 수십번 찾아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또 본의원이 당에 몇 차례 찾아가서 이 사업비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얻어낼 때 이 앞에 2,300만원 선례가 없었더라면 이 금액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300만원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이 설계상 문제가 있고 어떤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 붙이고 그래서 2개 공구로 나누었다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써는 이해가 안갑니다. 또 이 문제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그 사업비에서 한 곳이 계획된 곳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민원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1억이 어느

우리 군의원 포괄사업비에서 소규모 민원사업에서 다른 곳에 한 군데 정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급하니까 면장이 이쪽으로 갖다 돌렸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해결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급한 민원이 나니까 면장이 그쪽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로매설을 했습니까?

과장님 안해준데 팠지요. 2,300만원으로 파가지고 관로매설 해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챙겨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3차 관로매설공사에 2,264만7천원이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이 사업비 성격이 포괄사업비로 하셨다 이런 말씀 하셨죠?(예)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본 위원 머리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 예산서 보면 301페이지, 305페이지 아무리 맞추어 봐도 본 위원 머리로써는 도저히 안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포괄사업비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물론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의회 승인도 없이 이런 사업비를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도에 우리 일선 면장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추경사업에 확보를 해서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본 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잡힐까 하고 보았는데 추경예산에도 안잡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만히 보니까 2002년도 사업비에서 이것을 쓴 모양인데

추가로 시행한 관로매설 2,264만7천원은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정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구건회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가지 더 있습니다. 9-38페이지에 보면 길곡천 지난해 1차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하여 낙동강수위가 높다 보니까 신등마을 길곡천 안쪽 제방입니다. 오래된 수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은 오랬동안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녹이 쓸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수문입니다. 그 수문을 그대로 두고서 제방을 보강 숭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수문틈 콘크리트 사이로 물이 세어 나와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모래주머니를 쌓고 하다 보니까 다행이 면했습니다만, 지난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처리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처리를 해주시고, 2차 공사 사업기간이 금년도 4월29일부터 2003년4월28일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연례 행사처럼 여름이 오면 장마철이 오고, 태풍이 불고, 낙동강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방둑을 벗겨놓았습니다. 이 우기철에, 그러다 보니까 길곡면 3개리 주민들이 제방이 무너질까 싶어서 불안에 떨고 밤잠을 못잤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아직도 물론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아닙니다. 도에서 한 공사지만, 이 우기철에 제방을 홀랑 벗겨놓고 이런 발주를 낸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살펴 가지고 우기철에는 발주도 자제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2차 공사 신덕 제방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그대로 두고 숭상 보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를 두고 숭상 보강을 하면 보강한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건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덕마을 수문사이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집중호우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 걱정했다는 것을 알고 도에도 건의를 했고, 도에도 예산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보강이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철에 제방공사를 해가지고 주민들 걱정이 많았다. 저 역시 도에서 한다고 하기에 앞서 관내 사람으로써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항상 우기에 대비해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덕교량은 도에다 건의해서 새로 재건설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10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도에 건의를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노상적치물 단속실적과 향후 단속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14페이지입니다. 고암 정주권개발사업이 2002년5월23일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 시켰으며, 중지사유는 신규착수 지구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한 주민 의견 대립인데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골재채취는 군의 재정수익사업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직영사업과 민 허가 중 장단점이 무엇이며, 애로 및 개선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2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지구별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약지에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적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단속의 효과가 저조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창녕읍의 취약지인 시장통이라든지 오리정이라든지 이런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미관상 정리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암 정주권개발사업은 99년도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고암 정주권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규지구로 고암 정주권개발사업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면에다가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1차로 받아 가지고 동네 여러 군데 안길포장 등 이런 것이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면장님 새마을사업도 아니고 정주권개발사업은 표가 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니까 다시 올라오기를 고암 학교 뒤에 도시계획도로 그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변경요구를 해가지고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나서 설계를 하려니까 주민들이 저기보다 여기 해야된다. 이래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봐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시간을 가지고 의견 절충을 해서 처리하도록, 실제 이러한 사업은 여기하면 저기서 반대를 하고 그하면 여기서 반대를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골치아픔 이런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직영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암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근래에 와서 건설과장님하고 고암면장하고 얘기가 이것은 원래대로 현행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강력하게 건설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수립되고 해도 주민들이 필요한 공사는 다른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보고, 아무리 건설과에서 도에서도 맞지 않는 형편이라도 주민 수용을 해서 지금 여태까지 기간이 숱하게 지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해소를 해서 안되면 군에서도 고암 주민을 모아놓고 말씀을 드리든지 어떻게 해소가 빨리 되도록 건설과장님이 해야 되고, 본 위원도 몇 번 과장님한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절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깨끗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군의 재정수익사업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직영사업과 민영허가 중 장단점이 무엇이며, 애로 및 개선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한 10여일 전에 면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시간만 갈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시공이 되겠다 그러니까 면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도 말썽이 있고 저기도 말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대로 해야 안맞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고암의 군의원한테 말씀을 드려라 면장이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군의원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이래서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정이 될 수 있습니까?

수정은 가능합니다.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는 여기 하면 저기 민원이 생기고 저기 하면 여기 민원이 생기고

원래 일을 추진하려면 건설과장이 면장한테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지 면장은 건설과장 기다리고, 건설과장은 면장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업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건설과장이 확고하게 면장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려야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의 군직영과 민영의 장단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는 군의 수익이 민영보다는 증대가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약 100%이상 수익이 증이 됩니다. 그 대신에 민원 해결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요즘 민원은 상당히 이해타산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는 민원해소하는데 예산이라든지 문제가 많고 이래서 민원해소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또 민영은 군 수익은 감소되는 대신에 차량통행이라든지 민원해소하는데 용이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골재사업은 민영은 안하는 방향으로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박재갑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상적치물 단속을 시장통에는 근래에 언제 했습니까?

수시로 합니다만, 솔직히 실적이 미흡합니다.

시장통에 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단속은 건설과장님 허영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여러 동료위원들도 잘 알겠지만 축협 앞에 보면 완전 도로를 반을 점령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가 알기로는 두달 석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도 말로만 단속하는 것인지 앉아서 책상에서 단속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잘못한다 잘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달게 질책을 받겠습니다. 막상 지속적인 단속이 안되다 보니까 실적이 미약하고 노상 해도 표도 없고 이렇는데 단속도 한정된 인력과 주민들의 인식 사고가 바뀌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곳 같으면 저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건설과장님 한 개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쓰다 보면 머리도 아프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의 편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정말 지난번 수해와 이번 루사 태풍으로 인하여 외우내환을 겪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IC 오리정 주간 진출입시 직교리 일부구간 병목현상으로 차량 정체 및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여러 차례 확포장 시행을 추진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몇 사람 부지관계로 도로확포장을 못한다고 봤을 때 10년이 넘었습니다. 외지에 계신 분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군을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군의 무능함을 얘기할 줄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서 국도 20호 확포장이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1년 2002년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농업용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 현황을 보면 이방지구에는 2년 동안에도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방 거남지구 같은데는 경지정리한지가 우리군에서도 아무 등채미 경지정리를 하고 차마 많이 다니고 특작을 많이 하는데도 2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직까지 포장도 되지 않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물론 농업기반공사 시행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불편한 곳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 오리정에서 고속도로 IC로 가는 이 도로는 국도 20호와 24호선 병행 노선이 되겠습니다. 저 기억으로는 아마 84년도 그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다시 이후에 4차선으로 확장한 그런 도로인데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직교정미소하고 밑에 두 집이 있습니다. 약 3명이 해당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직교정미소가 거부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차례 절충을 하고 수십 차례 넘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로 시행하려고 돈이 많이 듭니다. 이래서 들어가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다 하다 안되니까 사업 책정이 된 것을 보상이 안되니까 다시 정산하는 이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청에서는 그러면 보상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달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해주겠다는 이런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상동의를 받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정도 해보고 이래 가지고 감정이 이만큼 나왔다. 이름은 안들먹이겠습니다. 정미소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도 이것 때문에 동의한다. 밑에 두사람 이것은 대화가 안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서를 못받기 때문에 건의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가진다기 보다는 정말 우리 저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너무나 보기도 안좋고 이래서 불편도 느끼고 추진을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나 모든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런 지역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좀 많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장시간 진행되는데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입니다. 9-26페이지 영산 둔암하수구 정비사업인데 당초 발주는 2000년 4월3일자로 발주해서 완공이 8월20일인데 현재 공사 중단되어 있는데 어째서 완공일자가 지났는데 공사 중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언제 시공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7 지하수 폐공입니다. 지하수를 하기는 지금 2,385공을 했는데 과연 유인물에 의해서 폐공 되메우기를 이렇게 실시하고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9-29 개인보상금 미수령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보상금 미수령액이 수치상으로 많은 166개소라고 발췌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2001년, 2002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보상금을 수령해 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찾아가라고 독려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군에서 발주한 공사 보상금을 먼저 선급금으로 환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환급지급 현황이 2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환급 지불현황을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환급금 지불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6페이지에 둔암 하수구정비공사 중지사유는 용수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용수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농기에는 물을 대고 용수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불가능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가을 지나고 용수로를 사용 안 할 때는 재기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수를 여름에 농사 짓기 때문에 용수로를 사용하려면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지확인을 하고 사진도 확인하고 이래서 준공처리하고 되메우기등 폐공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미수령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보상금 저렴, 압류, 저당 또 등기관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상금 실보상이 되도록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인별로는 보상이 작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 하는데 공공사업하는데 보상금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공문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제3자를 통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군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보상금이 가불이 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97년 이후에는 보상금을 분할측량해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가불된 것은 없습니다. 97년 이전에는 가불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공된 사실이 없다니까 지금 이천삼백 몇 개를 하는 동안에 지금 2000년도 사이에 폐공을 확인해서 한 결과가 그렇습니까?

폐공 되메우기 한 이것을 분명히 확인한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 여기에서 폐공 개소수는 더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러면 폐공이 되었을 경우에 되메우기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천삼백 몇 개 중에서 폐공된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너무 정확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현지에 과연 다니면서 한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지하수가 고갈된다든지 이 지하수가 필요없을 때는 폐공 처분을 하는 수치는 자꾸 증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9-37페이지에 보면 읍면별 양수기 보유현황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각 읍면에 엔진과 전동기 호스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 가정마다 경운기등 모든 농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엔진호스가 보유되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만약 긴급상황 발생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정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읍면별 양수기 보유현황에는 양수기가 총 111대, 이 중에 전동기가 18대, 호스가 7.2㎞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는 나름대로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새 민수 양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수 양수기는 옛날처럼 빌려오는 적이 조금 드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비상, 급할 적에 대비해서 정비를 하고 호스도 정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가 계속되고 한데 안그래도 수해복구 때문에 걱정도 많으시고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녕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잘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중복되는 질의도 되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께서 골재채취로 인한 개선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특별한 애로사항을 못 느끼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에는 2개지구가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골재채취 지구는 그 지역 의원이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상시 저도 질문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해소사업비를 읍면에 4천만원씩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4천만원 가지고 붙일 데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골재채취를 하는 지역에는 민원이 특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향후 민원해소사업비를 좀 증액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가지 말씀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엊그제 유어에 제방이 누수되어서 현장에 나오셔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어 양배수장 지구에 수문이 엄청나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번에 낙동강물이 굉장히 많이 범람했을 때는 아주 살세게 물이 콸콸 새어나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했습니다만 이게 농업기반공사 관리다 보니까 우리 군 행정에서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공사측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수문은 행정에서 관리한다. 우리 행정에서는 기반공사지역에는 기반공사가 관리한다.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반드시 우리 군에서 과장님 한번 챙겨서 저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수해 피해로 해서 복구를 신청해서 내년도에는 문제가 없도록 이게 만약에 수문이 오래돼서 쇠가 상했답니다. 수문을 닫고 내리고 올리고 할 때는 기사가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낙동강 수문입니다. 그게 바로 꼭 한번 참고로 해서 기반공사와 협조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료에 보면 최근 2년간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 이후 개인토지 보상 미수령 계획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금액이 약 1억5천이상 정도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아직까지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재채취사업을 하면서 해당되는 읍면에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도 있고 불편에 따른 민원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악한 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모든 어려움을, 어려운 가운데도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골재사업에 따른 민원해소사업비로 읍면당 한 4천만원 정도 특별회계에서 계상해서 읍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해서 민원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증액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어 배수장의 수문에 누수가 심하다. 물론 어제 직접 현지에서 배수장 현장은 아닙니다 다른 현장에서 성위원님을 뵙게 되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배수문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금 미수령이 약 1억5,700만원이 되는 이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유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제일 주사유가 보상금 저렴, 다음에는 재산권 미정리, 제일 많은 것은 보상가가 적다, 다음에는 재산권 정리, 저당, 압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찾고 싶어도 못 찾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소유자가 불명확하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만, 제일 문제가 보상가가 저렴해서 정리가 안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면... ("끝나고 쉬면 안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9-23과 9-24를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질의자체가 감사권에 대한 질의도 질의겠지만 우리가 행정전반에 공사를 하는 전반에 대한 질의도 곁들여지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9-23페이지에 각 소류지별로 부곡온천 폐수를 정화하여 좀 효율성 있게 각 소류지로 넣어서 농업 용수에 도움이 되게 한 공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관로가 2000년도에 한번 양수하고 2001년도에 파손이 되었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부실공사가 아니었나, 비닐호스를 깔아놨더라도 1년은 쓰고 쓰는 호스도 있을 것이고 없을 것인데 저가 알기로는 근 억단위의 공사비를 한 관로공사가 1년 넘게 양수를 못하고 한번 양수하고 파손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어떻게 되었는지 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골프장 측에서 관로를 보수하였으나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측에서 왜 이 관로를 보수를 했습니까? 그리고 24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보면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부곡 골프장까지 공급은 불가능하여 사용한 실적은 없음 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는데 왜 골프장측에서 이 관로를 보수를 했을까요? 그리고 현재 주민의 이야기로는 지금 강정이라든지 거문소류지에 있는 물 가지고 그 일대의 농사는 충분히 된답니다. 충분히 되는데 저가 알기로 우리 행정에서 끝 단위는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2억여만원 부곡골프장에서 1억여만원을 들여서 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현재 24페이지에 보면 저류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저류지 사용료 9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약 10여년간에 걸쳐서 받은 총계가 1억3,9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실과 득도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 공사과정에서 영구적인 시설 설계도 했을 것인데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 또 1억여만원을 들여서 그 관로를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저히 본위원이 볼 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를 요청했고 또 질의합니다. 아울러서 그 관로를 올해 현재 공사하고 있는 인도 밑에 우리나라 전반의 공사형태인 것 같습니다. 밀양댐 수도 600미리 큰 파이프 뭍혀 있고 그것 묻는다고 인도 해놓은 것 한번 파내어서 했고 그 이후에 통신케이블 묻는다고 인도 한번... 불과 몇 달 사이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가로등 세운다고 전선 넣는다고 하고 이번에 그 관로 묻는다고 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사후관리도 어느 선이든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상이 생긴다면 그 전체가 다 이상이 오는 그런 복합적인 현상은 우리나라 전반에 인도 밑에 도로밑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 통신케이블이나 전선이나 수도나 이런 하수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이 어떤 전국적인 현상이다. 통상 그렇게 하는 공사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 것만큼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먼저 좀 우선적으로 다음 사후관리도 용이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수해피해 복구계획에 중앙심사 결과 잘 봤습니다. 우리 부곡면 지역에도 몇 곳에 중앙심사결과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유인물에 봤는데 비봉2지구 배수장 앞에 산에 흘러내려오는 물이 넘쳐가지고 침수될 우려가 있다해서 전번 폭우시에 임시로 제방을 막아서 해놓은 것을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제방을 군수님도 현지에 오셔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비만 웃비만 들면 우선 이 지구부터라도 먼저 공사가 바로 되도록 해주겠다고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군수님 하신 약속이 실과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우리 읍면에서도 중앙심사가 왔을 때 우리 부곡면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지싶은데 그런 사항이 중앙심사결과에 포함이 되었더라면 우리 군으로 봐서 득인데 안된 점도 조금 아쉽고, 안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실과에서 군수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지금 주민은 비만 들면 바로 해준다고 군수님이 했으니까 그것을 아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구자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 사창 하수처리장에서 부곡 골프장으로 관로를 묻는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95년도에 부곡골프장에서 잔디에 용수를 하기 위해서 도천 덕곡에다가 지하수를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우리가 덕곡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부곡 온천수에 영향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지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양을 시킨 대안으로 그러면 골프장에 우리가 방류수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면서 그당시에 사업계획이 총 3억4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골프장이 유원건설이었는데 유원건설에서 1억을 부담하고 군에서 약 2억을 부담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막상 추진해서 관로를 묻는데 그 중간에 소류지가 8개 있습니다. 8개 소류지에 물 가지고 가기전에 우리 소류지에부터 물을 먼저 주고 가지고 가라. 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도 뒤에 서류라든지 보고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계획이 없었는데 하는 과정에 관로 묻을 때 주위 8개 소류지에서 물을 주고 가라. 주고 남는 것 가지고 가라 그래서 8개 분기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사업보다 완전 동떨어진 엉뚱한 방향으로 사업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이 물은 골프장으로 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밑에 한 군데만 흘러도 갈 수 없는 것을, 이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동떨어진 사업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골프장 측에서는 그당시에 돈 1억원을 내어놓았으니까 물 달라는 것입니다. 봄에, 그러면 농번기에는 못 주더라고 농번기에 농업용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돈 1억에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물 주기 위해서 이 관로를 보수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구위원님께서 소상히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답변중이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중간에 사창이나 골프장 가기 전에 민원이 들어왔다 칩시다 왔으면 그것을 완벽하게 골프장에서 돈 1억을 받았으면 가도록 해결해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 만약에 과장님 판단하실 때 골프장까지 가기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골프장 측으로부터 1억을 안받아야지요. 안받고 다른 대안을 세웠어야 되지. 안 될 공사를 해놓고 한번밖에 못쓰고 지금 돈 3억이 그냥 버려지는 형태의 공사 결과가 아닙니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농업용수로 쓰지 않을 때 골프장의 초봄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할 때는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만 중간에 올라가는데 안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농업용수가 필요할 때 골프장도 가물더라고요. 그게 어려운데 농업용수 필요 없을 때는 골프장에 필요할 때는 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를 두고 볼 때 골프장측에서 처음에 1억을 투자한 받은 죄로 다시 올해 1억을 들여서 그 관로를 새로 매설했지 않습니까? 공사 거의 마무리 되었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또 앞으로 계속 그 골프장에 물이 전달이 안된다면 그 골프장 측에서 게속 이런 항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앞에 처음 1억 받은 그 죄로,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계속 골프장측에 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 관로를 계속 유지 보수해야 될 것이고, 밑에 주민들은 농업용수 때문에 계속 마찰이 있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관로라 하는 것은 보수하는 중간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온천장위에도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소류지로 갈려고 하면 이 관로를 안고쳐가지고 소류지에 물이 못가는 실정입니다.

현재 거문 강정 그 소류지에는 골프장에서만 물 안가지고 가면 농사 짓는데 이상 없다는 주민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로가 고장이 안났을 때 말이지. 지금 온천개발 관로가 다 터졌습니다. 옛날에 해놓은 것이. 그래서 그 관로를 안고치면 온천장 위로 소류지 몇 개 거기에도 도면으로 설명드렸다시피 위로도 물이 못갑니다. 농업용수도 이것을 관로를 고쳐야 농업용수 쓸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 있느냐는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관로를 보수를 해서 농업용수로도 활용하고 또 농업용수에 사용 안할 시에는 골프장에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별도로 시설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별도 시설 질의한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가 질의한 이 사항에는 동료위원님께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셔서 잘 판단하실 것입니다. 뭔가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해복구 계획에 비봉지구에 소하천이 누락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수해복구사업 계획 확정을 지으면서 조그마한 데는 지구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액이 4백만원, 복구비가 8백만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데 큰데 묶어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지구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구해드리겠습니다.

복구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지시하셨는데 실과에서 스스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수해복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신수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9-27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폐공 되메우기 실적에 보면 100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가가 난 것입니까? 허가 없는 것을 100동 해놨다 이 말입니까?

이 100동에 대해서는 신고건도 포함이 되고 허가건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나 하는 것을 보면 1,300건 신고한 것을 파게 되면 1공을 파는데 보면 한 3공이나 4공이나 지하수를 뚫는다 아닙니까? 결론은 폐공이 안되어 있지요?

그것은 그당시에 우리가 시공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폐공이 되면 물이 안나오면 폐공 처리를 하고 다시 공을 파기 때문에 그것은 실적에 안들어갑니다. 다른 것은 폐공처리 했기 때문에.

폐공처리 군에서 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 관내에 보면 기반공사에서 몇 년 전에 팠는데 한 공을 파기 위해서 5공을 팠습니다. 그 사람들이 폐공한 것은 위에 한 1m 덮어놓고 뚜껑을 덮어놨습니다. 그런 공이 우리 창녕군에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신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국토가 전부다 오염된다 아닙니까? 그것을 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 들어도 메워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고 자료를 요청해놓은 것인데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전부 메우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루사" 재해 조치사항에 보면 현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재민 발생에 남지 신전에 1세대 1명, 주택침수피해 남지읍 1동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태풍 루사 피해액이 전체적으로 있었던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남지가 주택침수가 1동밖에 안되었습니까? 지난번 비 많이 와서 피해 입었을 때 그때도 20동 정도가 침수를 당하고 삼사십 명이 피신을 했는데 이번에는 수위가 더 높은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차차 답변해 주세요, 몇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그다음에 좀전에 수해피해를 앞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그다음에 시공, 준공까지 명예감시관제를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 공사에 명예감시관제를 운영해서 했는지 그 현황 자료를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큰 공사나 작은 공사나 천만원 정도 이상될 것 같으면 전부다 명예감시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다음에 국가에서 도에서 직영을 하는 공사도 명예감시관제 건의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감시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는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 세골재 채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우리 박재갑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할 때 앞으로 우리 창녕군은 세골재채취는 민영으로 갈 것이다. 이유는 민원해결 문제 때문에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남지제 공사를 하면서 2백만 루베 정도 남는 흙을 해당 공사를 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다시피 군에서 돈을 주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현 진도는 몇 프로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해법상 주택침수는 방안까지 물이 온데 대해서 이것을 침수주택으로 봐주고 그 침수주택에 집 수리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지 어느 지역인지 다시 누락이 되었다면 알아서 파악해서 누락된 것은 보완이 되고 추가로 사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명예감시관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0년도에 대단위 사업장, 큰 사업장 여기에 대해서 명예감시관제를 한번 활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사업장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장이라든지 일반 사업장, 수해복구사업장에 명예감시관제를 전 사업장에 임명해서 활용한 예는 없고 개량복구라든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명예감시관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안에 대해서는 1천만원하면 전 사업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어디까지나 중요하고 큰 개량사업장에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장에 하면 어떨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를 제가 아까 민영으로 할 것이다라고 우리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창녕군은 직영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직영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영사업은 저가 말씀을 잘 못했는지, 그것은 직영사업으로 할 것이지 민영사업은 지양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남지에 사토가 157만쯤 루베 됩니다. 이 사토는 200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도는 축제공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토만 정확히 나가는 진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있다가 별도로 사토에 157만 루베 중에서 얼마나 나갔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일단 남지제 축조공사에 포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해 이재민하고 침수 피해 이것은 다시 파악해 보십시오. 이것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남지제 공사를 하면서 이미 보상을 했기 때문에 남지제 밖에 있는 분들이 침수된 것은 침수현황으로 포함을 안 시켰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안시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맞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것은 피해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을 주고 안주고는 둘째고 그 사람들 죽어도 피해현황에 포함을 안시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전부가 가구가 다 있고 가재도구가 다 있는데 그것은 포함이 되어야지, 포함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말고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원 명예감시관이라는 것은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옛날부터 공사가 전부다 제대로 안되고 부실공사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사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가지고 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동네 이장이라든지 또는 알만한 사람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자 민원감시관제도라 했나 명예감시관제라 했나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사업에는 5억이상 명예감시관제도 규정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만.

그러니까 그 감시제도를 천만원이나 이상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을 안했는데 도 지정공사라든지 국가지정공사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번 수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전부 인재에 가깝습니다. 남지 고곡제방, 이방 현창제방 전부 국가에서 한 공사입니다.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창녕군민이 공포에 떨었습니까? 그다음에 얼마나 사람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문제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도 준공무원들도 군수도 가서 이래라 저래라 말 한마디 못하고 군의원도 가서 말한마디 못하고 주민들도 가서 말한마디 못합니다. 하면 미친놈 대접받는데 자기가 뭣인데 와가지고 건방지게 이게 이래가지고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실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천만원 이상 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 갈 것 같으면 전부다 공사해놓은 것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늘 다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엉터리, 불량입니다. 그것을 천만원이상 짜리라도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관여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대로 안되니까, 제대로 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이야기 합니까? 우리도 편하고 좋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가 모든 것이 이번 수해나 큰 일을 당해볼 것 같으면 여실히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이 되니까 천만원 이상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잔소리 좀 해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점도 있습니다. 주민들 참여시켜서 해놓고 날 것 같으면 다음에 주민들이 이래달라 저래달라 그런 요구를 세세하게 다 들어줄 수 없지만 큰 것은 다 옳은 말이라 생각될 것 같으면 들어주고 나면 다음에 공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달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가? 그러면 주민들이 더 말을 안 합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게 해서 엉망 공사가 되니까 주민들이 데모하고 나중에는 이런 말 저런 말 나오고 온갖 민원이 다 제기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따라서 본위원은 천만원 이상. 그다음 도비, 국비 공사 전부다 주민들이 직접 가서 잔소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저 주민들이 그정도 일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포제 박진지구는 현재 환경성 검토를 국토관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를 갖다놓았는데 우리가 단속법을 찾아보니까 배가 강에 있는 것이 무슨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치할 관계법 규정이 없습니다. 배를 산에 갖다놓겠나, 강에 갖다놓아야지 하는데 우선 며칠 좀 갖다놨다 이런 억지를 부리는데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갖다놓아야 된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는데 본위원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배를 공유수면에 자기 배 자기가 갖다놓는데 어느 놈이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하기야 할 말은 없지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업자가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그놈도 그렇고 행정공무원도 관련공무원도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래가지고 앞으로 해먹으려고 하는데 미리 주민들한테 잘못만 주고 되겠나 이래 이야기해서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안한 것이 아니라 많이 했습니다. 왜 벌써부터 배를 갖다놔서 우리를 못살도록 하느냐 이런 이야기 솔직히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되지.

허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입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보기 때문에 해주기 싫다....

입찰이고 뭣이고 만약에 행정에서 꼭 못하게 할 것 같으면 방법이 있지 없습니까, 모릅니까? 어디에. 간섭하고 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 못해먹지. 그렇게 하시고 157만루베 2004년까지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도저히 못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과연 나가겠느냐 지금 현재 각종 5㎞ 이내 루베당 얼마정도 해서 했습니까?

루베당에 정확한 금액 이삼천원씩입니다. 2,950원입니다.

3,000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군에 돈 주어가지고 실어내라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이게 5㎞ 범위를 정해서 5㎞내는 무상, 5㎞가 넘을 것 같으면 여건을 봐서 필요한데 더 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5㎞ 이상은 나갈 수가 없고, 5㎞이내만 나가다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큰 차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온갖 조건을 다 따져가지고 하다보니까 지난봄에 신청해놓은 것도 아직까지 5㎞이내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멀리 나가는 것은 또 돈 내놔라 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도건설하고 중앙토건에서 받아가지고 하도급을 또 주었어요. 또 주어서 하도급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신청은 원 입찰 받은데 신청해서 미리 밑으로 지시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거기에도 제대로 그게 안맞 고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함안군에는 나가도 됩니까, 못나갑니까?

나가도 됩니다.

얼마 거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5㎞까지.

함안군에는 5㎞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예) 5㎞이내는 돈 받을 수 없지요?

5㎞ 이내는 설계서에 계약이 5㎞로 모든 것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어도 상당히 공사 지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로 제한을 두고 사토 처리하고 있는데 5㎞ 이상은 자제를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이런 식으로 현재 계약방법대로 할 것 같으면 10년이 지나도 다 못 나갑니다.

한번 관찰해보면 여러 군데 수요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토처리 안 하면 안되니까 일단 우리가 계획된 범위내에서 사토 처리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의약감시원의 활동사항, 두 번째 공공업무의 민간위탁 처리현황, 세 번째 최근 3년간 보건소 감염폐기물 처리현황, 다음은 가정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의약감시원의 활동상황으로 업소 현황으로는 의료기관 44개소중 병원 5개소, 의원 17개소, 치과의원 8개소, 한의원 14개소가 있으며, 약업소 48개소중 약국 25개소, 약방 13개소, 의약품 도소매업 3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으로 시장약국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로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하였고, 한마음약국은 일반의약품 개봉판매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창녕서울병원은 전산화 단층촬영장치의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사용금지 및 재검사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 8개소에 부창의원은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마약류 의약품의 재고량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불일치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3월을 처분하였고, 영남치과의원은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미측정으로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고, 창녕서울병원은 유방촬영장치 및 방어검사의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유방촬영용 장치의 사용금지 및 재검사 명령을 하였습니다. 창녕약국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약국내 조제실내 조제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했다가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남약국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조제실내 조제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으로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방약국은 경남약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창녕서울병원은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마약류 의약품의 재고량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불일치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3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시장약국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하고 약사면허 정지 15일을 당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공공업무의 민강위탁 처리현황입니다.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업자는 밀양시 부북면에 소재한 평화산업이며, 처리업체는 승진산업입니다. 민간위탁 처리현황으로 수거횟수는 보건소는 월4회 보건지소 진료소는 월 2회씩 수거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보건소는 월 9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월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보건소 감염성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2000년7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까지 감염성폐기물은 인체조직물 2.2㎏, 탈지면류 123㎏, 수거류폐합성 327㎏, 병리담당폐기물 570㎏, 손상성폐기물 106㎏으로 총 1,128.2㎏을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가구수는 339가구이며, 가구원은 597명입니다. 투약연인원은 51,816명이며, 투약관리 연인원은 11,36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진료소는 등록가구수는 468가구이며, 가구원은 907명이며, 투약연인원은 47,236명이며, 투약관리 연인원은 16,843명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1년7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까지 의료장비는 20대에 3,831만5천원어치를 구입하였으며, 내역은 수세수재활용장치 1대에 150만원, 고압증기멸균기 318만원, 치과유니트 한 대 1,185만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은 2001년7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까지 1억7,293만3,800원을 구입하였으며, 품목은 150여종 가량 됩니다. 구입방법은 도에서 제3자 입찰로 결정한 총액단가 이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약품구입을 수의계약에서 전자입찰로 바꿀 수 없는지, 물론 구입금액이 수의계약 범위안에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전자 입찰을 할 경우 투명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 의약품 구입을 전자입찰로 기존 구입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의약품 구입을 하는 구입 방법은 우리 도내 시군 보건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선을 제3자 입찰로 해가지고 기본 선을 정해줍니다. 현재 2002년도의 경우는 도에서 이 단가라는 것은 의료약가 기준입니다. 약가의 95%선 이하에서 구입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어 내려왔고 그 당시 지시가 되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약품종류도 150여종 가량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사실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준을 3,000만원으로 잡고 하고 있고 3,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하고, 그 아하는 견적경쟁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자입찰을 하다 보면 공고하는 기관이라든지 그외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한 기간동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같은 경우 필요한 의약품을 요구받아 가지고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보건지소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1년도부터 지소에서 자기들 필요한 약을 소요를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자기들이 약 소요 요청을 할 때 정확한 소요 요청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A라는 환자가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 B라는 환자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정학한 예측을 해서 소요를 올리지만 그것이 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약이 떨어지고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 수시로 약을 하지 않으면 환자의 약 대처 공급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입니다. 박재갑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품구입에 보면 2001년7월9일날 아목사실린외 18종 해가지고 단가가 80%입니다. 6개월 후에 2002년1월9일날 납품업체가 바뀌어 가지고 89%인데 이것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약품 도매상에 공문을 내가지고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에 견적을 낼지는 모릅니다. 자기들 견적서가 들어와 봐야 얼마가 나오는데 그것이 사항에 따라 가지고 견적이 85%되는 수도 있고, 80%되는 수도 있고, 92%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사람들이 얼마나 견적을 낼지 예측을 못합니다. 또 사항에 따라 가지고 좀 낮게 낼 수 있고, 사항에 따라 견적을 높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낮게 단가를 적용시킨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80%, 89%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콘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약품 80%에 들어오고 있는데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같은 약을 6개월 뒤에 9%나 올렸는데 이것을 백제약품에 구입하지 왜 대동약품에 구입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견적서를 내달라고 백제약품이라든지 대동약품에 공문을 내고 우리가 2002년1월9일날 백제약품에도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냈는데 그당시에 들어온 견적 자체가 89%로 높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일 낮게 들어온 89% 대동약품에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품구입을 1억7,000여만원 되는데 한군데서 하면 상당히 프로가 낮아질 것인데 여러 군데 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견적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견적경쟁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도매상에 여러 군데 견적을 안받으면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녕군민들이 보통 사용하는 약이 많은 약이 보편적으로 있고, 또 사용하는 약이 적은 것이 안있습니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저가 볼 때는 투명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겠고, 앞으로 소장님도 우리 군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참고하시고 장민웅위원께서 방금하신 견적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태풍 루사 지나고 난 다음에 복구에 한창인데 보건소는 방역활동, 또는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요청을 안하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해도 좋습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차 수해 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수해가 발생되고 나서 우리가 8월6일부터 8월28일까지 그당시에 침수지역이 우리 관내 14개소 가량 됩니다. 남지읍, 이방, 유어, 대지, 길곡, 도천, 부곡해서 총 14개 지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도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우리 군에 있는 방역차량 장비를 동원해서 총 66회 차량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침수가 된 가옥주민에 대해서는 혹시 장티푸스라든지 설사 환자가 발생될 것을 염려해 가지고 70여명에게 장티푸스예방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서울병원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간 적이 있고,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 일이 있는데 남지읍에 월상, 월하, 반포, 대곡지구에 보건소 의료진을 파견해 가지고 182명 가량 이동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침수가 된 지역주민들이 피부병 환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피부병 환자는 그 당시에 특별한 증상을 보인 환자는 없었고, 설사 환자도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서울병원같은 경우는 이방쪽에 나가 가지고 190여명 이동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침수피해로 인해 가지고 침수된 지역은 이방, 도천 등 해가지고 12개소 정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 방역차량이 길곡이라든지 부곡같은데는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부곡, 길곡까지 나가 가지고, 어제는 저희들이 길곡하고 부곡하고 나가서 방역조치를 했는데 오늘은 이방쪽에 수해지역이 많아서 이방쪽으로 지금 현재 방역을 해야 될 것 같고, 길곡, 부곡은 딴 지역보다 조금 피해가 덜하니까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남지 오전에 하고 나서 이방쪽에 나가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침수가옥 주민들이 220여명 가량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보건지소를 통해 가지고 어제 오전까지 접종대상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어제 긴급히 약을 도매상을 이용해서 약을 구입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약을 가지고 읍면에 나가서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활동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방역활동을 할 때 보면 일반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읍면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차량에 적재해 가지고 한바퀴 돌면서 방역활동하는 것이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구석구석에 방역활동이 안된다. 그래서 짊어지고 다니더라도 골목골목 다니면서 방역활동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력과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골목골목마다 방역활동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노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역활동하는 그것도 우리는 혜택을 못받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이 모기가 죽는지 안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니까 구석구석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질의도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약품구입이나 행정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군청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특별히 보건진료소운영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약품구입 같은 것도 보건소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관계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각 진료소 단위로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협의회는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라든지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산집행 관계도 상의해서 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 활동 관계도 운영협의회와 사전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에 행정지원 해주는 것은 어떤 행정 예산집행 관계라 해가지고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행정 지도관계하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서 신증축이라든지 개보수 관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외 진료관계는 보건진료소 자체적으로 환자를 보고 있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앞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우리 소장님 지금 우리 군 관내 초중고학생들이 휴학중이라는 것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침수피해로 인해서 수인성전염병이 너무 반영해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아폴로 눈병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약 2일간 휴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사전에 이러한 것을 보건소에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예방접종을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방역활동에 있어 가지고 읍면에도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막소독과 고압식 방역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서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읍면 연간 방역 지원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생들이 아폴로눈병으로 휴학을 하는 사태가 있고, 수인성전염병이 만연하고 있고, 그리고 아폴로눈병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안과가 있는 의료기관이 서울병원 한 군데 있습니다. 그외는 안과가 없습니다. 서울병원에 어제까지 총 안과진료를 받은 사람이 1,590여명 정도 진료를 받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320명이 어제 같은 경우가 제일 화자가 많은 그런 날입니다. 320명 정도 진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발생이 되기는 며칠전부터 발생이 되어 가지고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증상이라는 것이 눈에 통증이 있고, 눈거풀이 죽는다든지 눈에 결막이 충혈된다든지 그런 증상이고, 지금 보건소에서 어떤 관리하고 있는 전염성질환 중 아폴로눈병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약이 없습니다. 학교라든지 아니면 보건지소라든지 병원같은데 주민들을 상대로 깨끗하게 손을 씻고 환자 접촉을 피하라는 그런 정도, 타올이나 세면 등 공동사용을 하지 말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 학교같은 경우는 명덕초등하교가 어제부터 휴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학생은 914명 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170여명이 눈병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어제부터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창녕중학교는 463명중에서 132명이 눈병을 앓아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 휴교에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항이 확산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전염이 안된다는 그런 사항의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와 고압식 방역소독 관계 차이점하고, 읍면 방역비 지원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방역비 지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역에 필요한 유류대를 860만원 정도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역소독 약을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의 총 배정된 양이 살충제가 950ℓ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살균제중에 분무소독 약은 251㎏ 정도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살균제인 나가린을 347ℓ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장비관계는 읍면에 배치를 하고 있는 장비가 총 109대 읍면별로 배치가 되어 있고, 보건소는 7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관계하고 고압식 소독 관계 차이점, 쉽게 얘기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연막소독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효과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는데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사실은 연막소독이 주류를 이루고 사실은 분무소독은 미미한 그런 실적입니다. 효과가 없다면 연막소독은 지향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연막소독이 일반적으로 저어서 하는 분무식으로 하는 그것보다는 약간 모자라는지 몰라도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효과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소장님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2일간 휴학을 하고 심지어는 서울병원에 1,500명이 아폴로눈병으로 인해서 하루에 320명이 치료했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학생 과반수가 아폴로눈병에 걸려 휴학을 한다는 것은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치료에 나서야 안되겠느냐, 소장님 답변은 전염되지 않도록 홍보에 앞장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즉각 대처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연막소독이 실제 본 위원이 일반인에게 듣기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들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이지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위원이 얼마전에 양산에 갖다온 적이 있습니다. 양산 석남사 밑에서 보니까 차로 고압식으로 분무를 하고 있습디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바로 살포를 하는데 물이 흠뻑흠뻑 젓어 있습니다. 정말 소독을 하려면 효과적으로 해야 돼지 차에 설치해 가지고 읍면에 차타고 웅하고 차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효과없는 짓은 형식적인 짓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 중에 읍면에 방역소독때 유류대를 한 읍면에 86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전체

전체 860만원

전에는 이장이나 어느 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읍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실제 제대로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이것도 소장님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독을 제대로 하는데는 자주 하는데 안하는 마을 같은데는 전혀 안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어느 지역에는 소독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에는 안보느냐 이런 소리들을 저도 왕왕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효과가 있는 고압식 방법으로 제대로 한번이라도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연막소독을 하다 보니까 아폴로눈병이 만연하는 것입니다. 수인성전염병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소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폴로눈병은 전염경로가 접촉성입니다. 그것은 접촉을 하지 않으면 눈병은 전염이 안됩니다. 환자 손을 만져 가지고 비빈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하지 않으면 눈을 씻던 세면대를 사용했다든지 그런 접촉성이기 때문에 접촉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까지는 전염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소독 관계는 성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으로 인해서 전염이 된다고 하지만 수해침수로 인해서 수인성이 전염되는 것 아닙니까? 질병의 사전예방 조치를 해버리면 이런 병들이 전염이 확산되지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 얘기는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막식하는 것은 연가나는 그것 아닙니까?(예) 그다음에 고압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독약 물을 바로 뿌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창녕군내 고압식 소독기가 있습니까?

지금 고압식 소독기는 보건소에 한 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실험을 해봤습니까?

연막소독기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활용을 넓은 지역을 할 떄는 하는데 화장실 같은데 좁은 지역을 할 때는 고압식으로 일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식하고 고압식하고를 실험을 해가지고 고압식이 좋다면 연막식이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오는데 소리들인데 이점 유념하셔 가지고 소장님 그 비교우위가 어느 것인지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방역관계 소독약품 구입할 때 저가 알기로는 기름에 타서 연막하는 소독약과 물에 타서 할 수 있는 그런 두 종류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그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연막용 방역기는 다 비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보건소에 한 대 뿐인데 읍면에 내려보낸 물에 타서 하는 소독용은 어떻게 사용하라고 내려보낸 것인지, 저가 우리 부곡면에서 물에 타서 할 수 있는 약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 분무기에다 타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장님 방역소독약 박스로 구입하면 안에 병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신적이 있습니까?

창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봤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각 읍면에 가실 때 소독용 박스를 한번 풀어서 보십시오. 약에 들어있는 양이 저가 작년에 부곡면에서 본 경우입니다. 양이 일정치 않아요. 그러니까 반병이 들어있는 거도 있고 2/3병이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전 박스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정량으로 들어있었던 것을 보셨겠네요?(예) 저는 작년에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아마 소독약이 다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차후에 구입할 때 검수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분무를 할 수 있는 것은 등짐식으로 메고 할 수 있는 그 장비가 읍면에 배정이 되어서 자율방역반에 그 장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것은 차량에 탑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런 장비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탈 수 있는 그런 약도 읍면에 다 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고압식이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에 있는 것이 고압식이고

고압식 물을 타서 할

일반 농약칠 때 그 장비가

그럼 그런 기계를 읍면에도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10부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 2001년도 농작물 수해현황 등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2001년 농작물 수해현황은 수해피해 상황은 2000년도 3건, 2001년도에 1건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0년7월22일부터 24일 호우피해에 의한 농작물 침관수가 77.4ha, 복구지원 내역은 농약대 등 4건에 3,4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23일부터 9월1일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 피해로 농작물 침관수 90.2ha에 복구비 지원은 6건에 6,841만9천원입니다. 9월12일부터 9월16일 태풍 사오마이 피해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 침관수 850ha, 과수낙과 93.6ha, 비닐하우스 피해 212동, 가축피해 닭이 700수, 꿀벌이 210군, 수산생물은 메기 6만미 등이며, 복구비 지원은 9건에 10억3,220만4천원입니다. 2001년도는 6월23일부터 25일 대풍 제비 피해에 의한 농작물 침관수는 403ha로 복구비 지원은 6건에 1억1,017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최근 3년간 농업경영컨설팅체제 구축현황은 양돈, 버섯위주로 추진하였으며, 2000년 양지양돈과 부흥양돈 등 양돈 2개 단지에 지원했으며, 2001년도에는 금농영농조합법인, 신재농장 등 양돈 2개소와 대천농산에 버섯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신농장 양돈 1개소와 버섯 5개소에 지금 컨설팅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자료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최근 3년간 농가도우미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입인의 출산으로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며, 추진상황은 2000년도에 11명, 2001년도 12명, 금년도에 7명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7페이지, 8페이지는 자료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광농원의 재정지원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벧엘관광농원은 93년도에 지정이 되어졌고 이방 석리에 위치하고 면적은 1.5ha에 사업비는 융자를 포함해서 5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한백수산관광농원은 94년도에 지정이 되어졌고 고암면 억만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9ha에 사업비는 5억55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한백관광농원의 경우는 시설비 과다투자 및 자금난으로 97년11월에 부도처리가 되었으며, 오렌지신용금고에서 2000년3월에 법원 경매에 의해서 낙찰이 되었으나 지난에 7월31일부로 오렌지신용금고 파산선고로 현재 청산중에 있으며, 융자금 상환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벧엘관광농원은 농특산물의 생산판매에 의존하고 있으며, 융자금 상환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금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한백수산관광농원은 빠른시일내에 권리의무 승계가 되어 정상화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으며, 벧엘관광농원은 농산물 판매외에 농외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농기계무상수리 시책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은 오지마을 100개 마을에 연 수리일수 150일에 수리반 2개조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농번기 들녘별 기동수리와 고장신고농가 방문 내방수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 하단에 수리실적은 순회기동수리, 내방수리 등 2000년도에 4,267대, 2001년도에 5,101대, 금년 상반기까지는 2,739대를 수리했으며, 이중에서 무상수리율은 7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단순고장 수리에서 큰 고장 수리요구가 많아서 농업인 요구충족에 다소 미흡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큰고장 수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방수리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최근 2년간 광고탑 홍보아취, 대형입간판 발주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한 야립 광고판 지하철 와이드칼라, 지하철 전동차내 광고물 등이며, 먼저 야립광고판 설치는 대지면 모산리 구마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769만6천원이며, 2002년2월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지하철내 홍보물 설치는 와이드칼라와 모서리광고로 사업비는 5,16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지하철역 구내 와이드칼라는 대구 중앙로역, 부산 서면역에 각각 1개소와 전동차 모서리 광고는 200매에 대구 100매, 부산 100매 전동차내 부착 홍보를 하고 있으며, 계약조건은 1년 단위로 재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의 악취제거로 주변 민원을 해소하고 가축사육 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소, 돼지, 닭 사료에 첨가재로 이용하는 미생물 제입니다. 사업량은 36,870㎏에 사업비는 2억278만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시기가 도래 했는데도 국도비 미교부로 금년도 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최근 2년간 읍면별 농약 안전장치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약살포시 흡입, 피부감염에 의한 농약중독 사전 예방과 방제여건 개선과 농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원내역은 2001년도에 309세트를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293세트가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참고로 읍면별 배정은 이동수와 식부 면적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2년 양파가격 안정대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파가격안정 대책을 위하여 가격하락시 시책사업을 통해 가격지지로 농가소득을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추경때 1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 5월 조생종 양파 산지폐기로 중만생종 성출하기에 양파 적정가격이 20㎏망당 5천원 내지 6천원 유지로 가격안정대책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생종 양파 산기폐기는 14.2ha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마늘 양파 등에 대해서는 관측월포와 의향조사를 통해서 적정재배면적을 지도하고, 상품화의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력 확보하는데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최근 2년간 벼 병충해 공동방제 약품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4억471만9천원 중 지원이 2억1,148만8천원이 지원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3억8,571만원 중 2억2,130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는 6월1일부터 25일 벼 물바구미 못자리에 309만2천원이 지원되어졌으며, 2차 지원은 도열병을 대상으로 7월22일부터 26일까지 1억1,087만원이 지원되어졌으며, 3차 지원은 이삭도열병을 대상으로 8월10일부터 8월24일까지 8,234만4천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4차는 특수만식지에 막바지 병충해 방제로 9월5일 이후에 1,518만2천원이 마무리 방제용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2001년도 지원내역은 1차가 잎도열병을 대상으로 7월23일부터 31일까지 7,608만7천원이 지원이 되어졌으며, 2차는 이삭도열병을 대상으로 8월8일부터 10일까지 1억4,521만7천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고품질청정쌀 생산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개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배경은 6년 연속 풍년농사로 인해서 쌀 재고량의 증가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농가소득 보존과 고품질 벼 재배기반을 확충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세부 사업명은 벼 종자대 지원과 농토양 볏짚 환원사업으로 먼저 벼 종자대 지원은 금년도 식부면적인 7,550ha에 5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종자대 보조사업 신청자, 지급대성자 선정통지를 거쳐서 보조금 교부 결정 5억2,660만3천원을 7월18일날 읍면에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17페이지 보조금 지급은 금년 9월중에 필지별 재배 품종 및 이행여부 확인후 개인별 계좌 입금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토양 볏짚 환원사업은 2,167ha, 3억9,000만원 사업비로 논에 볏짚을 깔고 깊이갈이를 실시하는 농가에 한정해서 볏짚가격의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9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지급시기는 12월중에 개인별로 입금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향후 창녕농산물 판로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농특산물인 쌀, 양파, 마늘, 고추, 단감 등이 있으며, 지금 현재 판로현황은 정부수매, 포전거래, 농협공판장에 공판, 시장출하, 직거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로대책에 대한 기본 방향은 쌀의 경우는 친환경쌀 생산을 위해서 도시주민을 초청하여 영농쌀 견학을 시킨다든지 이벤트행사 등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과 직거래, 전자상거래, 우편판매를 확대 추진하고, 마늘은 산지유통센터설치로 깐마늘 소포장하고, 가공식품인 마늘환을 개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고추는 임시고추시장 개설 운영으로 소비자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제와 대도시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를 확대 추진토록 해나가겠으며, 수출작목은 양파, 단감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양파의 경우에는 저장성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단감의 경우에는 소포장 상품개발과 수출선도 농가 육성에 의한 수출 확대와 수출시장을 태국, 싱가포르에서 대만, 캐나다, 미국 등으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세부적인 실적으로 전자상거래, 우편주문, 직거래 등으로 지난해 74톤에서 금년에는 106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출도 463톤에서 647톤으로 확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현황은 대구와 마산은 농업경영인회에서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대구는 달서구 신당동에 16평으로 금년도 판매예상액은 3억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은 내서읍 삼계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금년도 판매예상은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해 부원동은 새농민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5억4,000만원 판매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생산 농산물 판매 및 홍보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간에 저희들이 지난 4월10일부터 15일 사이에 직판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직판장 인근에 유사직종 상권 형성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항이며, 앞으로 창녕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가공상품을 최대한 확보하여 판매 홍보토록 지도를 해나가고, 직판장 이용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질좋은 상품을 중심에 비치토록 지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 및 관상조류 수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출한 상황은 연도별로는 2000년도에 11품목에 물량으로는 4,056톤, 금액으로는 1,370만7천불이 되겠으며, 2001년도에는 20개 품목에 7,120톤으로 금액은 1,872만4천불이며, 금년 7월말 현재는 18개 품목에 2,645톤에 875만9천불이 수출되었습니다. 향후 하반기까지 계속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 보완조치토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농업을 이렇게 지도하시느라 정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12-13페이지 농약살포시 안전장비 지원내역에 있어서 주로 어떤 장비를 지원을 했는지, 사업량에 보면 세트로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는 12-16페이지 고품질 청정쌀 생산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일 밑에 12-17쪽 2에 보면 논토양증식 환원사업해서 사업계획이 2,167헥타에 3억9천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순수 군비입니다. 이게 지급대상은 논에 볏짚을 깔고 깊이갈이를 한 농가에 한해서 볏짚가격의 50%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 농가에서 지금은 축산 즉 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부분 아마 볏짚을 잘라서 논갈이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세부계획에 대해서 한번 대충 단보당이라든지 평당이라든지 얼마를 보조를 주겠다든지 목표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약안전장비 지원내역은 이 세트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방제복, 방제마스크 이것이 한 세트 단가가 45,000원입니다.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시행을 한 사업인데 지금 지난해 세트가 309세트인데 금년도에 공급되는 좀 줄었습니다. 특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배정 내역이 지난해보다는 금년도 조금 줄어드는데 세트당 45,000원이 방제모하고 방제마스크, 다음 옷 3개 품목이 한 세트로 되어서.

이것이 전부 전액 보조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지금 지급할 때는 전액 보조로 합니까?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실제 지원을 할 때는 그냥 무상보조로 합니까?

그것은 자부담이 안들면 이게 세트 공급이 어려운데 자부담은 필수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얼마나 부담합니까. 한 세트에.

20%인데.

실제 지금 현재 지급을 하면서 자부담을 받고 있습니까? 실제 완전 보조로 그냥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부담이 없으면 사업량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논토양 볏짚 환원사업은 지적하신 바대로 과거에는 논에 볏짚을 썰어서 많이 환원을 하고 했는데 축산업이 성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전부다 사료용으로 이용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력이 떨어지고 앞으로는 쌀도 고품질쪽으로 나가야 되는 필요성을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주민들도 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금 이 산출근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300평당에 볏짚에 600㎏ 생산됩니다. ㎏당에 60원씩 계산해서 36만원인데 50%인 18만원을 반당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이드칼라 및 모서리 광고 설치로 도시민들로부터 구입문의 실정과 5천만원의 사업비 투자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도정업자들이 전라도벼를 매입하여 창녕쌀로 둔갑 판매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소리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이드칼라와 전동차 차내에 홍보물을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저희들한테 전화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서는 지금 기록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문의전화가 올 적에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전화가 왔느냐고 물으면 전동차 내에 그것을 보고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한다, 이런 정도만 저희들이 체크가 되어 있고 몇 명이 봤는데 몇 명이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조사는 저희들이 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라도쌀이 저희들 관내에 싸게 들어와서 창녕쌀로 둔갑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은 정보를 농협 측에서 입수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권유를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본인의 이야기는 창녕쌀로 둔갑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전라도쌀로서 판매를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지역에 내 고향을 사랑하는 정신 차원에서 앞으로 좀 그렇게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일부 지역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민들로부터 전화주문이 쇄도한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편지를 띄운다든지 창녕의 지역을 소개하는 의미에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정업자들이 전라도 벼를 가지고 와서 둔갑을 많이 시켰다는 정보를 가지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어떻게 시정방침을 세울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지난번에 군수님 주재 하에서 협의회를 한번 가진 적도 있고 창녕쌀 둔갑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성을 띌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본인이 이해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설득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감사인사 편지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구매자가 확실한 주소나 이메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메일을 통한다든지 안그러면 주소를 입수해서 감사인사 편지는 꼭 우리 센터 이름으로 띄우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일반 농가에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농가가 고맙다는 그런 인사도 아울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사오마이" 태풍피해가 있는데 이번에 "루사"태풍에 과수피해는 군 전체 어느 정도인지, 품종별 피해상황은 몇 프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과수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과는 주산지가 아니라고 재해보험에도 우리 창녕은 누락되어 있는데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부와 그리고 매스컴에 보면 경북 영주군에서는 고구마도 칼라시대라고 하여 장수고구마라는 브랜드로 노란색, 주황색 고구마가 생산되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충청도에서는 호박도 삶으면 국수모양으로 아주 당도가 좋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종자를 구입해서 보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과수피해는 14개 면에 집계된 것이 1,191헥타입니다. 품목별로 사과가 10㏊, 배가 40.5㏊, 단감이 제일 많은데 1,135.5㏊, 포도가 1.5㏊, 기타 대추등등 해서 3.8㏊ 피해현황은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재해보험에 사과나 주산지 군 위주로 해서 시범으로 해서 저희들 군에는 단감을 제외하고 사과주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여부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농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국적으로 사과, 배를 내년부터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문지시가 되게 되면 해당 품목별로 홍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마 칼라라든지 호박의 특정 기호성을 이용한 브랜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나 감자도 자색감자, 칼라감자 그런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생산해서 소비 구매력이 있어야 돈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바가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농가에서 직접 권장을 하기는 위험부담을 감안해서 저희들 센터 포장에다가 종자를 구입해서 재배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실 피해 중에서 낙과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군 전체. 사과, 배, 포도 같은 경우에, 단감은 잘 안 떨어집니다.

윤기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과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30% 내지 평균적으로 많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50%부터 80%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30% 내지 50% 정도 피해를 받았습니다. 배같은 경우에는 30%미만 한 7㏊, 30%부터 50%가 11.2㏊, 50%부터 80%가 10.4㏊, 80%이상이 5.4㏊,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단감의 경우에는 잎이 파열이라든지 찢어졌다든지 낙엽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벼 병해충 방제에는 2000년도에도 2억1천만원 넘게 보조하고 2001년도에도 2억2천만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과수단지는 이번 태풍 피해 이후에 농약대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피해에 대해서 복구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내려올는지는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우리 창녕군에도 과수재배면적이 3천헥타가 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류가 한 10% 내지 20% 피해를 주고 또 멧돼지가 10%이상 피해를 준다고 봐야 됩니다. 또 바람이 한 30% 이래 주고 나면 실제 농민들이 먹는 것은 40%, 50%도 안됩니다. 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셔서 지원할 길이 있으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태풍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전자 하던 방풍림사업이나 방조망 사업을 더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벼농사는 국민의 식량 먹거리를 해결하는 기초식품이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과수 같은데 저희들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이나 하동같은데 가면 밤나무도 항공방제를 하는데 우리 단감같은 경우에도 집단적으로 모여 있으면 항공방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저희들 실무자들도 토론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농가에서도 호응이 되어져야 할 문제고, 그리고 헬기를 하는데도 효율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규모가 영세하고 집단적으로 모여 있지 않고 그래서 항공방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기상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풍, 일부 방조망시설을 순수 군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2000년도 상반기 마무리를 하도록 실무자한테 촉구도 하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독촉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피해를 완전히 경감을 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다시 이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수 농약대는 헥타당 31만3천원이 지원계획으로 공문화는 되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 복구비 지원계획으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김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수도 오래되면 고령화되어서 품종갱신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거창이나 이런 지역에는 품종 갱신할 때 지주대라든지 품종 일부의 대금을 지원하는 그런 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재정이 좀 어렵겠지만 과수농가를 위해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질의를 간단하게 할테니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유기질 퇴비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하고 한가지는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한 관내 도정업자 전라도벼 매입관계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 퇴비생산에 있어서 불량퇴비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지금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토양에 치명적으로 피해를 주고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으면 다이옥신 관계라든지 사람이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기술센터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원 2명에게 사법권을 부여해주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현재 불량퇴비 검사실적과 불량퇴비 단속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관내 도정업자가 전라도 벼를 매입해서 우리 지역에서 도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창녕에는 여러 가지 화왕산청결미라든지 우포늪쌀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소장님 답변은 이걸 전라도미로 판다 도정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산물 판매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전라도미가 우리 창녕에 들어와서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우리 창녕미로 둔갑해서 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지만 국내서 생산되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정말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우리 지역쌀도 판매하기가 어려운데 전라도미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본위원도 상당히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생산 불량퇴비 단속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법적인 한계가 저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작물이라든가 피해가 없도록 주어진 법 테두리내에서 단속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도 벼 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차원에서 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유어 같은 경우에도 유어가 주로 타 지역은 들은 바가 없고 유어같은데도 생산자 단체가 분명히 있고 야간에 들어온다는 것도 확인을 하고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나가서 저희들이 일단 지도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유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지도차원에서 하지. 앞으로 생산자단체인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물론 유기질 퇴비생산은 환경위생과하고 협력해서 단속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유기질 퇴비단속하고 있는 사법권을 가진 직원이 2명 있지요?

불량 퇴비건은 2명 단속공무원 2명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단속할 수 있는 증이 아직 저희들이 요청을 안했든지 여건상 안되었든지간에

이 문제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분명하게 농산계장님하고 직원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없다는 말도 안됩니다. 이 문제는 농림부 지침에 분명하게 기술센터에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정을 2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법적인 완벽한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금년 연내로 이 문제는 단속 공무원을 확보하도록...

소장님 철저히 빠른 시일내 해서 농림부 지침이 그렇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유기질 퇴비는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현재 항간에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업폐기물을 섞어서 유기질 퇴비를 생산한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산업폐기물을 받으면 그 업체에서는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유기질퇴비에 썩어서 판매를 하면 농민들만 고소란히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 역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사법권을 부여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라도 이것은 물론 적극 홍보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기서 도정을 해가지고 전라도미로 팔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모릅니다. 창녕쌀로 둔갑을 해가지고 창녕청결미로 판매가 되었을 때 전라도미는 가격이 쌉니다. 질이 여기보다 떨어집니다. 결국 창녕쌀 질을 떨어뜨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무조건 지도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 건 잡아 가지고 골병을 들어버립십시오. 실제 적발이 되면 아마 저가 알고 있기로는 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시범 케이스로 하번 조져야 만이 생각이 바로 박히지 그렇지 않고는 안잡힙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군수님 주재하에서 대책회의 겸 협의회도 가졌고 저희들이 현장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올해 8월 중순에 벼 수인기때 폭우로 침관수가 있었고, 또 이번 8월 하순에 태풍의 인해서 침관수가 있었습니다. 침관수가 보통 중요한 수인기와 출수기때 침수가 있었는데 이 침수기간별 감수량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관내 전체 침관수로 예상 감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파악되어 있지 않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포괄적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 교역하고 또다른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과 교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촌의 농산물이 가격지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어떤 대체작목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수출영농을 유도한다든지 아까 성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토종품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재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농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혹시 구상하고 있거나 지금 또 실험이라든지 연구중에 있거나 또 향후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6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 그다음에 어저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가 870ha, 지난번에도 98ha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재해지침에 보게 되면 출수전이나 출수기에 침관수 일자별로 시험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탁수에 출수전 12일에 해당하는 생육단계가 3일 침수가 되었을 때는 76% 감수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대로 적용을 하기가 30% 미만이 201ha, 30%에서 50%가 280ha, 50% 내지 80% 185ha, 80% 이상이 330ha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퇴수후에 약 이삼일 지나고 나서 햇빛이 아주 강하게 쪼이니까 이 적용을 할 수 없어 다시 재조정한 것이 30% 미만이 133ha, 30% 내지 50%가 213ha, 50%에서 80%가 565ha, 80%이상이 407ha 이렇게 시험성적의 데이터상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나서 이런 문제를 군수님한테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도 하고, 그날 마침 지사님께서 저희들 관내 현장 순시를 하실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은 어떤 품목을 하든지 간에 진짜 수지가 맞 고 재미가 있는 농사라 하는 것은 어렵다. 그 예로 지금과 같은 경우에 비근한 예를 들면 지난해 저희들이 일본에서 잘 안먹는 청양고추하고 풋고추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고추가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하우스지대에 가서 의향조사를 하면 전부다 고추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산물이라는 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많이 생산되면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내년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선택은 당신이 하지만 고추를 하는 것은 재미가 없을 것 아니냐, 전부다 고추가 재미를 보고 오이가 재미없다고 하니까 전부다 고추농사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이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도방향은 저희들이 기초컨설팅 쪽으로 나가는데 작목 선택은 물론 돈이 되겠다 하는 작목의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기초컨설팅 위주로 이 작목을 재배해 가지고 어떤 품질을 높인다든지 생산비를 줄인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그 이상은 어떤 품목을 선택해 가지고 권장을 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수한 수출유망 작목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도입을 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파프리카는 저희들이 97년도에 경남도에서 처음 도입을 해서 지금 유리온실을 살린 작물이 파프리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년도 양은 많이 나오는데 돈은 그당시 1/3 밖에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센터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만큼 빛을 못보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참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입니다. 저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20페이지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저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이 판매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현 상태로써는 저희 농산물 홍보나 판매대책이 조금 빈약하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대책이 이용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의장소 물색중이라는 것은 홍보효과나 판매효과가 좋은 지역으로 점포 이전이나 확장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고, 그다음 운영주체인 농업경영인회와 새농민회에 생각 사고가 정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다문 조금이라도 더 판매하고자 하는 의식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식이 보이는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신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나 새농민회 하경호 회장님께서는 감사 첫날 감사장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안왔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고 의회가 조용해지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객지에 나가서 정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고생을 하는데 격려도 한번하고 실제 점검도 한번 해볼 계획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정책 중에서 지금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농촌 노동력이 질적으로 떨어지고 노령화가 되는데 이 대안으로 젊은 후계농업인들이 현장자에서 열심히 농촌살리기 운동, 또 우리 농업 농촌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농업후계자를 육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질 좋은 농산물도 생산해야 되지만 주체로써 생산만 한다고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판매대책 홍보 이런 차원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군비 보태 가지고 각 사업장별로 1억씩 점포를 2년간 임대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형성이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하면 목이 좋은 곳이 있고, 전세권을 설정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들어도 부득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사정이데 사전 준비 없이 계약을 해서 실적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5억4,000만원이 있는가 하면 그냥 9,000만원 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장소의 임대계약이기 때문에 장소의 물색이 우리 마음대로 안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실효성이라든지 종합적인 문제는 사실상 어떤 그룹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신뢰성 있도록 계속 판매를 하고, 그것이 질이 안좋은 경우에는 그것을 판매를 안하는 쪽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쪽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뜻과는 거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보완조치도 했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수집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품위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런 점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벼이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관상조류 수출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4,900만원, 올해 3,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로 수출실적이 많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국내에도 관상조류 판로가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창녕농산물 판로대책에 보면 쌀, 양파, 마늘, 고추, 단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고추란에 남지 하우스고추도 포함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남지 오이같은 것은 판로대책 같은데 포함이 되어서 설명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상조류는 저희들 군 특수시책으로 수출작목 육성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 5,825쌍, 2001년도에 9,962쌍, 금년도에 7월말 현재 7,010쌍을 저희들이 앞으로 7,000쌍 정도 수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자연새를 포획해 가지고 수출하는 문제는 세계적으로 여론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말하자면 사육하는 확인증을 발급해서 수출을 하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조금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물량 자체는 많은데 때에 따라서 바이어가 요구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국내가격이 상당히 전에는 십자매 위주로 수출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고급새인 카나리아, 금마조, 호금조, 금매조 등의 고급새가 수출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국내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듯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수출가격 보다 국내 가격이 항상 500원 내지 1,000원 정도가 높고, 국내에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추는 저희들이 창녕고추는 건고추를 의미해서 하우스 풋고추는 품질의 인정이라든지 남지오이도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농특산물에서 빠졌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고추는 노지고추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 풋고추라든지 오이는 여기에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우스작물은 판로에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판매는 문제없고, 이것이 불량이라든지 타지산으로 둔갑을 하지 않고 자체에서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안그러면 대도시 점포에 직거래한다든지 그런 상황으로 유통이 이루지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외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특산물이 남지에 오이, 고추가 하우스 작물이지만 남지의 오이, 고추도 우리 창녕군 전체 농산물 판매 및 소득면에 있어 가지고는 아주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소득을 올려 가지고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특산물이 아니고 다른 것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특산물이 될 수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자꾸 이렇게 특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매해 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돌아가니까 그에 대한 관심을 안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앞으로 영원히 남지오이, 고추가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판매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세월이 가면 토양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인데, 저가 지금까지 군의원을 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언급은 그기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늘, 양파에 대해서 우리 창녕군이 마늘, 양파가 특산물 중에 특산물이라는 것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변에다가 1억을 들여가지고 간판을 세웠으면 양파, 마늘 못지 않게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오이, 고추에 대한 간판도 남지 지역에 하나쯤은 세워야 하지 않느냐 형평성 원칙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관심을 안가지니까 그런 생각도 안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상조류 전망은 어떤 품목이든지 한마디로 전망이 있다 없다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조류를 사육하고 있는 이 정도로써 질적인 향상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산물 문제인데 지금 현재 특산물이라고 이름을 한다고 지원이 되고 안되고 그런 뜻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책사업 추진이나 정책사업 중에서 시설채소 부분은 어마어마한 양들이 많이 시범사업에 투입이 되고 또 하우스 쪽에는 기반조성 차원이라든지 수출단지 조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시책사업으로 어마어마하게 매년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작물 전체를 특산작물이라고 하기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뿐이지 투자를 어느 품목보다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홍보간판 그 문제는 저희들도 남지나 함안 경계에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 창녕 오이 이것은 특산물 중에 특산물인데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협의가 있었는데 우선에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마늘, 양파, 고추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자는 협의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홍보간판 문제는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져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것은 마늘, 양파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백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0페이지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무상수리시책 추진실적인데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실적현황을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6월과 10월 사이에는 몇 회를 나갔다든지 실적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6월과 10월 사이는 농사철이라서 들녘으로 기동수리를 나간다고 했는데 실적현황이 있으면 실적현황을 갖다주든지 보여 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 아시고 계시면 횟수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14페이지에 양파가격 안정대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금 밑에 목표에 와서 가격지지로 되어 있는데 저지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가지고 과연 양파 파동에 대해서 가격지지가 할 수 있는지 형식에 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창녕군내 양파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 에 대해서 대책론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들녘별 수리내용은 며칠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표에 추진상황에 순회수리, 기동수리, 내방수리인데 기동수리 이 부분이 들녘별로 수리한 실적이며, 금년 6월달에 15일간 들판을 나가서 수리했으며, 10월달에는 16일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양파 가격안정대책 1억원을 들여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옳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정부에서 조생종양파 폐기가 평당 2,380원의 지원을 해가지고 폐기를 하는데 이것 계산하면 70만원 정도 밖에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양파 재배면적이 1,300ha인데 이것 10% 정도만 하더라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양파 이 문제는 조생 그러니까 3월 4월 5월달에 양파가격이 예년의 ㎏당 400원 내지 500원 했던 것이 금년 삼사월에 ㎏당 가격이 얼마로 떨어졌느냐 하면 300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고 이래서 이런 홍보를 조생종양파라든지 만약에 포전거래가 안되는 그런 것을 폐기시킨다고 한다면 상인을 일단 포전으로 끌어들이면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격이 자연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홍보효과를 노려 가지고 이런 시책을 폈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군에서 유통은 전국단위로 유통망은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를 하겠는데 농기구 무상수리 시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출장현황을 문서로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루한데 미안한 감이 듭니다만, 몇 가지 잠깐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폭우피해를 입은 농가나 이번 루사 태풍으로 입은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보상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느냐 하면 논농사를 1,000평을 심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 보면 알지만 침수가 되어 가지고 바싹 말라 가지고 로타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밭을 2,000평 가까이 짓기 때문에 그 밭에 콩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은 것도 있고 안심은 곳도 있는데 이래 가지고 그사람은 몇십만원 혜택도 못보고 있는 실정인데 그 갑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 같으면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무 농사도 없이 논 500평을 붙입니다.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아까 1,000평을 붙이는 사람은 몇 십만원 밖에 혜택을 볼른지 못 볼른지 몰라도 500평을 붙이는 사람은 몇 백만원 혜택을 봅니다. 학자금, 영농자금, 보상 이래 가지고 이사람은 물도 적게 담고 보상을 받고 있고, 앞에 갑이라는 사람은 그만한 피해를 입고 벼종자도 없어도 보상을 못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데 대해서는 실제 위에는 모르고 있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다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점은 상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실제 피해가 가는 농가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실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난 28일 지사님한테도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만 앞에서 이것 왜 로타리를 쳤지 그래서 후작물 관계 사실상 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이것이 농작물피해복구지원계획이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엉터리로 이것은 안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실무를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애로사항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농민편에 서가지고 하되 이것은 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는 그렇는데 저것은 사실 사촌이 논 사면 배아프다는 식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사실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중복 피해를 받았으니까 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농민의 편에 서서 재해조사를 실질적으로 하도록 어저께 읍면 산업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지침시달을 긴급하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침상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수차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내일모래 수확하게 되는데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자재대 다 들어가고 하는데 적어도 생산비의 70% 정도는 직접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관계요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건의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행은 어렵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실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은 틀림없다 아닙니까? 소장님 선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적게 담고 피해를 보는데 이 사람은 많이 담고 혜택을 못본다 아닙니까? 그런 점을 잘 한번 더 신경써서 보상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논 닷마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20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있고 없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밭 요즘 콩심어 가지고 콩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평을 가진 사람은 밭 농사가 있어 가지고 몇 십만원 수확하겠습니까? 밭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추는 돈이 될른지 몰라도 이래 가지고 나락 종자도 하나 없고 정부 지원을 뭇받는데 실제 500평 심은 사람은 밭이 없는 사람은 100% 해당이 되니까 돈이 몇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쳐보니까 계산상 상당히 많습디다. 학자금, 융자금, 학생있는 가정에서는 상당히 덕을 안봅니까? 영농자금, 돌아오는 보상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농사지은 것 보다 많이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잘못되었어요.

전체 경지면적의 피해율하고 상술평균으로 내다보니까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넘어갑시다. 최대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저가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종종자 이렇게 하는데 종자계량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 창녕 고추나 마늘 같은 것은 사실 토종을 장려해야 되는데 지금 양파 묘상부을 때입니다. 그런데 각 농협에서 수입양파 종자를 진흥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 종자를 심은 사람은 나주에 수매에 얼마를 더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의 양파조합이라는 곳이 주로 양파종자를 수입해 가지고 판매하는 조합원들의 구성체로 알고 있는데 양파조합에서 창녕 대보니 하는 양파종자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수입양파 종자를 심어 가지고 썩지 않는다고 가격의 우위를 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창녕의 양파시험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파시험장도 있고, 양파조합도 있고, 우리 농협에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수입양파 종자를 주고 장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가슴이 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시니까 지금 우리 양파시험장하고 양파조합하고 더불어 우리 창녕이 새로운 양파종자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한번 의도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루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 창녕에 양파 이미지를 바꾸고 질적으로 높이려고 하면 창녕 대보나 단묘중갑이나 또 천주중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장업자들이 우리 지역의 양파를 사 주어야 됩니다. 안사는 이유가 첫째는 저장성이 약하다.

소장님 고로 양파종자를 수입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요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시니까 우리 양파시험장하고 양파조합하고 우리 농협하고 이 3자를 기술지도해 가지고 우리 창녕에서 생산된 양파종자를 가지고 우리 창녕군민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연구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답인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진짜로 브랜드화 하려고 하면 저희들 센터의 책무도 큽니다만, 농민들 의식을 우선에 안바꾸어 주면 어렵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

우오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전에 말씀하던 것 종자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정종의 결점이 씨알이 고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큰 것은 크고 적은 것은 적고 질이 고르지 않는 것이 고정종의 결점이고 그래서 F1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 예를 들어서 터브나 58이나 이런 것이 F1이기 때문에 씨알이 고르고, 그리고 창녕대보는 줄기위에 절곡기에 들어가면 쪼그라지는데 이것은 줄기가 아주 굵기 때문에 쪼그러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쪼그러 들지 않으면 우리가 수확할 때 낫으로 베어 가지고 하는데 싱싱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 병균이 침입을 해서 저장중에 부패율이 심할 때는 50% 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저장업자들이 안사는 것은 씨알이 똑같이 넣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적은 것 5㎝이하 되는 것 그것을 일본말로 꼬다마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이사이에 끼워넣어니까 상품수율이 60%나 50% 밖에 안되다. 그러니까 50%는 돈이 안되는 것을 돈주고 사는 사람은 저장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장업자들이 도움이 안되니까 돈이 안된다 그래 가지고 기피를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남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의 의식도 고쳐야 되고 앞으로 양파시험장에서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나오는데 보급을 금년부터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농민들의 선호도가 있어야 하겠지만 F1 종자가 아니면 고정종 가지고는 상당히 외국하고 경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에 양파를 일본쪽에 수출하는데 중공 것이 3.5불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따져 가지고 하니까 6불이 되어야 수출을 하겠다 그러면 3불 정도를 수출하는 업체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양파는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인 것은 창녕이 양파주산지이면서 채종은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런데 양파 채종 원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창녕 양파 채종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약 150억 시장이 된답니다. 채종한 종자 가격 금액으로 쳤을 때 시장성이. 그랬을 적에 지금 올해산 내년산 양파를 농협에서 정부수매를 하는데 있어서 일부 농협에서 500원 700원 300원씩 20㎏당 더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창녕에서 채종을 하는 업자들은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창녕양파는 사라진다는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인데 이럴 때 우리 행정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양파시험장, 농협, 양파조합 힘을 합해서 우리 창녕 양파를 살리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이 창녕 농산물 판로개척과 다를 바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정이 어렵지만 어떤 방법론을 강구를 해서 양파 채종포에 망사를 지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창녕양파 종자를 심었을 때 포장제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아주 심각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 차제에 창녕양파는 아마 사라지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소장님 좋은 우리 창녕에서 진짜 창녕은 양파하는 얘기를 할 수있게끔 종자갱신에 최선을 다해주시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적은 양파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양파수확기 이전에 각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작업과정에서 그런 것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방송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군민의식도 고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다니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교육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10분간 감사중지 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김형곤입니다. 상수도담당 김은수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한상규입니다. 하수도담당 노현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성산면 대견지구에 마을하수도 관로공사에 대한 건입니다. 저희들 지난 10월24일 발주를 해서 올 4월16일까지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당시 지적내용은 농번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과 협조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월16일 마치면서 농번기 전에 포장을 완료하고 모든 일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합면 모지마을에 오수처리공사입니다. 1일 65톤 규모로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10월27일날 발주를 해서 올 8월24일 마쳤습니다. 남은 공기중에 농번기를 감안해서 안전관리를 요한다. 저희들 오수처리탱크는 되메움 시공으로 그당시 안전조치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시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모지마을 하수관로공사입니다. 윗 공사를 하기 위한 찻집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2,226m에 1억8,4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도 지난 11월20일 착공을 해서 6월3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내용도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 촉구가 되겠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포장을 완료해서 현재 준공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지 상수도 계량사업입니다. 남지 관로매설 200mm에 2,440m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2억8,365만5천원이 되겠고, 이 이월사업은 남지제 제방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지제 축조가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현재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지방상수도 신규급수 공사입니다. 창녕읍외 2개면이 되겠습니다. 1억8,402만5천원은 저희들 신규급수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분할납부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 돈을 보진하고 돈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이 조정된 돈을 익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는 명시이월사업이고, 뒤에는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총 28건에 4억4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진 공사가 준공이 되었고, 지금 송곡마을 신규급수 공사 관급자제 29만8천원은 이 지구에 수성레미콘에 그 당시 부도가 난 관계로 인수인계가 덜 돼서 청구를 못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급을 했고, 밑에 나오는 월영마을 신규급수 공사 관급자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외 밑에 나오는 창녕읍 급수구역 개량 용역사업은 저희들이 블록화 사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3월31일날 준공됨으로 해서 청구가 그당시에 안됐습니다. 현재는 지급이 전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수도사업 12건에 1억3,5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현재는 준공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밀양댐 수수사업 C라인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설운동장에서 퇴천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 5호선 확포장공사의 노선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불 공사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밀양댐광역상수도 남지 학계배수지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18만1천원이 현재 미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수도 누수탐사 활동 및 누수시설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자체 인력으로 조직해서 1개조 4명이 탐사수리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올 1월23일 금속관로탐지기, 전자식누수탐지기, 전자청음봉, 재수변박스탐지기 각 1대씩 그다음에 단순 청음봉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탐사수리 집계표는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다음 페이지에서 작년 금년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누수탐사 장비가 없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 또는 순찰에 의해서 탐사를 한 것이 8개면에 122건이 되겠습니다. 122건을 순찰신고를 받았지만 이 지구중에 7군데는 누수가 발견이 안되었고, 옥내 누수가 13군데, 저희들 자체 완료한 것이 102건이 되겠습니다. 옥내수리는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탐사장비를 확보하고 나서 장비탐사한 것이 100건이고 신고 및 순찰이 91건 해가지고 191건을 탐사를 했습니다. 누수수리 현황은 수리완료가 107건, 의심이 가서 장비로 탐사를 했지만 22군데가 누수가 없었고, 옥내누수 등 수용자 조치가 6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공업무의 민간위탁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남지 처리장, 남지에는 하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처리하는 시설용량 도합 24,25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2000년5월1일 부곡처리장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3년 동안 연간 8억4,100만원을 투입해서 위탁비용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녕 부곡은 환경관리공사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남지처리장에는 환경시설공사가 60%, 우일환경산업이 40%의 지분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 인력은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의 운영은 군직영과 민간위탁시 비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0년5월달에 최초로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1999년이 군에서 직접 관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9억4,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중에 제일 하단에 나오는 2억7,500만원은 남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 전에 순수한 분뇨처리장에서 근무하던 인력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 기준 민간위탁 비용은 인건비가 5억6,100만원, 운영비가 3억700만원, 9억7,800만원 이중에 제일 하단에 나오는 남지 처리장은 하수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에 2억7,500만원에서 3억7,700만원으로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상단에 나오는 동력비는 위탁비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하고 나머지 관리비나 인건비는 위탁비용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2년도 미발주 사업장현황 및 미발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지 상수도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상받은 것이 2,240m에 2억8,3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지제 제방과 물려 있기 때문에 부채도로 공사시 병행하기 위해서 현재 발주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대구광역상수도는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2000년도에 대합, 이방 일부 지구에 대합상수도 관계를 수 차례 건의해 가지고 현재 대합 이방지구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구에 시설부담금이 1억6,600만원, 저희들 사업비가 8억8,400만원 들었습니다. 현재 수혜가구는 450가구에 1,377명이고, 이 지역의 보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급수현황은 대합면에 127가구에 48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구미, 유산, 목단이 되겠고, 유산마을의 자연부락에는 현재 희망이 없어 가지고 급수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방면에는 옥야, 송곡, 장천 323가구에 936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1일 236톤의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올해 발주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유어면 마등마을 오수처리공사 이것은 유어면 마등에 1일 45톤 규모로 현재 1억2,434만4천원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려기전에 노수환씨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4항 마항에 의해서 특수공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녕 남지하수종말처리장 소독설비 UV소독기 설치공사입니다. 남지는 5,250톤 규모로 지금 대장균 살균을 하는 UV기 설치를 환경시설관리공사에 1억9,980만원 투입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사유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남지 영산지구에 올해 382톤의 물량을 3,6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수로건설 장비 보유 업체입니다. 전문건설업에 수의계약한 상태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내 약수터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가 지정한 영산지구에 함박산 약수터가 있고, 군에서 임의 지정 관리하는 창녕읍에 자하곡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1일 각 1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수터 관리실태는 수질관계입니다. 분기별로 일반세균,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등 6개 항목을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발잔류물은 칠서정수장에서 검사하고, 나머지 5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검사기구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약수터는 2/4분기에 그러니까 여름철입니다. 여름철 들어가지 전에 44개 항목에 대한 먹는 물 수질 기준의 전 항목을 검사합니다. 이것은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2/4분기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여시니아균은 동물에 의한 배설이 되겠습니다. 약수터에는 소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동물들의 배설물을 학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안나오는 항목을 다시 여시니아균을 분기별로 원래 1/4분기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2/4분기 3/4분기 늘려서 환경연구원에 보낸 결과 현재 3/4분기까지의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 저희 검사한 결과는 각 약수터에 게시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 안내판에 항목을 부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검사결과나 다음 검사 예정시기, 그다음에 주의사항 사항 등을 기록해서 홍보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목욕탕업 및 부곡온천장 숙박업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현황입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42명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40개 업소에 총 부과액이 목욕업이 17개소, 그다음에 목욕 또는 숙박업 겸하는 것이 23개소 그래서 40개소에 2억5,380만8,950원을 부과하여 2억4,977만410원이 징수가 되고 403만8,540원은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유인물은 월별 내역이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가 조금 늦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침에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공사계약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내일 받아보면서 저희 전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수의계약 내용이라든지 입찰내용이라든지 이런 점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14-8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창녕처리장과 부곡처리장은 분뇨는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죠? (예) 남지에서만 하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부곡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하면 법적으로 위법이고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리공정 과정에 안되어 있으니까 아예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설명을 저가 드리겠습니다.

부곡처리장에 저가 지나 다니다보면 분뇨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 차가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지 소장님 나중에 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4-13페이지부터 목욕탕 및 숙박업소 하수도사용료 부과내역입니다. 쭉 훑어보니까 아마 이유야 있겠지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장사가 목욕손님이 많은 업소에 물을 많이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도료 비교해서 하수도료로 같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거기에 지하수가 있다면 그 지하수는 하수도 사용량에 부과가 안되는 것인지, 또 부과하면 아마 부과할 기준이나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만, 그런 관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맨 위쪽에 욕탕 1종 비사벌 목욕탕과 청하탕, 핵심탕 이 세 곳을 보게 되면 하수도사용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심지어 5배,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읍에 목욕을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에 있는 동료위원님들 제가 손님 기준이 어떠냐 물으니까 세 곳 다 목욕탕 손님이 비슷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나 그런 기준을 두고볼 때는 하수도사용료도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뒷장으로 자꾸 가다보면 이유는 자꾸 적어집니다. 그런 것을 소장님 한번 보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먼저 수의계약 관계 자료를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주민부담으로 인해 일어나는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규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신규 급수공사 비용은 저희들이 세입에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실제 신규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가 직접 시공할 모든 형편이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상하수도 전문업체로 하여금 대행업체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지정업체에서 저희들이 많은대로 순서대로 로테이션 시키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3천만원 이하는 소액 견적을 보여서 저희들이 견적에 의한 입찰이고 그 이하는 주로 상수도 공사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장비, 시공 기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같이 종합해서 한쪽에 편중이 안되도록 전부 갈라주고 있는 그런 식이 되겠고 내용은 내일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액 입찰 아닌 수의계약 공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수도 관련업체에 골고루 갈라주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그 다음에 장비, 시공능력 이런 것을 같이 봅니다.

그러면 한 5개 한데도 있을 것이고 3개정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골고루 다.

그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는데 또 다시 한 군데 주면 다른 업체는 놀고 있고 그 사람 두개 되어서 한 군데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시기적으로 다소 적당하게 배분하고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부곡 처리장에 분뇨가 들어오는 것을 봤다. 분뇨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씩, 그런데 이것은 생분뇨가 안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부곡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가 BOD가 제일 낮습니다. 설계기준은 140ppm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한 50ppm이하입니다. 그 원인은 부곡은 특수한 온천지역입니다. 하수가 거의 90%가 온천수입니다. 온천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기준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설계기준치 이하로 BOD가 떨어진다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회전원판 접촉조 RBC조라고 하는데 이게 BOD가 묽게 들어오면 미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 미생물이 슬러지를 파먹어야 물이 맑아지는데 이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미생물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분뇨를 한번씩 넣습니다. 분뇨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을 생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끔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당한 1평방미터에 미생물이 10만개 정도 있을 것 같으면 한 5만개로 떨어지면 방류되는 수질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분뇨를 갉아먹고 살을 찌워야 또 그것을 먹기 때문에 한번씩 넣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녕처리장도 부곡처리장과 같은 공법입니다. RBC조 같은 공법이고 남지처리장은 공법이 틀립니다. 창녕처리장에는 저희들이 재작년도에 유량조절조라 하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800톤 정도 해서 처리장 완공이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녕처리장과 부곡처리장은 겨울 되면 미생물이 활동을 안합니다. 온도가 8도 이하로 떨어지면 활동을 안하는데 부곡은 온천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8도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미생물이 겨울에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창녕처리장은 그냥 하천수하고 하수만 들어오니까 미생물이 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량조절조를 하나 만들어서 혼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 들어오는 시간대별로 아침에 제일 오수가 많이 들어오고 점심 시간에 조금 묽게 들어오고 저녁시간에 또 약간 묽게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시간대별로 들어오는 BOD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 차집해서 희석하는 유량조절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미생물을 안죽이고 계속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숙박업소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관계입니다. 여기에 뽑은 것은 순수한 지하수에 의한 또는 부곡에는 온천수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외에 상수도요금에 병행해서 같이 붙어나가는 지하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쓰는 목욕탕이 있는가 하면 100% 상수도 쓰는 목욕탕도 있습니다.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용에 같이 붙어나오는 하수도료는 수도계량기에 의한 검침이 되니까 확인이 되는데 일반지하수나 기타 하수도료를 책정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설명을 안드렸는데 뒤에 3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측정하는 기준이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계량기는 물을 쓰는 양에 따라서 버리니까 바로 검침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저희들 계측기가 시간계입니다. 계량기가 아니고 시간계입니다. 물을 한 시간 퍼면 몇 톤을 쓰는 양이 나갔다 이 양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미리는 분당에 0.03톤, 표준은 0.02톤 그래서 평균해서 시간당에 1.5톤이 나갔다. 그리고 계량기가 검침하러 가면 한 달에 몇 시간 돌아갔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집에 그리고 그 몇 시간 돌아간 것을 보고 미리를 체크해서 몇 톤 나갔다 그렇게 부과합니다.

욕탕에는 지하수라고 시간당 계측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붙어 있다.

그것을 시간계라 하는데 시간계에 의해서 매달 수도 검침하듯이 검침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을 볼 때는 금액이 적은 탕은 영업이 그만큼 안된다는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목욕탕에 물을 안쓰고 목욕업을 할 수 없으니까, 덧붙여 마지막 보충질의는 분뇨가 일부 들어가야 미생물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가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켜놓았으니까 이 분들이 그런 점을 악용해서 더 과한 분뇨를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충분한 관리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자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염농도가 50ppm미만이면 분뇨를 넣어가지고 미생물을 살린다 하는데 그러면 질소와 인은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 3개 처리장에 현재 TN(질소화합물), TP(인화합물) 즉 질소·인 제거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남지가 분뇨하고 같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질소 인산 TN, TP사업을 양여금 사업으로 하려고 신청중에 있고 현재 저희들이 조금전에 윤기칠 위원님 우려하신 그런 TN, TP 방류수가 법적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투입하더라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것은 매달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수탁한 업무 결과 보고서를 받고 또 불시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와서 방류수를 채수해 갑니다. 저희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와서 채수하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잘못되면 자치단체 벌과금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통보된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언권 받은 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1-15페이지에 감사지적사항 중에 47번에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대장균 등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한데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41개 옛날에는 358개에서 간이상수도 지역이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341개소가 해당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건소에서 10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했다. 매 분기별로 채수해서 검사를 해서 1차에는 주로 걸리는 것이 일반 세균, 대장균입니다. 일반세균 대장균은 소독약도 증자로 된 클로로칼키를 투입하면 세균과 대장균은 다 잡히는데 이 투입이 좀 소홀해서 잡히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저가 어떤 읍면이라도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주로 한 분기에 하면 작으면 2개가 불합격이고 많으면 10군데 정도가 341개 중에서 불합격률이 있습니다. 이 주가 세균 대장균입니다. 2차 검사하면 또 합격이 됩니다. 소독을 하기 때문에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바로 저희들 2차 채수를 하기 때문에 2차 검사기간동안에 부적정한데도 주민에게 안 알렸다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먼저 들어오는 세균, 대장균을 알기 때문에 소독약을 계속 투입하고 하면서 2차 검사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합격되어 돌아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좀 관리가 부적정했다 수질검사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읍면에 담당직원들이 채수해서 가져와서 저희들이 보건소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이런 불합격된 것을 통보해도 읍면에서 2차 검사 바로 했기 때문에 바로 소독이 들어가면 대장균 세균이 잡히니까 그냥 처리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먹는 물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냄새같은 것은 나도 참으면 되지만 물 좀 잘못된 것은 진짜 먹은 것도 토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지하수 다시 안파줄려고 검사 다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검사결과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거의 99%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균 또는 일반 대장균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클로로칼키로서 100% 잡히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읍면에 관리하는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저희들 보건소에서 수령하는 클로로칼키 약을 주더라도 한번 넣으면 몇 달 가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분기별로 할 때는 그런 것을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저희 사업소 직원이나 인력도 없고 읍면에 지시하다가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앞으로 수질관계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좋은 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는 수질검사 항목이 몇 개입니까?

47개 항목입니다.

2002년 5월부터 16개항을 추가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직 추가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항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광역단체가 도니까 도에서 우리 경상남도 수질기준은 몇 개 항목을 하겠다 이래 정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금전에 윤기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8개 항목은 지금 새로 생긴 분원성 바이러스 옛날에 대장균 했는데 대장군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없어진 것도 있고 추가된 항목도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한 것은 다시 검사기준이 내려오면 맞춰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간이상수도 다 같은 먹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분기별 1회 8개항목만 검사하고 있지요?

10개 항목을 합니다.

10개 항목을 합니까? (예) 그리고 2년에 한번씩은 수자원공사나 또는 칠서정수장에서 한번 검사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부터 통계치에 불합격되어 나오는 개소수를 우선해서 취합을 해놓고 있습니다. 채수해서 올해 일부 반은 안됩니다만, 일부 예산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2년 과거 흘러온 것부터 수년전에 저희들이 개발한 것을 놔두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한 지구부터 또 수질불량지구나 우려되는 지구부터 47개 항목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가 언제부터 지적한 것인데 우리 간이상수도 전체 돌아가면서 2년에 한번씩 수질검사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때 하신다고 약속 안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질사고가 난 데는 즉시 합니다. 즉시 원래 처음 개발할 때는 그 당시에 45개 항목입니다. 요새는 47개 항목입니다만. 45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 전부 검사를 하고 합격이 되어야 수원공에 대해서 사용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질이 이 지하수라 하는 것은 지하수맥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나오다가 똑같아질 우려가 있고 옛날에 토출량이 100톤이 되었는데 그 정도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량이 주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수량이 주는 지구보다는 수질이 불량되는 지구를 우선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선해서 하시지 말고 실제로 광역상수도는 매월 47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우리 간이상수도 2년에 한번 하는 것을 그렇게 안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물을 마음대로 먹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예산이 들더라도 이번에 꼭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