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보건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보건소장 이기현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2002년 7월 8일 안과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안과진료에서 월, 화, 수 진료를 하던 것을 전국 눈병 아폴로가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도 눈병환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기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장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수재민과 함께 고통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자료를 잘 못내어서 별첨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이 바뀐 관계로 혼란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김민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이신 강석정군수님께서 우리 관내 노인환자도 많고 노인들이 주로 안과 질환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접할 때마다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안과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진료과목 중에 가장 단가 높다고 할 정도 안과가 귀한 전문과목입니다. 그래서 4월말경에 배치가 되어 상시운용할려고 하다가 상시운용을 하면 보건소 의사가 너무 피로합니다. 그래서 1일 170여명 혼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의료인 정원상 의사 60명이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3명이나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치할 수는 없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사 전문의 두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안과를 개설하고 난 후에 주민에게 많은 홍보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다는 걸 많이 알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아폴로 눈병 때문에 1일 환자가 한 80명, 안과질환만 그렇습니다. 80명이 찾아올 정도 안과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상설 진료과목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관내 안과질환 환자가 다른 데 안나가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집행공무원으로서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우리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전 과목을 다 개설하면 좋겠죠. 피부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다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마다 다 둘 수 없는 현실이 지금 공공보건의료의 실정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고 양해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6-14페이지 간이상수도수질검사 작년에는 분기별로 2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회로 되어있는데 언제 언제 실시하였습니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매분기내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결과는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배양시키고 여러 가지 검사하는데 약 일주일정도 소요되는데 이 검사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498개나 되기 때문에 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1차 불합격되면 주로 채수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대장균이 채수할 때 손에 묻어가지고 주로 불합격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불합격이 나오면 재검사를 해서 합격이 될 때 음용수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후로 498개의 상수도중 파손된 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상수도 수질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만 수질관리는 환경개선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16-11페이지 맨밑 부분에 무료, 유료에 계산이 안맞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현황에

예방접종 어느 항목이....?

예방접종현황 맨 밑에 부분에 무료, 유료 간염 여기에 계산이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산이 안맞습니다. 아마 이것은 간염예방접종은 연중 실시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수입을 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확보량보다 사용량이 많은 데가 잔량도 더 많아졌습니다. 공급되는 것은 일반기초접종 면역 향상을 위해서 나오는 건 도에서 약품을 배부가 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사 보태가면서 유효기간은 안 넘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4페이지 추석을 앞두고 방역소독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방역인부임이 총 3,400여만원 됩니다. 보건소에는 합천읍을 커버함과 동시에 전 읍면 유사시에 지원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146일로 정해놨습니다. 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리고 읍면에는 읍면 자체적으로 인부임을 배부를 해놨습니다. 배부일수는 84일입니다. 작년에는 약 45일정도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84일로 늘어났습니다. 읍면에는 지역도 광활하고 많이 쳐야 되겠지만 부락마다 치는데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면당 182만8,000원이라는 인부임이 면장의 확인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니까 잘 못되는 데는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4〜6월까지는 2주일에 1회 정도하고 7〜10월까지는 주1회 소독을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우리 주민과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군민생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 한센병관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센병은 나환자를 말하는 거 맞죠?

예, 나병환자를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율곡면 장전리에, 또 쌍백면 정전리 매복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수가 대충 몇 가구이며 인원은 몇 명 정도 사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 장전리에 있는 팔복원에서는 15가구가 환자가 11세대 남자가 6명, 여자가 9명으로 1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외 쌍백 장전리같은 데는 한센병 정착촌이 아니고 재가나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합천군 관내는 율곡면 장전리에 있는 팔복원 외에 재가나환자가 48세대 49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누가 나환자인가 잘 모르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비밀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포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나병협회에서 두달에 한번씩 합천군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안해도 될 것이 합천군내에 기거하는 나병환자는 전부 다 음성나환자입니다. 손을 잡아도 괜찮고 음식을 같이 먹어도 괜찮고 같이 생활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센병관리 사업비가 도비가 576만3,000원으로 현재 예산액을 집행하였는데 하반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여기 인원이 약 63명이면 상당수의 한센병 환자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적어보이거든요. 예산이 적지는 않은지?

이것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질환입니다. 3종 전염병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진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단체에서 진료를 하는데 576만3,000원이라는 것은 나병을 관리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나병환자가 진료를 받는데는 조금의 불편도 없습니다.

소장님 하신 말대로 일반인과 달리 특별한 관리를 안해도 되는, 전염성은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해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전염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해도 좋다는 것이고 관리는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두달에 한번씩 와서 두달 동안 잡수실 약을 타 갑니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의 발병은 없습니다.

16-1 금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 방송을 들어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연운동이확산되고 대학교도 동점 합격자가 나오면 비흡연자를 우선 합격으로 한다는데 우리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금연캠페인 같은 걸 한 적이 있습니까?

금연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 세상으로 간 이주일씨 등으로 봐서 우리 주민들도 금연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는 과거부터 계속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그 애들이 학생들이 호기심도 있고 해서 피는데 지금은 교육을 중학생, 고등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생부터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담배는 왜 피우면 안된다는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군정홍보물 제작을 제일광고업소에만, 1개 업소에만 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합천에 광고를 하는데 몇 개 업체가 안됩니다. 제일광고기획에서 많이 했고 학우사도 했고 이 지역이다 보니까 거래처를 당장 다른 데로 옮기거나 이러기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다른 데로 옮겨서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서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싼 데는 어디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주로 제일광고사에서 했었고 실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 상권보호와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다른 업소에도 안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적은 문제점같은 것은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되고 통합보건지소라고 명칭을 원래 지어가지고 인력이 아직까지 정원이 안 찼습니다만 이 정원이 다 차게 되면 그 건물의 유지나 여러 가지 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당면한 문제는 전문인력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방사선,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만 물리치료사는 한 사람을 채용해 놨습니다. 시험에 합격되었으니까 9월중에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보건지소에는 다른 지소와는 달리 보건증도 발급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도 발급합니다.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적성검사는 매일 하는데 보건증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 장날마다, 야로 장날마다 보건소 직원을 그 자격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출장을 보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해 보면서, 운영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3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각별히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려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반발이나 민원발생이나 북부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를 높이고 좋은 의료기계도 홍보시켜 가면서 진료업무를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가야하고 야로하고...

묘산하고,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것에 그런 이야기가 생긴 건지?

제일 먼저 구상한 것이 제가 산청 있다가 온 지가 약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읍면에 직원 숫자는 많은데 우리는 환자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건 열 사람이 오건 의사 한사람, 진료보조원이 한 사람이 기다려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초면역향상에 보건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건직공무원이 읍면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약 1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람까지 빼가 버리니까 저희들은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또 기다리는 사람도 외래환자가 와서 진료하는데도 불편이 없겠느냐 구상한 것이 북부지역, 동부지역, 남부지역, 중부지역, 중부지역은 보건소에 맡고 이렇게 진료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적어도 의사가 4〜5명을 배치해서 외래환자, 병원으로 오는 환자를 외래환자라고 합니다. 그런 환자를 통합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고 그 외의 여력이 있는 의사, 간호사, 조무사로 진료반을 구성해서 각 면별로 접수된 환자를 가서 진료하는 걸로 구상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되고 해서 자기 면에 이기주의도 대두되고 자기 지역에 보건지소를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많다! 지금 저번에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정방문간호사업 환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해 주고 거의 보건지소의 이용도가 없을 때 폐소를 시키겠노라고 확답을 했습니다. 이건 무리하게 통합을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저희 소신은 일반개업의가 자꾸 많이 들어와야 의료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업의가 있는 지역은 점차적으로 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개업의도 살고 우리 보건사업도 제대로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반발이 없도록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0페이지 복무감독 실시 현황에 대해서 2001년 하반기보다 2002년 상반기 적발건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무단지참 외 건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경고와 불이익을 줘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고 환자들이 의사를 기다리고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의가 있을 때 해명을 안하면 해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개인 사정이 있거나 이럴 때 옆에 직원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일이 있어도 병가나 연가를 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정한대로 낼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도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집에 일이 있으면 연가나 병가 내고 갑니다. 허가를 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의 약속이 안맞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먼 지역의 오지지역에서 몇㎞를 걸어온 환자가 돌아가는 경향이 없는가 하면 상당히 불편한 줄은 압니다만 법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이 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설득도 시키고 간혹 나무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의 특권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상당히 일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아폴로 눈병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요식업소에 보면 사용하는 물수건에 대한 행정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염병을 막고 실내수영장 물관리 같은 것도 눈병을 옮길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아폴로 눈병 환자들이 수영장에 오지 못하게끔 안내문과 함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합천군에는 더욱더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2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5항에 의해서 합천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1항에서 4항까지 심의하도록 되어있죠?

예.

99년부터 2002년까지 한번도 위원회를 운영 개최한 사실이 없죠?

예. 없습니다.

조례 제5조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있죠?

예.

부위원장은 보건소장님이 맞습니까?

예.

소장께서는 가족이 병의원을 이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예, 병의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의료분업이 된 후에 의료 수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 운영사항을 확인한대로 지역보건의료 실태와 계획 수립 평가 등 국민보건의료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도 본 위원회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탁상행정의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건의료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주로 치과의사회장, 약사회장, 병의원 회장 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이 위원회를 할려고 보면 진료에 지장이 있습니다. 자기 개업업무에 지장이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지금 계획서를 곧 위원님들께 승인을 올릴 겁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중요한 사항. 그 이외의 사항은 저희들이 개최를 해 봤습니다만 전문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 운영비도 들고 개인개업의에게 영향도 주고 이래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단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합천군 전체적인 의료발전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한 사안이니까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 이해가 안가느냐 하면 여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갈팡질팡한 행정으로 의사나 약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고 또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료보험수가는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담배에 건강보험세를 붙이기도 했고 이번에는 술에도 정신건강보험을 부담키로 하다가 국민의 여론과 비판에 부딪쳐서 시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역주민의 여론과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보는데 위원장이신 부군수와 본 업무를 주된 소관으로 맡고 있는 부위원장이신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에 밥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의약분업 시행 전에는 저희들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부른 적이 없습니다만 시행 후에 불러서 저희들 입을 막았습니다. 사실 정책결정인데 저희들이 하지 말자고 해서 안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물론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는 것처럼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수가도 보건소하고 수가를 정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의료보험 재정도 보건소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단,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관내 의료인들도 서울에 데모하러 참 많이 갔습니다. 의약분업에 반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합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반드시 1항에서 4항까지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물어서 소장님께서 반드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님은 소장님으로 되는 것으로, 합천군내의 의사 등 수준 높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면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렇게 생각은 동감입니다만 조례제정은 보통 보건복지부의 준칙이 내려오면 완전히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거기 준칙에 따라서 거의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의회에서 보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보건심의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할 겁니다. 아마.

비슷하게 따라간다 했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일들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직무유기행위라도 생각합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비슷하게 한다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더 검토해서 조례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을 안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만 회의소집을 할 경우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각자 업무상 소집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 참석되지 않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지 말고 보건의료에 진짜 관심을 가진 분 중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위원으로 해서 회의가 진행되게끔 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만 모아가지고 이야기가 안됩니다. 심지어 기술자들이 하는 회의는 우리 일반 행정하는 사람들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단체, 약사단체, 치과의사단체, 한의사단체 이런 단체의 이야기를 같이 중지를 모아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합천군민을두고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이렇게 심의가 되어야 옳은 토론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위원회 회장이 참석을 안하더라도 어느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합천군에도 수해침수다 여러 가지 군민의 전염병 예방접종이라든지 군민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담당 면에도 나와서 확인도 하셔야 되지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북부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력현황에 북부에 12명인데 현재 간호사하고 행정이 8명, 지금 물리치료사가 9월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그 분은 9월에 꼭 야로에 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지소는 작년 5월에 755명이 되고 2002년도 들어와서 약 1,500명 정도 진료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전년도 대비하면 한 200% 이상 진료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리치료실에 현재 베드가 3개가 있는데 물리치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분들이 사실은 평일은 8〜11명 정도 되고 장이 서는 날은 15〜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 베드를 사용하려면 1인에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가 3개 있으니까 상당히 연세드신 분이 오셔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로 물리치료실 환자 탈의실에다가 베드를 한 2개 정도 더 설치를 해서 그러면 다소 기다리는 환자분이 오랫동안 안기다려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부보건지소는 다른 건축시공하고 달라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건축전문기사들인데 이 분들이 구성되어서 심사를 아주 엄밀히 합니다. 금년에도 가야 숭산보건진료소 사업을 저희들이 따왔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절차는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업체로 하여금 설계승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5차례 가서 승인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저희들 건축에 대한 전문기사는 아니기 때문에 잘 검토를 못하고 건물을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운용을 해 보니까 우리 현실에는 조금 안 맞는 것이 물리치료실이었습니다. 물리치료실이라는 것은 원래 예방접종실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방접종실이 의사와 멀리 있으면 예진을 못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물리치료실이 부득이 그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불편함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되고 나서 돈을 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을 몇 번 다녀가고 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개조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탈의실은 그렇다손치더라도 물리치료실이 협소하니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확장을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야로 방사선사가 없어서 실제 업소에 있는 민원인들이 오면 5일에 한번씩 진료를 하니까 야로 북부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이 발급되는 줄 알고 왔는데 5일장마다 한번씩 출장을 와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돌아가고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방사선사도 가급적 위에 일반, 치과, 물리치료, 한방치료, 보건증, 적성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부보건소에도 방사선사도 배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배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한번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합천군보건소는 방사선사가 2명 있습니다. 한사람은 보건소에 외래환자 진료에 방사선을 촬영하고 있고 또 한사람은 금년에 회수를 많이 줄였습니다만 건강검진, 1년에 약 1억2,000만원 정도 벌입니다. 건강검진해서, 거기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검진일자를 야로 장날을 빼고 검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방사선사 교육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득이 방사선사를 출장을 못보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어기는 경향이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까지 둬야 완전한 북부보건지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그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병리검사실 설치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에 박오영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 현황에 원폭진료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168만여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원폭진료소는 연중 치료를 해야 할 분들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돈을 꼭 반납을 해야 하는건지, 두 번째 원폭진료소는 일본국에서 보통 진료 등 관리운영비를 대 주고 있는데 연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지 또 현재 원폭관리소장님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뀌었는지 우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원폭진료소 운영비에서 우리 회원들이 연중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많이 계시는데 왜 160여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반납이 되어야 하는지, 두 번째는 원폭은 보통 보면 일본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 얼마의 지원이 되고 있으며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와 세 번째 원폭 관리소장님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뀌었으면 누구로 바뀌는지 아직 안바뀌었는지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168만5,000원을 돌려 보낸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합천군은 대한민국에 원폭피해자가 2,200여명 중에 580명이 합천군 원폭피해자입니다. 26%가 합천사람입니다. 그런 특이성 관계로 다른 지역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합천에는 그런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연 3,400여만원의 지원금이 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연세가 많고 하니까 사람이 자꾸 줄어듭니다. 여기 원폭 진료소 운영비는 지금 원폭피해자의 진료 약을 사는데 쓰는 돈입니다. 약을 사다보니까 다운되는 금액이 160만원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안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본국에서 지원되는 것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300억원 원폭피해자 보상을 위해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천군에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국가간의 지원보상이니까 보건복지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합천군에 특이하게 원폭복지회관도 짓고 그들 인건비도 주고 여러 가지 운용을 해 온 관계로 이 돈이 바닥이 날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폭피해자 이 분들은 이 돈을 떨어질 때를 염두해 두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구 동구청같은 데는 원폭피해자 1인당 월 10만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는, 조례를 바꿔가지고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합천군에도 해 달라고 하지만 대구동구같은 데는 몇사람 안되지만 합천군같은 데는 580여명을 월 10만원씩 줄려면 5,800만원입니다.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분들이 건의를 군수님께도 하고 이래도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 하고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천군에는 일본에 돈 40억엔 받은 것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10만원씩 내려옵니다. 이 돈을 원폭지부에서 5,000원인가 1만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원폭피해자 단체의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돈이 떨어질 때를 염두해 두고 그때 쓸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만원씩 각출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고 그 나머지 9만여원은 원폭피해자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폭관리소장이라고 한 것은 원폭복지회관 관리소장 말입니까?

예.

공식 명칭이 원폭피해자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소장은 저희들 군에서 임의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내 대한적십자사 담당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직원으로 하여금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수가 임용권은 없습니다.

16-2 시설임대에 따른 시설 및 주요비품 현황에 보면 공보의 관사 해서 위에 란에는 15.5평 2,800만원, 밑에 24.7평에 3,000만원, 제일 밑 13.1평이 2,800만원, 24평과 13평이 약 10평 차이가 납니다. 임대료는 3,000만원과 2,800만원이면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평수가 적은데 2,800만원 받는 것과 평수가 크면서 3,000만원 받는 것하고 차이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는지?

가운데 임대원씨라는 분은 공중보건의, 보건소 안과 전문의인데 이 분은 자기 부친이 부산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공공기금에서는 3,000만원만 나가고 그 부족되는 기금은 자기들이 더 대었습니다. 거기는 여기에 산정을 안해넣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보건장비 2001 회계년도에 보면 7월 24일 고압멸균소독기 자동약포장지 구입과 2002 회계년도 6월 25일 같은 소독기인데 아직까지 이 소독기를 사야 될만큼 각 보건지소에 배부가 덜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다 사줬습니다. 한 대 가격은 얼마 안되지만 보건지소의 환자 관리하는 기구로 소독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옛날부터 사용한 것이 너무 노후되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다해줬습니다.

교체가 다 끝난 걸로?

예.

16-10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10개 보건진료소가 있고 직원이 10명이 있는데 직원 10명은 행정적인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직과 보건소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 밑에 군에는 보건소가 있고 면마다 있는 것은 보건지소입니다. 그리고 오지에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 간호사 자격있는 사람으로서 6개월 동안 특수교육을 시켜서 환자진료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보건진료소장입니다. 이 보건진료소장이 우리 관내 원래 13군데 있었습니다. 용주 장전진료소, 합천 장인진료소 두 군데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곡 대동진료소는 조례는 안 바꿨습니다만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년퇴직 나이는 얼마까지입니까?

공무원법에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정 6급으로 임용을 받고 있습니다.

만 57세입니까?

58세입니다.

16-13페이지 보건진료소 수입액과 지출액이 있습니다. 수입액은 연초 예산에 잡혀있는 금액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연초 계획없이 수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입된 이 돈은 별도 보건소에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보건소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보건소운용사항을 보시면 우리가 의약분업이 된 지역은 약은 안주고 의사가 환자처방만 하고 500원씩 받습니다. 보건소 경우는. 그리고 약은 본인이 약국에 가서 사 먹는 경우고 의약분업 제외지역은 약까지 다 줍니다.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1년에 진료비 수입이 약 4억 정도, 우리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약 4억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이 세입은 군세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일반예산에 다시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하되 수입금액은 군예산으로 들어가고 지출하는 2억1,400만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소장님께서 쓸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편성되어 있고...

예. 금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약을 사 쓰라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6-14페이지 예방활동현황에 보면 질병정보모니터 위촉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위촉했는지 또 175명 명단은 위원님들에게 제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질병정보모니터라는 것은 전염병이라는 것은 발병전에 면역확대해서 발병을 안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발병이 되었을 때는 빨리 정보를 취득해서 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빨리 알기 위해서 정보모니터요원을 17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의사나 약사나 아프면 자주 찾아가는 사람, 리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사람을 주로 위촉해 놨습니다. 명단은 언제든지 요구하시는 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그 명단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15페이지 저소득층 보건의료사업 보면 저소득의철보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의철보철사업은 예산 한도내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저소득 환자는 여기 해당되는 분은 다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서 저희들 보건소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저희들은 관내에 치과의사 개업의와 협의해서 매년 20명 내지 30명 정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철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감사장도 주고 잘 운영해 왔습니다. 이 제도가 좋은 것인 줄 알았는지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의철보철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1인당 130여만원, 순수재료비입니다. 재료비만 1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금년에는 관내에 개업의가 그저 해 주는 게 20명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3명입니다. 전체적으로 43명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마친 사람은 2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치과의사들을 보시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치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16페이지 가족보건사업에 보면 2001년 하반기, 2002년 상반기 정관 등등 사업이 저조한 것은 농촌에서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정부에서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서 그런지 이용하는 환자가 저조한 편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것은 무조건 안낳도록 하는 것이 가족계획사업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숫자만큼 낳는 것이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지금 숫자가 줄어진 것은 70년대 가족계획사업을 아주 왕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경제소득도 만불이 될 정도로 향상을 시키는데도 이 가족계획사업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젊은 사람들이 애기를 적게 낳을려고 하기 때문에 가족계획사업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이 분들이 가족계획사업을 할 때 돈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이 분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16-16페이지 암관리 사업실적을 보면 통증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암환자는 통증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실적이 26회나 34회 되는데 이것을 좀더 회수를 늘려서 암환자의 통증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등록된 암환자가 82명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암으로 세상을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약 한달여 두면 모든 암환자가 통증을 느낍니다. 그것을 보건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우리 군에만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다. 마약까지 심지어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11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아프다고 신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8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프다고 할 때 안아프도록 통증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2명 전체 환자가 보건소에서 통증관리 하는 걸 몰라 가지고 요청 안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관리도 한다라고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통증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산에 보건지소가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정전도 되고 보건지소에 물동이를 두고 물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 공공건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있고 더더욱 전기감전사고까지 날 위험성이 있는데 빨리 보건지소에 대한 신축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소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보건지소에 저 사업을 얻어오기 위해서 보사부에서 몇 번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3억4,000만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표준설계가 100여평이 됩니다. 그 지역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어떻게든 덕곡이든 나쁜 데 두 개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우리가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설계가 승인이 날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사정은 딱하겠지만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주셔야 저희들이 하자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건물이 갑자기 붕괴되는 일은 없도록 창고로 옮기든지 어떻게든 봉산면 주민들이 진료실로써 이용하는데 불편이 통 없기야 하겠습니까만 최소한 적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아마 보건소장님 관리하기 힘든 의사 31명, 직원 71명, 110명의 복무기강을 관리하면서 보건사업하고 수고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위원들이 질의가 많은 것은 우리 위원들 역시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6-11페이지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장티푸스해서 이 3가지는 예방접종 약이 잔량이 "0"인데 하반기는 접종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하반기 계획은 없습니까?

유행성 출혈열은 지금 사업을 마쳤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약을 구매해서 접종을 해 줍니다. 거의 자비접종입니다. 접종비는 군 예산에 편성해서 그 돈으로 약을 접종을 하면 본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군세로 넣습니다. 우리 군비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원래 감기라는 것은 변절기에 많이 옵니다. 10월경에 기간이 도래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사항이고 장티푸스는 이번에도 청덕지역에 약 1,000여명 예방접종을 필요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고 했습니다. 이 예방접종약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몫 구매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료, 무료해서 유료, 무료가 전액 다 사용하고 하나도 없기에 우리 군민이 필요할 때 이 약이 없으면 불편한 사항이 있는게 아니냐 그것을 사전에 소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약품 구입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안과진료에 대해서 김민생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안과의사를 모시고 와서 우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한데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시의원으로 두자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눈병이 아주 만연되어 학교도 휴교한다, 초등학생, 중학생들 각 개교되고 나니까 더 전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눈병이 사그러들 기점 오늘 치료하고 목, 금, 토요일 계속 치료를 받아야 눈병이 없어지는데 내일부터 보건소 진료를 안하니까 눈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기간동안만 의사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5분간 휴식하고 난 후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공공시설사업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예, 수고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유도재위원님께서 골프연습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보수 현황에 소요사업비 1억9,575만1,000원이 들고 부족사업비 5,545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다 지금 골프연습장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합천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손해가 많다 그러나 활성화 차원에 보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느냐 보는데 부족사업비 이것만 투입을 하면 더 이상 예산은 투입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억6천만 하면 되는 걸로 해서 설계 연구용역비에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것은 쓰지도 못하고 설계용역을 주니까 그 용역회사에서 조사해 본 결과 지반이 약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이 정도 돈이 더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부서에서 편법이다, 분할 발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2회 추경때 그 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총괄입찰에 부쳐서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총괄입찰 중에서 이번에 계약하는 것은 기 확보된 예산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가 되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 부족분 5,500만원만 확보가 된다면 더 이상 추가 소요되는 금액도 없고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때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만 더 이상은 추가사업비가 들지 않겠느냐 질의했을 때 더 이상 들지 않는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2회 추경에 5,500만원 추가로 부족사업비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하고 나면 또 추가로 내년에 가서 필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했던 대로 분명히 말씀을, 더 이상 그런 게 없죠?

예, 없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합천호에 부유물이라든지 쓰레기가 말할 수 없이 많이 쌓여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되는데 물론 합천호 주변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고 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5호 태풍이 오기 이전에는 저희들하고 수자원공사, 대병면사무소, 대병·봉산 양식계하고 합동으로 정화활동도 하였습니다. 태풍 상륙하는 날도 저희들이 배를 가지고, 그 전 수역에 쓰레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이 조금씩 빠지는대로 수자원공사, 합천호관리사업소, 대병면, 봉산·대병 양식계 합동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합천호주변 오수처리장 관리 현황에 RBC, HBC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회가 없어서 RBC가 뭐고 HBC 처리공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잘 모릅니다. 환경법상 용어로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RBC공법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회전원판식 처리방법이고 회양단지 있는 것은 회전원판식에서 용량을 확대해서 그것보다 공법이 좋다는 미생물처리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천호가 관광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오수가 처리되지 않고 냄새 나고 하면 관광객들에게 지장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에 박오영위원입니다. 연일 폭우로 인해서 합천 전체 시설관리 사업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17-1페이지 2002년도 집행액 합천호관광지 화장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2,500만원인데 어떤 화장실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사업의 예산을 작년도에서 금년까지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6동을 다해야 될 것을 우선 급하다고 해서 봉산 대교부 화장실에 5,000만원인데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서 작년도 말에 착공해서 금년 초에 6월까지 마친 사업입니다. 대교부, 봉산 다리 옆에 있는 관광단지에 남자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보수한 사업비입니다.

17-8페이지 보면 합천호관광지 시설물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다시 합천호관광지 화장실개선공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몇 페이지?

17-8페이지 합천호관광지 시설물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에 다시 봉산면 새터 관광지내 합천호관광지 화장실 개선공사해서 4,538만9,000원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한 그것이구요, 제일 위에 합천호관광지 시설물 보수는 2000년 예산으로서 국도비로 총 사업비 3억2,400만원을 가지고 합천호관광지에 보도경계석 교체와 가로등설치 오수처리장 보수, 조경공사 등 3억2,400만원으로 합천호관광지 시설물 보수를 했고 2002년도 집행액에 합천호 관광지 화장실개선공사 도비 2,500만원, 집행액 2,500만원 이것이 5,000만원 사업으로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인데 서식에 군비란이 없어서 2,500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봉산에 보면 새터장하고 선착장하고 화장실 본 위원도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 아주 시설이 잘 되어있는데 앞으로 관리하는 데가 문제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전체적인 시설 관리, 화장실 청소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잘 해 놓더라도 관리가 안되면 다시 관광객이 와서 이용할 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인부를 소장님께서 완벽한 관리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봉산 새터, 선부, 선착장, 화장실이 전부 변기수가 45개, 오수처리장 2개소, 관광부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일용인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분도 이번에 혼자서 화장실 45개, 오수처리장 2군데, 관광단지 풀베기, 조경수관리 너무 힘이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 인력 사용이 안되면 틈틈이 파트타임으로 인부를 써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가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하자보수 현황 3,000만원 이상 사업에 1건이 있습니다. 밑에 하자보수 실적은 "해당사항 없음"이 되어있는데 위에 상반된 것으로 보고 대상건수 1건이 있는 것은 어느 곳에 어떤 공사였습니까?

이건 방금 말한 봉산 대교부 화장실 5,000만원짜리 했는데 정상적으로 되어있고 아직 하자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대상 건수에는 1건이 있고 하자 발생은 안되었습니다.

대상건수는 하나인데 그것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처리중에서 지시일자가 2002년 7월 24일자로 되어있습니다. 617호로 "2002년 7월 24일"자인지 아니면 "2001년 7월 24일"자인지 구분이 안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2001년도 7월 24일로.

17-6페이지 보면 불법어업단속 내역이 있습니다. 합천호에는 불법어로행위로 인해서 대병지역은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산은 몇몇 고기잡는 업자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통발인가 해서 지난번에 고기를 갖다 넣었지만 그런 고기까지 다 잡혀 올라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군에서 많은 돈을 집행해서 고기를 넣는다 하더라도 넣은 것 방금 다 잡혀오는 식으로 어류관리를 안했을 경우에 왜 고기를 넣은 겁니까? 앞으로 이것은 형식적인 단속을 하지 말고 검찰, 경찰 이런 모든 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되고 합천호는 제대로 단속이 안되면 합천호로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불법어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복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업단속관계는 몇 년전만 해도 외지에서 불법적으로 밤에 와서 그물을 친다든지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아갔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외지 사람은 별로 없는데 가까이 있는 봉산, 대병 양식계에서 허가난 숫자대로 해야 되고 기간이 끝나고 들어내야 될 것은 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봉산대병면 양식계를 중심으로 서로가 신뢰하고 믿으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특별 합동단속에서는 꼭 봉산이나 대병 파출소 경찰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본서에서 두사람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런 사전 단속계획이 누설이 되면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수시로 정보에 익숙해져서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다든지 서로 정보를 공유해 나면서 합동단속 및 지도 계도활동을 해서 이러한 불법어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법어로 하는 사람 중에서 거창에 있는 좀 난폭한 사람들이 많이 잡고있습니다. 봉산의 양식계에서는 그런 사람을 상대해 가지고 도저히 단속이 안됩니다. 소장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단속의 실적을 올려가지고 검찰고발하고 구속하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앞으로 단속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7-9페이지 이용요금 입장료가 있습니다. 1,000원, 700원, 500원, 300원 되어있는데 이 요금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상향할 용의가 없는지, 시설사용료에 보면 야영데크가 보통 3,000원씩인데 수익성이 없는, 현실에 맞게끔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번 15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오도산자연휴양림 수해피해 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동식 매표소 건물 한 동과 표지석 옆에 서 있는 대형휴양림 안내 입간판 1개, 야영데크 3개가 급류에 완전히 떠내려갔습니다. 형태도 없이. 들어가는 진입로 양쪽 옆에 축대가 400m가 유실되고 관리사무소 위쪽으로 도로와 제방, 축대가 400m정도 무너졌습니다. 유실되고 안에 있는 죽 큰 소나무가 한 50여그루 넘게 뿌리채 뽑혀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월요일부터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전부 통제를 해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될 때까지 입장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톱으로 우선 나무는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용료 상향조정문제는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기준안을 내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만 조례를 바꿔서 상향하다 보면 또 인터넷상이나 우리 합천군이 비싸게 한다고 그런 문제도 제기될 것 같고 산림청과 전국의 각 휴양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용요금은 정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부지시는 아니고 산림청에서 권고안으로 해서 입장료, 산막이용요금이 전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매표소와 입간판이 유실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갔는데 이동식 매표소 건물하고 입간판이 떠내려가면서 이웃집에 들어가는 복개식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막아서 많은 물이 밑으로 빠지지 못해서 다리 위로 넘쳐서 인근 주택 개인의 재산상 피해가 많습니다. 주인 이야기는 과거 공사할 때부터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도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고발조치 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사진을 많이 찍어놓고 있는데 현재 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을 해서라도 바로 잡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검찰에 고발할 경우에 관리소장님이나 군수님의 어떤 신분에 영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있는 민원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거기에 맞는 공법을 쓰야 이런 폭우로 인한 손해가 없지 일방적으로 와서 공사를 하다 보면 물에 지형지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번에 복개보수를 할 경우에 그 분들의 말을 참작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옆에 있는 민간인 주택도 충분한 보상 복구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래 월요일에 민원인 요청도 있고 군청장비를 가지고 가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정도로, 당초에는 간판에 자기 집 들어가는데 걸려서 물이 그렇게 들어왔다고 민원이 했는데 장비를 가지고 해 보니까 우리 간판보다 그 물살에 큰 바위덩어리 같은게 다리에 걸려 있으니까 포크레인 같은 걸로 작업하는걸 보고 본인들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 우리 것 때문이 아니고 돌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깨끗이 치워서 본인이 만족할만큼 일을 다 해주고 마쳤습니다. 앞으로 항시 그런 위험은 내재되어있습니다. 계곡에 물 내려올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날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저도 현장에 있었고 물로서 바로 덮친 것이 아니고 물이 패이다 보니까 도로가 유실되어 금새 눈앞에 보일 정도 서 있던 것이 밑에 흙이 유실되니까 뒤로 넘어져서 언제 떠내려 왔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위험은 항시 상존한다고 보고 복구하는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적은 인원으로 많은 광대한 면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고영진위원님이 질의하신 17-4페이지 합천군 오수처리장 관리현황에 보면 처리 공법 RBC, HB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처리 공법대로 미생물과 화공약품을 투여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오수처리해서 문제없이 맑은 물을 정화해서 내보낼 거 같으면 특수직 즉 화공직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로 관리하는데 이 인부로 가지고 해도 오폐수 처리하는데 정상 가동하고 정화해서 내보내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문제는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 군에서도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이 요구되는 것은 환경개선과면 환경개선과, 한 군데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어느 한 부서에서 맡기 어렵다, 전문인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 설치한 지가 오래되니까 노후화 되어 가지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오수처리장 관광단지 내에 있는 것은 4개소를 전부 문화관광과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되고 나면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그나마 한사람 정도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기계 수명도 오래가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합천호 수질 관계도 맑고 깨끗하게 하는데 일조를 안하겠느냐 그와 같은 전문인력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은 읍면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수해로 인해 공무원들이 수해복구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관계로 사실상 읍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사전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내일은 읍면공무원 격려 차원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당초 감사반 편성을 참고로 하셔서 의정활동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공무원 보 건소 장 이기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지방행정주사보이동률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