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영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만 모아가지고 이야기가 안됩니다. 심지어 기술자들이 하는 회의는 우리 일반 행정하는 사람들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단체, 약사단체, 치과의사단체, 한의사단체 이런 단체의 이야기를 같이 중지를 모아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합천군민을두고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이렇게 심의가 되어야 옳은 토론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위원회 회장이 참석을 안하더라도 어느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168만5,000원을 돌려 보낸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합천군은 대한민국에 원폭피해자가 2,200여명 중에 580명이 합천군 원폭피해자입니다. 26%가 합천사람입니다. 그런 특이성 관계로 다른 지역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합천에는 그런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연 3,400여만원의 지원금이 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연세가 많고 하니까 사람이 자꾸 줄어듭니다. 여기 원폭 진료소 운영비는 지금 원폭피해자의 진료 약을 사는데 쓰는 돈입니다. 약을 사다보니까 다운되는 금액이 160만원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안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본국에서 지원되는 것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300억원 원폭피해자 보상을 위해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천군에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국가간의 지원보상이니까 보건복지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합천군에 특이하게 원폭복지회관도 짓고 그들 인건비도 주고 여러 가지 운용을 해 온 관계로 이 돈이 바닥이 날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폭피해자 이 분들은 이 돈을 떨어질 때를 염두해 두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구 동구청같은 데는 원폭피해자 1인당 월 10만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는, 조례를 바꿔가지고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합천군에도 해 달라고 하지만 대구동구같은 데는 몇사람 안되지만 합천군같은 데는 580여명을 월 10만원씩 줄려면 5,800만원입니다.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분들이 건의를 군수님께도 하고 이래도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 하고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천군에는 일본에 돈 40억엔 받은 것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10만원씩 내려옵니다. 이 돈을 원폭지부에서 5,000원인가 1만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원폭피해자 단체의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돈이 떨어질 때를 염두해 두고 그때 쓸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만원씩 각출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고 그 나머지 9만여원은 원폭피해자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폭관리소장이라고 한 것은 원폭복지회관 관리소장 말입니까?

공식 명칭이 원폭피해자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소장은 저희들 군에서 임의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내 대한적십자사 담당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직원으로 하여금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수가 임용권은 없습니다.

가운데 임대원씨라는 분은 공중보건의, 보건소 안과 전문의인데 이 분은 자기 부친이 부산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공공기금에서는 3,000만원만 나가고 그 부족되는 기금은 자기들이 더 대었습니다. 거기는 여기에 산정을 안해넣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 사줬습니다. 한 대 가격은 얼마 안되지만 보건지소의 환자 관리하는 기구로 소독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옛날부터 사용한 것이 너무 노후되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다해줬습니다.

예.

보건소 밑에 군에는 보건소가 있고 면마다 있는 것은 보건지소입니다. 그리고 오지에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 간호사 자격있는 사람으로서 6개월 동안 특수교육을 시켜서 환자진료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보건진료소장입니다. 이 보건진료소장이 우리 관내 원래 13군데 있었습니다. 용주 장전진료소, 합천 장인진료소 두 군데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곡 대동진료소는 조례는 안 바꿨습니다만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정 6급으로 임용을 받고 있습니다.

58세입니다.

보건소운용사항을 보시면 우리가 의약분업이 된 지역은 약은 안주고 의사가 환자처방만 하고 500원씩 받습니다. 보건소 경우는. 그리고 약은 본인이 약국에 가서 사 먹는 경우고 의약분업 제외지역은 약까지 다 줍니다.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1년에 진료비 수입이 약 4억 정도, 우리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약 4억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이 세입은 군세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일반예산에 다시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약을 사 쓰라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라는 것은 전염병이라는 것은 발병전에 면역확대해서 발병을 안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발병이 되었을 때는 빨리 정보를 취득해서 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빨리 알기 위해서 정보모니터요원을 17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의사나 약사나 아프면 자주 찾아가는 사람, 리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사람을 주로 위촉해 놨습니다. 명단은 언제든지 요구하시는 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보건소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저희들은 관내에 치과의사 개업의와 협의해서 매년 20명 내지 30명 정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철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감사장도 주고 잘 운영해 왔습니다. 이 제도가 좋은 것인 줄 알았는지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의철보철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1인당 130여만원, 순수재료비입니다. 재료비만 1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금년에는 관내에 개업의가 그저 해 주는 게 20명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3명입니다. 전체적으로 43명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마친 사람은 2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치과의사들을 보시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치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것은 무조건 안낳도록 하는 것이 가족계획사업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숫자만큼 낳는 것이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지금 숫자가 줄어진 것은 70년대 가족계획사업을 아주 왕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경제소득도 만불이 될 정도로 향상을 시키는데도 이 가족계획사업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젊은 사람들이 애기를 적게 낳을려고 하기 때문에 가족계획사업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이 분들이 가족계획사업을 할 때 돈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이 분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관내는 등록된 암환자가 82명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암으로 세상을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약 한달여 두면 모든 암환자가 통증을 느낍니다. 그것을 보건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우리 군에만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다. 마약까지 심지어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11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아프다고 신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8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프다고 할 때 안아프도록 통증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산보건지소에 저 사업을 얻어오기 위해서 보사부에서 몇 번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3억4,000만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표준설계가 100여평이 됩니다. 그 지역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어떻게든 덕곡이든 나쁜 데 두 개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우리가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설계가 승인이 날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사정은 딱하겠지만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주셔야 저희들이 하자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건물이 갑자기 붕괴되는 일은 없도록 창고로 옮기든지 어떻게든 봉산면 주민들이 진료실로써 이용하는데 불편이 통 없기야 하겠습니까만 최소한 적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아마 보건소장님 관리하기 힘든 의사 31명, 직원 71명, 110명의 복무기강을 관리하면서 보건사업하고 수고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위원들이 질의가 많은 것은 우리 위원들 역시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6-11페이지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장티푸스해서 이 3가지는 예방접종 약이 잔량이 "0"인데 하반기는 접종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하반기 계획은 없습니까?

유행성 출혈열은 지금 사업을 마쳤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약을 구매해서 접종을 해 줍니다. 거의 자비접종입니다. 접종비는 군 예산에 편성해서 그 돈으로 약을 접종을 하면 본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군세로 넣습니다. 우리 군비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원래 감기라는 것은 변절기에 많이 옵니다. 10월경에 기간이 도래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사항이고 장티푸스는 이번에도 청덕지역에 약 1,000여명 예방접종을 필요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고 했습니다. 이 예방접종약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몫 구매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료, 무료해서 유료, 무료가 전액 다 사용하고 하나도 없기에 우리 군민이 필요할 때 이 약이 없으면 불편한 사항이 있는게 아니냐 그것을 사전에 소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약품 구입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안과진료에 대해서 김민생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안과의사를 모시고 와서 우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한데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시의원으로 두자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눈병이 아주 만연되어 학교도 휴교한다, 초등학생, 중학생들 각 개교되고 나니까 더 전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눈병이 사그러들 기점 오늘 치료하고 목, 금, 토요일 계속 치료를 받아야 눈병이 없어지는데 내일부터 보건소 진료를 안하니까 눈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기간동안만 의사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5분간 휴식하고 난 후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공공시설사업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예, 수고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사업의 예산을 작년도에서 금년까지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6동을 다해야 될 것을 우선 급하다고 해서 봉산 대교부 화장실에 5,000만원인데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서 작년도 말에 착공해서 금년 초에 6월까지 마친 사업입니다. 대교부, 봉산 다리 옆에 있는 관광단지에 남자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보수한 사업비입니다.

몇 페이지?

방금 이야기 한 그것이구요, 제일 위에 합천호관광지 시설물 보수는 2000년 예산으로서 국도비로 총 사업비 3억2,400만원을 가지고 합천호관광지에 보도경계석 교체와 가로등설치 오수처리장 보수, 조경공사 등 3억2,400만원으로 합천호관광지 시설물 보수를 했고 2002년도 집행액에 합천호 관광지 화장실개선공사 도비 2,500만원, 집행액 2,500만원 이것이 5,000만원 사업으로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인데 서식에 군비란이 없어서 2,500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봉산 새터, 선부, 선착장, 화장실이 전부 변기수가 45개, 오수처리장 2개소, 관광부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일용인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분도 이번에 혼자서 화장실 45개, 오수처리장 2군데, 관광단지 풀베기, 조경수관리 너무 힘이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 인력 사용이 안되면 틈틈이 파트타임으로 인부를 써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방금 말한 봉산 대교부 화장실 5,000만원짜리 했는데 정상적으로 되어있고 아직 하자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대상 건수에는 1건이 있고 하자 발생은 안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2001년도 7월 24일로.

불법어업단속관계는 몇 년전만 해도 외지에서 불법적으로 밤에 와서 그물을 친다든지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아갔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외지 사람은 별로 없는데 가까이 있는 봉산, 대병 양식계에서 허가난 숫자대로 해야 되고 기간이 끝나고 들어내야 될 것은 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봉산대병면 양식계를 중심으로 서로가 신뢰하고 믿으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특별 합동단속에서는 꼭 봉산이나 대병 파출소 경찰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본서에서 두사람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런 사전 단속계획이 누설이 되면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수시로 정보에 익숙해져서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다든지 서로 정보를 공유해 나면서 합동단속 및 지도 계도활동을 해서 이러한 불법어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에 앞서서 이번 15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오도산자연휴양림 수해피해 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동식 매표소 건물 한 동과 표지석 옆에 서 있는 대형휴양림 안내 입간판 1개, 야영데크 3개가 급류에 완전히 떠내려갔습니다. 형태도 없이. 들어가는 진입로 양쪽 옆에 축대가 400m가 유실되고 관리사무소 위쪽으로 도로와 제방, 축대가 400m정도 무너졌습니다. 유실되고 안에 있는 죽 큰 소나무가 한 50여그루 넘게 뿌리채 뽑혀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월요일부터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전부 통제를 해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될 때까지 입장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톱으로 우선 나무는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용료 상향조정문제는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기준안을 내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만 조례를 바꿔서 상향하다 보면 또 인터넷상이나 우리 합천군이 비싸게 한다고 그런 문제도 제기될 것 같고 산림청과 전국의 각 휴양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시는 아니고 산림청에서 권고안으로 해서 입장료, 산막이용요금이 전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월요일에 민원인 요청도 있고 군청장비를 가지고 가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정도로, 당초에는 간판에 자기 집 들어가는데 걸려서 물이 그렇게 들어왔다고 민원이 했는데 장비를 가지고 해 보니까 우리 간판보다 그 물살에 큰 바위덩어리 같은게 다리에 걸려 있으니까 포크레인 같은 걸로 작업하는걸 보고 본인들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 우리 것 때문이 아니고 돌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깨끗이 치워서 본인이 만족할만큼 일을 다 해주고 마쳤습니다. 앞으로 항시 그런 위험은 내재되어있습니다. 계곡에 물 내려올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날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저도 현장에 있었고 물로서 바로 덮친 것이 아니고 물이 패이다 보니까 도로가 유실되어 금새 눈앞에 보일 정도 서 있던 것이 밑에 흙이 유실되니까 뒤로 넘어져서 언제 떠내려 왔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위험은 항시 상존한다고 보고 복구하는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적은 인원으로 많은 광대한 면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고영진위원님이 질의하신 17-4페이지 합천군 오수처리장 관리현황에 보면 처리 공법 RBC, HB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처리 공법대로 미생물과 화공약품을 투여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오수처리해서 문제없이 맑은 물을 정화해서 내보낼 거 같으면 특수직 즉 화공직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로 관리하는데 이 인부로 가지고 해도 오폐수 처리하는데 정상 가동하고 정화해서 내보내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문제는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 군에서도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이 요구되는 것은 환경개선과면 환경개선과, 한 군데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어느 한 부서에서 맡기 어렵다, 전문인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 설치한 지가 오래되니까 노후화 되어 가지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오수처리장 관광단지 내에 있는 것은 4개소를 전부 문화관광과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되고 나면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그나마 한사람 정도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기계 수명도 오래가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합천호 수질 관계도 맑고 깨끗하게 하는데 일조를 안하겠느냐 그와 같은 전문인력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은 읍면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수해로 인해 공무원들이 수해복구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관계로 사실상 읍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사전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내일은 읍면공무원 격려 차원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당초 감사반 편성을 참고로 하셔서 의정활동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공무원 보 건소 장 이기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지방행정주사보이동률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