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연 의원 발언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설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소득작목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중 보조가 40%, 국비가 20%, 지방비 20%이고, 융자 4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금년의 과수 조류피해방지시설 사업지는 율곡 갑산에 있는 백정술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지난 3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본 사업의 내용은 과수 재배농가의 조류 피해가 있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그냥 방조망을 씌우는 게 아니고 골조를 철골을 씌워 가지고 방조망을 씌워서 거의 반영구적인 시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지난 4월에 제가 사업자까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경기도의 진흥청 인근에 있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고 사업비도 집행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조류피해는 100%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만약 우박이 왔을 때도 다른 인근 포장에 비해서는 16% 정도 피해를 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2㏊의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보조가 40%가 있습니다만 융자, 자담 포함해서 60%가 아마 자기가 결국은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가중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시책 건의를 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쪽으로 시책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범사업이면서 보조를 40% 해줌에도 융자 40%, 자담 20%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어떤 규격대로 시설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비싼 게 흠이라면 흠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지당하십니다만 본 사업은 진흥청에서 과수 조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기술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단가가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형태의 시범요인대로 설치하기는 농가에서 이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페로몬 이용 과원 해충방제 시범사업은 성페로몬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곤충들이 어떤 통신수단이나 교미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분비물을 배출해서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는 그런 데에 착안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 시범사업은 과원에 날아드는 수놈이 자기가 어떤 분비물을 분비를 해서 암컷을 유인하는 것에 착상해서 성페로몬을 트랩을 설치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수컷이 내는 어떤 분비물 냄새를 풍기게 해가지고 암컷을 유인을 해서 과원의 해충방제 적기를 판단을 하고 언제쯤 농약을 치면 좋을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3년차 저희들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성페로몬 트랩을 설치하는 기자재들 인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아 지금쯤 어떠한 해충이 날아들고 있구나, 약을 쳐야 될 밀도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해충방제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시기 판단을 하는 사업입니다. 10농가에 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업비가 들지 않고 농약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과수재배농가에서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농가에 20만원 정도기 때문에 과원에 농약살포 횟수를 줄인다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농가에서도 수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15-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액 현황, 2001년도 반납액, 반납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 등 4개 사업을 집행하면서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은 국도비 14억5,000만원 중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공사부분이 되다 보니까 100% 집행이 아니고 남는 잔액이 14억5,000만원 중에서 1,016만1,000원이 남는 부분은 공사하면서 공사집행잔액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2억5,46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앞서 답변 드린대로 당초 포장재 제작단가보다 단가가 하락하고 작황이 불량해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제작수량보다 감소한 관계로 나름대로 다른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로 넘기면서 해도 줄 수 있는 몫이 최우수단체, 우수작목반, 그 다음에 평상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100%를 지원할 수 없는 지침이 있었던 관계로 그 부분은 1,300여만원의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폭설피해시에 3억5,600여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반납액이 1억6,700여만원으로 사업비가 많습니다만 지금도 저희들이 올해도 8월 6일부터 11일 사이에 폭우, 그 다음에 이번에 온 태풍피해 시에도 별지의 보고서를 하나 드렸습니다만 900여동의 시설하우스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재해복구지침에는 시설하우스가 규격대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복구지원대상에서부터 아예 제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수해를 입은 게 하도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자기가복구를 희망하면 규격대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농가를 도운다는 의미에서 일단 저희들이 복구지원대상에 올려 가지고 정부 복구지원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규격대로 복구가 되어 있지 않은 시설도 복구대상에 일단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규격대로 복구를 해야만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킬 수밖에 없는, 복구를 하면서 규격대로 복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해주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이번 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복구지원대상에는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비는 가져오자! 그래 가지고 농가가 피해 복구 규격대로는 해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 1억6,700여만원의 반납액 중에서 비규격시설로 해가지고 복구를 한 게 1억2,000여만원이 되고, 또 일부는 복구를 포기한 농가, 그 다음에 자기가 복구 자체를 포기한 사람도 있는데 비규격시설로 복구해 가지고 사업비를 가져가지 못해서 반납한 것이 1억6,700만원 중의 1억2,140만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인정을 해줄래야 줄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불가피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늘 경쟁력 제고 농기계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국도비 지원을 해가지고 파종기, 수확기, 쪽불리기를 덕곡농협에 공급했습니다만 당초에 쪽분리기가 950만원 한다고 예산 편성을 해 놓고 해당되는 회사에 기계를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 단가가 750만원으로 200만원이 단가 하락이 되는 관계로 다른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납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5-2페이지 2002년도 집행액입니다. 총 15개 사업 중에서 6개는 사업 완료하고 나머지는 지금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244만원 중에서 제가 지금 집행을 한 지역을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한 개소는 파레트, 지게차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하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집행액은 저희들이 반납 요인이 생길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상추진 중에 있어서, 아직 사업시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별도로 실적 관계 자료정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지난해 처음으로 11월 16일 수출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소모성 행사는 지양하자는 뜻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 내부에서는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떨는지 생각하고 있고 제 담당과장으로서는 금년에는 좀 지양을 하고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행사를 금년에는 지양을 하고 내년쯤에 생각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15-11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현황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 지원 지금 농산물 가공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원을 한 년도가 89년도에 합천한과를 필두로 해서 합천농축산영농조합법인 등 사업이 한 해에 일률적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해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서 그 해 사업이 있을 때에 사업을, 아마 89년같으면 저도 이 업무를 보지 않을 때라서 정확하게 자신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만 공장이라든지 부대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이후에도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지금도 이런 업체에서 희망한다면 사업물량 신청을 받아서 정부에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특히 합천한과같은 것은 89년도에 공장을 짓고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갖추고 그 이후에도 저온저장고를, 제가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도 시설개보수사업으로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어서 전임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말씀드리기 죄송하게도 지침이나 규정에 의거해서 자기가 그 사업을 확장하기를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군직영 배단지 임대에 있어서 임대기간이 2001년 1월 1일에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는 3,050만원인데 이 임대료는 3년간인지, 1년간의 임대료인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생산되는 수량과 판매금액에서 관리비를 공제하면 얼마만큼 임대받는 사람의 소득이 되는지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의 더 좋은 비전의 내용이 있으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단지 임대료 3,050만원은 3년간 받는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을 해오면서 기반조성 및 배단지를 운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면적이 1,000평도 아니고 7.7㏊나 되는 광활한 면적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절대적으로 못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한다고 나름대로 밤낮 없이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되는 양은 입에 올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민간에 넘기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난해부터 임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재영이라는 친구가 자기 개인이 맡다 보니까 상당히 밤낮 없이, 제가 직접 밤에 가서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근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밤에도 농약을 치면서 해가지고 지난해에는 97.5톤을 생산을, 자기 얘기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 못했습니다만, 생산해서 1억3,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제경비는 1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만 떨고도 자기는 어떤 내실을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단지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민간한테 계속 사용허가를 해주는 게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단지 조성하면서 대병에 있는 관광단지 하단부에 수자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황토 흙을 이용을 해놓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관광단지구역으로 선정을 해놔 놓고 황토흙을 파가므로 해서 외관상 미관상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자원을 활용은 이렇게 해놓고 복구는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모든 이런 부분에서는 앞장을 서야 되어질 것인데도 이것을 방치해놓았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한 쪽에는 관광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기 좋게 꾸민다! 행정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놓고 그렇게 흉물스럽게 해놓았다는 것은 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나시면 그런 자원을 이용을 한 그 지역에 가서 원만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난 뒤 계속 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건설과장 임봉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이번 수해로 인하여 현장 응급복구 등 수해 피해조사에 응해야 할 시점에 있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복구업무에 전념을 다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설과장이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와 8월 30일부터 31일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관내 수해 피해가 많은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수재민을 위해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태풍 루사가 북상하고 있다는 소리를 접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동분서주하시는 의원님들을 볼 때 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연일 수해 복구에 고생이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건설과장 임봉택

속기사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