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만촌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주석 만촌1동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장 이주석

다음은 만촌1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만촌1동장 이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수성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은 대지 132평에 1층 57평, 2층 47평 총 연건평 133평으로써 2층에 복도와 문서고를 제외하면 본 회의실은 42평으로 매우 협소하여 불편함이 많은데 대하여 동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항상 주민과 함께 최일선 기관의 봉사자로서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행정에 반영하였습니다만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의 실천을 약속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도편달해 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심도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저희 동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주무 이동혁 행정6급으로써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정훈석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배좌현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7급 안현숙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9급 이수미, 행정8급 이수정, 행정9급 유정주, 기능10급 김신희 4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인사를 못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만촌1동 지역특성은 과거부터 달성 서씨와 하씨의 집성촌을 중심으로 동이 형성 발전되어 왔으며 동쪽과 북쪽은 화랑로 금호강을 경계로 하여 동구와 접하고 있으며 남쪽은 국채보상로를 경계로 하여 범어2동과 만촌2동이 접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관문지역이며 무열로, 화랑로 등 주요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을 설명하면서 도면을 제출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동은 화랑공원과 망우공원, 인터불고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영영축성비, 대구부수성비, 영남제일관, 독무재, 하효자 정려각 등 문화유적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 의무사 부지에 금년말경에 우방 메트로팔레스 대단지 아파트 3,240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어 입주가 되면 인구가 17,300여 명에서 3만여 명으로 이르러 동세가 크게 번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면적과 인구에서 면적은 2.86㎢이고 5,582세대중 약 76%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택지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는 17,33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현황은 정원 10명중에 현원 9명으로써 8급 직원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대원, 기관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주민등록업무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으로써는 제증명 39,831건에 60,611통이 발급되었습니다. 제신고는 5,348건을 처리하었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근무시작 10분 전에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2000년 12월 5일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1층 민원실에 인터넷 열린공간, 2층 42.1평에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하여 주민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경로당 등 공공시설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그 동안의 갈고 닦은 솜씨로 서예작품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보안등 396개소에 114개소를 수리 조치하였고 관내 샛별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 보수 및 도색하였으며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순찰을 확행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불법투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구·동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여 44건에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50%를 징수하고 50%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독려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완전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02년 7월 10세대이상 다세대 주택에 시범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주변과 철로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9회에 걸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주1회 『뒷골목, 공한지 합동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8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3개 마을청소 참여단체를 운영하여 왔으며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분리수거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계도를 실시하여 완전 근절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 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연인원 2,880명과 사업비 6,3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시유지 화단조성, 전산화 등 17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업비 990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쓰레기와 건축폐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던 54평의 시유지에 잔디와 배나무 식재 등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공한지 및 취약지 정비, 가로변 꽃길조성 등 정비에 역점을 두고 국제행사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6번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현황과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행정은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을 위해 복지관을 건립하여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을 확대하여 어려운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기반구축에 노력을 다 하겠으며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찾아서 지원하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만촌1동 직원들은 주민들의 봉사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 김상수위원입니다. 만촌1동장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만촌1동 인구가 약 3만명정도로 지금의 반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하고 낡은 건물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의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김상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17,333명으로써 현재 부지가 면적으로 봐서도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3만 인구가 된다면 많이 협소합니다만 다른 장소에 옮긴다는 계획은 동사무소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구청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동에서는 인구가 증가될 무렵이 되어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싶고 지금은 구청에서 모르는 사항 같으면 몰라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협소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하면서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전관계가 대두되든지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정도 구청에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의는 연말이 되기 전에, 현재 직원도 한 사람이 결원이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전입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직원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아서 그때 되면 종합적으로 보고가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해서 그때하는 것 보다는 미리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속하고 빠른시일내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보안등 자료현황을 요청하고, 여기에 보면 관변단체 중에 방위협의회 숫자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동장님이 관심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위원이 현재 13명입니다. 2, 3년전에 방위협의회 위원이 25·6명 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여기에 오기 전입니다. 그 당시에 협의회 운영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와해되었고 7, 8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숫자보다 훨씬 적었는데 지금 계속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방위협의회도 옛날처럼 20여 명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4, 5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만 신경을 많이 쓰고 타 단체는 신경을 덜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만촌1동에 보면 장애인이 307명이나 되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19명에게 지불하고 있는데 나머지 268명은 생계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쪽에 장애인 307명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전체인원이고 뒷쪽에 추진상황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9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307명 중에 지급대상이 있고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생계능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등록은 되었지만 생계보조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규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 보조수당은 장애인 중에 기초수급자 1급과 2급 장애인 그 다음에 정신지체 3급이 중복되어 있는 인원에 한해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19명을 제외한 288명은 생계유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이거나 정신지체 3급 중복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보조수당이 안 나갑니다. 장애인이라도 급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4급이나 5급, 6급은 수당지급이 안됩니다.

만촌1동에만 장애인이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동에도 이렇게 많습니까? 307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인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장애인 등록을 합니다. 다른 동에 얼마가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비 이렇게 해서 세대수가 165세대입니다. 인원이 347명인데 1억4,45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이것이 만촌1동 같은데는 5,600세대에 160 몇 세대 같으면 10분의 1도 안되는데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비를 1억4,450만원을 지급했는데 165세대에 347명인데 만촌1동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세대수가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더 인원이 늘어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가 165세대에 인원이 347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우리가 당초에 처음 조사를 한 것은 전년도 조사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한번 더 수시로 정기조정할 때는 전부 다 보면서 그 외의 다른 사람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활이 어렵다는 사람이 있으면 점검을 하기 때문에 빠질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수시로 등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2001년에 165세대이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까?

금년 8월말 현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저축하고 이래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에 김영주위원입니다. 김상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165세대가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165세대는 마지막 우리가 생계비를 지급한 숫자로 보면 비슷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언제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현재로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금년도 감사받기 전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165세대는 우리가 지급을 한 숫자로 연 평균치로 뽑았고 그 밑에 는 추진현황을 뽑다가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료제출 할 때 지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원래 작년도 감사인데 그러면 이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165세대 같으면 요즘은 몇 세대인지는 몰라도 요즘을 기준으로 했는지 아니면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현황은 생계비를 지급하는 숫자이고 여기에 생계비는 숫자가 안 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계비 지급 안되는 숫자가 어떻게 생계보장 대상자가 됩니까?

생계비 지급이 안되는 사람은 생계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 속에 기초수급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생계비가 안 나갑니다.

현황에 그러면 생계비 지급이 안되는 사람은 표시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일치하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추진이라고 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적을 보면 9회를 했는데 아무리 부풀리는 행정이라고 할지라도 9회에 쓰레기 80톤이라고 하면 삼척동자라도 웃을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을 파서 실어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9회에 대해서 실지로 했는 것은 대청결운동이고 80톤 수거한 것은 뒷골목 공한지 합동정비의 날이라고 해서 주1회에 한 것입니다. 그것이 6쪽에 있습니다.

주1회 해서 언제까지 했습니까?

작년 연말에 보면 청기와 주유소 뒷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누적이 되어서 한 장소에서 30톤정도 나오고 이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 40톤하고 쓰레기 40톤인데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것은 폐기물로 하더라도 쓰레기 40톤을 수거하자면 몇 년을 해야 될 것인데 너무 부풀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쓰레기를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것을 줍는 것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수거한 것은 한 장소에 너무 누적된 것을 그 자리에서 파낸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변명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자료를 내면 8톤이면 8톤 이렇게 정확하게 양을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입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연한이 오래되어서 누수가 되고 장소도 협소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불구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에 보시면 제증명 발급현황이 있습니다. 인감 제증명이 2001년에 9,304건 15,608통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볼 때 상황 추이를 통계낸 자료가 있습니까?

박민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초본발급, 제증명 발급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년도와 현년도 또 그 전년도의 통계는 냈습니다만 대비를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상황추이가 어떻습니까? 하향세입니까? 상향세입니까?

앞으로 인감 같은 것은 줄어드는 편입니다만 등본은 늘어나는 편입니다.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하여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촌1동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10명인데도 현원이 9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쁜 업무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바쁜 일정에 인감증명 발급이 많다면 지금 동장님이 생각할 때는 인감증명 발급 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감증명 발급은 전산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완전 전산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이 되면 완전 전산화가 되어 아무데서나 인감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산발급을 안하고 우리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 단계가 추진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전부다 입력해서 인감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고 아마 시범가동에 일부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에 따라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완전 전산화가 되면 지금보다 인력이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하나 찾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안오면 뗄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전산화로 서류만 뽑았지 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 전산화가 되면 도장확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산에 나오는 것으로 인감을 바로 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인력이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일선에서 일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항간에 인감증명 제도를 폐기하자는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감제도는 인감을 가지고 사고가 나면 인감을 발급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사기를 칠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사실 막기가 힘이 듭니다. 주민등록을 위조를 해서 거의 비슷한 사진을 가지고 냈을 때는 인감 제증명으로 민원이 많이 와 있는데 이것 한 사람을 구별해서 완전 판결하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자기가 구분을 못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으로 식별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인감제도를 폐지하고 확인난에 다가 도장을 받을 때 그 도장찍은 사람이 책임있고 또 거기에 서명한 사람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장님께서도 이 인감증명 폐지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동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뒷골목 공한지 합동정비의 날』 운영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 주체와 참여인원은 어떻습니까?

뒷골목 합동정비의 날은 매주1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변단체에는 다 참여는 못하고 일부 시간있는 사람은 참여를 시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들 이런 사람들을 시키는데 여기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여기에 80%가 된 것은 청기와 주유소 도로개설 하면서 엄청난 수가 이것이고 양쪽을 막아 놓은 상태에서 담을 허물고 나니까 그것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래서 80%가 거기에서 대두가 된 것입니다.

통상 주1회 매주 목요일 실시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통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많을 때는 2·30명까지 되고 적어도 십 2·30명 정도는 꼭 됩니다. 거기에서 뒷골목 정비, 공한지 정비 때문에 힘이 조금 듭니다. 휴지 하나 줍는 식으로 생각하고 일은 할 수 없고 또 빡빡한 일꾼을 요청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거의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힘이 드는 사업입니다. 남자들 같이 힘이 많은 인원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장비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장비는 지금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와 환경미화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보강하고 부족할 때는 구청에 보고를 해서 장비를 요청하고 지금 차량도 구청 론롤 같은 것도 계속 요청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상급기관에서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네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청할 때마다 거의 다 왔지 안 나올 때는 한 두 번이 있었습니다만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가 있습니다. 2001년에 보면 265톤이 수거가 되었는데 이 재활용품을 어떻게 처리하며 여기에 대한 판매수입이 있습니까?

재활용품 수거는 우리 동에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구청 매립장에 일반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매립장으로 바로 가고 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품은 구청에서 직판장이 있습니다. 구청 직판장에 보내면 거기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판매량이나 판매금액은 동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청 행정 최일선에서 대 주민들과 마찰도 심할 것이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각종 대장을 점검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대장 기록도 잘되어 있고 아주 세세하고 깨끗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보다가 보니까 여기에 전세자금융자 사후 관리대장이 있는데 이 대장에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1년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저소득전세자금 융자가 7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장상에는 1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전세자금 융자를 해준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는데 전세자금융자시에 상환방법을 결정을 하는데 상환방법이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융자를 해서 오랜기간이 지났는데도 상환을 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를 보니까 7건으로 되어 있는데 대장에는 10건이거든요.

장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상에 10명은 우리가 융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구청으로 보고를 할 때 10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신용불량자는 은행에서 중지를 시킵니다. 3명은 지금 신청을 안해놓은 상태이고 신용불량자로 되어서 융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상태는 전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명은 융자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누락된 3명은 신용불량 관계로 은행에서 융자가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전세자금융자 사후관리 카드거든요, 융자가 지급이 안 되었는데 사후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청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신청자 접수명단이라고 해서 대장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납건에 대해서인데 동장님이 만촌1동에 취임을 언제 했습니까?

2년 되었습니다.

과태료 수납건에 보면 1999년도에 108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 수납한 건수가 108건 중에 18건입니다. 전체 금액이 약 700만원정도 되는데 납부한 금액은 약 125만원으로 전체의 20%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26건 중에서 납부한 건수가 7건에 금액은 235만원인데 납부금액은 65만원으로 이것도 약 25%정도 수납, 그리고 2001년도에도 보면 24건 중에 4건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금액상으로도 215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납부금액은 35만원으로 약 15%, 이렇게 납부한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불법투기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것이 맞느냐고 확인할 때는 자기가 인정은 하면서도 무조건 봐달라는 소리만 하고 돈을 잘 안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체납자들은 명단을 발췌해서 별도로 담당자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과태료가 많은 자에 대해서는 완전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가 '99년에 108건이었는데 2000년, 2001년에는 26건, 24건으로 5분의 1정도로 줄어든 것이죠, 이것은 일을 더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을 덜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을 적발하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먼저 떠듭니다. 그것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이제 이웃들이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먼저 조심하고 정착이 되어 간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동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과건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많은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 의식이 고취가 되어서 스스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니까 본 위원도 2000년, 2001년에 건수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애를 쓰셨다는 것을 칭찬을 드리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각종 서류대장이나 지도점검 관리대장 부분에 기재가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착오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도 지적이 된다든지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유념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각종 관리대장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잘 하셔야지만이 전체 구청 공무원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조금 더 유념을 하시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만촌1동 노인인구가 1,095명이 맞습니까?

예.

노인인구는 대상이 되면 경로연금을 줘야되죠?

예.

그런데 8쪽에 보면 만촌1동의 노인인구는 1,095명인데 경로승차요금은 1,084명으로 11명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현재 9명 차이가 납니다.

11명 차이가 납니다. 1,095명에서 1,084명에게 승차요금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8쪽에 보면......

경로승차요금은 관내 65세이상자 중에 신청자에 의해서 줍니다. 신청을 안하는 분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현황에는 우리 동의 전체인구가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095명이고 지급자는 1,084명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신청을 하라고 독려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생계가 넉넉하고 이래서 한 달에 월 8,700원이 나가는데 분기별로 1개분기에 2만6,100원이 나가는데 이 돈이 적다고 해서 포기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뒤에는 지급한 숫자이고 앞에는 그 당시 현재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승차요금은 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예, 계좌입금 시킵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요구를 안했을 때는 안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예교실을 운영하는데 수강생한테 무료로 해놓으면 강사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강사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합니까? 수당을 지급합니까?

강사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서예강사는 나이는 28세이고 계대 미대 서예과를 졸업한 강미영입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서화대전 등 13개에 입선을 했다고 이력서를 받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강사로 초빙을 해서 하고 매회 2만원정도 해서 월 24만원 정도 예산에서 지급이 됩니다.

자치센터 운영비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자치센터의 예산이 연간 600만원입니다. 강사수당 일부 나가고 수용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2만원 주3회 해서 24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예를 할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유능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서예교실을 무료로 하고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은 작은 기관의 기관장이신데요, 최종 결제를 하실 때 서명을 하십니까? 도장을 찍으십니까?

대부분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경미한 사항은 필이 있고 도장만 있을때, 제 자리가 아니고 밖에 나갔을 때 혹시 도장찍는 경우도 있지만.....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관계에는 꼭 도장을 사용합니다.

서명을 하실 때 서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이름을 서명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로 서명하실 때도 있습니까?

아주 경미하거나 중요도가 희박한 것은 간단하게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시는 것은 누가 했으며 정확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잠시 서류를 뒤져봤는데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자료가 있습니다만 최근의 자료는 전부 다 도장을 찍었고 2001년도 감사대장의 경우에는 5월에는 서명을 안 하셨고 4월에는 영어로 서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관장으로서 통일된 서명이 되셔야만이 책임을 물을 때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대장이 외부도 아니고 내부에서 작성된 서류에 도장이 찍힌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23명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정수를 말씀하실 때에는 22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 결정을 하시고는 아무도 확인서명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2002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정을 지은 사람들이 결정에 대한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자료에 보시면 5월달 회의자료는 똑같은 내용이 1번, 2번, 4번, 8번 또는 1번, 2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을 다루면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사항이 뭔지,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하셨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가시면 자기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 자체의 확인서명이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법률행위입니다. 2000년 8월 17일에 위촉하신 분이 23명이 있는데 그분 전원이 서명이 없습니다. 이름만 대충대충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해주시고 또 위원이 아니신 분도 서명 서류에 들어가야 됩니다. 승낙서라든지 자료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촌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성2·3가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기 전에 앞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건의해 보십시오.

오늘 존경하는 석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만촌1동 동사무소는 건축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밑에서 잠깐 얘기를 논했습니다만 20년이상이 되다가 보니까 노후되어서 위원님이 올라오시면서 2층 계단에 민방위 창구 옆으로 비가 새고 1층 천정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의 진단결과 시급히 균열을 보수하고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최소한 공사비를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 민원인들의 주차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노상주차장이 동사무소앞 무열로에 9면이 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차들이 이중으로 노상에 주차하고 있다가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대두되고 있고 또 인도에 주차를 함으로써 인도가 파손되고 불법주차 단속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민원을 잠시 보러 왔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말에 우방 메트로팔레스 3,240세대가 입주되면 그 민원인들의 차량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본 내용을 8월 23일에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오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꼭 관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본인이 주차관계도 물었는데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절실히 공감은 하지만 백 몇 면에 5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억원이면 이 동네 땅을 300평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건물도 노후한데 300평 넓은 땅에 동사무소를 짓는 것이 낫지, 땅 몇 십평이 5억원 넘는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억원이라고 한 것은 구청의 예산을 5억원 올린다고 들은 얘기입니다.

올리면 이것이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이 살 때는 3억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관에서 하면 5억원은 줘야 삽니다.

건의사항은 간담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