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진연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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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을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327쪽부터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둘째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석유판매업소는 28개소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셋째는 가스석유류 등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도시가스 말입니다. 중구에 도시가스 보급상태가 한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요?

성윤

오성윤위원

예.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우리 중구전체에 몇% 통계상으로는 없고 대구시전체 15% 정도 보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중구는 15% 상회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미달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신규 아파트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중구관내에는 주택이 대충 고가고 이래서 새로 확인되는 신개발지보다 보급률이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실제 도시가스를 사용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연료비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싸게 공급을 받는데 실제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생활여건이 안 좋음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볼 수 안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설치하는데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지금은 우리 중구는 도시가스는 대구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대구도시가스 가 대구 전체를.

성윤

오성윤위원

전체를 한 회사에서 다 보급을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중구에 도시가스보급률을 높여가지고 사실상 들어오는 곳하고 안 들어오는 곳하고 빌라 같은 것 지어가지고 분양하는데 가격도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보급확대를 좀 해서 저렴한 가격에 연료비 같은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집행부에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대구도시가스 본사가 우리 남산 4동에 위치하고 있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본사이고 공장은 성서.

성윤

오성윤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기획을 하셔가지고 보급을 확대하는 걸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오위원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구유입문제하고 연관이 있고 하니까 도시가스하고 저희들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도시가스를 많이 넣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석유류, 정량 품질 이게 분기별 1회, 일반판매소는 년 2회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정기점검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14회 196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는 76개에 118번 해서 8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휘발유, 경유, 등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결과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류를 채취해서 품질검사소에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의뢰를 해서 전문기술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바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시류를 채취해서 검사소에 의뢰해서.

성윤

오성윤위원

정량은?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미터기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딱 맞지는 않아도 허용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중구관내 전부 100% 완전무결하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불시에 가서 시류도 채취하고 기계가 있습니다. 오차범위는 저희들이...

성윤

오성윤위원

수거해서 오는 휘발유나 석유가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실제 그쪽 방면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지 그냥 가서 아무 것도 모르는 비전문가가 가서 그냥 시수해서 검사의뢰하면 전부, 신문보도상에도 그런 의문점은 품을 수가 있는데 PD수첩 같은데 보니까 서로 짬뽕해서 하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중구에는 전부 좋은 휘발유, 좋은 석유만 쓰고 하나도 실적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단속이지 싶은데.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불시에 가고 변두리에 간혹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내 복판에는 그런 것을 보도 나오기 이전에도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시류를 채취해서 그대로 봉해서 검사소에 의뢰하기 때문에 꼭 저희들 관내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내에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저는 1년에 두세 번씩 하는데도 위반사항은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난방류라든지 차가 많기 때문에 이점은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불량 석유류가 시중에 안나오도록 그렇게 지도단속 강화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오위원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검사를 한다 했는데 다른 것은 얘기했고 검사는 무슨 검사를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검사를 의뢰하면 불순물이 어느 정도 섞였느냐 예를 들어서 벤젠을 섞어가지고 휘발유에, 엔진에 손상이 가는, 차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다른 불순물이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 그런 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구청 안에는 장비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전문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비도 없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없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럼 가스회사나 석유회사를 가면 우리 구청직원들 가면 장비도 없이 그냥 왔는 것 형식적으로 갔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불시에 가서 플라스틱 용기를 가져가서 저희들이 시류를 채취를 합니다. 2통을 담아가지고 봉해서 검사소에 의뢰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가스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가스는 다른 안전시설점검을 하지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안전시설관리하는 전문직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화공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가면 가스에다가 안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글쎄, 장비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그런 점검은 못하더라도 직이 행정직이 아니고 특수 화공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고 코크라든지 새는 이 정도지 저희들이 무슨 전문적인 기계를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사실 구청에서 나가 하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유용가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가스통 방치해놓은 것도 고무호스가 낡은 것도 사전에 지도를 해서 고치라든지 그런 면은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여기 보니까 1회, 2회 해놨는데 이거를 보면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어쩌다가 보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으니까 횟수를 높여가지고 다녀보세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도 하겠습니다만 유사품이 나돈다하면 시에서 지시도 있고 해서 합동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혹시 점검 나온다고 미리 이야기하고 나가는 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불시에 하기 때문에 이의가 없죠.

재태

박재태위원

1년에 1회, 2회 하지말고 2개월에 한번 나가든지 넓혀 보시면 아마 다른 데는 유사품이 있는데 대구에만 없다하면 안되거든. 보면 유사품이 나올 겁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있는 주유소는 전부다 대로변에 있고 여러 사람들 주택가에 시설과 접해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유사품을 반입할 수 있는 차량이 들어오면 대번 눈에 띄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유류 가격 자체가 변두리 외진 곳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1,245원씩 하는데 다른 데 가면 1,180원까지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외곽지에 그게 사실상 의문스럽지 시내는 불량유류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사실상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자체에서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1회 내지 3회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한 업소에 보통 1년에 두 달에 한번씩 돌아갈 겁니다. 왜냐 하면 구청간 교류도 하지 시에서 직접도 하고 이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면에서 사실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정량관계는 사실상 주유기가지고 주는 것은 불시로 가서 계량기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난방용 석유류 이거는 말통으로 하는 것 말통 자체가 제작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20리터 한 말 사면 조금 모자라는 점 말통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디에든지 가격 낮은데 가서 찾으면 아마 나쁜 게 나올 거고 시내 안에 우리 하는 데는 괜찮은데 사실 보면 거기에도 가격이 낮은 곳에는 자동차를 시내하고 거쳐서 가져갈 겁니다. 가격 높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수시로 가서 점검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유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류가 질이 나빠도 차츰 더 수명이 짧을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 배달되는 가스입니다. 가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스 가정에 배달되는 용기가 말이죠, 규격품이 있고 비규격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점검해 보셨습니까? 가스통 용기.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우리 직원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규품하고 비정규품은 가격도 배 정도 납니다. 기한도 있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험성 때문에 저희들이 비규격품이 있다하는 것은 듣느니 처음이고 사용연한이 5년 정도 되면 그걸 한번 나왔다 해서 10년간 계속 사용하는 건 아니고.

창용

정창용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 가정에 배달되는 가스통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가스통에 대해서 상당한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것은 아무도 단속하는 데가 없습니다. 비정규품의 가스통이 나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분은 반드시 아셔야 지적도 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다 말씀입니까? 그걸 한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검사보낼 때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스량은 한번 점검해보셨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양 같은 것도 장비도 없고 한 통 넣은 것 위에 상표 붙여놓은 것 그것으로서 저희들이 하지 사실 양 정도 측정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왜냐 하면 가스회사에서 물론 석유류는 눈에 보이고 하지만 가스는 눈에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주에 따라서 양을 적게 하면서 한다는 정보를 받아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가스주입하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양까지는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용기와 양에 대해서는 점검한 바도 전혀 없다 그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다른 위험에 대해서 점검을 했지 양관계라든지 통이 정품이다 비정품이다 그런 것은 안하고 안전차원에서 지도점검 정도 나갔지...

창용

정창용위원

이런 건 어디에서 합니까? 아무도 감독을 안 하면 불량품은 나돌아도 속수무책입니까? 그러면.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충전소에서 자동으로 20이면 20 충전되어서 밀봉해서 나오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충전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있는 구에서는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통기한이라든지 비정규품이 나돌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관에서 아무도 단속하지 않으면 자꾸 얇아져서 결과적으로 가스통이 폭발할지도 모르는 어떤 기관이든지간에 단속기관이 있어야 되지 최종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안하면 우리 구민들은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채널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단속방법을 전문기관에 습득을 해서 중점을 두고 점검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융자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융자범위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에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시에서 있으면 아무나 융자를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융자업종도 따로 있고 기준이 한 개 업체당 최고한도액이 3억입니다. 3억 하는데 내가 2천을 요구했을 때 시에서 또 서류심사를 해서 이건 1억5천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요구한대로 100%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부실업체도 줍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런 관계는 서류심사는 본청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개괄적으로 대충 결정권은 없고 추천만.

재태

박재태위원

신청 들어오면 구청에서 추천해서 줍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추천해서 시에서 8개 구·군에 다 받아가지고 자금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태

박재태위원

은행기관하고 기업체하고 바로 하면 안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해당은행하고 매치를 시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추석을 대비한다든지 설 대비한다든지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시에서 공고를 합니다. 제조업이라든지 각종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자금을 관할 구·군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구·군청에서 시에다가 보냅니다. 시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관리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에 추천하면 은행에서 보증이라든지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 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자금을 은행에 위탁하기 때문에 부실기업이라 하는 것은 은행자체에서 융자를 제외시켜 버립니다. 시나 구청에서 추천이 됐다할지라도 다만 여기서 하면 이자보전을 본인이 6% 할 것 같으면 우리가 5% 내지 3%로 이자가 낮은 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기업에서 은행으로 바로 하면 되지.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자금이 시 자금입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시 자금이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이자보전을 3부 내지 4부를 시에서 부담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시 자금이기 때문에 이자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한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다음은 335쪽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원 및 취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어디에다 위탁을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직종에 따라서 경북요리학원 외 14개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도표에 보면 미용, 정보처리, 한식, 조리, 간호조무, 전자출판, 창업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훈련기간동안에 훈련비는 대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진모

이진모위원

도중탈락자도 더러 나오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도중 탈락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탈락자가 52명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신청을 하려면 홍보가 있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신청할 때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홍보하는 것 한번도 못봤는데?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대상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적이고 동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일단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제일 우선적으로.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조건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이고 나머지는 실업자나 이런 사람들 실업자 대책도 따로 합니까? 만약에 직업이 없는 사람들 훈련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 안 해줍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반 실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되어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도 범위 내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훈련받는데 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미장원에 하겠다, 정보처리 하겠다 신청하면 다 해준다 말씀이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다는 안되고 과목이 사람 인원은 30명인데 50명이 몰렸을 때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탈락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인원제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인원제한은 당초계획상 우리 시에서 종류별로 몇 명 예산에 국비하고 시비 우리 구비 예산에 몇 명 시킬 거다 당초에 책정이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국비가 80% 시비가 20%?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80대 20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한도금액은 각 구별로 얼마...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구별로 차이가 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감독은 누가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수시로 나갑니다. 출석부도 점검하고 똑같은 인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안 그러면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구에서 감독?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14개 기관에 위탁한데 수시로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시에서도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합동으로.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은 IMF로 인해서 실시된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늘고있는 상황입니까? 줄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거의 비슷한데 전례에 비해서 조금 주는 상태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탈락인원 보면 입소인원이 182명, 탈락인원이 52명 이래돼 있는데 탈락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소하는 그 날 탈락한 걸 얘기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중도 탈락 연속 4일을 안나온다든지 지각이 몇 번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석 달 받는데 한 달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미달될 때는 저희들이...

기열

한기열위원장

나오다가 안 나오면 이러면 어쩝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연속 5일 안나온다든지 한 달 동안에 10일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불량한 사람 중간에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기관이 점검을 나갔을 때 출석확인을 갔을 때 그 학생 있을 때 와서 하나하나 체크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안 와도 기관에서 출석한 걸로 해도 되잖아?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한번씩 점검 나가서 사실 자기네들이 출석 체크한 것을 보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매일은 못 갑니다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계장을 위시하여 담당자가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학생들 수강할 때 갑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일과 중에 가야 가능하지 일과 후에 가면 사람 없을 때 10명하면 우리 10명 믿어야 되지 교육도중에.

기열

한기열위원장

거기에 가셔가지고 없을 때는 불출석으로 해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출석 우리가 확인한 것과 맞나 안맞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거는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지 싶은데 매일 못 가니까 출석해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불량한 것을 갖다가 몇 번 되면 시정조치하고 안되면 행정조치도 가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6번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주로 단속은 날짜도 다 되어있고 한데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건당 보니 원산지 미표시 해서 5만원씩 부과했는데 경찰서 중부서에서 단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은 똑같은데 이거는 어째서 30만원이 부과됐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최하 단위가 5만원입니다. 5만원이 넘을 때는 무게라든지 판매가격에 곱해서 우리가 과태료에 차등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표시를 안했는 물량이 많았다든가 이 말이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종관

김종관위원

단속실적도 상당히 많고 한데 다른 데는 5만원 처분했는데 일률적으로 양이 같았던 모양이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세 개라도 5만원, 다섯 개라도 5만원, 중량이나 크기를 곱해서 5만원이 안 넘을 때는 최하단위가 5만원이기 때문에 하나도 5만원 예를 들어서 45,000원 가격까지 나와도 5만원, 넘을 때는 6만원도 되고 7만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사실 농수축산물이 광범위한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가서 육안으로 봐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도 우리 농수산부에서 직접 서울에서 와서 시·군간 교류도 하고 우리 구에서 못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중구에 가서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사실 기본은 어떤 착안점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도 조금 전문지식은 있습니다마는 식별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수거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성분분석을 합니다. 사실 육안으로는 봤을 때는 원산지가 중국산인데 한국산으로 둔갑했을 때 100%는 사실 하기는 힘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사실 이런 것도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저 출신구는 대신동입니다. 대신동은 재래시장으로서 아주 큰 시장으로서 농수축산물 취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도 보니까 대신동 서문시장이 주로 단속됐는데 물론 지도도 잘 하시고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더구나 식품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좀전의 설명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단속내역이 일정하고 경고도 있습니다마는 또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직접 시민들이 사용해서 식용으로 먹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이런 것은 완화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속도 해야 되지만 제가 좀전의 질의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확실히 모르면서 그저 단속을 위한 단속 이래가지고 불편한 걸 많이 들었습니다. 주로 단속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째보면 조금 형식에 지나지 않나 하는 얘기도 하고 "나만 그래하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하는 건 아니고 합리적으로 계몽적으로 지도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지도위주로 계몽을 많이 했습니다. 전단도 보내고 했는데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둔갑하는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붙여놨는데 할머니들 길에 오늘 저녁에 가져 와서 파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 한두 개 발견되었다고 하면 체납액이 늘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은 "할머니, 이러면 안됩니다." 하는 정도로 계몽위주가 주고 그렇지 우리가 5만원 이거 과태료가 최상의 책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가격차이가 중국산하고 우리하고 둔갑을 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실제 국산을 갖다가 배로 받으면 되는데 중국산을 국산으로 받는 둔갑행위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런 게 문제지 그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도 자꾸 이런 행위가 있다 하지만 사실 저희 나가서 형식에 지나칠 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실적도 보고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위주로 해서 세입을 올리는 목적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계도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았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가 관내에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이건 파악하기 어려우시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시면 원산지 허위표시 과태료가 최고 얼마까지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최고가 제조 만약에 원산지를 깡통으로 제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었으면서 하는 것은 최고 천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원산지 표시가 둔갑행위한 것은 30만원까지 가능하고 제조에 한해서 천만원까지 규정상 되어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허위표시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량이 틀린다든지 원산지가 국산이 아닌데 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동남아에서 만들어왔는데 깡통에는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드러날 때는 천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조가 아니라도 단순 예를 들어서 허위표시는 최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허위표시는 최고 30만원까지 되어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확실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확실합니다. 제조에 한해서 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일반허위표시는 아까 제가 김종관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한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를 안했다 해서 70만원 나와도 그런 것은 최고 한도액이 30만원입니다. 5만원이 최하선이고.

석동

이석동위원

혹시 표시가 30만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30만원.

석동

이석동위원

허위표시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허위표시나 다 마찬가지인데 제조에 한해서 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수입쇠고기를 일반상가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별도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게 법이 개정되어서.

석동

이석동위원

언제부터?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자를 또 저희 강당에 불러가지고 단속이 심하다 그 대신 원산지 표시는 안 그래도 둔갑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원산지를 표시하고 수입쇠고기 언제 어디서 얼마 들어왔다 우리가 기록부를 하고 기록부 양식까지 다해서 전 업자를 모아서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대신 그런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라 할까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범위가 넓어서 단속하기가 어려우실 거고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거 아닙니까? 감별하기가 어렵고 전문지식이 있어야 적발을 할 수 있고 이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일곱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여덟 번째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유료직업소개소 지도감독에 대해서 작년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것 보니까 2001년 11월5일에서 9일까지 시 감사시 행정처분 부적정 두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행정처분 너무 경하게 했다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상으로보다도 우리가 가볍게 했다는 걸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조금 봐 줬는 모양이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법은 한 가지인데 해석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경했다고 문책 받았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지도감독 행정처분내역은 많습니다마는 시로부터 행정처분 부적정 지적을 당하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질의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유료직업소개소가 내가 알기로 중구관내에 55개소 같으면 과거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안 많았는데 지금 현재 등록제입니까? 자격은 어떤 사람이 직업안내소를 운영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허가에서 일정한 전문대학이상 나오고 직업안정법에 결격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실제로는 얼핏 듣기는 유료직업소개소하면 각종 다양한 직업을 여기서 알선하고 취급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이거 여러 가지 불법의 온상입니다. 이게 보면 취급업종이 주로 향락업소, 유흥접객업소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만 소개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기능직이나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소개하지 않고 이거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 달성공원 주변으로 가면 유료직업안내소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난립이 안 되어있었는데 등록제가 되어 놓으니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등록을 다 받아준다 거리제한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업안내한다 하는 게 조금 전에 나열해 드린대로 그런 쪽인데 거기에서 보면 주로 임금을 선불로 선지급하고 소개비가 법적으로 요율이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소개료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이면적으로 듣고 있는데 감독 및 지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단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이 직업안내소에 대해서는 시청에 8급 때 그럴 때는 17개뿐이었습니다. 저도 1년 반 이상 직업안내소 업무를 직접 담당을 했습니다. 했는데 노동부에도 보면 취업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직종이 수십 개 나와있습니다마는 어제오늘 그런 일이 아니고 찾는 사람도 다방종업원, 유흥업소에 주로 찾고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신청해놔도 통념상 그런 사람 구하러 직업안내소에 구인자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는 법상 조금 둔갑을 했다 할까 변질이 돼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흥업소 그런 데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직업안내소를 통해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선불을 받고 합니다. 제도가 괜찮은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후유증이 많습니다. 소개를 알선할 때는 아주 좋게 인건비라든지 처우를 해준다 막상 가서 일을 해보면 자기 적성에도 안 맞고 결국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따르는 것 때로는 이 사람들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붙잡아서 감금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심사해서 우후죽순같이 사실 필요도 없는 것 많이 등록받아가지고 우리 실제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되지 싶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다음은 344쪽 9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동조합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노조에 가서 지도감독 한다 이게 그러면 현장방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뭘 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도감독을 가서 서류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근황정도도 알고 이게 건실하게 운영되는데 유명무실하게 휴면상태에 있는지 간다 해서 서류심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잘 되면 어떻고 잘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해서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주문도 하고 다른 예도 얘기하고 해서 별 문제없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서로 어려운 것 같은 대화하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노정계에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현장방문 이상유무 확인 뭘로 확인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지 또 달서구라든지 저런데 회사도 있고 단위노조도 크고 쟁의발생이 크면 모르는데 저희들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관내에 있는...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유무, 쟁의발생 유무가 이상유무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꼭 집어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노동계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 민주 노총 두 개가 공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율권입니다. 어느 것은 한국노총에 산하에 가입해라 이런 규정은 없고 노동조합의 자유선택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우리 중구청 안에도 노동계 가입한 분도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우리는 노동조합이 결성이 안됐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노동계 담당직원이 있다고 했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직원이 있는데 사실 중구안에는 노동계 보면 별로 할 일이 없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조용한 편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직원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업무상 쟁의가 있다 해서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 편제상 쟁의가 있든 없든 다른 업무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자가 있는 것이지 쟁의있다고 담당하는 그런 것은...

재태

박재태위원

노동계에 인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일 없으면 직원 다른 일 시켜야 되지.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 사람이 노동조합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한 사람이 담당합니다. 노동조합 업무는 한 사람이 하나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직업안내소도 이분이 담당하고 있고 두세 가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직원이 사실 보면 바쁜 데도 있고 이런 거는 다 보면 직원편성만 해놓았지 아무 것도 소용없는 건데 복잡하고 그런데 과장님이 골고루 시켜야 되지 편성만 해놓고 일 안하고 이런 건 과장님 시켜야 되는데...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옆에 사람이 업무 많으면 계장 지시 하에 나누어서 하고 업무편제상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일 없다고 해서 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계장 그늘 하에 적재적소에 급할 때는 일을 배당시켜서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열 번째 소비자고발 접수 실적 및 조치내용입니다. 고발건수가 1년 동안에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배상이 1건, 교환이 2건, 계약해제가 2건, 환불, 환불은 100% 환불가능도 있습니다마는 규약상 대체적으로 80%라든지 이런 범위내에서 환불조치됐고 기타 4건, 20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다 취해드렸습니다. 중개역할을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열한 번째 경제활성화지원센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지금 경제활성화센터에 직원이 몇 명 배치돼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금 경제활성화센터가 4층에 하다가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단은 사무실은 별도로 있는 걸 폐쇄를 하고 담당업무를 가지고 저희 과에, 경제계에 업무를 가지고 두 사람이 들어와서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따로 있다가?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따로 있다가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경제계로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에 소장으로 있던 분 그분 아직 그래도 하고 있습니까. 나가셨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한 2, 3개월 전에 그만 두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청장님 출마...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청장님 출마하시기 이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은 직원으로서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직원 두 사람.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유망창업아이템은 누가 만듭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아이템은 저희 직원이 각종 경제분야에 들어가서 좋은 게 있다하면 아이템을 발췌를 해서 창업이라든지 이런데 앞으로 창업할 사람, 그 다음에 중소기업으로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작년에 강당에서 아이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50명 하는데 몇 번?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한 번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한 번 했는데 150명 왔어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상담을 했고 상공인센터 전문인력이 세 분 오셔서 개별로 중소기업청에서 세 분의 상담원이 오셔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창업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창업교육도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안에 교재내용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거기서 강사위촉이라든지 책 편성 관계는 전부 다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5층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전에 경제활성화지원센터 때문에 말썽도 많고 했지 않습니까? 3대에 와서 이것 때문에 숱한 말도 많고 지금은 경제활성화센터라는 말은 붙일 수 없겠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안 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없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전에는 했지만 여기는 한 계에 있는 것 밖에 안되니까 이 센터라는 말은 없어져야 됩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새로운 청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기존 업무는 사무실에 와서 가능하고 청사관리 측면에서도 그 당시에 센터 남은 것을 다른 걸로 활용하고 그렇다고 센터가 말을 안 쓴다 해서 업무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는 팩스고 동보팩스 전부 사무실 이전해서 기존 업무의 일환으로 하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많이 축소된 셈이네, 일은 그대로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일은 그대로입니다. 센터가 없어졌다 해서 하는 일을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여러 명이 하다가 그러면 두 명이 한다 하면 일은 많아졌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합해서 하다 보니까 한달 밖에 안됐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사실 계장님 책상 옆에 탁자를 하나 놔두었는데 비밀 얘기가 아니라 상담이라 하는 건 어느 정도 그런 장소라야 마음놓고 얘기도 하고 큰 소리도 하는데 우리 업무하는데 와서 음성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조용히 얘기하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분명히 상담하는 정도는 따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사무실보다는 조그만 데라도 따로 있었으면 한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 생각하신다 말이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사무실이 좀 크면 일부로 이용해도 되지만 사무실 구조상 어쩔 수도 없고 해서 사무실에서 같이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그런 건 참작해서 사무실 큰 거...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당초에 청장님께 그런 부탁을 해서 하나를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나올 그것도 없는데 앞으로 위에 교육원이라든지 건설본부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고 그게 나중에 다른 계획에 의해서 다른 게 되면 노정계도 저희 과에 못 들어오고 바로 건너서 안 있습니까? 사무실이 좁아서. 그런데 상담하는 기능까지 들어오면 사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참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경제활성화센터를 중구가 크게 벌여놓았다가 갑자기 불과 3년 지난 후에 계로 들어가서 상담할 장소도 없이 앉았다는 건 조금 생각에 안됐네 보니까. 처음에는 시끄럽기도 많이 시끄러웠지만 너무 크게 벌였다가 끝에 와서 좁아져서 안됐습니다. 조금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청사 변경할 때에 위원님들 힘 좀 써가지고 저희 애로사항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12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서문시장에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만남의 광장 시설운영은 중구청 직영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만남의 광장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작년 당초에 1년간은 바로 개원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도 주고 했는데 올 1월부터 시장상가연합회 서문시장에 거기에서 2년간 기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비용을 그 사람들이...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비용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이익금이 남으면 개인이 아니고 상가연합회로 넣는다든지 그래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냥 상가연합회로 완전히 위탁을 해버렸네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게 2년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년간.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하고는 현재 수익면에서는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관계가 없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관계는 없고 혹시 적자날까 싶어서 1,200만원 우리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석 달만에 한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연말에 가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우리가 분석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지원 안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만남의 광장 시설은 잘해 놓았습니다. 이용객도 상당히 많은데 구내매점처럼 있는데 차 종류가 음료수 정도만 취급을 하는데 문제점은 기 그런 시설을 갖추고 해 놓았으면 취급품목도 다양하게 해서 활성화시켜가지고 수익면에서 창출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매점이라 할 수도 없고 어수룩하게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스넥코너입니다. 간단한 음식을 먹도록, 쉬면서 음료수 정도를 먹도록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만일 빵을 판다든지, 빵은 시장 안에 가서 다른 음식은 충분히 있는데 단순한 휴식공간을 이용해야 되지 거기에서 다른 음식을 조리해서 판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벌써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시장상가연합회에서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넓혀가지고 핫도그를 판다든지 이런 걸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수익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버리면 좁은 공간에 장사 식으로 해서 코너를 너무 많이 잡아 먹어버리면 이건 휴식공간이 아니고 이상한 걸로 전락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고려 중입니다. 일단 건의는 들어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왕 스넥코너라 해서 아주 미온적으로 취급하는 품목도 없고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없애고 그냥 휴식공간으로 두는 게 낫지 지금 상행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초라하게 운영이 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고, 또 하나 시장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전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예산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시장안내판 표지판, 지금 서문시장에 지원됐는 것은 저희 과 예산으로 지원된 것도 있고 또 문공부에서 관광특화사업으로 서문시장이 지정되어서 이건 저희 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로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문공부에서 내려와서 했는 그런 국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에 설치해 놓은 간판 매일 보고 다닙니다. 다니는데 이거 사업비 6,500만원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런 걸 발주할 때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무 개입을 못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공사를 감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국비든 시비든 간에 아주 귀중한 재원을 집행할 때는 철저하게 감독해서 정말 그런 물량에 비용이 드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공사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발주할 때 해당 부서에서, 과에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만남의 광장 이거 먼저 다 만들었는데 다시 양쪽 문을 내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만남의 광장.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진연

김진연위원

처음에도 양쪽 문이 있었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문이 있었는데 천장도 위에 시멘트 그대로이고 그냥 시커멓게 보기 흉측스럽게 되어있는 것을 그것을 단장을 해서 전시실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이후에 안 가봐 놓으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출입구가 두 군데 안 있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출입구 두 군데 잘 해놓았던데 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잘 해놓았는 건 그냥 시멘트 그대로이고 천장도 위에 그대로인데 일정한 공간을 막아서, 전등을 막아서 항시 전시할 수 있도록 양쪽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재래시장, 서문시장에 돈이 많이 가고 남문시장, 동부시장, 덕산시장 다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재래시장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있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사업도 서문시장을 비롯해서 동부시장, 번개시장, 교동시장,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서문시장에는 바닥보수라든지 차광막 설치라든지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10억 가까이 규모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많네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을 위해서 예산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만남의 광장 2년 계약을 해서 줬다고 그랬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위탁 줘놨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탁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직접 할 적에 1년 예산이 얼마 들었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진연

김진연위원

대략?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에서 왔다갔다 한 걸로 대충 그런 기억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년에 드는 돈이...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2년 계약을 줄 적에는 아무 돈 드는 게 없이 자기네가?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독립채산제로.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하기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운영비 다하고 남는 것은 상가연합회 수익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5,000만원이라는 돈을 벌고 들어가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것은 물건 판 것은 세출예산하고는 별도로 매일 팔았는 건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들어오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쓴 돈만 하고 들어온 돈은 얘기 안 했으니까 5,000만원 아니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순수하게 집행된 것은 세출분야만 5,000만원 가까이 되고 수입금은 별도로 세입 식으로...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그때 이게 수익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돈을 썼다고 생각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할 때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우리 예산하고 들어왔는 것하고 가감을 하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영업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하고 전적으로 수입성은 연합회로 들어가니까 경영면에서 조금 차이 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다 그랬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보태준다 이 말이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보조해 주는 걸로.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거기서 부족하도록 만들면 가져가는 거지.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야 되지 자기네들이 얘기한다고...

진연

김진연위원

물론 서류야 돈 받으려고 할 때는 서류를 정확하게 만들어놓고 돈 달라하지 그걸 어름하게 해놓고 돈 달라할 턱이 없고 이득이 날 수 있는 것도 돈을 떼먹기 위해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두 번 받아보니까 큰 적자는 안 납디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1,200 세워 놓은 걸 거기서 알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그 1,200은 나가게 돼 있구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설도 미비한 것도 있고 만일 연말에 가서 적자가 안 나면 어린이놀이터가 안 있습니까? 탁아. 그 앞에 다다미가 없어서 사실 애들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에는 빠졌는데 그런 부분에다 보충할 수도 있고...

진연

김진연위원

과장님 돈 1,200만원 예산 쓴다고 힘 좀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중요한 거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전부 기존 상인들이나 구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근본적인 활성화에 대한 무슨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에 소비를 조금 줄이는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자 이래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활성 방안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서문시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광명소화로 해서 사실상 돈이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10억 정도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재래시장의 환경이 우선 개선이 되어야만 지금 국민성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런 데를 선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특화사업을 위해서 현재 계획을 세워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문시장 같으면 떡전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하겠다, 그 다음에 방천시장은 양곡이나 과일로 하겠다 이런 거를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세운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연내에 어떤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말이죠, 서문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서문시장의 특성은 과거에 도매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도매시장의 기능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전부 소매상인으로 노점상인 상당히 비대해 있고, 이래서 서문시장에 종사하는 상인들도 반신반의하게 애착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아침 개점하는 시간도 보면 9시 반, 10시 돼야 하고 오후에는 여름철 같으면 해가 중천에 뜨면 마치고 가 버립니다. 5시 6시 되면 마치고 가버리고 시장 원 점주들이 공가가 되어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되어서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노점상밖에 없고 시장안에 가면 사실 상인들 자체도 없습니다. 오후 5시, 6시 되면 다 철수해 버리고. 그래서 지금 서문시장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근본적인 상인들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서문시장상가연합회하는 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절충을 해서 상인들 의식구조부터 바꾸는데 지도를 해주시고 좋은 방안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국장님.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위원님이 서문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도 서문시장에서 18년, 19년간 근무했는 사람입니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서문시장은 보면 일반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보니까 사실 안에 점포규격부터 고쳐야 됩니다. 겨울에 바쁠 때 보면 거기에 한 집만 들어서고 하면 첫째 1지구나 4지구 비단전 같은데 보면 자기 평수가 1.3평되면 아마 2평 이상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갈리고 밀고 당기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도둑놈 키워주는 곳인가, 여기 소매치기하는 온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걸 정위치까지는 못 들여도 사실 들여서 하면 손님이 많이 올 겁니다. 고객들이 거진 반 다 얘기하고 거기 있는 점포주인들도 얘기합니다. 이거 좀 들여놓자 하면서 얘기해도 관의 지시 없이는 사실 안됩니다. 들이고 하면 아마 교동시장 같은 데는 보면 앉아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한 집에 셋, 넷 와서 혼수감이나 뜨러오면 중간에 가려서 딴 데는 장사를 못해요. 이것부터 정리를 빨리 해야 조만간에 활성화가 됩니다. 돈 암만 갖다 퍼부어도 길 막아놓고 난 뒤에는 거기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마 번영회 사무실에 얘기해서 조정해서 점포정리부터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아마 제일 급선무일 겁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사실상 공도상에 나와 있는 건 다소 들이는 건 우리 행정적으로 가능합니다. 서문시장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공도상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한데 건물 내에 2층이나 3층 건물 내에 상인들이 내놓은 건 사실상 우리가 그걸 정리를 못합니다. 정리해라 할 수도 없고, 다만 그건 상인연합회에서 상인 자율적으로 그런 걸 결의해서 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상인 자율적으로 잘 안되는데 구에서, 관에서 이야기를 해서 공도상에 보면 30㎝내면 되는 것도 1m 내놓은 것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지시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1층은 제가 얘기하듯이 도로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건물 내에 있는 것 저희들이 2층, 3층에 대한 품목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건 지금 현재 잘 돼 있어요. 그건 자기들이 전부 선 다 그어놓으면 과거같이 그렇게 안 내놓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1층 같은 데 보면....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하여튼 지도를 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번영회와 한번 논의를 해서 이왕이면 서문시장이 대구의 얼굴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서문시장에는 나트륨등, 스텐으로 해서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문시장은 지금 현재 보면 등이 옛날 철로 된 걸로 해서 녹이 슬어서 전부 가에 흉물처럼 철물이 늘어나 있고 한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중구에 재래시장에 전반적으로 나트륨등으로 해서 스텐을 다 교체할 예정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서문시장은 그게 관광명소화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자금이 나와서 저희들이 했는 그것이고 지금 현재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해서 자금이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관내 국회의원님도 산업자원부 소속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 내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지원을 받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시장 도로변에는 물론 청에서 개체를 할 것이고 남문시장 안에도 해줍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안에도 다 합니다. 만약에 시장사업으로 해서 자금이 내려온다면 우선 제일 급한 사업부터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사실상 남문시장 안에 보면 점포도 다 비어있거든요. 밤에는 너무 컴컴하고 우범지대입니다. 나중에 점검하셔서 스텐, 나트륨등이 안되면 우선 철등이라도 곳곳마다 환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우리 청소행정과도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필요한 항목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열세 번째, 상거래질서 위반업소 단속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열네 번째,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입니다. 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다음 350쪽 구정질문사항 조치결과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두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조금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부과건수는 다 맞습니다마는 부과금액에 5,300이고 징수가 5,200 그래서 미납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도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구비보조금 지급현황도 이것도 저희들 해당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도 저희 과에는 없고, 예산전용내역도 없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스시설 일제점검 및 공사감독 위주로 35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보조금 사업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 해당없습니다.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부덕의 소치로 자료 챙길 때 해당사항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66건이 있습니다. 66건이 뭐냐하면 우리 담당직원이 9급인데 사실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자료낼 때 판단을 잘못해서 다른 건수가 있는 것이 66건 공히 담배소매인 지정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적합여부를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옛날에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다가 지금은 담배소매인 대구조합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조사 안 한다고, 거리관계 업소부적정 관계를 우리가 직접 안 한다고 불가했는 걸 본인이 착각을 하고 해당없다고 사실 그래서 반려한 것이 불가통보했는 것이 6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 내용은 나중에 66건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른 민원 불가했는 사항은 없고 전부 다 공히 66건 담배지정 그 관계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명단을 잠시 후에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소규모편익사업 추진현황도 저희 과에 없습니다. 열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 이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스시설 점검 및 무료교체사업으로 2000년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해온 연차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마무리를 했고 내년에 남산4동하고 대봉2동만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합니다. 우리 13개동에 대해서 경로당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가스시설 점검 및 무료로 교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9월에 마쳤습니다. 열네 번째 인터넷민원 조치결과 저희들은 18건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제조 인쇄비는 건당 100만원이상, 용역비, 공사비는 500만원이상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특수시책 작년도에 저축장려 용돈기입장 제작해서 만들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특수시책에?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도에 2001년도에 저축장려 용돈기입장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안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저희들이 선거관계 대비 유권해석 받으니까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걸 구청에서 하는데 그것도 선관위하고 관계 있는 건가? 개인이 아닌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게 개인들한테, 주민들한테 그걸 나누어주면 구청장님이지만 직무와 관련된 선심성 행정이다 이래가지고.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건물옥상 화단 가꾸기 이건?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건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채택이 되지 않았고 그건 건축과에 하든지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13번에 특수시책 여기에 말이죠, 올해 대봉2동에 몇 가구에, 예산은 얼마 듭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가스시설 관계 말입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예, 아까 말씀이 대봉2동의 예산이 내년도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동별로 나누면 남산4동하고 대봉2동에 도합 382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동별로 필요한 건 제가...

창용

정창용위원

대봉2동만. 예,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조치에 인터넷민원이 오면 민원인한테 결과를 통보해 줍니까? 인터넷으로 어떻게 조치했다는 걸 얘기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조치한 것을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올립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해결이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인터넷민원해서 해결 안된 것은 게재를 중지하고 해결 안된 상태는 본인이 수긍을 했지 미결로 남아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중재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본인이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에 우리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최고금액이?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수의계약이 제조하고 공사하고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제조는 얼만지 모르겠는데...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데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전시실 조성공사는 8,200만원인데 8,200만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건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전시실 조성공사 이건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할 때에는 공사든 뭐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꼭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하라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제...

기열

한기열위원장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그 회사하고 했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물건구입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 돼 있는 사람이 생산한 제품을 할 때에는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예산회계법상 나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수의계약을... 여기는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조달청에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는 계약을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설계를 해서 조달의뢰를 우리가 재무과로 의뢰를 했으니까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달로 해서 조달청에서...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남문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공사금액이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는 3,100만원인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그것은 제가 알아서 예산회계법에 재무과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한화건설에 동부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하고 남문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한화건설에서...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업종선정 관계는 경리관이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공사현황이 이렇다 할 정도이고 그 다음 감시·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기열

한기열위원장

건설회사 지정은 지역경제과에서 안한다 말이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에 여비 35만원 썼다고 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스시설 일제점검 및 공사감독으로 35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더 이상 썼는 것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글쎄, 저도 아까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미소한 탓으로 당초에 자료를 내줄 때 풀경비 썼는 건 이것 말고도 몇 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 안돼 있고 갑작스런 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있을 때 풀경비를 우리가 품의를 내서 기획실에 바로 맡아서 우리 서류를 가지고 거기 다 넘겨버리고 사실 미처 못 챙겼는데 이 외에도 몇 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자료는 정확히 내야지, 지금 감사자료에서 몇 건 더 있는 걸로 안다 이러면 선서할 때는 정확하다는 걸로 선서 안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새로 빼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계획서를 해서 합의만 받아서 서류를 그리로 넘겨...

기열

한기열위원장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풀예산을 너무 많이 썼는데 딱 한 건 35만원 썼다고 올라와 있고 또 청소행정과 같은 데는 정확하게 한 건도 안 썼다, 한 건도 안썼는 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열 몇 건 썼어요. 돈을 한 700만원 돈을 썼는데 35만원 썼다고 돼 있는데 이런 자료를 내서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추산부에서 사실 미스가 났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미스 났다고 하면 안되지요. 감사자료는 정확히 내야 되지.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기열

한기열위원장

우리가 다른 걸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이후 추가사항 발생 시에는 다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위원님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하죠?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재량으로 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나오십시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환태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과장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할 것은 하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것은 받도록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61페이지 환경미화원 종사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에 2001년도에는 200명인데 올해 2002년도에는 189명 11명이 감소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미화원 전체 종사 운전기사하고 가로환경하고 다 합쳐서 연말에 자연감소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올 연말에?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올 연말에요?

성윤

오성윤위원

예.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올해 4명입니다. 정년퇴임.

성윤

오성윤위원

연말까지요?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몇 명 정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현재로서 한 8명.

성윤

오성윤위원

2002년도는 11명 줄었습니까? 연간 한 10명 정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62쪽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 정비내역입니다. 이건 2001년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정비차량 정비하는 건 정비소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네 군데.

진연

김진연위원

네 군데를 지정해 놓았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네 군데 지정해놓은 데 차 기사가 마음대로 갑니까? 과에서 시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비지정서를 구비해서 우리 지시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를 갈라서 그 때마다 여기서 지정해서 준다 말이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실제 정비소가 값이 헐하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네 군데 하는데 지금 정찰제 비슷하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똑같이 고장난 것을 가지고 네 군데 다 의뢰를 해보고 합니까? 의뢰를 안해 보고 바로 줍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건 일일이 경쟁입찰 사실 그래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게 부품하는 건 요새는 거의 순정부품 하는 정찰제기 때문에 공정가격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일일이 서로 맞추어 보지는 안하고 돌려가면서 고루고루 주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줄 적에 과장님 결재하에 줍니까? 누가 줍니까? 과장님 결재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결재해서 주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공장에 빨리 수리해야 되고 하면 적체되고 사정에 따라서 이러면 '가'공장보다 '나'공장 가는 게 빨리 되겠다 하면 거기에 보내고.

진연

김진연위원

오래도록 둘 수는 없으니까 빨리 하려면 돈도 조금 더...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돈은 차이가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없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365쪽에 보면 같은 95년도식인데 수리비가 앞차하고 똑같은 차인데 한 대는 139만원이고 한 대는 337만원이고 3배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대충 견적서 있습니다마는 검사도 맨 2회 똑같이 하고 검토보고도 똑같이 하는데 운영비용도 마찬가지일텐데 수리비가 3배 이상 들어가면 이 차를 폐차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문제가 있는 차 아닙니까? 이건 점검을 확실히 뭣 때문인지 해 봤는 게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이게 보면 자가용 승차도 보면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차가 똑같이 출고되어도 질이 괜찮은 차가 있고 떨어지는, 예를 들면 파업 중에 제작된 차는 상당히 불량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것이라도 처음에 출고당시부터 원천적으로 조금 제작과정에서 부실하게 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작업환경에 따라서 구역에 더 열악한 지역에 들어가든지 이래서 차가 소모가 많고, 그리고 또 운전습성에 따라서 교육 때마다 난폭운전하지 마라, 수시로 합니다마는 운전자 개인의 운전습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런 원인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아마 정비내역을 보면 사고로 박은 차도 아닌 것 같은데 맨 정기검사라든지 운행허가년도도 같은 해인데 이게 년도가 큰 차이가 나고 이러면 모르지만 같은 년도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운전하는데 관리소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다른 차는 몇십 만원씩 이래 들고도 되는데 이건 337만원 같으면 딴 차 다섯 대, 여섯 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이게 95년도 출고됐는데 사실은 이게 내구연한이 행정차가 6년인데 이게 아마 노후 쪽으로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95년도도 차가 한두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있는데 한 대는 5971호 이 차는 돈 한 푼도 안 들어갔는 것도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안 들어갔는 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366페이지 보세요. 17번 여기는 수리비 한 푼도 없는데?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507 앞에 이어지는, 연결된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래서 이건 말입니다. 95년식만 네 대네 그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이거 내역했는 거 있죠. 수리비 정비내역 오후든지...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차가 전체 청소분야에 32대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작년도에 몇 대였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차량대수는 작년하고 이 자료상에는 같은 걸로...

성윤

오성윤위원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났을 거고 다른 차 출고내역이 없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작년에 29대인데 음식물분리수거 관계로 2대 추가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29대에서 두 대 늘어나면 31대인데? 두 대 구입해서 31대 두 대 늘어나고 지금 32대인데 31대 아닙니까? 한 대 어디 갔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한 대가 중복되어서.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올해 다른 일반 압차라든지 이런 청소분야의 차는 안줄고 음식물은 두 대 늘어났다 이래보면 되겠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다른 재활용이나 이런 건 줄인 것은 없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자료에는 안 나타나지만 9월1일자로 재활용 한 대하고 일반 생활쓰레기 감축 운영을 하고...

성윤

오성윤위원

생활폐기물을 감했다 이 말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압착차 말입니다. 한 대 구입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약 3,400만원.

성윤

오성윤위원

이게 폐기년도가 7년입니까? 6년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6년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69쪽 세 번째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부담금 지출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생활 폐기물 총량은 한 천톤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폐기물 지출금액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로 늘어났는데 갖다버리는 지불하는 금액이 인상이 많이 됐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오위원님 늘어난 구체적인 수치가...

성윤

오성윤위원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처리량이 총 톤수가 38,542톤이고 지출금액이 2억63,448,000원인데 지금 올해는 총 양이 37,454톤이라 말입니다. 지출금액이 4억46,649,000원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인상된 부분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인상된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전에는 7,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월별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4번 항목에 2001년도, 2002년도 대비가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지금 수입은 상당히 줄고 지출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출에서 수입은 줄은 거는 고사하고 지출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지출된 주 요인은 인건비 상승 환경미화원.

성윤

오성윤위원

인건비 상승?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보면 재활용 부분에서 상당히 좀 수입이라든지 저조하고 총량에 자꾸 줄어지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양은 급격한 감소는 없고 비슷합니다.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성윤

오성윤위원

인건비는 자꾸 늘어나네. 미화원 말입니다. 미화원 1인당 연간 인건비 지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내면?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걸 제가 환경미화원 평균 뽑아봤습니다. 14호봉 기준으로 해보니까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 해서.

성윤

오성윤위원

연봉?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월 212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이 2,400에서 2,500 그래 보면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봉급이?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212만원, 200여만원.

성윤

오성윤위원

보너스쳐가지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전부 합해서 평균해서, 보험료라든지...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공제하고.

성윤

오성윤위원

수령액이?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실수령액이 212만원, 평균.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어디에다가 파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경매입찰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팝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재활용품을 일단 차로 수거를 해와서 일단 전부 모읍니다. 모아서 거기에서 다시 또 재선별을 해야 됩니다. 각종 이물질도 있고 일반 쓰레기를 재활용으로 잘못 생각하고 넣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재선별을 해서 우리가 수집업소 다섯 군데 됩니다. 단가를 많이 주는데 시장조사해서 그래가지고 매매하는 걸로.

창용

정창용위원

다섯 군데를 고정적으로 거래하고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골고루?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특별히 한 군데 특수업체다 주는 게 아니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킬로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는 35원, 고철은 60원, 유리는 10원 등등.

창용

정창용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단가가 계속 1년동안 조금씩 변하는데 지금은 과거보다 떨어진 경향입니다. 수입가격이 단가가 요새 좀 떨어졌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경매할 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합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파는 게 아니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수시로 확인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거두는 것은 물론 차로 거두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교육 때도 강조하고 계속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느니까 감시감독을 잘해서 수입과 지출이 균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70쪽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입니다. 먼저 재고량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71쪽 판매량 및 판매금액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72쪽 쓰레기불법투기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불법쓰레기단속 644건입니다. 2001년도에 단속이 1,851건입니다. 이러니까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분들이 다 잘 지켜줘서 건수가 줄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오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겠고 그리고 사실 적발하기가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순진해서 증거에 잡힐 편지봉투라든가 그걸 추적해서 적발하기가 용이했는데 요새는 버릴 때는 일체 단서될 만한 것을 안 내놓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안 잡으면 단속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 요인으로 조금 작년보다 줄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먼저 작년도에 제가 서울을 한 번 갔는데요. 서울에 먼저 행사가 있어서 가서 밤 1시 되어서 서울 중구입니다. 상가지역을 한번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 잘되어 있습니다. 비규격봉투라고는 한 번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보기 힘들더라고.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 겸해서 동네 돌아보면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문제라. 청소분야는 아무리 직원들이 잘 하더라도 칭찬들을 입장이 못되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사실상 반이 비규격봉투를 쓴다는 것은 문제고 청소분야가 구청으로 환원됨으로 인해서 실제 관리감독이 구청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동에 일일이 나가서 한다는 건 참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과장님이 구청 전체적으로 한번 일제 단속기간을 정해서.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우리도 분기별로 일제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비율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 같은데?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오성윤위원님이 쓰레기집하된 데 보면 그게 규격봉투가 눈에 띄는 게 비율이 낮다 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투기하는 것까지도 그런데 거기다가 검은 봉지에 넣어서 일반규격봉투에 버렸는데 그것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려고 다시 벗겨가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버린 사람들은 검은 봉지에 넣어서 버렸는데 벗겨가 버리니까 검게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숫자상으로 봐서는 실제 단속건수가 저조하다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얘기했지만 쓰레기봉투 비규격품 버리는데 단속 철저히 되어있습니까? 단속하는 인원?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감독 1명하고 공익요원 4명하고 밤에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분기별로 사산국 총 동원되어서 일제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우리 중구 안에 총 몇 개반 정도 됩니까 편성해 놓은 것이?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평상시에는 상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소감독 1명하고 공익요원 4명.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조가 몇 조쯤 됩니까? 한 조뿐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한 조 해서 단속이 옳게 됩니까 사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취약지를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 보면 취약지가 어느 동 없이 한두 곳이 아닐 겁니다. 대봉 1동이나 2동이나 많이 다니는 곳 봉산동도 다녀보면 단속할 곳이 많아요. 많은데 단속요원을 조금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미화원 인력도 계속 감소되어 한계에 다다랐고 인력만 충분하면 특별단속 사실 현 인력여건으로 봐서는 더 정기적인 단속조를 불린다는 것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보면 말씀중인데 정기적으로 자동차가 무인카메라 단속하듯이 단속요원을 해서 만약에 한 건당 100만원이라고 붙여놓은 게 보입디다마는 100만원 하면 50만원을 준다든가 하면 아마 그거 가동하면 얼마 안가면 없어질 것인데 1개조에 보면 한 조를 만들어서 중구일원에 돈다는 것은 장난도 아니고 일 안 됩니다. 형식보다도 적발은 되겠지마는 안되니까 반 편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10만원하면 2만원을 준다하든지 3만원 준다하든지 그런 것을 가동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 전체 분기별로 단속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박재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인들을 해서 보상금을 주고 예를 들어 우리가 쓰레기투기 보상금을 5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은 바로 구비로 신고하면 바로 지급해야 되고 징수는 사실 버리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이고 10만원 부과해놓으면 징수가 보통 힘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금액을 10만원 하지 말고 5만원 해서 낮추어서 하는 방법이라도?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금액은 폐기물 관리법령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야기는 많은데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 대구맨션 같은데 보면 내가 가까운 곳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보면 아파트 밑에 그냥 옛날같이 갖다버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보는 반상회 통해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규격봉투에 안넣고 그냥 버려서 아침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쓰레기봉투 나오고 오래됐는데 이걸 계몽을 하세요, 계몽을 해서...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민고발정신이 필요하고.

재태

박재태위원

이웃끼리도 고발정신도 있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봉투사용을 하도록...

재태

박재태위원

봉투사용이 문제가 아니고 봉투사용은 하든지 안 하든지간에 어떻게든지 단속하는 방법 그것을 강구해 가지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73쪽 7번 환경미화원 산재 처리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재처리는 청소인부가 어디 다쳤든간에 다해 줍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 중에 다친데 대해서 공상 처리를 해서.

진모

이진모위원

아니, 교통사고는 차에 변상을 하면 되지 산재처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교통사고 그것은 일단 우리가 지급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잘했든 잘못했든간에 가다가 다른 차가 박으면 그 차하고 해야 되지 산재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작업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상처리를 해서.

진모

이진모위원

작업중이 아니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시간 내이기 때문에 퇴근 마치고 한 시간 이내라든지...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은 귀가중이든 출근중이든 할 수가 있는데 타 차가 왔을 때는 차에 변상을 해야 되지 산재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해 줄 건데 인정이 되나 이 말이야.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여기 보면 전재일 씨 같은 경우는 조기청소를 마치고 아침식사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던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졌다, 택시한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이게 아마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거를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사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거는 또 이보석 씨 같은 경우는 하다가 죽었는데 산재처리에서 해줍니까? 해주겠네. 이 사람은 이중으로 받겠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이중은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산재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그런 제도로 되어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죽고 난 산재처리하고 맙니까? 구청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망할 때 해주는 게 있을 건데?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위로금 50만원, 현재로서는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공식으로 나가는 게 위로금 50만원 사망 시에.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위로금 50만원입니까? 그렇게 되어있어요?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기타 자기들 조합 복지회에서...

진모

이진모위원

구청 내에서 공식적으로 해주는 게 50만원이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2001년도에는 산재가 6명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6명인데 지금 2002년도는 16명입니다. 16명이고 또 아까 지적했다시피 이보석 씨 경우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자 씨는 이 분은 여자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여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유압 캔압축기로 압축 도중 재활용캔 내에 낀 이물질을 발견하고 손목이 기계에 끼어 절단됐습니다. 우측 전완부 절단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완전 중상입니다, 팔이 절단됐다 하면.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6명인데 올해는 16명으로 늘어나고 사망도 있고 중상도 있고 이런데 산재 이건 아주 목숨과 결부되는 것인데 이것은 근무기강이 해이했다든지 안전수칙을 안 지켰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 교육이 부실했다든지 그런 점을 생각해볼 수 안 있겠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작업량은 오히려 줄지는 않은데 인원이 계속 주니까 작업강도가 더 높아지고 이런 것도 사고증가 요인 중의 한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래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이 정신적인 그런.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도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6명이고 올해 16명은 작년까지는 공상처리 이걸 구청에서 자체로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처리하고 2001년 중반쯤 그 때부터 전적으로 공상판단기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해서 그것도 아마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때는 우리 구비 절약하려고 조금 다치면 조금 개인적으로 치료해서 바로 복귀하고 이런 공식기록이 안 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요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업무가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망이나 중상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산재 이거는 특히 근무상태 자기들이 정신적인 여러 가지 근무상태가 중요한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안 다치도록 해야 되지.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귀가 중에 다친다하는 것은 이런 거는 자기들이 요새는 차도 하도 많기 때문에 방어운전도 해야 되고 똑바로 정신차려야 되지 다치면 자기만 서럽고 하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안 갑니까? 그렇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가로환경 쓰는 분 있죠? 이 분들이 하루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몇 시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가로는 새벽 4시에 나와서 퇴근이 오후 6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4시에서 6시면 하루 몇 시간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 중간에 아침식사하고 점심시간 두 끼 공제하고 일하는 시간은 8시간 기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한 분을 만나봤는데 그 분 얘기로는 4시가 아니고 2시에 나온다 그래요. 2시에 나오는데 4시까지 일을 해도 4시전에 만약에 다쳐도 아무 보상이 없다 합디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2시에 나오는 것은 김진연위원님 승차 안 있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말고 길 쓰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2시에 나와서 하는데 4시전에 다쳐봤자 아무 보상이 없다 왜 두시에 나오느냐 일이 너무 많아서 4시에 나와서 일을 다할 수가 없다. 그래 나와서 7시에 마치고 아침 먹고 다시 10시에 나온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지만 하루 시간이 얼마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인원부족하고 직접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 IMF 오기 전에 미화원이 300여명이 됐는데 지금은 반으로 줄어서 160명 정도밖에 안되니까 작업구간이 자기가 맡은 구간에 거의...

진연

김진연위원

얼마나 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배 늘어났는 걸로.

진연

김진연위원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1킬로, 1.3킬로, 1.5킬로 그렇게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분은 2킬로 된다고 합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긴 데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맡은 구간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당겨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진연

김진연위원

"4시에 나와야 되는데 2시에 나와서 일하다가 다쳐봤자 아무 그것도 못 받아야요" 하는데 일하고 너무 일거리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을 하고 한번씩 봐도 위로를 드려야 되고 냄새도 나고 이런데 내용을 보면 6월에는 3명이 다쳤고, 7월에는 5명 사망이 겹쳐서 5명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배치합니까? 사람이 다섯 명이 그러니까 7월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이 한꺼번에 한 달에 이렇게 됐는데 날짜도 비슷한데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대비해서 항상 예비인력을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평소에는 예비인력은 놉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평소에는 예비인력은 취약지 안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사실 이면도로 세도로까지는 자기 맡은 구간을 못 맡깁니다. 그것은 취약지는 1주일에 한번이든지 돌아가면서 일하고 미화원들 중에는 개인휴가라든지 길·흉사, 연가 이런 걸 할 때는 예비인력을 대신 복무시켜 가지고 청소에 공백이 없도록.

창용

정창용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3명이 하는데 다쳤으면 혼자 애를 먹으니까 그때그때 이 분들이 고생이 덜되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공상을 입어가지고 장기간 입원을 해있는 분이 청소인원이 10% 정도 되는데 이 공백은 누가 충당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정창용위원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예비인력을 항상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예비인력을?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몇 사람 두고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비인력 현재는 7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7명이면 나머지 공상 입은 사람 다 충당이 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8월까지는 예비인력이 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7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9월1일부터 청소인력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을 조금 한 사람이 더 부담하는 걸로 조절을 해서 공통예비인력을 17명을 확보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구간을 넓히고 예비인력으로 돌렸다? 17명?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17명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76쪽 감염성 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중구에 폐기물 처리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는 경산에 있는 주식회사 덕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폐기물 처리업소가 몇 군데 있냐 이 말입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중구는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대일 같은 데는 중구에 있는데.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운반업소이고.

진모

이진모위원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획폐기물 포함 자체 처리는 안하고 건설폐기물은 따로 있고, 건설폐기물 이것도 운반만 합니까?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려고 하면 조건이 어떻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허가조건이 차량은 3대 이상 덤프트럭 3대 이상 사무실이 확보되고 그러면.

진모

이진모위원

폐기물을 저장하는 데는 없어도 되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운반만 하는 걸로.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건설폐기물 하는 중구 남산4동 이런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7월29일날 폐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봉산동 동보환경?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이 사람들은 이런 조건만 갖추면 다 된다 말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대일주택은?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생활폐기물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진모

이진모위원

일반쓰레기 전부 이런 걸?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밑에 거는 건설폐기물만 한다 이 말이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중구에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염성 폐기물 우리 경대병원에서 지난 번 신청 들어온 것 없었어요? 허가 신청 안 들어왔어요? 중구관내에서.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종합병원은 환경관리청에서 바로 직영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장

지난 번에 우리 구청에 신청했는 걸로 아는데? 경대병원에서 감염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허가신청을 낸 걸로 아는데?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소각시설 을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검토해서 중구에는 부적절하다 해서 허가를 안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래요?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래가지고 환경청에 그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77쪽 실·과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79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81쪽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83쪽 특수시책 및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3개동을 시범실시하고 있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아파트는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전체 지금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토탈하면 중구에.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중구에 전체 다 하면 공동주택은 100% 다 되고 일반 단독주택은 27%, 30% 채 안 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은 38%.

성윤

오성윤위원

한 50 안되겠다 그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45% 그 정도.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내년 말까지는 전 지역 다 실시하라고 위에 지침받아 놓고 있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성윤

오성윤위원

대구시내 전체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차가 두 대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4대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4대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우리 중구 전체 다하려고 하면 차가 몇 대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4대이고 내년도 한 대 더 추가구입하면 총 5대.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현재 반 정도 45%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네 대인데...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4대 중에 한 대는 예비로 되고 실제...

성윤

오성윤위원

실제는 3대만 운영을 하고 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5대로 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5대로 가능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가능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분리수거 이거는 쓰레기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 감량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는 빨리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차 구입의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반영해서 빨리 실시하도록...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어떤 걸로 합니까? 마대로 합니까? 가로.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공공용 봉투 그걸로 사용하도록 그래 하고 그런데 공공용봉투를 해보니까 그것도 사용이 불편하고 해서 별도로 마대를 사서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가로는 보니까 거의 마대로 하더라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봉투 하니까 터지고 불편해서 마대로 해서.

진모

이진모위원

가로수 낙엽 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매립장으로.

진모

이진모위원

맨 나뭇잎도 매립장으로 갑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퇴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해도 심하고 잘 썩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마대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돈이 2,500만원인데 그것은 맞춥니까? 그냥 삽니까? 사면 개당 얼마씩 주고 삽니까? 381쪽.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가로쓰레기통, 마대가 아니고 가로에 쓰레기통 스텐으로 된 쓰레기통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거는 그걸로...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그걸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밑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구입 이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그겁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녹색 그겁니다. 작년에는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은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하는 데는 주고 일반주거지역에는 안 줍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84페이지 인터넷민원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음식쓰레기통 말이죠, 용기.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각 동네마다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통.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20 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요소에 둡니다.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를 물기제거하고 이물질 제거하고 비워두면 우리가 아침에 차로 수거를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봉2동 같은 경우에 제가 나가보니까 주로 하는 분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더 많이 설치해달라 이러거든요. 더 설치할 수도 있습니까? 20에서 30가구 정해져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게 사실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무리 밀폐되어서 뚜껑이 있다해도 냄새가 납니다.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전부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설해서 한다는 것은 왜 내 집 앞에 한 개만 두면 될 것인데 두 개, 세 개 이렇게 총총 두느냐, 민원이 발생할...

창용

정창용위원

요구하는 데는 놓아줄 수는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 현장을 확인해보고 타당하다 싶으면 우리가 민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 박재태위원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사실 분리수거를 해도 분리수거 일부하고 나면 거기에 다 같이 모아 갑니다. 쓰레기집하장에 과장님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매립장.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어떻게 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싣고 가서 그대로 쭉 들어가서 차례로 비우는 압착시키고 일괄적으로 그대로 밀어내는 계속 차곡차곡 매립하는...

재태

박재태위원

분리수거는 지역적으로 대부분 잘 하는데 사실 보면 나무꼬치도 들어가고 돌도 들어가고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 자동차 보통 보면 매립장에 들어가는 거나 어디에 가는 거나 이거 제가 판단해 보고 어지간해 보이면 같이 싣고 갑니다. 주민들은 사실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잘하는데 갈 때는 이거고 저거고 같이 막 싣고 가거든요. 이 문제가 우리는 우리지역에 임무를 했으니까 끝이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 청소과에서 지적을 해서 이런 데는 넣어서 안 된다 우리 소관 아니더라도 사실 보면 매립장에 종이 줍고 하는 분들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 얘기 들어보면 그것 들어오면 아까 강아지 죽은 것도 오고 옷 떨어진 것도 연탄쓰레기도 오고 각종 분리수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집에 보면 나무 같은 것도 싣고 와서 밤에 같이 들어오는 것도 있다하는데 그건 아마 소수겠지만 이거를 철저하게 행정관청에서 상부청 같으면 건의를 해서 철저하게 매립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오. 이상입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청소분야는 아무리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매일 나오니까 자고 나면 나오고 하니까 끝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우리 구에 2001년도 676억1,300만원입니다, 예산 일반회계가. 그런데 청소분야가 얼마가 소요됐냐 하면 76억8,800만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의 11.3%입니다. 물론 우리는 중심구라서 그렇겠지만 쓰레기량이 타 구에 비해서 많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타구에는 보통 7% 내지 8%밖에 청소분야에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데 우리는 11.3% 하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제가 자세한 분석을 안 해봐서 자세한 건 모르는데 우선 쉽게 생각되는 건 유동인구, 상주인구는 사실 9만 미만이지만 유동인구는 통칭 100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큰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주인구 대비 그걸 보면 확실히 쓰레기량이 타 구청보다는 월등히 많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주요인은 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절감할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절감할 그것은 현재로서는 사실 인건비 비중이 제일 큰 걸로 오성윤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제일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1일부터 예산절감 차원 이래가지고 차를 줄이고 또 작년까지는 사실 펑크수리 나면 일반업체에 그걸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직접 환경미화원이 경정비하는 일 겸해서 펑크수리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더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이후 추가사항 발생 시에는 다시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3시입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실한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8번과 관련하여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양식에 따라 전 실·과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자료를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2001년6월1일부터 2002년5월30일까지입니다. 3. 도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해은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소관은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입안과 측량, 공고 현황과 열세 번째 실·과 공통사항을 합쳐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입안, 측량, 공고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둘째, 옥상광고물 설치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옥상광고물 설치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광고물 설치 관련근거는 옥외광고물관리법과 또 시행령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태

박재태위원

관리규정을 물었는데?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규정은 방금 말씀드린 관리법 제30조에 나와있는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게 나와있고 또 광고물 시행령은 허가대상 광고물에 대해서 나와있고 신고대상광고물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그 부분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해 있습니다. 옥상간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죽 나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그 다음에 옥상간판은 수평거리 50m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50m 이내 지역 안에서 옥상간판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법에 나열돼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3조가 규정이라 하는데 3조가 규정이 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법 제3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산림법에 의한 보존지역, 기타 미관풍치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한 그런 부분 도로·철도·공항·항만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상업지역 아니면 허가가 될 수가 없겠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주거지역은 사실 안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안에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원칙상은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에는 간판의 설치가 제외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그게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옥상광고물 설치허가를 하면 1년에 사용료를 받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36건을 1년에 부과한 금액은 얼마인데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 공간점용료라든가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상간판에 대한 우리 조례상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수수료해서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옥상간판은 제곱미터당 10㎡ 이하, 10㎡ 초과 2㎡당 가산 이렇게 해서 최고 4만원에서 최하 5천원까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36건을 설치 허가를 해 줬는데 전체 1년에 받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물었습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직원을 시켜서 바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거 부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다른 데서 합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서 하는데 금액을 모른다 해서 말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과에서 하면 모르지만 그 과에서 하는데 이 36건 하면 1년에 얼마 들어온다 하는 이 정도는 준비를 해서 오셔야지.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397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이 보면 많습니다. 길거리에 붙여놓은 것도 있고 붙여놓으면 떼러 다니는 것도 있고 많은데 그것 단속할 수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00% 완결되도록 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내가 96년도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번 했는 것 같은데 보면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전화번호가 사실 나와 있어요. 단속하려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단속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가 구청에 담당 공무원들은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있기 때문에 보고 회사도 있고 대표성 있는 전화가 있는데 또 하면 단속이 될 것인데 그대로 보면 떼러 다니는 분 있고 붙이는 분 있고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속을 주간이나 야간이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민들의 의식상태가 성숙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인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떼러 다니는 인력도 많은데 거기 비용도 많이 나가죠? 그거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사실상 감축되는 바람에 인력이 정규직이, 실내에 있는 정규직이 업무 이후에 저녁에 나가고 있고 거기에 붙어서 일하는 사람은 공공근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담공무원 두 사람이 나가있고 이래서 사실은 중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광고물 단속하는 데에 좋은 지침을 내어서 좋은 연구를 해보실 그런 의향이 있는지?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앞으로 국제행사도 많이 남아있고 해서 저도 여기 온지 한 달 됐습니다마는 더욱 더 연구 분석해서 현재보다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과장님 오신 지가 불과 한달 밖에 안됐으니까 새로 어떻게 해서 잘 활용해서 한번 광고물 단속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단속실적이 425,566건인데 행정처분은 132,000여 건으로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과태료는 119건 이런 식으로 됐는데 나머지 그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사실 그 부분은 고정광고물은 3,800건 정도밖에 안되고 유동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장에서 수거했다가 처리하는 것도 있고 가면 또 자기들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119건인데, 그리고 유동광고물은 고질적인 것은 현지 수거해서 공고 후에 폐기해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단속실적에 비해서는 처분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물론 청경의 안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잘 봐주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적에 비해서는 처분이 약해서 앞으로 좀더 잘하도록 하세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최고 50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유동광고물 단속실적 이건 그냥 서류상에 글자만 내놓은 겁니까? 실제 벽보, 전단은 벽보단속을 289,853건 했다 하는데 이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28만원 했다는 건 뭘로 숫자가 나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간단속, 야간단속 여기에 실례로 들어 전 실·과직원을 동원해서 매주 1회씩 담당 노선이 다 있습니다. 실·과별로 있어서 거기 합동단속도 하고 그 사람들이 순찰일지를 정리합니다. 거기에 매일 정리하기 때문에 그걸 수합을 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오늘 나가서 벽보를 몇 장 뜯었다든가 몇 장을 봤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산 나오는 겁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순찰일지에 적어가지고.

진연

김진연위원

순찰일지에 적힌대로?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다른 거 노상입간판이나 현수막은 끊어오면 되고 이건 뺏어오면 되지만 붙어있는 이건 숫자만 헤아리는 건지 어떻게 이런 숫자는 실제 필요없는 숫자입니다. 단속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표시했는지 아무 단속했는 게 없는데 이건 그저 숫자적으로 내놓고 이런 것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했는 양으로 하지 아무 것도 보고 왔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단속했다 이런 숫자는 앞으로 내지 마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이 양식 자체가 전문위원실을 거쳐서 집행부에 왔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냈을 때는 벽보를 단속했을 때는 벽보를 뜯어가지고 벽보 붙인 사람을 단속했는가 이걸 묻는 거지 28만 얼마 하는 이건 몇장 붙었습디다 이것만 봤는 거지 실제 단속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건 단속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왔는 거지.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의 범위 내에 넓게 보면 저희들 나가서 보고 보기 싫은 게 있으면 떼고 전주에 있는 거 떼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일제 떼고 이러면 이런 부분...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우리 구에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철거 불가능한 것은 계고장이나 이런 거 보내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계고절차를 거쳐서.

기열

한기열위원장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합니까? 계고장 보내서 본인이 뗀다 해서 안뗄 때 우리 구에서 철거합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철거를 아니하고 어디에 고발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작년도 감사기간 중에 13건에 대해서 고발했었거든요. 악질적인 사람, 계고해도 안되고 고발이라 하는 건 계고해도 안되고 지시해도 안되고 그래서 악질성이 있는 사람, 고질적인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이건 사실 중부서에 고발해서 벌금형을 받습니다. 13건에 대한 그 이야기가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럼 13건 고발해서 해결된 것은 몇 건입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다 철거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고발해서 철거했어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난 번에 박병윤 도시관리과장 하실 때 광고물 단속에서 처리 안 됐는 부분 13건 속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미집행 됐는 그게 소송이 들어와서 못하고 있다 하는데 그런 건은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박병윤 과장님 할 때 그분이 1년전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와서 이번 감사를 앞두고 질문을 담당계장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다 정리되고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전혀 없어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장이 그쪽에 타월골목 있죠. 대신동에?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서성동.

기열

한기열위원장

타월골목에 보면 타월가게는 점포가 아주 좁고 이런데 간판은 그 점포크기보다 더 크게 달려있는 곳이 많거든요. 자기 점포 위에 크기에 맞게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더 옆으로 길게 크게 두 배 이상 단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월골목을 가보시고 미관상에도 보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가서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네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주하는 데가 대신동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신동 서문시장 일원에 특히 노점상도 많고 노상적치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서문시장주변 일원에 대한 사정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서문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할 때에는 자주 갔고 안에 여러 가지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수치를 보면 노상적치물 단속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정리했는 것은 별로 안됩니다. 제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 다소 미온적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정이 안되거든요. 첫째는 불법으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발생하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편리해야 되는데 개인영리를 위해서 도로를 점유한다든지 또 유사시에, 비상시에 구급차, 응급차를 또 소방차 진입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눈여겨보는 건데 서문시장 주차빌딩 앞에 노점상이 쭉 안 있습니까? 넓은 골목으로. 거기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면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8m 도로 되는데 그 노점상이 사실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걸 좀 계도를 해서 어느정도 그래도 구급차 정도라도 내왕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한번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장내에 상황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는데 사실 저희들은 어차피 구청장님 소관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업무가 재래시장은 시장으로 허가된 재래시장이라든가 시장은 경제과에서 경제파트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로에 공도상이라든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도로상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문시장 5지구 앞에서 복개도로 서울은행에서 광명아파트까지 보면 일반상가들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천막 달고 나와서 도로 8m 도로되는데 5m 점유해 있어요. 거기는 일방으로도 차량통행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제가 동사무소에도 그걸 의뢰를 해봤고, 전화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와서 무슨 조치를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최소한 가시적으로 시장주변에 도로를 점유하고 무단적치하는 건 시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다섯 번째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업소...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한 번밖에 말씀 안하시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노점상 단속실적에 보면 노점상 단속이 24건이 되는데 이건 대략 어느 곳입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요?

진연

김진연위원

예.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지금 동성로가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쪽 부분에 많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부분이 많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동성로에 길 복판으로 전부다 노점상이 안 많습니까? 이게 준허가 같이 해서 인정해 준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허가가 아니고요.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준허가 정도로 지금 그냥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정비대상물로 저희들 이야기합니다. 정비대상물로.

진연

김진연위원

정비대상물 정비 안하고 있는데, 그게 숫자가 나와 있다고 그러던데?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편리한 용어로 잠정허용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잠정허용, 그러니 맨 준허가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방침을 정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정비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아무 그게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비대상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수년간에 걸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정리도 안되고 그래서 사실상 의원님들도 우리 구청에 계시니까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상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말은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봐주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96건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딱 숫자가 96건 나와있죠?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나머지는 나온 거 있으면 철거하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실지로 나온 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조직이 돼 있어서 신규로 발생하면 발도 못 붙이게 돼 있고 또 나오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현상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실제 현재 장사를 하고 있어서 사람이 그걸 보고 더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양쪽 가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물건보다 그걸 보고 많이 오는 분이 있어요. 철거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96개를 지금 봐주고 있고 그 나머지 새로 생기는 것은 바로...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신규허용을 안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허용 안하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게 잘못됐는데 그러니 그걸 봐서 그분들은 어디에다 돈을 내고 하는 건가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건 전혀 모르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한 사람이 점포 다섯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를 줘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오후에 돈 받아들이고 이런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거기 점포 가지고 있는 분 얘기들어보면. 그러면 그런 분한테 지금 완전히 철거를 한다 하면 칼부림 나지 싶은데. 돈 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96개 이외에는 다 철거하죠. 나오면?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계절성이 있어서 겨울철 되면 안 있습니까? 겨울철 되면 120개 정도로 늘어나고 요즈음 한창 여름에 장사 안될 때는 95개도 됐다가 94개로 됐다가 다소 주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늘어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동성로 상가번영회에서는 전에는 이것 가지고 신경을 써서 왜 철거 안하느냐 맨날 싸우더니 요즈음 아예 얘기도 안 하대요. 그것 가지고. 봐주고 있는 모양이라 거기도.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지금도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마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96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다섯 번째 광고업소현황 및 미신고 업소의 사후조치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여섯 번째 광고물 게시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여기 구청 앞에 보면 가로로 길게 해놓은 '월드컵은 대구에서' 하고 길게 해놓은 것 있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거 중구 관내에 몇 개 돼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현재 설치되어있는 게 19개 설치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9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앞에는 보면 월드컵은 대구에서 이런 얘기인데 월드컵 지낸지 오래되는데 그대로 두는 겁니까? 앞으로 그걸 바꿉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그 자리에는 차도 쪽으로 되어있는 것은 현수막 대신에 공공용 현수막만 게시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현수막 게시를 안해 놓으니까 바탕이 그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다가 관공서에서 나오는 현수막이 안 있습니까? 구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파출소라든가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공공용 현수막만 거기에 걸도록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뒤에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뒤에는 일정부분은 광고를 할 수 있고...

진연

김진연위원

돈 받고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광고허가를 우리한테 득한 이후에 거기에 붙이고.

진연

김진연위원

그걸 그러면 공고를 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현재 설치할 때, 지금 아직까지 종결이 안돼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얘기 들어보니 시에서는 우리가 할 건데 구청에서 하느냐고 시하고 구청하고 싸움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바른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에서 작년 11월달에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350만원 듭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스폰서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백에서 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주식회사 마이더스라고...

진연

김진연위원

앞에 대백 표시가 있던데?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그건 광고를 광고업자한테 의뢰를 받아서 설치했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대백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런 겁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돈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주식회사 마이더스라는 광고업주가 자기들 돈으로 설치하고 5년 이후에 구청으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동안에 광고수입은 설치한 마이더스가 가져가는 걸로...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대해서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많이 없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작년도에 그렇게 추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한 개 만드는데 돈 얼마인데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그게 350만원입니다. 설치비까지.

진연

김진연위원

그게 5년하고 나면 더 쓰겠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상당히 견고합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진연

김진연위원

만들기는 견고하게 만들었대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강한 스텐레스로 했고 상당히 견고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시하고 아무 관계 없이 구청에서 앞으로?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시하고 구하고 저희들 법상에 공공용 현수막게시대는 법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설치권한이 돼 있고 그런데 시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도 어느정도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안 했다 이러한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싸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중구에서만 한 거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타 구에는 없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타 구에는 저런 형태는 없고 비슷한 형태로 했는 건 남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약간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차도 쪽에는 현수막 전문 게시대고.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돈 안받고 해주고 뒤에는 자기네가 돈 받고 광고물 낸다 이 말이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전면 다 하는 게 아니고 4분의 1만.

진연

김진연위원

뒤에는 4분의 1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나머지는 일반광고물을 붙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일곱 번째 가로수 및 조경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현재 저희들 관내에 5,832그루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질의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인터넷에, 남문시장과 자동차 부속골목 인터넷 뜬 것 봤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언제 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용

정창용위원

근래 한 한달 전쯤에 인터넷에 남문시장과 자동차부속골목 사이에 인터넷에 뭐라고 떴느냐 하면 가로수를 바꿔달라, 지금 현재 거기에 가로수 수종이 어떤 종류가 서있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주로 양버즘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양버즘이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가지가 무성하게 올라가는 거 안 있습니까? 옛날에는 외국에도 많이 심고 그래서 그게 옛날에 병충해도 발생 안하고 상당히 좋다 해서 심었는데 사실 요즈음 와서 그걸 개체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종으로.

창용

정창용위원

과장님 인터넷에도 뜨고 자동차부속골목 번영회에서 구청에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십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제가 오기전에 있었는 모양인데...

창용

정창용위원

그런 일이 있었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걸 바꿔줄 계획이 있습니까? 시정요구를.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가로수가 나무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비싸서 현재 살아있는 걸 베어내고 다른 수종으로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무리가 많이 옵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가 죽을 우려도 있고, 수종도 비싸고 이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나무가 예를 들어서 외부압력에 의해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고사를 한다거나 병이 들었다든지 이러면 바꿀 때 그때는 가급적이면 양버즘나무를 안하고 양버즘나무가 현재 병충해가 많이 생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렇다고 하대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병충해가 안 생기는 은단풍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걸로 개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그때 가서 해야 될 것 같고 전면적으로 수종을 바꾸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전혀 계획이 없네요. 그러면?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언제쯤 하신다는 그런 계획도 아직까지?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창용

정창용위원

왜냐하면 저는 남산1동 출신이라 하도 주민들이 물어서 답변하기가 그래서, 그리고 어떤 집 앞에 가로수가 서있는데 상당히 그 집에 방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주민이 이걸 구청에다가 이전해 달라, 됩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보고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옮겨드려야죠.

창용

정창용위원

가로수가 서 있는데 몇 m 몇 m 환경미화상 안 맞아도 관계없이 주민이 요구를 하면 옮겨줄 수 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현저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로수의 역할보다는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는 판단이 선다면...

창용

정창용위원

옮길 수 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옮겨드리는 걸로...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고사나무가 43그루인데 근간에 새로 식재한 것 중에서는 고사된 게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새로 식재해서 된 거는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근간에 나무 심고 나면 몇 년 동안 업자한테 보상기간이 몇 년입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보통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2년입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근간에 나무 심은 것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근간에 보식한 것은 좀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보식한 것 말고 새로 심은 거.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근간에 나무 심은 게, 옮겨심은 게 국채보상로에 느티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명덕로에 양버즘나무 50그루 정도했고, 국채보상로 이쪽에 대왕참나무 식재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2년 내에 심었는 것 중에서는 고사한 것은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한 그루도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그게 빨리 안 죽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10그루입니까. 보식내역이?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1,000만원입니다. 그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한 그루 100만원 치이는데?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평균해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10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양버즘은 몇 년생입니까? 다 종류가 틀립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양버즘나무하고 하나는 느티나무하고 두 가지 심었거든요.

성윤

오성윤위원

몇 년생 갖다 심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보통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느티나무는 12년, 그 다음에 보통 양버즘나무는 20년 정도.

성윤

오성윤위원

이런 건 15년 정도 됐다하면 나무가 아주 안 큽니까? 구태여 큰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을까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주변에 있는 나무가 그것하고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성윤

오성윤위원

비슷한 나무를, 연령이 비슷한 나무로...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이거 한 그루에 100만원 치입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비싼 건 120, 130만원 가고요, 헐은 건 70, 80만원. 그리고 이게 나무 값만 드는 게 아니고 나무를 세워놓으면 옆에 보호대 세워야 되거든요. 합쳐서

성윤

오성윤위원

실제 느티나무 같은 건 나무가 쌉니까? 싼데 돈이 100만원 치인다 하면...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시설비, 인건비 포함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가로수 보호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신동 큰장길하는데 말이죠. 그게 제가 알기로 2년전에 은행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대신동 관할 쪽으로, 서구관할은 먼저 심었고 이랬는데 거기에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지마는 거기 상가로 쓰는 사람이 자기한테 상당히 지장물이 돼서 그랬는지 다른 나무는 다 잘 살아있는데 그건 나무가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베어내고 그대로 식재를 안하고, 보식 안하고 그냥 놔둔 상태인데 나무를 자기가 상가로 이용하면서 혹시 간판이 가린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자기 차를 주차한다든지 걸리적거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른 데는 다 잘 살아있는데 거기만 베어냈더라고요. 혹시 그걸 순찰하시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그런 사례가 거기 뿐만 아니고 신문에 작년에도 보니까 났던데 그런 걸 우리가 전혀 배제를 못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무를 죽게 하려고 고의로 할 수도 있고 물론 심증은 가지만 관여는 못할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나무를...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봐서는 죽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시름시름 하다가 베어내고 없더라고요. 아직 나무뿌리는 있어요. 있고 제가 타 구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요식업을 하는 사람인데 앞에 자기 간판이 가린다고 가로수에 바닷물을 자꾸 주더라고요. 공교롭게 그래서 그런지 나무가 말라죽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는 담당직원들이 와서 고사된 원인을 그래서 했다 이래서 변상조치시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다 관리책임자라고 업주이름을 써서 나무에다 걸어놓은 걸 봤는데 이거 언제 한 번 나가보시고 다시 보식을 하든지, 지금 거기에 아마 그 사람 개인사업적으로 그 나무가 걸리적 거리게 돼 있었어요. 지금 아직 베어낸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가로수가 있는데 업체에 지장물이 생길 때 어떤 보상금을 내고 가로수를 제거해 줄 수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현장에 나가보고 가로수는 사실 시유지나 공도로에 심는 거거든요.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그래서...

기열

한기열위원장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현장에 글자 그대로 객관성, 합리성있게 판단해서 이건 진짜 옮겨야 되겠다, 그 관계 기술적인 분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보고 판단이 서면 특별한 경우에는 옮겨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옮기는 게 아니고 나무값을 변상받고 제거하는 그런 게 있던데?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그건 곤란 안하겠습니까. 나무를 벤다 하는 건?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 데도 있던데요? 전혀 자르지 못합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다른 데 옮기는 건 몰라도 자르는 건 곤란하지 싶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자른 데 있는데? 왜 잘랐나 물으니까 나무값을 변상하고 잘랐다. 누가 잘랐냐 하니까, 구청에서 잘랐다하더라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주변여건이 이거는 옮기지도 못할 나무고 자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른다고 합니다. 녹지계장님이.

기열

한기열위원장

잘라준다 말이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다른 데 옮기려고 해서 옮기지도 못한 너무 오래된 나무라든가 옮겼을 때 자연적인 여건에 의해서 고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판단해서 옮기는 것보다는 자르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제거하는 방법으로...

기열

한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여덟 번째 병충해방제 약제살포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양버즘나무가 2,452그루라고 우리 중구에 돼 있는데 이 숫자가 사실 맞습니까?

단일

손단일도시국장

해당 부서에서 늘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맞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맞다고 보고 주사를 2회 주사를 했다 이러는데 사실 보면 이번에 한번 하는 것은 보기는 봤어요. 우리 집 앞에 이런 나무가 몇 그루 있기 때문에 2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아마 통계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철저히 단속하고 또 여기에 보면 나무방제에 응애, 진딧물, 흰불나방, 방패벌레하고 그 다음에 흰가루병 등해서 약품을 치는데 이거 모든 병을 나무 잘 아는 의사한테 판정을 받고 약을 써야 됩니다. 여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서 약 방제를 치고 합니까?

단일

손단일도시국장

일단 수간주사는 양버즘나무에 한해서, 플라타너스 나무에 대해서 방패벌레 수간주사를 주고 나머지 응애라든지 진딧물, 흰불나방, 흰가루병 이러한 것들은 수간주사를 안주고 지상방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구입할 때부터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청에도 이런 기구 있지마는 시 본청에 녹지과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시기적으로 약을 구입을 해서 지금 이때에는 흰불나방을 방제하는 어느어느 약을 어떻게 뿌려라, 그런 식으로 시 녹지과에서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약을 뿌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뿌리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뿌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약을 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대봉동 근처에 보면 나무가 30년, 40년 되면 껍질은 괜찮은데 속이 썩어버립니다. 속이 썩은 그 안에 보면 돌멩이도 박혀있고 쓰레기도 집어넣고 오늘도 가보면 있을 겁니다. 내가 한번씩 치워도 또 보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약을 뿌리고 주사를 놓으러 다니는 분이 그 곁에 돌 치우고 하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립니다. 이걸 치우고 해야 되는데 약 치는 분은 별도로 있고 또 돌 집어넣는 분은 별도로 있고 만약에 자기 나무 같으면 그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구청살림도 개개인의 살림은 아니지만 약 치러 다니는 분들도 나무를 살리려고 하면 이왕 안에 돌 박히고 쓰레기 갖다 놓고 이런 건 치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 과에서 과장님들부터 지시를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구멍 뚫어서 약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살아있을 때에 그런 것도 제거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약을 적정성있게 쳐야 된다 하는 건 도청 모과장이며 산림과장이 딱 보고 약 효과 없다는 하는 얘기를 듣고 이거 사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질문을 드리고 질문보다도 우리가 상의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만약 이게 중간에 도청 과장이 잘못된 건가 약 치는 분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보면 시비거리도 아니지만 약도 거기에 적합성있는 약을 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일

손단일도시국장

작업하는 인부들이나 감독하는 직원들이 저희들이 내보낼 때 앞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의 교육을 시켜서 가볍게 현장에서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9번 되겠습니다.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10번에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2003년도부터입니까? 매수청구권 시행년도가 언제입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신청해서 2년 이내에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거기에 대비책은 구청에 서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전체 104건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었는데 폐지변경해서 최종적으로 도로가 93개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 1월1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이 사업비 뿐만 아니라 보상비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상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게 84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예산이 사실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 동일사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실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안해주면 그건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고 그러나 제반적인 절차라든가 감독이라든가 모든 행정적인 사항은 완전히 저희들이 준비해서 대비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보면 66년도에 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시설결정고시가 66년 하면 근 4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길도 안 내주고 이렇게 있는 것은 실제 사유재산 침범이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법 자체를 만들어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구청도 대책이 하나도 없고 괜히 먼저 2억에 용역줘가지고 용역비만 날린 게 아닌가 이래 싶은데 시에서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대책도 없고 정부에서도 아예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아직까지 없는데 참 문제입니다. 매수청구권 행사해서 해제해달라고 하면 길 못내지 않습니까? 해지해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세워야 되지 지금 그냥 날짜만 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보면 남산1동이 있습니다. 남문시장에서 명덕초교 이거 37년도에 고시되었거든요. 지금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남산동에 산 지는 30년 가까이 됩니다. 대구에 처음 나오고부터 길이 뚫린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바로 옆에 남문시장하고 진짜 주요도로입니다. 늘 우리 동네 구의원님 그 동안 뭐하셨는지 안타까운 실정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2006년도로 미루어 놓았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하신 게 이거는 계획입니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이것도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11월중에 개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놓고 우선순위를 예산에 맞추어서 내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예산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정하게 되거든요. 기존 현재 71건에 대한 이것도 올 11월에 다시 재조정하는데 그러나 현재 되어있는 계획년도를 크게 안 흔드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약간 조정이 됩니다. 그때 한번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창용

정창용위원

국장님 이거 말이죠, 정말 7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재래시장활성화에서 남문시장하고 중요한 이 길이 남으로서 남문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이 길은 그야말로 죽어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거는 해도해도 너무 하신 것이 전부 66년이고 더블숫자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국장님께서 저도 최대한 힘을 써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한건 뿐입니다. 구비 살펴서 꼭 개설이 앞당겨져서 2003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단일

손단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법은 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 중앙에서 보기는 우리 중구같이 이렇게 많은 미개설도로가 없는 걸로 보고 이런 법을 만든 겁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0년, 70년, 20년 이상이 이렇게 많은데 타 구에는 이렇게 소방도로가 개설 안된 게 많지는 않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우리 중구는 많이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사실 그래서.

석동

이석동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미개설 도로가 이렇게 많은데 법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재정은 없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법이라고 하면 주민편에서 혜택을 주려고 만들었고 많이 묶어놓고 권리행사 못하니까 10년 넘어버리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금년도에 법이 개정된 데 보면 2000년도 1월 이후에는 7월1일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 실효되는 걸로 그렇게 법을 개정해 놓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들에게 권리를 너무 국가에서 침해한다는 차원에서 풀어주는 해지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예산이 너무 많이 소비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가지고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배려를 안 해주면... 아이러니 상태에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11번 공원시설물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국공유재산 사용료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부과는 98,424,000원 했는데 징수는 8100만원 약 1700만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수시로 바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것은 돈을 바로 받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부과기간이 3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기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돈을 안낸 사람이 있습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독촉장도 발부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창용

정창용위원

형편 안되면 영 안내도 됩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압류는 다 해놓은 상태이고.

창용

정창용위원

그 사람이 소유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한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계속 독촉장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부과 징수가 다 차이 납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100% 자진납부는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매년 3월에 부과가 되는데 납부기간에 안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100% 자진납부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어째서 종로1가인데 부과금액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설명해 주실랍니까? 만경관하고 차이가 면적이나 이런 것 전부다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근데 제 생각인데 부과하는 근거가 첫째 면적 곱하기 주변 공시지가 곱하기...

진모

이진모위원

같은 번지인데?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이게 지금 같은 번지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우리 박영균 담당계장입니다. 담당계장인데 부과도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진모

이진모위원

맨 한 개인인데 소유권이 이전되다 보니까. 자체가 한 개다 말이죠?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지 이래 내놓으니까 그냥 봐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제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데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원칙은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답변 막 하고 이러면 안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13번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각종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각종위원회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직원들이 들고 왔는 것을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여기에 유인물에 되어있는 것보다 5건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다시 명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8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각종 행사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광고물 단속, 노점상 단속 시에 여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반짝시장 단속근무자 여비해서 120만원 지출되었는데 지금 현재 단속을 누가 합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 광고물 도시관리과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공익요원 동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필요시에는 경찰도 동원해서 가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직원이고 공익요원 같으면 대구 시내 아닙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달성공원 앞에 복개도로 안 있습니까? 새벽에 서거든요. 새벽에 바짝 서고 자동적으로 7시 되면 없어지고 처음에 작년도에 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생겼거든요. 그때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한달 가까이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몇 명이 며칠간?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그때 직원들 아침에 여비 1인당 만원씩 나가는 것인데 나갈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1인당 1만원씩 지급했다 이 말입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여비 규정에 하루에 만원 되어있거든요.

창용

정창용위원

근무 중에 직원과 공익요원이 하면 자기 의무인데 여비가 지불될 수 없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가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만원 줬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공통경비 누락분에 대해서 2002년 6월3일 산림청장 테니스 참가여비 어느 사람이 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금년도 6월3일 대전 산림청에서 이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지금 녹지계장하고 행정계장하고 둘이서 갔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테니스 선수로 참가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우리 직장 테니스 선수이기 때문에 대구시 대표로 나간 것 같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다섯 건이 누락됐는데 여기에는 앞에 자료낸 거에는 다섯 건은 기재가 안되었습니까? 왜 누락되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이게 저희들 직원이 기획실에 잔고라든가 우리 발췌해내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풀예산을 쓰면 기획실에도 대장에 기재를 하고 각 과에도 기재를 안 합니까? 어디에 썼다는 걸 기재를 안 합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산이 기획실예산이다 보니까 기획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받아오면 끝입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우리 과에는 사실은...

기열

한기열위원장

기재하지도 않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서류는 있어도 장부는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섯 건 빠졌다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다시 대조를 해보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장부 없는데 뭐가지고 대조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아홉 번째 보조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열 번째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열한 번째 불가민원 현황 제출도 해당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간 중에 2건을 했습니다. 계산로타리 주변에 녹수대 설치했는데 작년 11월5일부터 15일까지 예산액과 집행액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들바위 주변에 공원 등을 설치했습니다. 예산액은 700만원, 집행액은 600만원입니다. 설치예산은 1,200만원 중에 1,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1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 해당이 없다, 작년에도 도시관리과에서 특수시책이 세 가지 있고 금년에도 네 가지가 있는데 한게 없다 이 말입니까? 할려고 한 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없음 해놓았는데 하나도 안 했다 말입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특수시책이라 함은 사실상 좀 글자 그대로 특별한 특수적인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경미한 게 되어서 사실 일상적인 사항이 되는 것 같아서 구의원님들한테 특별한 것 해야 안되겠나 싶어 가지고 내년도에 보고드릴 때는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한 거는 했다하고 안한 거는 안 했다 해야 되지 작년에도 세 가지나 하겠다고 했고, 금년에도 네 가지를 하겠다 했는데 한 개도 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고만 해놓고는 하지도 안하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건이라고 옳은 걸 택해서 옳게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14번 인터넷민원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자꾸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인터넷민원 조치결과 아까 어느 분이 처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안 나와있네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이게 기간이 작년도 2001년6월1일부터 금년도 5월1일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겁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그럼 내년도에 나오겠네요.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인터넷민원조치결과가 네 건 되어있거든요. 종합민원과에 자료를 보면 27건이 돼 있는데? 네 건밖에 없습니까 조치결과가?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우리 27건 도시관리과 소관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여기 이 자료 보면 도시관리과 소관이 많이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에서 소관 과로 배정됐는 게 그렇게 돼 있는데? 배정을 잘못했다 말입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15번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사실 큰 사업은 대부분 녹지부분에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409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시설사용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34건인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주로 저희들 관내에 근린공원해서 달성공원하고 국채보상공원, 경상감영공원 3개가 있는데 주로 행사를 국채보상공원 거기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하게 되면 1일 사용료를 받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나와있거든요. 행사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말하자면 사용료를 받는 택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도로점용료 보통 이거 자기 벽에다가 붙여서 집 지어서 그거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주택 내에 대지를 얘기하거든요.

진연

김진연위원

도로사용했다는 건데 이게 미수가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자기가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면서 돈을 안내는 겁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자기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건축을 했는 것도 있고 이것도 지금 3년마다 부과를 하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3년 거를 한몫 냅니까? 그것은 매년 안내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부과는 매년 하는데 3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진연

김진연위원

금액 작은 걸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데 3년만에 합쳐가지고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3년?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점용허가를 낼 때 3년단위로 점용허가를 내주고 3년 넘으면 연장을 하고 점용료 부과는 매년 3월에 정기분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실제 금액이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건수가 1,379건에 미수금이 284건에 7,400?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천단위 아닌데 7억4천이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7,400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7,400입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거를 어째서 맞네. 자기가 집을 짓고 살면서 돈을 이렇게 안낸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거만 이렇게 많네 금액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안나옵니까? 안나오면 그냥 둡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가만두지는 않고.

진연

김진연위원

과태료 붙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가산금 붙습니다.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고 있거든요. 보면 삼덕동이나 저쪽 부분에 생활이 어려운 분도 많이 있어요.

진연

김진연위원

대부분 다 그렇겠죠, 여기 붙어가지고 사는데 생활이 어렵겠죠. 많이 봐주고 있는 모양이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봐주는 것보다도 돈을 안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공중전화부스 있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것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중구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바로 생각이 안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안나면 됐고 그러면 이거는 사용료 받는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징수현황이.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다 포함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도로점용료에 다 포함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도로 여기에 그러면 한몫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건물은 있고 따로 해줘야 되지... 요새는 많이 줄었죠? 전에 비하면 공중전화부스가?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공중전화 부스 이거 실제 우리 받고 있는 몇 개가 되는지 그것도 한 개 있는 거 두 개 세 개 틀릴 거 아닙니까? 면적이 틀리겠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몇 개나 되는지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따로 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보·차도 점용허가 사용징수가 있는데 개인명의도 있고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중화 공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도시가스라든지 통신공사 이런 데도 있을 텐데 그런 데는 없습니까? 개인 거는 뭘한 겁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보차도가 대부분 보면 차량이용을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중에 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10년동안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401페이지. 개인 것 이런 사람들은 집 짓는데 도로점용한 거 그런 것입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주로 개인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진모

이진모위원

자기 집이 개인주차장이 있는데 인도를 건너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용료입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대부분 그런 것이고 공사기간 중에 잠시 동안 하는 것도 있고.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 불공평한 것이 내 집은 예를 들어 안에 개인주차장이 있는데 들어가는데 점용료를 내야 되고 안 그러면 집을 약간 당겨놓고 인도를 점용해서 차를 안으로 대면 하지만 옆으로 댄다고 반은 인도를 점용해 있어요. 그런 데는 점용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 들어가는데 사용료 많이 내더라고 도로점용을 안으로 가면서 몇 대나 점용해있는 데는 돈도 안내고 대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것 알고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이런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교통과장할 때. 교통과에서 단속하라고 했는데 불법주차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죠.

진모

이진모위원

단속보다는 그런 데는 돈이라도 받는 것 같으면 하지만 돈도 받지도 않고 그런 데도 많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상급기관 감사에 도시관리과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제가 보고 받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실의 자료에 보니까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2001년 11월5일에서 9일까지 감사받아서 도시관리과 도로점용 업무소홀 지적을 받은 걸로 자료에 나오는데?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도로점용료 일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 중에 방금 얘기하다시피 가림막에 대해서 일시점용료를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49쪽에 맨 도로점용료 사유에는 경기불황으로 납부가 지연됐다 동료위원 지적을 했습니다. 미납금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담당자도 잘 기억을 못하시는 모양이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밑에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건데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이 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예를 들어서 체납이 많다고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라고 이런 부분에 지적된 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점용료 업무소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돌아가서 찾아가지고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령시 테마거리를 위해서 가로수를 옮긴 부분도 있지만 잘랐는 게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로수 하나 보식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가로수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은 사용가치가 없어서 잘랐습니까? 소관은 도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에서 공사를 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전체적인 테마거리 공사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하는 게 밑에 밑바닥 조성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가로수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석동

이석동위원

물론 쓸만한 가로수는 이식해 옮기고 본위원이 보기로는 쓸만한 10년생 될 거예요. 단풍나무입니까? 수십 그루를 그대로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가로수를 보식할 때 심으면 될 건데 직영을 해서라도 구 재정을 절감할텐데 그렇게 자르는 것 보니까 아깝더라고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나무를 옮기는데 드는 비용하고 현재 잘라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사서 하는 비용하고 비교해보고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옮기든지 자르든지...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잘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0그루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40그루가 있었는데 이식했는 게 15그루 이식 25그루를 제거했는데 수형이 나쁘고 상태가 훼손됐기 때문에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를 옮기는 것보다는 새로 사가지고 하는 게 비용면에서 낫다고 생각이 들어 잘라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자치단체장이 당선이 되고 가로수 관계에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이 가로수 하나에 100만원씩 되니까 그 분이 경영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구청에서 직영을 해서 많은 재정을 절감했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 중구에는 가로수 보식할 게 안 많겠습니까마는 북구에도 나름대로 가로수가 전문가가 있을 테고 이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까운 나무를 잘랐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기획실 자료받은 것에 의하면 불가민원 현황제출에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도로점용 보·차도 허가신청 했는데 불가라고 반려했는 게 있거든요. 2002년 3월26일날 법적 불가라고 있는데 자료에는 불가했는 게 없다고 되어있고 아까 우리 김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실·과에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할 만한 것을 못 선정해서 그냥 했다하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 3건, 2002년도에 4건 우리가 연초에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 된 건데 다른 과는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내놓고는 실적이 없음 이것은 보고할 때 내용이 따로 있고 업무할 때 업무용 자료가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고할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할 사항이 못되어서 못했다하는 것은 차라리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내놓고 얘기해야 되지 안 할 걸 옥외광고물관리 전자프로그램개발 말은 거창하게 내 놓았는데 버스 토큰대 일제정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고업자 활용 불법 광고물 정비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안 했다고 되어있는 것은 감사자료가 우리 도시관리과는 조금 본위원장이 볼 때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예산도 빠지고 이런데 어쨌든 앞으로는 자료낼 때는 정확히 내야 되지 민원도 불가민원도 있는데도 없다하고 이래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쪽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이 연초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된 상태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자료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이후 추가사항 발생 시에는 다시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6시25분입니다. 16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4. 건설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건설과장 허권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앉아서 설명하세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기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도로축조공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남산1동 응원사 서편에 공사중지가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도로개설하고 남은 게 18m 남았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이 되어서 토지가 3필 건물이 3동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비가 적다고 협의를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계속 협의가 안 되면 계속 가는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래서 이번 9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동민이 거기에 벌써 길이 난다고 그리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으니까 사실 출신 구의원으로서는 상당한 원망을 듣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9월 중에 본청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리고 건설은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이고 그러니까 입찰은 얼마까지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수의계약은 3천만원 이하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3천만원 이상은 입찰해야 되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남산4동 1차, 2차 같은 건인데 두 개를 분리발주를 하셨는데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산이 자치구의 예산으로 전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중앙으로부터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구분되고 5억이 상반기에 먼저 되고 뒤에 2차 3억은 하반기에 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한 구간을 다하면 좋은데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 개 합치면 4,200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리를 하면 3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 같고요. 그 밑에 것 마찬가지네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걸 임의로 만든 것도 아니고 예산상 집행을 하면 어차피 그 예산범위 가지고 집을 뜯고 다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빈집 생기면 문제 또 생깁니다. 한 구간을 끊어서 하는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보통 단일견적을 합니까? 보통 타인견적을 몇 군데 이상 받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계약부서에 타인견적을 받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둘째 2001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신동에서 전체구간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것은 응원사 서편하고 대신동하고 다른 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472페이지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 출신동에 과거 동 통합되기전에 2동쪽에 제가 며칠전에 야간에 순찰을 돌아봤는데 설치는 상당히 요소요소 다해놓았던데 고장으로 인해서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우리 동 전체를 말하면 3분의 1정도 되는 권역입니다. 그런데 20군데 정도가 내 전부 도로 표지하고 다 수합을 해놓은 게 있는데 동 전체를 돌아보고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건 평상시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점검을 해보신다든지 설치 이후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여기 자료에는 수리에 대한 내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수리하는 것은 보안등이 전체 5,400개 정도가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중구관내에?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통산 예산은 1억8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매일 단가계약한 업체에 사람이 하루에 한번씩 들어옵니다. 고장신고가 많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바로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단가된 업체가 매일 들어옵니다. 접수가 되면 하루 아니면 이틀만에 처리되고 있는데 대신동 경우에는 20개소 그만치 고장날 데가 없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날짜가 말이죠, 바로 제가 조사를 하다가 의회개원 때문에 못했는데 요소요소 골목길 다 적어놓았습니다. 19건입니다. 우리 동네 대신동 16개통 중에 6개통 정도됩니다. 거기에 돌아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성공원 앞으로 1통서부터 전부 최종점검을 해서 보수의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불편사항이나 고장신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없는지 모르지만 특히 관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준 회사가 있으면 수시로 돌아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인데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에 일몰 후에 조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어서 점등이 되고 소등되는 것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자동 점멸기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동 점멸기 다 되어있죠? 그런데 고장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한번 용역업체가 있다면 지시를 해서 평상시에 주간에라도 고장유무는 확인할 수 있잖아? 철저히 한번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김종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즉시 내일이라도 바로 조사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보안등 종류는 몇 종이나 됩니까? 한 등에 가격은 얼마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종류는 전부 나트륨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설이 보통 1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한 등에?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전자식하고 광전식하고 두 종류로...

허권

허권건설과장

점멸기가 전자식이 있고 광전식이 있는데...

석동

이석동위원

거의 전자식으로 개체 다됐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광전식 되어있는 것이 전자식으로 개체 중에 있습니다. 수리하면서.

석동

이석동위원

수리하면서?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한 50% 되어있는 걸로.

석동

이석동위원

광전식이 효과가 좋은가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광전식이 빛으로 하는걸 못하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전자식이 타이머형태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타이머 형태입니다. 광전식은 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구름이 낀다든지 하면 너무 일찍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도 할 때에 묻을 때 중간에 맨홀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깊이가 있을 건데? 하수도 통 나가는 데서 맨홀 깊이가 얼마 더 내려갑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하수도 밑으로 15전 내지 30전 정도.

재태

박재태위원

15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15㎝ 내려가서 거기에 따라서 규격이 정해집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사실 기준대로 지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15전 정도는 그대로 합니다. 보수할 경우에는 물이 계속 흐르는 경우에는 사실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처음에 시설하는데 대봉동에 이번에 청운맨션 후문 거기에서 공사할 때에 봤는데 세우기는 세워놓았는데 깊이는 없어 이래가지고 건설과에서 나와서 공사할 때 나오기는 나와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감독은 나갑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감독 나가보면 5㎝도 안 내려와서 한다고 보면 죽 세워놓고 난 뒤에 빼버린다고 깊이가 없어요. 한번 조사 한번 해봐요. 해보시면 깊이가 어떻게 됐다 알 겁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 관계는 현장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됐는 것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맨홀 깊이 그것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찌꺼기가 나가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일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담당직원을 보내서 확인해보고 빨리 하수도준설을 해주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대신동 267-11 일원 거기에 하수도 길이가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데 주택도 밀집되어 있고 또 골목에 골목시장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지금 도로변하고 하수도면하고 불과 15㎝ 정도 밖에 안됩니다. 꽉 차 있어요. 이건 봐도 확인이 되고 하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 2001년 연초에 구청장님 동순시 때 주민현안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까지도 확보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 빨리 처리를 해 주시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렸지만 보도블럭도 전부 교체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사유지가 있어서 동의서를 못 받아서 못했다 그런 진행을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도 동에서는 자기들 업무 아니라고 미루고 서로 미룰 게 아니고 소관 부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의를 받든지 지금 기 골목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전부 보도블럭이 깔려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 누가 꼭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지 싶은데 정 그렇다면그 부분 빼놓고 하더라도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상당히 요철이 심하고 지저분합니다. 말끔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사실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처음에. 건설발주를 소골목편의사업으로 발주를 했는데 발주를 하기전에 동하고 협의하는 것은 사유기 때문에 승낙서를 받는 걸로 사전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됐는데 중간에 공사를 집행해 놓고 사유지 그게 안돼서 사실은 설계변경을 줄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김종관위원님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시고 이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동하고 사유지 승낙서를 현재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 두 사람이고, 타지에 있는 사람 두 사람 네 사람인데 이걸 사유지 승낙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관계하고 이건 지금 안됐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하수도를 처음에 준설할 때 하수관을 정하지 않습니까? 크기를 얼마짜리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대충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준설대상 말입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를 준설할 때 하수관 크기가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걸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 부분은 하수도 기본 대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옛날에 기본계획을 해서 하수관경이라든지 단면이라든지 대장을 준해서 하는 기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기존의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보수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단면하고 감안을 해서 인근 피해가 발생됐는지, 배수문제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관경을 결정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남산1동에 인파약국까지 올라가서 새마을부녀회장 집 앞에 비가 와서 다 나오셔서 펌프관 놓고 했는데 공사한지 얼마 됩니까? 다시 공사...

허권

허권건설과장

한 2년 정도.

창용

정창용위원

한 2년 됐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99년도.

창용

정창용위원

2년이 됐는데 이번 비에 넘어서 온 주민이 난리가 나고 전화 새벽에도 오고 제가 어디에 가 있는데 전화가 오는데 그래서 배수펌프로 우선 퍼서 했는데, 그러면 그 관을 처음에 그 동네에 환경조사를 해서 비가 얼마쯤 왔을 때는 크기를 얼마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어느정도 측정을 해서 관을 묻어야 되는데 사실 관이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넘어버리거든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건 전번 동순시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도로개설하는 구간에 인접해서 과거에 도로 구배상 물이 빠지는 낮은 지대가 있었어요. 낮은 지역이 집 밑으로 들어가서 물이 배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원래 감안을 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리로 연결시켜 주면 어차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쪽에 연결이 안되는 상태거든요. 그 사람이 반대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하수도를 다시 했습니다. 해도 비가 많이 오면 시간당 20mm 이상 25mm 이상 오면 물이 찹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 비는 사실 대구는 비가 왔는 게 아니거든요. 비가 정말로 100mm 이상 따라버리면 그 동네 밑으로 저지대 전부 물바다가 되는데 2년 전에 공사를 하시면서 관 크기는 조금 더 큰 것을 환경을 조사해서 묻었다면 그런 피해가 없고 다 끝이 나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2년 전에 공사 해놓고 또 다시 개체공사를 해야 될 이런, 지금 저렇게 계속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책은 어떻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이쪽편에 대봉동 높은 데서 물이 다 이쪽으로 쏠리는데 그쪽 590번지선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발된다 하면 돌릴 수도 있는데 현재는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펌프를 설치해서 임시방편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그렇게 퍼내고 있는 중에 기존 사유지로 물이 흐르는 주인을 만나서 그 곳으로 소통시키면 해결이 다 되는데 계속 자기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주거환경지구가 될 때까지만 인정을 하면 안되느냐, 해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닙니다. 그건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이 제가 부녀회장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집 밑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흐르도록 배선을 열자 그래서 이번에 열었대요. 열었는데도 수용이 다 안 되는 거라, 사실상 다 열었대요. 사모님 말씀은 다 열었다 이러면서 그래도 수용이 안 되는데 애당초에 큰 걸 묻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재작년에 공사해 놓고 다시, 앞으로 봐서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우리들 계획은 그 부분에 간이펌프를 설치를 우선하면...

창용

정창용위원

비 올 때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저쪽편에 개발되는 동안에. 현재로서는 거기 관을 더 묻으려고 해도 지대가 암석지반입니다. 그래서 전구간 암석구간 다시 판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간이펌프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저건 이번 비에도 그런데 계속 아마 과장님도 시달릴 거고, 저도 시달리는데 4년 동안 590번지 개발이 언제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앞으로 5년 이상 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강력대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 제일여중 앞에 하수도 이번에 해줘서 고맙고요, 거기 공사하고 덧씌우기 한 지가 한 보름이 넘었는데 계속 지저분하게 그대로 표지판하고 있던데 그런 건 포장공사를 바로 안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제일여중요?

창용

정창용위원

제일여중 앞에 보면, 저희 집 뒤에 보면 이번에 하수도 공사 다시 안 했습니까? 정문 앞에.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건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직 그대로 표지판이 있고 그대로 먼지가 날리고 동네가 바로 제 집 뒤입니다. 구의원이라고 하는 사람 집이 그 모양이니까 능력 없는 구의원 만들지 말고 과장님 잘 봐주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다섯 번째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수실적 이건 전체 문화동에 18건, 4억5,800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하수도 보수를 하든 준설을 하든 간에 맨홀이 안 있습니까? 맨홀을 업자한테 주면 도면 없습니까? 도면 안 줍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도면 다 나갑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사람들한테 도면 한번 보자 하니까 도면 없다 하던데, 보통 하는 대로 합니다. 이러대?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거푸집을 짜면 양면으로 앞뒤로 다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시방서나 도면도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걸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맨홀은 그 자체가 부실해요, 부실하고 속에는 파보면 진짜 엉망입니다. 물론 감독도 여러 군데 많은 데 다니면서 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맨홀 자체가 부실한 게 아주 많습니다. 맨홀은 원래 원칙은 안팎으로 거푸집을 대서 규격 그대로 짜서 넣고 바라시를 해서 안에 나무를 한다든지 철을 하든지 거푸집 자체를 다 뽑아내고 그대로 흙으로 채워서 해야 되는데 인도블럭 조각이든 뭐든 가로막아서 막 짜넣고 나중에 보수를 한다는 자체가 아주 보수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주로 우리 동네는 많이 둘러봅니다마는 몇 번이나 그런 걸 적발을 하고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일하는 일꾼들한테는 그 사람들 먹어 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 책임자라든지 현장책임자 불러서 얘기하면 어느정도 알아먹고 다시 하고 몇 번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걸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 보수실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뒤에 따로 나옵니까? 한 건밖에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하수도에 했는 건 한데 모아놓은 그게 보수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내역 낼 때 종목을 나눠서 내주세요. 한 군데 뭉쳐서 내놓으면 보기도 그렇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473페이지 여섯 번째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일곱 번째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474페이지 여덟 번째 기설도로 중 미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이건 도로가 돈 안 주고 미리 다했다 이 말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옛날부터 있던 도로입니까? 새로 개설한 도로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옛날에 도로가 돼 있는 부분을 포장이 다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소유지지마는 그래서 보상을 우리 자치구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도로가 돼 있는 것을 포장을 다 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 승낙을 받아서 했다 이 말이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승낙을 받았는 게 과거부터 됐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옛날부터 도로 돼 있는 것을...

허권

허권건설과장

동문동 보면 화성산업 돼 있는 동아백화점 옆에 도로고 북성로 거기는 대구호텔 옆이고.

진연

김진연위원

동아백화점 옆에 옛날 길 있던 그것 말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지금 길이 6m쯤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옛날 있던 도로를 돈을 다시 주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과장

아홉 번째 재해예방 안전관리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중구에은 재해위험지구가 없습니다마는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해대책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쓰고 적립을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재해대책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000분의 8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재해기금운영관리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했는 것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했는 것이 6억이 원금이 돼 있고 여기 1억2,000은 올해 걸 해서 7억2,000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적립을 안 시켰습니다. 예산은 돼 있고.

석동

이석동위원

다 돼 있는 겁니까? 7억2,000이?

허권

허권건설과장

7억2,000은 올해 것이 빠지고 예산은 돼 있더라도 연말에 가서 돈을 적립하기 때문에 현재 6억이 있습니다. 원금이 6억이고.

석동

이석동위원

이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건 저희들 계좌를 대구은행에다 정기예금을 시켜놓았습니다. 99년도 1구좌 해 놓았고, 2000년도 2구좌, 2001년 1구좌로 해서 전체 4구좌로 해서...

석동

이석동위원

이자 포함한 금액이 6억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원금이 6억이고, 이자는 지금... 현재 발생된 이자는 4,5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6억4,500만원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열 번째,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항목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하수도 상판 뚜껑은 실제 동장님이나 의원들이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봐가면서 차례차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상판 아직까지 옛날 시멘트 된 것 뚜껑 덮힌 것 많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건 그런 게 아니고 긴급하게 부서졌다든지 사람이 다쳤다든지 이런 거 보수하는 거고...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알겠는데 상판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상판 바꾸는데 공사할 때 더러 보니 길을 다녀보면 아직 시멘으로 하는 것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건 차례로 자동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신고를 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런 것은 일부 동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것도 있고 배수가 안되어서 민원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U형이 주로 많거든요. 옛날에 해놓은 게.

진연

김진연위원

U형은 어떤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위에는 L형이고 밑에는 교체를 했는 겁니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원형관으로, 흄관으로 교체를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것은 하수도고 위에 상판?

허권

허권건설과장

상판자체를 지금 하는 것은 원형으로, 옛날에는 교체형으로 했는 걸 앞으로 개체를 하면 원형으로 해서 L관을 다시...

진연

김진연위원

실제 시멘트로 해놓은 그건 구멍 양쪽에 조금 뚫린 거 있거든, 그건 실제 물이 잘 안 빠지던데?

허권

허권건설과장

주물뚜껑으로 개체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신고 안해도 건설과에서 보고 알아서 처리하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열두 번째 구거지 용폐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항 업체별 공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인도블럭 개체하는데 차도를 하려고 하면 땅 주인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동의를 받는데 용지가 있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용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양식 말입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양식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왜 그걸 묻느냐 하면 그 용지를 보면 땅 주인이 해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교체한다 이러면 예, 하세요. 이러지만 용지를 봄으로서 이거 땅을 기부하라는 것 같이 뺏기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 상태로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할 사람이, 거기 같이 사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사람은 하지만 먼 데 사는 사람은 백지 가만있는 거 그냥 하면 될 건데 동의해 달라고 해서 긁어서 부스럼 내는 거라. 그냥 하면 될 건데 알려서 내 땅이 거기 있는데 보상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절대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 가지러 갔습니까? 그걸 하나 복사해서 돌려줘 보세요. 그리고 이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청장님하고나 우리 국장님하고도 다시 보셔서 협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동의를 못 받으면 그 동의 동장이나 통장이나 구의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든지 하고 뒤에 인도블럭 교체하는데 있어서 말썽이 생긴다면 그런 것 있으면 되도록 해야 되지 꼭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고,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 살지도 안하고 죽고 없는 사람도 있고 자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허권

허권건설과장

사망했는 사람도 많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 사람들 자식 찾아가서 하니까 이거 땅 기부하라 하는가 싶어서 더 안해 줄려고 해요. 무엇인지 보지도 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게 안 많습니까? 하려고 요구를 올려줘도 전부 동의서 받는데 거기 걸려서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구의원하고 의논하셔서 그걸 그런 식으로 고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진모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낙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의 편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기존 공용 땅 같으면 언제라도 보수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소유자가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건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지금 동인4가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개인 사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하면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주민편익을 위해서 생활주변에 하수도라든지 인도블럭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승낙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데 양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 하는데 전적으로 승낙서를 안받고 한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사도는 그럴 수도 있지마는 사람이 다니는 골목길에는 변상해 주려고 하면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집을 하나 신축을 해도 보통 1m 길이 아니면 2m 길인데 4m 확보하라 하면 1m 확보해 놓은 거 돈 줍니까? 안주잖아요. 골목길은 변상해 달라고 소송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골목길에 변상해 달라고 소송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들어온 건 없는데 동인4가에는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니까 괜히 찔러서 그런 식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승낙서를 안받았을 경우는 나중에 책임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양식을 수정하더라도 그런 걸 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인도블럭 교체하면 유효기간이 보통 얼마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10년 정도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10년, 그럼 보통 우리가 교체하고 하는 것도 보면 멀쩡한데도 교체하는 것도 더러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 사실 개인사업 같으면 조금 고치면 쓸 수도 있는데 들어내고 고치고 이래하고 전에는 납작한 것 조금 얇은 것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것하고 틀리는 것 벽돌조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장기계획은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과거에는 사각으로 30, 30으로 된 사각 인도블럭을 현재도 지하철 2호선에는 깔려있습니다. 그게 깔렸고, 그 이후에 인도로킹 소형블록 색깔있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게 현재 깔려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제행사라든지 이를 대비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우리 구하고 노선별로 어느 구간은 점토블록으로 해라, 또 어느 구간은 화강석으로 해라. 그런 기본은 서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국채보상로라든지 여기 보면 전부 화강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기본안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로 인도블럭을 임의로 개체하는 게 아니고 중구는 도로굴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스도 공급되어야 되고 한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들어가면 인도로킹이 되어있더라도 그 부분 굴착을 하게 되면 어차피 복구비 받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고 건설하는 업체에서 받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국가적인 돈입니다. 그걸 받아서 개체를 한다든지 이런 건 하고 있지마는 임의로 년수가 안됐는 걸 개체하고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주로 수도라든지 했을 때 건축주 부담이라든지 이래서 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방금 굴착문제도 나왔는데 물론 자기 부서의 돈은 아니겠지만 멀쩡한 것 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파뒤집는 것 보면 그 공사 한 장에 돈이 얼만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보면 값이 비쌀 텐데 공사하는 분들 자기 것 아닌 것 뒤집는 것 마구잡이로 파서 깨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뒤집습니다. 뒤집어보면 그 다음에 공사를 참하게 하면 좋은데 비만 안오면 참합니다. 비 와버리고 나면 쑥 내려갔다가 쑥 올라왔다가 다시 하는데 그런 것 할 때도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한번 굴착작업하고 난 뒤에 처음에 공사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나가서 감시감독도 하고 그런 방안을 해보세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런 심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건 굴착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다시금 교체하는 그런 곳에도 몇 개 어떻게 해서 교체만 하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교체만 하고 이래 해야 되지 좀 괜찮은 곳도 파뒤집고 하는 곳도 더러 있어요. 이건 질문하는 본위원보다도 아마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이 더 알 겁니다.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앞으로 예산절감하고 침하 부분이 없도록 감독하고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인도블럭에 동의서 문제 실제 지금 동사무소에서 모든 행정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사실상 동직원들은 인도블럭이나 이런 데 하면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첫째 뭐하느냐 하면 동장님도 꼭 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구청 각 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일 직결되는 게 실제적으로 구의원들이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까 동료위원이 했지만 지금 현재 동의서 용지 가져왔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거기 보면 무시무시하게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면 실제 아무도 안해 줄려고 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안 받는 건 거하지만 일단 다 받도록 노력을 하되 그분들이 도로이기 때문에 대지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내겠는데 도로로 되어있는 지번은 실질적으로 지주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안 살고 하면.

허권

허권건설과장

추적해야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추적해도 이게 안나와요. 죽고 없고 이건 찾을 방법이 실질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주들이 여기는 도저히 안된다 하는 게 나오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사유지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말이지 크게 이의 안 달 사항 같은 경우는 건물을 갖다앉히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인도블럭 정도는 지금 현재 거기에 옛날 기존 인도블럭이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개체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이걸 판단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다른 데는 다 해놓고 우리 구의원 등신 같은 게 해 주지도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이런데 이점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되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승낙서 내용을 수정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485페이지 열네 번째 국·공유재산 사용료 수입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486쪽 열다섯 번째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 다음 두 번째 구정질문사항 조치결과 이건 해당 없습니다. 488페이지 두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세 번째 언론보도 사항 조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네 번째 구비보조금 지급현황 임의보조단체 포함 이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 이것 도로관리심의회,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489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전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덟 번째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 풀예산 7만원 이상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는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관내 출장여비를 452,000원 이건 예산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보조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자료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제일여중 동편 도로개설하는데 대신동 이것도 자료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기관 공통경비 몇 건 누락됐어요? 여기는 두 건이고 누락된 게 몇 건이에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건 우리 여기에 들어갔는 건 관내 여비 잘못 뺀 거고 현재 건설과는 6건 돼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6건 누락됐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계속 설명하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490쪽 열 번째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열한 번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 이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두 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493페이지 열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해당사항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면도로 맨홀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올해는 도로 및 하수도민원 처리반 운영 두 건이 있었는데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는 걸로 나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네 번째 인터넷 민원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14건을 회시하였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상당히 많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업체도, 예.

성윤

오성윤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건설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도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고.

허권

허권건설과장

재무과도 있고 타 과도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주로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혹은 도시관리과하고. 지금 중구에 인구배가정책 때문에 상당히 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전 중구구민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인데 공사 발주하는데 건설회사, 계약된 회사들이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주로 478페이지 보면 동보하고 479페이지 건창, 또 지삼건설, 이주건설 이런 건 중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사무실은 여기에 두고 있더라도 각 대표이사의 가족들은 실지 다른 데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발주하실 적에 중구공사 떼려고 그러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중구에 거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발주를 하시는 분들은 타 구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중구에 이사를 오든지 자기가 어떤 사무실을 얻어서 이쪽으로 옮기든지 그런 인구배가정책에 앞장 설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과가 건설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한번 연구하셔서 인구배가정책에 솔선수범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안 그래도 현재 출입하는 업체가 4개 주가 되는데 거기에 대표자들하고 청장님하고 중구의 현실을 설명드리고 전입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래도 다 건설회사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꼭 안되면 저쪽에 정리하고 이리로 오셔서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도 기여하도록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인도블럭 교체 우리 동인4가동에 내용 잘 알고 계신다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 깔아놓은 것을 그 사람이 자기 어른이 돌아가시고 수십 년 전에 어른이 다 팔고 다 끝난 건데 아들이 자기 것이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깔아놓은 것을 개체를 뭡니까? 우리 누가 했냐고 하니까 건설과 직원이 했다고 하니까 건설과 왔는가봐요. 겁이 나서 빨리 금방 여기 계세요? 거둔 사람 누구예요. 예산을 낭비하고 그 사람이 와서 공갈친다고 해서 금방 거두고 공무원이 그렇게 약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때 당시의 담당직원은 딴 데로 인사이동 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자기가 했으면 주민한테 미루든지 이러면 되지 그걸 금방 업자 불러서 금방 파헤쳐서 그것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아들이 서울 사는데 그 사람이 공갈치는 거지 실질적으로 걷어내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땅 값 내놓아라 이 말인데 땅값 줄 필요도 없고 수십 년 된 길을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공무원이 다시 걷어서 치워라 해서 지금 현장을 과장님 보셔서 알겠지만 진정도 들어오고 했지 싶은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통장님이나 반장님, 동장님은 우리 건설과에서 책임 전가 안하고 인도로킹인가 뭔가 그것만 주면 공공근로 투입해서 그 사람 서울 사니까 깔고 책임은 우리 주민들한테 덮어씌워라 이런 얘기하는데 인도로킹 줄 수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게 소유가, 하는 분이 강일련 씨인데 서울에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어거지 쓰는데.

허권

허권건설과장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진정서가 들어와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열

한기열위원장

변호사는 원리원칙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소송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것 수십 년 땅 아닌 줄 알고 어거지 쓰는 건데 너무 겁을 내서 파버리고 인도로킹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민한테 책임전가를 시키라고요. 우리 건설과 책임 전혀 추궁 안할 테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인도블럭을 다시 주면 주민들이 한다 이 말입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인도로킹 주민한테 책임을 전가해 버리면 안됩니까? 그 사람한테 오면...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 사람 여기 관리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열

한기열위원장

관리자 있든 없든 그것은 우리가 하겠다 하잖아요? 연락한다고 해서...

허권

허권건설과장

인근 주민들에 의존해서...

기열

한기열위원장

땅은 네 땅 그대로 있는데 깔은 거 주민 전체 고발해서 할 것도 아니고 주민이 책임지겠다 이거라.

허권

허권건설과장

주민들이 책임진다 말입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예, 그러니까 땅을 사주든지 안 그러면 주민한테 책임을 전가하든지 그렇게 해라 이거라. 일요일날 주민들 다 나와서 싹 깔아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도로킹은 줘야 되지.

허권

허권건설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도로킹이 지금 U대회 정비사업을 하면 소형 고압블럭이 좀 나옵니다. 그때 10월쯤 돼야 될 건데요.

기열

한기열위원장

10월달에? 왜냐 하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저 보고 계속 어떻게 되느냐, 인도로킹은 동장님이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을 건데?

허권

허권건설과장

저번에 전화 한번 왔습니다. 와서 일단 인도로킹 나올 때 다시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우리 공무원들한테 책임전가를 안 하겠다고 주민들이 하니까 인도로킹만 줘버리고 만약에 건설과 오면 우리는 모른다 주민이 사서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는 해주고...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보니 이 사람은 서울 있으면 여기 관리자가 연락이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면 바로 내려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바로 내려와도 밤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인도로킹만 주세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주민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면적도 상당하거든요. 보상도 1억2,000 정도 되는데요...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 사람은 땅값을 받으려고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골목에 다 줘야 되는데?

허권

허권건설과장

돌아가면서 돼 있는데 앞에 뜯은 부분은 앞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다 했거든요. 다 돼버리면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 사람 소송할 사람 아닙니다. 소송은 주민을 상대로 소송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지금 이 사람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도로를 인도블록킹 시설을 했는데 거둬내라 하는 소송이 들어오면 안 지겠습니까? 지겠는데 그 사람 주목적은 우리 동네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목적은 길을 지금 사실상 길로 돼 있는 길을 인접해 있는 건물소유주들이 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거기에 대한 소송은 오겠지만 인도블럭 거둬내라고 소송 들어오고 그런 소송은 없습니다. 아무리 거해도. 그리고 또 인접 20년, 30년씩 사용했는 길을 옆에 사라고, 인접해 있는 지주들에게 그걸 매입을 해라고 안 그러면 길을 막겠다고 소송을 해서 이긴 예가 잘 없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런데 현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면 일단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되면 돈 줘야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우리도 구의원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거 하면 되겠나 안되겠나 물으면 한 90%는 안된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판단해서 큰 민원이 없으면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저희들 입장도 이걸 걷어놓고 물 있는데 차 안 다니고 옛날 그대로 놔두면 괜찮은 걸 안타깝죠, 우리 자신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작년 8월달에 진정서가... 하여튼 인도로킹 그 관계는 나중에 발생분 생기면 10월경에 생깁니다. 그때 동장하고 협의해서...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 면적분을 재가지고 인도로킹을 밤중에 갖다주든지 밤샘해서 깔든지 하겠다고 안 합니까? 주민들이.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승낙서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거 전보다 약간 변경이 되긴 되었는데...

허권

허권건설과장

전번에 완화시켰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많이 완화시켰는데도 그래도 이것도 아직 안돼요. 도로로 기 사용하고 있으니까 인도로킹만 교체하겠다라는 걸 승낙해 주시오 이러면 되지 뭘 청에다 위임하고 관리를 우리가 한다 하고 이러니까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빼라 이 말입니다. 인도블럭만 바꾸면 되지 앞으로 관리까지 다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위임 해주면 뺏기는 것 아니냐, 뺏기는 거야 위임해 주면 아무라도. 돈도 안 받고 그냥 주는 거라. 위임 이걸 빼라 하니까요, 위임을 빼고 도로 인도로킹을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포장 하는 거는 인도니까 포장이 아니잖아요. 인도로킹 바꾸는 것하고 하수도 판다고 그것만 넣고 위임해서 청에서 관리한다 한국토지에 대한 뭘 이의 달고 이런 건 하지 말고 그것만 바꾸었다 그것만 승낙해 주시오, 이러면 되지 위임하라 하면 나라도 안 해 주겠다, 안 그래요? 위임해 놓고 나중에 무슨 소리하나 이러면 내놔라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완화시키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니까 인도블럭을 바 꾸면 그것만 바꾸겠다고 승낙해 주시오, 하수도 준설하기 때문에 땅 파서 새로 하겠다든지 이러면 그것만 해달라 이래야 되지, 위임이 뭡니까? 위임은 뺏기는 거야, 달라 하는 거거든. 위임하면 돈 주고 사는 것보다 더 간단한 거라. 취득세도 안 물어도 되고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막바로 주는 거거든. 하여튼 그걸 바꿔주면 위임 이거 승낙 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재해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억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예금으로 예금해 놓습니까? 정기적금으로 해놓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정기예금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기예금?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1년 합니까? 얼마 합니까? 보통 몇 개월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1년 단위로?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지금 현재 이율은 얼마 받습니까? 이자는 연 몇%?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는 4.4%쯤 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4.4%, 그러면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대구은행에.

창용

정창용위원

꼭 대구은행에 해야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건 시금고가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

시금고가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한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새마을이사장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4.4% 7억쯤 되면 돈을 더 많이 주고 안전한 곳에 예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례상에 안되는 걸로...

창용

정창용위원

신협 말고도 하여튼 이자가 더 많이 주는 곳이 있다면 옮길 수도 있습니까 말입니다. 일반 상시 거래하는 그건 아마 시 지정금고에다 해야 되지만 정기적금 같은 이런 건...

허권

허권건설과장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아니면 다른 데는...

창용

정창용위원

일반은행이겠죠. 더 많이 주는 은행도 안 있습니까? 꼭 대구은행에 4.4%보다는 더 많이 주는 은행도 있거든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런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판단한 건 대구은행에 제일 거한 걸로 하고 있거든요. 이자율도 높은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IMF 때문에 자꾸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것 이런 것 생각 안하고 시금고니까 무조건 거기로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7억 같으면 1년에 이자 발생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연구를 하셔서 딴 은행에도 예치가 된다면 이자가 많은 쪽으로 가서 우리 중구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기금운용관리조례에 보면 아무 데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무 데나? 그러면 대구은행 외에는 안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구금고 이런 식으로 구 금고가 맨 시금고, 우리 구의 은행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 구금고에 해야 된다, 법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출입업자가 동보, 건창, 지삼, 이주건설이 거의 3억8천, 2억8천 네 개가 업체가 주로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약부서는 물론 재무과입니다마는 설계를 해서 어떤 건설과에는 계약업체들하고 계약하기 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전부 재무과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 분야는 주로 중구에는 도로굴착 복구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긴급보수하는 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시공하는 경우가 많죠. 전적으로 재무과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긴급보수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는 어려움 없이 업체가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건설과에서 먼저 발주하고 먼저 일 시키고 나중에 돈 주고?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그래 했을 경우에는 사실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 외에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 중구 같으면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공사하는데 문제되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일하면 사고라든지 지장물이 끊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적고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의견을 줘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산건설같은 데는 1건 정도 하는데 다 같은 종목인데 특수하게 4개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고루고루 여러 업체가 같이 혜택을 해서 싼 업체를 택해서 그렇게 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창용간사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연해서 공사내역 업체를 보면 동보토건이 거의 다 했습니다. 보면 수의계약이 동보토건이 30건입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3억8,000.

기열

한기열위원장

아니요, 건수로 30건 정도 되는데 한 업체...

허권

허권건설과장

18건인데요.

기열

한기열위원장

뒤에 보면 18건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478페이지.

기열

한기열위원장

거기밖에 없습니까? 앞에도 있어요. 그래서 동보토건이 중구에 있는 업체예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중구에 있습니다. 봉산동.

기열

한기열위원장

주로 여기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의계약하는 이유?

허권

허권건설과장

중구는 도로굴착복구라든지 이런 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시켜놓고 나중에 계약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굴착복구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그런 소규모.

기열

한기열위원장

총 공사금액이 연간 얼마인데요. 추정해서?

허권

허권건설과장

전체 19억4,200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19억, 동보토건에...

허권

허권건설과장

동보토건 했는 건...

기열

한기열위원장

아니요, 동보토건에 시켰는 것만 대충 얼마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지금 3억8천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3억8천.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리고 그 밑에는 2억8천.

기열

한기열위원장

3억8천을 입찰해서 그때그때마다 시키면 안돼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라든지 골목길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찰은 사실 어렵습니다. 굴착복구는 바로 파면 그 다음에 복구가 안되면 중구에는 민원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이후 추가사항 발생 시에는 다시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9월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