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나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의회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8월 27일 우리 위원회 위원선임과 위원장, 간사선임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2년도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은 사전설명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3기 시정운영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과 정책 및 여건변동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조정하여 시민복지 확충과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중점투자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이 있어주셨으면 싶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추경예산안이 제6대 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심사된다는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진지한 가운데서 의사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1. 2002년도서울특별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정무부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정두언정무부시장
존경하는 나종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민선3기를 맞아 지난 8월 27일 임시회를 개회한 이후에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나라는 전국이 수해 피해를 입어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태풍 루사의 위력 앞에 모든 것이 힘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피해가 적어서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서울에는 더 이상 수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2006년도까지 완성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모든 수해방지시설을 2004년까지 2년 앞당겨서 완료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수해항구대책을 조기에 완료시키고 또 보육시설과 같은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민선3기에 시정중점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또 그 동안 예산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추가세출요인 중에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규모만을 대상으로 예산안을 마련하였으면서 또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서 강북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만 민선3기 시정은 서민을 위하는 따뜻한 서울, 사람중심의 편리한 서울, 그리고 경제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다하여 살기 좋은 경제대도시 서울신화를 창조하겠습니다. 민선3기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원세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시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청계천추진복원본부장 양윤재, 환경관리실장 신동우, 교통관리실장 음성직, 건설관리본부장 장석효,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규, 행정관리국장 이철수, 감사관 조대룡, 보건복지국장 전장하, 산업경제국장 김흥권, 문화관광국장 진익철, 소방방재본부장 김광수, 도시계획국장 진철훈, 건설국장 강창구, 주택국장 배경동,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 공보관 강승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재, 한강관리사업소장 김순직) 존경하는 나종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6대 의회 출범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에서 보여주신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새롭게 민선3기를 맞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시정,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정, 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정,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정,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영시정을 우리 시 시정운영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시정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123억원과 2002년 세출예산 중 정책 및 여건변동에 의해 사업계획조정이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여 마련한 1,005억원을 주재원으로 하여 서울시부채 중 OECF차관자금에 대하여 현재 일본의 금리사정을 반영하여 보다 낮은 금리의 사무라이본드로 대체하기 위한 차입금 5,335억원, 또 경제여건 호조에 따라 추가로 발행되는 도시철도공채수입 599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분 등으로 추경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추경규모는 12조 9,148억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0.4%인 1조 2,214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회계간 중복분 940억원과 자치구 및 교육청 등 타기관 지원 3,116억원과 또 OECF차관분 5,335억원을 제외하면 실 집행규모는 2,823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추경을 포함한 금년도 실 집행규모는 전년도 실 집행규모 6조 6,390억원보다 2.7% 감소한 6조 4,620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이 갖는 의미는 OECF차관을 위한 차입규모로 외형적으로 대폭 증가한 규모이나 실 집행규모는 예년 추경예산인 4,000 내지 5,000억원보다 작은 긴축예산인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919억원이 증가한 8조 3,623억원으로서 타 회계전출금 940억원과 자치구 및 교육청지원 1,426억, 그 다음에 민선3기 시정운영사업에 520억원을 배정하셨으며 여유자금 1,088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290억원이 증가한 4조 5,525억원으로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5,586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40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02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0억원, 수도 사업특별회계 1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가 없이 내부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민선3기 시정 운영계획 추진 준비사업으로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 수해항구사업 170억원, 보육시설 확충 등 복지사업 144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지원 및 교통시스템 개편 연구용역 등 교통사업 296억원, 재래시장 구조개선 등 지역균형발전사업 54억원, 청계천복원준비 26억원 등 총 87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가 세출요인으로 강북지역 교통정체 개선 등 도로사업 343억원과 문화·체육사업에 54억원이 반영되었며, 지하철 9호선 건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1,115억원이반영되었습니다. 타기관에 대한 법정전출금은 1,426억원으로서 자치구 지원금은 지난해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로 취득세 및 등록세 초과징수에 따른 것이며, 교육청 지원금도 지난해의 시세징수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철에 대한 재정지원은 총 1,640억원으로서 무임승차 50% 추가보전 314억원과 내년도 시행 예정인 1시간 연장운행을 위한 장비구입비 등 101억원, 양 공사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발행되는 도시철도공채 매각대금 559억원과 지하철건설부채 상환자금 666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OECF 차관 차환을 위한 5,335억원은 도시철도, 하수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3기 시정의 중점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예산절감 운용, 이자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편성취지를 이해하시고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삼위원
중구 출신 성하삼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선 연이어 10일째 왕성한 의정활동에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여러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보좌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금방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대로 여기에서 지적된, 말하자면 유인물로 보시면 27쪽을 보지요. 첫째로 일반회계 세입지원에 대한 의견에서 말씀한 대로 지적한 사항, 다시 말하면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지출이나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2002년도 상반기에 초과수입 된 지방세에서 재원을 왜 충당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추경재원에 계상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역시 지적한 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분명히 없어야 될 줄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감액된 예산안에 대한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로 감채기금의 운영에 대한 지적된 의견, 또 넷째, 세출재원의 부적성에 대한 지적된 의견, 또한 예비비 과다편성에 대한 지적된 의견, 여섯 번째로 특별회계에 대한 지적된 검토의견 등등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설명 안된 행정관리국이나 이런 데 먼저 좀 질문해도 됩니까? 오늘 현재 설명 안된 행정관리국이나 문화체육과 이런 데도 질문을 지금 해도 돼요?
나종문위원장
간담회에서 우리가 상의하신 대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성하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성하삼 위원님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을 토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에 2002년도 상반기 초과수입 된 지방세에 의해서 재원을 충당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추경재원에 계상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금년도 2002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예상과 달리 그 동안 전망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그 자체를 원래는 가장 좋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그 자체가 결산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면 작년 예산편성과 달리 부동산경기 등 경제여건이 호전되면서 연말까지 한 5-6%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이 당초 세입목표의 61%에 이르는 등 연말까지 금년도 세입목표를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현재 부동산경기의 지나친 과열로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동산경기가 또 급랭에 따른 세수감소도 우려를 해 봐야 됩니다. 고려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 추진해야 할 급박한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이나 과다한 예산불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연말까지의 세입수세를 보아서 내년도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동산 대책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금년 연말까지 또 나오고 내년도 세수추계 자체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경기전망이 나오는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보고 내년도 사업에,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원리원칙적으로 차입금의 규정을 사실은 위배해 가면서 편법 비슷하게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계속할 것인지,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로서 추계를 저희들이 예상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성하삼위원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적된 사항을 앞으로는 이번 한번으로 만족하시고 가능한 한 원칙에 준용하면서 성실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 다음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미디어랩 이스트 유치라든가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용산청소년수련관, 현충묘지공원, 이미 투자심사 대상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협의 지연 및 중단 또 국비 미지원 등의 여건변동으로 감액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저희가 추경 때는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때 제출해서 감액시키는 것이 의회의 의결권을 문제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어떻게든지 의회에서 정해준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인데 금년 연말까지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뭐냐 하면 집행 못되는 것을 그대로 예산에 놔둔다 그것보다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제출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시 경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또 아직도 있습니다. 감채기금운용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금년 당초 예산에 감채기금을 이미 3,600억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번 것을 같이 한다면 서울시에서 원래 부채대책을 수립한 부채대책, 그러니까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해야지 서울시만 세계잉여금 생겼다고 그래서 그대로 뭐냐 하면 전체적인 지하철 부채 같은 것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행추진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재원의 부적정성 문제인데 월드컵공원유지관리비 16억 7,300만원인데 이것 자체는 금년 3월에 저희가 월드컵공원이 대강 완성이 됐고, 그 운영방식 자체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공원에 대한 운영비용 최소한의 비용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당초 예산에 하면 더 바람직하지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도 금년에 새로 발족한 그런 기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대교와 마포대교의 확장 보수·보강사업에 대한 당초 예산의 60억 내지 50억 삭감됐는데 왜 편성했냐, 이것은 사업자체가 추가경정예산안이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더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면 저희가 또 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다 해서 일단은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과다편성 관계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뭐냐 하면 특별하게 사업이 없는데 재원이 있다, 그것을 억지로 사업에 집어넣는 것 보다는 예비비에 넣고 그 사업비를 쓰지 않고 있다고 내년도 사업비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단 예비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제 감액까지 해 가면서 지금 뭐냐 하면 기정예산을 1,004억을 감액을 했다는 것은 재원이 없어서 감액한 것이 아니고 여건 변동 때문에 못할 사업은 미리 의회에 보고드리고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재원에서 남는 사업비 자체를 신규사업비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일단은 긴축예산의 의미에서는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보면 여러 가지 특별회계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셨고, 명시이월에 관한 것도 이것 자체는 저희로서는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는, 나중에 사고이월하는 것보다는 명시적으로 예산에 넣어서 이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비로 넣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을 위해서 웬만하면 한 사업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지금 예산 집행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어떤 것은 꼭 필요하고 어떤 것은 삭감해도 좋겠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것을 삭감하면 좋을까요. 아니, 여기서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살려 놔 주시고 이것은 필요가 없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로서는 최소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해서 추경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어떤 예산은 감액을 하고 어떤 것은, 오죽하면 저희 갖고 있는 기정예산에서 감액까지 하면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했고 일부는 아마 투자심사가 중간에 이루어져서 조금 못 이루어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리 안 걸러진 부분이 있어서, 한 예를 들면 한강의 그린마라톤코스 정비하는 사업이 46억짜리가 있는데 그런 것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금 컬러콘으로 하겠다는 것을 일반아스콘으로 하도록 해서 예산을 1/6정도로 줄여라 하는 투자심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5/6정도는 삭감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자체 하나 하나는 그러니까 재질은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보셔서 야, 이런 것을 할 필요 있느냐, 없느냐는 따져주시더라도 이 사업자체만은 꼭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하는 사업으로서 반영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기웅위원
시간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위원
동작출신의 서승제 위원입니다. 오늘 성하삼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는 예산회계질서가 조금 어긋나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그리고 추경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겸허한 자세로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촉구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주로 지방채로 차입금상환 등에 주로 쓰게끔 사실은 이것이 양해사항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월드컵공원유지관리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방침이었습니까? 주무국장이 답변해 주시죠.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통과가 된 것은 지난해입니다.
서승제위원
물론이죠.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월드컵관리사업소는 새로이 만들어진 사업소이고 3월에 개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월드컵 직전에 월드컵공원이 준공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관리를 맡아보는 사업소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소를 개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소장의 직급이 과연 3급으로 할 것이냐 4급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 등등해서 이 조직에 대한 그림이 그 당시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관리비 얼마를 편성해야 되겠느냐는 논의를 하면서 예산편성 당시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은 일부는 다른 예산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당초에 편성이 안된 겁니다.
서승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작년 본 예산할 때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죠? 감액된 것이 아니죠?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승제위원
금년에 사무소 설치될 것을 알았으면 사실은 갬액된다손 치더라도 계상을 했었어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짧게 한마디 더 하고 줄이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추경예산으로는 물론 시장이 새로 바뀐 특수성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겠다,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 그런 점에서 신규사업 리스트를 한번 죽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5대의회에서 말하자면 결정된 심의통과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잠실, 마포대교 확장 및 보수, 그 문제에 있어서도 작년에 틀림없이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진단결과 이런 것 등등 관련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서위원님 담당국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마포대교 전반적인 것.
서승제위원
자료를 먼저 주시고 내일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위원
이정선입니다. 좀전에 질문하신 서승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싶거든요. 마포대교하고 잠실대교 예산이 왜 깍였는지, 그리고 왜 다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방금 이정선 위원님께서 잠실대교와 마포대교 예산이 60억과 50억이 삭감됐는데 이번 추경에 왜 재산정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드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대교는 내년에 개통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는 구교를 지금 뜯어내고 다시 하부에서부터 공사를 해 오고 있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심의를 해 주면서 시의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60억과 50억을을 삭감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잠실대교는 공정이 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금년 10월말이면 금년예산 사업을 다 마치고 쉬어야 할 입장이고, 마포대교는 9월말이면 공사가 금년도 예산을 다 소비하고 쉬어야 될 현장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통하기 위한 잠실대교는 추가로 사업을 빨리 해서 그 동안 오랫동안 끊겨있던 잠실대교를 빠른 시일 내에 개통시킴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고, 그 다음에 마포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하부에서 수상에서 공사를 해 오고 있는데 비우기철,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은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강내에서 공사하기가 여름철에 하는 것보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공사를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행히 금년 추경에 추가로 재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비록 작년 예산심의 때 다른 중요한 사업 때문에 일부 삭감된 예산이지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의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요청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는 한 두 가지 굉장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선정해 놓고 긴급한 다른 사업 때문에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썼다는 말씀으로 조금 아까 들었거든요, 잠실대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대교를 200억을 요청했는데 150억으로 삭감을 했다든가 할 때는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한 것은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야 할 다른 중요한 사업이 있지 않았느냐 하고 의원님들이 시의회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것이 삭감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인지가 안 되었기 때문 삭감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산상에 올릴 때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또 더 급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지 않나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이정선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그런 부분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냥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명시이월비 현황에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6건하고 나머지 서민들의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아까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전에 검토가 철저히 돼야 이런 것이 명시이월비로 이런 사업들이 넘어가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넘어가다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빨리 이루어져야만 될 수 있는 안건들이어서 이렇게 되었을 텐데 이렇게 명시이월비로 넘어가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치매노인들의 요양병원 같은 것도 사실은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해 주어야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타당성조사가 먼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요건들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화위원
오늘도 시정활동에 그야말로 노심초사하시고 헌신봉사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야말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중랑구 제4선거구 이치화입니다. 시정질문시에 보니까 여러 동료위원께서 출신구의 열악한 환경을 말씀하시고,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중랑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쪽으로는 중랑천이 있기 때문에 중랑구가 되었습니다. 그 중랑구의 센느강이라고 할 수 있는 중랑천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서울의 북망산, 그야말로 망우리 공동묘지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학교도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종합병원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없는 구가 저희 중랑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관계 공무원님께 부탁말씀 드리는 것이 저희 중랑구를 좀 잘 봐 주십시오. 그것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빗물펌프장, 이것 건설하는 데 추경예산으로 170억 배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중랑구가 옛날에 떠내려 갈 뻔했어요, 수해가 나서.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배정이 되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장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금년에 추가로 요청한 빗물펌프장 추경사업은 1건에 29억인데 신구로 빗물펌프장이고 현재 각 자치구별로 필요한 펌프장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 가지고 공사집행이 가능한 단계에 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 나머지 사업은 연차별로 설계가 끝나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랑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죄송합니다. 거기 봉우재길 말이지요. 하수암거 신설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번 추경예산에편성되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이치화위원
되어 있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곡역이 신설이 됩니다. 송곡역에서 송곡고등학교 옆으로 해 가지고 동원중학교, 그리고 망우리 공동묘지쪽으로 20m 도로가 신설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반영을 했습니다.
이치화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중랑구가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공무원들께서 제 충정을 좀 알아 주십시오. 그런 데 좀 많이 예산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부족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고등학교가 가장 문제인데 특히 신내동 쪽은 아파트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아파트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인근 동대문구 쪽으로 또는 저 노원구나 광진구 쪽으로 위장전입까지 해요. 슬픈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어제 사실은 상임위에서 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상임위 답변이 상봉고등학교를 2004년 3월에 신설한다, 3월에 개교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내려갔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교육청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요.
이치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묵동고등학교도 2005년 3월에 신설한다고…….
나종문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치화 위원님, 교육과 관련된 논의는…….
이치화위원
잠깐만 계세요.
나종문위원장
장수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원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위원 발언하는데 긴급히 같은 예결위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예결심의를 받는 예산실장, 처음에 금번 추경의 의미는 아주 긴축예산이라고 아예 예산 받기도 전에 인사말에 단언을 내렸습니다. 예산은 예결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또 심도 있게 예산 또는 결산을 하는 것인데 이 자체에 글자 하나 가지고서 예산실장이 우리 예결 전체 위원들이 임하는 1,125만의 살림살이를 손에 하나하나 따지고 있는 이 중요한 자리에 우리 예결위원들에 대한 예산실장의 자세를 좀더 심도 있게 임해 주고, 정말로 정중한 예산심의를 받는 자세를 해 주기 바라고, 두 번째로 지금 이치화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 25명이 발언을 하는데 유감스럽습니다만, 지금 하시는 발언은 상위나 개인의, 교육위원회면 교육위원회에서 해 주셔야지 방금 위원장이 제재를 하시기에 위원장님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고, 우리 전체 예산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장수원 위원님이 적절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더 오늘 회의에 알맞는 방향에서 질의와 지적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치화 위원님 마무리발언 해 주십시오.
이치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고 묵동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300m 주위에 화약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탄약고가.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돌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나종문위원장
관계 국장님 답변자료 있으십니까? 가스충전소인가요, 주유소인가요?
이치화위원
주유소, 가스충전소 같으면 괜찮지요. 탄약고가 있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여기서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어쨌든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은 서울시의 업무가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입니다. 그 지역에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랑구 출신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 봉화산에 탄약고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치화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예산과 관계 안된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치화 위원님?
이치화위원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네,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양천구 출신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타기관에 대한 법정전출금 1,426억원 중에서 자치구 지원금이 각 구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내역서를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사업취소로 인한 감액예산이 58억 7,8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요청을 해서 무리한 예산편성을 했다가 국고보조금하고 연계가 안 되든가 자치구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이러한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감액처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처음 예산 반영시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반영이 되었다가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감액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시에 김종화 위원님 지적대로 일단 시·구비가 국비까지 그것이 확정된 후에 예산 반영되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래학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박래학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 부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조금전에 OECF차관금 낮은 금리로 바꾸고자 사무라이본드로 대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5,335억 차입금 그러셨는데 우리 2001년도 채무를 볼 것 같으면 6조 1,925억원입니다. 그 중에 지하철이 4조 3,290억, 도시개발공사, 기타 등등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낮은 금리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지하철 부채뿐만 아니라 6조 1,925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있던 OECF차관자금을 사무라이본드로 발행해서 대환하려는 계획자체는 OECF차관은 지금 이자율이 4% 내지 4.75%입니다. 일본의 금리가 좌우간 제로 %에서 왔다갔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행수수료라든가 등등 다 하더라도 2%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자만 하더라도 한 700억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하철부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 전체 부채자체가 지하철공사가 2조 5,171억원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가 1조 8,119억원, 도개공이 5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냥 둬서는 지하철부채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건설부채하고 운영부채를 구분을 해서 건설부채는 어쨌든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정부가 책임지고 그것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부채는 지하철 양 공사에서 경영합리화로 운영부채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99년도에 지하철부채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일부는 정부 예산안에서는 계상이 됐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금년도에 다시 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쨌든 정부도 꼭 이제 우리 서울시 지하철건설 부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서울시하고 타 광역시에 대한 지원액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서울시만 많이 부담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한테도 어떤 동조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채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박래학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OECF 4.75%를 2%대로 낮췄다고 그러셨잖아요, 사무라이본드로 대체해서. 또 우리 전체 부채가 6조 1,925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율이나 그런 관리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현재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자율 자체가 지금 국내에서 최저 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로서 OECF를 사무라이로 하는 이유는 같은 엔 대 엔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엔달러라든가 엔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환율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OECF로 하겠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엔차관을 빌려 왔기 때문에 엔은 엔대로 환리스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현재 싼 이자가 있다 해서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엔으로 바꾼다든가 또 원으로 있는 것을 달러로 바꿨다 하는 경우에는 또 환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계획을 한 자체는 엔차관에 대해서만 계획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그러시면 현재 우리가 내는 이자는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박래학위원
이자, 이자. 우리가 지금 차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내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 지금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 이자 자체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해외차입이 6,437억인데 OECF차관이 뭐냐 하면 4,517억 있고 양키본드가 1,887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외화 34억원이 있는데 여기서 OECF차관은 엔차관인데 엔 대 엔으로 바꾸는 것은 하지만 양키본드는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이 이자가 싸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본 돈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뭐냐 하면 환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못 바꾼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내부채도 지하철공채가 3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 자금이 6,000억이 있는데 이것 자체는 이자율도 그렇고 어쨌든 정부에서 정한 이자율이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이 4%입니다. 4%지만 이것을 더 이자율이 싼 것을 국내자금으론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박래학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을 정확히, 현재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영등포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영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께 장애인용 콜택시 운영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11쪽에 있는 건데요. 선진국에서는 벌써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용 택시를 세계올림픽은 물론 월드컵대회까지 치른 자칭 선진도시 서울이 이제 와서야 운영하게 되었다는 데 대해 아쉬움이 앞섭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나마 휠체어 콜택시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택시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없이 추경예산에 반영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하여도 시행착오가 많은데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전장하입니다. 지금 권영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휠체어 콜택시에 대해서는 저희 보사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셨고 해서 여러 가지 다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장애인 콜택시를 위해서 100대를 운영하겠다 하는 그러한 목표하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운영방법이라든지 운영주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고 또 보사위원회 위원님들 또 우리 시의 시장단을 비롯해서 간부들 또 학계전문가 또 장애인문제에 대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졸속으로 결정한다든지 탁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막고 또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말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좀더 불편함을 해소하고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리프트를 장착해서 차량을 제작하는 데 최소한도 2개월 내지 3개월,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해 놓고 그 기간내에 충분히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를 확정을 지을 계획이어서 편성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기존 택시회사에다 차량구입비 보조를 하고 또 자격증을 가진 휠체어 조작요원이 동승하여 장애인용 휠체어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직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과연 서울시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일본의 예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팀장과 실무자 몇 사람을 일본 현지에 출장을 내보내서 일본의 사례, 일본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왔고 따라서 그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안도 검토를 하고 또 국내에서도 경상남도의 일부 23대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또 대구 등등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장애인리프트가 장착된 콜택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정말 저희 실무진들이 밤을 새가면서 고심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그러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고 운영면에서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정말 효율적인 그러한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하위원
하여튼 많은 준비를 하신다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씩 하는 것 100대 25개 차량구입비를 추경에 요청하였는데 우선 연말까지 50대를 운영해 보며 또 수량 등을 분석하여 보완점을 보완한 뒤 내년도 본예산으로 50대고 100대고 추가구입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오늘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시의회 건물 맞은 편에 있는 본관에 위원님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직접 타고 올라갔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 스타렉스, 이스타나, 여러 가지 국내에서 생산된 장애인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오늘 마침 갖다놓고 저도 오전에 그것을 타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지로 했습니다. 오늘 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시 반에 전부 한 번씩 타보고 차량에 대해서도 다같이 연구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원님께서도 한번 타보시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지금 또 위원님께서 50대를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100대라는 것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것이 1,4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최소한도 시범적으로 운행한다면 100대 정도는 운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운영방법, 운영주체 그러한 것이 확정이 되면 되는 대로 100대를 운행을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고 또 발전시킬 이유가 있다고 하면 연차별로 확대 운영해서 정말 장애인들의 아픔을 빨리 해소해 주는 길이 위원님들이나 여기 있는 실무자인 저나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최소한도 시범운행은 100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권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장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요. 그 동안에 일본까지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현재 있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그 자료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순서를 말씀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 또 하실 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국 위원님, 정홍식 위원님, 최미란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조천휘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문정동 철도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임시적으로 공원,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에 있는 문정동 철도부지는 이미 철도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기이 설치된 공원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되어 용역비로 2002년도 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송파구에 5억이 배정되지 않은 이유와 또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이유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문정동 철도부지는 종전에 철도계획에 의해서 부곡, 과천, 수서, 도농 간의 48.3km의 철도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93년 4월 23일 철도청에서 이 노선계획이 취소됨으로써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종전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관리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현물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정한 토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철도부지를 공원으로 할 경우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만이 그 후속조치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의회에서 수정과정에서 철거비가 편성되어 있었지만 그 후에 도시계획 결정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으로 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을 또 추진도 하고, 실제 이 체비지에 대해서 자치구에 무상으로 양여할 것이냐, 아니면 매도할 것이냐, 이 문제가 결론지어져야 후속작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는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삭감을 하지 않고 우선 공원을 하든지 거기에 빌딩을 짓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용역비 5억을 구청에 배정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용역을 해야 거기다가……. 최초의 체비지 발생년도가 언제입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은……. 구획정리사업이 86년도입니다.
진두생위원
86년도입니까? 그러면 지금 방치되어 있잖아요, 아무 계획 없이.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은 구에서 적치장으로도 쓰고, 또 거기 제주도 농산물 축산장으로 유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쓰는데 계획적으로 그런 체비지 같은 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쓰자고 송파구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 5억원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삭감하면 안 되지요. 이번 추경 때 5억원을 반영시켜 주세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깊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지금 공원으로 결정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원안대로 통과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공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타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공원으로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공원도 하고 거기다가 문화센터도 지을 수 있고 지을 수 있는데, 우선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그 용역에 대해서 구에다가 못 주면 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시면 토지 이용계획은 어차피 짜야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현황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행정관리국 재산관리과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시유지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구의 지금 현재 시유지가, 물론 체비지도 시유지에 포함되지요. 위치, 면적, 현재 활용방안, 현재 실태, 전체적인 현황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광국위원
강동구 천호1,2,3,4동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2002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님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2002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제 밤에 받았습니다. 어제 밤에 6시까지 회의를 마치고 진실한 답변이지만, 미안한 답변이지만 한 번도 다 못 읽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게으른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늦은 이유를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예산서를 늦게 제출 것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이광국위원
이 예산심의안을 어제 받았다니까. 이래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어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안 자체는 의회에 제출할 때 다 제출했습니다.
이광국위원
언제 제출했어요? 9월 4일에 받았는데,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그것은 그렇다고 그럽시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의회에 전체 제출하면 그것은 의회의 본회의장에도 아마 의회사무처에서 제출했을 것 같고요.
이광국위원
4일에 받았다고 치더라도 좀 늦지 않았나 그런 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해 주시고, 두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재래시장 54억 내역서가 있는데 그 자세한 내역하고, 강동선사유적지 문화관광비로 약 22억이 책정되었는데 그 내용하고,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명시이월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실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 하더라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칙적인 얘기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이광국 위원님,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이광국위원
네.
나종문위원장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드리면 되겠지요, 이광국 위원님?
이광국위원
네, 좋습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지하철건설본부장부터 답변을…….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입니다. 명시이월로 책정된 부분이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비가 당초 예산에서 시비 국고 내시액이 892억원 있었는데 작년도 본예산 책정시에 시비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서 892억원에 상당하는 시비 1,338억원을 확보를 다 안하고 840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국고 33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등으로 830억원이 9호선 건설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830억원은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 당초에 본예산에서도 금년도 아시다시피 월드컵경기, 또 국회 통과구간에 대한 공사중단 등으로 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년도에 집행할 목적으로 명시이월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과 관련된 질문이시지요? 서승제 위원님.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완공기간 이런 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것은 2007년 완공목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을 내년에 단축을 하면 목표기간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것입니다. 됐습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그리고 나머지 것은 조그만 조그만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치매노인 수요증가의 추세에 따라서 치매 단기보호시설 추가 설치계획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내에 끝날 수 없기에 설계변경 한 것은 설계기간이 한 5개월 걸려 가지고 이것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또 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하는 것도 이것은 부지선정, 수탁자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고, 중랑청소년수련관 건립 관계도 토지매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미 토지매입은 되었는데, 따라서 설계가 좀 늦어져 가지고 금년도 내에 본공사 발주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내년도에 명시이월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문 다 되셨지요?
이광국위원
네.
나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께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한기웅 위원님이 솔직하게 뭘 삭감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반영을 해야 되는지 얘기해 달라고 했을 적에 그린 마라톤 코스, 그것을 6분의 1만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투자심사 결과. 투자심사를 언제 했어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투자심사를 8월……. 이번에 저희가 내부 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홍식위원
날짜만 알려 주세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8월 27일경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뭐든지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첫 의회가 열리는데 적당히 상황논리로 대처하거나 또 의회에서 제한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회가 정당히 행사하는 예산심의의결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여기 최미란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예산심의를 할 적에 그린마라톤 풀코스 여의도에서 광교까지 21㎞를 건설하는 데 44억 예산, 컬러아스콘 그것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아주 그것 갖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내에 예산이 집행하기 어렵다 해서 올해는 설계만 하고 내년에는 그 사업을 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심의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실장 말씀대로 이것이 8월 하순에 이미 그린마라톤은 컬러아스콘이 아닌 일반아스콘으로 그래서 예산이 44억 시공비가 아닌 1/6 약 7억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이미 투자심사결과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44억 그대로 반영하라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보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방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의회에 예산을 요청드린 내용은 방금 정위원님과 기획실장님 말씀처럼 컬러아스콘 포장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46억 3,200만원 요청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업무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린마라톤 풀코스를 포함한 마라톤코스의 정비와 함께 이 마라톤 코스 자체가 자전거전용도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된 마라톤코스는 전체 약 104㎞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 현재 요철부분이라든가 또 포장상태가 불량한 부분이라든가 또 맨홀이라든가 요철로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민원이 많다는 그런 민원에 따라서…….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내용은 다 아는데 컬러아스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기획예산실장이 1/6 예산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컬러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정확히 1/6은 아닙니다. 1/6은 아니지만 대체로 한 370만원에서 한 71만원으로 줄어들고 해서 저희들은 이 마라톤코스의 요철부분까지 개선한다면 전체적으로 약 1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홍식위원
절반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과 이틀전에 예산심의할 적에는 44억에서 1원 한푼이라도 빼면 사업이 전혀 추진할 수 없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8월말에 이미 컬러아스콘이 아닌 일반아스콘으로 바꾸기를 투자심사에서 심의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일부로 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상세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44억이 아닌 절반도 안 드는 예산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장시간 동안 그 예산에 대해서 시간낭비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도 공무원들이 예산삭감 살리려고 44억 전액 부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거짓행정을 하는 거냔 말이에요. 사과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께서 자치구에서 요구한 사업이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심사를 안하고 또는 자치구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예산반영한 것이 이번에 문화국 예산소관에서 삭감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다 뭉뚱그려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많아요. 시에서 집행하고 시에서 계획하고 한 것이 시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한 것이 바로 관악문화정보센터란 말이에요. 이것은 관악구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문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 계획하고 시가 집행하고 시가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 지어주겠다고 해서 땅까지 사준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명박 시장께서 파악을 하셔서 경중과 완급을 가려서 빨리 할 것은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오히려 추경까지 반영해서라도 빨리 마치도록 해 줘야지 이것을 다른 사업과 같이 묶어서 그런 마치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무리하게 요구한 것을 시에서 검토도 안하고 반영한 것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때 하겠다, 또는 자치구 구비 반영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전 과정이 시에서 기획하고 시에서 집행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항은. 관악문화정보센터는. 그런데 그것을,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것을 같이 뭉뚱그려서 이번에 예산 삭감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오히려 예산을 더 반영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사업은.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을 반박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
정홍식위원
저도 충분한 자료가 있으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관악문화정보센터건립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런데 시비지원요청을 관악구에서 2000년 4월에 했습니다. 관악구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2000년 5월에 서울시에서…….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는 요청문서부터 얘기는 한참 후 얘기입니다. 지금 제한된 정보를 문화국에서 제공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이전에 99년도 문서부터 보시면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정회하면 그 문서, 제한된 정보를 또 받으셔서 그 앞전에 전후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정회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긴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든간에 행정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 정직함 속에서 신뢰가 되는데 자치구와 서울시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서울시가 또 정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스스로가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감채기금을 설치한 조례는 분명히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의 50%를 반영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립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작년 11월초에 제정된 서울시 시장발의의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부터 지켜야죠. 자치구가 자치구에 상당하는 의지를 안 보일 적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서울시가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자체의 노력을 안 할 적에는 중앙정부가 거기에 대한 지원의지도 약한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예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던가, 아니면 적립하여야 된다 하면 반드시 이행하던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한정된 발언이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하는데 오후에 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관악정보문화센터 건립구상과 기획, 추진과정상에서 관악구와 서울시간의 오간 모든 공문서 사본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99년도부터 오간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최미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미란위원
최미란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최미란 위원님, 여성정책관님이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시고 주무 과장이 참석하셨는데 주무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죠.
최미란위원
네.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가정복지담당관입니다.
최미란위원
여성정책관 소관의 추경예산 반영한 부분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19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예산을 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게 된 배경은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그 보육사업 활성화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
최미란위원
시장지시사항이죠?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세요.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민원 제기했습니까? 제기한 적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월급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었냐고요.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건의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최미란위원
어떻게 있었습니까? 구두로 있었습니까, 서면으로 있었습니까?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서면으로 그러면 2시에 속개가 되기 직전에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시설장하고 교사를 일괄해서 10만원, 15만원씩 인상하는 안이 여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장하고 교사의 현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봉하고 총액기준하고 두 가지로 답변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보육교사의 경우 1호봉 기준해서 105만원 수준이고요. 시설장은 10년 경력자 경우 약 16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올해 공무원 월급의 인상폭이 얼마였어요? 한 자리 수였죠?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미란위원
10% 미만 5% 사이였죠? 그러면 현재 같은 복지시설인 사립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교사의 월급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확인해 봤습니다.
최미란위원
얼마예요?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시설장 15만원, 보육교사 10만원, 처우수당을 주게된 비교대상은 사립유치원 보육교사들이 1호봉인 경우 15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죄송하지만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과장이세요?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저는 과장입니다.
최미란위원
여기 예결특위에 참석해서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사설유치원교사가 150만원을 받아요. 어느 유치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가…….
최미란위원
어떻게 그렇게 거짓자료를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 와서 답변합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중간에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이번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에 대해서…….
최미란위원
아니, 여성정책관 소관 내용을 질의하고 있어요. 예산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예결특위 간사를 맡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봉, 노원, 성북의 10개 사설어린이집을 방문했어요. 교사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만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150만원이라고. 70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국공립시설유치원 교사 1호봉이 150만원으로 저희들이…….
최미란위원
1호봉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근무년한 몇 년을 1호봉이라고 그래요. 초임이 1호봉이죠?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네.
최미란위원
유치원교사가 초임이 현재 6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립하고 구립에서 월급을 105만원 주고 있는데 무슨 처우개선을 10만원을 더합니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조사를 하시고 이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현장조사 하셨냐고요.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네, 했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최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그 동안에 유치원 교사 수당을 주어야 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근거자료 여기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법 적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 의회에 나와서 발언할 때 현실적으로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차제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문제삼기로 하고요. 본위원이 노원하고 성북하고 도봉하고 세 개지역에 정확히 9개의 사설 보육시설을 방문했어요, 지난 2, 3일 동안. 급여체계는 65만원에서 최고 많이 주는 데는 85만원까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근무여건이 사설 보육시설하고 시립, 구립 보육시설의 근로여건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시립이나 구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시나 구 예산으로 아주 좋은 시설을 지어 가지고 공휴일 다 쉬고 월급 주고 퇴직금 주고 상여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의 질은 사실 더 낮아요. 왜 낫느냐 하면 사립 보육시설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은 월급을 받고도 얼마나 고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10만원, 15만원씩 인상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것을 일괄해서 인상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각급 시설에 근무하는 근무년한, 근무의 능력,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어야지요. 평가가 되어서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오후에 또 자세하게 제가 보충질의 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 유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만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이러한 추경예산을 여기에 올렸던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그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아우성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까지 반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2003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고 2003년 1월부터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운영은 뭡니까? 예산이 갖고 있는 기능에 합목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편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19억 3,000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오후에 하세요.
나종문위원장
최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주무과장님, 오후에 일정이 허락하시면 여성정책담당관께서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지적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병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구로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고속화 순환도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주시고,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마을버스지원사업에 추경에 약 57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강남순환 고속도로는 건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을버스 지원관계는 교통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는 영등포구 양화동에서 강남구 일원동 수서IC까지 총 34.8km입니다. 폭은 4 내지 6차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안양천 구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주민과 이야기를 거쳐서 현재 그 노선에 대해서 토목학회에 검토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양천을 지나서 동서로 연결하는 것은 관악산, 대모산 일대를 통과하는 터널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터널구간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부와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있고, 아직도 보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간인들이 민자유치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터널 갱구부에 대한 보상을 금년도 사업비에 280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환경 협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직 최종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금년도에 확보한 보상비 280억원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추경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금년도 어차피 사용하지 못할 것을 현재 감액 편성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박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마을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을 하는 이유는 시내버스에 현재 중·고등학생이나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할인을 해 주고 있고, 그 할인에 따른 수입 손실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도 서민과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버스에도 재정지원이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운송원가를 용역 의뢰해서 한 결과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한 70원에서 90원 정도 요금 인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50원만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상을 하면서 수입 손실분이, 3월 22일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수입 손실분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마을버스사업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150개 업체에 253개 노선, 1,525대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고맙습니다.
나종문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성하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네, 성하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성하삼위원
어차피 질문 안 하신 위원님들이 많고, 또 앞으로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12시 반쯤 끝내셔 가지고 차분하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나종문위원장
한봉수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그 후에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성위원님?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이번 6대 의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5대 때보다 훨씬 행정도 많이 아시고 또 지적하는 것들을 보면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라 생각을 해서 말을 좀 삼가하려고 했습니다만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기우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경시 내지는 인격적으로 조금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매번 받습니다. 우선 이 자리만 어물어물해서 넘겨서 편성이 끝나면 끝이다 하는 이런 자세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보좌관도 없는 입장에서 밤샘을 며칠 씩 해 가면서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완전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또 책임과장이라는 사람이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천만 시민을 위해서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일까 하는 이런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좀더 자기들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충실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충분히 함으로 해서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자세, 거듭 요청합니다. 예산실장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예를 들어 추경을 보면 추경에 틀은 짜여져 있는데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남는 돈, 오도 갈데 없는 돈, 이것을 여유자금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시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정홍식 위원의 질문을 통해서 간단한 예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야 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유자금을 1,088억이나 남겨 두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예비비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1,335억…….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1,335억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편성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돈이 1,088억이 남으니까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억제하니까 그만큼…….
한봉수위원
그 말씀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으니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지요? 그렇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한봉수위원
또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제도의 예산이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가 지출이 될 때 어떻습니까?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지출도 많지요? 소위 말하는 선심성 지출도 많지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선심성 지출은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억제해서…….
한봉수위원
억제하는데 영수증 없이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지요.
한봉수위원
없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한봉수위원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대로 위임해 드리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사후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권한을 위임해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심의권을 정말 제약을 하고, 또 기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우리 원세훈 실장님의 제안설명에도 보면, 물론 예비비니까 그렇겠지요. 여유자금 1,088억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하는데 이렇다고 하면 이 여유자금이라고 하니까 이 여유자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지를 말고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예비비 1,088억에 대한 사업들을 적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예비비에 대해야 저희가…….
한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편성을 하지 말고 본위원의 생각은 여유자금이라고 하시니까 예비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1,088억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추경 끝나기 이전에 오후, 오늘까지라도 사업명시를 해서 다시 계상해 주는 방법, 또 아니면 집행부에서 뭐하겠다 하면 우리 예결위에서 사업들을 찾아서 이것을 전환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못했을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사업을 찾아서 편성을 한다고 했을 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동의 못합니다.
한봉수위원
왜 못합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로서는 신규사업을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타당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수립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사업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이것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면 일단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안 거치고 그냥 저희가 이 사업이 1,088억에 대해서 우리 추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가 2,800밖에 안 되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막 해서 집어넣는다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일단 실제.
한봉수위원
아니, 잘 알겠어요. 답변을 끊어 죄송한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악구의 정보문화센터입니까? 그것 계속사업이잖아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 자체는 뭐냐 하면 아까 문화국장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넣는다는 것이 아니고 삭감한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추가사업비를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상된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봉수위원
좌우지간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이렇게 계상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추후에라도 이런 정말 선심성 예산편성은 지양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좀더 우리 원실장님께서 관계관들에게 한번 더 점심시간에도 주지를 시켜서 충분히 여기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확실히 수긍이 갈 수 있는 이런 답변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신 도중에 하태종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양해를 해 주십사 하시면서 점심 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5분 정도 발언한 다음에 다음 위원들한테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발언신청을 해서 제 이름까지도 아까 호명을 했는데 저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면 어떻게 이것이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종문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천휘위원
아까 저를 호명을 했으면 그분까지만은 양해를 받아서 점심식사한 다음에 해야지 저는 여지껏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면 의사진행이 원만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장
조천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질의하는 시간을 연장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강북구 출신 조천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린마라톤 풀코스 정비사업에 따른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설명을 잘못해서 아마 이번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조정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이번에 투자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앞으로 금년에 꼭 해야 할 사업, 안 해야 할 사업을 말씀하라고 그랬더니 마라톤풀코스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본예산은 컬러아스콘으로 해서 46억이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아스콘으로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1/6만 사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은 이제 전체 공사비는 제가 모르겠고 컬러아스콘하고 일반아스콘하고 가격차이가 한 1/6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부대비로 들어가는 예산같은 것은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한 것은 아니고 재질을 바꿔라 싼 가격으로, 이렇게 그때 제시한 겁니다.
조천휘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그린마라톤 풀코스 정비사업은 꼭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실장님께서 얘기를…….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그 자체는 괜찮은 사업같고요. 그런데 이제 괜히 재질을 물에 1년에 몇 번씩 잠기는 코스인데 비싼 컬러아스콘을 쓸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투자심사의 어떤 결과였습니다.
조천휘위원
기획예산실장님은 금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조천휘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솔샘길확장에 대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쪽 솔샘길에는 현재 미아동에 SK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재개발사업을 할 때 도로포장까지 예상을 해서 재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아파트를 짓고 또 도로포장을 하는 이런 서울시에서 계획적인 것을 제대로 안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늦은감이나마 솔샘길 확장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SK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하고 전부 입주를 할 경우에는 1만 5,000 내지 2만명이 들어와요.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2차선의 도로 15m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앞으로 벽산아파트까지 다 들어왔을 경우 또 이쪽에 미아6동에 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다 입주했을 경우에는 교통대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솔샘길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건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솔샘길은 시작이 도봉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양로를 거쳐서 인수봉길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솔샘길입니다. 삼양로까지는 이미 개설되어 있고 삼양로에서부터 인수봉까지 445m인데 중간에 재개발사업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동시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민원이 많아서 그 지역에서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 그 부분만은 도시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만 도시계획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비를 투자해서 그 위쪽은 공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5월 9일 금년도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 20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결정이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중간에 확장이 안된 것을 마저 확장하려고 급하게 추경사업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빠른 시일로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사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 추경은 보상비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완료되게 되면 어느 정도…….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앞으로도 보상비가 125억이 추가돼서 우선 연말까지 보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37억을 보상비로 내려보내고 내년 본예산에 125, 그리고 공사비가 2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예산이 정 어렵다면 그 다음 해까지 하더라도 가능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조찬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마지막으로 하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원세훈 기획예산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저희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조금 전에 한봉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우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미란 간사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관계공무원 과장께서 답변을 못 하셔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애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관께서 저희 보건사회 상임위원회 때 분명히 심도 깊게 보고를 해 주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상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담당주무과장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계수파악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답변을 못해서 위원에게 질책을 받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사회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은 어떠한 대안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서울시 시투자기관 포함해서 6조 1,924억 7,880만원이라는 총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ECF와 그 다음에 양키, 사무라이본드를 지금 쓰고 있다고 기획예산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돈의 금리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는 매년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싶으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안고 있는 해외차입이든 국내차입이든 부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그 부채를 상환할 것인가 이것도 기획예산실장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원들과 심도 깊게 검토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그러한 해외차입 상환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삭감내용을 보면 33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로연금지급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보건복지국장에게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싶어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책정된 경로연금지급 금액이 319억 9,200만원이라는 돈이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삭감이 됐다면 바로 이것은 보건복지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삭감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나눠먹기식의 배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과다교부로 과다편성된 예산이 508억원입니다, 금년 예산편성은. 실집행 규모인 188억원으로 조정하고자 319억원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우리 시에서는 95년 이후의 노인인구 증가율과 경로의연금 지불 등을 감안해서 2001년도 대비 8.5% 증가한 4만 4,534명분의 사업비 132억원을 국고보조금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가 132억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299억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132억원 요청한 것을 299억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만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132억원하고 서울시비하고 합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에서 과다하게 우리 요구보다도 더 많이 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299억원을 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주먹구구식 지원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한 산출을 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시가 현재 서울시 노인인구에 비해서 지급률이 낮으니까 2001년도 4만 1,420명보다 182% 증가한 12만 2,447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99억원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로의연금이 우리 전체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일정소득 이하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고, 또 사실상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도 연세 80이기 때문에 계속 동에서 경로의연금 신청하라고 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태껏 경로의연금 신청한적 한번도 없거든요. 서울에 계신 노인들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경로의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국과 비교했을 때는 서울이 노인인구에 비해서는 경로의연금 지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태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따져야 할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연로한 부모님이 계신데도 의연금 지원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생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로의연금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서울시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말 저소득층, 또 독거노인들이 필요한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299억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울러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마디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백화점식의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더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소외되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저소득층에 진짜로 배분될 수 있는 그런 예산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오후일정에 참고하시도록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고 오후 3시 50분에 한나라당의 긴급 의원총회가 있는 관계로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 5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오후시간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저는 종로 1지역 출신이고 도시관리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북촌마을의 한옥매입이 협의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33억원을 감액하는 그런 추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택국에서 성과주의예산 편성기법에 따른 목표달성을 염두에 두었는지 하여튼 이것을 삭감을 함으로써 결국은 제가 오늘 주민들한테 곤욕을 치렀습니다. 원상으로 안 해 놓고 삭감하게 그냥 놔두었느냐고. 그러나 어제 주택국장께서는 보상을 더 원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비 21억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본의원도 양해사항으로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복원해 줄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우선 하고요. 둘째는 그것이 불가하다면 현재 지금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서 동쪽으로 가는 길이 앞으로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청량리로 가는 길과 을지로에서 왕십리로 가는 길, 퇴계로에서 나가는 길, 이렇게 있고 율곡로에서 나가는 길이 이화동 로터리에서 다시 동대문으로 해서 청량리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이화동 로터리 율곡로에서 대광고등학교 가는 도로개설 문제, 이 문제를 시급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이 19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했고,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기본설계비 5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할 수 있는가, 그래서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주변도로, 예를 들어서 청계천로, 종로, 난계로, 왕산로 등에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본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5억 5,000만원 기본설계비를 설정하고 또 내년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이헌구 위원님께서 율곡로에서 대광고등학교까지 도로개설을 조속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도로는 죽 가다가 동대문에서 종로하고 합쳐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종로길이 거기에서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새로 도로를 하나 축을 형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97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내년 본예산부터 시작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더 당겨야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해 주시면서 혹시 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건설국장 답변이고요. 일단 이 사업비가 1,123억이 들어가는 엄청난 대공사입니다. 그런데 투자심사가 아직 안된 사업이거든요. 내년도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곧 할 건데 일단 투자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은 일단 내년부터 착공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하더라도 사전에 사업 자체가 투자심사 결과 후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헌구위원
지금 이 청계천복원문제가 기왕 거론이 돼서 상당히 교통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제2부시장님하고도 양해 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비트해서 되겠어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런데 일단은 저희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대형사업을 결정할 때는 일단 투자심사 이후에 그 다음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투자심사는 이것이 되어 있으니까 타당성에 예산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투자심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투자심사의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이헌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3년서부터 사업시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2003년부터 지금 뭐냐 하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08년에 끝나는 것으로.
이헌구위원
그러니까 2003년부터 하니까 지금 북촌가꾸기 해서 33억이라는 예산을 삭감 그랬는데 5억 5,000만원을 미리 계상해서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올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헌구위원
또 아까 국장님 이것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주셔야 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해 보지지 않고 왜 미리 예상을 하고 이것을 삭감을 했느냐, 또 고건 시장 때는 현 시가로 가옥을 매입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이명박 시장 와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매입을 거부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이헌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은 전에는 규제방식으로 저희들이 한옥을 보존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발, 그 다음에 결국은 한옥마을이 보존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옥보존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한옥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오래된 도시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 불비라든지 주차장 불비, 그 다음에 정화조시설의 미비, 놀이터, 생활여건 시설들이 불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한 한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생활편익시설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부득이하게 한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옥으로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한옥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기존에 등록한 한옥을 가진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을 만들어 주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84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1년부터 저희들이 매입예산으로 집행한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129억원이었는데 주택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매입가격도 상승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협의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매각을 하지 아니하려는 이러한 태도 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이것이 연내에 금년에 책정한 예산 중에서 33억이 집행이 어렵다 하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에 이렇게 줄인다고 그래서 884억원 중에서 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2004년도까지 북촌마을 가꾸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될 겁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 예산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은 반드시 할 그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이헌구위원
아니, 그러면 34억을 영원히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또 다시 올려서 매입을 계속한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산실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해야 겠습니다. 5억 5,0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얘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일단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다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문화정보관님 나오셨습니까? 바쁘셔서 안 나오셨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문화관광이 아니라 문화정책관님.
나종문위원장
여성정책관.
김귀환위원
여성정책관, 문화가 아니고 여성정책관님.
나종문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곧 오실 겁니다. 발언대에 여성정책관님 나와 주십시오.
김귀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환 위원되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문에 우리 최미란 위원님께서 서울시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님들의 봉급이 본인이 파악하기로서는 65만원에서 7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105만원에서 호봉수에 따라서 150까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금액이 맞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오전에 제가 행사관계로 답변을 못 드린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사의 처우는 이렇습니다. 보육시설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구립보육시설과 순수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보유시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국공립시설, 국공립시설의 보육교사의 봉급이 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국공립시설 보육교사의 경우 1호봉이 105만 1,500만원입니다, 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보육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김귀환위원
민간은 말씀하시지 말고요. 105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순수봉급과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해진 금액이 105만원이 들어간 거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105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최미란 위원님이 알아 본에 의하면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교사들의 봉급이 65만원에서 70만원이라고 하셨기에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실제로 65만원, 7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의 금액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보육시설확충을 위해 시장공약사업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92개 서울시 동 중 10개동에 대해서 시비 70%, 구비 30%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확충에 대한 소요예산은 국고보조비가 40%를 확대해야 하나 국고보조 없이 70%를 시에서 전부 다 제공하고 있는 것은 기본법상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 의심이 갑니다. 아무 하자 없습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지금 답변을 올릴까요?
김귀환위원
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구립시설확충에 있어서는 시비 70%, 구비 30%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만들어진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 동안 구립시설을 확충하는 데 이 비율로 죽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국고보조 40%라는 비율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어디에서부터 들어갔느냐 하면 영아전담보육시설 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국고 40%, 지방비 60% 그러니까 구비와 시비를 합쳐서 60%,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일반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 비율을 준용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구립시설을 확충할 때 국비를 서울시가 지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역시 불만을 복지부에 많이 표출을 해서 서울시에 대해서도 국비보조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김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있어서 사실상 서울시에서 어떤 구 어떤 동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어서 하기를 원하는데 하기를 원하는 구에는 지원이 안 가고 전혀 준비가 안된 그러한 구로 예산지원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이번에 10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귀환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저희가 10개소를 정할 때 각 구에서 마찬가지로 추경에 30%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실현이 되려면. 그래서 10개의 구를 정할 때 구청에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쪽 구가 30%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구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만약에 포기를 하는 구가 있고 또 새롭게 추경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구가 있다면 그것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원하시는 구가 있으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꼭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와 협의를 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먼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2002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역별, 사업별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14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원위원
한나라당 예결위원회 간사 강영원 위원입니다. 먼저 한나라당 10명의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행정자치 이종필 위원님, 재정경제 성하삼 위원님, 환경수자원 조천휘 위원님, 문화교육에 이치화 위원님, 보사 하태종 위원님, 건설에 김종화 위원님, 도시관리에 이광국 위원님, 교통에 최홍우 위원님, 그리고 보사에 한봉수 위원님, 지역안배 배려로 장수원 위원님, 이렇게 10분을 천거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계수조정소위원으로는 박래학 위원님을 천거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제청합니다. 민주당의 계수조정소위원님으로 본위원이 박래학 위원님을 추천했으나 다시 민주당 두 위원님끼리 대화하셔서 정홍식 위원님으로 추천변경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이종필 위원님, 성하삼 위원님, 조천휘 위원님, 이치화 위원님, 하태종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 이광국 위원님, 최홍우 위원님, 한봉수 위원님, 장수원 위원님, 그리고 정홍식 위원님 총 14명을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추천되신 14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14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구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업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국장님께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종협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지금 서대문에 현장시청 이동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 3명부터 5명의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파견하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파견하는 것입니까, 그냥…….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네, 파견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예산은 구청으로 이관합니까, 여기 시에서 바로 집행합니까?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시세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들이 직선으로 선출되고 나서부터는 시 재정업무에 예전과 같은 관심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 산출내역에, 이것은 봉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당히 봉급이 좀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을 성과급을 번호판을 하나 영치하면 얼마씩 좀 가시적으로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지 않으냐…….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이 사람들이 종전의 신분이 기능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신분에 상응한 봉급이 시설관리공단에 가서도 더 깎이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약간의 수당을 더 가미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 독자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못하는 거지요?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번호판 영치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보조입니까, 주도적으로 공무원 없이…….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공무원은 자치구의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업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네, 충분합니다.
이임주위원
또 한 가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사업 중 DMC 유수기업 유치 마케팅활동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지금 산업경제국장께서 중국에서 오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2시 40분부터 4시 반까지 자리를 이석하겠다는 양해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국장을 대신해서 주무과장이 답변해 주시도록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알겠습니다. ○DMC추진단장 김상범 DMC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DMC사업추진단장입니다.
DMC 유수기업 유치 마케팅활동이라고 했는데 DMC사업이 내용이 뭔지 몰라 가지고 아까 국장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건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유치활동만 한다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DMC추진단장 김상범 저희 DMC사업이라는 것이 상암동, 원래는 50만 평이 택지개발지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서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IT 분야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그마한 단지를 만든 것입니다. 현재 한 17만평 규모,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것은 10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토지보상은 대부분 다 끝났고요. 빠르면 내년말 목표로 해서 완전한 단지조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미 보상이 끝났고 지금 공동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2005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때에 지금 홍보하는 시점하고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는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기업을 하려면 세계 각국을 상대로 기업하고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외국보다 어떠한 이러이러한 조건이 유리하다, 유리해야 올 것 아닙니까, 기업들이? 지금 우리 나라에서 외국의 기업들이,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아시아 국가에 사업본부를 많이 두었는데 서울에는 한 곳밖에 안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싱가포르하고 홍콩에 많이 두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나라가 그 만큼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사업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와서 사업을 하려면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실 것은 어떠어떠한 나라는 이런 조건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조건이 좋다, 이것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DMC추진단장 김상범 그 조건이라는 것이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여건이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여건에서도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같이 도와 주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현재 외국인투자유치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더 필요하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지금 중앙정부도 외국기업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DMC추진단장 김상범 안 된다는 것이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나은 점도 있고, 그러한 점들을 부각시켜 가면서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자본을 자꾸 투입을 해 가지고 공장도 설립하고 투자를 해 가지고 자꾸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도 그래요. 중국 공무원 만나 보면 뭐 그 사람들 첫마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게 해 줄 테니까 와서 공장 지어라, 모든 것을 혜택을 줄 테니까. 영국이라든지 유럽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공무원이 제일 첫째 하는 것이 사업을 많이 일으켜 가지고 직장 많이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을 최우선 공무원이 할 과제로 삼고 있어요. 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면 노동여건도 상당히 우리가 경직되어 있고, 경영자가 사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중앙정부와 같이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렇고, 우리 공무원의 정신 마인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느 구청에서 가스사업을 하나 허가를 내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조건이 맞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턱도 없는 소리를 해서 반려를 하고 말이지. 그래서 인가가 나오는 데 2년 반 걸렸어요. 그것도 애초에 안 되면 사업허가가 안 나와야 됩니다. 할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요새 단체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는 안 해 주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해 주라고 해서 해 주었다, 민원인 눈치보느라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DMC추진단장 김상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로 외국인들한테 보다 편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조직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팀을 가동을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 사회적인 마인드, 또 여러 가지 이런 불리한 이런 조건들이 같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사업계획만 세워서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DMC추진단장 김상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질의하신 이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보충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 자리를 이석했다니까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이 17억 8,2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현재 기간을 보면 말이지요. 5개월 동안에 소요되는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5개월 동안에 17억 8,200만원 이게 사실 소모성 경비인데 지금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금년 6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3,125억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운기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네.
김운기위원
지금 현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각 구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이 안되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네,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아까 이임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에 시달려서 다소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앞으로 어떤 인센티브제를 둬서라도 많이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현재도 저희가 그런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것을 좀더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고 체납번호판 영치 업무가 진행되도록 보다 더 연구검토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체납액 현황 각 구별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현황, 그것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다른 것을 질의할 상황이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이 하시고 또 이후에 질의할 위원님이 많으신 것으로 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우선 열악한 관악의 상황을 잘 아시고 또 동료위원께서 문화정보센터에 감액하려던 그 예산을 다시 올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는 관악문화예술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문화예술회관이 사업기간을 1995년 1월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총사업비 134억 8,500만원에 국비가 15억, 시비가 70억, 구비가 약 50억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다 완공이 돼서 지금 현재 날로 늘어나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수요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하루바삐 개관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지금 현재 건립기금의 20억이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 건립비지원 요청액이 총 84억입니다, 시비가. 64억원이나 50억이 이미 지원됐고 이 중에 부족한 것은 금액이 20억, 20억은 지난 2001년도에 서울시 추경일반예산에서 지원토록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추경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관악구통합청사건립지원금 특별교부금으로 대체 사용하라는 전 고건 시장님의 지시에 의거 사용 20억, 이것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20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 관악구의 열악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뤄주실 것을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좋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악문화예술회관은 당초에 우리 시 재정투융자 심사 미이행 사업으로 사실상 시비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8월에 시장님 면담결과를 반영해서 관악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금년도 서울시 일반회계에 청사건립기금 20억원을 포함해서 총 60억, 국비까지 포함해서 총 60억을 반영을 했고 이미 기 관악구청에다 교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거의 건물이 준공이 된 상태고 금년 9월이 되면 개관이 곧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시비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운기위원
사실 보면 준공이 낫다 하는 것을 하나의 명분으로 삼아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사실 서울시의 수장인 시장께서 특별교부금에서 구청사건립기금에서 대체사용하라는 것, 추후로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약속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청사건립기금에서 대체집행한 20억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다 투자예산으로 청사건립기금 20억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교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미 청사건립이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공된 상태에서 또 다시 투자비용을 더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김운기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 계수조정위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종문 위원장, 최미란 간사와 사회교대)
최미란위원장대리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윤학권위원
도봉구의 윤학권 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때문에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절감 운용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인다고 제안설명에 했습니다. 서울시의 2002년, 2003년도 재정운영 지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운영지표 있죠, 2002년도?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에는 건전한 재정운영의 가속화.
윤학권위원
아니, 2002년도 지방채규모가 얼마 됩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2002년도의 지방채의 규모요?
윤학권위원
네, 2002년도 지방채규모하고 1인당 채무액 그 다음에 세입대비 채무액, 채무상환비율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3년도 마찬가지로 재정지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자료 찾는 대로……. 지금 2001년말 부채액 규모는 6조 1,925억원입니다.
윤학권위원
1인당 채무액은 얼마죠? 서울시민 1인당 채무액 모르세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채규모는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상하는 것?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2002년도에는 당초에 저희가 계상하기로는 그러니까 2001년도말 지방채규모는 2000년도보다는 한 천, 금년도에는 지하철 자체에서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윤학권위원
아니, 지하철공사 그리고 지방공기업 빼고요. 순수 서울시지방채 규모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서울시의 지방채 규모요?
윤학권위원
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지하철건설 운영에 부채가 5조 107억이고 서울시 자체에는 1조 1,10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되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서울시 자체로는 자체 부채가 별로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예산실장께서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는 거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윤학권위원
그러면 적자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적자요인 자체는 일단 과중한 건설부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지하철 건설할 때부터 많은 부분을 부채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원가에 못미치는 운임으로 인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하철 양 공사에 경영에 대한 특별한 의지…….
윤학권위원
경영개선 사업자체가 부실하다 이거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그 부분이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학권위원
그것을 인정하신다 이거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고건 시장 있을 때 지하철요금을 2년에 한 번씩 올리기로 했었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올릴 계획이었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이명박 시장 들어서고 나서 그것이 백지화 됐죠, 일단?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백지화가…….
윤학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관리시스템을 저거하는 것은 어차피 잡혀져 있던 계획이었고 이것이 수송원가 부담률 지하철공사의 경영수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올리려고 했던 것 맞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이명박 시장님의 지시로 중단한 거예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보다도 일단 지하철요금을 100원씩 올린다 해서 사실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99년도에 사실 저희가 지하철부채관리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만 건설부채에서 특히 건설부채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쪽으로는 운임원가가 900원 넘는데 700원 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하철운임문제는 교통관리실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윤학권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볼게요. 우리 서울시 관계 공무원이 보내 준 ‘각 기금별 운영 및 적립현황’ 그랬어요. 그런데 오전에 기획실장님께서 감채에 대한 출연금이 3,600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윤학권위원
올 상반기에 쓴 것이 3,600억 맞아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거의 다 썼습니다.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채기금 자체가 6월 30일 현재 4,496억 2003, 그리고 뒤에 보면 감채기금이 5,563억 4,000만원, 두 개가 틀려요. 그 다음에 오타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감채 조례에 따라서 제2조제1항이라고 했는데, 제2조제1항은 없지만 감채기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서울시가 지금 현재 5,000억을 감채기금에 출연을 했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출연한 거지요? 맞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얼마 로 잡았습니까? 0으로 잡았지요?
순세계잉여금…….
윤학권위원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0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맞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순세계잉여금 자체 파악도 못하면서 0으로 잡는 것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야 50% 이상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오전에 분명히 기획실장님 3,600억 출연했기 때문에 감채기금에 순세계잉여금 안 넣어도 된다고 그랬지요? 답변하신 것 맞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윤학권위원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2항입니다.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5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조항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2,500억 이상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야 되는데, 맞지요? 법법규상 맞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윤학권위원
법 위반했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법 위반 아니지요.
윤학권위원
2002년도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법 아니에요? 이것 위반해도 돼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말 순세계잉여금을 이미…….
윤학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3조1항의 1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하철공사가 되었든 도시철도공사에 3,600억 출연한 것, 이게 제3조1항에 맞는다, 이거예요. 맞지요? 아니, 조례 만드실 때 이 조례 취지가 뭐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결산을 저희가 매년 6월말에 하기 때문에…….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여기 있잖아요. 지하철공사 출자금 감채기금 전출금에서 2,180억,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 감채기금 전출금에서 1,400억 합해서 3,600억이라고 답변하신 것 맞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윤학권위원
그것은 제3조1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회계출연금 맞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
윤학권위원
출연금 맞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채기금운영조례를 만들면서 지방채에 대해서 과다한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만든 것맞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했을 때 50% 이상 하자, 그것 맞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해야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윤학권위원
안했지요? 그러면 이 추경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아니,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이것 맞아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감채기금 자체는…….
윤학권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서 결산 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아니에요. 지금 추경예산 얘기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했을 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3조2항, 잘못 되었지요? 이 추경예산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 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꼭 이렇게 추경예산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니, 일반회계……. 옆에 있는 직원 나가고……. 뭐하러 제3조2항에다가 서울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50%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부대조항 아무 것도 없어요, 뒤에. 조례 보셨어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윤학권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것 맞아요? 틀려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대로 제3조2항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0% 이상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윤학권위원
그런데 왜 규정을 위반하느냐 이거예요. 위반하는 의도가 뭐예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보다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0원으로 표시하고도 3,600억원을 저희가 계상했기 때문에…….
윤학권위원
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3조1항 부분에서 본예산에 예산편성 했고…….
최미란위원장대리
윤학권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윤학권위원
지금 이 추경예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위원 자체는 이 추경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0으로 잡아놓고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니까 50% 이상 적립 안 하고,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조례에 2002년도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올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추경예산 반영되면서 잉여금 발생했어요. 왜 반영 안 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것 추경예산 승인하면 우리도 똑같은 법 위반사항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생각하세요?
최미란위원장대리
윤 위원님, 지금 문제제기는 다 된 것 같고요. 다음 위원님들한테 발언기회를 드리고 보충질문 시간에 상세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윤학권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장이나 지금 이 추경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추경예산 자체가 50%가 2,500억 규모가 반영이 안 되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출연한 자체 3,600억 가지고 되었다고 기획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법을 같이 위반하자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금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다가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미란위원장대리
방금 윤학권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심의 중지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정회합시다.
최미란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장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받아주고 정회하세요.
최미란위원장대리
네, 장영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장영호위원
윤학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단은 정회하기 전에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먼저 듣고 정회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학권 위원님이 지금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회해도 되겠습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윤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감채기금 자체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출연금이고 그 규모는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3조2항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만약 순세계잉여금이 0원인 경우에, 결산결과 잉여금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채기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일정 부분에 금년도에도 3,600억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5,0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었는데 이미 3,600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채기금을 반영 안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0원이 되면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정부의 지원금도 있고 융자금도 있어요. 지금 예산실장 얘기하시는 것은 여기 예결특위 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조례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순세계잉여금 50%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 안 한 것은 사실이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안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잘못됐지요? 잘못 안 됐어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윤학권위원
아니, 잘못됐냐고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만 정회합시다.
나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윤학권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부적법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실 관계 직원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불충분하여 정회를 통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 그리고 마침 한나라당에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의원총회가 끝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윤학권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하여 양당 간사 그리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자구해석상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 규정의 불명확 부분을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다음년도 예산 제출전까지 개정하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이에 대한 기획예산실장님의 정식사과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감채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련한 윤학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또 저희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해석자체를 잘못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예산편성 관련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 서울시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예산실장께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잡으실 거예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가 추계한 것은 아직 없는데 일단 제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윤학권위원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제로로 잡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일단은? 예산추계를 잘못했으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 결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안 나오니까 감채기금 얼마를 적립해야 될지 세출예산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맞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세입과 세출은 맞아야 되는데 세입을 못 잡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의적으로 편하고자 해서 제로로 잡으면 되겠어요. 단돈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할 것이다,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렇다면 이것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잡았던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음 번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러한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예산추계를 할 때 세입과 총계예산주의니까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고건 시장 있을 때 기획예산실에서 5대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2001년 회계결산시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0%를 별도 적립하겠다고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맞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때 예산실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학권위원
많이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윤학권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한 직원,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철저히 교육시켜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중차대하게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서울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새로 오신 예산실 직원들하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해서 인사상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잘못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는 아니라도 일단 이 자체는 저희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인사를 전보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사후에 예산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후보고서를 작성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실 직원 아까도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적어도 기본적으로 공무원 생활했다고 그러면 숙지를 하고 의원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운영되는 것을 철저하게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얘기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이 앞에 우리 조천휘 위원께서도 아까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일단 동북부의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동북부에 대한 관계관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추경안을 살펴보면 목소리가 높은 데 비해서는 실제로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아 SK아파트에서 삼양사거리간 솔샘길 추경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미아5동 460번지 도로개설비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정릉터널램프비가 모두 다 하나같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30여 년 그곳에 살면서 보고 느낀 바로는 아무리 솔샘길이 확장이 돼서 많은 차량이 지금 정릉 쪽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 1㎞ 구간을 빠져나가는 데 약 30여 분이 걸리는데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은 아주 대단하고 지금 이곳 주민들은 연판장을 돌리고 솔샘길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랑길이 30억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도 엄청난 교통량에 비하면 아직까지 백 몇 십억이 남은 것으로 아는데 너무나도 적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화기념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듣기는 하였습니다만 많은 성북구민들의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부득이 질의를 다시 한 번 한다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이 영화기념관이 들어서고 있는 자리는 아리랑길 대로변이 됩니다. 하루에도 수 만대가 오고 가는 대로변인데 지금 국비가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사도중 중단이 되면 완전히 도심의 흉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없겠는지 예산실장님께서는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이대일 위원님께서 미아리 성북동 지역일대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질의와 함께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업규모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많은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입주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난이 증가되고 서울시에서도 그 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동부권 지역 미아리 지역의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월계로 확장공사라든가 이와 같은 사업들이 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인수봉길에서 솔샘길까지 도로확장이라든가 정릉길-영창실업 간 도로개설이라든가 아리랑길 확장공사라든가 나름대로 그 지역 일대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처리 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사업들이 투자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상당히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번에 제시되는 그런 사업들을 차근차근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지금 SK아파트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솔샘길 확장이 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강북구의 상업지역 확대로 인해서 지금 롯데백화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 길음1동에 1만여 세대 아파트가 곧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미아삼거리가 최고 교통정체 구간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의정부 동북부에서부터 수유리, 삼양동 일대에서 지금 모든 차량이 정릉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많은 거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정릉에 지금 정릉길 약 1km 보국문로가 지금 40년 전 2차선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길을 넓혔지만 들어오는 정릉에서 막혀 버리면 그 길 만드나 마나예요. 그러면 지금 1km 나가는 데 약 30분이 걸리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작년에 20억이 잡힌 것으로 아는데 금년 추경에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물론 새 예산에는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정도로 중요한데 전혀 그런 조항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보국문길 확장공사 말씀하십니까? 보국문길 확장공사도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구청과 시가 합의를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합의과정에서 2차선을 양쪽으로 다 조금씩 하다 보니까 도로 양측의 모든 건물을 다 손을 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청보고 그러지 말고 어느 한쪽으로 확장을 해라, 그러면 그쪽 한쪽 편만 건물이 저촉되고 토지가 저촉될 것 아니냐, 그래야 보상하는 대상면적도 적고 상대하는 사람도 적고 오히려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양쪽으로 1차선 해 봤자 3.5m 정도 확장하기 위해서 건물을 거의 절반씩 망가뜨리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겠노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확보를 해 놓았는데 구청에서 그 계획을 확정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계획만 확정된다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하시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고건 시장 당시에 저희 지역 대표들하고 상당한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건 시장께서는 한쪽만 허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지역 현지민들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헐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역 여론으로서는 양쪽 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에 10일에 또 서울시에서 성북 담당관하고 우리 동네 지역 유지들하고 만나러 온다는 보고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양쪽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지역민들 뜻에 따른다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제가 방금 답변드린 것처럼 양측으로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1차선씩 하려면 한 3.5m인데 건물을 약간씩 치고 나면 건물이 아주 못 쓰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한쪽으로 확장을 하면 반대편 건물이나 토지는 손을 안 대도 되지만 이왕 다치는 건물 한쪽으로 죽 치고 나가면 오히려 그 지역 토지이용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좋겠다 해서 그 당시 시민과의 데이트에서 구청, 관계자, 또 그 지역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랬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쪽으로 확장계획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뜻이 꼭 양측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구청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조속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대일 위원님, 성북의…….
나종문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실 겁니까?
한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지금 이게 추경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상당히 심각한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몇 가지 예산실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나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할 기회를 가지셔야 하니까 짧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위원장한테 하나 묻겠는데 이 추경에 아까 동료 윤학권 위원님 말씀은 수정동의안에 동의 한다고 했는데 수정동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나종문위원장
현재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원 실장님, 지금 문제는 감채기금 적립 때문에 그런 거지요, 조례상?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측의 견해는 그 조례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하는 ‘매년’이 추경예산 이후에라도 그러니까 예산회계 연도말까지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견해입니까?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의 견해는 그렇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혹시 법제담당관 나와 계시나요? 집행부 쪽에.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법무담당관 여기 안 나왔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의 말씀처럼 매년이라고 하는 조례상의 명문규정이 연도말 이내에 된다고 하면 별 문제 없는데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그 시점 얼마 내에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번에 1조 2,214억 추경 편성분 중에서 일반회계 4,919억 정도지요?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간담회석상에서 만약에 이것이 순세계잉여금 4,918억 9,600만원 발생분 중에서 절반 2분의 1 이상을 적립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이 4,919억원인데 법정 지원금을 제외하면 3,493억원입니다. 그러면 감채기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그러면 50% 이상 적립한다 하더라도 1,746억원만 저희가 적립을 하면 됩니다. 1,746억원만 적립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서…….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조례상 그것이 회계년도말까지 가기 이전에 감채기금 적립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은 1,746억원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50% 적립한다고 하더라도.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하고 또 우리가 별도로 감액한 예산 1,004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2,800억이니까 전체 추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조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문제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추경 문제 없다면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감채기금 적립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풀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실장 말씀은 지금 2,000 얼마가 있다고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감채기금으로 표시만 안 하고 실제로는 1,000억원 정도를 지하철…….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2,800억 정도가 돼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한봉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유분 예비비 1,088억 들어가면…….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지하철에 지원할 것이 978억원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1,088억원 하면 그것만 해도 2,000억이 되기 때문에 1,746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예산결산위원회가 집행부하고 대립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데 법리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중으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라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감채기금 적립의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매년 하는 유권해석이 나온다고 하면 이 추경은 그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계년도말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추경은 빨리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지금 오랜 공직 생활하신 우리 원세훈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지금 매년에 대한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 원세훈 실장께서는 양심적이라고 하면 뭐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원실장의 해석이 별 무리가 없다고 하는 데 자신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자체로 죽 보면 별도로 얘기한 것이 없고, 규정상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이니까 그 매년이라는 것이 어느 추경할 때라든가…….
한봉수위원
쉽게 말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데…….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봉수위원
오랜 공직생활 하신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계년도말까지만 적립해 주면 된다 하는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동작의 김동훈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원세훈 실장님, 또 국과장,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저 뒤에 복도에서 앉지도 못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시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바로 우리 천백만 시민의 나은 생활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니 만큼 이런 고통을 좀더 참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아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작구 대방전철역 옆에 우정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97년도부터 지금 각 관계기관들끼리 탁구공을 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시청으로, 시청에서는 철도청, 철도청에서는 또 구청으로, 이래서 지금 206세대의 주민들이 그럭저럭 한 5년 동안 지금 엄청난 소음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운영과장이 나와서 얘기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우정아파트는 뒤에는 경부선 철도 앞쪽으로는 조그마한 도로 그 앞에는 노들길, 올림픽도로, 여의도샛강,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할 때는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주변에 소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도로부속물로서의 방음벽을 서울시는 시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건설할 때 필요한 방음벽을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기본적인 원칙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변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그 아파트에 소음을 많이 주는 원인행위를 서울시가 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도로건설을 하면서 또는 확장하면서 그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저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왕에 도로가 다 건설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아파트 건설업자가 준공하기 전까지 그 아파트에 대한 소음대책을 수립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지금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룬 것이 아니라 너무 분명한 사항입니다. 뭐냐, 도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97년도에 허가를 해 주면서 당신들은 철도로부터 시끄러울 거니까 철도변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라 해서 사업시행자가 철도부지와 아파트대지 경계선에 방음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해서 살다보니까 주민들이 23층까지 고층이다 보니까 철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음이 나니까 철도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방음벽을 서울시보고 해달라, 그래서 이것은 도로에 설치하는 방음벽이 아니다, 왜 이것을 서울시보고 해 달라고 그러냐, 이것은 원인자가 철도청이니까 철도청이 해야 된다, 철도청하고 협의해야 할 일이지 서울시민의 시비가지고 철도에 대한 소음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인이 분명히 하기 때문에 철도청의 소관이고 서울시의 사업이 아니다 하고 분명히 답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은 끝까지 서울시가 도로사업으로 하는 그 돈으로 방음벽을 해 달라, 그것은 전혀 잘못된 너희들의 건의사항이다 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구청에서는 미련을 못 버리고 도로사업으로 생각해서 방음벽을 해 달라는데 그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정리를 해 온 사항입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물속에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고 그 생명을 빨리 구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하고 빠진 사람이 잘못해서 빠진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하냐는 얘기와 똑같이 제가 들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하루에 복복선 전철이 다니는 데고 또 철도가 또 있고 그래서 하루 차량소통, 그러니까 전철과 기차가 다니는 횟수가 자그마치 1,214회,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1,214회의 지금 차량이 엄청난 지하철 등등 해서 기차가 다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3층의 아파트가 서서 철도부지하고 13m 근접해 있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업자는 그 법에 따라서 방음벽은 물론 해 놨습니다. 그러나 차가 다니는 곳과는 거리가 멀고 5m를 설치해 놨는데 전혀 방음벽의 효과가 없이 전시효과입니다. 이렇게 돼서 주민들이 지금 구청에 나와서 구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이 여러 번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서울시에 이것을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6세대의 시민이 이 투쟁 속에서 5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현재 거기 가서 현장을 가보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하룻밤 정도 그 아파트 20층 정도에 가서 살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서울시장, 국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민의 약 1,000명 정도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살인적인 소음 속에서 5년 동안 관계공무원들의 싸움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여기에 계시는 서울시 관계공무원들과 고뇌를 같이 하면서 이 해결점을 찾아보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도로부속시설물로서의 건설국에서 방음벽을 하는데 그것하고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철로변에 가면 위원님 많이 보셨겠지만 철도청에서 방음벽 설치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철도청 철도부지에 가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건의가 자주 있었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철도청에다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철도에 많은 왕래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소음피해가 가니까 당신네들이 이 지역에 방음벽 등 필요한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철도청에서 여기에 답을 해 온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하는 시행업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공동주택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이러한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그 업자가 책임을 져야지 우리 철도청에서 방음벽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동작구청장 앞으로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지금 시민은 바로 우리 서울시민인데 서울시민이 하루에 1,214회의 기찻길에서 그 소음을 24시간 자그마치 5년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다. 이것이 과연 철도청에 미루고 또 구청에서 미루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본위원은 물에 빠진 이 생명을 구해 놓고 일단 다음에 따져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방음벽 설치하는 약 5억 정도를 배정을 해서 이 방음벽을 설치해서 우선 살인적인 소음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본 시의원들이나 현재 서울시에서 종사하는 관계공무원들의 가장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으로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도로부속물로서의 방음벽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부속물로서 방음벽을 저희 예산에 설치하는 것은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동훈위원
철도청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면 나와서 충분히 거기 철도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공문이 동작구청에 와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부속시설로서 방음벽으로 예산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훈위원
전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적절치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예산실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지금 건설국장이 답변을…….
김동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어쨌든 서울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뭔가는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인허가를 잘못 내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결국은 동작구청에서 주민이 살 수 없는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것까지 서울시비로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려움은 알지만 시비로 지원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구청자들, 인허가권자들의 어떤 잘못된 관행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주의가 기울여져야 봅니다. 동작구청은 65㏈이 넘는 지역이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고 또 건축허가를 내줘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건축허가를 내준 구청이 책임을 져야지 자기들은 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시라든가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데다 요청한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동작구청이 인허가를 잘못 내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고 정말 재원이 부족하다면 서울시에 별도의 무슨 재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까 건설국장이 말씀했듯이 서울시 시설물인 도로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인데 철도부지에다 설치하는 방음벽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동작구청에서 좀 협조하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 동작구청에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치한다면 자기 일반예산으로 하고 동작구청이 영 재원이 모자란다면 타 용도로 저희 서울시가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훈위원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일단은 동작구청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까 이대일 위원님 질문에 조금 답변을 못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나종문위원장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아까 답변하시다가 그만뒀어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대일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국장은 답변드리고 저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대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대일 위원님께도 회의와 관계 없이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기념관을 구립으로 건립할 시에는 서울시에서 전액구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해서 전 25개구가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국비지원 규모에 준하는 시비지원을 하겠다 해서 그 조건으로 시비지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예산에. 그런데 성북구에서 전혀 국고보조금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감액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성북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문화관광국과 같이 협조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해서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따라서 서울시도 같이 반영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호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노원구 출신의 정호동 위원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서울의 지역들, 이쪽들은 상당히 경기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거의 한 40%내지 50%가 경기북부 의정부 포천에서 다 내려오는 차들이고 또 중랑천도 한때 깨끗해졌습니다만 또 의정부 지역 이런 데서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동안 투입된 예산의 효과가 사장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고민이고 또 서울시도 고민이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경기도와 또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회의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서울시에 좀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들 그런 것이 추진된 것이 있었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저희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인천, 강원, 충북 해 가지고 5개 시·도가 같이 하는데 일단 인접지역 문제 가지고 사실상 정위원님 지적하듯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것 서울 진입문제라든가 또 저희가 도로 만드는 것이 부천 작동에서 양천으로 들어오는 것도 사실상 서울시민이 이용한다기보다는 부천시민이 서울 들어오는 데 쓰는 도로고, 또 서울시가 지금 아차산길 같은 것도 확장하고 있지만 그 길이 서울시민이 일요일 같은 때 놀러 갈 때 쓰기는 쓰겠지만 대부분 경기도 남양주라든가 구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 할 때 쓰는 길이고, 지금 말씀하신 동부간선도로도 의정부라든가 그 위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비를 들여 가지고 도로를 아무리 확보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도리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점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근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건교부에다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개발할 때는 꼭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도 판교 신도시라든가 수지 이쪽에 새로운 신도시 문제라든가 하는 경우에 건교부에서 별도의 어떤 전철이라든가 또 신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문 위원장, 최미란 간사와 사회교대)
최미란위원장대리
정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금천의 장영호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 아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지금 추진중에 있지요? 건설하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장영호위원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현재 착공은 안 된 상태고 공사를 위한 준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280억을 삭감했습니다.
장영호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중에서 서울시가 직접 시비를 투자해서 직접 사업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안양천변 도로 같은 경우, 그리고 동서축으로 하는 것은 터널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민자유치사업으로 민간이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사업비는 민자로 하되 토지의 보상이나 일체의 지원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금년도에 하려고 28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까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몇 번 왔다갔다 하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최종 보상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되면 바로 보상을 집행할 것 같은데 환경부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에 280억원이라는 보상비를 책정했던 것이 사용을 못하고 그냥 불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연말까지 보상이 불투명한 280억원의 예산을 우선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새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싶어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것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나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연초에 또 최대한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 조속히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예측치 못한 그런 이견들이 나와서……. 현재 큰 어려움은 없는데 조금은 미미한 사항들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건설국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안일한 어떤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280억 중에서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한 푼도 안 했습니까? 다 남아 있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이것이 과연 서울시의 균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는지…….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남순환 고속도로, 좀더 명확하게 현실에 접근하다 보면 강남지역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길이 도로를 서울시계지역으로 돌려서 소위 말하면 순환고속도로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강남지역만 더 발전을 야기시키는, 그쪽에 사는 시민들만 더 많은 혜택을 입는 그러한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명박 시장께서 서남권 개발 약속하셨지요? 서남권의 고속철도가 내년에 개통되는 것 아시지요? 바로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 바로 서울시계 금천구하고 1km 이내 반경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이 고속철도 TGV가 대전을 몇 회 왕복하는지 아십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것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70회인가 50회 이렇게 왕복을 한답니다. 이것 수송하는 교통수단이 일직동까지 가기 위해서는 강남이나 강북이나 서울시에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길을 통해서 그곳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일직에 있는 그것이 정부사업에 의해서 터미널이 일직에 위치하게 되는데 어차피 제2경인고속도로나 시흥대로, 그 다음에 서울-안산 간 고속도로…….
장영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국 예산안인데 도면이 작아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2경인고속도로도 금천구 바로 인접한 곳입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불과 한 100-200m 이내에 있습니다. 이게 서남권 개발, 앞으로 교통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서남권 개발이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도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는 94년 7월에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어요. 94년에는 서남권 개발 생각도 못했지요. 따라서 경기도 일직동에 고속철도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지역 교통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 못했지요. 94년도에는 그랬습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장영호 위원님, 일직에 고속철도의 터미널이 입지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승객들 승하차가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음에 육로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철도로 가든가 대치 수송수단을 이용해서 어디인가를 다시 오고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다각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말씀 잘 나오셨네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가 94년도 계획할 때부터도 상당히 많은 교통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가지고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영호위원
얘기하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서울의 고속도로는 지금 도로 전체의 면적이나 기능으로 봐서 한 6%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통량의 소화는 약 30%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의 교통처리수단이라고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한강의 남측에 올림픽대로, 북측에 강변북로, 그리고 동측에 동부간선도로, 서측에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나서 북측으로는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를 만들어서 하나의 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측에도 하나의 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했던 것이 한강 이남지역은 동서축을 연결하는 도로가 2개 축밖에 없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중간에 있는 도로는 전부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연결축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대로나 남부순환도로가 항시 정체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도 물류가 늘어나면서 계속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장거리 우회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체도로가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서울시 도시고속도로망의 하나의 네트를 완성하는 의미에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를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 외곽에는 바로 이어서 정부에서 건설하는 서울외곽 순환도시고속도로가 하나의 링을 형성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서울의 기본적인 네트가 형성될 것이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올림픽도로나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면서 일직지역에 발생하는 새로운 교통수요도 이 지역에서 분담할 수 있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부간선도로가 거의 24시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그대로 놔두고는 도저히 서부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인프라로서의 강남도시 순환고속도로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진정으로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TGV 정류장에서 육로 또는 철로를 이용해서, 항로는 없으니까요. 이용해서 시민들이 이동을 하겠지요. 거의 저희들이 보건대는 육로를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속도로가 바로 금천구 관문입니다. 안양과 서울 바로 입구 시흥3동 지역에 요금정산소가 생깁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경기도 일직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요금정산소가 생기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차량, 나오는 차량 해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체되리라고 보십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요금정산소 말씀하십니까?
장영호위원
그 요금정산소로 인해서 교통이 더 정체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더 소통이 원활하리라 보십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07년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쪽에 요금소를 게이트를 상당히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또 하나 요즈음 아시다시피 전자패스에 의해서 음파로 해 가지고 바로 가면서 바로 고속으로 질주하면서 하는 전자시스템이 현재도 있습니다만 그 때쯤 가면 엄청난 발전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통처리는 상당히 발전된 단계에서 2007년에 그 지역에 개선된 최신장비로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물론 걱정은 됩니다만 아주 좋은 여건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 때쯤 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지금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전자시스템에 의한 차량통행, 상당히 좋은 발상이지요. 좋은 발상인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은 그게 시계지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도 1호 통과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 위로 지나갑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시계지역으로서는 10차선 도로가 바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도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체하는 그냥 주차장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아침, 저녁 출·퇴근 정도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여기에 요금정산소 게이트가 생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최미란위원장대리
장위원님, 잠깐만요.
장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안됩니다.
최미란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이 아니고 뒤에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당초에 발언시간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핵심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고속철도 터미널을 거치는 그것이 광명역이 됩니다, 광명역을 거친 신안산선, 그 철로가 석수역을 통과해서 50m를 통과해서 여의도로 이렇게 빠지는 지하철 10호선이 조기착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철로문제는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흉물스럽게도 금천구 옆에 바로 안양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양천 뚝방을 이용해서 이것이 올라가죠. 뚝방을 바로 타는 게 아니고 고도의 교각을 세워서 올라가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안양천은 횡단을 합니다. 금천구 구간은 현재 계획은 제방 상단에 고가구조물로 현재…….
장영호위원
고가구조물, 그래서 그것이 흉물스럽지 않겠는가.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영등포구나 금천구에서 많은 주민들께서 이것 때문에 환경피해가 심각하고 하니까 재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대한토목학회에다 의뢰해서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면 문제가 더 커질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다시 잠실대교 보수공사 이루어지고 있죠? 오전에 우리 서승제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전혀 답변이 안나왔어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오전에 이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장영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졌습니까? 몇 %나 이루어졌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잠실대교는 공정이 80%입니다, 현재 공정이. 그리고 내년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내년 개통입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장영호위원
오전에 국장님께서 금년 10월말 완공예정이라고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50억, 6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연초부터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어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전부 9월말이면 금년도 것을 다 사용을 했고 이제 10월부터는 현장에서 예산이 다 떨어졌으니까 쉬어야 될 입장인데 한강은 항상 물이 흐르고 비가 올 때 수해가 닥치고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공사가 어렵습니다. 또 겨울에는 한파 때문에 공사도 어렵고 그래서 9월, 10월, 11월 이때가 공사하기가 아주 좋은 때인데 이때 돈이 없다보니까 쉬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가 아침에 부탁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을 다 소모했으니까 추경에 조금 더 주시면 한강에다 항상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공사하기 좋은 이 적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준공은 10월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다 썼다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잠실보수공사가 47억 올라왔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추가로. 내년에 170억이 추가로 있죠, 마무리가.
장영호위원
내년에 또 추가할 겁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내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 것을 다 쓰고 보니까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공사하기 좋은 때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안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사업비에서 초과액이 생기는 겁니까, 안 생기는 겁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잠실대교는 총공사비가 1,439억인데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대교는…….
잠실대교가 1,200으로 나와 있는데 1,400입니까?
답변을 잘못했는데 잠실대교가 1,209억 7,900만원입니다. 내년에 179억 5,5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전부 마무리 돼서 내년에 개통이 가능하겠습니다. 마포대교는…….
장영호위원
처음에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거의 우리가 공사비 산정이 다 되지 않아요. 거의 원만히 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고 또 본예산에서 다시 또 증액이 돼야 되고 왜 이런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예산을 실링제로 해서 건설국장한테 주어진 예산이 1년에 얼마다고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는데 하다보니까 결국은 사업비는 요청하는 곳은 많고 적게 주어진 실링을 하다보니까 전부 예산을 최대한 절약 절약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경우는 또 의회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공사가 빨리 끝나게 돼서 아쉬워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얻고자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관행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 관행에서 벗어나시고 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시정에 같이 임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잘했니 못했니 물론 따질 수야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관행적 그런 타성에서 벗어나 달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예산실장님도 동의하시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장영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란 간사, 나종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종문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성하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성하삼위원
지금 시간이 아시는 대로 7시 반이 넘어서 내일 오전중에 못하신 위원님들 간단히 상임위원회 소관의 질의가 있을 예정인지 아니면 오늘 질의 끝내고 내일은 계수조정에 들어간다면 못한 위원님들 소관 상임위원회에 간단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 간단히 하고 끝내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내일 일정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장
이 시간 이후에 일정은 이렇습니다. 당초 저희 예결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과 내일 이틀로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의견조정을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다 마치고 저녁 늦게까지라도 계수조정을 한 이후 내일 예결위원회 3차회의를 소집해서 계수조정된 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시간이 너무 오래된 관계로 해서 식사를 하고 계속 질의답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늦게까지라도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식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만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질의하실 분이 몇 분 남았습니까?
나종문위원장
많이 남았습니다.
최홍우위원
많이 남았으면…….
나종문위원장
그러시면 지금껏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질의를 한번도 하시지 않은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 계신가요? 그 두 분에 대한 간략한 질의답변만 듣고 식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10시가 다돼 갈 텐데 내일 하루 풀이 남아 있잖아요, 12시까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녁시간을 좀 늦추고 지금 보충질문이 남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많아야 2·3분일 텐데 저도 보충질문을 신청해 놨습니다만 마치고 식사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오늘 하고 미진한 질문을 내일 오전에 잠깐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왜냐 하면 식사를 하고 오면 늘어져서 못할 것 같은데요.
나종문위원장
잠깐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기 전에 우리 강영원 간사님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본위원도 정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도 질문 안 했지만 저는 간사입장에서 특히 질문할 필요성이 없어요. 저는 전체적인 조율만 해 주면 되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저도 질문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할 분 몇 분이 안 되시는데 이분들이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들어오려면 그 시간이 2시간 정도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 속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질의 끝난 다음에 식사하고 계수조정위원들 남아서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문위원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시민안전 지키는 도로관리체계, 염려하시는 우리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저희는, 기정사업의 예산부족분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지금 성동구 금호1가동에 126-168 도로확장2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요는 이미 기정예산에서 다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부족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올리겠습니다. 2002년 확보액이 30억으로 되어 있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39억입니다, 금년도에.
최홍우위원
여기 자료에는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39억입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최홍우위원
그런데 감정결과가 지금 4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39억으로 나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39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39억입니다.
최홍우위원
39억원입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이 39억은 공사비가 9억원, 보상비가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 다음에 부족액은 그러면 얼마 안되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금호동126-168간 도로확장공사는 대현산배수지를 올라가는 도로확장공사인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상을 이번에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계속해 온 사업이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추가 요청했는데 내년도 계속 투자를 할 사업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줘도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 예산문제는 보상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14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금년에 저희들한테 추경 온 것은 8억으로 와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8억으로?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겁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반영을 해 주시고,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하고 감정평가 의뢰, 감정가격 결정 및 보상협의,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재결 심의확정 후에 공탁절차를 밟아야 하는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후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감정가격 결정금액이 전액 확보돼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금 저한테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국장님께서 약 14억원 정도 평가가 되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최홍우위원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짧은 시간에 하시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용산의 이종필 위원입니다. 공보관에게 묻겠습니다. 새서울뉴스 발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월 5만부 내외를 찍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나 동사무소에 다 배포가 되는데 이것을 몇 %나시민이 본다고 생각십니까?
승규
강승규공보관
공보관 강승규입니다. 지금 현재 새서울뉴스를 월 44만부, 분기별 231만부를 그 동안 찍어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배부방법이라든가 열독률 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서울사랑이라는 잡지형태로 바꾸어서 10월호 창간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5만부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새서울뉴스에 대해서 그 전에도 지적이 많았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것인지…….
승규
강승규공보관
그래서 새서울뉴스가 그 동안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감추경을 해서 새서울뉴스를 발행을 중지하고 잡지형태의 서울사랑이라는 매거진을, 잡지를 다시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 6,200만원을 감추경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보면 너무나 여러 군데에서 홍보물 내지는 그런 게 엄청 많이 옵니다.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연구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시민이 보지 않는 잡지나 신문을 내서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새로 나온 것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강승규공보관
저희가 그 동안 문제가 지적되었던 것이 각 가정에 배달이 되는데 아파트단지 등에 쌓아 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읽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번에 발행되는 것은 잡지형태로 해서 시민들이 은행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다중 집합장소에만 배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이게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야 됩니다.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야지 무조건 배부를 하면 이게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방법을 다시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규
강승규공보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원하는 사람, 원하는 장소, 그런 적시적소에 갔을 때 시정의 홍보나 그런 것이 되는 것이지 무작위로 막 보내 가지고 또 막 쌓이잖아요. 요새 홍보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승규
강승규공보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개선안에서는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단 한푼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져야지 쓸데없는 휴지조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념하시고, 앞으로 새로 나오는 홍보지는 원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영등포구 출신 권영하 위원입니다. 문화국장께 영등포 문화예술회관에 개보수사업 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682-2에 소재한 영등포문화예술회관은 시에서 관리하는 영등포공원부지 내의 건물로서 70년 10월에 건축된 노후건물을 1999년 7월 개보수 공사하여 사용 중이나 금년초 건물 곳곳에 노후징후가 있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급한 보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옥상난간에 계속적인 균열로 붕괴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옥상누수, 철제 비상계단 부식, 지하 변전실 침수시에 감전사고 위험성 등 사고위험성이 아주 높아 시급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보수비 1억 5,1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보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원래 계획대로 증액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도 부탁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여 주실 것으로 알고 관련 자료를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문화국장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으로 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동 문화예술회관 시설은 일단 시유재산이지만 영등포구에서 활용하게 되어 가지고 일단 건물관리와 사용권한을 98년 10월에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 경우에는 권한위임 받은 영등포구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참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서울시 재산인데 영등포구에서 관리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건물이 다 망가졌는데도 수리비를 안 주고 그냥 너희끼리 너희 구에 있으니까 고쳐 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러면 서울시 재산이라는 품목에 넣지도 말고 영등포 재산으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금액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피해 나가려고 해 가지고 만약에 구민이 사고 나 가지고 다쳤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책임지겠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영등포구에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시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권영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 재산인데 관리를 해서 영등포구에서 사용을 해라 그랬는데 수익성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사용하게 되면 건물이라는 것은 자꾸 세월이 가면 노후화 되면 자꾸 건물 자체가 나빠지게 마련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으면 우리 구 자체에서 수리를 해도 된다고, 이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산은 서울시 재산이고 또 수익성도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수익성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고쳐 쓰고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영 안 시킨 자체부터도 국장님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수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반영을 시켜 주세요. 시켜 가지고 이번에 확실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제가 지역구에서 부탁을 받아 가지고 시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질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계수조정 시켜 가지고 이번에 내가 가서 내가 서울시에 가서 되게 큰소리 치고 1억 5,000만원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도록 확답을 좀 받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을 좀 하세요, 우리 국장님. 아무리 높으시더라도…….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내가 금액이 많으면 확답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문화국장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관리 자체를 위임을 구청에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 시설이지만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할 때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임대한 사람들이 수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사실상 구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에 전혀 신규 재원이 없으면 사실 구에서는 1억 5,000만원이라도 이런 부분이 적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시키기 어렵지만 이번에 추가교부를 영등포구에 45억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러면 사실상 이런 예산 가지고 당초에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예산 자체를 생각하지 않던 재원이거든요.
권영하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 많이 주었다고 하는데 나는 45억을 주었는지 40원을 주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등포 기획예산과장이 직접 저한테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 체면을 꼭 좀 세워 주세요. 이유불문으로 하시고, 좀 도와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미란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장시간 답변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전에 질의를 했던 여성정책관하고 관련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오전에 제가 추경예산에 편성의 성격을 보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긴급한 내용들이 발생되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보육시설 쪽에서 수년 동안 급여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고 계시고요. 그 자료는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민원이 서면상으로 없었어요? 주신 자료는 서울시 정책을 설명하는 자료였어요. 저에게 자료라고 낸 자료가…….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김용구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요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드렸는데 공문으로 정식으로 온 것이 아니고 연합회, 그러니까 구립시설 연합회,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놀이방 연합회, 그렇게 해서 건의문 형식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민간 보육시설 연합회라고 하면 서울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구립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 내지는 시설장을 처우개선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연합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관계가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민간시설에도 서울시가 급여같은 것 지원하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인 경우 법인시설하고 그런 경우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해서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고 민간시설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프로그램비라든지 기타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교사하고 시설장의 보수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의 급여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저에게 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서울시정책이 향후 보육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가겠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서울시보육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계획자체는 긍정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만 그 예산이 과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당장 본예산 편성하기에는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추경에까지 다뤄야 될 긴급한 예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때가 예민한 것이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와 맞물려서 불투명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집행부에 그런 것을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질문을 들으시고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시비와 구비가 5대5 비율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만 하고 있을 뿐이지 지원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독의 방법은 어떻고 연 몇 회하고 계신지 그것을 첫 번째로 답변을 해 주세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위탁시설을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하는 기준은 웬만큼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의 문제가 여기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장을 뽑는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 25개구의 구립어린이집이 약 5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됐던 진정내용 또 그것에 따른 서울시시정지시 내지는 불법사실 적발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최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우수당을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육시설종사자들 처우가 국공립유치원 교사나 타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서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각종 건의문 형식으로도 저희들이 여러 번 받았고 또 각종 세미나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거론됐던 사항으로 이번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마당에 담당과장으로서는 꼭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비, 구비 50대50으로 예산이 지원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법상으로는 자치구에서 매년 1회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장들이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체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사전에 체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시설을 재위탁할 때 문제는 지금 국공립시설하지만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부 구립시설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라서 자치구에서 3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시에 문제점도 저희들이 그냥 여론상으로 들은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한 시설장이 한번 시설장을 하면 계속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자치구에서 재위탁할 때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해서 문제가 돼서 무슨 시정지시를 받은 것이라든가 기타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이 기회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나 구예산을 들여서 지역주민의 보육, 그러니까 특별히 기혼여성의 직장생활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을 위한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시설장이 기업의 오너처럼 돼서 서울시 몇 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실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비나 구비가 지원이 돼서 아이들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 그 돈이 다른 곳으로 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선거에 선출직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도 있겠지만 각 구청장들이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분관계나 이런 사람들이 시설들을 독점하고 있어요. 독점하고 있어서 예컨대 어린이들 간식비를 1인당 1,500원에 서울시나 구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간식비 수준이 1·200원 수준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예컨대 관리감독권을 지자체에 위임했다고 해서, 서울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자체의 관리나 감독권한이나 책임이 위임됐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방만하게 그것을 예산만 지원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시설장의 관리, 위탁업체가 설령 3년이 지나서 재위탁을 받고 다른 업체로 변경이 돼도 시설장은 그 사람이 그대로 합니다. 이런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주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김용구가정복지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최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삼위원
아침에 못한 것을 간단히 행정관리국장님하고 문화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도 대기 좀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1,001억 800만원을 추경으로 예산편성 하셨는데 20페이지에 있더군요. 자치구로 그 예산을 배정하여 주고 그 교부금에 대하여 자치구로부터 사용내역결과를 평소에 보고받고 있는지 또한 보고를 받았다면 2001년도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자치구별 보통교부금이나 특별보조금이 배정금액인데 2001년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사용내역을 서면자료로서 내일아침 9시까지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에 8월 8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구가 있던 구에 대해서는 더욱 충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에서 듣기에는 과거에는 금년에는 몰라도 특정정당에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에는 예산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불균형하게 많이 보낸 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적게 보내서 불균형을 가져왔다는 이런 설도 있고 그래서 차제에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각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자치구에 배정되었을 때 시의원이 사인을 받아온다거나 아무튼 시의원에게 알려서 사전사업 보고를 받는 등 시의원이 시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소위 알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알릴 그럴 대책은 없는지, 이 문제는 시예산으로 자치구에 배정이 돼서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솔직히 구청장이 생색이나 내서 구예산인지 시예산인지 일반주민들은 잘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예산이 혈세가 집행됐는데도 그 관할 시의원들은 도대체 알 길이 없고 시의원이 노력을 해서 시예산을 배정받아도 집행내역도 모르고 시민들에게 알릴 기회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예산이 시의원에게는 꼭 보고되어 사인을 받는 등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시예산의 효율성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선 말씀하시고 문화관광국장님 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지금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통교부금은 일반재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지금 일반재원의, 이것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재정소요액과 지출액을 이렇게 해서 18개 항목에 이것은 예외도 각 구청에 나갑니다. 특별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는 많이 배정되게끔 이렇게 구청간의 재원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조정하는 제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대해서는 법상에 특별교부금 제도로 해서 자립도가 낮은 구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지원은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청사라든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교부금은 우리 성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또 자기 지역구에 꼭 필요한 사항은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서 따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에서도 다 알고 있고, 또 특별교부금은 교부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보궐선거 있을 때에 8월 8일 보궐선거 했는데 보궐선거 전에 지금 시장님 오셔서 보궐선거 후에 특별교부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성하삼위원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정당의 구청장이 있는 데는 많이 주고 반대로 특정 정당의 구청장은 조금 주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특별교부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리고 행정지도를 강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특별교부금은 특정 목적에 딱 지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
성하삼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의 사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지도를 통해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구청에 얘기를 해서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이 사업비가 나간다는 것을 구청에 알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하삼위원
감사합니다.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문화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월드컵 상징 구조물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추경예산에 1억 2,2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전한다고 했는데 아시는 대로 시청앞 광장은 이미 월드컵 야외응원 메카로 세계 언론 및 시민에게 알려져 있는데 시청앞 월드컵 상징 월드컵볼 2002 서울의 달을 구조물 이전보다는 시청 앞 광장 월드컵볼을 현재 상태로 보전하는 것이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월드컵 상징물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의 하나 이전한다면 현재 그 위치에 시청앞 광장 월드컵볼 위치에 현재 크기보다 작게라도 설치해서 메카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 시청 앞 광장 월드볼을 설치를 할 당시에 방침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일단 월드컵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일단 이전하는 쪽으로 방침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과 그 옆에 월드컵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 방문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최고 한 15만명이 넘을 정도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관광명소로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방침대로 월드컵경기장 주변 공원 쪽으로 이전함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하삼위원
그러면 제가 물은 대로 이전하되 이쪽에도 이미 알려져 있고 상징성이 있는데 지금보다 작게라도 시청 앞 그 자리에다가 하나 더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문화관광국은 아니지만 시청 앞 광장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성하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성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국 소관인데요. 청계고가도로 보수보강과 관련입니다. 안전본부장 소관인가요, 아니면 건설국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장 장석효입니다.
정홍식위원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제가 본회의장에서 행정2부시장님께 질문했을 적에 부시장 답변이 전면보수도 철거고 복원도 철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국에서 서면답변 보니까 그때 최재범 부시장의 답변내용하고 건설국장이 작성한 답변서하고 내용이 뉘앙스가 상당히 틀리더라구요. 물론 부시장께 물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인데 실지로 사실과 부시장 개인의 의지하고는 많이 틀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묻겠는데요. 2000년 8월에서 2001년 5월까지 청계4가에서 마장동 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전면보수가 필요하겠다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짓고 바로 보수보강을 시작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2000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짓겠다고 해서 1,000억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금번 추경에 일상적인 수리비 20억만 반영하고 나머지 50억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5월에 막 끝난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고가도로, 교각, 복개도로 세 가지가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고가도로는 상부 슬래브 구간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도 70억 해 가지고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들어내고…….
정홍식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용을 아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리고…….
정홍식위원
그것은 완전히 들어낸다, 두 번째, 교각은요? 상태가 어떻게 나왔던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교각은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교각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일부 보강하는 것으로요.
정홍식위원
양호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각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이는 교각하고 복개도로 밑에 있는 교각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각이 어떤 상태예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교각도 훼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부 교체를 하고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홍식위원
일부 교체라는 것은 교각을 완전히 뜯어낸다는 소리예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뭐 완전히 뜯는 것은 아니고요.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건설안전본부장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 텐데 자꾸 말을 꼬리를 흐리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보면 금방 나오는 것인데.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게 교각은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뜯는 것은 아니고…….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대답서에.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양호한 것은 아니지요. 보강을 한다면 양호하면 보강을…….
정홍식위원
그것은 내일 또 질문할 테니까, 자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복개도로 하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복개도로도 일부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일부 훼손된 부분이, 일부 많이, 이것 말이 안 맞잖아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차량을 운행하려면 계속해서 보수보강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 저는 시장님 말씀에 1,000억 예산이 이미 있고 이것을 갖다가 일시에 다 실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수보강 예산을 보니까 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7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7개 구간을 일시적으로 다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하려고 그랬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청계천 4가에서 마장동까지 고가구간은 일시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일시에 하는 예산인데 금년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으면 일시에 하는 예산이 어떻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중에서 70억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계약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시에 한번에 다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계약은 총괄해서 일시에 다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6개 구간을 다 일시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앞으로 3년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계약은 전체적으로 다 한번에 합니다. 공사야 일시에 안되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6개 구간을 일시에 다 투입해서 공사를 벌인다는 얘기였어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지는 않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공사를 진행 중이 아닌 구간은 계속 통행을 할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램프가 있는 데는 가능하고…….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는 안되고.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 중인 소구간은 통행이 어렵고, 공사가 앞으로 예정되는 구간은 계속 통행하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시장님 말씀하고 틀린 것이 어차피 금년 8월부터 공사를 하면 청계천은 일시에 수선하기 때문에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사실대로 인식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도 아닌 것처럼 되어 있고 아닌 것도 사실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0억이라는 예산을 일시에 다 투입해서 3년간 6개, 7개 구간을 동시에 공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동시에 공사를 하지는 않지만 일부 구간을 저 청계고가를 끊으면 그게 교통소통이 거의 중단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정홍식위원
안전본부장님은 그 전에 어디 계셨어요? 이 본부장 맡기 전에.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군요.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나왔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그것을 지금 갖다 줄 수 있나요? 제가 집에 가서 보고 내일 또 질문해야 되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판은 완전히 뜯어 고칠 정도로 낡았다, 맞습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두 번째, 교각은 일부 낡았다, 맞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보강하는 것으로…….
정홍식위원
일부 보강한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다음에 강재 빔도 부분적으로 일부는 완전히 교체하는 것으로…….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개도로 상태는 어떻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복개도로는 진단결과에 의하면 시공 당시 및 사용 중에 발생한 결함과 손상이 일부 확인된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보강과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복개도로가 오히려 고가도로보다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각상태는 오히려 밑으로 내려갈 수록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교각은 비교적 양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합해 보면. 두 번째, 복개도로는 양호한 것입니다, 그 정도면. 그 다음에 고가도로가 문제인데 고가도로도 전면철거를 본부장께서는 얘기했는데, 제가 용역보고서 보면 나와요. 그것도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나름이라고요. 전면철거를 할거냐, 아니면 전면철거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거냐 하는 것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나올 텐데 한번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묻겠습니다. 다음 양윤재 본부장님, 얼마 전 신문에 보면 청계천 복원 10년사업으로 하기로 결정했고, 이명박 시장께서는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철회했다, 그리고 상류지역은 사업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근거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업내용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다 해서 과업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죽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모두 7개 분야의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18억 3,800만원의 용역,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18억 3,800만원인데 맞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맞습니다. 그 동안에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양윤재 본부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청계천복원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계획이 그 동안 10년간 충분히 조사 연구했고 충분한 대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누적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 3년 연구용역도 아니고 바로 열 달 동안 연구용역하는 비용이 대략 한 분야당 2억 5,000씩 든다는 것이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요. 더군다나 이것이 어떤 특정한 특허의 기술로 갖고 있는 타당성조사라면 모르겠는데 벌써 양본부장이나 주변에 관계되는 분들이 수년간 이 부분 청계천복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검토한 사항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18억 3,800만원, 그것도 열 달 안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청계천복원, 아주 단순한 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18억 3,800만원을 쓰겠다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18억 3,800만원에 대한 예산 수립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내일 다시 한 번 과업내용서를 보고서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목이나 건설현장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이 정도 사업을 하기에는 특히 철거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 그리고 모든 기술은 기술문제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청계천이라는 것이 어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복원사업도 아닌 선에서 말 그대로 주변개발이라든가 포함된 것이 아닌 단순한 고가를 철거하고 복개를 뜯어내면서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한 노하우가 지금까지 있을 텐데 이것 하나 하는 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18억 3,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문가들을 용역에 끌어들이면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끔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18억 3,800만원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정개발연구원은 아마 기획실장님 소관인가요?
과거에 시정개발연구원은 정부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보다 설립년도는 비슷하지만 인원이라든가 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는 과거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다, 사전에 이미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보류했다 이렇게 증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내용들이 사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내용으로 축적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정연이 청계천과 관련해서 과거에 축적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조사연구 내용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금년에 새로 제기됐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보는데 시정연 출범이후에 시정연이 청계천과 관련해서 그 동안 조사 연구했던 자료, 보고서도 좋고요. 또 시청에 보고용으로 만든 문서도 좋습니다. 있으면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동작의 서승제 위원입니다. 공무원님, 실장님 고생들이 많으신데 특히 뒤에서 답변서 작성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공무원들 많이 계신데 먼저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질의를 못한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용 휠체어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전 질문 모두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추경에 배정하지 않는 것이 예산회계질서에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먼저 콜택시 100대를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연합회라든지 대표성을 갖는 단체와 충분히 디스커션을 거치고 난 결과입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전장하입니다. 그 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몇 번 더 거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앞으로도 더 갖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결정은 미리 하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100대를 구입한다는 그런…….
서승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익자도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서승제위원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도 정식성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활용에 따른 방안검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운전을 누가 할 것이냐 문제가 아직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공익근무요원한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병무청에 협의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택시운수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은 이미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료에는 적어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이 자료에는 병무청하고 추진했으나 안 된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써 놔줘야지.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 서승제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 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추진경위에 나온 공익근무요원 활용에 관한 문제는 이것도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 공익근무요원 활용에 관한 것도 검토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것을 일반택시회사에서 위탁을 해서 할 것인지 또 다른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전을 하게 될 것인지 또 특별한 운전기사를 모집을 해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운영하는 운영주체도 위탁을 해서 할 것이냐,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승제위원
지금 열심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검토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검토 중인데 택시부터 먼저 구입하겠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택시제조기간이 3개월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러한 제반문제를 다 해결해서 문제가 없게끔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실 수 있겠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서승제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정말 졸속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집부터 얻어놓고 아이템을 뭐로 할지…….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서승제위원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저는 제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공약사항에 포함되어서 이것을 이행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참아왔습니다. 한 3개월도 못 참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왕에 검토를 할거면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리프트를 장치하고 차량을 새로 제작할 경우에는 최소한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방침을 결정하고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된 다음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 장애인을 위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라도 앞당겨서 이러한 콜택시를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냥 늦춰서 내년 상반기에 해도 좋다 내년 후반기에 해도 좋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선 이번 추경에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 못하면 정말 다 준비를 해 놓고도 돈이 없어서 차량을 구입을 못한다면 이것이 과연 장애인을 위하는 길인가, 또 저희 실무책임자로서 그것은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드시 계상이 돼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장님만 장애인 위하고 저는 장애인 안 위한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서승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차제에 저도 분명하게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것이 우리 보건국장님이 사업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CEO개념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어떤 면에서 안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서승제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택시운전을 누가 할건지 결정하지 않고 택시 제작기간내에 그것을 다 결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말은 근사하고 그럴 듯하지만 얼마나 졸속입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는 졸속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그것은 졸속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나종문위원장
죄송합니다. 서승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고 했으니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토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승제위원
네,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분이 또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만 말씀을 줄이겠는데요.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감사합니다.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면서 들으십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관악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나종문위원장
이것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9월말…….
나종문위원장
9월말 내지 10월초에 준공이 되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개관할 예정입니다.
나종문위원장
그런데 고건 전 시장과 집행부 그리고 관악구청의 책임자들과 약속사항을 제대로 지키셨나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100%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나종문위원장
관악구청에서는 이 부분의 약속이 안 지켜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1년도 당시 관악구 청사건립기금에서 대체집행한 20억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금년도 2002년도 일반회계 투자예산에 청사건립기금 20억을 포함에 대해서 총 60억원을 기금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6월 현재 건물이 다 지은 상태에서 투자예산으로 다시 20억을 반영한다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나종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 중 채무상환 반영문제, 청계천 복원문제, 그리고 지하철 한 시간 연장으로 인한 운행비의 증가 문제, 그리고 예비비 과다편성 문제, 장애인용 휠체어 콜택시사업 문제, 그리고 관악문화예술회관 건립문제, 보육시설 확충사업비 반영문제, 그리고 지원비 운영문제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