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대리하고 있는 민경태 총무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공기업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바, 서울시 지하철부채가 5조 4,794억원으로 계속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냉·난방시설의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지하철에 대하여 끊임없이 투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안내표시 및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였던 각종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대명절을 대비해서 심야운행 등 안전수송대책 마련과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도시철도공사소관업무보고의건

도시철도공사 총무이사 민경태입니다. 사장이 공석 중이므로 총무이사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시장임용 절차가 지금 진행중에 있으므로 곧 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과거 7호선 침수의 아픔을 거울삼아 금년에는 6월 이전에 환기구 및 출입구 인상 등 수방시설 보완을 완료하고 취약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우비대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여름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에도 단 한 건의 피해 없이 안전하게 승객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안전운행 바탕 위에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새로운 수입원 개발 등 수익증대사업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금년도 수송수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금년 중에 계획된 사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태 총무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민경태 총무이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7월 4일자로 퇴임하신 사장님 후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도시철도공사를 끌고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민경태 이사님에게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비록 또 적임자가 떠나더라도 다른 분이 오셔서 도시철도공사는 영원히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았던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도시철도공사 열차내에 광고대행사 선정경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은 바 업체별로 경쟁입찰을 통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를 운영자로 선정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쟁입찰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공고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광고 미수금에 대한 현황 및 대처방안을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답변자료를 보면 3개월까지는 미수가 없더라도 대개 한 2개월까지는 약 18건의 4억 8,200만원 정도의 미수금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미수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금을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광고와 상가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전체가 누적적자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와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두 가지 측면, 경영합리화와 경영수익 개선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상가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도시철도의 수익을 높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상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바, 총 109건으로 임대기간이 3년이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임차인을 선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역사내에 상가계약과 관련된 일반경쟁입찰공고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한바 아무래도 동일업종에는 동일인이 몇 군데씩 입찰을 받는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특히 상가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실체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따라서 이 입찰공고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입찰단가액도 올라갈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의 경우에 그 동안에 대부분 수의계약이든 제한된 입찰공고를 통해서 했을 경우와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낙찰금액이 근 10배 가까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자료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세밀하고 구체적인, 전향적인 내용들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공사 노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임자 숫자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난번 신문지상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행자부의 일반적인 임금가이드라인 6%,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6%를 사실은 위반하고 14% 이상의 임금인상률을 임금교섭에서 맺은 것으로 저희가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도시철도를 세우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 지침을 위배해 가는 임금인상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진솔하게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만이 지금 말씀하시는 누적적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부분 해결되지 않겠는가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져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임금체계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 기본급을 제외한 호봉과 제수당이 열 두 가지나 됩니다. 상여수당을 포함해서 생활안정수당까지 열 두 가지의 수당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것들이 아마 임금교섭 과정에서 임금을 편법으로 인상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두 가지로 수당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후에 본위원 판단은 이제 일반 사기업도 연봉제 개념으로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또한 연봉제 개념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총액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각종 수당을 나열함으로 인해서 급여의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는데 혼란을 야기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외부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임금을 편법으로 인상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차원에서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와 비교해 볼 때 도시철도공사의 경영혁신 및 운영방안은 보다 더 건설적이고 진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시된 운영방안으로서는 근본적인 안이 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도 경영상황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누적부채가 2조 2,121억원입니다. 2001년도 경영수익으로는 도저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이 아니냐, 2001년 총 수익이 3,855억원인데 인건비 포함 경비가 7,919억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이 4,064억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 비중이 얼마냐 하면 63%를 차지하고 있어요, 운영수익 대비. 이러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인건비는 6% 내지 10% 이상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인기업이라고 가정할 경우 과연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이사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시철도공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단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제시를 한다면 특단의 구조조정 일환으로서 양사의 통합을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도 운영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을 보니까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다 성과급 및 기관성과급이 100% 내지 450%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경영방법이 되겠느냐, 해서 본위원 생각은 전 사원에 대한 임금을 동결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이사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송·수입전망에 대해서 7월로 예정되었던 요금인상이 취소됨에 따라 수입전망이 다소 불투명하나 다각적인 수요증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수입목표를 얼마로 설정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달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다양한 수송증대방안 추진 중에 역사 인접 대형건물과 연결통로 설치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민자로 유치를 해서 전 시공비를 부담시킬 것인지, 아니면 도시철도공사가 얼마 정도 부담을 하고, 민자로 부담을 시킬 것인지, 또 예산 문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시그마 경영 추진 중에 개선프로젝트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1차 프로젝트로 11건 20억원 이상 재무적 성과 도출이라는 부분에 청소용역 효율화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용역 종사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파견근로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또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이런 약한 사람들한테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다른 큰 부분에서 이익을 내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청소용역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을 베푸는 쪽으로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할 필요는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안전운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까지 지하철 1일 평균 이용자수는 154만 1,000명, 수익은 1일 평균 8억 2,200만원으로 목표 대비 103.9%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으나 지하철 이용시민은 심각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이태원동 녹사평역에서 삼각지 방향으로 약 150m 떨어진 지점의 지하터널 중앙 맨홀에서 기름 유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하루 약 7 내지 10ℓ 정도 유출되었으나 지금은 하루 2ℓ 정도 유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름이 지하터널로 스며들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철 고압전류, 차량과 레일에 의한 스파크 등 대형화재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안전대책 없이 운행되는 지하철은 위험성이 큽니다. 이태원동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그간 경위와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5월 서울시 주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8호선 16개 역사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한 결과 5호선 공덕역 등 4개 역사가 서울시 조례 기준 140㎍/㎥를 초과했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반 밀폐된 지하공간으로 지하철 역사 출입구가 대부분 도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빈번한 전동차 운행에 따른 열차풍으로 지상의 공기가 열사 출입구 등으로 자연 유출되므로 지상의 대기질 오염 정도, 기후 여건에 따라 역사 내의 공기질의 변화가 많이 좌우되고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교통위원회 소속 모든 실·공사의 홈페이지를 낱낱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철도공사의 홈페이지는 포맷이나 내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우선 그런 평을 먼저 드리면서 특히 도철의 특허,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열 한 가지의 특허 창안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특허출원이든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철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입찰정보, 그 다음에 계약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전자입찰제도는 지금 각 관공서에서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공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입찰에 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물품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형식은 전자입찰을 빌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도시철도공사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물품계약의 입찰 총 숫자, 그리고 그것을 3,000만원 이하와 3,0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도시철도공사의 내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물품계약과 용역계약을 구분해서 수의계약을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용역계약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계약의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을 분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물품계약 중에 공사계약도 역시 수의계약과 공개입찰경쟁을 통한 입찰을 분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지하철이용 고객편의 증대를 위하여 지하철공사가 설치 운영하는 곳을 제외한 구청 현장민원실을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한 역사가 있는지 여부와 없으면 앞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지하철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지하역사 연결통로 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 요청한 곳이 있거나 향후계획이 없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 과다한 인건비로 인해서 운영상에 현저하게 재산이 머지않아서 잠식당하고 또 수도 없이 결손부족액이 나와서 시민의 부담으로 항상 떠안는 이런 관행이 지하철공사와 더불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인건비 부분에 대한 노조합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직급별로 대표자로 해서 봉급명세서를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환승역이 지하철공사와 겹치지 않은 환승역이 수개 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승역은 몇 개역이며 그 역에 별도로 역장과 역무원이 있는지, 환승역에 대해서는 통합처리해서 역장 한 분의 역무원으로 구성해서 근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들이 말하기는 하루에 15시간 정도 근무해서 20일 근무에 200만원이 못 되는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피땀을 흘리는데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먹고 살 만한 데도 데모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관료로서 기능직과 차별화되시는 분들이 노조의 요구를 못이기는 채 들어주면서 편승해서 이익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교육원의 자료를 보면 교과목에 공통과목으로 노동조합시간이 2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교육원 자료에도 노동조합시간이 2시간씩 있어서 체계화된 노조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시민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노동조합의 활동이고 또 노조원의 최소한의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라든가 최소한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노조활동이라고 하면 이것은 건전하게 노조활동을 지원해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과거 10여 년 동안의 노조활동이 개인 또는 집단이기주의에 현혹돼서 노조활동이 진행돼 왔다는 의혹을 과거 임금인상, 노조활동을 바탕으로 해서도 완연하게 그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왜 굳이 역무원 승무원의 정규교육과목에 공통적으로 노동조합 시간이 2시간씩 할애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에서 라듐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이 학계로부터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내 청소를 지하수를 사용해서 청소를 함으로 라듐이 매우 발생치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치보다도 라듐 발생량이 더 많이 발견된 역사에는 당연히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지하수를 사용해서 청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대리한 민경태 총무이사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철도공사 총무이사 민경태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 이한기, 손석기, 정창희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의 임금이 행자부 지침에 위반해서 10% 이상 과다인상한 사유와 그 대책, 이것을 질책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사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인상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임금은 노사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 임금이 2000년도에는 11.29%, 2001년도에는 11.72%가 인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노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울모델협의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중재를 받아서 임금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임금협약이 안 돼서 2002년도 2월에 와서 노사협의가 되었고, 그러나 저희 공사에서는 6개 공사 중에서 제일 먼저 정부 지침인 6%를 고수해서 6%로 노사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정부 지침을 위반해서 임금을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지침을 위반해서 임금을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께서 역사 내 상가임대 절차 등 구체적인 입찰공고 방법, 그 다음에 노조 전임자 현황, 또 아까 임금인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포 경쟁입찰 공고방식은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전 역사 게시판에 입찰공고문을 게시하고 있으며, 입찰시 점포별로 입찰을 실시하는 관계로 점포별 최고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므로 동일인이 2·3개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익금 측면에서는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노동조합의 전임자 수는 당초 13명이었으나 저희들이 2001년도 노사협의를 통해서 정부 기준에 맞게 7명으로 축소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석기 위원님께서 임금체계가 기본급을 제외한 제수당이 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임금교섭 과정에서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되며 연봉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사의 임금체계는 제 수당이 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는 2급 이상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제 수당을 통합, 축소하는 방안을 노사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전 직원 연봉제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앞으로는 총액 기준 대비 임금인상을 하기 때문에 수당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총액으로 따져서 임금인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석기 위원님께서 특허출원 11건과 관련된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사의 제안은 1995년도부터 2002년도 8월말까지 총 1,731건을 접수하여 214건이 채택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 기술인력이 인정하는 11건은 특허출원하고 실용신안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11건과 관련해서 포상금 270만원과 인사상의 가점, 표창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손석기 위원님께서 추가로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제도에 대한 설명과 실제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보는데 입찰 총 숫자와 3,000만원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인터넷 시대라는 환경변화에 발맞추어서 2000년 7월부터 국제입찰대상을 제외하고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공공입찰관리 통합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6건에 계약금액은 5억 4,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로 입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자입찰 건은 총 16건인데 3,000만원 이상은 6건, 3,000만원 이하는 10건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과 공사계약의 수의계약과 입찰계약 현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의계약 금액기준은 일반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되어 있고,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86건 중에서 경쟁입찰이 142건, 수의계약이 182건, 조달청 계약이 62건인데 상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부채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운영수익 대비 인건비가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6%를 넘어 10% 이상 임금인상으로 수지경영 악화를 가져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면서 양 공사의 통합을 제시해 주시고, 임금동결 용의, 또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양 공사의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양 공사의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운영관련 연구용역업체인 서울대경영연구소에 의해서 용역을 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 공사의 통합으로 규모경제는 이룰 수 있고, 운행통제, 운임정산, 각종 안내시설 등의 일관성 유지로 승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나 전동차 신호·통신 등 기술시스템의 차이와 경영규모의 확대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사항이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 지급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성과급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전 지방공사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매년 동종업종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100%에서 450%의 차등지급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 부분에는 수익부분만이 아니라 경영개선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사기앙양이라든가 경영개선에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런 것이 되어 있고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평가를 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동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공기업의 특성상, 또 노사의 어려움상 동결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정부지침 이내에서 임금인상을 반드시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관계, 청소용역은 감소했던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파견근로가 정당한지 청소용역에 대한 보수관계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때 질의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비단 우리 공사에 대한 것만 국한되지 않고 전 공공기관에 대한 청소의 전반적으로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지청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또 변호사, 논의가 되고 있고 양론이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님은 지금 안 계셔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은 위원님께서 현장민원실 설치개소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지하철연결통로 설치요청 건수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도시철도 이용시민의 행정서비스 편의제공을 위해서 서울시 10개 구청의 15개소와 광명시 1개소 등 16개 역사에 민원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역 학동역 등 강남구청과 협조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할구청의 설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중인 연결통로는 31개소인데 이중에 건설시 인수한 것이 29개소이고 우리 공사에서 협의 승인한 것이 2개소입니다. 현재 10개소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결통로 설치시 승객증가로 수익증가가 예상됨으로 신축건축주나 역사주변의 주요 건물주와도 적극 협조해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 위원님께서도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이사기 때문에 기술분야, 운영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도 있는, 또 부실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소관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소관이사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기술문제, 기술이사 먼저 답변하세요.

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기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연결통로설치 관련해서 공사비 부담한 현황을 질문하셨고 이종은 위원님께서 건설본부의 설치요청한 건수는,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결통로는 지하철역사와 인접한 곳에서 대형 신축건물이 신축될 때 지하철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 철도법 76조에 의거 저희 공사와 새로 건물을 짓는 건축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축건물주가 연결통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연결통로를 설치하면 건물주에도 이익이 있다고 해서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통로가 설치되는데 모두 현재까지는 사업비를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도로부분, 그러니까 공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부분은 그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건물주의 요청에 의하여 연결통로가 설치될 때에는 지하철 이용승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저희 역사내 신청자가 부담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토록 권유하고 승인하고 협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개통한 5호선 오목교역과 현대백화점 빌딩 연결통로와 같은 경우는 오목교역에 에스컬레이터 2인승 2대, 또 1인승 1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돼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유지관리는 대부분 건물주가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공사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연결통로의 설치요청 건수와 향후계획은 저희 총무이사님께서 말씀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선 위원님께서 녹사평역의 기름유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의 라듐발생 역사에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는데 이유는 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분도 안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이라고 그러세요, 그 분이라고 그러지 말고.

죄송합니다.

운영이사도 답변하세요.

도시철도공사 운영이사 윤병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운영이사 소관 몇 가지를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신 경쟁입찰 공고방식 광고하고 그 다음에 점포경쟁입찰 같은 공고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고방식을 원칙을 모든 입찰은 공개다, 공개로 하는 것을 저희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말썽이 없고 회사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직원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칙을 공개로 하고 여러 번 공개를 했는데 안 될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차하고 역구내 광고대행사하고는 일간신문,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점포경쟁입찰에서 한 사람이 2개, 3개 이렇게 여러 개가 낙찰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충분한 공고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하여간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경쟁으로 낙찰이 되는데 저희들도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널리 알리는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송목표 설정방법, 그 다음에 요금인상이 취소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수요증대방안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수송목표 설정에는 작년보다 약 저희들이 3.4% 늘어난 일평균 148만 1,000명, 연간으로는 5억 4,058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실적을 보면 연간 수송인원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수송인원 책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담률, 시계열분석, 다중회기분석, 이동평균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이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교육을 저희들 받고 연구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걱정해 주신 운수수입 운임인상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 약 230억 정도의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 230억이 결손이 예상이 되고, 지금 보고서 아까 13페이지, 14페이지에서 적극적인 수요증대방안에서 연계교통수단 확충 및 접근성 제고라든지, 수송목표 관리책임제 시행이라든지, 다양한 수송증대방안 추진, 또 14페이지 부대사업 개발 확대 등등 이런 것 등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230억 부족한 금액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솔직한 말씀으로 230억이 전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충당된다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수입을 감소시키고 대책으로 사업을 감소시키든지, 다른 부분에 차입을 하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수입목표 운임인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창희 위원님 환승역 역장배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석기 위원님 아까 미수금 발생에 따른 미수금 집행 구체적인 방안 그것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광고 미수금이 한 3개월치, 4개월치가 연체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는 가하면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 광고대행 계약시에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받아놨습니다, 15%를. 그런데 그것이 15%가 약 4개월치의 광고료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 넘으면 해약을 하고 지급이행보험증권에 의한 손해액을 회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광고업체들도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고 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15%에 해당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결손이 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님도 보고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 답변서 제출하실 적에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해 주시고, 성의 있고 심도 있는 자료와 답변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에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의 형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답변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는 우선 인정하지만 본위원이 조금 실망한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통합이 어렵고, 적자를 해소할 방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경영합리화와 수익을 늘리는 것이 도시철도공사의 당면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아까 제기했던 도시철도공사 점포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사님의 답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아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입찰공고들이 대부분 일간지에 광고가 난다고 하지만 그것을 다중이 많이 보는 매체에 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정말 공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수준의 광고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공사도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타사의 사례들을 정확하게 수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비나 광고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점포의 낙찰가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더 큰 이익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수집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의 내용이 지극히 평이하고 안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차피 도시철도공사는 향후에도 경영합리화 내지는 경영을 수익발생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거기의 일환으로 점포임대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원리로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당연히 입찰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 달라. 아무리 지금 인터넷시대라고는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히 점포를 임대하는 4·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향후에 강구해서 실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님,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시지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에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서면으로라도 좋습니다. 방금 우리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의껏 투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인력편성을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재 19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부족한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본사 현업에 18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도시철도 업무특성상 현장에 종사하는 인원이 부족하면 업무과중으로 안전사고나 직원 사기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겠나 이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안 계시니까 총무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공사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사고 내역을 보면 선로 투신이 3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로 투신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탑승구간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철도공사 구간별 소음도에 대한 측정은 되어야 한다. 구간별 소음도에 따른 소음억제 대책 및 흡음재 설치는 어느 구간에 설치가 되었으며 앞으로는 어느 구간에 설치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차 현장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5대 때 김동욱 위원님께서 요구한 국산과 외산 제품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한테도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흡음재가 어느 회사 제품이 사용되었는지 제가 알고 싶고, 외산 제품이 국산에 비해 가격이 2배가 더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5대 때 아직 안 나왔다고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위원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최홍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도 빠지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수록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한시간 연장운행을 준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노조와는 어떠한 협조를 하고 있는가, 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도시철도공사 내에서 장기근무자들 직업병이 있지요? 그 직업병의 병명과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 위원님들한테도 보내 주시고요. 속기록에도 넣을 수 있도록 속기사한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이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원 통보자료를 보니까 가족용 무임승차권 발급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요. 법적인 규정을 떠나서 회사가 적자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가족들에게까지 무임승차권을 부여해서 되겠는가, 우선 법적인 규정을 떠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가족 무임승차권이 10만 4,108매가 발행이 돼서 12억 4,929만 6,000원을 공사에 부담을 안겨주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사무직 종사자 직원에 대한 기술수당을 부정적으로 지급을 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뭔 얘기냐 하면 사무직 직원에게 산업안전기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월 5만원씩 기술자격수당을 1998년부터 2000년 6월까지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288명에게 산업안전기사 기술자격수당을 3억 7,71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총무이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부당출연이라고 해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네.

200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르면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직전 연도의 세전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전 순이익의 5/100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2001년도에도 해마다 적자가 3,984억원, 4,064억원 해서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저히 복지기금을 출연할 수가 없는데 출연했습니다.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누가 이런 지침을 내려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이런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일단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권 무임승차 폐지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사에서는 이것을 폐지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1인당 3만원 상당의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노조에서는 공무원들이 교통비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측에서는 직원권과 가족권을 전부 똑같이 폐지를 하고 공무원과 똑같은 1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노사협의중에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사협의를 하고 있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노사합의가 초법적인 상위기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을 초월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합의도 있는 것이지, 어디 노사합의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시정을 해야지요.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직 종사원에 대한 기술수당 지급의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노사간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로서 우리 공사의 2002년도 2월 단체교섭 당시 총 출연금이 130억원이었으나 노사합의로 50억원을 추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복지기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세순이익을 5% 범위 내에서 출연해야 하나 우리 공사는 건설부채 및 공채 등 막대한 원리금 상환과 외곽 노선 특수성 운수수입 및 부대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출연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내복지기금의 활발한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창출로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동기부여 등 사기앙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기금의 수익금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금의 잠식은 없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사내복지기금이 아니면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총무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대리한 총무이사께서는 오늘 보고한 지하철 5호선부터 8호선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시민들은 지하철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계속 요구할 뿐만 아니라 환승편의시설 등 불편사항을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지하철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도시철도 노조와도 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노사가 한 몸이 되어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민복리증진과 수도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제135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고견을 들어서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금년도 이제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공사의 상반기 심사분석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금년도 승객수송목표 등 연초에 계획한 대부분의 주요업무들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해서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운수수익의 경우 2002년 7월 1일 운임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연내에 운임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수입예산 부족이 예상돼서 시출자금 추가지원 및 지출예산 절감 등의 방법으로 부족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태풍 등 집중호우시에도 시설물 침수피해나 열차운행 중단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정말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일부 대형상가의 심야영업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심야 교통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지하철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1시간 연장운행 방안을 현재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1시간 연장운행은 안전운행 및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하고 이용시민 편익을 위해서 안전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진행한 2002년도 임단협이 7월 29일 잠정합의하였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최대한 설득해서 지난 8월 23일 재협상으로 잠정합의하여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5.78%의 찬성으로 통과됨으로써 4년 연속 무분규 노사문화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평소 여러 교통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공사발전을 위한 새롭고 폭넓은 지적과 진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저희 공사 임직원은 매사에 초심의 자세로 임함은 물론이고 열과 성을 다해서 공사경영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사랑받는 시민의 지하철로 거듭 태어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박정길, 총무이사 김형수, 운영이사 이재백, 기술이사 장상우) 처·실장급 간부소개는 인사이동이 없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일 회의시작 전까지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이 시간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희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지금 각 국의 지하철요금에 대한 비교는 나왔습니다만, 지하철 역무원과 사무원에 대한 근무시간하고 거기에 따른 연봉에 대한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교대를 지금 하고 있지요?

네, 3조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3조 2교대를 하면서 실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휴식시간과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홍우 위원님.

박종옥 사장님, 지하철공사 간부명단을 보니까 지하철질서기동단장이라는 지위가 있는데 이 지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금년도 2월 20일자 회의록을 보면 지하철질서기동단장이라는 지위는 6월말까지만 임시직으로 편성하고 월드컵 이후에는 해체한다고 사장이 직접 말했는데 아직까지 직제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해체하려고 했는데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소매치기도 많고 지금 부정승차도 있고 그래서 400명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1개반은 현재 그대로 두고 1개반은 감축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님은 회사로 말하면 부도난 회사의 대표이사거든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 시에서 운임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자꾸 지금 역설하셨는데 부족자금 충당이나 공채자금, 시 출자금, 감채기금 조달 이런 것을 하는데 부정승차 단속강화를 하는 것보다도 노사간에 직원가족 무임승차 이것이 한 20억씩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것 기동단에서 지금 49만 1,959건을 부정승차로 적발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잡지 말고 지하철 직원들께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지하철공사의 노후시설물 개량으로 1,919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시설물에 사용할 것인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주셔야 됩니다.

예산서 하나 드리면 될까요?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철교는 올해 안전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또 금번 집중호우 때나 태풍으로 인해서 지하철공사 시설물의 피해가 본위원으로는 예상이 되었는데 지하철공사 산하의 시설물 현황, 현재 상태에서 피해가 없는지 그것 좀 말해 주시고, 철교나 고가 보수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음에 안전관리 대책으로 외부전문가의 점검이 어떠한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가, 외부전문가 선정시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나머지 추가로 별도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제 질의를 여기서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시간관계상 자료제출만 요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4년간 무분규를 정립한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드리지만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임금단체협약 합의내용을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호봉제 급여대상자 수당의 종류, 지금 제수당, 복리후생비, 법정수당, 성과급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수당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하철공사에서도 역시 도시철도공사와 마찬가지로 광고수입, 그러니까 열차 내 광고 및 지하철역사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대행업체의 선정경위 및…….

공개입니다.

공개로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도별 광고수입 현황을 상세하게 월별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역시 광고미수금 발생 현황 및 미수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지하철에 대해서 숙지해야 할 문제도 많고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저한테 질의가 많이 와 있거든요. 어느 상인들의 경우에는 엄청난 진정서까지도 저한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지하철공사도 도시철도공사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역사 내에서 사상 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미 자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별도의 방지책을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지, 또 아무리 자살 사고라고는 하지만 이 상태로 방치하다가는 지하철이 자살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민의 우려 속에 진정서가 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다면 그 대책을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다음은 운전장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어느 정도이고 고객에게 피해보상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신도림역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호선과 4호선 역사의 환승역 역사의 역장이나 부역장, 역무원이 역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통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러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연구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동안 노조합의에 의해서 임금인상이 매년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 임원들이 일부 인상률을 축소했거나 반납했던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무원의 직업 환경에 따라서 직업병이 얼마만큼 어떠한 병명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치료는 어떻게 해 왔고, 대책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지하철공사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