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막대한 인적ㆍ물적 피해와 함께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로ㆍ교량의 붕괴, 통신시설의 파괴 등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져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수해복구를 위하여 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수해복구를 위해 남ㆍ북구청장께서는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시정질문 사항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죽도1동 이태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의회 등원 이래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린 시정으로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구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폭염과 장마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로 가는 길목에서 일찍이 유래가 없을 만큼 강력한 초대형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하여 전국을 물바다로 만들었으며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엄청난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도 예외 아닌 강풍과 폭우에 따른 도심지의 침수 및 농촌지역의 제방붕괴, 낙과 등 수 많은 피해를 발생케 하여 시민들에게 아픔과 시름을 안겨 주었으며 아울러 지난 우리 연안에 발생한 적조로 인근 어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양식장 집단폐사로 인해 좌절한 어민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우리 포항 연안이 이렇게 심각성을 우려해야 되는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달 22일 인근 연안에서부터 우리 시 대보면 호미곶까지 내려졌던 적조피해는 지난 달 29일 오후부터 적조경보로 확대 발령되고 유해성 적조밀도 또한 1㎖당 5,000에서 3만마리에 달하여 확산조짐을 우려했던 바 이같은 예측을 증명이라도 하듯 포항해양수산청에서는 장기면 가두리양식장에서 우럭, 치어 20만마리가 집단 폐사하였으며 또 다른 육상 가두리양식장에서도 넙치 5,000여마리가 폐사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9월 2일 인근 연안 양식집단 폐사수가 100만마리에 달하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해 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적조 앞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속절 없이 수 억, 수 십 억원의 피해를 당해야 하는 한심한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적조가 우리 포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포항시가 한 발 앞장 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예외 없이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는 적조예방책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황토를 뿌려 적조를 퇴치하겠다는 미온적이고 확신 없는 대책을 지금이라도 당장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껏 황토를 뿌려 적조를 퇴치하는 데는 이미 효력의 한계를 벗어나 실효성이 없음을 경험했듯이 이제 원시적인 대책에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센서계측연구팀에서 개발한 바닷물을 전기분해한 적조제거기술 등 여러 과학적 적조퇴치대책을 세워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어민들의 시련과 아픔을 덜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역시 죽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죽도1동에 소재한 죽도시장은 포항의 상징이자 경북 제1의 재래시장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삶의 터전으로 서민경제의 큰 축을 담당한 곳입니다. 아직도 1일 5만여 명의 유동인구에 상거래가 40억 이상이나 되는 우리 포항의 자존심인 죽도시장이 점진적으로 그 규모와 거래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행히 쇠락해 가는 죽도시장의 그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상인들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포항시가 제반사업들을 추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매우 다행한 일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시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해 정부는 아사상태인 재래시장을 회생시키고자 특별법을 제정하고 3년 동안 6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죽도시장 또한 시비 4억을 포함 총 20억원으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김천시, 전주시의 특별예산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이며 그나마 추진속도 또한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거리를 아케이드화하는 특화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 된 끝에 아직도 완공을 못 한 상태며 금년도 시장상가 도로정비, 하수도 정비 등의 사업은 관계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그야말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주차장 설치사업 또한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활용을 위한 칠성천 복개공사는 보상타협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본 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동빈부두 유료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상점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조금 가까운 편의주차장은 개인소유 창고 한 동이 있어 철거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인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죽도시장의 모든 상인이 원하고 있는 어판장 앞 위쪽으로 죽도선착장 위쪽으로 약 30여 대의 전용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호미곶을 비롯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한 가장 빠른 대책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금년도 시정연설에서 서민경제의 기반인 죽도시장 활성화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신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해 향후 특화거리사업 추진방안, 칠성천 복개공사의 빠른 시공, 어판장 앞 전용버스 공영주차장 신설검토, 동빈항만부두 주차장 정비, 시장 주요 도로, 하수도, 화장실 정비사업 등 그야말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서민들의 마음에서부터 와 닿는 행정력으로 제반사업을 신속히 추진 완료시킬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양학천과 동빈내항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 사회환경국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포항, 맑고 깨끗한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이 평소에 본 의원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포항시가 우리 죽도1ㆍ2동, 해도ㆍ상대동 등 27,000여 세대에 달하는 주민들의 상습침수를 해결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간선도로 교통량 체증완화를 위해 총 길이 4,158M에 사업비 335억을 투입하여 양학천 복개를 추진하여 오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 공정 진도율 74.8%가 진행된 지금 앞서 언급한 침수지역 및 간선도로 교통량 체증해결 등의 긍정적인 사안 외에 참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은 시민의식의 실종으로 복개되어 보이지 않는 양학천에 폐유를 비롯 많은 양의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여 양학천은 물론 동빈내항까지 치명적인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마로 인해 수위가 높아진 틈을 이용하여 폐유를 버려 하수종말처리용량 한계 밖의 오폐수를 바다로 흘려 내려 동빈내항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ㆍ 준설비용 338억을 투입하여 겨우 되살아나고 있는 동빈내항이 이 같은 몰지각한 몇 몇 시민 등에 의해 다시 오염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양학천 오염이 곧 동빈내항 오염이라는 전제 하에 폐유방류 등 양학천을 오염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서라도 강력하게 단속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포항시의 산림정책과 관련 경제산업국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3년 4월 18일 우리 포항에 발생한 대형산불은 말 그대로 녹지 대부분을 초토화 시킨 대재앙이었습니다. 한 평의 녹지공간이 아쉬운 우리 포항에 있어 이 산불은 통탄을 해도 모자랄 만큼의 큰 불행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근시안적인 산림정책으로 수많은 녹지공간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시켰는가 하면 산불이 발생한 이후 다시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한 계획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불 탄 초목들을 모조리 베어내어 산지표를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시켜 미생물 하나 살아남지 못 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그 울창한 나무들이 있었더라면 인간에게 주는 공익적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혜택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숲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날 무작정 나무를 심어 산을 푸르게 하는 산림정책은 이제 수정되어야 합니다. 수 십년 키운 나무를 산불로 인해 단 몇 시간 만에 재로 만들어 버리는 그 같은 시행착오가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하며 우리 고장의 기후에 가장 알맞는 수종을 선택하고 나무를 키우는 육림정책 또한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의 산림정책과 관련 무작정 나무를 심어 산을 푸르게 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학적인 육림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한 순간에 푸른 숲이 초토화되고 마는 산불의 예방은 물론 우리 시 주변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발전에 따라 물질적으로 풍요해짐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중 횟수가 잦아진 목욕문화는 대표적인 한 예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포항시에는 대ㆍ소형 목욕탕이 130여 개 업소가 있으며, 그중 심야영업을 하는 곳이 약 30개 업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야영업은 시민들 특히 야간에 근무를 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과당경쟁으로 심야업소가 난립하여 여러 부작용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객 몇 사람 때문에 밤새도록 많은 양의 물이 낭비되고 냉난방 공급에 따른 에너지 손실 및 건물 관리에 따른 각종 손실은 우리 모두가 공유할 소중한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비효율적인 과당 심야업소에 대해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운영 업소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율적으로 물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도록 목욕협회에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회환경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개 항목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방청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태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덕의원께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포항시 관내 시민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명덕의원입니다. 제4대 포항시의회 제84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공원식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12년의 역사를 건너면서 포항시 민선4기를 책임지고 있는 정장식 시장과 황성길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거는 52만 시민의 기대는 자못 크다고 할 것이며,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포항시의 경사스러운 일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호미곶에서 새천년 첫 일출을 채화하고 변산반도에서 지난 천년에 저문 석양을 합하여 조성한 『영원의 불』이 한라산과 백두산에서 채화한 성화에 합화되어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성화로 지정된 사실은 모름지기 동서남북을 아우르며 빛으로 이어지는 국민 대화합의 상징이며, 우리 포항이 성화의 발원지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한반도 호랑이 꼬리의 기상으로 국운 융성과 지역 발전을 추구하던 우리 시민의 바람에 적극 부합하였으며, 동서의 손을 잡고 남북의 힘을 모아 통일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한민족의 염원이 진일보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의지를 재조명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52만 시민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과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준 이의근 지사님과 엄이웅 정무부지사님과 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애착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장식 시장께 지역과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함께 각계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에 끈질긴 집념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총무과 편장섭 주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대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호미곶 새천년 기념공원과 등대박물관은 연간 200만명이 찾아오는 국민관광지로서 그 이미지는 매우 높으나 기능이 따라 가지를 못 합니다. 한민족 해맞이 축전 국가 행사를 비롯한 각종 체육행사 채화식, 그린넷 마라톤대회, KBS 출발 드림팀, MBC 이정현 게릴라 콘서트와 요즘의 MBC 인기연속극 "네 멋대로 해라" 등의 촬영 홍보 효과에 힘입어 사계절의 일출 관광객으로 붐비는 해맞이 광장의 편의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화합의 상징성과 관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하였던 국민대화합의 건립이 기본계획과 조감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보니 애초에 함께 유치하려고 했던 화석박물관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역사와 시대의 변천을 알 수 있는 그 귀중한 화석을 유치하기 위해 경주시와 제주시에서 뿐만 아니라 인근 영덕군에서는 해상박물관 예산 60억원을 확보해 놓고 화석 전시와 운영 등 온갖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전국 학생관광의 엄청난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화석박물관에 대하여 우리 시의 유치 노력은 매우 미미하여 고향인 포항에 소장품을 전시하고 싶어하는 뜻 있는 지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다고 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문화정책과 비전을 실천하시는 정장식 시장께서는 화석박물관의 유치방안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10월 9일 한글날을 생각하며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제정된 사무관리 제10조1항은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나 외국어를 괄호 안에 넣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고 국민의 한글 사용을 선도해야 할 행정기관이 상당부분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까운 사례를 살펴보면 포항시 주요업무보고 책자의 내용중 대부분의 제목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99년 환경백서의 목차에는 아예 전체를 한자로 사용하고, '99년 시정백서는 또 전체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 등 여러 곳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월드컵 4강신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외치는 국민의 애국심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인 세종대왕과 한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소중히 할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시장께서는 행정문서의 한글 사용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거 우리보다 앞서가던 일본의 시련을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내 농수산 산업이 중국산과 몰지각한 조선 상혼이 어울려 한마디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대량 수입해 온 각종 마늘 때문에 국내 마늘 농가들이 풍전등화에 몰리는가 했더니 중국산 홍민어, 넙치, 우럭, 돔, 농어 등의 활어들이 지난해 1만톤에 이어 올해 15,000톤이 넘게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니 원산지도 불분명한 값싼 물건을 선호하는 횟집과 소비자는 좋을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양식계와 농수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수입의 폐해는 이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태극기와 무궁화도 수입의 열풍이 급증하고 그 과정에서 저질의 상품과 상혼이 우리의 비위를 거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52만 시민 여러분! 비록 가격 경쟁을 갖추지 못해 고전하고 있는 국내의 농수산물이지만 훗날에 국가 식량안보를 생각하며 인지상정과 신토불이의 정신을 살려 애국심을 발휘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대명절과 대목 특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우리 시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농수산물의 현황과 수입 폐해에 따른 지역경제 안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만 우리 시민의 음용수를 책임지며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사업소장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원의 지역구는 대보면입니다. 산골짜기를 탐방하고 땅속의 수맥을 찾아 간이상수도에 의존하여 근근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우리 대보면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하수를 개발할 곳도 없으며 40여 공의 암반관정중 25개 공이 폐공되고 현재 15개 공 1일 1,000톤의 지하수로 4,000여 명의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해안지역의 특성상 염분농도가 높아 음용수 기준에 적합치 못한 물을 먹는 주민들은 오랜 기간의 면역기능으로 인내 할 수 있으며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느끼는 물맛은 소금물이란 불만을 토로하기 일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 읍ㆍ면 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지역을 엄선하여 실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포항시 지방상수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불량한 수질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보지역에 지방상수도 개설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걸의원께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면 출신 이동걸의원입니다. 먼저 제84회 포항시의회 림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행정업무중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환경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문제, 4공단 조성과 관련한 환경파괴문제, 주식회사 선그린 매립장 확장문제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공단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포항시는 포항제철이 건설된 이후 1, 2, 3공단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철강산업도시로서의 양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환경오염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또 다시 대규모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4공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포항시의 결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는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원과 오천읍 일원에 약 63만평을 개발해서 44만평을 분양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공단 조성의 목적과 취지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향상, 포철 연관단지와 연계한 공장용지의 부족분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4공단 조성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4공단에는 이러한 공단 조성의 목적과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공단 내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고, 하루 200톤 규모의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며, 대표적인 환경유해업종인 석유화학업종이 유치가 되는 등 인근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환경오염으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는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포항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단을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속으로 몰아넣는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일을 자행하는 포항시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단 조성의 계획 당시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철강관리공단에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60개사에서 496,000평의 공장용지가 필요하며 이는 전체 분양평수의 약 1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입주희망업체 수요조사를 분명히 1차금속과 조립금속 및 기계업종이 중심인 포항공단지역에 국한되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공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석유화학업종이 무려 55,000평이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무리한 공단 조성으로 분양이 안 될 것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분양이 잘 되는 석유화학업종으로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단 내에 들어서는 사업장 폐기물이 적정 규모 이상으로 과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단이 조성되면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매립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환경보전 종합계획서에 보면 4공단에 필요한 매립장 규모는 1만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는 분양면적의 약 10%에 해당되는 37,000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단 조성의 근본 목적인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 또한 적정 규모의 폐기물매립장으로 축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단 내에 들어서는 하루 200톤 규모의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포항시가 추진중인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계획의 기본은 1995년도 포스코건설에 용역을 준 쓰레기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당시 보고서를 보면 지금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너무나 허황된 보고서에 근거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포항시의 계획에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으며,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장래 포항시의 인구 및 쓰레기 발생량은 2002년도 현재 기준으로 인구 647,000명의 발생량 718톤으로 1인당 하루 1.1kg를 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의 인구는 인구 52만 명에 하루 460톤의 쓰레기 발생량과 1인당 0.9kg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는 보고서에 의한 계획수립과 입지 선정과정의 법적, 절차적인 문제점 등으로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은 원점에서 새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4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하여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석유화학업종의 유치 재검토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적정 규모 유치,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의 백지화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환경친화적인 공단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공단 조성 이후 공단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로 인하여 인근 지역인 대송면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3공단이 대송면 일원에 들어서면서 대송면 주민들은 공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엄청난 환경오염으로 생존권마저 위협을 당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얼마 전 공단 인근의 못산지에서는 인근 회사인 동국제강에서 벙커C유를 유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못산지의 오ㆍ폐수 유출 사건은 공단이 조성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 한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문) 이 신문은 '94년도 6월에 발생한 못산지 기름유출 사고의 기사입니다. 당시에도 엄청난 양의 기름이 유출됐지만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 한 채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단 조성 당시 분명히 토지개발공사와 포항시 간에는 공단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처리를 위해 포항시에서는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 3공단 오ㆍ폐수를 처리 할 것을 약속하고 토지개발공사로부터 250억원 가량의 처리장 건설비용과 차집관로 공사비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공단의 오ㆍ폐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인근 하천을 통해서 영일만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 2월 환경부에서 조사한 전국의 하천 540개중 공단 인근의 칠성천이 공단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로 인하여 BOD 기준 50.5ppm으로 539위라는 끝에서 두 번째로 최하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못산지의 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인근지역 농경지에 대한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오염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어 못산지 인근 지역에 전반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전 3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경한이라는 회사에서 불법으로 소각장을 건설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였으며 심지어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소각장 건설의 부당함과 행정당국의 잘못된 대처를 규탄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에서는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지어도 신고를 하여야 되며 만약에 불법을 하다가 들키면 강제철거까지 당하는 현실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소각장을 관계 당국인 포항시에서 몰랐다는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단체로부터 항상 비판을 받아왔으면서도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업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환경유해성에 대한 의견은 묵살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포항시 환경담당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동에 분노를 느끼며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경한의 불법사실을 알고도 시정조치나 검찰에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와 폐기물관리법 제30조2항의 위반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신고필증이 교부되기 전에는 소각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허가를 내준 것은 분명히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를 한 관계공무원을 엄중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공단 내에는 주식회사 그레텍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의 안전성 검토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환경유해성에 대한 전반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경기도 평택의 금호환경이라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한 환경유해물질인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88년부터 지금까지 하루 72톤씩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해온 이 업체는 다이옥신의 저감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소각로로서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주민들은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얼마전 인근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 공동으로 평택시에 요구를 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인근 마을 8가구에서 6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혈액 속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이 고농도가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보다 400배나 책정된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 기준치도 문제지만 1997년 이전에는 배출량에 대한 규제 기준치가 없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도 그레텍 소각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생태계마저 파괴당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인 대송에서는 오래 전부터 콩은 전혀 성장하지 못 하며 재배되지도 않고 있으며 감 또한 열리지도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항상 우리 주민들은 그레텍을 의심하여 왔으며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더 독한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하여 대송 주민들은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레텍의 다이옥신 측정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자그마치 450나노그램과 1,200나노그램이 측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그 피해의 심각성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폐기물 폐립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인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소각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폐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발생한 다이옥신의 배출실태와 피해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우리 포항시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내 전 소각장에 대하여 다이옥신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으며 전주시에서는 도심지에 다이옥신 측정망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명하고 공개된 환경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환경보염으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나갈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이며, 본 의원이 요구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그린 매립장과 관련하여 사회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10일 북구 흥해읍 남송리 산 204번지에 포항시가 폐기물 매립장 시설허가를 하여 당시 주민들이 민원발생으로 포항시가 중재하여 주식회사 선그린과 흥해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합의내용을 보면 선그린이 흥해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으로 5억원을 분할하여 분납하고 폐기물 매립면적과 용량을 더 이상 추가확장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8월 24일 주식회사 선그린에서 추가확장 하기 위한 민원이 포항시에 접수가 되었고 최근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주식회사 선그린의 추가확장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매립장과 관련하여 매립장 전면 옹벽이 매우 높아 집중호우 시 무너질 위험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비가 올 때 선그린 폐기물 매립장으로부터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항시의 조사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사회환경국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환경문제는 비단 대송만의 환경문제가 아니라 우리 포항시가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나가고 해결 해나가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유지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한 21세기 푸른포항 건설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포항환경선언 서문에 있듯이 창랑한 영일만과 도도히 굽이치는 형산강이 어우러진 포항은 아름다운 항구도시요, 세계적인 철강도시이며, 우리 후손들이 대를 이어 창조적 미래를 개척하며 살아가야 할 영원한 삶의 터전이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덕의원께서 질문을 요지서 편집과정에서 편집이 잘못돼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는 불법도출간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요지가 질문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혹시 건설도시국장께서 이 질문요지서 서면으로 받으신 것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명덕의원께서는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그렇게 하실렵니까? (

의석에서－예.) 서면질문으로 하고, 서면질문에 따른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최상석의원께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출신 최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4대의회에 진출하여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이 시정을 바라보는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84회 림시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의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52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웅비의 포항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장식 시장의 재취임을 충심으로 축하드리며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노고를 높이 치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포항시는 정말로 복을 많이 받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전국 여러 지방에서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8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전국적으로 2조가 넘는 재산손실과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수해의 아픔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이 시간에도 수해 복구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포항시만은 큰 피해가 없는 것만 보아도 포항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가 느껴집니다. 우리 52만 포항시민들이 하나같이 곱고 아름다운 마음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탄하여 복을 준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기좋은 포항이라 할지라도 한모퉁이에는 시장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세상살이의 한 단면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청에 들어서면서 눈에 크게 띄는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아마 동료의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보았을 겁니다. "포항시 도시행정은 줄줄이 뇌물행정이다." "정장식 시장은 거짓말을 참 잘 하더라." "포항시의회는 눈과 귀가 막혔나?" "시의원이 뭐 필요하노?" 무엇 때문에 시장 이하 1,800여 공무원들이 복지포항, 선진포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도 욕을 얻어먹어야 되며,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을 감시하는 의회가 왜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모두 한번쯤 겸허한 마음으로 뒤돌아보아야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청렴한 공직 풍토를 강조하셨고, 52만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하셨으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으로 서민과 고통을 늘 함께 나누겠다고 공헌하셨습니다. 또한 인사정책에 있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상식이 통하는 인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과연 시장께서 평소 갖고 계시는 소신이 시민의 피부에 얼마나 가까이 와닫는지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포항시 도시행정은 줄줄이 뇌물행정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디다. 어떻게 됐는 일인지 거대 포항의 도시개발정책을 총괄하는 관련부서의 고급 공직자들이 동빈큰다리 공사, 송도 동지중고 아파트 건립 등과 관련하여 줄줄이 구속이 되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를 바라 보는 시민의 눈에는 공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시장의 조직관리에 구멍이 뚫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자꾸 번져나가자 급기야 지난 1일 시장께서는 시민께 대사과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민원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특권층의 뒤를 비호하는 데만 급급한 공직자가 있는한 부패는 사라지지 않으며,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원망만 쌓여간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러한 예로 지난 2000년 12월 2일 제66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발현한 시정질문에서 30년 이상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 송도동 산1번지 재개발과 관련하여 일부 공직자들의 비호속에서 20년째 번지수도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 해수욕장 입구 도로 가운데 버젓이 엉업을 하고 있고, 이 무허가 건축물로 인하여 하수도의 배수도 잘 안 되고, 어린이 통학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어 집행부에 즉각 문제 해결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특히 1998년 7월 6일 그 지역 지역주민들이 이 특정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포항시의회에 제출하였고 또 건설도시위원회의 현장확인 결과 조속한 시일내에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 적도 있었으며, 또한 시장께서는 의회 답변을 통해 송도 해수욕장의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강제수용 등 집행절차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 송도주민께 사과까지 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남구청장인 전 금정현 청장도 당시 이상철 남구 건설건축과장을 대동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해수욕장 번영회 주민 50여 명 앞에서 조용히만 해 주면 즉각 철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장께서는 생각현장에 나가서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약속은 커녕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던 관심밖이며, 기회만 있으면 시장의 눈을 속이고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비호에 급급하는 인상마저 주고 있는 작태로서, 이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일부 도시행정이 진행되고 왔으니 포항시 도시행정은 줄줄이 뇌물 행정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마치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가니 일부 공직자들도 기고만장하여 의원의 시정질문 뿐만 아니라 민원을 우습게 처리하려는 습성이 생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의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행정을 보여라 이겁니다. 정장식시장께서는 분명히 이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건설도시국장은 최근 일들과 함께 더욱 더 심기일전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끝까지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첫 번째로 단행한 포항시 인사를 두고 세간의 여론은 매우 냉담하며, 말들이 참 많습디다. 인사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잡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 하고 나면 만가지 일들이 잘 풀린다 해서 만사라고 했고 인사를 잘 못 하고 나면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된다하여 망사라 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는 인사의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우리 말에 제비 한 마리 왔다해서 완연한 봄이 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정장식시장께서는 상식이 통하는 인사를 단행하겠다 하여 일선 사무관 1명을 본청 총무과장에 발탁했는 것을 두고 능력이 중시되었고 개혁적인 인사였으며 상식이 통하는 원칙이 있었다고 자평한다면 이는 우는 아기에게 사탕 하나 먹여 달래는 것과 같이 그런 과신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동료 의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바로 이런 식의 인사정책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기구가 우리 포항시의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포항시인사위원회의 인사 회의 결과입니다. 포항시가 지난 8월 12일 서기관 10명 중 승진 3명, 사무관 총 87명 중 승진 5명, 주사 278명 중 승진 8명 등 승진 또는 전보를 위한 인사평가를 인사위원회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기이한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 내용에 대해 모두 극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공개 인사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인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비공개 극비로 하는 것이 상식이 통하는 인사가 되는지 본 의원은 좀 의구스럽습니다. 또한 인사의 모든 권한은 위원장인 부시장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은 인사시마다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힘을 못 쓰고 있으니 위원장의 위치가 그저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한 이미지를 준다면, 과연 포항시 인사위원회 가 존재 할 필요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포항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시장께서는 얼마나 참고하시는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는 포항시 인사위원회의 역할과 인사위원장의 권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5급 사무관과 6급 담당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였다는 평이 많습디다. 특히 사무관 인사에서는 직위와 직렬에 있어 단수직인지, 복수직인지, 행정직인지, 기술직인지, 인사규칙상 재임기간이 지켜지는지 정말로 뭐가 뭔지 헷갈리는 인사였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옛날에 계장입니다. 지금 담당입니다. 담당인사에 8명의 6급 승진자중 행정직이 6명, 기술직이 2명으로 특히 힘있는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율이 타 부서에 비해서 빠른 승진혜택을 받는가 하면, 일부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고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푸대접으로 인해 타 부서로 전출되는 등 원칙도, 기준도, 능력도 무시되었던 인사가 아니었는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깐 시중 여론은 이번 인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시 시장의 당선에 크게 기여한 공직자들에게 그 충성심을 기특하게 여겨 회심의 선물을 인사를 통해 보답되었다는 식의 인상을 주기에는 충분히 여겨진다고 봅니다. 만약 이번 인사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행여나 시장선거 공로에 따른 논공행상식의 작품이었다면 이는 공직사회가 불법 선거운동 개입으로 비춰지고 공무원 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인사의 기준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디다. 시장께서는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시장의 갖고 계시는 인사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단행한 포항시 인사배경에 대해 의회에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이루어졌는데, 시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의 양 바퀴로 비유하면서, 늘 시정을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겠다고 늘 그렇게 말씀해 왔었습니다. 인사정책 등 맛있고 달콤한 일들은 혼자 처리하시고, 골치 아픈 민원사항들은 의회에 떠맡기는 식의 양수겹장식의 고도의 전술 전략을 구사하는 것처럼 이번에서도 시장의 특유의 인사에 있어서는 노련함을 보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의회와 사전 설명을 할 용의는 시장께서는 없으신지요? 특히 인터넷을 통해 6급 인사 배경을 공개 발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것인지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의회를 우롱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의회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서기관급 인사를 두고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일부 공직자도 있었습니다. 청장직이나 국장직은 같은 4급 서기관급인데 연령과 관계 없이 일선 청장을 재임한 후면 조직을 위해 무조건 퇴임해야 하는지 만약에 퇴임을 거부하면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등 또한 무언의 압력은 없었는지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량동 주공 택지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도 포항시 도시계획 행정에 문제가 많다며 6개월째 시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주민들께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포항시가 1970년대 포항제철 및 철강공단 조성으로 인구가 갑자기 늘어가면서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포항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0년 장성동 지구 872,741㎡의 면적의 택지를 시작으로 장성 서지구, 이동지구, 대잠지구, 효자지구, 창포지구, 하정, 동해, 유강, 양덕, 원동, 대각지구 등 총 16개 지구에서 8,855,058㎡의 택지를 본격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성지구 및 이동지구 등 6개 지구는 사업진도가 90% 이상 완료가 되었으며 하정지구, 유강지구, 양덕지구 등 6개 지구는 시공자 부도 등으로 공사 중단이 되어 있으며, 원동 등 4개 지구는 현재 사업 미착공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택지 개발을 통해 지금까지 포항시의 주택공급은 총 84,098세대이며 이중 연립은 74,393세대, 아파트는 9,705세대이며, 이중 지금까지 미분양된 아파트는 658세대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항 시민의 주택 공급률은 89.3% 달하며, 지금까지 택지개발로 주택공급을 위해 충분한 택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해 놓고 사업 그 자체의 진척률이 양덕지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23%, 우현지구는 32%, 원동지구는 13%, 또한 미착공 4개 지구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상당한 택지를 조성할 면적이 남아 돌고 있는데 무턱 대 놓고 택지만 개발하려고 하니 택지 개발 정책에 또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전국에서 제일 무더운 날씨가 포항이고 보면, 무계획적인 택지개발이 결국 이러한 원인을 가져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지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포항시의 택지난이 그렇게 심각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2002년 현재 미분양 APT가 658세대로 남아 돌고 있으며, 아직도 북쪽 우현지구, 양덕지구, 오천 문덕지구 등은 허허벌판인데 또 다시 장량동, 양덕동 일원 651,910㎡의 택지 개발을 시행하려고 하니 도대체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항시의 택지개발의 적정 면적은 과연 얼마이며, 택지개발이 지금 당장 이렇게 시급하다고 보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량동 일원 주공 경북지사의 택지개발지구는 토지 소유자가 368필지에 415명으로 1998년 12월 30일부터 2004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토지 소유자들의 완강한 반대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사유재산을 보호 해 줘야 할 행정이 주민의 사전 사업 설명회도 개최함이 없이, 포항시가 '98년 9월 22일 주공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해도 좋다는 의견서를 주택공사 경북지사에 보낸 데 대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서워, 무엇이 떳떳하지 못하여 그 어마한 면적의 땅을 택지개발을 계획하면서 주민께 사전 설명도 없이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과연 전시행정이 아닌가 또는 이게 열린 행정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 행정의 독선이고, 밀실행정의 표본이고,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포항시 도시계획 개발 행정이 줄줄이 뇌물 행정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금쯤 대오각성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장량동 주택공사 택지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밀실 행정을 처리하는 행정 행위가 시장의 지나친 재량 행위가 아닌지 여겨지며, 의견서를 비밀리 서명한 근본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포항시가 1999년 3월 31일 경상북도지사께 보낸 동의서 내용 중 주택공사 경북지사의 사업시행을 해도 좋다는 내용에는 장량, 양덕지구는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서민주택과 영구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시가 주문 해 놓고 선 관련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지금에 와서 포항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가구당 80평 규모의 일반주택을 197세대를 분양 예정이고, 또 건설하려는 아파트는 총 5,960세대 중 18평 규모가 3,110세대 그리고 25평이상이 2,070세대, 34평형이 780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소득 영세민 아파트를 짓기 위해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계획을 슬그머니 변경하여 25평, 34평형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과연 포항시가 영세민 저소득층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라고 떳떳하게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언제 법이 바뀌었는지 요즘 저소득 영세민 아파트는 뭐 34평, 25평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주민을 속이는 것,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속여가면서 주공에 접근하는지 그 뒷배경에 많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해 도시의 기형을 가져오고, 또한 난 개발과 토지 소유자와의 재산상의 민원문제 등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국회에 의결을 거쳐 1999년 1월 20일 토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3개월 후면 이 법을 공포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불구하고, 포항시는 개정된 법을 시행 공포 전인 1999년 2월 20일 주공에 동의서를 주어 구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포항시가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주택공사 경북지사에 모종의 행정 행위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포항시가 주공에 끌려 다니는 정책을 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도 시청 정문에는 주공의 장량택지개발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반대하는 민원인들이 6개월이 넘도록 장기간 농성을 하고 있는데 포항시가 열린행정을 한다면서 시민에게 감동행정을 펼치고 이렇게 한다면서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는 것은 정장식시장이하 관련 부서의 공직자들이 그 만큼 주민을 무시하는 자세에 더욱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키 위해 시장께서는 주공 경북지사장과 협의하여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택공사 경북지사에 주기로 한 장성, 양덕 택지에 대해 택지개발 지구 지정을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이하 전 공직자들이 작은 민원이라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또 한 번 짚어보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석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조금 질문과 좀 동떨어진 답변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도 있고 나왔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발언 원고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동료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우리 시청 앞에는 6개월째 저렇게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소관이 되어 있는 총무경제위원회에 총무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6개월동안 소요를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청사에 민원때문에 방문을 할 때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고 또한 민원활동에도 불편을 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때문에 소관 위원회에서 시청 앞의 소요문제에 대해서 근절책에 대해서 방법이 있느냐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도 시정을 함께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이 단상에 섰습니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글씨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들에에게 욕이 돌아오고 또 시민들이 볼때는 왜 저런 일이 일어 났느냐에 대해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중에서 서론에 불과한 내용을 본 의원이 그렇게 서두에 글을 읽어 갔는 것도 우리 다 함께 한 번쯤 겸허한 자세로 뒤돌아 보고 저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시청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에서 본 의원이 그렇게 원고를 섰던 것입니다. 이 점 본 의원도 시장님께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원고 내용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아무리 잘 해도 인사에 대해서는 잡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시장의 그 자리에 앉아도 마찬가지로 골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본 의원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사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것이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인사배경 중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늘 우리 의회행사 때마다 의회 바라보는 시장님의 자세는 우리 포항시의회는 전부 선진국에 내어 놔도 정말 손색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칭찬을 늘 하셨습니다. 물론 인사에 최고의 권한자가 시장입니다. 그러나 인사 배경과 사전 설명에 대해서는 의회에 조금이라도 좀 교감이 있어서 최소한의 읍면동면장의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쯤 교감을 갖는 것도 본 의원은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출근해서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 인사가 나서 어느 동에 동장은 누가 되었고 어느 면에 면장은 또 누가 보직전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 좀 평소에 갖고 계시는 그런 시장님을 철학과 또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철학에 많은 갭이 있지 않았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동장이나 면장이나 읍장이동시에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번 쯤 교감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텐데 시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 전보된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 본청만 약 20명의 과장 사무관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행정직급이 15명, 기술직이 5명입니다. 또 우리 복수직렬은 4과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은 지금 현재 많은 기술직 직원들이 인사가 정체가 되어서 승진의 길이 상당히 멀어져 가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수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축산과가 행정과 농업과 축산으로 어느 직급이든지 이렇게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행정우위로 현재 전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렬 직급의 전보에 있어서도 특수 그런 기술직들은 되도록이면 기술직 그대로 임용을 해 주시고 또 전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런지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량동 택지개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장량동 택지개발 문제는 주공경북지사와 그리고 우리 포항시, 크게는 건설부에서 고시를 받았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저는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포항시를 또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사유재산 문제 때문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정지구를 지정이 되어서 또 지장물 철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런 보고를 받은지가 2000년도 4월달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1998년도부터 깊숙히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2년 동안 일체 자기 사유권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공에 경북지사 되시는 사장님이 주민들이 이렇게 원치 않으면 왜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그랬느냐는 이런 말씀도 계셨다고 하니까 정말 시장께서 마음을 열고 꼭 택지난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고 임대주택도 우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택지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미택지개발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택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또 이 자료에 의하면 극비문서입니다, 하고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에는 반드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임대주택을 위주로 꼭 건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최근에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조금전에 시장의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25평 이하가 2,070세대, 그리고 85㎡ 25평형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34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가 780세대가 건립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박한 땅을 갖고 계시는 주민들은 서민임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서민 그러면 우리는 영세민 층을 말합니다. 780세대에 34평 아파트가 들어오고 25평의 2,07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과연 그것이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택지개발인지 아니면 주공에 대한 사업성을 좀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나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 시정질문과 답변은 의원 개인과 공무원 개인간의 질문의 답변이 아닌 것도 여러분들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 답변은 당당하게 시민 앞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유감, 유감,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앞으로 유감스럽지 않은 질문과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이동걸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4공단 개발계획에 포함된 석유화학 업종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분양을 위한 계획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심사시 환경유해 업종은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믿음이 가지 않는 답변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의 근거로 포항시와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간에 사업시행 협약서에 보면 분양이 저조할 경우 유치업종 및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입주업체 입주심의시 입주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서 공장용지가 부족하여 조성한다는 공단을 단지조성 후에 사업준공시까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포항시에서는 공장용지 5만평을 유상으로 매입토록 하는 규정으로 보아 이는 4공단 조성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하지 않고 너무나 졸속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길래 포항공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석유화학 업종은 반드시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토지개발공사와의 협약 또한 다시 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공단내에 들어서는 포항이 생활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함에 있어 그 절차와 과정은 페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및 사업추진시에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며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의 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변경여부는 2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의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할 사항은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의 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량의 예측, 그리고 폐기물처리의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그리고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등 자원화계획 등이 포함이 된 폐기물처리와 관련이 된 종합적인 계획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소각장건설을 계획 중에 있으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의 법적절차적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의 소각장 건설계획은 반드시 처음부터 백지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각장과 관련해서 우리 대송 인근지역에 있는 우복소각장이 있습니다. 하루 5톤 규모의 폐목재를 소각하는 소규모소각장입니다. 얼마전 특정한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기준치가 82나노그램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환경유해성을 가진 소각장은 반드시 폐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각 자치단체의 많은 민원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소각시설에 대하여 연세대의대 환경공해연구소에 용역을 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의 중간보고서에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여성들에게는 자궁내막증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 유무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 소각시설은 현재로서는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하며 지난 번 선거 때 시장께서는 경북매일 신문과의 지상인터뷰에서 밝혔던 4공단내에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은 공단조성에 따른 경상북도와 포항시간의 이용조건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소각장 시설부지는 산업용지로 전환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조건에도 역행한 상태에서 소각장건설 계획을 굳이 고집하는 포항시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근지역의 환경조사 문제입니다. 포항공단은 환경부에서 조사한 국내제조업체 유해화학물질 배출실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비극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는 공단입니다. 3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조사는 지난 번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동국제강 벙커씨유 유출사건때 현장방문을 하였을 때 동국제강측에서 분명히 오염도 조사를 하겠다고 포항시의회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포항시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포항공단에서 배출이 되는 오폐수가 분명히 공단을 조성을 할 당시에 포항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간에 오폐수 처리는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때 반드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조건으로 250억이라는 거금을 포항시에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처리를 미루고 있으며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때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우리 포항이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되어 나가는 가장 시금석의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답변 내용이 명확하게 하실려면 정회를 하고 답변준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중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황성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명덕의원님, 이동걸의원님의 질문 중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덕의원님께서 행정문서에 한글사용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사무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문서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기안문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행정문서도 한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계획서와 책자, 보고서의 제목, 목차, 지명 등의 용어는 보다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자 관례적으로 한자를 한글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에 대한 문서작성 교육을 통하여 한자사용을 지양하고 아름다운 우리 글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동걸의원님께서 (주)경한의 불법소각로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급남용을 지적하시면서 엄중 문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경한의 폐기물소각시설은 폐차의 고철을 회수하고 나머지 플라스틱, 스펀지, 전선류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1일 90톤의 처리능력을 신고대상 시설입니다. 2001년 12월 (주)경한이 처리시설 설치신고 후에 자진 취하하는 등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법 공작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위반으로 2002년 6월 고발 조치되어 사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책임부분은 지역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법기관의 조사와 병행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우리가 참고로 하실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속기록이 기록이 되고 발언대에서 하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효율적으로 듣기 위해서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질문요지서를 먼저 보내 주고 따라서 답변요지서도 문서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답변요지 내용과 답변이 일치 안 할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답변과 답변요지서가 일치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답변에 보면 사법기관에 수사 종결 후에 조치한다는 정말 문서기록상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병행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 답변은 사실상 이 답변에 나왔기 때문에 이해는 다시 한 번 여기에 문서에는 수사종결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조치는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먼저 이태용의원님께서는 포항시의 산림정책에 대해서 무작정 나무를 산을 푸르게 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학적인 육림정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와 한순간에 푸른숲이 초토화되고 마는 산불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이명덕의원님께서는 중국산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수입 및 유통현황과 수입폐해에 따른 지역경제 안정대책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태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작정 나무를 심어 산을 푸르게 하는 산림정책을 지양하고 과학적인 육림정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은 오늘날 인류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급속하게 발전하는 산업사회로 오염된 대기와 수질을 정화하고 수원을 함양하며 레크레이션, 등산, 산림욕 등 시민들의 여가생활 장소제공은 물론이며 잘 가꾸어진 산림 1ha는 연간 탄산가스 16톤을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방출하여 시민 44명이 1년간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생산하므로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연자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산림의 경제적ㆍ환경적 기능과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보건ㆍ휴양적 기능을 함께 보유할 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정책방침에 따라 임업촉진진흥지역 중심으로 육림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산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산림정책과 병행하여 자체 역점 시책사업으로 지정하여 도시근교, 주요도로변 공원지역 산림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육림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한 산림자원 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순간에 푸른숲이 초토화되는 산불의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산림면적은 75,000ha로서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5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끼고 있어 봄철 건조주의보와 함께 불어오는 계절적인 강풍으로 인하여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로 확산되고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산간 취락지역이 고루 분포되어 산불발생 취약요인이 항상 상존하는 지역으로 동해안은 산불특별대책지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 7개월간을 산불방지기간으로 설정하고 본청, 구청, 읍ㆍ면ㆍ동별로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요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22개소 3만ha를 확대 지정하고 등산로 5개소 12km를 폐쇄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유급감시원 215명, 공익근무요원 140명, 공공근로자 90명 등 총 445명을 고정 배치하고 공중과 지상을 연계한 완벽한 감시체제 구축을 위하여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여 유사시 초동진화는 물론 산불위험 경계 경보발령시 공중 계도방송을 실시하는 등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산불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대중언론매체를 통한 대 시민활동 전개 및 군부대 등 유관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산불 다발지역에는 최첨단 감시시설인 산불감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산불은 신속한 대응에 의한 초동진화가 중요하므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태세 강화에 역점을 두고 현재 각 구청의 산불진화대장을 산불진화에 경험이 많은 전문직 요원으로 배치하고 15 내지 20명 규모의 산불진화 전문 유급진화대를 조직하여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겠으며 읍ㆍ면단위 의용소방대원을 주축으로 지역단위 특별진화대를 구성하여 정예화하고 산불진화용 헬기를 지속적으로 임차하여 대기시키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산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농수산물의 수입ㆍ유통현황과 수입폐해에 따른 지역경제 안정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ㆍ중 수교 후 대 중국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농수산물의 경우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라 수입이 급증하였고 특히 지난 해 12월 중국이 카타르 도하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WTO에 가입함에 따라 한ㆍ중간 무역규모는 한층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산 농수산물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민간수입업자가 주요 수입선이며 시장유통경로는 유통공사와 민간수입업자에서 도매업자와 중간상인을 거쳐 최종 소비자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만 대다수의 농산물 수입은 인천항을 통하여 들어오므로 우리 지역 세관의 통과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체 중국 농수산물의 상세한 유통현황을 보고 드리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규모의 중국 농수산물 수입통계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경우 2001년도 5,313천 톤에 9억 4,200만불이며 금년도 6월말 현재 3,052천 톤에 5억 800만불 어치를 수입하였고 수산물은 냉동조기, 냉동갈치, 냉동꽃게 등이 2001년은 132천 톤에 2억 6,90만불, 2002년 6월말 현재는 65천 톤에 1억 5,300만불로 전체 수산물의 수입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명태, 가자미를 포함 수산물의 일부품목의 경우 6월말 현재 281톤에 459천불이 포항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대부분 학교급식 및 자가 가공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물의 특성성 수입과 국산품을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거나 가격이 저렴하고 저품질 농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 유통질서 교란 등으로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 저질 농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유관기관인 포항세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관 경북지원 포항ㆍ울릉출장소와 남ㆍ북구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총 1,28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91건, 그리고 2002년도에는 상반기에는 517개 업체를 점검 30건을 적발하여 위법 처리함으로써 불법유통 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장려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유통구조를 원활히 함으로써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29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해 북구 흥해읍 학천리에 지하1층 지상2층의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여 지역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중국 농산물과 비교하여 품질면에서 우위에 있는 지역 특산물의 생산증대 및 유통기반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민속토종 채소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단위수량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흥해, 죽장, 기계 세 곳에 민속채소작목반에 2000년 총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비가림시설을 지원하였고 2001년에는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과수의 수확기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농산물의 일시저장으로 신선도를 높여 상품성을 제고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에는 3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26개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4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8개소의 저장고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중국산 수산물의 경우 냉동꽃게의 납 검출사건 등과 관련하여 국내 생산 어업인 보호와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을 위해 전문기관인 국립수산물검사소 포항지소와 우리 시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수시로 시장 등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불량수입물 유통근절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수입산 수산물이 활어상태로 수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관계로 금년 7월 1일부터는 국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산 활어를 판매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모든 사업장과 위판장, 도ㆍ소매시장, 수족관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도 수족관 활어 보관시설을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푯말 또는 표지판 등에 어족명 및 산지를 표시하도록 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원산지 표시 등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합동단속반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 서른한 곳, 백화점 한 곳, 대형 유통점 네 곳을 포함하여 총 61개 중소형 할인마트에 합동단속반을 위한 2개 반 10명으로 편성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상설 직판장 운영, 설, 추석 등 민속 고유명절을 이용한 도심속의 고향장터 등을 이용한 우수 농ㆍ수 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농산물의 무차별 수입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개방과 그에 따른 수입증가는 어느 정도 피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중국산 농수산물이 밀려와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산 농수산물 식별을 위한 대 주민홍보 및 지역 수산물의 품목다양화, 품질개선,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소비자들이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하도록 해당업체에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의 효율을 기하고 회의의 효율성을 기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하신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요지 질문과 요지 답변이 요약이 아주 명확하고 간단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업무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핵심적으로 해 주시고 아주 간략하게 빠른 이해가 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산불에 대한 특단의 대책수립이 있었는데 산불은 아시는 대로 발화가 되면 진화하기 힘듭니다. 지형상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기후의 문제도 있어서 접근하기 조차 힘든 게 산불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부분 조기발견 또는 진화에 중점을 뒀는데 발화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주로 보면 부주의입니다, 독거노인들. 흔히들 이야기하는 동물사료 아니면 밥 이렇게 준비하다가 산불 내서 엄청난 피해인데 이것은 지난 번에 의회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발화가 되지 않는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실근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용의원께서 양학천과 동빈내항의 오염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양학천 동빈내항 오염이라는 전제 하에 폐유방류 등 양학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용의가 있는지와 24시간 영업하는 심야 목욕탕으로 인하여 전력과 물이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양학천과 동빈내항의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학천은 사실상 하수구의 형태로 복개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량의 강우시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오수, 우수가 합류하여 동빈내항으로 넘쳐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가 완료되고 우ㆍ오수관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동빈내항 수질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양학천으로 유입되는 주 오염원은 생활하수로 폐유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카센터와 세차장 등 수시로 정기점검을 하고 우수기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외에 단속시 민간인 참여방안도 강구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시간 영업에 대한 심야 목욕탕의 물 절약을 위한 영업시간 조정방안 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욕업의 휴일제 및 시간제한은 구법인 공중위생법 제11조 영업제한규정에 있어서 경상북도 고시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조로 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바 있으나 2000년 7월 12일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영업시간의 제한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12월 가뭄으로 인해 식수 및 농공업 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주1회 이상 휴일제와 2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물 아껴쓰기 운동의 협조공문을 관련단체 및 목욕탕 전 업소에 발송하여 물 아껴쓰기 적극 권장하여 왔습니다. 관내에는 목욕탕 130개 업소중 14개 업소가 밤 12시까지, 9개 업소가 24시간 영업중에 있어 물 소비가 많은 이들 업소에 대해서 중점 행정지도를 실시함은 물론 향후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휴일제 및 시간 제한을 계속 권장하여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명덕의원께서는 불법간판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정비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모든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유형을 보면 16종으로 현재, 2002년 현재 간판의 허가와 신고건수는 가로형 간판 18,716건, 세로형 간판 781건 등 총 33,693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도로 및 시가지에 옥외광고물 등 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허가나 신고를 득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광고주의 의식 부족과 광고업자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절차없이 임의로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이 상당수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여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고정광고물 875건, 유동광고물 180,179건, 총 181,504건을 현재 시정조치하고 또한 계고 1,806건, 과태료 11건, 철거 30건 등 모두 1,84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춘 광고물인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적법한 허가신고를 받도록 지도하여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깨끗한 도시미관 창출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절서 확립을 위하여 시청, 구청, 읍ㆍ면ㆍ동별로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1회 이상 관내 순찰활동을 통해 불법간판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하여 불법간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걸의원께서 폐기물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선그린과 주식회사 그레텍에 대하여 주식회사 그레텍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피해상황과 오염현황조사를 실시할 용의와 문제가 있는 소각장을 폐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주식회사 선그린 매립장 확장 신청서 반려 사실 여부와 집중호우 시 무너질 위험이 있는 현 매립장 전면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바 있는지 또한 매립장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것을 아는데 이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그레텍 폐기물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레텍은 '95년 이후 일반 및 고온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관단지 조성 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고 환경성 검토서에 의해서 협의완료된 사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 항목에 대한 검사 및 주변 환경영향 종합보고서에 따라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연 2회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권고기준 이하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개선을 위해서 2000년 이후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정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1년도와 금년도 다이옥신을 측정한 수치는 권장기준치 40나노그램의 절반 이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폐쇄는 관리기준에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 및 개선지시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쇄가 가능하나 적정운영 시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적정운영토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할 것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선그린 매립장 추가확장 신청서 반려 사실과 매립장 옹벽 안전진단 및 폐수 하천유입 사실 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선그린은 '99년 1월 11일 폐기물 영업허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립장에 무기성 폐기물 287,000㎥를 매립, 매립용량 330,000㎥의 87%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선그린에서는 매립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허가를 8월 24일 접수한 바 있으나 검토 결과 매립장 확장 면적과 매립 용량이 현재의 세배에 이르는 등 기존 도시계획 시설범위를 과다하게 벗어나 2002년 9월 2일 반려한 바 있습니다. 매립장 옹벽 안전진단 여부는 최초 가동개시 신고시 '98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립장 전반에 대해서 검사한 후 적정통보 되었으며, 적정통보 이후로 3년마다 1회식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매립장의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2001년도에 재확인 검사를 하였고 차기 검사일정은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또 강우시 매립장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선그린의 폐수가 집수정에 1,600톤 유입되고 1일 처리능력이 200톤인 처리장이 있어 무단 방류사항은 없으며 특별히 많은 강우가 있을 시에는 점검반을 구성해서 무단방류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2002년 7월 31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BOD외 10개 품목 전량이 기준치 이하로 양호하게 검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걸의원께서 그레텍 소각장 환경오염 조사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그레텍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텍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서면답변 해 주시고, 주변 환경영향 종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용역업체 또한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연 2회 측정을 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권고기준치 이하로 비교적 양호하게 측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다이옥신 기준치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기간 및 측정결과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텍은 하루 90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가 두 기가 있습니다. 과거 유봉산업에서 출발하여 '94년도에는 폐기물 매립장 둑이 붕괴가 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후 아남환경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 하였으나 유독성 독극물인 폐산을 불법 매립하는 기업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명을 남겨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기업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각인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레텍 매립장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 하고 있으며, 소각장 역시 그 폐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항상 인근 지역주민들은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포항시에서는 주식회사 그레텍에 대한 대기, 토양, 수질 등 다양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여 그 피해에 대한 분명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다이옥신 권고 기준치가 있지만 과거에는 배출기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거 발생한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 피해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규명하여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평택시에서도 주식회사 금호환경에 대한 사업장 폐기물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를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부설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를 통하여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평택시에서는 3,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해서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을 의뢰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비 지원을 평택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포항시에서도 그레텍 소각장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을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열의원께서 주식회사 선그린 폐기물 매립장 확장 관련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한명희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명덕의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과 가로등 시설비 절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평상시에 느끼는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시가지를 나서면 교통표지판, 가로등, 전신주, 전화 전봇대입니까? 전선주지요? 그 다음 뭐 각종 개인 간판, 여러 가지 즐비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심지어 신호등 하나 위에 가로등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가지는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너무나 시각의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상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로등 하나 위에,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하나 위에 맨 꼭대기에다가 가로등을 달아서 가로등을 하나 줄인다든가. 그 다음 표지판을 지금 보면 일반 도로표지판에 위에, 옆에 보면 또 학교 표지판, 학교 표지판, 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게 즐비합니다. 정말 눈을 어지럽게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각 기관이 좀 협력하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각적으로 피로를 덜어줄 수 있도록 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시설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수립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꼭 답변하실려면 답변기회를 드리고, 요구하지 않는 답변에 업무에 참고하셔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원도 계십니다만 형평에 맞게 답변이 필요하다 하면 답변기회를 드리고 그 요구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면 답변기회를 안 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마지막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관규입니다. 이명덕의원님께서 포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확장하여 불량한 수질과 물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보지역에 지방상수도 물을 조기에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 52만명중 급수인구는 45만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87%입니다. 1일 23만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간이상수도 사용지역은 8개 면에 280개 리에 5만명 정도로 기존 지하수의 수량 부족 및 수질기준 초과 등으로 안정적인 식수 공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명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덕의원님의 지역구인 대보면은 10개 리에 간이상수도 식수 공급이 되고 있으나 기존 간이상수도의 수량 부족 및 수질기준 초과 등으로 안정적 식수 공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호미곶 국민관광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용수 수요의 증가의 예상되며, 대보면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유강계통 송수관로와 구룡포 병포정수장 내에 배수지를 확장하여 구룡포 남부 해안마을 및 대보면까지 급수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호미곶이 국민관광지인 점을 감안하여 국ㆍ도비 및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 준비를 위하여 현장을 뛰시고 또 많은 자료를 확인하셔서 준비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오늘보다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여 봅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도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