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나온 것에 있고 법으로도 돼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제가 입법취지를 알아본 바가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비닐하우스를 재해로 인해서 반파나 전파됐을 때 복구비를 산출할 때 2헥타 미만인 경우는 자부담 부분이 10%고, 2헥타 이상 규모인 경우는 자부담이 30%였습니다. 첫째 비닐은 10%내의 부담이다 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다 파손이 된 농가로 할 때 비닐정도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다 하는 쪽에 시각을 두었고, 또 하나는 비닐관련해서는 제주도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육지부에 겨울에 많이 와서 눈이 쌓였을 때 낮에도 눈도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눈도 쓸어내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터져 버리는 경우에 농가부분이다 하는 쪽에 입법취지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번 몇몇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했더니 사실 바람, 루사같은 정도는 인위적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고쳐야 되겠다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로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사실 이번 태풍이 크게 나오고 보니까 보상기준이라는 것이 너무 미약한 것이 많습니다. 대파대나 농약대도 너무 작아서 이제 점점 농업은 고급화되고 고도화되는데 제도나 이런 것은 너무 묶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작물재해보험법이 감귤까지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에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해서 과거부터 건의해온 사항이었는데, 감귤은 지금까지 재해를 하는데 낙과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낙과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리한데, 사과나 배는 전부 낙과돼버리니까 피해가 숫자를 세면 나와버리는데 감귤은 결과적으로 저급품을 많이 만들어버려서 품질을 저하시켜버려서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번 어떤 분들이 왔을 때도 최초로 저희들이 비닐파손문제하고 이 부분을 거론한 바 있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에도 재해보험에서 이 부분을 해주도록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에는 태풍피해, 우박피해 및 동상해로 되어 있는데, 감귤의 폭우 및 재해에 의한 병행, 이런 병상해 피해도 보험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쪽에서 농림부나 보험을 시행하는 쪽에서 해주려고 해도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험요율산정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답니다, 전례가 없으니까, 성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한 것이 잘 안된 것이 선례만 있었으면, 태풍이 불어난 다음에 얼마나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인용하겠는데 자료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시험장이나 이런 데 계속 연구하면서 병해나 또는 병상해피해를 보험에 놓아달라, 그리고 농업용비닐하우스에 보험작목으로, 보험대상품목으로 넣어달라, 그래서 이 문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는 일반적인 재해뿐만 아니라 단순 비닐파손이 되면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가 허술한 거는 같이 무너져버렸지만 비닐하우스가 이제는 워낙 단단하게 지어지고 현대화되기 때문에 비닐이 파손되므로 해서 그 속에 있는 자동화장치, 귀중한 장치들이 모르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부자동화시설에 대해서도 보험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를 파악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시설 유리온실같은 것은 설계에서 지금까지 기준은 그렇습니다. 사라호태풍 기준입니다. 초속 42미터에 견딜 수 있는 시설이다, 설계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번에 57.6미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57.6미터까지 설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42미터이상으로 계속 할 것이냐는 문제는 검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라호태풍 기준으로 42미터로,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최초에 온실이 올 때 네덜란드에 가서 물어봤습니다만, 견딜 수 있는 것이 얼마냐? 사라호태풍 42미터 견딘다, 그렇게 왔는데, 이번 태풍에 네 군데나 유리가 파손되는 걸 보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