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소방방재본부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방재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철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수 민방위방재과장입니다. 권오한 119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윤권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창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동이 있어서 소방서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담당급 이하는 일괄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바로! 그럼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액은 41억4,324만6,000원이나 수납액은 412만3,000원이 증액된 41억4,736만9,000원입니다. 심의자료 2페이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액은 2,826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417만9,000원과 수수료수입이 1,417만9,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7억6,770만원으로 전액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33억5,2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편성액은 275억1,633만4,000원이나 전년도 이월이 18억5,850만원과 테러대비 화생방 장비구입 예비비 3,000만원을 포함하면 총294억483만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286억9,568만3,000원이며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3건에 5억4,402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0.5%인 1억6,512만5,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4,692만7,000원과 연가보상일수 감소로 인한 연가보상 예산절감액 130만2,000원과 목별예산 집행잔액 5,58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자료 9페이지에 비상대책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2,476만원으로서 집행액은 3억1,868만1,000원으로, 각 목별 집행잔액은 6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2001년도 민방위관리 예산액은 총12억4,059만3,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1억6,824만2,000원으로서 불용액은 민방위경보시스템 현대화사업비 6,992만7,000원과 항목별 집행잔액 242만4,000원입니다. 2001년도 재난관리예산액은 총41억934만8,000원으로서 집행액은 41억843만8,000원으로 불용액은 91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소방행정관리입니다. 2001년도 소방관리예산액은 총69억7,560만3,000원으로서 집행액은 64억3,398만7,000원으로 5억4,402만6,000원은 명시이월됐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가 234만4,000원, 경상적경비가 622만1,000원과 사업예산 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19방재상황실 운영입니다. 2001년도 119방재상황실 운영예산액은 총9억5,063만원으로 9억1,297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1,1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2,6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주소방서운영입니다. 2001년도 제주소방서 예산은 총91억7,049만8,000원으로 집행액은 91억4,268만원이고 불용액은 2,781만8,000원으로 인건비가 523만5,000원, 경상적경비가 2,256만9,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1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운영입니다. 2001년도 서귀포소방서 예산은 총 66억3,340만2,000원으로서 집행액은 66억1,067만8,000원이고 불용액은 경상예산2,211만7,000원, 사업예산 60만7,000원으로 총2,272만4,000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예비비 집행사업은 9·11 미국테러사건 이후 생물학 작용제를 사용한 테러가 여러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어 생물학 테러발생시 초기대응조치에 필요한 화생방장비가 시급하여 화생방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다음 년도 이월사업현황은 총3건으로 총5억4,402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보조자료 4쪽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훨씬 많고, 거기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어떤 부분의 과태료를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은데 또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서의 과태료는 소방법에 의해서 건물에 일정규모 이상이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데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행정법 위반으로 전과를 지우기 곤란하다해서 과태료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위반한 일수에 따라서 10만원, 5만원, 3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충 전년도의 과태료 수납액을 가지고 정확하게 내년에 얼마쯤 위반자를 적발하겠다 하는 것이 100%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마는 방화관리를 하는 사람이 몇 명되고, 위험물은 몇 군데 되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실지 집행해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서 많았던 부분, 적었던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올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가 비교가 되거든요. 제주소방서는 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수납을 해서 플러스가 된 반면에 서귀포소방서에서는 예산액보다 반 밖에 안해서 미수납액도 50% 정도가 되고 있는데, 특별한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태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귀포쪽의 업체들이 규정을 잘 지켜서 덜 받은 것인지 의심됩니다. 제주소방서는 4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수납이 677만9,000원 해서 270만원 늘었고, 서귀포소방서는 소방대상물이 적기 때문에 100만원을 했는데 수납이 50만원되어서 50만원이 적습니다. 서귀포서장님이 온정을 베풀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면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과태료 건은 과태료만이 아니고 인허가수수료까지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잡을 때는 3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집행한 부분도 있고 감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3년 평균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많이 받은 것은 그만큼 위반업체가 많기 때문에 과태료가 적은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게 비교해서 차이가 났을 때는 근무태만일 수도 있고 점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적게 받는 것은 그만큼 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아까 우리 강원철위원의 질문에 중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제주소방서의 복리후생비 1,6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서귀포소방서에도 1,563만8,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비는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더 재난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기를 북돋아주는 면에서 후생비를 쓰도록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본부장께서 부하직원들을 잘 챙기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부장께서 온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부장께서 소방직원들의 모든 후생복리면에서 아니면 다른 면에서도 열심히 도와주시는 것은 저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예산이 있으면 적극 활용해서 소방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예산집행하는데 힘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민방위과가 어디 있습니까?

본청 별관에 있습니다.

혹시 긴급한 사항이 일어난다든가 태풍이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 도 본청하고 연락사항이 있다든가 보고사항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태풍 도중에 어떤 보고사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업무제휴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욱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예비비를 지난 9·11테러 때문에 썼는데 어떤 물품들을 구입한 겁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년전에 뉴욕 WTC건물에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뒤에 제2, 제3의 테러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백색가루가 소포로 오고 실지 백색가루가 탄저균이 들어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주지역에도 장난도 있었고 백색가루가 길에 뿌려진 경우가 있었고 소포로 붙여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관들에게 그와 같은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장비나 옷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방독면 정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그해 10월 19일 통합방위실무위원회에서 거론되어서 이 화생방 장비는 바로 바로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비비로 그때 당시 기존의 방독면외에 K1방독면으로 해서 숨을 쉴 수 있는 방독면을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그런 방향에서 구입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소방서나 민방위관리, 재난본부같은 데는 하지만 민방위, 특히 소방방재본부에는 어떠한 화생방전을 방불케 하는 장비들이 그 동안에 구입되어 있을 텐데. 불을 끄는데도 불타지 않는 불연소옷 같은 것을 구입하듯이 생화학무기를 썼을 때, 화재시에 폭발했을 때 이용하기 위해서 장비들이 다 있을 텐데요. 그것 외에 어떤 장비가 더 필요한지, 그것을 꼭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지? 9·11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비비는 부득이한 경우에 쓸 수 있는데 물품구입비가 있을 텐데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 장비를 구입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전에 있었던 장비가, 생화학테러균이 자꾸 발전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장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세균이 무기로 사용되는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검사장비가 아니고 그대로 옷입고 침투 못하게 하는 장비입니까?

옷하고 장갑, 장화 그러니까 그런 테러가 났을 때 들어가서 식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소방대원, 경찰관, 보건환경원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98세트를 긴급히 샀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백색가루판별능력은 없고 발생하면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에,

판별하는 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예. 거기서 판별하면 여기서는 수거해서 조치를 시킵니다. 일단 이런 사태가 있으면 도민들은 무조건 119로 먼저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신고를 받은 이상 출동해서 우의를 입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수상한 것을 전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9·11테러가 몇 년도입니까?

2001년도 바로 작년입니다. 1주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01년도 2차 추경은 언제 했죠?

2차추경이 11월 10일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추경같은 것이 있고 시일이 얼마 안되어서 했으면, 추경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써버렸으니까 그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쓴 것으로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도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고, 예비비는 연말까지 될 수 있으면 아주 시급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이 건에 관해서 질문보다도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 전본부장님이 계실 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타부서의 공무원보다도 소방방재본부에 근무하는 분들이 사기가 높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본부장님은 가시고 다른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업무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사무분장을 하다보니까 소방방재본부가 교육관광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행자위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넘어가려는 것인지 그 동안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서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족도를 조사해서 보내 주시면 앞으로 타 행정자치 소속위원님들께 넘겨드리면서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질문했던 겁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에 만족도 조사모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를 하고, 확정을 지어서 12월중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따로 고동수위원님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본부장님 일도지구의 SK유공저유소 가보셨습니까?

을지연습때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핵심과제로 검토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본부장께서 갔다왔다고 하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주위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늘 불안해 합니다. 저것을 언제 이설하느냐 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저기에 소방서에서 월 몇 회쯤 검사를 나가십니까?

정기적으로는 대형화재진압대상에서 연2회 정밀합동검사를 합니다마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연2회 정기검사를 한다, 그외의 검사는,

그외의 검사는 이상기상시, 계절이 바뀔 때, 필요할 때 소방서장이 특별히 지시를 하면 바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검사를 한다?

제주소방서장님께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내려 가시고,

제주소방서장 윤권수입니다.

본부장님께서 SK유공저유소에 정기검사는 연2회, 특별한 사항, 계절이 바뀐다든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검사를 한다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계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적 기준에 의하면 연2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2회 검사를 하고 있고 수시로 화재특별경계근무도 하고, 석가탄신일등 대형취약 점검이 될 때는 수시로 관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월1회, 간부지도책임제가 됩니다. 간부지도책임제를 SK저유소 등 대형취약대상은 월1회 확인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론 연2회 정기검사 외에 아까 간부로 하여금 월1회 가서 확인절차도 밟는다고 했는데 지역주민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사시는 지역주민대표자들도 같이 동반을 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 내지는 일시적으로 월1회 간부책임제하에 검사를 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을 줬으면 합니다.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위원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서, 간부책임제도 도입하고 관리소장을 만나고 저희도 일도동의 주민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합동점검을 하고 주민 대표되는 부녀회라든가 새마을회 아니면 대표성이 있는 NGO분들을 모셔서 합동점검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상·하반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할 때도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 그 근처 일도동 소재의 SK 주변에 있는 주민하고 같이 훈련에 임하고 있고 서로가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안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상·하반기로 가지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LPG차량 불법개조와 관련해서도 단속을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게 됩니까? 그것은 교통관련 부서에서 합니까?

차량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청입니다.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그 동안 결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추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하는 사항. 첫째 예산의 전용을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사전 예측가능한 사업은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국제자유도시 해외사례 조사 민간인 해외여비 3,300만원 전용은 기정예산 2,700만원보다 122% 전용한 것은 세출수요를 정확히 판단없이 사업 추진한 결과로서 사료되는 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테러대비 화생방 장비구입은 사전 생물학 등 화생방전에 대비한 장비구입 예산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테러사건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인정이 되나 앞으로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예비비의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서 예산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은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되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비 전액 불용처리된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3,000만원과 스포츠산업기획단 국외여비 850만원의 불용발생에 대하여는 특별법 통과, 추경시기 등으로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되나 연도말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이외에 예산현액 대비주요 불용처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과다 편성지양과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철저한 결산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사업 6,659만4,000원중 1,545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게 되었으나, 2001년 결산시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국고등 반납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앙지원기금 반납액이 있을 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포함하여 결산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기금액 감소,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금관리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운영수익보다 교육시상금이 더 많아 기금액이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운영수익금 범위내에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심의공정을 기하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또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금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성재원은 매년 지방세에서 각각 의무 적립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 등은 계속 사용실적이 전무함으로 앞으로는 기금설치취지에 걸맞게 기금사업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금통폐합과 의무 적립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시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주도교육청소관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홍래입니다.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발령된 신임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승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임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치해 서귀포교육청교육장입니다. 고성휴 북제주교육청교육장입니다. 오순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보고와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이번 제15호 태풍 루사에 의한 학교 피해복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 현지학교까지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의에 임하실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 교육청이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역점을 둔 몇 가지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집행할 재원을 구분하였고, 교육청 수준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최소화하여서 중점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유사한 성격이면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재정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신중히 판단하여 추진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던 사업은 사업의 완성에 역점을 두어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2001년도 중점적으로 투자한 것을 말씀드리면,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회계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예년보다 50% 증액한 150억원을 상향 조정하여 배분되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와 중식비 등 학생 복지사업에 4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특기·적성교육비로 9억3,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제주교육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 추진에 8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지원 16억원, 교원 연수 및 후생복지 지원 11억원,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등 각종 시설사업에 717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성과투명성, 적정성등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조로운 결산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793억2,700만원의 0.01.% 상당인 4,968만원이 초과된 3,793억7,700만원이며, 둘째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793억2,700만원의 89.8% 상당인 3,404억5,4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388억7,300만원 중 341억 3,8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7억3,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셋째,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한 차액은 389억2,200만원으로, 이는 다음 연도 명시이월 295억8,500만원, 사고이월 45억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7억5,700만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2,714억3,1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71.5% 상당에 이르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264억5,9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412억5,000만원, 국고지원금이 37억2,100만원으로 예산현액 2,714억3,400만원보다 2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외 1건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000만원과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비 200만원이 당초계획보다 감액 배정되었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증축교실 비품구입비 2,500만원이 초과수납된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527억1,3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3.9% 상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법정전입금이 520억1,9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6억9,300만원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552억3,2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4.6% 상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재산수입에 6억6,7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에 132억2,7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에 2억5,800만원, 예금이자 및 위약금 등 잡수입에 30억7,100만원, 전년도 이월금에 380억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이 1,300만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비 예산현액은 1,682억1,800만원으로 그중 80.7% 상당인 1,357억5,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유치원에 12억4,900만원, 초등학교에 560억8,100만원, 중학교에 396억9,500만원, 고등학교에 361억1,600만원, 특수학교에 24억8,700만원, 기타학교에 1억2,600만원이며, 나머지 307억9,000만원이 이월되었고, 16억7,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비 예산현액은 13억5,700만원으로 그중 95.9% 상당인 13억2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5,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급여·복지비 예산현액은 1,908억3.700만원으로 그중 99.5% 상당인 1,898억1,9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0억1,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교육행정비 예산현액은 163억2,000만원으로 그중 72.1% 상당인 117억7,000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교육위원회에 2억9,300만원, 교육청에 64억2,800만원, 지역교육청에 15억9,000만원, 교육지원기관에 34억5,700만원이며, 나머지 33억4,700만원이 이월되었고, 12억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였습니다. 기타경비예산현액은 25억9,200만원으로 그중 69.6% 상당인 18억500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지방채상환에 17억7,100만원, 제지출금에 3,400만원이며, 나머지 7억8,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2002년 7월 2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5월달에 결산위원 열 분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는 대표위원이셨죠? 철저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고석현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부감님 이하 각 국장님, 다음에 교육장님,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어린애들의 교육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바로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수고가 많고, 특별히 수고가 많다는 말을 교육청에서 할 수 없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주도 도민을 대표한 교육관광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참으로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곁들여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교육자들이 과연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전부가 다 이바지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는 우리도 되살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과연 내가 교육자다, 교육자인만큼 내가 교육에 사명을 갖고 먼 장래를 내다보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전력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아반성도 되고 자기발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더라도 다른 훌륭하신 선생님이 많이 있기에, 교장선생님이 있기에, 교육감이 있기에, 어쩌면 자신을 움츠리는 그러한 감도 없지 않아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각 교장선생님들,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같은 훌륭한 선생님들 한명한명에게 격려해 주시고, 건강을 염려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의 앞날은 밝다고 여겨집니다. 교육자는 무한히 봉사하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교육자들은 어떤 명예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무한히 봉사하는 것만이 교육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자도 사람인 이상 다독거려주고 칭찬해 주고 건강을 염려해 주는 가운데서 교육자의 보람을 찾고 교육의 사명을 다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우리 교육자는 열심히 학생교육만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시는데, 그말에 이의는 없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교육자도 험한 길을, 외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건강도 생각해 줘야 되겠고, 또 그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한마디 좋으신 말씀도 곁들여지면 더욱더 교육자로서 보람을, 긍지를 가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쨋든 교육에 종사하시는 교육감님 이하, 이 자리에 부교육감님이 와 있습니다마는, 수고들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선생님들이 있기에 우리 나라는 앞으로 희망이 있고, 좋은 미래가 펼쳐지리라고 늘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현위원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그게 필요에 따라서 그 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10%를 절감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명시이월비 있죠? 91건에 295억8,500여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왜 명시이월이 됐느냐 하면 사업기간 부족이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을 발주해서 명시이월이 생겼는지, 기획관리국장 앞에서 얘기하세요.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001년도 뿐만 아니라 2000년도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예산체계가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5월 22일자 2차 추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하려고 하면 2차추경에 벌써 들어갑니다. 2차 추경에 들어가면 앞서는 불용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번은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으냐 하시는데 2차 추경을 하려면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도의회까지 예산을 통과하려면 짧게는 한달, 길게는 2개월입니다. 지금 2차 추경에 들어가서 시설비를 예산편성 하더라도 도의회 통과되려면 10월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됐을 때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글쎄, 명시이월 나온 것도 좋은데 이게 몇 건입니까? 87건입니다.

그것은 전부 시설사업비일 겁니다.

시설사업비든 뭐든 간에 그런 이유를 대서 갑작스러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좋은 건물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예산편성을,

물론 명시이월사업으로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교실을 하나 증축한다고 합시다. 시간부족이다, 뭐 부족이다 해서 다음에 다시 가고 한다면, 물론 건물을 잘 짓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전부 명시이월하다 보면 그에 따른 지체부담금이 있겠죠?

아닙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없다 하더라도 너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면 이것은 뭔가 너무 느긋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 거치고 도의회 거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겠다는 해태된 마음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미리 과정을 단계를 밟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빨리 처리한다든가 해서 넘어와야지 교육위원회가도 늦을 거, 도의회도 이왕 늦을 거 이런 마음으로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많은 부분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지체상금 부과하죠?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정확히 기억은 안됩니다마는 지체상금은 일수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억3,577만7,000원이 나왔습니다. 몇 % 회수됐습니까?

이것은 즉시즉시 받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공사비 지급할 때 지체상금을 받습니다.

다 받았다고요?

예.

어떻든 지체시켜서 보상금받는 취미를 붙여서, 며칠 늦으면 지체보상금 받는다 이와 같은 생각이 없지 않아 들지 모른다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시공자들도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지체상금을 내겠습니까? 돈 한 푼이라도 이익을 내야 되는데, 만부득이 공사를 시공하다보면, 요즘 고용시장에서의 인력이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주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아까 업무보고시에 백단위는 제외를 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지만 우리가 양해해 준 위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지체보상금에 1억3,500여만원, 1억3,577만7,000원, 저는 십만원 단위 상당히 크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와 같은 것도, 특히 다른 데와 달리 교육자 아닙니까? 철저하게 원까지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천단위는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그렇게 했다가 상당히 호되게 질책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일원까지 단위를 읽으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고석현위원님 서두에서 양해,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했는데 우리 양해해 준 적 없어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양해해 준 적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결산심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끝전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저는 안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철저히 다 했습니다.

강원철위원님.

예. 부광도교육장님! 마음 편히 하십시오. 예산에 따른 질문이 아닙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입니다.

부광도 우리 교육장님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수교실이 없어서, 너무 학생수가 많다보니까 모초등학교는 만든 운동장이 크지 못해서 아이들이 체육활동 내지는 정서교육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광초등학교는 5층 아닙니까? 초등학교에 5층 건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지 않은데, 동광초등학교에 체육관도 짓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려면 1, 2, 3학년 따로, 4, 5, 6학년도 따로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혹시 동광초등학교와 인화초등학교 중간부분에 학교하나가 건설되어서 그들로 하여 금 넉넉한 위치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혹시 생각중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석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광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가 과밀학교입니다. 도교육청에서부터 학교 중간지점에 학교를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세워서 제주시청에 적당한 위치,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부지로 제주시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되면 두 학교의 학생을 분산해서 수용할 수 있는 학교하나가 세워질 것입니다.

언제쯤,

금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영향평가기관이 있어서 적당한 위치를 정확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선정해서 그쪽에 학교용지로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괜찮은지 영향평가를 받고 제주시청에 보고서를 드리고, 지금 시설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곧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면 내년 개교하는,

아닙니다. 내년은 시설결정이 되면 거기 토지가 사유가 되니까 보상을 해서 토지를 사들여야 되고, 민간토지이기 때문에 사들이는 작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들이고, 내후년은 설계를 해서 지으면 2005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지만 전국적으로 눈병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서 걱정인데 제주도내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9월 5일 12시현재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2,351명, 중학교 1,953명, 고등학교 1,644명으로서 6,048명입니다.

전체학생의 몇 %나 됩니까?

결막염의 6.21%가 되겠습니다. 전체학생의 9만7390명입니다. 그래서 입원치료하는 학생이 2명이고 자가치료가 337명이고 통원치료가 5,137명입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6.2%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타시도하고는 비교를 못했는데 적은 편입니다.

휴교하거나 한 학교는 없습니까?

6개 학교입니다. 성산교, 한림중, 대정중, 성산중, 대정고등학교입니다.

휴교결정은 어떤 퍼센티지 이상되면 휴교령을 내립니까?

학교재적 인원 30% 이상 됐을 때는 휴교조치하고 있습니다.

눈병 앓는 아이들을 보니까 등교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가정통신문이 나온 것 같은데 학생 결석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출결처리는 교육부훈령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가는 병으로 진단서가 됐을 때는 병결이지만 이런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질병 아닙니까?

질병이 아니고 갑자기 생겨난 전염병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좀 누그러지는 추세입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지금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잠복기간이 일주일 있다가 발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생,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9월 2일 오늘 9월 5일해서 계속 조치하는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휴교는 며칠간 합니까?

기간이 없는데 완치되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인원이 적으면 빨리 등교하도록 하고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학교 재량에 의해서 한다?

예.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위원님에 동감하는데요. 사실 의원으로 출마하시는 남편이 있으면 그 부인이 교직에 있다면 지역구에 반드시 선거기간에 많이 끌어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교장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하죠?

정기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국장께서 제주도내 각 학교 교장선생님 회의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죠? 조례규정에 학원의 위원회라든가 위원장 같은 경우 선거직에 출마할 때는 사퇴를 하는 조항을 집어넣으면 해소가 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너도나도 파워를 이용해서 선거직에 출마하려고 야단들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보면 문제가 동원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선거철만 되면 난리입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장단이고 해서 회장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하지 말자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안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부탁하겠습니다.

그런 교장선생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결막염환자발생 통계, 휴교한 학교 일별 통계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산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오늘 결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그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개선을 요하는 사항. 첫째 세입예산 편성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세원이 주로 국가부담수입으로 이루어져 자체세원이 극히 제한받고 있음에도 재산수입,입학수험료, 잡수입 등이 세입예산 편성에 누락되고 있는데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세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전부 편성하여 필요한 세출수요 부분에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4,900만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자진 퇴학, 징계퇴학, 학부모의 무관심과 불성실 등의 사유로 수업료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보나 앞으로는 결손처분액 및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장학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불용액의 최소화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면 불용액은 예산현액 3,793억2,739만원의 1.24% 인 47억3,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불용액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38건에 5억9,657만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및 추경시 면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소요예산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예산인 경우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철저한 공사지도감독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비는 유치원실 난방시설 등 91개의 사업 295억8,5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교육비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의 7.8%에 해당되므로 앞으로는 이월사업의 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연도별 명시이월액을 분석한 바 98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7.03%, 99년도 4.69%, 2000년도 9.71%, 2001년도 7.8%로 계속 발생추세로 볼 때 강력한 사업추진과 제도건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대부분의 이월사업은 연말 제3회 추경에 예산확보되어 공기부족등으로 이월되는 실정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이월사업은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이월사업의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말씀 드린 사항과 결산검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시나 집행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방금 강원철위원이 동의한대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 여기 조례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은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휴직자도 복직 후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현행방식을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부교육감, 그리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은 최고 몇 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습니까?

휴직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말고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도 1년 할 수 있고 간병휴직,

육아휴직이 1년입니까?

예. 간병휴직도 1년입니다.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출산휴직밖에 없었는데 확대해서

육아휴직 1년속에는 정기적인 출산휴가 3개월 끝난 다음에 합니까? 아니면 출산휴가 3개월 포함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 1개월도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법적으로는 90일이잖아요?

90일 이상은 휴직으로 하지 않고 연가로 할 수 있게끔 연가로 하고, 그 이후에 1년 할 수 있고,

휴직은 자기 근무중에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요인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아프거나 출산을 해서 육아를 1년 정도 휴직해서 육아를 하고 싶다했을 때는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1년입니까?

1년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이상할 수 있다는 규정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할 때 년년생으로 낳았을 때는 2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에 출산을 하고 내년에 출산하면 육아휴직을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면 4년까지 할 수 있나요?

최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육아 휴직은 1년이내입니다.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휴직했을 때는 급여상황, 급여는 해외연수인 경우는 3년간인데 휴직인 경우는 80% 보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도 80%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의 80%.

연수일 경우는 100%죠?

예. 여기서도 받고 현지에 가서도 받고. 해외연수가 휴직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80%를 주고 있습니다. 무급인 경우도 있고 유급인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해외연수를 갔다면 무급일 겁니다.

휴직기간 동안에 근무평정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휴직기간 동안은 정지됩니다. 그리고 휴직인 경우는 경력에도 가산이 안됩니다. 호봉산정도 가산이 안됩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휴직을 안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종전은 이런 제도가 없어서 출산휴직을 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가 많이 좋아져서 본인이 희망하면 1년간 근무성적을 안하더라도 종전 근무성적이 있기 때문에 경력호봉이 1년간 정지되는 불이익뿐이지, 종전에는 연가일수를 휴가로 받아들여서 삭감했는데 이번 경우는 2개월 정도를, 예를 들어서 휴가를 했다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23일 중에서 작년 2개월 받았다면 다 빼서 연가를 받을 수 없는데 조례개정에 의해서 이틀 정도는 감이 되지만 20일 연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휴가인 경우도 정지되고 그럽니까?

1년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자보다 진급이 늦고 불리하다는 것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지금 3명이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선생들이나 일반직은 보통 경력을 보면 남자보다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런 데서 오는 경력상의 차이 때문에 그렇지 휴직도 1년을 하게 되면 1년정도 경력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력이 남자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90년부터 여자들이 교육계에 대거 진출했습니다. 전체 일반직 인원의 516명인 49%가 여선생입니다. 경력을 따지면 10년 내외입니다. 남자들의 경력은 15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성들이 상위직 진출이 안되는 것이지 여성이라고 상위진출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3,4년 후면 여선생이 많게 됩니다.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는 초등학교는 60% 더 될 겁니다.

70% 가까이 됩니다.

육아휴직했을 때 초등은 학급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간제교사라든가 임시교사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있던데,

종전에는 그렇습니다. 출산할 때 휴가를 내서 출산기간중에 기간제교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에 있어도 본인이 했는데 이제는 휴직을 하면 기간제교원을 필히 교육청에서 알아서 대체합니다. 기간제임용은 학교장이 하기 때문에 언제 출산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대비해서 교과목을 원활히, 초등학교는 담임이니까 담임이 필요한 기간제교원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면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의 급료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교원이 일반교원하고 준해서 뭐가 다릅니까?

신분보장이 안됩니다. 그리고 호봉도 경력으로 10호봉인가 기준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교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10호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처리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