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홍미라 의원 발언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4.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8. 하남시주·보조간선도로명승인(안) 9.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주·보조간선도로명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이수경입니다. 먼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덕풍동 546-1호 등 78필지 상의 덕풍동 덕풍골 한솔리치빌아파트 입주에 따라 통·반 조정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덕풍1동 11통 필지 조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 78필지가 되겠고, 덕풍1동 16통 신설로서 덕풍동 681 한솔리치빌아파트 1단지 101동부터 105동 362세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풍1동 17통을 신설하면서 덕풍동 681 한솔리치빌아파트 1단지 106동부터 110동 385세대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풍1동 18통을 신설하면서 2단지 내에 201동부터 205동 347세대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에 보시면 덕풍1동 1통에서부터 10통은 현행과 같고, 11통은 1반, 2반, 3반, 4반으로 조정되면서 12통부터 15통은 현행과 같습니다. 덕풍1동에 신설되는 16통은 8개반, 17통 8개반, 18통도 8개반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구조조정 및 지방공무원 감축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 부여의 필요성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정원 증가시 전산직 7급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만 2명이 조례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시키는 것과 2002년 7월 31일 현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초과 현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다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두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까,... 지금 현재 전산직 2명만 문제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거는 지금 증원된 사항이 아직 조례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2월 28일까지 부칙을 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2월 28일까지는 이게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현재 여건상으로 보면 감원을 시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했고, 또 단체장은 다시 연기할 수 있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이 사항은,...
이선의원
우리 개정조례안에는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리가 안 되었을 경우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그 당시 상황을 봐서 다시 할 겁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 때 가서는 정부 방침에 준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차제에 개정조례안을 할 때 거기까지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얘기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현재 정부 방침에 의해서 유예기간을 여기까지 시행령이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에서 전부 다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뭔가 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시 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옥외관리조례안은 제안이유로서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2001년 11월 22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2조에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3조에 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방법, 위탁 기간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안 제6조에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그 게시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위탁교육 방법, 기간 등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12조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 및 안전도 검사수수료 산정, 납부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13조에 있습니다.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14조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15조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가름 드리고, 미리 제출한 내용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이거는 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게 없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어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러면 표준조례안을 붙여줘야지 알 거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우리 실정에 맞도록 약간 조정을 해 가지고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런데 표준조례안이 여기 첨부가 안 되었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표준조례안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의원
아니, 표준조례안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 것 설명을 하시라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팀장, 지금 바로 나가서 표준조례안을 갖고 오세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3조에 하남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중에 하남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그 밑으로는 소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시의원이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부분에서 일단은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하남시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라든지, 미관상 부분, 이런 것들이 문제시되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환경전문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서 공무원 수를 과반수 미만으로 정한다든지, 시의원을 포함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구성이 탄탄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하신 위원 수는 규칙으로 다시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에서 5인으로 구성한다고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위원회구성과 위원회에서 특단의 사항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 의뢰하는 것이지, 위원회 구성 숫자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지. 하여튼 표준조례안을 가져온 다음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1항 2호에 보면 환경에 전문가로 할 수 있는 분야를 넣었고, 보시면 도시, 건축, 디자인까지, 전문가로 할 수 있도록 위원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원회 위원장은 국장이었거든요.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사항인데, 별도로 위원들을 규정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하남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7에서 8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위원회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심의를 하기 위해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사항인데, 조례로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임받은 사항으로 했습니다. 도 조례의 위임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조례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신설 조례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조부터 15조까지 조문을 하나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좋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개정되는 조례가 아니라 신설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문을 하나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서 바로 바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읽어드릴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선의원
아니, 이걸 읽어달라는 게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읽어 내려가면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읽으면서, 신설되는 것이니까,...
이선의원
아니, 글쎄 그런데, 표준조례안 모델이 있으니까 그거와 이것이 적합한지 여부도 보고, 이거는 넘어가고 다음 조례안을 설명 듣도록 하자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표준조례안이 오면 설명을 듣고, 다음 조례안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경정장이 2002년 6월 18일 미사리 조정카누경기장에서 개장된 바, 경륜 및 경정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원금을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남시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정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원금을 하남시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안 제3조 제1항 1호, 제2항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하되, 목적이 있습니다. 경정장과 협의를 했는데, 지방재정 지원으로 10%를 주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건 좀 모순이 있어요. 경정장이 풍산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을 체육진흥을 위해서만 쓴다면 피해보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보상해 줄 겁니까?
이선의원
그거는 부의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얘기이고, 보상재원이나 그것은 직접 수입회계로 다룰 얘기이고, 지방재정 확충 지원금을 두는 것은 우리가 여하에 쓸 것인가, 여기서 그걸 결정해 줘야지, 그 쪽에 직·간접 보상재원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한 쪽에만 다 쓴다면,...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9조에 보면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에 100분의 10, 문화체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물론 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지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남시 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하라는 조항은 아닙니다. 하남시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또는 등을 위해서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진흥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단지 기금으로 포함을 시키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 자체가 모두가 기금으로 조성이 된다면 여타 다른 체육진흥 등을 위한 다른 부분으로 조성을 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하남시 재정운영계획 안에서 쓰여질 수 있는 여지를 많은 부분에서 축소를 시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체육진흥 등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지 않고, 기금은 당초에 1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금조성은 다시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해 나갈 것인가는 다시 논의를 하고, 전체적인 부분들은 하남시 재정의 일반회계에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운동장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창구로 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거는 우리 담당 과장이 생각을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어떤 공설운동장이든지 체육시설을 할 때에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그건 일반회계 일반 재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기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마다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집행부 수장이 임의 재량사항으로 활용하려고 기금을 조성한 것인데, 부서장이 설명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 전에, 현재 예상 재정 보존액이 얼마인지 계수를 한 번 얘기해 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재정 보존액요?
이선의원
우리가 가상 재정확충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치를 한 번 얘기해 보라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재 매출액이 6월 18일부터 개장을 해서 8월말까지 약 400억이 되었습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매출액의 0.6%가 우리시로 오게 되어 있는데, 400억이라면 2억4,000만원 정도가 되겠죠. 2억4,000만원 정도는 현재 우리 지방재정 지원금으로 올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봐야죠.
이선의원
지금 설명이 잘못되고 있어요. 레저세라고 하는 것은 징수교부세로, 그러니까 도세로는 10%, 그 중에 우리가 3%이고, 그 다음에 종 전에 30% 중 27%는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도 회계에서 별도로 할 사항이고, 그거는 매출액에 대한 10% 중에 3%가 온다는 것은 레저세이고, 이거는 별도의 수익금으로 하는 것을 자꾸 혼동해서 얘기를 하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라고 하는 것을 빼고, 별도로 발매 수익금에 대한,...
이선의원
레저세는 징수교부세이고, 이거는 별도 수익금에서 재정확충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별도 회계인데, 그것도 우리가 일반회계에 능히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예상 수익금 중 지원금이 얼마 정도 들어오겠느냐고 예상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레저세, 여기,...
이선의원
레저세 말고, 이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2억4,000만원입니다.
이선의원
1년에 2억4,000만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니, 현재까지.
이선의원
아니,...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월 18일부터 8월말까지 매출액이 400억이거든요. 400억에 대한 0.6%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이 2억4,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레저세가 되는 것은,...
이선의원
아니, 400억에, 확충지원금이 2억4,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보면 지원금이 얼마 정도 예상되느냐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10억원 이상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러니까 막대한 재원이다 그거야. 그렇게 막대한 재원을 왜 기금으로 조성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이고, 기금은 상당 기간에 걸쳐 목표년도를 채워서 10억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단,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이자가 낮다보니까 그것이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을 못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는데, 1년에 예상 수익이 10억 정도 되는 것을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얘기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이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여기 개정조례(안)이 올라와도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이야.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금으로 전입된다는 얘기야? 일단은 재정지원금이 오면 우리 일반회계로 여입이 되고, 거기서 다시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수리해줬을 경우에 다시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가상 수익금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예산수반사항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사항인데 왜 해당이 없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하사금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토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경정장에 대한 레저세금, 우리가 득할 수 있는 이익금이 정확히 파악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레저세 10%에 대해서 또 3%라고 그러고, 지금 과장님은 6%라는 것이 총 매출금에 6%를 받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익금, 그러니까 레저 10% 빼고 이익금, 70%를 가지고 경정장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배당금으로 주고 남은 수익금에 대한 6%로 조성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수치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0.6%.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0.6%라고,...
이선의원
아니, 0.6%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에 대한 가상 수치이고, 실제는 수익금의 10%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도세의 레저세는 매출액의 10%이고, 우리는 징수교부세로 다시 3%이고, 그건 맞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 설명은 추상적이고, 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당한 기간에 1년에 1억원씩 1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걸로서 특단의 사항이 없으면 그 기금은 더 증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시가 예상치 않은 재정확충지원금이 온다고 해서 쉽게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0.6%라는 것은 예상한 비율이지, 경정장에서 우리처럼 1년에 결산을 다해서 자기네 경비나 그런 것을 다 빼고 순수한 수익금의 10%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선의원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야.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연말에 가서 얼마 정도가 들어올지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비율만 정해 놓은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체육진흥기금 자체가 보니까 쓸 수 있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수선수 양성 등 지금 말씀하시는 종합운동장 건설로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자가 비대하게 형성되고, 아까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 넣고, 우리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곳에 자금을 쓸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꼭 여기에 조성해서 비대화 시켜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뿐만 아니라 여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으로 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기금으로 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송파 경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돈 전체가 다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기금으로 들어가서 쓰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요,...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제가 물어볼 게요. 거기 보면 19조에 수익금이 전부다 체육진흥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호의 마항을 보면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발전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체육진흥기금으로 넣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공업발전기금 17.5%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17.5%는 산업기반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익금을 100으로 볼 때 체육진흥기금으로 40%, 청소년육성기금이 30%, 지방재정지원, 지금 말씀하신 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으로 10%, 산업기반진흥기금으로 17.5%, 기타 공익사업에 2.5%를 배정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규정된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은 기금으로 직접 여입이 되지만 이거는 지방재정지원이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으로 쓰라는 적시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런데 굳이 1년에 1억원씩 10년에 10억원을 조성해서 목표액을 달성해놓고 운영을 하면서 1년에 예상하는 계상 수익이 10억원 정도를 매년 여기에 적립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체육진흥사업의 직접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왜 간접 회계방식인 기금회계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야. 그거는 좋지 않은 발상이다는 얘기이고, 여하튼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하남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남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12월 3일 하남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로 여자 조정선수단을 창단, 운영하여 오면서 각종 전국규모 대회에서 상위 입상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바, 타 시·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처우로 인하여 우수선수 영입 및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선수생활의 안정적 보장을 위하여 단원의 임용방법 등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우수선수 경쟁력 강화 및 확보를 위하여 단원의 임용을 현행 일반직 공무원 6급, 8급 상당에서 연봉제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안 제4조 2항과 제12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여자 조정선수단의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전에 활동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가져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출이 안 되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면서 질문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뽑아 놓은 게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정민씨,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정선수단 활동사항을 이명화씨한테 달라고 하면 바로 줄 거예요. 참고적으로 구두로 보고를 드릴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우리 직장경기부의 창단 이후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0회 해군참모총장배에서 동메달, 제20회 문화관광부장관배에서 은메달, 양충숙 선수의 개인적인 실적입니다. 제16회 대통령기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그리고 제81회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참고적으로 양충숙은 금년 봄에 부산조정팀으로 이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미화 선수의 개인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0회 해군참모총장배 동메달, 제20회 문화관광부장관배에서 은메달, 제16회 대통령기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제40회 전국조정선구권대회에서 금, 은메달을 획득했고, 제81회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임진아 선수는 2000년도에 제31회 해군참모총장배 동메달, 제20회 문화관광배에서 금, 제16회 대통령기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01년도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2001년도도 설명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양충숙은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최미화, 제31회 해군참모총장배 동, 제27회 장보고기조정대회에서 은메달 2개, 제17회 대통령기 전국조정대회에서 은, 제43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임진아 선수는 제27회 장보고기대회에서 동, 제17회 대통령기 조정대회에서 금, 제43회 전국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다음에 이상미 선수는 제31회 해군참모총장배 동 2개, 제27회 장보고기대회에서 은, 제17회 대통령기 전국조정대회에서 은 2개, 제43회 전국 조정선수권 대회에서 은 하나, 동 하나,...
이선의원
지금 자꾸 설명하는데, 홍미라 위원이 그 동안의 실적이나 뭐는 자료로 주고, 지금 지나간 일을 치하할 일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개정조례안을 올린 동기가, 여기도 제안이유를 보면 타 시·도에 비해 인건비가 현저하게 낮은 처우로 우수선수 영입 및 보호가 어렵다, 그러니까 안정적 보장을 위한다, 그렇다고 해서 월 급여제에서 연봉제로 바꿔달라, 예산수반사항이 없다면 선수에 대한 득실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안 이유나 골자를 보면 실제는 그 사람이 득실 사항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굳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저의가 무엇이고, 다시 말해서 개정조례를 운영하다보면 시장은 재량사항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실제 선수에게 수혜정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또 높아지면 우리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수반사항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수반 사항이 없고, 내용으로 보면 변화가 없는데, 그 선수들에게 현저하게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걸 보면 단순 비교로 해서 조정팀 타 시·군 보수 비교라고 해서 봉급 부분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장운동선수들은 프로인데, 만약에 숙소문제, 아파트 문제, 이런 게 다 비교가 되어야 하고, 송파구는 우리 하남시보다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송파구에서 단순 봉급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실질적인 비교 검토가 되어야지, 전국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이 몇 개 팀이나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전국적으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경기도 내에서는 현재 3개 팀이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22개정도,...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정경기팀을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로 선정을 한 것이 조정경기장이 하남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예산이 적게 드는 종목이라고 해서 조정경기의 필요성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떤 비교분석이나 이런 것이 없이 단순히 이걸로 인해서 봉급이 다른 시·군 보다 적기 때문에 연봉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이 조례안은 지금 조정선수들의 봉급이 일반직 6급, 8급 상당,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봉급관계는 규칙으로 하겠다, 규칙으로 해서 시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조정하시겠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연봉제로 할지, 뭘로 할지는 조례상에는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규칙에서 알아서 정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네, 연봉제로 하겠다는,...
이선의원
그렇다면 필요한 예산이, 지금 우리 조정선수가 몇 사람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선수 4명에 코치 1명입니다.
이선의원
4사람이라고 한다면 필요적으로 단순 수치로 약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된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예산수반 사항이 없다고 하고, 재량사항으로 조례에서 6급, 8급을 정해 놓다보니까 재량권을 달라는 내용이 개정조례안이야, 그런 것 아니에요?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문제는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를 해 주고 있는데, 연봉제로 바꿔서 재량권을 발동해서 더 인상을 시켜주겠다고 개정조례안을 낸 것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왜 예상되는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과장님, 코치가 국가대표 코치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국가대표 코치라면 거기서도 봉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봉급이 아니라 그건 수당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할 때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봉급은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봉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조정선수는 전국에 리스트가 있어서 중복지급은 안 됩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의회에 이송해서 보고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내부 규칙으로 정해서 재량권을 득하려고 하면서도 의원들한테는 맨날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제안설명이 부실하다는 그런 얘기야.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가상 얼마가 소요될지, 또 물가대비나 전체적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단순회계라도 얼마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이 있음에도 매번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운영하다보면 우리 재정에서 지출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야.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정선수단이 우리 하남시를 많이 빛내기 위해서 많은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는지는 이 내용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남시의 발전이나 하남시를 알리기 위해서 조정선수단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열심히 해 주셔서 선수단원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하고, 실제로 조정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봉급, 처우 등 이런 부분에 어떤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애로점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점들이 좀 알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정선수단원들의 분위기나 비교,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하남시를 알리고 했을 때 처우가 너무 나빠서 여기에 오기 싫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단지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다 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이,...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러한 사항은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한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해 나가야지, 여기 중요한 조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연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시라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정팀은 연봉으로 환산해서 코치가 2,300만원에서 2,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송파구는 3,000만원, 진주시 3,000만원, 군산시 같은 경우는 2,7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선수 같은 경우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 약 1,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받고 있고, 송파구는 2,400만원, 진주시가 2,400만원에서 2,520만원, 군산시는 2,400만원에서 2,6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관련된 사항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양충숙이라고 하는 선수는 금년 초에 사실 국가대표였는데 부산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미화 선수도 국가대표인데 아마 보수관계로 금년 말에 전출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8월, 9월에는 선수 영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수들 간에는 보수 관계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실적 없는 선수도 영입을 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지 우리가 무작정 봉급을 올려주기 위한 그런 방안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물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프로선수들이니까 봉급이나 연봉이 중요하겠지만 전국적으로 국제적인 규격을 갖고 있는 조정경기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조정경기장? 지금 군산에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식적인 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송파구에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송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없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물론 선수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봉급 문제도 제 1순위로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국제경기를 치르는 경기장에서 자기가 매일 연습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선수들에 대한 굉장한 프리미엄입니다. 홈그라운드 이점이라는 게 있죠? 봉급에만 맞춰서 가다보면 전국에 있는 선수들이 담합을 해서 다 같이 4,000만원을 받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숙지를 하겠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정경기장에서는 작년까지는 훈련이 가능했으나 경정장이 생기면서 다른 지역의 선수들이 훈련하는 여건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 다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하남시에 있는 조정경기장을 못 쓴다면 운동경기부의 이점이 없네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문화관광과장은 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문화관광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내 조정경기부가 있는데, 선수들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부산 낙동강에 전지 훈련을 가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선수들과 같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99년도에 설립될 때에는 먼저 김창배 과장이 있을 때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어떤 대회가 있으면 매번 같이 가서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시합을 나가든지 한 번도 보고가 없어요. 현재도 조정선수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그 전에는 금광연 팀장이 자주 차를 끌고 다녀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지 알았는데, 지금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고, 어느 시합에 출전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대회에 나가든 의원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격려도 하고, 관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광고물조례,...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해도 됩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이렇게 해서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하면서 어떻게 공고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제6조 5항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안전도 검사업무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이 안전도 검사원이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1인 이상의 자를 구성했을 때에는 1명을 선택해도 무방한 것이고, 한 번 위탁을 줬을 때에는 3년 이내로 하는데, 그 기간을 연장해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안전도 검사업무 실시를 미비하게 한다든지, 소위 말해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 중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을 시에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1인 이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1인에 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답변을 들으셔야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답변을 들어야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미라
홍미라위원
안전도 검사를 하시는 분이 1인 이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1명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을 한 번 뽑으면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또 연장할 수도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분이 안전도 검사를 미비하게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전도가 미비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괜찮다면 무조건 통과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조리가 싹틀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제재할 수 있는 것과 해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조례상에는 없는데요, 그것은 계약 체결시 조건부로 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약 체결시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옥외물광고심의위원회의 역할이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계약할 때도 할 수 있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을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약간 내용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하니까, 광고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별도 기관에 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과는 내용이 연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안전도 검사를 꼭 별도의 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 제5조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가지고 등록한 자, 건축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광고물 전문 기술자 등 이런 전문가들이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하라고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는 것이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1, 2, 3, 4항에 하남시 자체에서, 아니면 타 시·군과 서로 교환을 하면서, 지금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업무를 처음 시행할 때 권한을 주게 되면 굉장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해 버리면 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할 사항은 없어요? 그냥 위탁해 버리면 그만인가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안전도 검사와 관련해서 제7조 1항을 보시면 ‘도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 조례가 21조이거든요. 여기에는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하고, 어떤 상태면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근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까지는 안전도 검사를 안 했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 광고물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개정이 되어 조례가 생기니까 우리 하남시 내에 이런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할 수가 있는 근거 법이 되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시 내에 있는 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남시에서 광고협회에 있는 사람이 했을 때에는 좀 원활한 것이고, 만약에 실력 있는 자가 어떤 정식 절차에 의해서 광고물을 했을 때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겠네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가상적인 것은 할 수 없죠, 규정에 의해서 줘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가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도 조례가 내려온 게 있어요? 도 조례도 여기에 첨부를 해 줬어야 되고, 또 하나는 조례에 의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아무 사항도 없어요. 이번에 신설 조례안에 근거해서 한다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종전 심의위원회와 경합관계도 여기 적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 좀 해 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종전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법에 근거해서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조례가 만들어지면 현재 있는 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거죠.
이선의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먼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9명이 있다는데, 그 얘기도 뭐냐면 역시 예전에 도 조례에 근거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었고, 하부 단체인 시·군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은 같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 쪽에 법적 사항도 없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소위원회는 편의상 둘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없고, 그것이 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의장님, 그건 법으로 9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선의원
넣지 않았다는 얘기는 종전에는 도 조례에 근거해서 위임사항으로 심의위원회를 뒀던 것이고, 시·군 조례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원래 특기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법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사항을 다시 만들 수는 없다고 해서 안 넣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법적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자꾸 법, 법, 하면 안 되는 얘기이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종 위원회의 성격이나 특성을 감안해서 넣은 것이지, 법적 사항은 아니다, 법적 사항이라고 하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9명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이선의원
그러면 그것 좀 소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심의 종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으며, 개정 이유는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을 크게 저해하므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장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문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이런 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당초에는 150㎡당 1대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주차난이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시설면적 100㎡당 1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00㎡당 1대였던 것을 150㎡당 1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당초에는 130㎡에서 200㎡까지는 1대로 하던 것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0㎡당 1대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20㎡당 1대를 시설면적 85㎡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대에 미달될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씩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300㎡당 1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그러면 일반 차량 1대 주차면적은 몇 ㎡입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기준에는 13㎡에서 20㎡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차량 1대가 서 있을 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일반적으로 규정이 아니라 사용하는 ㎡로 했을 때 2배로 보더라구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약 40㎡.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존에 하남시 같은 경우 신장1동,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같은 경우에 기존 단독주택이 100㎡ 이하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준비하거나 공동주택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구가 신장1동이나 덕풍3동까지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 계획을 잡으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신축을 했을 때 30평 이하의 주택은 거의 1층을 다 티로티로 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30평 이하는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기존에 하남시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들은 90% 이상이 거의 안 쓰고 있더라구요. 건축물 준공을 득하고자 할 때 사진 찍어서 첨부만 시키고 있고, 기존에는 사용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 기계가 필요성이 배제된 단기적인 기계로 인해 사용해도 위험성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이 조례안이 수반되려면 사실은 하남시가 공공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걸 해야 되는데,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시가지 덕풍1, 2, 3동, 신장1동 지역이 보통 대지 면적이 40평, 45평입니다. 건폐율 60%를 적용해서 30평 정도의 집을 지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경과규정을 둬서 기존에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대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 대지를 합산해서 새로이 신축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주차난 해소를 다소 강화해서 불법 주·정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 신축이 되는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결론은 신축을 거의 막으면서, 기존에 있는 2층, 3층짜리 노후된 주택은 1층이 근린생활로 해서, 주민들의 제일의 수입원이 되는데, 결론은 이 조례로 인해서 수입원 자체가 차단되면서 재산권의 3분의 1, 심하게는 2분의 1 이상의 재산권 손실을 보는데, 그런 부분을 무리해서라도 이 도로교통과에서는 조례안을 입안하신 것 같애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임 위원님 말씀도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면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살기가 쾌적하다던가, 세를 놓는다던가, 아니면 점포를 얻으러 왔을 때 주차장이라도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전세금을 올려 받을 수 있고,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치할 때 준공검사만 받고 가동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대지를 합산하거나 확장해서 신축을 했을 경우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개정 조례안이 통용이 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대지를 합산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건축면적으로 따지는 것이니까, 대지를 합산을 하든, 안 하든,...
미라
홍미라위원
건축면적이 늘지 않았을 경우에?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개정이 되면 개정 규정에 면적이 초과가 되면 주차장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모두가 포함사항이 되는 겁니까?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제6조 4항 중에 보면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은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잠깐 답변을 보류 좀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주차장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기존의 주차장 조례안인데, 이 부분은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개정되는 것과 제외되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기존 6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기존 6조죠.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주신 문건 중에 760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선의원
그건 우리 조례가 아니죠.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주차장법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조례는 아닌데, 이 부분이 해당사항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개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은 경과 규정을 둬서 다 인정을 해 주고,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이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이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대수를 두자는 얘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기존에 주택지를 개축할 때도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향후에 집이 낡아서 개축을 하겠다면 이 조례안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문택
임문택위원
개축을 하든, 용도변경을 하든, 어떤 건축물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걸 적용한다는 것인데, 결론은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2층 건물에 있는 상가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선의원
도로교통과장 말이지,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야. 기성 건축물을 개축할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상당히 저촉되는 부분이 많거든. 그런데 그 상황 그대로 개축할 때에는 이러한 부설주차장 때문에 결국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성 주택가는 개량사업을 일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 그야말로 토지 이용계획, 소유권 개념에서 보면 형평성에 오해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걸 좀 더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물론 앞으로도 부설 주차장은 신설이 되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까지 접수된 면적에 추가할 면적만 합산해도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도 애매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허가를 득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접수한 것이 착공 전에 설계변경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능히 기 제출된 부분까지 적용이 된다든지, 그런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경과조치에 보면 설계변경 시는 접수한 시점에서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러지 않아도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끝에 보면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이선의원
이게 상당한 형평성 시비라든지, 소유권 개념에서 상당히 장애요소가 된다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맨 뒤에 보시면 경과 조치를 뒀는데, 그 내용이 ‘설계변경시는 접수한 시점에서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증축시에는 증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경과조치 조문 내용이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설계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조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조문이 너무 조잡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용이 조잡한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 사람의 이용권이라든지, 신장동 같은 곳에 기성 주택을 보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일반 그린벨트와는 달라서 자기의 희망사항은 그나마도 개축이나 뭐를 하려면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많다면 그 사람은 결국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너무 쉽게 착상한 게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시에서는 개축을 권고해야 할 사항인데, 이런 제한적 조건이 많다면 못한다는 얘기야, 얘기가.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관계 조례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특히 신장1동, 덕풍1동, 2동, 3동 주민들이, 이 조례가 대외비인가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하남시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주차난 해소인데,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저희 신장1동 같은 경우에는 기성 2층에 이미 건축허가를 내 버렸어요. 7월 달까지 짓지 않으면 안 된다더라, 건축사들이 정보를 흘린 것인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인지, 이미 벌써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한 층씩 다 증축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신축이 아니라 개축만 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 기존의 시민들은 이제는 개축을 할 때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깨끗하게 도시 미관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도 이제는 못하고,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옆집과 합병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논리라면 3분의 1의 재산권이 아니라 3분의 2 내지는 그린벨트도 아닌 하남시 지역에 굉장한 재산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조례안인데,...
이선의원
지금 임문택 위원이 지적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절대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의지는 좋은데, 도로교통과 의견대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축과나 건축사들은 그걸 악용해서 실제 본래의 목적과 저해되는 반대로 뭘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소위 말해서 대외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과나 도시건축과, 또 용역단이나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걸 한다고 하니까 좀 약삭빠른 사람은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주차난을 악화한다 그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지금 또 모르는 사람은 소해를 보는, 그 나마도 다시 여유가 생겨서 개축을 하려해도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자꾸 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주차난도 해소를 하고, 다소 공간을 확보해서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취지는 좋은데, 결과는 역행을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이고, 그 나마도 소신껏 개축을 하려고 해도 그나마도 못하게 숨통을 죄는 조례가 되니 어떡하겠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물론,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 재산가치 판단으로 봤을 때는 땅을 조금 덜 쓰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반대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세를 들어오는 사람도 주차장이 있으면 좋고, 세도 올려 받을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을 의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이게 대외비가 아니라면 시의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했는데, 홈페이지에는 못 올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 하남시의 조례가 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 조례를 전부 하남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시에서 제공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축사들만 알아서 그걸 악용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린벨트 지역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신풍지소 옆에 3,000평 주차장 부지를 건교부에서 승인 받은 게 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덕풍3동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린벨트 관리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설계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자료로 별도로 받으시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풍산택지개발지구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제척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그게 불가하다고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주차가 문제가 되어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 건교부 승인까지 받은 3,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아니, 900평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900평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승인까지 받아놓았는데, 택지개발로 중복 지정이 되고, 우리 하남시 그린벨트 해제 면적도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린벨트 해제면적도 줄어들고, 그러면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은 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시민의 내부 검열제도라고 그럴까, 그걸 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어찌나 영악한지 말이야, 도로교통과에서 무슨 계획을 하면 타부서에서는 소문을 내서 악용하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주차난 해소가 아니라 어떤 특수한 사람의 재산권 침해이고, 자기 소유권 개념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또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고, 전부 이러니 이걸 어떡하느냐고,... 도로교통과에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해소될 거예요. 더 악화는 안 될 테니까. 그러나 이 법을 적용 받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다수는 피해를 본다 그런 얘기야. 소유권의 제한을 받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기, 한 가지 수정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과조치인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과조치의 내용이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문은 삭제를 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설계 변경으로 시설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다음은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남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 첫 번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자와 버스의 천연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영차고지는 하남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되,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기·종점에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허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용료 부과는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천연가스 보급 운송사업자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용료는 선납하도록 하는 선납규정과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율은 연 15%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에 기타 입주업체의 의무, 행위제한, 사용허가 취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수반사항과 사전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1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하남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입니다. 공영차고지는 하남시 상산곡동 60번지 일원에 두며, 명칭은 하남시 공영차고지로 칭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업체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하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선의원
잠깐 지나가기 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1호가 맞아, 아니면 1호의 가호가 맞아요? 왜냐하면 송파구 조례를 모델로 했는데, 거기 보면 상위법 적시한 것이 시행령이 1호의 가호가 맞아, 아니면 1호가 총괄이야, 아니면 적시한 가호가 맞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5조도 운송사업자가,...
이선의원
아니, 5조와 그 다음에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호가 맞느냐, 제1호가 맞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호가 맞습니다.
이선의원
1호가 맞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아니, 내가 시행령을 보지를 못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델을 거기로 했는데, 거기는 상위법규를 적시한 것이 가호인데, 여기는 1호로 했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법 5조나 시행령 3조 1호의 내용은 같습니다.
이선의원
가호는 무엇인지 발췌한 것이 있으면 주시고, 또 내 얘기는 공영차고지가 기점, 종점에 있는 운수회사의 버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 면적이 없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수용 면적이 버스는 다 수용이 되는데, 버스 운전기사들의 차고지가 협소합니다. 그것도 운수종사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예산도 부족해서 고속도로,...
이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공용면적은 주·박차 시설로 그걸로서 끝나고, 그 사람들 개인 차량, 출퇴근하는 보조수단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야?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그걸 왜 묻느냐 하면 하남시에 기점, 종점이 있는 차, 여기 보면 시내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라는 말은 잘못 되었고, 일반 버스운송사업법에 근거한 차량은 다 주차를 하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 그건 뭐냐면 여유 면적이 있으면 인도에서 이격거리 얼마 이내까지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시설이 모자라니까 그건 필요는 없는 사항인데, 그 다음.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3항에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 운송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7번 버스 같은 경우에 공영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후 우리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가 자꾸 늘어났을 경우에는 대체를 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부분이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 면허업체와 우리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업체와의 주차율은 지금으로서는 충분합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시 관내에 버스업체가 새로 생긴다든가, 그러면 그 때 추가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5조 사용료를 보면 1,000분의 50이 있고, 1,000분의 25는 천연가스보급 운송사업자를 적용시켰더라구요. 천연가스 버스업체에 대한 요율을 낮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000분의 25의 근거는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 범위 내에서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해서 차를 구입하려면 업체에 재정적인 가중도 오기 때문에, 또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대기질도 개선시키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분의 25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길수
한길수위원
어느 규정에서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언급은 법이나 어떤 조례에는 없습니다. 대기질을 저감시키고, 버스운송업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고 해서 25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용이 더 비싸잖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비쌉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대당 8,500만원 정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일반 버스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2,500만원 정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천연버스 요금이 일반 버스 요금과 차이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연료비에서 절감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일반버스에서 사용하는 경유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아직 정확한 통계치는 나오지 않았는데, 대신여객에서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경유로 얘기하면 리터이고, 가스는 ㎥인데, 25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천연가스가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면 제5조 4항에 사용료를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잔액에 대해서는 8%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용료를 대부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시나 다른 조례를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 4회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벤처기업의 수준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4회 정도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부분도 아닌데,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대중교통운송 업체들이 경영난이 가중되고, 일시적으로 사용료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어려울 경우에는 그런 편리는 봐줘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4회 분납을 하되, 이자는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연 8%로 정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추정 금액이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특히 운수업이나 기계물을 차입해서 하는 사업은 현찰로 사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나 설정을 해서 차량을 구입하거든요. 운수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부도율이 제일 높은 업종에 속해 있거든요. 그랬을 때 1억 여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돈인데, 만약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하남시는 세금에 있어서 후 순위가 되잖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최악의 경우에는 결손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기존에 있는 요금 자체를 천연가스는 1,000분의 25,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5조 4항을 삽입한다면 실질적으로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하남시가 변제권이 가장 후 순위가 되고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걸 꼭 삽입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임 위원님 말씀대로 선납을 받지 않으면 어떤 회사에서 재정 압박으로 인해 부도가 났을 경우에 사용료 금액은 결손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버스 운송업체들이 대개 경영난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예를 줘서 분납이 가능하도록, 또 그 대신 연 8%의 이자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부도가 나서 못 받을 경우가 있다는 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광신교통이 농수산물 부지에 임시 주차장으로 했을 때 임대료 5,000만원인가 얼마를 못 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거 받았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하남교통이 부도가 나서 없어지고, 신장운수가 부도가 나서 없어져서 사실 사용료가 신장운수가 4,500만원, 그 당시 광신교통이 3,800만원 정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염려를 가지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버스 운수업체의 열악한 재정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는 관공서에서 그런 것은 배려를 해서 운송사업이 정상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많은 부분에서 배려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천연가스 버스도 설치하는 것도 원래는 그 분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승강기도 하남시에서 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많이 마련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로 운영을 못한다면 문제를 떠 안고서 하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자체 버스회사들끼리 해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돈을 미리 받자는 얘기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선납을 하면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어떻게 보면 돈은 1년치를 다 냈는데, 중간에 6월이나 7월에 부도가 나서 땅을 못 쓰게 되었다, 그러면 회사측에서 보면 괜히 쓰지도 않고 돈을 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운수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교통으로서의 서비스 질 개선을 더 잘해 주라는 취지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선의원
그건 마찬가지 얘기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선납을 받거나 후납으로 받거나 그 사람들이 존속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예상 수익을 많이 도모하려고 해도 회사가 부도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4조 2항에 보면 기간을 왜 1년으로 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기간은 1년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상당히 번거롭고, 내 얘기는 뭐냐면 평정가격이 매년 오르거나 내리는 등 등락 때문에 미묘해서 1년으로 했느냐, 어차피 공영차고지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간은 다른 조례처럼 3년이면 3년으로 하지, 1년이라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있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으로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매년 계약도 갱신해야 되고, 조건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번거롭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조건이 같으면, 평정가격만 같으면 추징율만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조례는 3년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1년으로 못을 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건 없고, 저희들이 1년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말에 가서 계속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하는 사항으로 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주요 골자 바에 보면 입주업체의 의무, 행위제한, 사용허가 취소 등을 규정함이 안 제6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영차고지 위치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하남시에서 사고율, 또는 대형사고를 분석한 것을 보니까 공영차고지 입구가 가장 사고다발 지역 내지는 사고위험지역이에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도로교통과에서도 난폭운전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시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회수와 사고를 유발하는 회수, 거기가 신호등이 겹신호등이 있거든요. 일반 버스들이 10대 중에 9대가 신호위반을 하고 있어요. 들어가거나 나오는 버스들이. 그런데 기존에 공영차고지가 생긴 이후에 그 쪽에 지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난폭운전을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도로교통과에서 할 수는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 쪽에 하남시에서 사고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준 것은 교통난 해소나 교통사고 등 이런 부분에서 그걸 줄이자는 취지일텐데, 과연 공영차고지 위치가 가장 사고율이 높은 장소가 되었다면 도로교통과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혜택도 주지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운수업체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경찰서에 공문을 요청해서 거기서 단속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9조 3항, 만약에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 말미에 ‘제반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취소하여야 한다가 되어야지 취소할 수 있다면 재량사항으로 봐 줄 수도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문맥이 잘못 되었죠? 그건 강행 규정으로 해 놔야지, 재량사항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12조는 부과가 부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잘못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라, 12조는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11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예에 의한다’는 얘기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국유재산법에 근거해서 강제 징수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이 조례 부분에서 아까 사용료를 4회에 분할 납부하거나 경영난이 있다면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 제9조인 것 같애요. 관리의 위탁 부분에서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개인 등에게 위탁관리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운송사업자 자체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자체 운영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관리했을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를 관리할 때 자체적으로 상당히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조항을 굳이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전문 법인이나 개인한테 줄 수 있다는 규정도 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 운수 입주업체로 하여금 자체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을 때 효율적인 것을 검토해 봤을 때, 물론 관리위탁을 전문 법인이나 개인한테 할 수 있지만 운송사업자 자체 스스로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자체운영위원회에서 여기 보면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뭔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런 것이라든지, 시설설치 안전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들이 운영할 때 전반적인 안전이나 어떤 시설을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필요한 것만 처리하는 그런 정도로만 되지, 이렇게 관리 위탁을 받아서, 내지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여타의 타 시·도 조례에도 전혀 없죠? 왜 하남시에서만 이런 부분을 굳이 둬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참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조차도 사실은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각 호에 보면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 시키는 것, 임대하는 행위 등 이런 부분들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단서 조항을 굳이 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먼저 제9조를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시 강동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공영차고지가 금년 7월에 준공이 되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공영차고지설치조례를 저희들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가져다가 우리시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의 단서규정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운수 업체들이 공영차고지 내에서 우리가 정한 이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면 공영차고지 운영에 크게 반하지 않는 행사를 하는 것은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단서규정을 뒀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단서조항을 둘 게 없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 시키거나 제 3자한테 임대하거나, 소방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를 만약에 허락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걸 해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런 조항을 둬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관리위탁 같은 경우에는 위탁비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비를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줘야 되잖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돈 때문에 사실은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경비가 나가지 않고,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되면 실제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조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 시키는 행위를 운수업체가 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택시업체를 거기에 박차를 시킨다면 행위제한 사항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면 택시업체를 거기에 박차를 시키기 위해서 시장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시에서는 택시업체가 거기에 박차를 시키는 행위가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공영차고지 조성 목적이라든가, 유지관리 목적상 부합하지 않으면 시장이 승인을 안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직원들의 단합대회를 오전에 한다든지, 오후에 한다든지, 이런 승인 신청이 있으면 그런 것은 타당하다고 봐서 시에서 승인을 해 주면 오히려 단서규정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선의원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 얘기가 아니고, 김 과장이 답변한 얘기는 한시적으로 몇 시간이나 하루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7조가 9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붙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야, 또 그럴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얘기이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렇다고 공영차고지에,...
이선의원
우리가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해 주는 사항은 이 다음에 재산 수익적 측면 등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지만, 그러나 7조에서 이걸 해 주면 위탁자는 이러이러한 것까지 하겠다, 하다 못해 어떤 점포도 하겠다, 시장 재량사항으로 과연 되느냐는 얘기이고, 또 여기서는 현재 제안설명에는 그렇게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 조건이 없어지면 시장은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이왕 조례를 만들려면 완벽하게 하고, 그런 양해사항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야.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7조는 입주 업체들의 공영차고지 내에서 행위제한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입주업체라는 것은 이 다음에 위탁관리업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 중에 한 사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예를 들어 입주 업체가 거기에 입주를 해서 시내버스나 이런 것을 박차하지 않고, 또 소방법에서 금지한 위험물을 취급한다든가, 또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한다든가,...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홍미라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 된다고 하고, 뒤에 말은 절사 해도 되는데 굳이 붙이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야.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공영차고지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단서 규정을 둬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 게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윤도 추구해야 되는데, 5조 사용료를 보면 다른 지자체 것을 보고 우리가 모델로 했는데, 우리는 사용요율이 타 지자체보다 배로 된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그 쪽에도 절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질서가 문란한 것도 정리하고자 우리시가 적자 계정인 것을 알면서도 공영차고지를 신설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입주한 업체회사가 조금 저율이라야 전용을 할 텐데, 굳이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배로 사용료를 올리는 이유는 수익적 측면이야, 어떤 측면인지 설명 좀 해 줘봐요. 몽땅 배로 되어 있거든요, 5조의 1, 2, 3호가,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서울시가 1,000분의 25로 되어 있고,...
이선의원
그러니까 1호가 1,000분의 25, 3호가 1,000분의 12로 되어 있다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우리는 사용요율을 높인 이유, 많이 받겠다는 의지인지는 몰라도 업체가 적자나 뭐가 되면 못 받아,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도 절대 주차난과 교통난도 해소하고, 그러면 적정한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 결손처분도 했는데, 이왕에 신설하면서 그 사람들 수익이 도모되고 우리도 더 받아야 되겠다면 그 때가서 사용료를 올리는 것은 좋은데, 초기에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다른 곳보다 요율을 배로 책정한 근거가 뭐냐 이 얘기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근거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1,000분의 50으로,...
이선의원
범위 내라는 것은 아는데, 우리는 확정 요율이 다른 곳보다 배로 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야.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오후에 더 질의를 하고,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를 끝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디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하남시 공영차고지에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는지, 대신여객에서 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몇 대가 운행하고 있는지, 천연가스버스를 언제까지 교체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금 총,...
대식
신대식위원
시간이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남시주·보조간선도로명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강서입니다. 하남시주·보조간선도로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도로명(안)을 작성하여 각 동사무소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위원들의 예비 도로명을 1차로 작성하였고, 도로명 부여원칙과 지명적용 적정여부를 검토한 시 의견을 작성해서 지난 7월에 각 동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로명(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절차로 한글학회 검토와 경기도 협의, 하남시 도로명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하남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로·골목길의 도로명을 확정하였고, 주·보조간선 도로명은 하남시가로명에관한조례에 의거 하남시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간선도로 3개 구간으로 미사로, 하남로, 서부로로 최종안을 작성하였으며, 보조 간선도로는 17개 구간으로 결정하였고, 서울시에서 2001년도에 이미 결정한 황산들목길을 제외한 16개 구간에 대하여 최종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미사로는 선동 서울시계부터 배알미동 광주시계까지의 개설공사구간까지 포함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부여 사유는 동 구간에는 한강 미사리 카페촌, 미사리 음악방송, 미사리 축구연습장, 미사리 조정경기장, 미사리 경정장 등이 있는 등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미사리의 브랜드 가치를 살려 하남시를 알리고자 미사로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남로는 황산 서울시계부터 상산곡동 광주시계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남로는 중앙로로 선정하였으나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개최시 하남로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중앙로는 다른 시·군에 보편적으로 있는 도로명이며, 특별한 역사성을 갖고 있지 않은 명칭으로서 우리 하남시는 하남 위례성이 한강 남쪽에 있다고 하여 정하여진 시 명칭이므로 역사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하남로로 정하자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의견이 대부분이었기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난 7월 주민 설명회시에 중앙로와 하남로간에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중앙로 의견이 60% 정도 조사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부로는 감북동 서울시계부터 덕풍동 동부주유소까지가 되겠습니다. 구 광주군 서부면 가는 길로 주민설명회시 감북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켰으며, 서울시에도 구천면길, 언주로가 있는 등 역사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조간선도로명 부여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둔지길입니다. 둔지길은 미사로의 삼거리에서 망월동의 망월농협지소까지가 되겠습니다. 둔지마을을 지나는 길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은 서울의 강일동 삼거리에서 황산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서울시와 경계 구간으로서 서울시에서 이미 2001년도에 황산들목길로 명칭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황산들목길로 하였습니다. 2번은 경정길입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경정장길을 경정길로 명칭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강일동 삼거리에서 미사리 경정장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경정장길이라고 하면 “ㅇ” 받침이 세 번 있어서 발음상 문제가 있어 조정을 하였습니다. 3번은 망월길입니다. 망월길은 동아레미콘 입구에서 미사동 입구까지 가는 길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구산까지죠, 구산까지.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아뇨,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사거리까지로 하였습니다. 거기가 간선도로끼리 만나기 때문에,... 다음은 3-1 구산·둔지길은 미사동 입구에서 선동 둔지마을까지, 구산마을과 둔지마을을 지나는 길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마을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4번 오륜로는 황산 삼거리에서 우림콘크리트 앞까지, 조정경기장 정문 입구까지로서 88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이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초광로는 초이동 서울시계부터 광암동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초이동과 광암동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 부여하였습니다. 6번 온조로는 덕풍파출소에서 마방집 앞, 옛날 구길의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백제고도인 우리시를 알리고자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의 이름을 따서 90년도부터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부여하였습니다. 7번 신장로는 동부여중앞 덕풍천변 삼거리부터 신장초교앞 사거리까지, 신장이라는 지명이 하남시보다 널리 알려져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8번 샘재길입니다. 교산동 교산사거리부터 샘재에서 나오는 마방집 앞까지 도로로서 안샘재, 바깥샘재 등 주민의 의견과 옛지명에 따라 부여했습니다. 9번 고골길입니다. 교산사거리에서 조금 내려와서 새로 우회도로를 개설한 삼거리부터 법화골까지가 되겠습니다. 춘궁동 지역을 가운데로 올라가는 도로로서 옛부터 주변 12고을을 고골이라 칭하여 주민의 의견에 따라 부여하였습니다. 10번 나룰길입니다. 신장초교 옆에 덕풍3동 입구 삼거리부터 나룰마을을 지나는 동아레미콘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나룰 마을을 지나는 도로로서 역시 주민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11번 신풍로는 신장초교앞 사거리부터 미사리까지 가는 구간으로서 기존에 신풍로로 명칭을 사용하는 도로로서 부여하였습니다. 12번 새뜰길입니다. 신장초등학교 뒤에 덕풍3동 입구 삼거리부터 덕풍천 제방까지인데, 여기가 택지개발 2지구 경계선으로서 도시계획도로로 옛지명이 새뜰이어서 새뜰길로 확정하였고, 아직 개설되지는 않았지만 4차선 도로 개설 계획이 있어서 옛지명을 부여했습니다. 13번 시청길입니다. 시청 지하차도 위부터 아파트단지 가운데를 따라 신안아파트 앞 산곡천 다리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당초 청사로로 했던 것을 시청길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청사로는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가 없고, 시청사 앞을 지나는 길로서 부르기 쉽게 시청길로 정했습니다. 14번 창우로는 천현 사거리부터 아파트 단지 사이로 작밭들 입구 다리까지 도로로서 창우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15번 검단로는 천현동 삼거리부터 팔당대교까지 도로로서 검단산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소로 앞을 지나는 큰길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명(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확정이 되면 금년 9월부터 도로명판 제작과 건물 번호판까지 부착할 예정입니다.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한 가지만 물어 볼 게요. 지난 번에 황산대로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있었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황산대로라고 지은 적은 없습니다.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황산에서 시청으로 오는 우회도로를 황산대로라고 했잖아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게 있었어요.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있었고, 또 한 가지는 90년도에 덕보교부터 산곡 은고개까지를 현민로로 정했었거든요. 그건 없어진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글쎄 뭐,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그러면 심의할 때 그 내용도 심의가 되었었어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그 때 심의 때는 덕보교부터 옛날 43번 국도로 해서 은고개까지 구간이고, 이번 도로는 황산에서부터 우회도로로 했기 때문에 그 때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남로로 정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도로명 관계는 제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지난 8월 27일날 도로명자문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자문위원이 12명인데, 12명이 이 관계를 심의했는데, 도로명 자문이 담당 부서에서 각 동별로 공청회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자문위원회에서 얘기가 뭐냐면 각 동네에서 지역 유지분들과 같이 결정되고 공청회를 거친 것이니까 원안대로 도로명을 해 주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사실 의견을 본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 검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장1동과 덕풍3동에 경로당 두 군데가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자 해서 금년도 공유재산계획안에 추가로 더해서 변경안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과 시행령 제84조를 보면 1억원 이상의 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 이번에 변경 계획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장1동, 덕풍3동 경로당 기부채납에 대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정 재산은 신장동 427-349 등 2건이 되겠고, 토지가 225㎡, 건물이 226.32㎡가 되겠고, 재산가액은 2억3,0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경로당 매입추진협의회로 되어 있고, 취득목적은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총 계를 보시면 당초에 토지가 10건에서 2건이 늘어서 12건, 건물이 1건이었는데 이번에 2건을 더 받아서 3건이 되겠습니다. 3번에 기타 취득을 보면 토지 2건에 225㎡, 건물이 1건에서 3건이 되는 것은 기부채납 2건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상세 내역은 1번 신장동 427-349번지 대지 113㎡, 공시지가로 9,1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315만8,000원은 세무과에 과세표준액이 되겠습니다. 덕풍3동 경로당은 396번지인데, 대지 112㎡로 1억1,536만원, 건물이 97.26㎡에 9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위원회로 보조금이 나가서 정비사업까지 끝내고 경로당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건물인데, 장래에 여기 명의로 놔두는 것보다는 하남시장 명의로 놔둬야만 영원히 경로당으로 존속될 것이라고 그래서 시로 기부채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덕풍동은 덕삼경로당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단층으로 보지, 2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기재할 때 신장동 건물 평수 기재하듯이 그렇게 해 줘야지, 1층으로 표기를 했으니까 단층으로밖에 안 보는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건축물 이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건축물대장을 이전할 때 기재사항 변경으로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보고 썼는데, 용도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증을 받으면 용도도 경로당으로 만들고, 면적도 맞지 않는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먼저 의회에서 승인 받은 11건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시가 보조금을 주고, 원래는 시가 취득하기로 했던 것인데, 현지 사정 때문에 신탁 관계로 취득하는 것은 아는데, 사실은 부채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신장1동과 덕풍3동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고, 집행한 내역서가 올라왔을 거예요. 취득하는 것,...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걸 말씀드리면 신장경로당은 1억9,000만원이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이선의원
보조금이 나간 금액 전액이 소화가 되었는지, 정산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이선의원
그 정산보고서와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시가 취득한다고 했지만 취득을 하지 않고, 그 당시 취득할 때 시세나 도세가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 그것이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전부 제출해 줘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취득은 사회복지과에 알아보니까 신장1동 경로당 매입추진위원회,...
이선의원
가설 그 쪽이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경위나, 이중 집행된 내역을 보려고 하니까 소명자료를 다 해 달라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서면으로 의장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