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규 의원 발언
이훈
이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 제6대 도의회 첫 회기를 마친 후 40여일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초 동해와 남부지방에 예기치 못한 기습적인 집중폭우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로 아픈 가슴을 채 다듬기도 전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태풍 루사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해서 많은 피해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동해안 전 지역 9개 시․군이 사상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해를 당해 우리를 매우 안타깝고 가슴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에게 도민의 이름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현장에서 불철주야 응급복구를 위해서 힘써 온 군부대 장병과 경찰, 주민 그리고 헌신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노고에 대한 치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 수해현지시찰과 하반기 의정운영 구상을 위한 연찬회 및 특별교육 등 분주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참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무더위 속에서 수해복구 및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당면 도정과 새로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리는 바입니다. 하루아침에 집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깊은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이 아픈 상처를 빨리 씻고 희망을 가지고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떳떳한 마음과 보살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했듯이 십시일반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사랑의 손길과 온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또 한편 우리는 한일월드컵대회에서 보여준 단합된 힘을 다시 한 번 모아서 수재민 돕기에 온 도민이 동참함으로써 재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되겠으며 한편으로는 이번 수해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정부차원의 복구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짐과 함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이 마련되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온 도민이 열망해 왔던 2010년 동계 평창올림픽 유치가 지난 28일 IOC집행위원회에서 공식 후보도시로 선정되어서 유치관문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후보도시간의 유치경쟁이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인식할 때 내년에 있을 IOC조사평가단의 현지실사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동계올림픽 유치열망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회는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만드는 자만이 향유하듯이 냉혹한 현실에 비추어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뿐더러 우리의 편만도 아닐 것입니다. 전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나감으로써 국가적 위상을 월드컵 축구대회에 이어 또 다시 전 세계에 과시하는 한편 우리 도가 세계적인 겨울스포츠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됨은 물론 지역발전과 경제도약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신동해권의 중심지역으로 부상되어서 잘 사는 강원도 세상이 건설되도록 다 같이 힘써주실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동해안 지역 수해복구 현장지휘로 불참하였으며 송영식 부교육감께서는 오늘 강릉에서 있는 수해복구대책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휴회기간 중에 인사발령된 관계 공무원들을 의원님들에게 인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3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김태겸 행정부지사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영전해 가시고 후임으로 본 도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신 바 있는 조명수 행정자치부 공보관님께서 본 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본 도 부임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조명수 인사) 다시 한 번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는 우리 도의회 사무처장 출신인 것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지방과 중앙에서 두루 쌓아온 풍부한 행정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강원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과 함께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돈기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돈기 인사) 다음 박무길 관광문화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박무길 인사) 다음은 이방웅 도지사비서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비서실장 이방웅 인사)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훈
이훈의장
김명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32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2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의사일정 조정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음 안건을 마저 상정해서 심의한 다음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그 배경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풍‘루사’피해에따른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길
박융길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융길입니다. 본 건의안은 2002년 9월 4일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태풍‘루사’ 피해에 따른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건의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 사이 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나라의 풍수해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지원규정은 턱없이 낮고 부족하여 재기의 의지를 꺾어놓고 있으며, 또한 응급복구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피해액이 1조 170억원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지 알 수 없고 이의 항구복구 소요액은 피해액의 두 배 정도로 추정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태풍피해를 입은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평창군, 고성군, 양양군 등 9개 시․군 전체를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만족할만한 이재민 구호와 항구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건의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고 본 건의서가 전 도민의 열망을 담은 것으로 정부에서 조속히 피해 전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데 촉매제가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특별재해지구 입법예고기간이 5일로 끝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만든다고 해도 당장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수해지역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절망적인 피해가 났기 때문에 강원도의 특수한 지역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것은 도 전체의 형평성에 있어서 대단히 위화감을 조성할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전 지역을 특별재해지구로 선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태풍‘루사’피해에따른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기
김원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원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달에는 성하기로서 공식적인 도의회 회기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연찬회 및 의원정보화교육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귀향활동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8월말에 내습한 태풍 루사로 인해 사상 초유의 수해를 당하여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고 허탈해하는 주민들과 더불어 복구대책 마련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보다 경건하게 도의회 개원을 기리고 범국민적 수해복구에 적극 동참하는 회기를 운영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 왔고 앞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9월 1일날 긴급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의장단에서 수해피해지역 9개 시․군을 현지답사하면서 격려와 위문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3회 강원발전 한마음대제전을 계획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수해복구 차원에서 취소되었음을 동료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로 제132회 임시회 회기단축을 조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32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서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의 복구파악이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고립된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돕는 차원에서 회기를 3일간 단축하였음을 오늘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도의원 수해복구 자원봉사 결의를 해서 9월 7일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70명 정도가 하루 자원봉사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기타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 및 모든 일정에 대해서 최소화,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 수해복구 총력지원 회기로 이번 132회 회기는 운영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김원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음 대제전을 취소하고 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을 간소화하는 그러한 예산들로 각 상임위원회가 금번 회기 중에 현지활동을 할 때 각 위원회별로 금액의 일부를 구호품 전달하는 비용으로 배분해서 각 위원회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시․도의회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지원품이 오게 되면 현지활동에 각 위원회별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최재규의원)의건 14시 21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최재규 의원 한 분으로써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최재규 의원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의원
강릉출신 최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한 공직자 여러분! 참혹한 수해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고통과 절망 속에 망연자실하는 수해현장에서 함께 하다가 오늘 본회의장에 나왔지만 1911년이래 우리나라 기상관측사상 유례없는 집중폭우가 할퀴고 간 상처가 너무도 크기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인명의 피해는 날로 늘어가고 재산의 피해액이 1조원이 넘는다지만 얼마나 더 늘어날 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이 참상에 우리 모두는 함께 아픔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수해복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 도내 군 장병들, 경찰과 소방대원들, 각종 사회단체와 자원봉사하는 주민들 모두에게 수해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비회기 기간에도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는 이 훈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몇 가지 금번 수해와 관련된 정책적인 측면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수해는 강원도 9개 시․군이 유사한 피해를 입은 만큼 특별재해지구 선포에 전 지역이 다 포함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노력과 둘째, 향후 의정활동의 상당부분을 과거 수해피해보상이 엄청난 상품 등에 관해서는 보상기준이 없는 등 실질적 피해보상이 고르게 보상되지 못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안을 바로잡아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이 없도록 하는 일과 셋째, 금번 임시회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만큼 반복적인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천재 뒤에 숨어 있는 적지 않은 인재 부분을 현장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해현장에서 자원봉사와 함께 문제점을 알아내어 그러한 사례들을 백서로 만들어 도정에 반영시키고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를 하는 일들이 우리 의회의 중요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감히 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한 도 집행부 공직자들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군 장병들, 경찰과 소방대원들, 각 사회단체 회원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사는 세상의 실현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절망의 현장에서 위로와 격려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정성에 수해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 가슴 뜨거운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남아 있는 시간에도 수해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수해민들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25분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도의회 개원 46주년 기념행사와 제4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 행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40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박무봉 박봉림 박상수 박융길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김명수 의사담당 표복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조명수 정무부지사 박수복 기획관리실장 김돈기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환동해출장소장 최명희 자치행정국장 방재흥 여성정책실장 한경숙 관광문화국장 이방웅 건설도시국장 김진성 공무원교육원장 김낙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최흥집 국제통상협력실장 김규원 국제대회기획단장 이상규 감사관 김진국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최정희 결석의원 김종훈 지성배 이상준 기록 송영미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