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1일부터 1일까지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하여 200여 명이 넘는 인명과 수많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영동지방과 태백, 영월, 평창, 정선지역이 집중적인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간 우리들에게 닥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꿋꿋하게 이겨낸 만큼 굳건한 의지와 재기의 노력을 통하여 어서빨리 수해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수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재기의 희망을 전달하고자 9월 7일 양양에서 수해복구 일일봉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수재민을 생각하여 우리 모두 참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여 9월 13일까지 9일 동안 제1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에들어가겠습니다만 이번 회기도 강원도와 도민을 위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명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존경하옵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무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례없는 태풍으로 도내 전지역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피해복구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처리하던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2002년 10월 1일자로 시․도에 위임되면서 운영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도 함께 이체되어서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또 민주화운동관련자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를 위한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이 2002년 6월 30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 4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23명에서 4명이 증원된 3,027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564명에서 4명이 증원된 1,568명으로 조정하며 민주화운동관련 전담인력 1명의 존치기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입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써 환경부에서 처리하던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2002년 10월 1일자로 시․도에 위임되면서 이체된 인력 3명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및 명예회복 관련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를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2년 6월 30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총정원에서 4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3,023명에서 3,027명으로 조정하고, 소방․교육․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1,564명에서 4명이 증원된 1,568명으로 조정하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및 명예회복 신청에 따른 접수 및 사실조사 인력 1명의 존치기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의한 지방위임사무와 관련되어 이체되는 정원대로 증원하고 특별목적사무의 처리기한 연장으로 그를 관리하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도 같이 연장하려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정책과장이 참석하실 계획이었습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부득이 환경보전담당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담당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우리 도내에 몇 명이나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274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보상금이 1인당 평균 얼마나 나갑니까?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서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대충 우리 도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차에 159명이 신청을 했는데 인정된 것이 115명이고 44명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된 사람들도 민주화운동에 참여는 했을텐데.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모양이군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강원도 전역의 수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답변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 11쪽에 보면 하단에 1종, 2종, 3종, 4종 종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종별이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는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만 국한된 것입니다. 그 외에 환경관리와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만 이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산업단지 이외의 업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산업단지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이 업무를 위임해 주고 인력도 같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86년부터 시․도에서 담당하다가 환경부에서 다시 걷어갔습니다. 왜냐 하면 산업단지내 환경사고가 나면 대형으로 될 수 있고 관리를 전문가가 해야 되고 이런 업무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수거를 해 갔다가 '92년도에 다시 시․도에 넘겨주었다가 다시 '94년도에 환경부로 다시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도에 다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특별관리차원에서 해 왔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산업단지가 있는 시․군에도 전문인력을 배치해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시․군까지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먼저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갖고 갔을 때 인력도 함께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갔는지요?

'94년도에 5명이 갔는데 지금은 3명이 내려왔습니다.

업무는 더 늘어났을 텐데요.

공장수도 늘어나고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갈 때는 5명 갖고 가고 보낼 때는, 이자를 붙여도 시원치 않을텐데 업무는 늘어났는데 환경부에서 너무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다시 증원 건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업무가 오는 것도 좋은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는 장비라든가 인력의 보강문제도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산업단지내의 환경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고맙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과 사전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검토와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제1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서재명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국장 방재흥 자치행정과장 이우식 환경보전담당 박용옥 기록 이금순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