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5일 자치행정과장 강승래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토목직공무원의 읍면동 배치가 되겠습니다. 토목직공무원이 시 본청에 근무함에 따라 설계비가 별도예산으로 확보되고 설계변경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토목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으니 읍면동에 토목직공무원을 재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도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라서 읍면동 사무가 시본청에 이관되어서 현재 토목직공무원은 읍면동에는 지금 현재 한명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실제 공무원을 배치하기는 실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생활민원등 주민불편 직결업무는 주민생활과에서 신속히 해결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시청에 이관된 업무는 토목업무는 시에서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주민이 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무원 정원의 증원에 대한 상부의 건의사항으로 우리시의 공무원정원은 타 시군과의 인구대비나 도내 타 도농복합시보다 적으니 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16명, 2001년도에는 20명, 2002년도에는 3명이 감축돼서 총 39명이 감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인력필요성을 행정자치부에 알리고 정원승인 요청을 수시로 함으로써 2000년도에는 12명, 2001년에는 10명, 금년도에는 16명 그렇게 해서 38명이 현재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말 현재 정원은 79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에 대한 여성위원 위촉료를 확대요망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해 여성 위촉비율은 4.3%에 불과했었는데 위원님들 지시를 받들어 가지고서 현재는 총 위원회수가 44개 위원회에 580명인데 위촉위원중 여성위원수는 53명으로 16.8%를 지금 현재 나타내고 습니다. 앞으로 소관부서 별로 정비할 때 그 위촉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을 대폭 늘려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30% 이상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에 대하여 논산시협의회에 2,102만원, 논산시 재향군인회에 800만원, 이북5도민 논산시연합회에 100만원, 논산시의용소방대 연합회에 4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200만원, 법무부 예방위원 논산시협의회에 364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회단체에 저희과에서 지원한 사항은 3,966만원이 2001년도에 지원을 했고 2002년도에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에 1천만원, 논산시재향군인회에 800만원, 이북5도민 논산시연합회 100만원, 논산시의용소방대 연합회 400만원, 법무부 예방위원 논산시협의회에 350만원 해서 2,6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토목 및 건축직공무원 현황에 대해서는 토목직은 정원이 44명인데 현원은 42명으로써 2명이 현재 결원이 돼있고 건축직은 14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그래 토목직 두명 결원에 대해서는 한명은 임용대기로 신원조사를 지금 현재 의뢰한 상태이고 한명은 도의 공개채용시험요구해서 9월중에 임용예정이 되겠습니다. 토목직공무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은 2001년도에는 2억 3,021만 2,520원을 납부를 했고, 2002년도에는 7월말까지 1억 8,039만 9,810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타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총액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면동 공무원 배치 및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15개 읍면동 총 237명이 현재 공무원이 배치돼있는데 그 내역별로는 일반직이 5급이 15명, 6급이 43명, 7급 65명, 8급과 9급이 84명, 기능직이 30명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읍면존치 사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PC보급은 1,155대가 현재 보급이 돼있고 프린터 보급현황은 412대가 보급이 돼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각종 교육 및 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한 내용은 2001년도에 365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억 1,768만 8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71명으로 8,226만 2천원이 현재까지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논산아카데미 강좌는 작년도에는 총 7회 771만 4천원,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6회에 걸쳐서 66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 한마음교육은 총 9회에 걸쳐서 3,997만 8천원을 들여서 읍면동 본청공무원 해서 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는데 아주 이것은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명년도에도 또다시 추진할 계획이고 시의원님들께서도 하시겠다는 사항이 계시다면은 시의원님들도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작년도 민방위교육 및 경비는 총 6,182명에 977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237명에 대해서 342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관내에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설운동장의 급수시설은 음용수가 되겠습니다. 또 6번에 논산여자 상업고등학교의 급수시설은 이것도 음용수가 되겠고, 운산약수터, 대건 중고등학교는 전부 음용수가 되겠고 2번, 3번, 4번, 5번은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개소가 있는데 1일 1,755톤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7명이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8월말까지 10명이 나가있고 현재 지금 현지에 미국에 배낭여행팀이 두팀이라서 8팀이 지금 현재 나가있습니다. 개인별 연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8페이지 연수효과 분석자료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특별히 읍면동 직원만이 그 사기진작을 내용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전체 우리 본청 직원들 함께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으로써 콘도이용시설, 해외배낭연수 사항, 선진지 비교체험, 공무원 일반대부, 또 대학등록금 대부, 공무원 장학금 지급, 사망조의금 지급, 기여급 납부, 공제회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는 총 계획은 8건인데 현재 추진완료한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은 4건인데 이중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면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도서관 운영은 이것은 현재 민간위탁을 하면은 비효율적으로 봐가지고서 도와 협의해 가지고서 민간위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현재 적극 변경해서 추진할 것으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및 현재 고용인원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용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를 둬가지고서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율은 100분의 2를 고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육체노동직렬은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의무고용사항은 대상인원은 육체노동직렬을 제외하고는 540명이 되겠는데, 의무고용비율 2%를 따지면은 11명인데 현재 고용인원은 12명으로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토목직 공무원의 각종 교육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토목직공무원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토목직공무원 배치중에서 행정ㆍ토목 복수직렬 복수직렬에 따른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1명, 문화공보실에 1명, 지역경제과에 2명, 건설과에 3명, 도시주택과에 2명, 도로교통과에 5명, 수도사업소에 2명해서 총 17명이 지금 토목ㆍ행정직 복수직렬에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 이 17명 중에서 행정직은 7명이고 토목직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성과상여급 지급내역과 그 지급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을 총 768명중에 539명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금액은 3억 5,801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평가방법은 근무실적 평정하고 그 부서장 평가 합해 가지고서 평가를 했고 그리고 4급하고 5급은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를 적용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좀 틀리게 해서 금년도에는 현재 지급할 계획입니다만 근무성적 평정하고 각 직원들간에 동료하고 상급자하고 하급자간에 다면평가제를 적용을 해서 근무성적하고 다면평가방법하고 또 상벌사항 포함해서 여기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금월 초에 10일 이전에는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예산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계획해 보면 약 4억 5,800만원이 지급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좀 틀리게 적용을 해서 작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돼있는데 금년도에는 4.9% 38명만 지급받지 못하고 전부 지급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시기와 지급기준, 지급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급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하고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지침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자치단체 장이 별도로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5급이상은 목표관리제로 하고 6급이하는 근무성적하고 다면평가제하고 상벌 사항 포함해 가지고서 그 순위를 매겨서 지급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엔 S등급은 상위 10%로 해서 110%의 지급을 해 주고 A등급은 30% 인원을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B등급은 50% 인원을 책정해서 40%를 지급을 해 주고, C등급은 하위 5%로써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38명이 되겠습니다만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소요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제도의 문제점과 효용성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1년간 공무원이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능력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그 효용성 분석은 경쟁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인데 그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하여는 아직도 여러가지 공직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급여체제가 비판적인 내용을 보완해 가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급대상범위는 상위 70%, 95%로 확정을 하고 또 지급율 격차도 기존금액의 150%∼50%에서 110%∼40%로 보완을 했으며, 우리시에서는 가능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다면평가하고 조금전에 말한 근무성적 평정, 상벌점을 합한 그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보완발전시켜서 문제점이 없는 상황에서 성과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본청, 읍면동에 10년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20명인데 기능6급이 2명, 7급이 8명, 8급이 17명, 9급이 54명 총 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진단은 현재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을 인원하고 직급별 인원, 이것은 구조적인 것은 행자부에서 정한 지침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규모 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시에 알맞는 옷을 입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우리보다는 조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지금 현재 건양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책임연구원인 소광섭교수 책임하에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는 조직진단 윤곽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기에 맞는 인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승진에 필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승진은 일반직으로써 9급은 2년이상, 그리고 7ㆍ8급은 3년이상, 그리고 6급은 4년이상, 4ㆍ5급은 5년이상, 3급은 3년이상 이렇게 거쳐야 승진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진도 아무렇게나 시키는게 아니고 그 배수안에 들어야 되는데 한명을 승진을 시킨다면은 4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명에서 다섯명까지는 4배수고 여섯명에서 열명까지는 결원 5인을 초과하는데 1인당 3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에서 5명까지의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서 10명은 3배수가 되는데 '3×5=15'해서 15명하고 다섯명까지 20명하고 35명이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 10명이 10명이 승진을 할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35명 이내에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승진후보자 그 배점은 근무성적 평정점은 50점, 경력평정은 30점, 훈련성적 평정은 20점, 이래서 여기에 평점을 해 가지고서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여기에 또 자격점수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점수가 많은 점수를 가지고서 승진서열을 매깁니다. 승진서열을 매긴 그 순위에 들어가는 조금전에 35명 내에 들어간다 하면은 그 35명 내에 그걸 최저 승진소요기간 안에 들어간 사람 이런 기준에 적합해야 승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 군민대상 수상자 현황하고 논산시 시민대상 수상자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송덕빈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실무직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11쪽을 좀 봐주실까요. 토목 및 건축직공무원 현황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토목직이 정원이 44명이죠?

예.

그런데 2명이 지금 결원돼있는데 그 분들에 한해서 금년내로 2명을 채용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본 위원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논산시에서 각종 사업에 용역을 준 용역비가 1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두명을 더 일찌감치 채용을 했어야 되고 또 나가서 각 부서에서 한두분씩만이라도 차출을 해서 합동근무를 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12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나가지 않고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큰 사업에 있어서 큰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큰 사업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억단위 정도는 충분히 사업에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송덕빈위원님께서 지금 12억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하는데 이 토목직공무원을 빨리 임용을 해야 되고 이것을 예산절약을 위해서 시본청에서 용역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책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근 200여명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많이 줄어들고 그 사업은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되도록 이면은 건설부서한테 얘기를 해서 합동근무라든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절약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핑계를 삼아서 좀더 편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무부서와 실무국장님들과 조율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여부,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S, A, B, C등급을 말씀하셨지요.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각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얼추 준하게 나누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 직원들끼리 서로조율해서 일괄적으로 나누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누어 쓴다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직원이 아까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768명중에 539명을 지급했는데, 이게 70%입니다. 그렇게 될 바에는 아예 전직원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특히 나가서 C등급에 있어서 38명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기준에 보면 5%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C등급에 한해서는 38명이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38명 몇분 안되는데 이분들까지 전부 균일하게 나누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특히 나가서 C등급에 있어서 38명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기준액에 보면 5%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C등급에 한해서는 38명이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38명 몇분 안되는데 이분들까지 전부 균일하게 나누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하십시오.

성과상여금은 우리 자치단체 장이 임의대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급여는 법령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예산이 허용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장관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 행자부장관의 지침은 이 행자부장관의 그 효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법에 의해서 행자부장관한테 일임을 한 것입니다. 행자부장관에게 일임을 했고 행자부장관이 일임한 그런 직업기준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의 장한테 나누어 주면은 각 자치단체의 장은 그 범위안에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다 줄 수도 없는 거고 나누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누어서 이렇게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은 송위원님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것은 자치부장관의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실과, 또한 등급에 따라서 아마도 지급해 주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직원들 주먹에 갔을 때는 그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행자부장관의 지침으로 인해서 그대로만 준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지적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 직원들 손에 들어가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직원들 시에서 주는 것은 직원들한테 이대로 주고 있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전부 주고 있는데, 다만 작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중에는 못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직장에서 누구는 탔는데 누구는 적게 타고 그래서 동료들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서 누구는 이것은 많이 탄 사람은 걷어서 불이이웃돕기 식으로 이렇게 준 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똑같이 나누어 준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파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그렇게, 아 지금 여기 과장께서 불우이웃돕기 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38명이 누락됐을 때 정말 그 사람들 안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전에 그렇게 해 줄 수 없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뭐냐면 행정자치부장관 지침에 그 범주를 벗어나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행자부장관의 지침대로 나는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주고 나서는 본인들이 그것은 인제 각자 본인들이 공무원들 간의 그것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집행하는데에서는 우리가 줘라 마라, 이렇게 뭐 걷어서 하라 마라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이것은 6급이하는 뭐 직협에서 인제 알아서 할 테고 뭐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 내부조직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상여금으로 하여금 일부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조직진단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이 논산시자체라고 말씀하셨죠? 조직진단 의뢰한 것이 논산시 자체에서 의뢰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자체에서 하는 사항으로.

조직진단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것까지 개편이나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직진단 하기 위해서 현재 건양대학교 부설 사회과학 연구소 그 책임연구원인 소광섭 교수가 만든 그 설문서가 있습니다. 설문서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갔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갔고 이 조직이 어떻게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하는 사항들을 기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조직을 가지고서 변형을 조금씩은 변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 인원총체적인 인원, 지금 현재 논산시 공무원수는 793명이 되겠습니다. 793명, 그리고 4급하고 5급 그리고 각 직급별 인원수 이런 사항들은 인원이 우리 자의적으로 변경을 못합니다. 이것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면 되겠는가! 각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여하튼 거기에 맞는 조직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조직진단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과 신설도 할 수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과를 줄이고 과가 신설이 된다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우리가 15개 읍면을 조정을 못하는 식으로 이 과 17개 과가 있으면은 17개 과가 넘지는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지는 못하고 그 범주내에서 어떤 과가 늘어나면 한 과를 줄여야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농업의 어려움이 너무나 막중합니다. 그러나 농업이 생산보다는 판로가 문제점에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 업무에서 유통계가 사람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폭주업무입니다. 그래서 농정업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신다면은 유통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중앙집중식 즉 우리 본청은 커지고 읍면동은 인원이 감소한 결과로 업무추진에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효율성은 민원자체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시책을 계획하고 하는데는 효율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 그런 것은 현재 읍면에 많은 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읍면에 사람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전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읍면동에 예전처럼 재무계가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계가 없어지니까 주민의 불편이 아주 막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무계 부활과 토목기사 재배치를 해 가지고 공사를 감리 감독할 수 있고, 아까 송덕빈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규모의 설계는 즉 읍면에 있는 토목기사가 설계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사무를 시본청에 이관을 전부 했기 때문에 다시 읍면에 재배치하고 할려면은 또 본청사무가 또 읍면에 또 이관이 돼야 됩니다. 이관이 될려면은 현재 추진중인 자치센터 그것도 전부 변경이 돼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읍면에 재배치라는 사항은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서 지금 많은 인원이 책정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지 현재 상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막중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직진단 계획을 의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 계획이 수립돼서 읍면에서 필요한 사안이 요구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려고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지 예산을 뭐하러 세워가지고 조직진단을, 그럼 필요없는 진단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려고 의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통과가 생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유통과가 생기게 된다면은 그 유통과를 생기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이 인제 필요가 없는 과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과를 선정을 해야 되고 어떤 과가 일이 많은가! 일이 많은 과는 사람을 더많이 주고 일이 없는 과는 사람을 덜주고, 그렇게 그런 것을 정해서 우리 논산시가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집행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농업직인원이 몇명이면서 5급과 6급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농업직은 현재 37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은 39명이고 5급은 1명, 6급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예, 타 시군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농정과장이 농업직으로 조례안이 되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타 시군의!

예, 타 시군은 이게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도 할 수 있고 농업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직원이 있다 하면은 그렇게도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타 시군에는 농업직으로 조례안을 세워가지고 농업직이 농정과장으로 가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는요. 지금 현재 우리는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렬로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글쎄요. 우리시는 농업직과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농업직 조례안으로 해서 행정직은 못가고 있습니다, 그자리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우리시는 행정직과 농업직 복수직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은 농업의 업무를 확실히 알고 아주 농업직으로 택한 것 조차도 농업 분야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농정과장만큼은 농업직으로 조례안을 바꿀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 공히 그리고 또 시본청 조례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직도 행정, 지역경제과에 농업직이 현재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행정직이 지금 농업직에도 지금 농정분야에도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노위원님께서 전문성이 있는 농업직을 갖다 놓아야 된다 한다고 하면은 농업직으로 하는 사항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직 과장문제가 농산과장이나 농정과장이 인제 뭐 산업과장인가요? 각 시군마다 인제 다른 명칭을 쓰고 있지만은 7,8년전에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강력히 투쟁을 해 가지고 지금 과반수이상의 시군이 농업직이 농정과장으로 가있습니다. 본 시도 우리 농업의 대표적인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농업직 과장이 그자리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효율성있는 농정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직진단 의뢰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좀 과장조례안을 농업직으로 바꿀 수 있다면은 조례안을 바꾸어서라도 그자리 만큼은 전문성 있는 과장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덕빈위원님하고 노용섭위원님이 질의하는 했습니다. 내가 손을 게으르게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혁규위원입니다. 아까 노용섭위원님이 토목직말씀을 하셨는데 행자부에 대한 시행지침을 따르시지 말고 요즘 수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반직들이 가서 수해 조사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불평사항이, 지적사항이 많아요. 부적이라든지 성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니까, 인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특이할 적에 예를 들어서 가을에 공사가 많다든지, 봄에 공사가 많다든지 이런 수혜관계가 있을 적에는 전문직 토목직 공무원들을 1개면에 하나씩 보낼 수 있는 그 숫자가 모자라니까 좀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령내는 게 아니라 토목직 전문직들을 좀 보낼 수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습니까? 행자부에서 노상 장관이 와서 지켜서 못합니까? 그것 좀 과장님 한번 어떤 읍면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몇십년 전에는 성동에 하나가 있었는데 광석이 없어서 서로 로테이션으로 다녀서 한일이 있는데 발령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시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토목직이 안되는가는 모르지만은 수해때 같은 이런 때에는 좀 그 1천만원, 2천만원 그런 정도는 어지간히 할 수 있는 것을 10억이나 되니까 시청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그 사항은 지금 이혁규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직이 수해 났다 하면은 이것은 얼마가 났으며 앞으로 복구하는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가만 이런 사항들은 잘 모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해가 났으면은 이 사업비 관계는 토목직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54쪽에 본청, 읍면동 사무소의 장기근속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각 본청과 읍면동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본청은 빠지고 읍면동 사항만 나왔어요. 본청에는 10년 근속자가 없습니까?

본청은 이렇게 10년씩 이상 장기근속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읍면에만.

자료내용을 보면요. 10년이상 장기근속자가 6급이 10년 1개월, 또 11년 1개월, 13년 3개월 근속자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본인이 희망으로써 한곳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할 경우 행정의 전문성을 장기근속을 할 경우 타 직원들의 이동폭이 좁아지고 수동적 전례학습의 행정형태가 몸에 베게 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저는 사려가 되는데, 또 이 조직의 침체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인사가 될 때에는 장기근속 대상자들은 인사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그 보고서 하단에 다섯번째 줄에 보시면 말이죠. 13년 6개월과 그 밑에 11년 4개월 근속자도 있습니다. 이 두직원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그럼 희망을 한다라고 해서 15년이고 16년까지 계속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면에서도 원하고 있고.

희망이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현재 오늘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인사시에는 이를 참고해서 한명고 직원이라도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송덕빈위원하고 노용섭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인데요. 조금전에 또 내내 말씀 나눈 사항입니다마는 5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 방법 이런 것을 죽 여기 그 다음 페이지까지도 죽 이렇게 나열이 돼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컨데는 이 기준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데 이 등급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라도 있는지 이 A, B, C등급, S등급 이렇게 할려면 무슨 그냥 봐가지고는 안될 테니까 과장님 앞에 왔다갔다하는 사람 더 주고 그러는 것도 아닐 것도 무슨 리스트가 있을 터인데 뭘 기준해서 S, A, B, C 등급을 만드는지 한번 설명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개 등급으로 나눈 것은 조금전에 자료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성적 평점을 가지고서 했습니다. 근무성적 평점을. 평점을 가지고서 했고 또 한가지는 다면평가라고 해서 6급은 6급 동직원들이 전부 평가를 한사람한테 전부 합니다. 내가 6급이라면 이 동료들 6급이 뭐 60명이면 60명 전부 하고, 또 상위등급 5급이 또 해 줍니다. 그리고 7급이 그 밑의 직까지 하위등급까지 또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상ㆍ하ㆍ동료간에 평가를 해 주기 때문에 7급 같은 경우는 6급이 79명인데 79명이 다 해 주고 7급은 96명인데 96명이 다 동료들 한사람에 대해서 해 주고 또 8급은 7급 하위등급이기 때문에 82명이 다 해주고 그래서 7급한사람 평가를 하는데 257명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한 점수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근무성적 평점하고 거기에다가 자격 상벌, 상을 탔으면 행자부장관상, 대통령상 그것도 구분해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점수를 줘가지고서 그 점수 세가지를 합한 점수가지고서 순위를 전부 매깁니다. 그래서 그 순위가지고서 S등급은 총인원의 10%, 그리고 A등급은 30%, B등급은 55%, 그리고 C등급은 5% 그렇게 해서 인원비율을 나누고 S등급은 10%에 한해서 110%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7급이면 7급에 대한 7급은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그 기준금액의 110%를 주고 A등급은 80%를 주고, B등급은 40%를 주고, C등급은 하나도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요. 세상사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제 잘하고 실력은 없어도 교제 잘하고 어디 가서 잘 이렇게 하면은 등급은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실무능력은 있느냐 하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것이 사람사는 길이기 때문에 평가하기 상당히 어려울 테지만 그런 것들을 잘 참작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무를 한 사람들이 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상여금을 주므로써 안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여금을 줬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조금 안됐다 싶으니까 이놈 거두어서 조금 나누어 줬다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잘못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잘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은 잘 안될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대적 흐름이나 위에서의 여러가지 하는 거, 앞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때문에 묶여서 우리 시에서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 뭔가 타격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평가를 해서 옳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행정동우회가 행락철 환경대청결 운동을 한다고 해서 200만원을 줬는데요. 이게 혹시 공무원하던 선배들이니까 행락철에 놀이 가서 쉬고 오라고 하는 뜻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사실이라고는 말씀 못드리고 사실대로 다녀오겠다는 그렇게 행락철 대청결운동을 한다 하기에 줬습니다.

그런 뜻이 많이 들어있겠지요. 그런데 몇명이나 이게 가서 행정동우회 몇명 갔다는 말도 없고 그냥 200만원 줬다고 이렇게 됐는데, 몇명씩이나 갔는지! 내가 여기 우리 특위위원장도 행정동우회 회원일 건데 갔나 안갔나는 모르지만은 몇명 가는데 200만원이 들어갔느냐!

회원들은 전부 190명입니다.

아, 190명이 싹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20∼30명 가거나 뭐 잘해야 그럴테지 뭐! 데모도 잘 안다녀요 지금은. 그런데 더군다나 행락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모든 행동을 할 적에 반대선상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토목ㆍ건축직공무원얘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의새마을과 같은데는 연간 설계하는 것이 적은 거, 큰거 합해서 약 180건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두사람이 토목기사가 있다 한사람이 인제 늘어났는데 별 일도 없는 데에도 배정을 시켜놓고 이런 데는 밤을 낮세워서 설계를 내고 있는데 이런 데는 어째 인원이 모자라서 안줬는가? 더 증원을 못시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새마을과 업무량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때문에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직진단,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업무형평대로 사람이 배치되고 조직이 이루어질 것으로 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12억이라는 설계용역비가 지급이 될 때에는 충분히 우리 토목기사들이 설계를 낼 수 있는 것도 수가 많으니까 그냥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엉터리고 행정에 맞지않는 설계서를 갖다가 공사를 시키고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토목기사 문제는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께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야 할 건데, 결국은 인원을 전부 불러들여 놓고 일하는 데는 정말 쌔빠지게 일해도 그 사람들 성과급 뭐 200%, 300% 주지를 않을 거예요. 그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재검토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연수, 배낭연수도 있고 뭐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게 보고를 서면보고를 받습니까?

예, 갔다오면 연수한 내용을 전부 받습니다. 받고.

그래 받으면은 활용이 된 적 있습니까? 받은 효과, 뭐가 된 게 있습니까?

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업무를 보는 데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하고 연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지금 의원들이 해외연수때문에 일반인들로 부터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는데 해외연수를 저도 1차를 갔다왔습니다마는 갔다오고 나서 사고방식 자체가 의원으로써 바꾸어지더라! 또 행정의 실무를 다루는 실무직원의 입장에서는 갔다오므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일반사회에서 보는 것은 놀이갔다오고 국외 갔다오는 것으로 몰아씌우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갔다온 그 소감이라든지 그 실적을 가지고 우리 행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외부적으로 나타내게 보여줘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4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토목직공무원 배치현황이라고 했데, 행정ㆍ토목직 복수직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참 지극히 잘못됐다! 왜냐 행정직 우대를 하기 위해서 토목직하고 복수직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토목직이 일을 하는데 행정직이 가 토목직에 있다든가, 토목직에 행정직이 있다든가! 아, 건설과에나 도시과 같은 데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물론 많아야 하고 자치행정과는 행정직이 많아야 하고 환경보호과는 환경직이 많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은 환경직을 가보면 말이죠. 담당이 넷중에 셋이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한사람만 환경직이요. 이러니 공무원들의 업무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 지금 48페이지를 보면 행정직하고 토목직 복수직인데 이렇게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놈 떼어서 행정직을 놔두고서 행정직이 남아돌으니까 토목직을 토목직 전문으로 하게끔 하면 모집할 것도 없는 거 아니예요. 행정직은 남아도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이얘기요!

이렇게도 생각이 되시면 되지요. 행정직 자리에 토목직이 가있다고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는 여간에 없지요. 없고 토목직이 가야할 자리에 행정직이 가있게 만들기 위해서 복수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의도가 행정직 우대, 기술직 하대한다는 것이 여기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토목직 우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직렬이라는 것은 행정직이 가서 할 수도 있고 토목직이 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가서는 토목직.

과장님 들어보세요. 다른 직과 토목직이 겸해 있으면은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전부가 다 행정직과 토목직이 이게 복수직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어째 다른 직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요! 다른 직도 있어야지.

지금 행정토목직만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지금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직이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고려를 해서 연구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항상 조직진단 그 규칙을 만들때 항상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9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을 여러 위원들이 이게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 적에는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월급을 올려줘야 되겠는데 4%를 올렸으면 딱 맞겠는데 다른 데 올리는 거 보니까 3% 밖에 못올려서 올리는 방편의 하나로써 성과상여금제를 만들어서 이걸 고안한 사람은 행정자치부에서 진급을 했어요. 지금 연구 잘 했다고. 그런데 우리 밑에 와서는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자, 여기 성과상여금 받은 사람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징계처분 받은 사람도 여기 받았어요 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상위기관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놈은 성과상여금을 받고, 그저 소리도 안하고 가만히 일만하는 사람은 윗사람한테 잘못보이고 한 사람은 이름도 안들어가 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처분 받은 사람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아, 했어요. 한 게 있습니다.

전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심지어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무수행을 했어요. 이런 걸 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본위원이 그래서 공무수행을 하지 말아라 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요! 이것은 성과상여금을 주게 만든 것은 자, 공무원 봉급을 조금 낮게 올려주면은 물가가 오르고 사회적인 불안심리가 생기고 이러니까 올려주기는 올려주되,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올려준다고는 풍신이 이 정권이 하는 장난이 매번 이짓으로 돼가지고 지금 밑의 사람이 골치아프게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의견하고는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다르다고 해야 옳죠! 자치행정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옳지!

예, 지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을 만들었고 조금전에 징계받은 자가 성과상여금을 줬다, 그러면은 징계받은 자를 여기에서 제시를 해 주시면은 그건 분명하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갈테지요. 다음에는 안가게 되겠지만.

조치를 하겠고. 아니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회수를 하더라도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좀 철저히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시는 얘기하고 본위원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런 점인데 성과상여금을 송덕빈위원이나 여기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각자의 구좌에 들어가서 그놈을 또 빼가지고 같이 모여서 너는 안줘서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붐빠이를 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내통장에 들어가는 걸빼가지고 다시 붐빠이를 해서 그 금액이 줄어든다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애당초 줄적에 정확하게 해서 징계처분이라든가 무능자로, 무능자는 뭐 도태가 자연적으로 돼야 되고. 된 사람 이외에는 한번 준 것을 회수하는 방법 이런 것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정당하게 계산이 됐고 정당하게 집행이 됐고 하는 사항은 없고, 제시를 해 주신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즉시 시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단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알아주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렇게 만든다! 하는데 취지는 정부에서도 좋고 그런데 사실상 이게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민간기업체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민간기업체에서 부터 나와서 민간기업체는 이 성과가 가시적으로 전부 보입니다. 어느 한사람이 성과를 올렸으면 뭐 보험을 몇억, 몇억 이렇게 올렸으면 그 성과 이런 것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공무원은 성과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얼마나 시민들한테 많이 봉사를 했느냐! 많은 도움을 줬느냐! 이게 제일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성과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도 계속 완화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행자부 지침이 또 내려 올지 모릅니다. 이 행자부 지침대로 저희들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성과급 기준대로 할 수 없이 주기는 줘야되고, 그 조직 내에서 준 거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다같이 뭐 어떻게 해서 하자는 것은 저희들이 그건 막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다른 데는 보니까 말이지요. 이 성과금 지급하는데 어떻게 등급을 매겨놓고.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예?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표적은 놈만 빼고 표많은 사람은 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건 공무원의 성과가 문제가 아니라 성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니까 기술적으로 성과금 지급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5일 농정과장 박천문 농정과장 박천문입니다. 감사에 배려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역점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5호 태풍 루사, 8월 3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지나간 루사의 태풍피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정밀조사 중으로 아마 9월 9일쯤 정확한 피해상황은 집계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달관적으로 저희가 보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벼도복이 132㏊, 원예작물하고 특용작물인 무우, 배추, 고추, 참께, 딸기묘, 기타해서 농가가 1,209농가에 309㏊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이중에서 인삼 173농가 146.3㏊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전파가 47농가에 81동, 면적이 7.1㏊, 반파는 50농가에 134동에 14.3㏊ 그래서 97농가에 222동수에 21.4㏊입니다. 그리고 작목별 피해는 보면은 메론이 88농가에 19㏊, 수박이 35농가에 10.8㏊, 딸기묘가 172농가에 11㏊, 상추가 41농가에 7㏊, 고추가 15농가에 2.5㏊, 기타가 76농가에 17.2㏊로써 계는 427농가에 70.5㏊입니다. 다음은 저희 논산시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과실낙과피해 사항입니다. 과실은 사과가 30% 미만이 1농가에 0.1㏊, 30%∼50%가 2농가에 8.5㏊, 50%∼80%가 28농가에 28㏊, 80% 이상이 농가에 4㏊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논산시가 많은 배농가에 대해서는 30% 미만이 13농가에 6㏊, 30%∼50% 미만이 258농가에 63㏊, 50% ∼80% 미만이 51농가해서 29.5㏊, 80% 이상이 90농가에 78㏊입니다. 기타 복숭아, 포도, 단감 기타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복숭아가 80% 이상이 2농가에 1㏊, 포도가 80% 이상이 18농가에 7㏊입니다. 지금 사과를 보면은 만생종 후지는 아마 9도정도 나오고 중생종 홍로는 아마 14도 정도는 나옵니다. 그다음에 배는 '지배레린' 약을 쓴 것은 9.3도가 나오고 안쓴 약은 8.4도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촌일손돕기를 어디를 제일 많이 주력하느냐면 낙과에 제일 주력하고 있습니다. 낙과도 아마 내일까지는 지원이 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 낙과 피해에 있어서 이놈을 주어다가 저온창고에 넣으면은 아마 한 2도정도가 농도가 더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면 아마 한 11.3∼11.4 돼서 그렇게 좀 덜 피해를 입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피해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일손돕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현재까지 9월 2일부터죠. 1,848명으로써 추진을 했고 오늘은 968명으로써 2대대도 나오고,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오전에 150명, 오후에 또 200명이 나옵니다. 전경대에서 170명, 129중대에서 90명, 시청 공공근로도 43명을 직접 저희가 일하는 인부임을 여기에다 투입을 해서 저희가 시청 버스로 아침, 저녁으로 현장까지 투입을 시키고 저녁에 또 데리고 오고 그럽니다. 시청까지 데리고 와서 추진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은 태풍피해 지원관계로 현지 긴급 출장할 사항이 발생되었기 서면 질의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장은 지금 현지 출장하시고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으니 성실한 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ㆍ산림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5일 산림과장 이희삼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영림담당입니다. 황인혁 보호담당입니다. 염용철 녹지담당입니다. 그럼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7건중에서 저희과에 해당되는 다섯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제출자료를 저희과에서 서로 돌려가면서 최선을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 4가지, 첫째 임도설치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써 안전사고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임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벌곡 검천리에 4.5km, 또 금년도에는 연산 표정∼관동간 4.5km 구조개량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임도가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사채취 허가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적지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으로 규제완화차원으로 법으로 유가증권 또는 보험증권으로 예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는 처리할 사항이 안되고 증권으로 예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당사자가 복구를 안했을 경우 저희들이 4건을 청구해서 대집행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장비를 많이 확보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도 461점을 구입했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산불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사방댐을 많이 설치해서 농ㆍ임용수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벌곡 신양리에 1개소를 양산리에 했고, 작년에 양촌면 임화리, 또 금년도에는 벌곡면 한삼천리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님, 김영운위원님,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조림사업외 12개 사업에 국비 15억 5,400만원, 도비 3억 8,300만원에 시비 3억 1천만원을 부담, 총 22억 4,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도는 조림사업외 9개 사업에 국비 16억 6,700만원, 도비 5억 4,800만원, 시비 6억 4,900만원을 부담해서 총 28억 6,5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조림사업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융자금 지원 및 미회수 현황 및 대책은 저희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정액보조단체,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또한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기금운영현황과 토목직, 건축공무원 현황 또한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아까 전자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조림사업이 13개 사업을 총 22억 4,800만원을 투입 추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02년도 추진사항 또한 조림사업외 9개 사업에 28억 6,50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3년도 추진계획은 조림사업 등 8개 사업에 17억 6천만원을 투입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중에 있어서 농림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은 2년간 전화요금 89만 7,960원, 전기요금 8만 120원 도합 97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9항 5천만원이상 사업비 증액된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저희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송덕빈위원님과 이태세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사중 설계변경현황은 2001년도 임도구조개량사업 설계변경한 내용으로써 석축쌓기, 콘크리트 포장, 벤치풀륨관 설치, 씨디스프레이 공정 변경이 있어 가지고 4,608만 3천원을 증액 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11항 공사기간 변경현황은 작년도 임도구조개량사업에 공기가 조금 부족해서 16일을 공기를 연장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항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항 공무원이 주민에게 민원처리를 잘하여 신문방송 언론에 보도된 수범사례 저희 과는 죄송스럽게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 개별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님, 이태세위원님, 윤종근위원님이 요구하신 임도설치현황과 향후대책, 보수현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5년간 임도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 양촌면 남산리 5km, 노성 가곡리∼구암리 2.76km, 99년도에 연산 덕암리에서 어은리까지 4km, 백석리에서 어은리까지 2.84km 해서 도합 6.84km, 2000년도에 연산 어은리에서 대명리까지 3.95km, 2001년도에 양촌 신기리에서 신기리까지 2.3km, 금년도에는 양촌 신기리에서 오산리까지 2.36km를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3.21km를 설치했습니다. 임도보수현황은 98년도에 89년 시공지인 노성면 송당리 1.8km, 99년도에 95년 시공지인 임화리 1.2km, 2000년도에 95년 시공지인 양촌면 임화리 1.8km, 2001년도에는 94년 시공지인 연산면 관동리 3km, 금년도에는 98년 시공지인 노성면 가곡리 0.98km를 보수해서 총 8.78km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17쪽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구조개량사업은 2000년부터 시행돼가지고 2000년도에 벌곡 덕곡리부터 검천리까지 3.56km, 2001년도에 검천서부터 검천까지 4.5km, 금년도에는 연산 표정리부터 관동리 구간 4.5km를 현재 착수중에 있습니다. 총 12. 5km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개설 토사운반 사업예산내역 5년간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7,76km에 토사운반비에 141만 2천원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99년도에는 6.84km에 342만 7천원, 2000년도에는 어은∼대명리간 3.95km에160만 9천원, 2001년도에는 2.3km에 120만 8천원 금년도에는 1,089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그 임도는 토사를 타처로 운반하지 않고 자체로 절취한 것을 조금 얕은 데다가 이렇게 메워가지고 현장에서 다 소화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기 시설지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라든지 구조개량을 실시해 가지고 아주 견실한 임도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일반예산 2억 6,612만원, 공공근로사업 7억 1천만원 해서 총 9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꽃동산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쪽 2002년도에는 일반예산 3억 3,237만 2천원, 공공근로사업 2억 9,300만원해서 총 6억 2,547만 2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토공원화를 추진, 완료 또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자원 조성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억 1,656만 7천원을 투입해서 149㏊의 조림사업을 실시했고, 또 2억 1,863만 9천원을 투입해서 635㏊에 대한 육림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봄에 3억 5,609만 1천원을 투입해서 136㏊의 조림사업을 완료했고, 7억 2,379만 1천원을 투입해서 1,672㏊에 대한 육림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조성에 대한 국도비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자에도 두번 보고가 됐다시피 99년도에는 총 산불방지등 20억 5,6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총 25억 3,7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림조성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국비 15억 9,600만원, 도비 5억 1,200만원 도합 20억 1,800여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01년도에는 국비 15억 5,400만원, 도비 3억 8,300만원, 도합 19억 3,700여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숲가꾸기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벌곡 호남고속도로 변에 100㏊, 또 주요 도로변에 150㏊, 또 관광사적지 주변에 52㏊, 기타 100㏊ 지역에 국비 순수한 국비 6억 1,857만 1천원을 배정받아서 총 16,695명의 실직자의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2억 2,224만 5천원을 배정받아서 100㏊를 완료했고, 추가로 1차 45㏊ 엊그저께 또 45㏊를 또 추가로 받아서 앞으로 90㏊를 10월 상반기부터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19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00% 국비 24억원을 배정받아서 1,575㏊의 산림을 정비했으며, 연 인원 62,000명의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쪽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벌채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가야곡 양촌리 산 30번지 등 40개소에 대해 벌채허가를 한 바 있으며 주로 조림을 목적으로 한 벌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노성면 화곡리 산 17번지 등 47개소에 벌채허가를 한 바 있으며 이 또한 조림목적을 위한 벌채가 주종을 이루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채석ㆍ채광허가 및 중단지역에 대한 복구계획 및 복구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총 채석허가가 4개 지역이 있습니다. 첫째 벌곡 한삼천리는 2005년 7월 30일까지로 현재 채석작업이 진행중이며 복구비는 24억 4,700만원 예치되었습니다. 부적 감곡리는 작년 7월 30일부로 기간이 종료돼서 지금 현재 토사 복토하고 나무식재까지 해서 복구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은진 시묘리는 금년 12월 30일까지 허가 중으로써 현재 채석작업이 진행중이며 복구비는 1억 8,800만원 예치된 바 있습니다. 또 부적 감곡리는 2005년 1월 30일까지 허가기간으로써 현재 채석작업이 진행중이며 총 복구비 예치액은 3억 600만원이 예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31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형질변경 허가 복구현황 및 복구비 예치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벌곡면 수락리 183-5번지 등 29개소에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한 바 있으며, 총 복구비 예치액은 약 8,700만원이며 이중 15개소가 복구완료된 상태입니다. 종료되는 대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02년도에는 상월면 대촌리 552-1번지외 32개소를 산림형질변경 허가한 바 있으며 총 복구비 예치액은 2억 7,800만원이며 복구완료된 곳은 12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또 조기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수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각 관내의 가로수는 벚나무가 1만 2천여본, 은행나무 4천여본, 기타 2,500여본 해서 총 18,744본의 가로수가 심어져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도1호선에는 한 2천본, 또 강경에서 부창동까지 국도23호에 한 964본, 그리고 국도에 2,986본 또 지방도에 6,650여본, 또 시군도에 이것은 주로 읍면장님들께서 과거의 읍면동거리 조성으로다가 벚나무를 주로 많이 심으셨는데 시군도에 4,900본, 또 기타 시가도로에 4,200본 해서 총 한 1만 8천본의 가로수가 생육되어 있습니다. 36쪽 연도별 가로수 예찰원 예찰내역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가로수는 관리가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은 벌레가 먹고 또 수시로 고사목이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로다가 예찰조사원을 사역을 해 가지고 늘 예찰을 조사원을 사역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100㏊의 해충방제를 완료했고, 2001년도에는 205㏊, 또 금년도에는 200㏊ 계획중에 200㏊를 이미 했고 또 2차 단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은 중식후 오후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수집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제가 벌채허가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채 허가를 할 때는 그 허가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허가기준은 어떤 데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안 해주는 데는 어떤 데고?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또는 벌채를 함으로써 무슨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또 암석지대에 한번 벌채를 하므로 인해서 다시 또 나무가 소생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가급적 지양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산주가 산림을 경영한다고 요청이 오면은 이런 재해요인이 없을 경우는 허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런데 여기 2002년도 건 여기 안 나왔네요, 2001년도 것밖에? 내가 묻고 싶은 데는요. 상월면 대명리 뒷산입니다, 18-2번지 48,894㎡에요. 그런데 거기는 무슨 지역이냐면 지금 암반있는 데는 않는다고 그랬죠? 암반이 깔린 데 나무가 잘 안 자랄 데는 허가를 잘 않는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를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지역을 제가 현지를 제가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일 모레 상월면 감사를 나갈 때 의원들을 모시고 내가 한번 거기를 가 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명리 사람들의 민원이 아니고 논산시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와요, 그 근방에. 그런데 전화상으로 많은 질타를 내가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산이 한 600고지 돼요. 그런데 계룡산으로부터 인접돼 가지고 아주 병풍처럼 둘러 쌓여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산 4부능선에서 7부능선 사이에 네모 반듯하게 해서 장기판처럼 나무를 싹 도려내고서 그 나무를 실어내기 위해서 중간중간으로 다 길을 내 가지고 아주 험난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은 별 관심이 없는데, 거기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논산시민들이 무슨 이런 데 이렇게 허가를 내서 이렇게 좋은 산을 버렸느냐 그런 내용으로 나한테 여러 번 전화도 왔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숲가꾸기라든지 무슨 공원화하는데 보기 싫게 그런데 허가를 내서 나무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는 안 올라가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보기가 그렇게 흉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허가를 냈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년 봄에 대우리에 사시는 박찬욱씨라는 분이 조림을 위해서 아마 신청을 해 가지고 조림을 위해서 벌채허가를 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사려깊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이라도 현지를 저희 관계자하고 제가 한번 방문해 가지고 도로를 낸 것이 유실이 된다든지 하면은 즉시 보완하고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들이요 인제 토요일날 상월면 감사를 나갑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한번 뵐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있고 거기는 누가 가 봐도 참 나무를 심어서 금방 자랄 데가 아니에요, 다 돌이에요 돌, 거기가 돌입니다. 그런데 몇 해가 돼야 원상복구가 될지 아주 보기가 지금은 그래도 인제 좀 풀잎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지 아주 보기가 봄에 볼 적에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가서 뭐라고 같이 의견을 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 보세요. 가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노용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용섭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 숲가꾸기 사업은 1998년도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는 없던 사업인데 IMF가 발생되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정부에서 실업자들을 흡수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또 숲을 가꾸자 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실업자 구제책으로 이렇게 창안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비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이 100% 국비로다가 배정받아 사업하는데 저희시에서는 98년도에 국비 1억 5,400, 또 99년도에 국비 5억 7,900, 2000년도에는 국비 8억 2,500 또 2001년도에는 6억 1,800만원 이렇게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런 구름윗산이라든지 또 이 앞 반야산 또 노성산 등 주로 주민들께서 많이 찾는 곳 또 고속도로변이라든지 도로변 임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하루 일당이 3만 2천원 그래 한달내 만근하면은 보통 80만원 내지 9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려 가지고 지금 까지 계속 다니시는 분은 한 4년간 이렇게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국비로써 인제 공공근로자를 위한 사업인데 명칭은 숲가꾸기라고 정해 있거든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숲가꾸기라면은 어디 공원의 야산에 칡넝쿨같은 것이 자란다면은 제거하기 위해서 숲을 명칭 그대로 가꿀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도로변 정리라면은 숲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작업이 도로변에 뭐 제초나 작업을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반야산이나 공원주변의 야산에 나무가 아닌 잡초제거를 한다면은 말 그대로 숲가꾸기사업이 현실성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건 도로주변에는 명칭을 바꾸서라도 사업진행을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나무를 가꾸기 위한 사업은 저희들이 자료에 보시면은 산림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간벌이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 칡제거사업은 별도로 정말로 산에 나무심은데 가꾸고 간벌해 주고 하는 사업은 별도로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 감사자료 20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무육간벌 사업에 금년에 430정보 또 이것은 산에 나무를 심은지 한 20년 되면은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크기 때문에 나무가 잘 안 큽니다. 그래서 잘 크는 나무만 남겨놓고서 못쓰는 나무를 이렇게 솎아주는 이런 사업 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70㏊ 이것은 산에 저희들이 조림을 한 후 10년 되면은 참나무라든지 이런 움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돈 들여가지고 심은 나무가 잘 안 큽니다. 그러면 그 성장에 방해되는 이런 나무를 쳐서 저희들이 목적하는 나무가 잘 크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 이런 사업. 또 조림을 하고 나면은 풀이라든지 칡넝쿨이 우거져서 나무가 잘 안 큽니다, 이거 베주는 사업 458㏊. 또 칡제거는 414㏊, 천연림보육이 300㏊ 이런 숲을 가꾸고 진짜 나무키우는 사업은 이렇게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잘 하고 있고 또 이 숲가꾸기 사업도 아주 도로변에 뭐 풀베거나 경관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소수 한 10% 정도고 이것도 전부 산중에 있는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뜻을 잘 받들어서 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라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대로 숲을 나무를 잘 크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숲가꾸기 사업에서 광석면 산2번지인가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연산면 송정리 외 16필지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우선 도로변에 있는 연접한 임야를 한 20m 정도를 죽 이렇게 가꾸자 해서 대전쪽서부터 논산까지 양쪽도로변 숲을 한 20m 쪽을 보기좋게 가꾸고 또 노성쪽 숲을 이렇게 가꾸다 보니까 왕전리도 들어가고 송정리도 들어간 제가 세부내역은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송정리도 들어가고 왕전리도 들어가고 아마 여러 개소가 이렇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반기의 사업에서는 광석면으로 업무보고가 돼 있었는데 오늘 사무감사 보고에 보면은 광석이 안 들어가 있고 연산면 송정리 외 16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오차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대신 뭐 45㏊를 추가 배정받아 가지고 더 사업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하반기사업만큼은 이제 거의 도로변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로나 유원지라고 할 수 있나요, 반야산 같은데. 그런 산에 지금 칡넝쿨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것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칡넝쿨이 나무를 감으면은 나무가 성장도 하지 못하고 또 고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칡넝쿨 밑이라도 낫가지고 끊어줘 가지고 칡넝쿨이 말라죽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라도 해 준다면은 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에는 칡넝쿨 제거사업이 어렵다면은 낫이나 칼 가지고서나 나무밑에서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칡넝쿨만큼은 좀 잘라줘 가지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하는 것은 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공원이라든지 뭐 노성산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다음 서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현황 실적이 지금 현재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몇 %나 됐는지, 실적이 됐는지요?

예, 현재 한 꽃식재는 다 됐고 사후관리사업비로다가 저희들이 4,600만원을 가을에 배정했기 때문에 전체 실적으로 보면은 한 70% 정도는 된 것 같고 요 근래는 추석명절도 앞두고 그래서 주로 지금은 꽃식재는 없고 꽃동산에 장마가 지나다 보니까 풀이 무성하고 그래가지고 추석절을 맞이해서 꽃동산의 사후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0% 정도 앞으로 9월, 10월 하면은 100%가 될 것 같습니다.

육군훈련소 앞에도 관리하고 계시죠?

훈련소 담장변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꽃을 심었는데 그 건너편 화단은 저희들이 아직 까지는 관리를.

정문앞에 말입니다.

정문앞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셔봐요. 제가 본 바로는 아주 형편없이 지금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국토공원화사업을 더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에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성향이 인제 먹고 사는 것은 조금 떠났기 때문에 어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이런 욕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늘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진 이런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변 공한지라든지 또 도심지에 가급적 나무를 많이 심고 또 녹지라든지 공원을 좀 확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또 감사자료 제안설명까지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간단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산림조성에 사실 혼신을 다해서 저희 논산일원의 산림이 참 잘돼 있습니다. 이점 감사드리고 우리 관공서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어떤 나무를 한 주를 베더라도 사실 산림과에 접수를 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나무를 베야 되겠죠?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허가없이도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허가 내지 신고가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나무를 벴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법에 위반됐다고 할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뭔가 처리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본 위원이 직접 현지 나가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러한 일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정도로 과장님께 내용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태세 위원입니다. 채석ㆍ채광허가에 대해서 복구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저희들은 채석, 석재 돌캐는 허가는 현재 저희 관내는 4군데 밖에 없고 채광을 해서 저희들이 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채석허가지는 4개소인데 이 중에서 한 개소는 작업이 중단돼서 현재 복구 중에 있고 3개소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복구비를 이렇게 충분히 예치하지 못해 가지고 과거에 채석지는 복구가 그렇게 원활히 잘 되었다고 제가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시 관내에서는 4년전에 채운에 채석중단된 데 깊이 팠던 데를 한번 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충분하게 계상하기 때문에 종료된다면은 만약에 수허가자가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복구가 안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일체 복구비를 청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신 복구를 하기 때문에 요 근래에는 뭐 모든 분들이 볼 때 100%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된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정도면 복구가 잘 됐구나 정도는 이렇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관내에 토사채취 허가가 몇 건이나 허가를 내 주셨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공사가 시행되면서 토사채취허가가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관내에는 총 24개소의 토사채취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복구가 작업이 다 끝나고 복구완료된 곳이 14개소 또 현재 복구작업중인 개소가 6개소, 현재 작업진행 중인 개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참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 관내인 가야곡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 고속도로현장에서 운반거리가 멀면은 아마 수지가 맞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유별나게 가야곡 관내 14개소를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현재 복구가 완료된 것이 8개, 또 현재 복구중인 것이 5개소, 또 현재 진행중인 것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청리 현재 진행중인 앞에 아인개발에서 한 거 죽 보셨습니다마는 복구를 한 개소는 저희들 나름대로 피해가 없이 열심히 이렇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복구를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복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럴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복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면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토사채취허가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어떠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구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어떤 개발차원에서 허가를 내 줘서 그 면적을 예를 들어서 밭이라든지 아니면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개발차원에서 허가를 내서 일률적으로 좋게 허가를 내서 보기좋게 이렇게 했더라면은 더 좋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인제 이렇게 둘러보면은 군데군데 보면은 그냥 군데군데 뭐 아무 데고 허가를 내 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꼭 폭격맞은 그런 자리같아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금 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할 때에 지구지정을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구지정을 해서 이거 좀 보기좋게 또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도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을 강구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또 국토이용면에서도 그렇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사채취허가는 당초에는 제한사항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뭐 도로에서 부터 200m, 인가에서 뭐 100m, 고속도로에서 2,000m 이런 제한사항이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이 전혀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국가기간산업인 고속도로공사 진척이 안되니까 정부에서 고속도로공사용 토사채취에 한해서는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도록. 집하고 뭐 붙어도 상관이 없고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도록 법을 바꾸다 보니까 이 법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별한 지구지정을 해서 했더라면은 저희들도 무슨 준비가 있었으면은 미리 뭐 1∼2년전부터 이런 일이 계획됐으면은 어떤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지구지정을 해서 여기서만 흙을 파가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가 없다 그런 공사가 먼저 발주가 되고 토사채취 허가가 되다 보니까 편의대로 그 공사하는 업체에서 개별로 허가를 맡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허가가 돼서 또 진행중에 있는 장소는 제가 볼 때도 제가 허가를 담당하는 제 눈으로 볼 때도 대단히 참 보기가 흉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허가도 허가려니와 이 복구에 참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구가 잘 안된다면은 그 책임은 저희들한테 귀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를 아주 열심히 잘 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대규모 공사가 시행이 된다면은 어떠한 특별한 미리 정부에서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한 곳에다가 이렇게 하는 방안을 있는가 하고 한번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또 해 보고 또 앞으로 아직 까지 복구가 완료가 안된 장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복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규 위원입니다. 간벌사업에 대해서 화재방재때문에 산불관련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면에 작년에 큰 화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연이 아니라 인재로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앞에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그 공원묘지같은 데 허가난 데는 아니지만 하여튼 공동묘지죠. 그 근방에 대략 바로 넘어서는 주택관계나 이러니까 앞으로 사업관계는 그 간벌사업을 공동묘지에 허가난 데는 아니지만은 묘지주변 내 가지고 그 산소들 다녀오는 사람들이 대략 그 불을 내 가지고 인재가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런 분야를 좀 먼저 산불예방차원에서 순 공원묘지 와서 자기묘소에서 나이많은 사람이 해 가지고 형사처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없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성동같은 데는 엄청난 불이 났거든요. 우선 순위를 그런 데를 좀 지정해서 해 주시고. 이 간벌사업은 소유주가 안 할 적에는 산림과에서 직접 간벌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간벌대상지라고 조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산주 본인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산림조합이라든지 제3자에 위탁해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신다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본인한테 사업비를 면에 재배정해서 본인이 하시도록 하고 또 산주가 못 하시겠다 나, 조합에 위탁하겠다 하시는 분은 산림조합으로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산주가 원하시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뭐 특별히 강제집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아니 국ㆍ도비입니다.

국비죠? 대략 인근에 산소들이 있고 자기 산이니까 있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의뢰를 해도 잘 않고 그래서 산불이 위험하고 그리고 인가들이 가까우니까 아마 대피소동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건 뭐 어떤 특별한 산림법에 의해서 주의줘서 안 할 적에는 강행규정이 없습니까?

예, 그 전에는 강행규정이 있었습니다. 산주한테 시한명령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고압적인 자세로다가 당신 이러이런 걸 하시오하고 명령하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에서 대신 산림조합을 시켜서 하고 그 비용을 산주한테 징수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요새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런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산주가 내 산을 가꾸기 싫다 할 때에는 강제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직권으로 내가 지금 개정된 법률로 봐서는 그 공원화사업 겸 산림녹화 관계 화재방재때문에 벌채를 하는 게 아니라 간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벌. 그런 것을 숲가꾸기 차원 과정으로써 옛날에는 그걸 보고 뭐 옛날 말로 하예사업이라고 해서 산불조심을 하느라고 아까 노위원 말한 칡넝쿨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국비들여서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폐지됐습니까, 지금도 그 사업을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공동묘지 연접해서 있는 산을 잘 가꿨으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화재예방하는 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금 들으니까 저희들도 미처 산불예방을 위해서 생각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로 공동묘지 연접한 지역을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서 있으면 산불날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주로 해서 솎아도 주고 칡넝쿨도 제거해서 산불요인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다음은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달에 폭설이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고사가 폭설피해를 입었죠, 관내?

예, 예.

그래서 예비비를 전용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복구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복구사업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을 할려고 하면은 뭐 표고사시설 복구하는 것이 뭐 그렇게 시급성을 뭐 다투겠지만은 그래도 의회가 열렸을 때는 예비비를 전용을 할 때는 의회의 결의를 봐야 되거든요.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사전에 처리한 후에 사후에 승인을 맡으면 되는데 대개 예비비를 전용해서 지출을 할 때 임시회나 정례회나 이런 것이 열릴 때 의결을 안 맡고서는 이렇게 예비비를 전용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의회가 열렸을 때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업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폭설피해를 입은 표고사가 지난해에 사업자금을 얻어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폭설에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런 분은 지난해에 사업비를 뭐 국비, 도비, 시비해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인제표고사를 설치를 했는데 폭설에 넘어져서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표고재배사가 제가 알기로는 복구를 한 분이 연산 백석리 한 분하고 벌곡 한삼천리 두 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과거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넘어진 분들은 아닙니다마는 간이로 본인들이 이렇게 했다가 넘어진 분들은 이렇게 복구를 하셨고 또 정부에서 보조받아서 넘어진 분들은 저는 뭐 그런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표고사를 설치를 했는데 폭설에 넘어지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신청을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력으로 복구했다는 표고사 재배농가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폭설피해나 재해를 입었을 때 정확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더덕재배가 그 전에 농정과에서 산림과로 이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장관계 표준화사업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어떻게 더덕재배 농가의 표준화사업하는 포장지 지원사업은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좀 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연산에 계룡더덕이라고 하시는 분이 크게 한 분 있고 벌곡지역에 더덕농가가 조금 있는데 대ㆍ소규모 연산 분만 대규모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분이 포장재 지원을 농정과 계통으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거기서 안 받아줘 가지고 저희 계통으로 해서 다시 올렸는데 금년에 참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영이 되고 다시 신청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더덕재배가 농정과에서 산림과로 이관되면서 우리 직원들께서 업무의 연찬이 부족했든가 아니면은 인사이동관계로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 농가가 국민고충처리센터로 인터넷으로 띄워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표준화사업으로 응당히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아서 농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사업을 좀 펼치셔 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입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창동 관내에 대림아파트 놀뫼대로 건너편에 옛날에 인제 놀뫼대로를 도로를 형성하면서 도로 양옆에 완충녹지가 형성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택지로 형성된 뒤에 완충녹지를 적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시에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녹지를 조성하든가 아니면은 녹지를 해제를 시켜주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는데 주민들이 재산권에 많은 불이득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녹지를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피부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이 4차선 자동차전용도로 이상의 주요도로는 양쪽에 완충녹지를 10m를 하도록 이렇게 아마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10m의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다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해 놓고 관리만 저희 산림과에서 시가 96년도에 시가 발족되면서 저희 산림과에 녹지계가 신설되면서 거기 관리권만 저희 산림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도시계획부서와 이것을 해제를 한다든지 또 사들인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심도있게 도시계획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이렇게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아마 이루어질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녹지, 완충녹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치는 됐지만은 시설녹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또 산림과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사실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런 주택을 완충녹지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놨다고 하면은 실제로 필요치 않은 데가 있다고요, 또. 주택이 들어서 있지만은 완충녹지를 개설을 해야 할 데가 있고 이건 도저히 완충녹지로 해서는 안되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을 이번에 좀 새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우리 논산시의 도시구역을 도시계획법도 바뀌지만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녹지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앞으로 녹지에 정해져 가지고 주민이 큰 재산권의 불이득을 보고 꼭 필요치 않은 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은진면 교촌리 산 30-1번지가 우리 시유지 땅으로 돼 있는데 담당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예, 제가 아까 회계과에서 자료 협조가 와 가지고 제가 회계과에다 자료를 넘겨 주면서 결재를 하면서 봤는데 경작목적으로다가 상인한테 은진면장이 경작목적으로 대부허가를 해 준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00년 9월경에 거기에는 임야로 돼 있고 묘지도 몇 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것이 개간이 돼서 인삼농사를 짓는 걸로 인제 돼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은진면에서 대부계약을 뒤늦게 한 거예요. 그리고 원 대부계약한 사람이 또 제3자들한테 또 임대를 놓은 거예요, 임대를.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하고 지금 인삼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소유주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이 있어요, 여기 사진 좀 갖다 드리세요. 현재 임야로 돼 있으면 대부계약이 안 되죠?

형상이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서있는 임야라고 한다면은 아마 경작목적으로의 대부는 제 생각으로서는 안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시유지 땅을 우리시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 농지로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임야를. 지금 이게 산30-1번지가 임야로 돼 있죠?

지목상은 임야입니다.

지목상 임야이고 2000년도 초에는 그게 다 임야였습니다, 불과 2년전에는. 그리고 묘지도 있고 임야로 해서 개인들 묘지도 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서는 그걸 인삼경작을 해 놓고 그 묘지를 가운데에다 놓고서는 전체 인삼밭을 만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 그 시유지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우리시에서 편의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는데 이 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거기에다가 인삼을 하고 투자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쓸려고 하면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회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 경유야 어찌됐든 간에 현재 인삼이 경작되고 있다면은 그 국가적으로 볼 때 인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4년근 돼야 캐는데 뭐 한 2년이라든지 뭐 수확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공공용으로 쓰는데 제약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농지를 조성한 거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거기 제재한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으로 접해서 만약에 저희 산림과.

그러면 과장께서 교촌리 산30-1번지에 대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혹시 그 임야를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벌규정같은 것은 있습니까?

저희 산림법상 5년 이내에 산림을 불법으로 형질변경으로 한 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저희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산림법이. 그래서 공소시효가 경과가 안됐다면은 산림법으로 불법 형질변경은 산림법 적용해서 처벌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2000년 9월까지도 거기에 조부의 산소가 있어서 성묘를 갔다온 사람이 있어요. 증인까지 내세워 가지고 최근에 인삼이 경작된 걸로 해서 5년이 채 안됐으니까 불법농지 조성에 의한 산림훼손법으로 처벌도 하실것 같으면 하시고 해서 법적인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건설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5일 건설과 최영준 건설과 감사요구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담당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5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관리담당 윤여항. 농지담당 조삼구. 하천담당 이정호. 방재담당 박계순. 재난관리담당 이승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요구된 공통요구자료가 13건, 그리고 건설과 소관 요구자료가 18건입니다. 보고서에 수록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에 2001년도에 의회에서 요구된 처리사항은 5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농업용 용ㆍ배수로 정비로써 관내 농업용 용ㆍ배수로가 잡풀과 토사의 유입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정비보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논산시 관리구역은 양촌 남산용ㆍ배수로 외 9개소에 대해서 시비 3억 7,957만 4천원을 투입하여 2,741m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2억 5천만원은 가을에 용ㆍ배수로 1,800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성동 용수간선 외 2지구에 대해서 12억 3,221만 4천원을 투입해서 2,401m의 용ㆍ배수로를 정비했습니다. 두 번째 탑정저수지 및 소류지 준설 내용입니다. 탑정저수지 및 관내 소류지에 대해서 준설을 추진 농업용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준설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탑정저수지를 6월중에 시비-예비비입니다.- 3,500만원을 지원해서 논산 국도유지사무소와 육군 제5305부대 등의 장비 및 인력을 지원받아 민관군 합동으로 탑정저수지의 퇴적된 오니토 2만 5천㎥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양촌 석서소류지 외 21개소에 대해서 국ㆍ도비 6억 6,200만원을 지원받아서 11만 4,103㎥의 퇴적물을 준설한 바 있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별지로 작성해서 첨부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논산천 고수부지 잔디포 조성입니다. 논산천 고수부지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조성한 잔디포가 활착되지 않고 고사 내지 훼손되었는데 앞으로 관리 및 사후대책을 수립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까지 논산천 고수부지는 97년도와 99년도에 102,000㎡의 고수부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와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잔디식재 및 잡초제거를 하고 2001년도에 시비 1,600만원을 투입해서 잡초제거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잡초를 제거하는데 거의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마기에 물이 차면은 황토흙과 떠내려온 잡초의 씨앗이 고수부지에 남아서 지금도 수많은 잡초가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잡초를 좀 잡는데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서 시비 1,715만 7천원을 잡초제거 사업으로 계약을 하면서 연중 6회 이상 잡초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 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회째 잡초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금년도에도 잡초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재 주차장, 그리고 축구장으로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유휴 잔디포가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이 유휴잔디포에 대한 활용계획을 우리 공무원들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서 시민제안공모라든지 또는 전문가의 용역 등을 통해서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무자가 구상하고 있는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휴잔디포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누락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본 복구사업이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다행히 작년도에는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주에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약간의 피해가 발생해서 현재 저희 자체조사를 완료하고 어제와 오늘 도합동조사반이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수해발생시 피해조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감사시 지적된 지방2급 하천 정비에 대해서 석성천은 지방1급 하천은 제방숭상공사를 시행 사전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나 덕포천과 사월소하천 등은 지방2급 하천으로 제방정비가 되지 않아 재해가 예상되므로 조속히 제방숭상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월소하천은 경지정리 병행사업으로 개수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리고 덕포천 일부도 석성천 개수공사시 약 1.32km의 제방숭상공사를 국토관리청에 요구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잔여공사는 아직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충청남도에 하천기본계획수립과 함께 개수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두 번째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작년도에 15건, 금년도에 14건 모두 2년 동안 29건의 보조사업에 203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68%, 도비가 13%, 시비는 19% 입니다. 사업별 재원별 내역은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영ㆍ전유식ㆍ이태세ㆍ장갑석ㆍ김영운ㆍ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유식ㆍ문갑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금년도 국ㆍ도비지원사업 추진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보조금 집행실적에 국ㆍ도비 재배정분만 합산한 내용입니다. 2001년도에 국ㆍ도비 재배정은 재해취약시설 및 자연하천정비 6억원의 국비를 재배정 받아서 시비 2억원을 합산해서 집행한 8억원의 재배정사업이 앞에서 보고드린 보조금 집행실적의 내용에 합산이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4페이지 향후계획으로써 내년도 국ㆍ도비지원계획은 저희가 13개사업에 국비 85억 200만원이 포함된 118억 2,100만원의 보조사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국ㆍ도비사업와 관련해서 2001년도, 2002년동안 사업추진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총 175억 6,200만원을 투입해서 농촌소득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하천 및 소하천정비 등 39억 100만원을 투입해서 완벽한 재해대비태세를 구축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그동안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업을 열심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예산부족 등으로 일부 숙원사업이 미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ㆍ도비 등 예산확보노력에 전력을 다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융자금지원 및 미회수현황과 대책은 저희가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융자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정필복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가지의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액은 두 기금 합쳐서 10억 6,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2000년도의 수해응급복구에 2,442만 5천원, 2001년도 수해응급복구와 재해예방사업에 846만 2천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2년간 총 집행액은 3,288만 7천원입니다. 18페이지 기금의 용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김영운ㆍ정필복ㆍ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직 및 건축직공무원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토목직 및 건축직공무원이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 저 한 명이고 6급 3명, 7급 5명, 8급 5명이 있고 8급 중 5명 중에는 건축직 한 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과 총 인원은 41명입니다. 일반직이 28명, 청원경찰이 9명, 대둔산관리 일용직이 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타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납부내역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는 6,571만 9천원, 2002년도에는 현재까지 2,722만 5천원의 공공요금을 납부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전화요금, 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료입니다. 전화는 저희가 41개의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우량시스템회선이 37개 회선이 있고 사무실과 대둔산 관리사무소, 배수장 등에 전화기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대부분 배수상황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전기요금입니다. 배수장에 7군데, 그리고 대둔산에 음수대, 가로등,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등에 전기요금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오거리 배수장에 대한 전기안전검사료 등이 공공요금으로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천만원 이상 사업비가 증액된 공사설계 현황입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보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5천만원의 도급공사비가 늘어난 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5건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5천만원 이상이 늘어난 설계변경공사는 한 건이 있어서 2년 동안 6건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설계변경 주된 사유는 이 사업이 모두 국ㆍ도비지원사업인데 집행잔액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국가나 도에 반납하기 때문에 추가된 물량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ㆍ도비잔액을 사용하고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건별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자연형 소하천 절골, 양촌면 중산리에 있는 자연형 소하천 정비사업 1건의 설계변경에 5천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이태세ㆍ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인데 1억원 이상 공사만 자료에 수록을 했습니다. 1억원 이상 공사로써 설계변경을 한 현황은 2001년도에 9건, 그리고 금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변경 사유는 대부분 국ㆍ도비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추가물량을 시공하고자 변경한 것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기간 변경현황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공사기간을 연장한 공사는 3건입니다. 금년은 없고 모두 작년에 3건의 공사기간을 연장했는데 공사기간을 변경한 사유는 3건 모두 다 편입용지의 기공승락이라든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이 돼서 공사기간을 연장한 내용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도급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하도급 계약은 2001년도에 1건, 금년도에 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도급공종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을 해서 시공을 했고요. 하도급업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이 주민에게 민원처리를 잘하여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수범사례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민원처리는 물론이고 일반 행정을 추진하면서도 저희 건설과 업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좀 잘 했다라고 보도한 사례를 모두 수록을 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봄까지 이어지는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7건의 보도내용이 있었고요. 작년도와 금년도 하천정비 및 재해대책추진과 관련해서 11건의 보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별사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요구하신 건설과 소관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박해영ㆍ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천만원 이상 관정시설 이용현황입니다. 3천만원 이상이라면은 저희들이 대형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 시설 현황으로써 저희 관내에는 모두 218개소의 대형관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농업용 대형관정으로 개발한 것이 114개소,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개발한 것이 61개소, 그리고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개발한 대형관정이 43공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양촌면에 37공, 그리고 강경읍에는 한 공도 없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폐공처리한 대형관정 현황입니다. 저희시에서 폐공처리한 대형관정은 가야곡 삼전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백회공장이 석재생산을 하면서 지하수맥을 변경시킴으로써 저희가개발한 관정의 용수량이 고갈돼서 폐공한 내용입니다. 이 폐공된 관정은 작년도에 대체공을 개발을 완료해서 농업용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농업용수공급에는 대체개발공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 개발관정 현황 및 금년 가뭄대비 활용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개발한 대형관정은 저희 지역내 61개공이 있습니다. 내역은 앞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개발한 관정의 활용사항은 금년에는 봄에서 부터 강수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대형관정이든 소형관정이든 관정의 활용도가 평년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개발한 관정 61공은 모두 천수답 등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용수공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밭기반정비사업의 대형관정 중 고장났거나 폐공대상으로 신고된 관정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용 관정에 대한 지도 관리 실적 및 지적사항 그리고 이에 대한 건수, 지원 등 행정조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농업용 관정에 대한 지도 관리실적 지원등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정을 점검을 통해서 고장난 또는 사용이 불가한 관정을 교체했다든지 보수한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모두 7개소의 대형관정이 지도 점검결과 이상 있어서 수중모터를 교체한다든지 전기장치를 보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 단체로부터 지적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관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지하수 지도 단속 실적 및 지적사항 내용별 건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하수 지도 단속 추진상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명칭은 지하수 실태조사 및 일제신고업무를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업무가 작년도 11월 17일에 지하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강화돼서 모든 지하수를 이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그런 체계가 정비가 됐습니다. 이 시행령은 금년 1월 4일날에 개정이 돼서 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지하수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실태조사와 함께 모든 지하수시설에 대한 신고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개정된 지하수법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든 지하수시설이 법개정으로 신고를 하도록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전 옛날에는 조그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그리고 토출관직경이 32㎜ 이하 그리고 농업용 관정은 대부분 신고대상이 아니었는데 법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모든 지하수를 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와 관련된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도 저희가 자료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에 대한 전문지식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부터도 지금 지하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자료설명도 위원님들께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래서 지하수 실태조사를 읍ㆍ면ㆍ동과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예상하고 있는 지하수 개소수가 25,539개소라고 이렇게 자료를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솔직히 몇 개공인지 저희 관내에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미한 시설 특히 24,848건이 2000년도에 1차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때 당시 실태조사도 허술했고 이 이후에 개발한 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제가 추측하기로는 약 5만공의 지하수가 저희 관내에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현재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전체 60개소의 신고서가 접수됐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감사자료요구를 받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현재 1,222개소의 신고서가 읍ㆍ면ㆍ동에 접수돼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문제점은 이 조사와 자진신고를 하는데 농번기 등의 이유로 해서 이장, 통장 등의 협조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부담이 뒤따릅니다. 지방세법이라든지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면허세와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또 신고를 하면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점은 지하수에 대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과 인력 및 예산이 태부족입니다. 지하수시설 및 폐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따라서 어렵고 경미시설 업종 자진신고기한인 금년도 11월 17일까지 신고를 다 받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저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현재 건설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간 협의가 안돼서 아직 까지는 지하수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지하수부서를 설치한 시ㆍ군도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공주시가 지하수부서를 설치를 해서 지하수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뒤에 첨부했습니다마는 53-1페이지입니다. 지하수업무에 대해서 행정수요 검토보고라는 타이틀로 지하수업무에 대한 문제를 보고하고 저희 지하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논산시에서도 설치를 해 주고 지하수전담하는 인력을 보강해 줄 것을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 행정수요 검토보고서 자료 제일 마지막 부분에 53-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ㆍ군별 지하수업무 추진 부서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6개 시ㆍ군이 지하수업무를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4개 시ㆍ군은 환경보호과에서 또 4개 시ㆍ군은 수도 사업소에서 지하수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하수업무의 체계가 최근에 지하수업무가 새로이 생기다 보니까 아직 질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별 업무추진내역을 보시면은 우리시와 같이 한 사람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지하수업무를 담당하는 시ㆍ군이 11개 시ㆍ군이고 지하수업무만 한 사람이 담당하는 시ㆍ군이 2개 시ㆍ군이고 그리고 공주시와 같이 지하수 전담부서를 만들어 지하수관리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타시ㆍ군과 지하수업무 추진현황을 지금 까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음 지하수와 관련해서 54페이지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수 신고현황입니다. 2001년, 2002년도에 지하수를 신고한 것이 79개소입니다.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합쳐 79개소, 허가시설은 34개소입니다. 참고로 지하수허가 및 신고기준은 허가대상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것, 그리고 토출관 관의 직경이 40㎜를 초과하는 것은 허가대상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은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초과이고 토출관 직경이 50㎜를 초과하는 것은 허가대상이고 50㎜ 이하 150톤 이하, 그리고 가정용, 일반용 100톤 이하 40㎜ 이하는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수개발 업자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우리시 관내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체는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13개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은 금년도 3월부터 7월까지 건설업 일제조사와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확보 등을 확인해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수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업무도 아직 지하수업무가 정착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전담 전문인력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지하수 수질검사 상황도 상당히 부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현재까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준공시에 수질검사한 것은 106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101개소, 농업용수 5개소. 그런데 이 106개소 중에 수질검사 결과 1차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것이 4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에서 1차 부적합한 것은 정수처리 또는 시설을 보완해서 재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43건에 대해서 재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처리한 후에도 지하수의 수질이 부적합할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례는 저희시에서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서길석ㆍ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뭄대책 추진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실적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작년도에 한해대책 1차, 2차, 3차 그리고 저수지준설사업을 합산해서 23억 8,7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 지방비, 교부세 합쳐서 국가재원이 62%, 도비가 17%, 시비가 21%로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성금은 대형관정과 양수장비 구입을 하는데 9,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시에 9,800만원이 영달이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과로 저수지준설사업을 15개를 실시하는데 4억 9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가뭄대책 사업에 대한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앞장의 23억 8,700만원에 대한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대형관정 38공, 소형관정 430공, 하천굴착 47개소, 간이용수원 8개소, 저수지준설 7개소, 양수장비구입, 전기료, 유류대,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저수지준설, 양수장설치, 유류대를 지급하는데 모두 536개 지구에 23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작년에 가뭄이 극심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도 가뭄대책사업비에 대한 국비, 도비 또는 지방교부세를 많이 얻어다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서길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은 농어촌에 농업용수와 음용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서상 전체의 대상지구가 128지구이고 2001년 이전까지 28개 지구를 완료했고 작년도에 6개지구, 금년도에 9개 지구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후에 85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기본계획서상. 이 사업은 시비가 부담되지 않는 순수한 국비, 도비사업입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다보면은 국비, 도비만 가지고는 모자라서 시비를 별도로 지원한 내역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에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지구당 지원기준사업비가 1억 7천만원으로써 배수탑이라든지 가압장 추가설치 및 주민요구 사항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있으며 최근 수년간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및 건설자재비가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당 지원사업비가 95년부터 현재까지 1억 7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공급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개 지구를 추진하는데 3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시비로 3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전기료, 소독약품대, 시설개ㆍ보수 등 유지관리비는 정부에서 전연 보조되지 않고 주민자치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이 주민들이 관리비를 부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 등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까지 시비를 지원해서 농어촌생활용수시설을 고치거나 관리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부족사업비 우선 3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금년내 마무리할 계획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 일부라도 시비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서길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풍수해 예방을 위한 재해시설물 정비현황입니다. 금년도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도준설사업 그리고 배수장 정비사업, 강우기교체, 수문정비사업, 제방정비사업 등 총 4억 8,550만원을 투자를 해서 풍수해 예방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시ㆍ군별 하천제방 정비평가에서 최우수시ㆍ군으로서 4,7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업비에는 시상금 4,700만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2000년도, 2001년도로 돼 있는데 자료가 오타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 5개 하천, 그리고 2002년도에 8개 하천에 도합 2년 동안 11.2km에 34억 2,314만 6천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 지역내 하천정비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금년사업은 1개 지구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이태세 위원님과 정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점ㆍ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및 미징수액과 향후 대책입니다. 작년에도 자료를 요구하셔서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체납된 미수액 중에서 아직도 1,675만 2천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비율이 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징수를 위해서 현장독려를 실시를 하고 주소변동자에 대한 거주자 파악독려, 그리고 행방불명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통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 저희시 관내 경지정리 비율은 94% 입니다. 경지정리비율은 경지정리가 가능한 대상면적을 13,004㏊로 계상을 하고요. 지금 까지 경지정리한 면적비율입니다. 충청남도 평균 경지정리비율이 91.7%이고 전국평균이 89.4% 입니다. 그래서 전국과 도 평균보다는 우리 지역 경지정리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작년도 경지정리사업은 상월면 월오리, 석종리와 성동면 원북리를 묶어서 가재울 지구라고 해서 61㏊를 시행을 해서 금년 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에 착수하는 가재울2지구는 상월면 학당리와 상도2리 28㏊입니다. 왜 상월면만 경지정리하느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가재울지구가 원래 작년도 저희가 계획한 것이 금년에 하는 28㏊ 합쳐 가지고 89㏊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국비가 적게 보조돼 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1년에 다 못하고 작년에 61㏊, 금년에 나머지 28㏊를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국가 정책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금년에도 사업비가 축소가 됐고요. 그런 반면에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특작을 위해서 경지정리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양촌 반곡지구는 설계까지 해 놓고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가야곡 등리지구, 광석 항월, 채운 화정ㆍ우기, 은진 방축, 성동, 광석들 대구획정리까지 많은 경지정리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서 정부에서는 경지정리 대상사업비를 축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경지정리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과장이나 계장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김영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비를 중심으로 한 수의계약 사업의 지급비 명세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먼저 자료가 수의계약대상 사업인데 용역을 수의계약 대상사업 중에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설계한 건수가 몇 건이냐 이렇게 이해를 해 가지고 자료를 뽑았는데 저희 건설과에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설계한 건수는 없습니다. 모두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설계용역 건수는 금년도와 작년도에 모두 15건의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이 중에 15건 중에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한 것이 13건입니다. 작년도에 7건, 금년도에 6건입니다. 2건만 경쟁입찰에 의해서 용역설계를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설계용역비도 3,300만원 미만인 설계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김영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건축 및 토목직원의 업무실적표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설계 건수를 보면은 작년도에 저희 건설과 토목직 공무원들이 자체설계한 것이 195건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은 9명이고요. 1인당 평균 설계건수가 작년도에 21.6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인당 평균 설계건수가 7.2건으로써 금년도 잔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토목직공무원은 담당을 제외한 토목직공무원 9명 중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국토이용계획업무라든지 하천점용허가업무, 재해대책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공무원 주요분장 업무는 자료로써 설명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강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금강둔치 종합수상레저타운 조성허가 내역 및 현황입니다. 이런 종합수상레저타운이라는 명칭은 저희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수상레저타운이라는 용어는 수상레저안전법이라든지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법에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경에 수상레저 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수록을 했습니다. 피허가자는 부적면 덕평리의 김용권이고요. 저희가 허가한 내용은 유선장이 강경읍 황산리 옛날 황산옥 앞입니다. 앞 그 수면에다가 유선장을 점용허가했고요. 그리고 선박운항구간은 전라북도와의 도계에서 부여군과의 시계까지의 수면을 선박운항구간으로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점용기간은 금년 4월부터 3년간입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는 바지선, 모터보트, 노보트, 오리무동력선, 수상스키, 보트세일링, 바나나보트 등 입니다. 이 수상레저는 수상레저안전법이라고 별도 관련법이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 수산계에서 관리하는 법령인데요. 앞으로 이 시설과 선박구입이 완료가 되면은 70페이지에 수록이 된 거와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청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의 안전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의해서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등록을 저희 논산시에 하게 됩니다. 등록이 수리가 됨으로써 영업이 개시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산할 때 10월초에는 영업개시가 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막을 알아본 결과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영업을 개시하는 시기가 10월초라고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서길석ㆍ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의 논산시 총괄계획은 103개 지구에 340km 여기에 소요되는 추산사업비가 353억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자료와 같이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6개 지구, 농업기반공사에서 5개 지구 도합 11개 지구에 17km의 기계화경작로확ㆍ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17억 1,700만원이 투자됩니다. 금년도 현재 포장률은 43.8% 입니다. 또 연도별 작년도에요, 저희시에서 추진한 것은 5개 지구에 6.682km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금년도에는 6개 지구에 7.079km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개 지구 중에서 5개 지구는 모두 완공을 했고요, 연무 진등지구가 지금 일부 편입토지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연내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내년도에는 저희 기본계획상 계획이 4개 지구에 10.1km를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2003년도 이후에 41개 지구에 38.9km를 포장하는 것으로 2009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업시행 준공년도인 2009년도는 앞으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노용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침수지역 배수장 설치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 배수장은 7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산배수장, 등화배수장, 창말배수장, 오거리배수장이 논산지역에 있고요. 서창ㆍ동흥ㆍ낭청배수장은 강경지역에 있습니다. 현재로써 금년도 현재로써 침수지역 배수장 설치계획은 저희시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현재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침수지역 현황을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ㆍ면ㆍ동에서 결과가 저희한테 접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수장을 추가 설치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배수장 추가설치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만, 배수장설치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돼서 시비만으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국ㆍ도비지원이 돼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배수장설치계획이 수립되면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국ㆍ도비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은폐된 공유재산 찾기 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으로써 주로 폐천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무단점유된 폐천부지를 8건을 적발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8건에 면적은 9,018㎡, 변상금은 150만 1,240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노용섭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는 간단간단히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섭 위원입니다. 하도2리 경지정리지구가 있는데 노성천이 범람시에는 역수로 인한 피해로 아주 만년침수지역인데 보고나 뭐 조사의뢰한 사실이 있나요?

하도2리 지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성에 비가 많이 올 때 현장도 답사를 했는데 그 지역이 기반공사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배수장을 거기 설치하게 되면은 기반공사는 국비를 얻어다가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공사가 그 관리가 공주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회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침수가 돼 가지고 농사를 버리고 있는데 부서를 자꾸 미루고 안해 주는 이유는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도로 또 중앙으로 해서 배수장을 추진해 주면 안되는 사업입니까?

농업용 배수장은요, 지역 몽리구역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할 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상월지역이 공주농업기반공사 일부는 논산농업기반공사 나머지 일부는 또 논산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어서 매년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경지정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분쟁이 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농업기반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그 몽리구역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하면은 순 국비가 투자돼서 이루어지고 우리시에서 하면은 시비가 일부 부담이 돼야 되는데 기반공사에서도 국비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도 물론 저희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시민의 농지가 있는데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니고 기반공사와 함께 앞으로 풀어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노성 옥천공사가 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옥천입니다.

예, 그 옥천공사가 시작되면은 위에는 배수로가 거대하고 하도 경지정리지구는 중앙배수로가 좁습니다. 그러면 오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중앙서 내려오는 물을 하부에서 소화를 못 시킨다면은 더욱더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미루는 거 보다는 빠른 시일로 상호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은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농가들이 마음놓고 농사질 수 있는 혜택을 좀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를 미루는 거 보다는 각 부서를 좀 찾아가지고 건설과도 한편 책임을 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좀 수립해 가지고 그 옥천공사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천공사 하류지점은 제가 아직 자세하게 검토는 못해 봤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하천개수공사를 했는데 침수피해가 더 크게 난다면 이건 안되거든요.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을 하겠고요. 배수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분명하게 기반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저희시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공사를 독촉을 하든지 협력을 하든지 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했었는데요, 아직 답을 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경지정리 구간만 이게 허용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옛날에 아래는 경지정리이고 위에는 경지정리를 못해 준 지역에 농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기계화 경작로 도로포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도로포장이 저희가 하는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있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새마을도로포장이 있고 그리고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농어촌도로포장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중에 농도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농림부에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를 국비를 지급하면서 사업시행 기준에 경지정리가 된 농로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가 그 관련해서 약간 경지정리 지구를 벗어나는 건 물론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경지정리지구가 아닌 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경지정리가 그 농로밑에는 돼 있고 위는 못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감보율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농로를 3m 정도나 5m 정도를 빼 놨으면은 포장공사 하기도 용이한데 지금 뭐 한 1.8m 뿐이 안돼 가지고 농가들이 비만 오면 기계가 빠지고 아주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접수를 했다는데 실적을 보면은 또 안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을 제가 지구별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구간이 어디냐면요. 노성 호암리서부터 노티리까지 3개리가 통행하는 농로인데 지금 뭐 농가들이 땅 욕심때문에 전수 좀 자기 논으로 집어넣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포장을 해야 농가들이 그 옆을 자기 농로로 까놓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꼭 긴급사안이고 또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민들은 건의를 했다는데 뭐 해준다해준다 미루고 이제 까지 조치가 없고 지금 뭐 계획상을 봐도 전연 해당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현지에 나가보시든지 또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시켜 가지고 농사짓는데 제일로 불편한 과정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경지정리고 위에는 안돼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현장에 가서 조치해 주시고. 농민들이 활발히 좀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다음은 이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규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 그리고 농지과 또 도의새마을과, 교통과 이래서 농촌을 관리하거든요, 따로따로 부서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해 가지고 농촌 그러면 뭐 기계화사업 도로 또 그 중에서 뭐 농로길 따로 뭐 이러니까 이 농촌에서 면장도 몰라서 사업자체대로 부서가 아주 복잡해 가지고 말이에요. 자갈 조금 깔려고 그러면 교통과에서 얘기되고 도로포장하는 데는 또 농지과에서 해야 되고 그거 어떻게 직제개편을 해서 좀 한 군데 농촌관계하는 것은 좀부서가 그냥 분야별로 여기 조금해 놓고, 여기 조금해서 아주 혼선생기는데 그런 거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저희 논산시지역이 읍 지역빼고는 다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 업무를 한 부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나눠서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 필요할 때 건의하는 것이 농촌에 있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너무 산재돼 있다 이런 것은 지금도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교통과에서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시도, 농도 뭐 이런 도로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건설과에서 기계화경작로를 또 합니다. 새마을과에서 뭐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또 뭐 하고 있거든요. 또 산림과에서 까지 임도라고 해서 도로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서에서 도로를 중구난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떠다밀으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저희시뿐만 아니라 다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도로부서를 통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건의해 주시고요.

예.

지금 옛날에는 진흥공사였지만은 기반공사 있잖아요?

예.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기반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 인데 그게 언제쯤 개정됐습니까? 기반공사 가면은 기반공사에서 시청으로 하고 시청은 기반공사사업이라고 아까는 분리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노용섭위원이 질의하니까 배수장 설치는 기반공사에서 국고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또 도로포장하는데 기반공사에서 하는 게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시비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국비로 하고요. 사업종별로 부담지시가 옵니다, 시비.

몇 %요?

보통 10%.

10%요?

예, 90%는 국비로 하고 10% 정도를 지방비에서 하는데 그 지방비 중에 도비 반, 시비 반 하는 게 있고 또 시비 전체 에서 10%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사업은 몇 %, 그것도 그때그때 당시 지시가 내려옵니까?

경지정리도 저희 시비부담이 10% 입니다.

10%요?

예, 그런데 대구획경지정리하는 게 있죠, 재경지정리하는 거. 그것은 전부 국비를 부담하는데 이 경지정리사업도 또 설명을 드리면은 기준사업비가 ㏊당 2,500만원입니다, ㏊당 2,500만원. 2,500만원의 9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실제 지금 남은 경지정리사업 설계를 해 보면은 ㏊당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2,500만원에 대한 90%를 지원을 해 주고, 기준사업비 초과하는 1,500만원은 전부 시비로 부담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0%가 넘는 거네요?

아유, 엄청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을 앞으로.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산시 농촌지역이 거의 재경지정리사업 또는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기반공사를 지사 논산을 가든지 대전을 가면은요. 이것은 시에서 승인을 안해 줘 가지고 도나 중앙으로 못 올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시비가 실제로 10% 하라고 그러는데 중앙에서는 ㏊당 250만원 실제로 해 보면 40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 이상 초과되니까 서로 떼밀고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합영농시 아닙니까, 논산은. 그러면 농민이 많은데 옛날에 진흥공사라고 할 적에는 누구말 대로 로비를 한다든지 중앙에 가져가면은 국비로 다 조달지원이 되는데 시비가 부담되니까 이게 위에 가서도 시나 도를 거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로점이 많은데 그 성동은 85년도에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87년도에 대홍수로 인해서 경지정리한 것이 다 부실돼 버렸어요. 용배수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면은 그냥 위에서 보면은 반듯하니 이렇게 누구네 논 분간만 해 놨지 사실은 이번에 비가 53㎜ 왔는데요. 중앙도로 윗 도로 마을있는 데로는 침수가 됐어요. 왜냐, 중앙도로를 박스로 해야 되는데 그때 기반공사에서 잘못해 가지고 막혀 가지고 말하자면 이 물이 배수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쯤 침수가 되고 모가지 나오는 데만 안 됐는데 실제로 그런 건 뭐 전 국토가 루사인가 그런 태풍때문에 뭐 사실 보고사항이 아니고 피해로 되지도 않는데 재경지정리사업을 꼭 할려고 그래서 지금 한 3년전부터 진정서, 건의서를 넣었는데 도도 가고 여기 시도, 지방서를 가니까 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뭐 좀 해 줘야 되는데 일체 못하게 한다 그것이 뭐 속기록에 오를테지만 누구를 지칭해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성동은 87년도 대홍수때 경지정리 하나마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만 있는 거지 용배수가 안되거든요. 그런 걸 좀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사업계획서 금액도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좀 도나 중앙으로 진달해서 좀 해 주실 수 없는가? 그리고 성동은 특수작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딸기모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건 감히 신고도 못할 정도로 조사는 했지만 그런 지역은 이 시비나 면에서 수입하는 것이 한 10억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사항은 아니에요. 뭐 몇 백억 정도가 수박, 딸기, 토마토 뭐 이 특수작물 상추같은 거 한다고 그러면 그 세외수입증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 침수가 돼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조금 높은 것은 한 이모작 수박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바듯이 하고서도 봄에도 침수제거에 문제가 있는데 어느 지역보다는 좀 관심을 더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그걸 좀 진달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논의된 얘기고 국가에서 사업비 90%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0%도 안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대구획정리한다고 해서 시비를 40%를 보태 가지고 대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이게 상당히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이야 다시 경지정리를 해야 살아가겠는데 시의 재정능력이 미치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 전체의 재정은 뭐 파악 못하지만은 지금 요구하는 대구획정리를 논산시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해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저희가 기회만 있으면은 도지사한테 뭐 건의해야 소용없고요. 농림부장관한테 기회만 있으면 저희가 서면으로도 하고 구두로도 하고 건의를 하거든요. 이게 ㏊당 사업비가 4천만원이면 4천만원에 대한 90%를 지원해 줘야지 2,500만원에 대한 90% 지원해 주고 나머지를 다 시비로 부담하라고 하니까 특히,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구역같은 건 또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농업구역의 경지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지방자치단체한테 과중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시비부담, 도비부담을 내용적으로 알고 있는데 10%라고 하는데 10% 가지고는 안되고 어떤 건 20%도 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러면 배수로하고 용수로만 해 줘도 돼요, 경지정리를 구태여 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 용ㆍ배수로, 용수로, 배수로를 좀 중앙, 도로 올라가게 할 수는 없어요?

용ㆍ배수로 사업으로 저희가 기반공사에 시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ㆍ배수로는 기반공사에서.

안되죠?

국비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토사유출이라고 해서 공사하신 것 있는데 그건 기반공사 소관에서 그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죠? 시에서 담당하는 경지정리 관할만 기지 성동.

아니요, 기반공사에서 다 하는데 지난 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용ㆍ배수로 준설하는데 기반공사에 공공근로사업을 일부를 줬습니다.

금액으로는 안 주고요?

내내 거기 장비사서 준설하는 비용을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기반공사에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사유출 사업이라고 그 사업하고 그건 포크레인 얻어서 했는데 농로를 못 다니는 거여. 그걸 파서 토사지를 파서 실어내가든지 차라리 농민들이 뭐라고 하면 되는데 흙을 파서 집에다 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오면 떠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 자전차도 못 다니게 해 놓는데 그건 감독도 하는데 그래서 기반공사를 갔어요, 갔더니 돈 없어서 못 치워가요! 그럼 차라리 하지를 말아라 그리고서 진정을 해서 논이 썩든 말든 하는데. 그걸 죄다 파서 도로다 놔서 도로를 막아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슬쩍 거기다 놓으면은 흙물 내려가면은 시비나 국비만 없어지고 하나마나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러고서 면에도 이제 막 자기들이 쫓아가고도 그랬나봐요, 이번 비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전연 모르는 사항이다 면장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대충 내용을 알으니까 뭐를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완고하게 진짜 농민들이나 누가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서가 많으니까 기반공사 뭐 솔직히 얘기해서 시비가 들어가니까 중앙에 건너뛰어서 넣을래도 시에서 노우한다는 거예요, 노우를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과정이 생겼을 적에 엉망이 되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다음에는 강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논산하고 강경고수부지에 잔디포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양쪽 잔디조성한 게 면적이 대략 몇 평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논산하고 강경하고요.

제가 암기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잔디포관리하는 예산이 지금 작년도에 예산편성된 게 한 6천만원 정도 되지요, 양쪽에 논산하고 강경하고요?

작년에는 5천만원이고 금년에는 4,500만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쪽 합쳐 가지고?

예.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는 양쪽 제가 알기로는 논산이 한 3만평 정도되고 강경이 한 3만 5천평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가지고는 잔디관리가 어려울 텐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경같으면은 전체면적을 거의 떼도 많이 잘 살았고 그래서 다 이용하고 있는데 논산지역같은 데 일부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도 잔디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유채꽃단지라든지 다른 공간으로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4,500만원 금년도에 예산을 시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잡초를 여섯 번 깎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사람이 여섯 번을 깎을려면은 아마 적자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번 깎고 있거든요. 그래서 잡초를 잡는 데에는 잡초가 10cm 이상 크기 전에 계속 깎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떼를 키워온 전문가들의 의견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잔디를 아주 적정하게 관리하면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잔디관리하는데 또 시비를 너무나 많이 투자한다는 것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관리하는데는 처음에 2∼3년이 중요하거든요. 잔디가 활착이 완전히 되면은 그 다음에는 큰 관리가 필요없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활착이 될 때까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강경에 수상레저타운 편의상 주민들이 수상레저타운이라고 말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데 이번 홍수났을 때 레저타운 짓기 위한 바지선, 유선요. 그 유선때문에 유수가 방해돼 가지고 작년도에 조성해 놓은 2차 공원 거기에 벌흙이 퇴적돼 가지고 잔디도 많이 덮이고 또 주차장도 전부 벌흙으로 덮여 있는데 나가서 좀 점검해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래서 강경읍에 350만원 재배정을 했습니다. 읍장님이 350만원 주면은 깨끗이 정리하고 떼보식하겠다고 해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금관계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 점검을 자주 좀 하셔서 사업도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세도도선장 옛날에 설치해 놓은 거 아시죠?

예,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그거 발파하기 위해서 예산을 벌써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태 발주를 안 하셨어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했거든요. 추경에 확보해서 혹시 사업을 하다가 우기와 맞물릴것 같아서 좀 늦췄거든요.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바로 발주할 겁니까?

예, 바로 하겠습니다.

그것 좀 바로 발주해서 토사가 밀리는 벌흙이 밀리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갑석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채운면에 오래 사시고 계셔서 또 면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을 보면은 국ㆍ도비지원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추진사항이라고 죽 해 놔서 제가 이렇게 죽 읽어보니까 다행히도 제가 사는 고장에 아무것도 공사를 한 게 없어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71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도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보았더니만 거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추진현황에도 채운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다행히 다 좋은가 했더니 잘 아시는 대로 우기1구에서 사정리2구까지 뭐 농지 겸 어떻게 보면 좋은 길을 만드느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거 아시죠, 과장님 모르세요?

예, 현장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도로를 기반공사에서 일부 한 4m 짜리 도로를 내고 있어요. 그래 기계화농로로 해서 4m 짜리 기계를 냈는데 그 4m 짜리 기계를 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동네에서 어렵다 그래가지고 8m로 배로 늘려서 8m로 할려면 바로 이 4m로 하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4m 이상을 못해 준대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4m를 더 해야는데 그 4m는 그 동네분들 얘기로는 뭐 시장님이 4m를 더 해서 부락에 자동차도 들어가고 큰 버스도 들어가서 어차피 버스 통행로까지도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시장님이 그러셨다는데 거기에 따른 뭐 가능한지 또 금년하고 금년까지는 뭐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걸 해 주실 수 있겠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제가 지시받은 것도 없고요.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아요. 도로교통과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예.

해당이 없어요?

예, 그 도로와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도로와는?

예, 없습니다.

해당이 없다!

예, 아마 도로교통과에서.

도로교통과에서 수로내고 그 옆에다 반을 내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가능하다!

예, 예. 저희가 안 하면은 그 쪽에서 합니다.

그래요.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보면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재해시설물 정비현황 해 놓고는 그 밑에도 뭐 채운면 장화리 자갈부설 0.9km 이렇게 해 놨어요. 다행한 일로 이 자갈부설을 해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잘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현지답사까지 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전에 1987년도에 재해가 나고 나서 그 뒤로 뭐 제방을 한 2m 정도 높여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안락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그 이후에 덮개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죽 이렇게 제방옆에다 이렇게. 그 덮개는 껍데기로 봐서는 잘 쩔어 가지고 덮개가 근사한데 그 밑으로 이렇게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그 덮개 밑을 이렇게 까먹고 있어요. 그래 저도 깜짝 놀랐는데. 87년도에 제방이 무너질 당시에 제방이 그냥 하루아침에 팍 무너진 게 아니고 거기같이 조금조금씩 이렇게 해 가지고 무너졌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 현지답사를 하시고 금년에는 뭐 물난리가 거의 지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내년에라도 87년과 같은 그런 재난이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공사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저도 나가 보고 우리 담당계장도 나가봤거든요.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차라리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가을, 초겨울에 현장답사해서 이상 있으면은 바로 보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3천만원 이상 관정이 몇 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218개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218개가 지금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몇 개고, 안 나오는 것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49페이지입니다.

218개소 모두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뭐 전수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전체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 장담하고 나온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항간에 많은 사람들 얘기가 아주 물이 형편없이 나오는 데도 있고 또 뭐 시설이 잘 안돼서 안 나오는 데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장담하고 다 100% 나온다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모터가 역류하는 수중모터가 역류하는 지역이 있어서 금년에 상월 세군데를 포함서 모두 정비를 했거든요,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서 지금은 저희과에 고장이 나서 물이 적다든지 모터가 안 돌아가서 이용을 못 하면은 저희 과에 바로 주민들이 전화라도 해 주는데 현재까지는 신고된 게 없습니다, 고장나 있다고.

그러면 이게 3천만원 짜리 관정에서는 물이 시간당 몇 톤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150톤 이상 나오면은 저희가 합격한 걸로 봅니다.

150톤요?

예.

그러면 이거 자신있다고 하셨으니까 언제 한번 내가 다시 언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관정업자는 몇 군데 있다고 그랬죠?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13개 업체요?

예, 13개 업체가 저희시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발주를 합니까?

예.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일시에 많은 양이 발주가 되면 수의계약한 사례도 있고요. 또 몇 군데를 묶어서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초과가 되면은 경쟁입찰로 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관정하면은 지하수개발 기계설비, 전기, 장옥건축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아마 업종별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한 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물을 품으면은요, 중간에 어장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안 나오는 수도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나는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러면 이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감사자료 및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27쪽을 좀 봐 주십시오. 27쪽을 보면 공무원이 주민에게 민원처리를 잘하여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수범사례를 봤을 때 17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장마대비 예방행정 만전, 재해위험지구 완전정비, 2001년 하천제방 정비, 장마철 재해걱정 마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지난 번 2002년 8월 4일에서 8월 7일까지 논산지역에도 198.1㎜가 폭우가 쏟아진 거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이렇게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서 보도된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실무직원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만 덕지동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 건너가는 다리가 있죠?

예, 잠수교가 있습니다.

예, 잠수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치수계에서 사업을 했는지는 몰라도 고수부지에 버드나무가 많이 난 것을 정비하신 일이 있죠?

예.

제가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참으로 한심한 마음을 갖고 실무직원들을 좀 나오시라고 할려다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나무들이 작은 나무였더라면 그런 것이 없었겠습니다만 다 팔뚝이상 무슨 큰 나무들을 베 자빠뜨린 상태에서 가지치기해서 밖에 꺼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놨었기 때문에 그 다리에 걸쳐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참으로 한심하게 보았습니다. 과장님, 그 현장에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그 뒤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걸 제거하느라고 현장에 나가본 일이있습니다.

예, 그런 일에는 사실 작업을 했을때 침수우려가 있을 지역이고 또 장마철 걱정마세요라고 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일을 하신다면 그런 것 정도는 정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예,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덜 챙겨 가지고 저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가 지적한 지역은 우리가 87년도 강우로 인해서 물이 범람 저기 성평리에 삼화식품에서 성평리 가는 쪽에 물이 일부 조금 넘은 일이 있었죠? 둑으로, 제방 둑으로 물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평리 쪽으로 가다보면은 구름다리 있죠.

잠수교.

예, 잠수교. 그 지역에 넘어 갈려면은 삼화식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 갈려면 물이 넘어서 제가 그때 현장에도 나갔습니다만 흙자루를 죽 놓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로 물이 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천을 정비를 하고 못하게 돼 있죠?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라고 해서 전연 손을 못대고 있죠?

유수에 지장이 있으면은 손을 댈 수는 있습니다.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했을 때는 손을 댈 수 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천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어리숙한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참혹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논산시민 즉, 부창동과 취암동민들은 그 둑이 한번 터졌을 경우는 그 많은 피해를 볼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때 그 둑을 우리가 보강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침수됐을 때 그 상황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천을 정비해서 우리가 사전대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제방둑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부 다만, 30전이라도 올려서 포장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 포장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하천정비라도 말끔히 해서 물 굽이가 나가는 데를 가급적 정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한 지역 위치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지금 삼화식품 가는데 물이 넘쳤다고 하는 데를 제가 짐작을 못하겠습니다.

예, 삼화식품 넘어가는 거기는 삼화식품에서 그쪽 넘어가는 다소 길을 조금 올려주시고, 올려서 사전에 길을 조금 올려주십시오. 올려 주시고 고수부지 정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고수부지를 우리가 손을 대야 할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면 제가 일일이 사진을 잡아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수부지로 인해서 유수에 지장을 줘서 뭐 재해가 발생할 만한 지구를 제가 인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으면은 제가 다시 현장을 정밀조사해서 그런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의 고수부지에 난 나무를 다음에 정비할 때에는 정리할때는 토막토막 잘라서 말끔히 치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규위원 거수)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너무 길어서 중간에 하다 말았습니다. 이혁규 위원입니다. 논산대교쪽에서 개척2구 사이에 제방숭상공사 했죠? 그런데 그 감독기관이 건설과 소관이에요, 그것은 건설부 소관이에요?

제방올린 거 말씀이세요?

예, 예.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인데 시에서는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번에 건설과 모 직원이 나가셔서 저번에 수해났다고 해서 사진도 찍어가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아니, 재해가 발생하면은 현장조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 하천공사는 건설부 소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합니다.

예, 직접 하는데 건설과에서 신고가 돼 가지고 사진을 찍었다고 그래요. 누가 나가신 담당직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이라고 누가 나왔다는데, 이 누구 담당분으로 나오신 분 없어요?

언제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루사 태풍온 후에. 그럼 건설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건설과 누구라고 해서 나왔다고 그러던데, 내가 현장에 가지를 못 했는데.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내내 5년이죠? 그러면 시에서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재해보고만 해 가지고.

아니,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건설교통부로 문서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나 하자보수하는 기관이 어딘가?

예, 제가 알아서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척리2구가 되겠어요. 아까 그거 좀 너무 길게 답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5일 도시주택과장 김주헌 도시주택과장 김주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계획담당 박귀의입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담당 우종만, 단지조성담당 배일현, 건축담당 윤병렬, 주택담당은 요새 유행되는 아폴로눈병관계때문에 여건을 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충청남도에서 주택분야에 대해서 건축피해사항 현장조사가 있어서 차석 내지 삼석이 현장에 지금 출장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논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건에 대한 설명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업무가 13건과 2쪽에 있는 도시주택과 소관업무 16건을 배열순서대로 2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대해서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2001년도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내용은 구획정리사업을 빨리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본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4회에 걸쳐서 입찰이 유출이 돼서 처리결과와 같이 입찰조건을 변경해서 입찰 6회만에 금년 8월 30일 입찰결과 4개 업체가 유효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재로써는 회계과에서 입찰내역에 하자가 있는지는 여부를 사업부서에 검토의뢰해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1개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선정 될 것에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6쪽 금후 추진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2년도 9월달에는 도시계획변경과 사업계획변경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9월달에 토지문제 보상관계와 문화재 시굴조사, 10월에 공사착공, 12월달에는 사업기간이 2002년도말, 2003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부담금 연기내에서 2004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연기해서 2004년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명은 도시계획 재정비건이 되겠습니다. 강경, 연무가 96년도에 도시계획이 변경결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5년이 경과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좀 재정비해서 민원을 풀어달라는 그런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간에 민원사항으로써는 강경읍에서 두건, 연무읍에서 다섯건이 저희시에 지금 접수돼서 검토 추진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타당성검토를 공람공고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재정비에 참고자료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핵심내용은 도시계획내에 완충녹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민원이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는 98년도에 논산 도시계획재정비시에 논산세무서에서 논산여상구간에 이면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데 재정비 당시 우리시 안은 그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해서 입안을 해서 심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 주거지역과 중로급 미만 도로망 계획이 반영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시설녹지만, 완충녹지만 설정돼있고 그 뒷면에 이면도로가 설치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설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님외 3인께서 요구하신 2001∼2001년도 중에서 일반분야 각종 보조금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건물 소유자가 자진해서 철거를 희망할 경우에는 선정해서 철거정비가 시작하게 되면 한 집당 3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보조금 집행실적으로는 2001년도에는 4동을 정비해서 120만원을 집행했고, 2002년도에는 정비계획동수가 25동으로 있습니다. 9월 지금 현재 14동이 대상자로 선정돼서 7동은 정비를 완료했고 21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7동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철거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11동은 연말까지 선정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외 5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2002년도 정액보조단체 및 임원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부수적인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사회단체인 논산 향토동우회에 2001년도에 시행한 제3회 환경보전 범시민 자전거 타기 대행진 행사시 행사 홍보비용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원하게 된 목적과 또 동우회 조직, 활동사항, 다음 장 11쪽에 있는 지원사업비 200만원에 대한 내역과 행사내용으로써는 9월 21일날 대회내용으로 트렉경기라든지 도로주행, 자전거 묘기단 추천공연, 상품 이렇게 시행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제3회째 개최한 범시민 자전거 타기 대행진에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논산이 자전거와 관련돼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시에서도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 도로를 이용을 위해서 이번 행자부에서도 5억과 우리시에서 5억을 투자해서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과 14쪽에 있는 사회단체 논산시향토동우회 명단 및 주소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전유식, 문갑래위원께서 요구하신 공사분야에 2001∼2002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성과와 반성 등 2003년도 향후 사업계획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9건 중에서 양여금 사업이 4건에 91억 정도이며 도비지원사업이 다섯건에 29억 정도, 전체사업비가 약 100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001년도 사업 추진중에서 공정란에 100%가 안된 4개 사업은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써 금년 말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 돼야 합니다. 자체 검토결과 금년 말까지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사업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전체 11건 중에서 양여금 사업이 4건에 59억 8,500만원, 도비지원사업이 7건에 20억 9천만원이며 전체사업비는 8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시행중 사업이 6개 사업이 있고 보상만 진행중인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사고이월을 최소화시켜 금년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별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반성중에서 반성에 해당하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으로써는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에 주민들의 설득부족과 또한 지역 계층간이라든지 집단간에 이해조정과 이기적 사고 해소를 위해서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법규연찬등을 숙지해서 대화의 기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향후 사업계획은 전체 17건으로써 양여금 사업이 4건, 21쪽에 있는 도비지원사업이 13건을 목표로 하여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에 대한 사업명, 추진사유, 또 비고등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박해영,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융자금 지원 및 미회수 현황 및 대책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회수기간은 융자기간은 1981년도서부터 2010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까지 체납액이 2억 2,700만원이 61세대에서 원금과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쳐서 체납액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연체자는 27명등이 100만원∼200만원 그 사이에 들어있고, 경매대상자는 34인에 200만원이상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경매대상자로 분류해서 행정지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회수 향후대책으로는 장기적,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연체자에 대해서는 미납금에 대해서 분할납부토록 행정지시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의지가 부족한 장기연체자라든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예고등 강력한 회수조치를 하겠다는 문서를 독촉을 별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연체자들한테 매월 집중적으로 납부독려한 결과 2002년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는 18명이 4,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 10명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경매예정통지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도 10명을 선정해서 경매진행시켜 가지고서 10건에 6,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한건이 지금 현재 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체납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영에 대한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택자금 융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금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지금 한세대당 1,500만원으로 돼있고 거치기간은 5년∼15년 균등상환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융자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논산 대교밑에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우회도로 이주민에 대해서 명지빌라 35세대가 이 자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금 규모와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유기금은 1억 관계는 일반 정기예금에 또 2억도 정기예금에 들어 있습니다. 잔액은 1억 2,800만원이 보통예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집행계획은, 다음 장 25쪽에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라든지 건축물의 수용으로 개별이주를 해야 하는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수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운위원님외 2인 위원께서 요구하신 토목ㆍ건축직 현황관계는 우리 과에서는 전체가 20명이고 행정직이 1명,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기술직 공무원은 18명으로 돼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목이 8명, 건축직이 10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성명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에 대해서는 지나간 2001년도에 전기요금으로써 8,003만 340원과 전화요금으로 62만 3,260원을 지급하여 2001년도에는 전체 8,065만 3,6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6월까지 해서 가로등 전기요금으로는 4,017만 9,030원과 전화요금으로써는 21만 3,410원을 지급해서 금년 6월까지는 전체 4,039만 2,44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년반 동안에 전체가 1억 2,104만 6,040원이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5천만원이상 사업비 증액된 공사 설계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관계는 설계 사업량에 보게 되면은 증감된 물량이 명기가 돼있고 또한 사업비에도 증감이 표기돼있고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가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개설 3차공사 2차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두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무 마산로 확장공사용으로 해 가지고서 설계변경이 증액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송덕빈,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그 사업량에 보게 되면은 당초와 변경, 또 공사와 물량이 증감된 물량이 명기가 돼있습니다. 사업비도 당초와 변경에 따른 증감액이 명기가 돼있고 설계변경사유는 큰 골격만 요약해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9쪽에서 보고한 중앙로 개설 3차, 2차본과 그 관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해월로 공사가 1차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연무 마산로는 앞서 보고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운로 개설 공사가 2차분, 두번에 걸쳐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대교 뚝방밑에 있는 강변로 중간 마무리 공사가 설계변경을 시행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한 것은 논산시일원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공사관계가 설계변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광석 득윤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설계변경이 됐고 취암동 수랑골 도시계획공사,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덧씌우기 공사, 강경 기능대학 진입로 개설공사, 화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논산시일원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 이 건에 대해서 증감내역과 설계변경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기간의 변경사항 관계는 저희가 한건이 있습니다. 연무 마산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45일이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그 연장사유로써는 논산경찰서에 교통신호등 설치관계가 좀 협의관계가 또 소화전에 대한 논산 소방서 협의, 또 우수관 매설에 따른 동원다방 주변 그 민원관계때문에 공사가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부득이 45일을 연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계약 체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중앙로 개설 3차공사 2차분과 공운로 개설 2차분에 대해서는 원도급자 동영건설에서 대방토건과 그다음에 공운로관계는 부원건설에서 원산건설로 해서 하도급을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이 주민에게 민원처리를 잘해서 신문방송등 언론에 보도된 수범사례는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박해영위원님외 2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가로등 위탁관리현황과 2001년도 정산처리 및 예산절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위탁관리는 2001년도에는 8,605등, 2002년도에는 8,844등을 합자회사 보광전기 이평구가 관리 수선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정산처리 예산절감현황에 있어서는 가로등이 8,605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면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1억 4,900만원이 소요되고, 재단법인 한국산업 관계 연구원에서 원가계산을 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1억 1,9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가지고서 합자회사 보광전기와 위탁계약을 8,9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관리함으로써 약 6천만원 정도가 예산절감하는 걸로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는 2001년도에 139등, 2002년도에는 161등 총 2년간에 걸쳐서 300등을 신설했습니다. 읍면동별 설치 등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운,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가로등 설치현황과 관리자 지정 및 직영 수리내역에 대해서는 먼저 2001년도 가로등수는 8,605등이고 2002년도에 가로등 수는 8,844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자 지정현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지정현황은 읍면동 별로 가로등, 보안등 8천여등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관리자 수록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예시만을 표기를 해서 은진면 사례를 설명드리면은 연번과 위치, 등종류, 형태, 관리자 순으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수록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리 내역관계는 2001년도에 위탁수리 등수가 4,065등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7월말까지 수리 등수는 2,535등입니다. 연도별, 읍면별, 월별 수리 등수는 47쪽과 49쪽에 각각 수록돼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송덕빈위원께서 요구하신 관내 가로등 중에서 원형주 현황을 설치년도 포함해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수는 저희가 1,044등이 11.8%가 가로등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강관주로 1,014 등이 있고 한전 전주에다가 머리만 튜브형만 매달은 것이 30 등이 있습니다. 그래 대로변에는 주로 분점함에 제어기가 있어서 일괄 자동제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방범등 관계는 전체가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설치식으로 한등씩 제어장치가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전주에 매달려있는 튜브형은 70.6%인 6,240등이 돼있고 폴대가 6m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6m에 대해서는 1,560 등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제기를 못하고 프로테이지로만 17.6%만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폴대 6m로 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원형주 폴대 용접 부분등이 잘 두절이 되고 휘어지고 오래된 것은 개량을 많이 필요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6m 원형주에 대해서는 수선이라든지 다시 교체할 시는 강관주로 대체해서 이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은진면 연서리와 교촌리 임대아파트 건설현장 토사유출등 재해예방차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유림아파트 관계는 2000년도 3월 13일날 승인됐고 함흥아파트 관계는 1999년도 6월 12일날 아파트가 승인이 났는데 지금 현재 사업장이 인제 부도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 관리상태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토지기반을 정리한 상태에서 사업주 부도로 적정한 현장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 우리시에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 가면서 가설울타리 보수, 출입 통제 안내판 설치, 출입문 폐쇄등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림아파트의 경우는 금번 폭우시 배수로 일부가 유실되고 도로로 토사가 유입돼서 저희가 굴삭기 한대 직원 세명이 현장 출장하여서 배수로 신설과 유실토지 재건을 했으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계속 중점관리 해 나가야 될 이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이 재해예방차원에서는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된 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도등으로 현장을 적정관리를 못하는 사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재해예방대책을 하려해도 사실상 완전대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부도사업장만은 인수하려는 사람들이 우리시를 은진 유림아파트와 함흥아파트를 자꾸 연혁을 물어보고 계속 방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지 사업주가 선정돼서 소기의 목적대로 이어지는 것이 저희시의 바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사업자가 나타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추후에는 도시계획 이런 협의할 때 개발행위허가 10,000㎡만 그 개발행위를 해 가면서 복구예치금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0,000㎡이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논산시와 도시계획 결정이너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림아파트와 함흥아파트 사례처럼 토공만 건드려 놓고 부도가 나면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도시계획 협의할 때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사전에 확보해서 재해발생시 빠른 원상복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응급복구를 제외한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서길석위원님이 요구하신 국민융자금 회수 및 미납자 조치현황과 일곱 번째에는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융자금 상환 징수내용이 좀 유사해서 한건으로 함축해서 국민주택 융자금상환 징수현황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앞서 보고드린 공통자료 23쪽에 있는 각종 융자금현황 및 미회수현황대책과 동일한 사항이어서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단 미회수금액관계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점 및 대책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공통사항 질의하신 내용에서 업자가 이미 선정이 된 걸로 보고서 되게 되면 문제점과 이상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내에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체비지 숫자는 43필지에 37,342㎡로써 매각예정금액은 13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체비지는 35필지에 13,059㎡이며 매각예정금액은 4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집단 체비지는 8필지에 24,283㎡이며 현물지급계획은 96억 5,7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단체비지를 공동주택지로 전환시에 현물지급계획은 집단체비지내 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당초에 감정됐기 때문에 8필지가 한필지 공동주택지로 변경이 되도 총액에 따른 현물지급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집단체비지 내역과 58쪽∼59쪽 사항에 일반체비지 내역중 필지 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필복,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200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및 실적과 하수도 정비사업을 포함한향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과 추진실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2001년도에 110동을 완료하고 2002년도에도 110동의 물량을 배정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진도는 82%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된 동수는 35동이 완료됐고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이 66동, 현재 미착공된 것이 9동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석 득윤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처리용량이 1공구가 60톤, 2공구가 20톤입니다마는 1공구가 2001년도에 사고이월돼서 2002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공구는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이 되야 되는데 시도비 5천만원은 확보가 되고 양여금이 1억 900만원이 아직 미확보돼있어서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2공구의 계획은 금년도에 편성된 5천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2003년도에 양여금 1억 900만원이 확보되면 합해서 2공구 마을하수도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추진사항으로써는 2003년도 2공구 사업추진계획이 충청남도에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광석 득윤지구가 1개소로 돼있고 2004년도 계획은 벌곡면 수락지구로 돼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양촌면 모촌지구, 2006년도에는 광석 완전지구로 돼있습니다. 이 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마을하수도 시설계획은 수도사업소 하수계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하고 앞으로 환경부의 자금을 받아서 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 마을하수도가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강경 동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와 사업개요, 사업량,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추진사항이 2002년도 6월달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신청이 충청남도에 돼서 저희가 금주중에 지구지정이 승인될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승인이 될려면은 개선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후속조치를 이어나가서 2003년도 12월달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소제목은 화지4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마는 주된 내용은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화지동 관계가 2001년도 1월 9일날 사업대상지로 건설교통부에 상정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이 확보돼서 지구지정과 개량사업되는 거 행정후속조치를 따라 갈려고 하면 보통 2년이 이렇게 경과되기 때문에 부득이 논산시에서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3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7월서부터 2003년도 2월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현황중 용역물량과 사업비는 책정시는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용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저희가 내년도에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구지정 행정절차를 밟다 1년을 까먹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정필복위원께서 요구하신 주택개량사업 문제점과 물량확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주택 사업의 취지 관계는 무주택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노후불량된 건물을 현대식으로 개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주택자금이 나온다니까 신축으로 이렇게 자꾸 지을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혹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주택 개량사업 추진으로는 2001년도에 110동, 2002년도에 110동, 똑같은 동수가 지금 지원되겠습니다. 물량확대 방안으로써는 중앙부처에서 일정수량을 지정해서 배정함으로써 수요물량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나 수시로 상급기관에 물량확대 배정 협의건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5월 12일자는 정책건의를 했고, 2002년도 7월 19일날은 회의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전체가 1,220동이 지금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는 110동이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물량에 대해 16개 시군, 출장소를 분석해 본 결과 논산, 부여, 태안, 당진이 110동 해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 문제점 대책관계는 개량희망자가 읍면동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가 지금 현재 19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사정 등으로 2001년도에도 110동 물량을 배정받아서 43명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대체자를 찾아서 집어넣는 것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110동 중에서 지금 현재 9월까지 16명이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런 등을 감안을 할 때에는 실제 수요자는 배정 요구 동수보다 그리 많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융자금이 적기에 배정되도록 우리 도와 수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책이 있다면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금리를 연 5.5%, 주택개량 대상자가 융자되는데 시중금리 인하로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례, 또한 융자금리를 3% 정도로 하향조정하고 양자금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주택개량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2001년도에 11월 23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 이 자료를 개선사업 자료에 의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설계 용역비 중심의 수의계약사업의 지급비용 명세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관계는 면적으로 봐서 대지가 50만㎡가 돼있고 또 보상비 관계는 지장물하고 대지만 합치게 되면은 약 1,83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전체를 미집행을 공사도 해 가면서 또 보상도 줘가면서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은 약 5,479억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잠정 집계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향후 추진계획 관계는 저희가 좀 몇말씀 올리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1월 1일부터는, 1992년도 10년전이면 1992년도 1월부터 지정된 미집행 대지소유자에 의해서는 매수청구권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즉 도시계획으로 금을 그어놓고 지금 10년이 경과됐는데도 개발이 안되는 가로망 내에 있는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권이 행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매수청구를 논산시에 제출한 사람은 9명이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면은 저희가 2004년 1월 1일까지 지자체의 매수여부를 매수할거냐 안할것이냐 이런 것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안한다고라고 한다면 즉시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2006년도 1월 1일까지 연금매수를 완료를 할것이냐, 아니면은 채권 발행을 매수완료할 것이냐! 아니면은 매수를 할려고 봤더니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시 또 건축을 해 줘야 되고 근본적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는 도시계획사업이 집행이 안되면은 가로망 자체가 전부다 소멸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논산시가 전체가 강경, 논산이 51.7%, 또 강경이 35.9%, 연무가 56.7%, 연산이 49.4%가 현재 그래서 48.4%가 논산시 미집행시설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본다면은 43.8%가 전국에 미집행이 됐고 충청남도는 60.3%, 논산시는 충남보다 좀 좋습니다. 48.43%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서 지난 8월 30일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관으로 개최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및 세미나에 대해서 거론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돈이 있어야 매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아직까지 법은 입법이 시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부터 무엇을 손을 대야 될지 아직 지금 검토 내지는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장기 미집행을 할려면은 도시계획시설에 대지보상을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무슨 회계가 설립이 돼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임시 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런 내용과 또 중앙과 지방의 공동책임하에 분담금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게 되면 논산시로 등기나기 때문에 논산시 재산을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자꾸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50대 50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고를 50% 이상 의무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관계, 또 이런 것이 하다 보면은 장기적인 행사가 되니까 인력과 기구의 전담부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관계, 또 국가에서는 소로를 제외한 중로급 이상한 국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검토가 제기되어 있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30%를 적립해서 그걸 쓰도록 하는 것도 검토되고, 또한 공원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지 말고 그냥 공원지역 이렇게 묶으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보상금을 주지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지만 매입하고서 전답 토지 등을 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또 일몰제 또 산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 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방세율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관계! 또 교통세라든지 도시계획세를 인상해서 인상금액은 이런 특별회계에다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또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해서 지방세는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해서 50% 범위내에서 가감징수하는 그런 방안들이 전부다 검토돼서 지금 건의 내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건교부나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면은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수립 재정비 현황관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 내역관계는 논산, 강경, 연무, 연산 관계 결정일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향후 추진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소요사업비가 지금 20억 정도가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대하여 항공측량관계, 또 장기미집행에 대한 지적고시 이런 관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항에 보게 되면은 2003년도 6월까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종별세분화 법정이행을 해야 된다면은 1종 전용주거지역은 2종으로라든지 전용주거지역, 또 일반1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세분화되는 게 이런 것도 좀 법적이행상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정비관계는 자연적으로 풀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운위원께서 요구하신 건축, 토목직 업무실적별을 설계중심으로 요구하신 사항에서는 저희가 2001년도에 4건, 2002년도에 6건을 원설계 내지는 설계변경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건축직 및 토목직 사무분장 현황은 67쪽∼69쪽에 수록이 돼있습니다. 개인별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송덕빈위원님이 요구하신 개나리 아파트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본 건물은 94년도 9월 1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임대현황으로써는 임대료로 월 3만 3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층과 15층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51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입주자 선정기준관계는 법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보훈대상자등 입주자격요건이 해당하는 자로써 입주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신청순에 의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151만 3,100원을 내야합니다. 지금 현재 입주대기자는 33명이 있습니다. 또 퇴거대상자는 입주자가 거수생활여건이 변해서 이주를 원할경우에는 퇴거조치하고 또한 입주자격요건 영세민이 탈락되면은 자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탈락이 되고서도 29세대가 아직 자진퇴거를 안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조치로 이것을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47세대가 탈락자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9세대를 저희가 2001내년도 3월부터 금년 9월까지 19명을 내보내고 지금 현재 29명과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관리현황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서길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면 도시계획 재정비도 처리될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또 연무대 사거리에서 국군병원 쪽으로 큰 건물이 신축돼가지고 공간이 많은데 앞으로 특별교부세나 국도비를 요청해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지금 연무 마산로에서 육군병원 쪽으로 나오는 그.

아니 사거리에서, 사거리요! 그게요, 통행을 하는데 버스가 지금 한번 나가고 차가 나갈려면 한 10분, 20분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험악한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전에 위원님한테 그 사항을 듣고 저희도 자료를 갖고는 있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저희가 지금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로 관계와 공운로 관계 이것이 매듭지어지게 되면은 계백교로 또 이렇게 굳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지금 벌리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 돼야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고 다음 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관리를 해서 저희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하도 덧씌우기만 많이 해 가지고 또 배도 많이 나오고 또 버스라든지 혼잡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무대 임대아파트가 지금 중단되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예.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떠신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짓다 만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산아파트 밑에 임대아파트 지금 한 몇년째 지금 중단되고 있는 데 앞으로 그 대책, 위험도 하고 말이에요. 지금 민원이 많더라고요.

예, 그 관계도 지금 은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산아파트 구간도 외부인사들이 업자들이 많이 찾아오고는 있습니다. 시에 와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인수를 받아서 마무리를 지어볼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바닥공그리는 쳐있어 가지고 이렇게 띠장을 버팀목을 받쳐놔가지고서 우선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은 달리 그 대책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저희들도 제일건설에서 나오는 제일아파트 논산 제일아파트에서 나오는 사토를 갖다가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신세를 져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한 백여차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웅덩이좀 어떻게 메워 볼까! 공무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계획대로 뜻하는 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자 같은 것이 지나다니다가 발견되고 위험표지판 설치, 또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건설과에 장비를 협조받아서 지원도 해 주고, 또 큰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급하면은 인부라든지 차라든지 좀 빌려다가 우선 응급조치만 이렇게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돼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토지수요자를 등기부등본을 찾아가지고서 민법상으로써 선량한 토지 관리의무를 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으로도 붙여가지고서 안전관리를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잘 못따라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네,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5쪽 좀 봐주실까요! 읍면동 가로등 설치현황을 좀 봐십시오. 보면은 2001년도에는 제일 첫 번에 보면 수은등이 573등으로 돼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2002년도는 377등이거든요?

예.

이게 그 원인이 뭡니까? 이거 뭐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다!

늘으면 늘었지 줄을리가 있습니까?

예, 그 수은형광등하고요. 형광등하고 백열등관계하고 수은등은 고장이 나게 되면은 나트륨 등으로 바꾸어서 달기 때문에 인제 결론적으로 숫자가 줄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리고 2002년도 하단에 보면은 취암지구에 가서 백열등이 29등이 있고 형광등이 31등이 있습니다. 이제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네, 이것은 2001년도, 2002년도 분은요. 저희가 읍면에 행정 기능전환 관계때문에 읍면에 있는 가로등 관계를 전부다 인제 시로 받아가지고 집계를 놓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다시 과장께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취암동에 백열등과 형광등이 현재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자그마치 60등을 매달 전기료를 납부해야 되는 현실이 됐는데 다시 한번 조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지적한 수은등이 377등이 위에서 백열등과 형광등을 교체하는 바람에 377등이라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좀 봐주십시오. 51쪽에 보면은 폴대 원형주가 1,560등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서울에서 누전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난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시장이 손해배상을 물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 판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원형주를 봤을 때 흔히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안전박스를 넣을 수 있는 하단의 부분이 개봉이 돼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도 호기심에서 손을 넣어서 감전되는 사고가 없지 않아 있겠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형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는 안전기 높이가요. 지상에서부터 한 2∼3㎝정도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기가 들어가는 커버가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돼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시적으로 내용을 좀 파악해서 안전기 커버가 씌워질 수 있도록 예산에 수선비를 좀 세워서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박스 넣을 수 있는 그 규격이 그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50∼60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살펴봤을 때 불과 30도 못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점 알고 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좀 봐주실까요! 개나리 아파트 관리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관리는 대한주택종합관리에서 용역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아파트에 대한 화재보험도 가입이 돼있는 걸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매월 115만 8,700원씩을 납부하고 있지요? 보험료!

예, 예.

그런데 지난 번 4월 23일날 화재가 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주택이라고 했을 때 화재가 나고 나면은 바로 정리를 하고 보수를 하는 것이 상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파트 내에 2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바와 같이 흉가와 다름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이 오르내리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 안전기가 보이는데 이 안전기는 이게 보수가 된 겁니까?

예, 보수는 했습니다.

예, 보수가 되었다는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해 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매월 3만 3천원을 임대료를 내고 사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관계는 저희가 4월 12일날 화재가 개나리아파트 105호에서 났습니다. 내용은 어린이가 인제 부탄가스를 취급부주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피해액 관계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보험회사에 피해발생 요구액을 1,677만 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제 화재보험에서 내역에서 일부 조정이 돼서 1,409만 4천원을 화재보험금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안에 있는 발신기라든지 안전기라는 것이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재발생으로 인한 소방시설을 우선 응급복구를 96만 3천원을 들여서 6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상에 화재가 나서 지저분은 합니다마는 소방시설과 이런 전기시설 관계는 완전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도색과 105호의 수리가 좀 늦어지는 원인은 105호에 있는 화재발생 세대가 쉬운 말로 저희가 불을 내놓고서도 저희가 267만 9천원이 보험금과 그 견적받은 피해발생액의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267만 9천원과 또 각종 연체금 관계가 가스비를 400만원이 또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불이 났다고 해서 영세민이 탈락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입주를 허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손해배상에 따른 260만원과 가스비 관계를 지금 낼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입주 주민들이 그 불안감과 이번기회에 아주 그리 불내고 그동안 평상시에도 그집 가족식구가 여섯식구가 이렇게 되는데 유별나게 표현력이 잘못됐나 모르지만 별종식으로 아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강제로 퇴거를 시켜야 된다 이번 게재에. 이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사람들 말만 믿고서 강제로 할 수도 없는, 영세민을 탈락시킬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손해배상 등을 해 준다고 하면은 할 수 없이 입주를 할 계획이고 만약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퇴거를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입주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 보기싫기는 합니다마는 우선이 지연이 되고 또한 아울러서 수선비를 가지고 도색을 할 그런 계획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기 도색된 것이 하도 오래 돼서 과연 새롭게 도색하면 또 다시 또 본때없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도색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일괄도색을 하면 어떨까? 내적으로 이렇게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것은 개인과의 줄다리기지 사실 199세대에 한해서는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은진면 연서리, 교촌리 임대아파트 건설현장 토사유출등 재해방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자료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림아파트 사업주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신개발로 파악했는데 여기는 유림종합건설로 돼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함흥아파트에 그 승인내역이 지상 5층 1동에 172세대로 돼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5층으로 알고 있는데 5층이 맞습니까?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5층이 맞습니다.

15층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2개 사업장에 모두가 터파기 공사 도중에 1년이상 공사를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8월 6일, 7일 집중호우시에 사업장에서 도로와 측구에 많은 토사가 유출이 되어 짧은 시간이지만 도로통행이 불가능하여 우회통행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응급조치로 현재는 사람과 차량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로표면에 토사잔재가 아직도 쌓여있고 반면에 측구는 토사로 막혀있어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도로위로 현재 넘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 비로는 못가봤습니다마는 수일전에 한번 나갔다왔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이 사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인정하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작년도에도 장마철에 주민들이 이 수해 피해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요청한 일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원요청이 있을 시 현지 답사후 항구적인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응급조치만 해 줬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또한 동사업 승인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줌으로써 복구의 책임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예, 없습니다.

사업주가 어떻게 해 주겠지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까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토사유출로 주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필연사실인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피해 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 앞서서 재해사전예방 대책보다도 피해가 발생되면 뒤에 긁어내는 이런 역할밖에는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업자가 상주해서 있거나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도 안생길 테지만, 그래 저희도 몇개 사업장이 지금 연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장이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계의 장비도 좀 빌려다가 일부를 쓰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외청에 있는 아파트건설공사에 있는 그 인부 내지는 장비를 좀 빌려다가 응급조치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체제적으로 이것을 취소를 시킨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그걸 전부다 논산시에서 책임져야 될 테고, 취소를 안시킨다는 그런다고 그러면 제3자라도 혹시 와서 계약을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조치만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집중호우가 있다라고 봤을 때 또 이런 토사유출로 인해 가지고 통행이나 또 아니면은 농경지에 유출이 돼서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때그때 응급조치로 끝난다라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영구적,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그때그때 있을 때마다 응급조치로 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저희가 심도있게 더좀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앞으로 이런 토사유출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그 정주권 개발이 지금 몇 군데 2개 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성동면이 2차에 정주권 개발 30억 받아서 그 계획서도 지금은 기반공사인데 계획을 하는데, 지금 중단돼가지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핵심시문제가 아니라 지금 농촌이 지금 정책적으로 뭐 지금 8%나 5% 하는데 사실상으로 4.5% 정도 되요, 농민이. 그런데 IMF 맞아가지고 지방으로 들어 와서 특수작물 재배, 또는 농과 나오는 사람, 농고 나온 사람이 거주하고 싶어도 불량주택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집이 사실은 뜯기고 또 그주택을 지을려면하면 그 헌집을 사가지고 짓는다고 하면 이중부담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는 못삽니다. 그래 주택과장님께서는 농촌도 중앙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신축주택을 해 가지고 젊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촌주택 이런 뭐 개량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식이 다소 좀 부족을 해서 한집에서 살다가 아들들 뭐 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농촌주택 융자금을 받아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농촌주택 개량 관계는 그 목적과 또 저희가 그러한 유사사례를 행자부라든지 전부다 이렇게 질의를 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이 있는 사람이 노후로 인해서 개량사업 목적으로만 지원이 되지.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좀 해 주면 안되겠냐 그런 얘기지!

택지개발이라는 이런 관계도 지금 어느 범위를 택지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성동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지정된 토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동부면 동부쪽, 그런데 동부쪽은 땅이 비싸고 중부하고 서부 쪽은 그 택지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신축해서 집을 짓고 뭐 관계될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걸 지으면은 이런 지금 은진 같은 데나 이런 연무같은데가 있는데 개인주택, 이렇게 해서 택지개발하는 건 가능해서 구두도 내가 몇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는데 과장께서는 그 농촌도 택지개발지정을 신청을 넣으면은 올려서 택지분양을 하실 수 있느냐! 간단하게 그것만 좀 해 주세요. 불량주택개량은 내가 알고.

그런 관계는 위원님께서 저희가 택지개발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생각이 다 틀립니다마는 저희는 이제 시청 앞에서도 인제 택지개발사업이 있거든요? 시청앞에도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다 논산시에서 땅을 건물을 다 매수를 해서 부지정리를 해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시 분양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거기에 우리 시에서 타당성 검토가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돼야 할 테고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런 사안으로 그게 검토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주택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택지개발 관계는 그 땅을 전부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있어요. 택지개발이 인제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주민들이 어느 한 농지나 전답이 있어요. 그래서 10명이고 20명이고 하면은 그 시에서나 도비, 중앙비에서 그 개선사업비로 도로내고 이러는 것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이 정주권 개발 1차사업이었다가 2차사업으로 있는데 그것이 주택과라고 그래요. 건설과 가니까. 그럴 적에 10명, 20명 한다고 그러면 그 땅을 사서 그 공사하는 그 비용만 농촌정주권 사업에는 할 수 있는 그것이 계획이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그런 걸 제의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택지개발 관계나 검토대상이 되고, 외지역 관계는 다른 법률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