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관광문화국장 박무길입니다. 지난 8월 19일 춘천시 부시장에서 이 자리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님들께 공식적인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막심한 피해를 입은 동해안 9개 시․군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진력해 주시고 특히 수해를 입으신 위원님들도 계시는 가운데 이들 시․군에 대하여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 주시는 등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의 어떤 일들인 들 작고 가벼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 관광문화국 업무가 우리 도정에서 차지하는 방대한 영역과 비중, 그리고 그에 대한 도민들의 크나큰 기대를 생각할 때 참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륜 높으신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는 가운데 성심을 다한다면 맡은 바 소임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과 의욕도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서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을 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 및 명예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보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무형문화재 보유자 외에 당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과 두 번째, 지정의 해제, 가지정, 준용규정 등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 제58조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지역의 범위를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하고 검토사항 및 그 방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6월 29일서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로 나누어 올린 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목입니다.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는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전통문화의 전승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문화재 보유자 중 명예보유자로 인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외에 당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기능, 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지정을 해제하고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문화재지정의 해제, 가지정 등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 제5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지역의 범위를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정하고 검토사항 및 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조례의 내용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특정주민이나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음으로 미루어 보아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 부적정한 사항은 없다고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기능이나 예능을 전수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바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을 때에는 무형문화재의 인정이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예보유자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종전의 조례와 그 내용 면에서 다를 바 없다고 보이므로 명예보유자를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제18조3의5항에 보면 맨 끝 부분에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시하는 주체와 비용부담은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 말씀입니까?

예, 18조3의5항이요.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부담은 어디에서…….

비용부담 등 여러 가지가 수반될 텐데 그런 것들의 부담의 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행처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처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시행처는 공사를 주관하는 곳에서 시․군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우리 문화재위원들 하고 해서 가서 조사를 합니다.

가서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비용부담이 수반이 되면 그 비용부담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거죠?

예.

그 다음에 현재 문화재가 출토되기는 했는데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사전에 이러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자문을 받든지 하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가 있는데 거기가 전혀 지정되어 있는 바는 없어요, 현재. 그런데 그 일대에서 문화재가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주로 매장문화재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 매장문화재도 매장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치더라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자가 기능이나 예능교육을 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걸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보유자로 한다고 신설되어 있는데 기존에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능, 예능 교육을 안 했을 경우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다만 저희가 보유자들한테는 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일 경우에는 70만원, 우리 도지정 무형문화재일 경우에는 6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보유자도 지원이 되고 기능, 예능교육을 이수하지 못해서 명예보유자로 돼도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 다만 명예보유자로 인증서만 발급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입니까? 기능, 예능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는…….

못 할 경우에.

글쎄, 못 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명예보유자로 한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보유한 사람이 기능, 예능교육만 이수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박탈하고 명예보유자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한해서는 신체상에 무슨 장애가 왔다든가 또는 전수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또 저하됐을 때…….

그런 분들은 놔두고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자기 영역에 대한 개발을 하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그럴 때 기능, 예능교육을 안 받으면 명예보유자로 한다.

예, 못 했을 경우에.

김수철입니다. 현재 강원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강원도 지정된 게 무형문화재가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유자가 11명 있습니다.

지금 14회에 걸쳐서 저희가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최우수상을 받은 민속예술단 전수자를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나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관례에 따라서, 저희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거의 다 그런 유형입니다. 횡성의 회다지소리, 학산오독떼기, 그 다음에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 이런 등등이 대통령상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국무총리상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 신청에 의해서 문화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전국 대회에서 대통령상 최우수상을 받은 종목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는 것은 전국을 떠나서 우리 강원도 지역의 최우수 전통민속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뭐 대통령상을 받아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도지정 무형문화재로서 전수자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정선아리랑의 경우에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입니다. 거기에는 기능보유자 세 분이서 여태까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올해 연세가 87세인가, 상당히 연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못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해 온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랄까 내지 수당은 계속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에 따르는 부담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추가지정을 하려 해도 도에서 여태까지 자꾸 억제를 해 왔고, 그래서 우리 정선아리랑의 좀 더 보존가치를 높이고 전승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난 해 5월에 세 사람을 아리랑 기능 보유자로 추가로 지정을 해 달라고 올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지난 번에 여쭈어봤을 때에는 8월말에 현지실사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하겠다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8월말에 현지실사를 다녀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다녀오지를 못했고요, 저희 문화재위원회를 곧 수집을 해서 그 외에 저희 심의할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형문화재 쪽 담당하는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려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번에 조례가 명예보유자로 지정을 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정선군에서 요구하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지정을 하고 이분들은 명예보유자로 전환을 하는 절차를 밟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개정안이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 이겁니다. 아무 활동도 안 한 사람을 매달 60만원씩 준다는 것은 도비의 낭비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첨언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에 신청한 것이 1년 넘도록 아무런 도에서 처리를 안 한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이나 현재 계신 문화예술과장님 그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직무가 태만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고요, 여하튼 빨리 하루속히 우리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존을 위해서 지정이 되도록 좀 애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18조3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사항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영향을 주면 건축공사를 제한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한했을 때 아마 대부분이 사유재산이 많이 범위에 포함되리라 보는데 사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조례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주민들과 어떤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 방법이 조례로 있거나 강구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보호법 자체가 원래 강제조항이 많습니다. 강제조항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문제가 대두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사실 500m라 이러면 어떤 특정 중요한 문화재가 도심 중간에 있다 이러면 상당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환산한다 이러면 상당한 구역이 되는데, 물론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면적에 따라서 또 사유재산이나 각종 재산 침해의 면적이 넓어지겠지만 문화재보존을 위해서 물론 전 도민이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도민들의 피해를 극소수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현재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3항에서 규제하는 문제는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건축, 제방축조 등 건설공사 하고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또는 유적지와의 조화 그런 문제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유재산 쪽에는 특별한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명시된 부분 말고도 건물의 높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사유재산을, 땅을 평방미터(㎡)로 환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평방미터(㎡)의 개념보다도 전체적인 방법으로 보셔야지 어떤 규격화된 면적가지고 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지표조사를 전부 다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표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우리 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건도 없었습니까? 문화재보존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문제에 대한 소송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사유지는 사업을 시행할 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 그리고 도지정은 도에서 사업허가를 할 때, 만약에 오피스텔을 짓는다 했을 때 전문가들이 다 파악하고 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전에 협의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송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허가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허가자체가 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검토해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규제는 받지만 소송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사유재산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허가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별로 피해가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재를 보존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지정문화재일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추가로 하게 되는데 사전에 저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기존 조례에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이. 심의사항 중에서 이 사항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심의사항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를 안 넣어도 자동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조항에서, 제6조의 심의사항 중에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분한테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기능보유자로 지정이 되어 계시던 분을 아주 해지를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또 존엄성 내지는 그 분의 인격 이런 것들이 명예가 있으니까 그 분들은 명예보유자로 다시 추대를 해 주고 다른 분을 기능보유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