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강원도, 특히 영동지역의 인명과 재산,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태풍피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져 실의에 빠져있는 이재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석기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담당장학관에서 초등교육과장으로 직위승진한 김부길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부길 인사) 다음 춘천실업고등학교 교장에서 교육정보화과장으로 전직한 최옥분 과장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 인사) 다음 봉의고등학교 교장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전직한 김만정 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만정 인사)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시달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굴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재산가액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재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소규모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의를 생략하도록 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좀더 구체화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IMF 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국유재산법시행령의 사용료율 및 대부료율과 맞춤으로써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폐교를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25/1000에서 10/10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폐교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 폐교활용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토록 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 해서 폐교를 이용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에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5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율을 재산평정가액의 10/100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체감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 규정과 상충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완화해서 외국인 투자대상범위를 확대했습니다. 4쪽입니다. 사유건물이 점유한 공유재산 등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출시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할 기준이 없어 상업용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해서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재산매각대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임대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명할 기회를 준 뒤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개인소유의 집단화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쪽부터 14쪽까지의 개정조례안 및 15쪽부터 49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51쪽부터 66쪽까지의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나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금방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변상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의 납입고지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내용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조례개정준칙 및 강원도지사의 협조요청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과 형평을 기하도록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처리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사용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임대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공유재산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규정이 없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45쪽의 제28조의2 제1항에서 사전통지서의 발송시기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취지는 잘 들었는데, 26쪽에 8조를 삭제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크게 삭제를 해야 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일까, 이 8조가 처음에 제정이 되었을 때는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을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공공성을 띈 그런 일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8조를 굳이 시행령에 있다고 해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가, 과연 이것 때문에 그 동안 대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39쪽에 23조의3을 보시면 단지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라는 부분을 빼고 ‘공유재산을 대부’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와 비슷한 의미로 제정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부분에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굳이 이것을 빼서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라는 자체가 이 강원도의 산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뺄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의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고, 또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국 시․도의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강원도와 대전직할시만 이 조항을 살려놨고 15개 시․도교육청은 이 조항을 다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이고, 다음에 23조의3 규정은 ‘공장건설 등을’ 지금 공유재산으로 오히려 범위를 넓혀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범위를 더 넓힌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장건설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8조하고 23조가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공공부문에 투자하게끔 만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공장건설 등의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원래 이 법의 취지였다고 본다면 그것을 굳이 지금 완화하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죠.

23조의3의 경우에는 그렇게 공장건설만으로 대부료, 사용료의 감면을 이렇게 범위를 축소한다면 공유재산의 활용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공장건설‘만’이 아니고 ‘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등’자가 들어갔더라도 대개 그런 쪽에만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게 행자부나 교육부의 정책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실정이 상업은 있되 산업은 없는 그런 문제점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건설등’이라고 놔두더라도 그런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파악할 수 있지, 이게 ‘공장건설만’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빼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저희는 공유재산도 그 전에 관리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소극적으로 관리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국가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 또 시책이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질문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굉장히 공공부 문을 사적인 부문으로 많이 이동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반대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국가의 시책을 따라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가 너무 많으셔서 교육청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28조에 대부료를 미납했을 경우에 연체요율 15%를 붙여서 15일 내의 기한을 정해서 납부를 고지하고, 이 고지기간 내에 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지한 날부터 연체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돈을 본인들이 고의로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다 그래서 세무서에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요청을 합니다만 국가기관인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는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촉탁을 해서 하는…….

예.

그러니까 압류해서 털어낼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안 내고 있고, 지금 더러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성채권인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채권 또는 자치단체 채권으로 관리를 해서 감사원까지 보고를 하고, 채권소멸시효가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그러면서도 받을 가능성이 없고 악성채권인 경우에는 결국 행정력만 낭비하는 경우가 됩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채권을 불납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폐교를 그냥 관리할 때는 일단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에는 어긋나겠지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간을 2년이면 2년까지 기한을 줘서 그 때까지 안 내면 강제 추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지, 이런 공유재산을 내면 그만이고 못 내면 그만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의 끝머리 규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그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법원에다 자체적으로 채권을 소멸하고, 그리고도 그 사람한테 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법원에 등재하는 채권미이행자라는 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를 요청해서 법원에 등재하게 되면 모든 금융거래라든가 재산 취득․처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실채권이 발생을 안 하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이것은 이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현재로 지금 휴교가 43개교인데 이것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면 됩니까?

저희가 휴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학교 운동장이나 교사(校舍)가 침수라든가 또는 어떤 피해를 입어서 휴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휴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이 다 수해를 입어서 그 학생들이 집을 먼저 복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휴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복구비가 46억인데 예비비로 41억을 충당하신다고 써놨거든요. 그러면 41억은 예비비로 지출을 한다고 그러고 나머지 5억은 국비를 받습니까?

저희가 지금 총 복구소요액을 판단한 금액은 46억보다 더 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학교 재해복구공제회에 들어있습니다. 100% 재해복구공제회에서 저희가 보험성격으로 나오고, 또 그 외의 것은 저희가 교육부의 예비비를 전용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저희 예비비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집행이 되겠습니까? 예비비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도 아니고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데.

예비비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예비비를 사용할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복구를 바라겠습니다. 학생이 다섯 사람이나 희생이 되었는데 너무 늦으면 큰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아직도 교육청에 피해상황이 집계 안 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다 파악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수해복구보다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네요?

저희는 수해복구를 위해서 응급조치로는 이제 저희 교직원들이 가서 응급조치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수해를 안 입은 학교의 선생님들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고, 또 당해 학교의 교직원들이 다 나와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고, 또 지역 군인을 협조받아서 응급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해복구는 지금 고립이 되어 파악이 안 되어서 재산피해를 확정 못 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에 파악이 안 되는 피해가 없다면 그래도 복구가 다른 일반 수해복구보다 빨리 좀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국장님 이하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정안 45페이지에 변상금 사전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1항, 2항, 3항을 신설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제출해야 된다, 또 발송해야 된다, 이렇게 신설을 하면서 그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도 정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보니까 정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법으로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분을 할 때에 절차를 쭉 규정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처분일 전일 10일 전까지 통지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법에 타 시․도도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안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육행정직 담당공무원이 발송을 계속 늦추고 안 했다 하더라도, 좀더 있다 할 겁니다 해도 무방하네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를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지만…….

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의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국유재산법시행규칙에 정한 규정에 이것이 명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맞도록 하려면 시기를 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국장님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에, 우선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기는 경우는 법을 어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더 엄하게 다룰 수가 있다고 보고, 위원님이 더 염려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규칙이 또 있습니다. 규칙이라도 정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것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법적,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방치하거나 이럴 때에는 결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왕 개정안에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넣었을 때에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근거가 없으면 공무원은 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개정할 때 세부적인 안을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하여튼 바로 공포와 동시에 규칙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을권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안은 비단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서 발생되는 피해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우리 강원도 면적에 약 81%를 차지하는 도내 산림에서 서식하는 각종 유해조수의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동물보호에 따른 각종 야생조수의 포획금지와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운동 등 각종 동물보호 정책으로 야생조수의 개체수가 현저히 증가한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대낮에도 마을로 내려와 농사를 망치는 것은 물론 까치에 의한 과수농가들의 피해 또한 엄청난 손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멧돼지 등은 발견 시 단순히 인력의 힘으로 쫓아내기가 어려운 동물로서 유난히 산림이 많은 우리 도의 피해는 행정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유해조수포획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피해방지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다 망쳐놓은 후에 포획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실제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기 위하여 총기반출 신청 시 읍․면사무소에 현지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어서 경찰서의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농업인들이 총기를 받는데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이미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총기가 반출되기 때문에 피해를 눈 뜨고 지켜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총기에 의한 유해조수 구제는 우리 도의 특성상 민통선 인근지역에서는 오인사격 등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군부대로부터 총기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또한 받는다 하더라도 일몰 후에는 총기를 파출소에 영치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기사용이 여의치 않아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유해조수 구제를 위하여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약 과다사용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위협은 물론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언론 등을 통하여 접한 현황을 보면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오히려 농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농민의 생존권보다 야생조수의 생존권이 더 우대받는다는 농민의 불만을 그냥 보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피해현황을 보면 피해면적 122만 6,000㎡에 약 16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피해농민들의 불만과 민심의 안타까운 소리를 접하고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당국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유해조수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는 인재가 아닙니다. 가뭄이나 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보상은 물론 피해방지를 위한 지원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유해조수 구제기구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는 유해조수 피해방지를 위한 철조망 설치 또는 구제기구 설치 등 지원은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는 사전예방으로 막을 수 있는 재해입니다. 셋째, 산림에 서식하고 있는 조수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라도 조정해야 합니다. 자연생태계와 동물보호 차원에서 그 동안 금지하였던 수렵행위를 일부 개방하여 인위적인 개체수 조정을 요구합니다. 특히 멧돼지 등은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사람에게도 위협적인 동물입니다. 유해조수구제단을 구성 운영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농민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도의 지형적인 특수성으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산물을 경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이는 수차에 걸쳐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우리 도의 매우 중요한현안사항이므로 건의내용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 건의한 사항의 환경부 회신을 보면 먼저 박주선 의원님 외 10인이 발의하여 2001년 10월 26일 제124회 강원도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건의한 사항의 회신으로 야생조수의 개체별 마리수를 정밀 조사하고 적정수가 넘을 경우 총기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위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하여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야생조수 실태를 환경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시․군 단위로 순환수렵장제도를 2002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므로 서식실태 조사결과와 유해조수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수렵장을 개설한다면 유해조수의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전년도 일정규모 이상 피해가 있었던 지역은 수확기 직전에 일정량의 야생조수를 사전에 포획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건의는 유해조수 구제를 명목으로 무차별 포획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피해발생 때에만 포획하도록 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야생조수 피해예방을 위한 목책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제정 중인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 중에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2002년 7월 24일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을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시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여 2002년 7월 30일 강원도지사가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내용을 요약하면 산간지역의 심야 유급감시원 및 공익요원 배치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제정 중인 야생동․식물보호법에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고,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보상하기는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부의 회신 후 환경부는 금년 11월부터 4년 주기로 실시하던 시․도별 순환수렵제를 매년 시․군별 순환수렵제로 변경하여 금년에는 5개 시․군을 선정토록 지시하였고, 이에 강원도지사는 시․군의 신청을 받았으나 18개 시․군 중에서 유해조수 피해가 많았던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등 4개 군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휴양림, 사슴방생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림지역을 순환수렵장 설정지역으로 신청하여 현재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여 검토되고 있으나 조수밀도상 문제가 없으면 4개 군 모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해조수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까지의 추진내용을 간략히 요약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건의안은 우리 도의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한 건의이므로 정부에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을 현재 입법예고 등을 하여 제정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을권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농산물 개방과 더불어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거기에다 이런 조수피해까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건의안이 건의가 되는 데에 대해서 저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3쪽에 당국의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 중에 세번째 사안인 개체수를 인 위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이번 수해에도 그랬습니다만 자연을 개발하거나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데에 있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건의가 되었을 때 아무래도 무분별한 포획이나 이런 부분까지 부작용을 나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해서 세번째 부분을 빼고 수정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저도 세번째 항목을 만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종교적으로는 살생이라는 차원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 바로 우려하셨듯이 일부를 줄이려다가 의도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수렵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안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세번째 항을 제가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이 첫번째 항과 두번째 항을 인정해 주시는 조건이라면 세번째 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조수피해로 봐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안의원인 정을권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정회를 해서 우리 의견을 모아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