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병 의원 발언

예, 그러면 더 토론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6조 2항의 “연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협의하신 내용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2항의 “연구”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보건사업과장 원종성입니다. 보건소 소관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 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 지급제한 규정 개정 및 활동장려금, 여비 보상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활동장려금 중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의 수당을 인상하는 안과 아산시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 지급제한에 대한 개정사항과 공중보건의사의 여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을 드리고, 그 다음 장의 신·구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활동장려금은 아산시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에 대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한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의사를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조에 지급의 한도를 그동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는 활동장려금을 월 35만원 이하로 지급토록 되어 있던 것이 2002년도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해서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에 지급제한은 그동안 보건지소가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의해서 의·약 분업 실시 이전에는 자체 내에서 투약도 하고 약품도 구입을 했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진료수입이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조항이 의·약 분업 실시 이후에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법적 조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지급제한 부분이 새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처분을 받거나 부정 의료행위를 하다 처분 받는 경우에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5조에 공중보건의 여비 보상금 지급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월 5만원씩을 보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여비 보상 현실에 맞게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병위원님 질의하세요.

3년입니다.

예,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민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와 관련돼서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관리는 보건소 보건행정계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도 했고, 또한 불이익 처분시킨 공보의가 연간 적어도 한 10여명씩은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상에 법적 제재가 일반 공무원하고는 조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활동장려금을 안주는 것이 최고의 큰 벌입니다만 아직까지는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 두 번 받은 공보의는 없었고, 다만 한 번 정도 받아서 경고처분 받은 그런 공보의는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단으로다가 근무를 기피했을 적에는 5배수 기간 연장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안나오면 5일을 더 근무를 하는 거죠.

무단조퇴는 경고사항이지, 그것은 5배수 기간 연장 대상은 아닙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활동장려금 성격이기 때문에 차등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처 저희가 법 검토를 잘못해가지고 몇 가지 부분이 소홀하게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조례상에 부기된 내용만 수정이 되면 기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던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