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1.아산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시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아산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아산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대학원에 대하여만 위탁교육을 실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교육기관을 대학·대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아산시 공무원의 전문행정 지식 습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또한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를 양성 적극적으로 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항, 위탁교육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내용은 안 제1조가 되겠고, 대학, 대학교, 사이버대학교까지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 경력 3년 이상인 자, 추천일 현 재 53세 이하인자, 직렬 및 추천일 현재 소관 업무 관련분야 전공자, 소속 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다항, 장학생 선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내용인데 장학생으로서의 재선발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 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반환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항,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11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 학기당 1년에서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산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기행위원입니다. 현재 대학원에 몇 명 정도나 다니고 있으며, 개인별 지급 금액은 얼마씩이나 되죠?

현재 금년도에 총 34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사과정이 3명, 나머지 전부 석사과정이 되겠습니다. 총 34명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총 지원금액은 2,207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등록금의 40%를 지원해주고 있어요.100만원이면 4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대학이나 대학교까지 확대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대학이나 대학 교까지 확대했을 때 예상되는 인원이나 지급 금액은 얼마 정도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상 추계를 당초에는 대학원에서 연구, 석사, 박사과정에서 개정은 대학, 대학교까지로 확대할 경우 한 15명 정도를 지금 확대를 할 것으로 보고 연간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거기서 한 50% 정도, 40% 이상이 되니까한 50% 하면 100만원씩 15명이면 연간 한 3,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교 가시는 분에게 지급되는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추가로 증가되는 부분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직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확대 실시를 하시겠다는 의지인데 그간에는 연구과정은 우리가 지원을 안해줬었죠?

계속 했죠. 연구과정도 했어요.

지난번에 조례에서 연구과정은 우리가 부결을 시켰었는데요. 한번 올라왔었는데 대학원 연구과정은....

예, 대학원 연구과정요. 이것은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

그러니까 석사 이상 과정만 보조를 해주기로 하고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연구과정을 뺏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구과정을 넣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대학원 과정에서 대학하고 대학교만 더 지금 추가로 하는 거죠.이번 조례 올리는 것은....

대학원하고서 연구, 석사과정이 있는데 대학에서는 연구과정이 없잖아요. 대학원에는 연구과정이 있고, 석사과정이 있고, 박사과정이 있는 것이죠.그러니까 지금 대학원에 연구과정을 더 확대시키겠다는 말씀 아니시냐, 이런 말씀이죠.

그것이 지금 석사과정이 대학원 과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대학원 과정인데, 연구과정도 대학원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구과정을 이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씀이냐고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죠. 연구과정이...

전에는 연구과정을 삭제한 일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석사과정이 대학원, 연구과정이....

연구과정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있었던 것인데요.

연구과정이라고 석사과정이 연구과정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석사과정하고 연구과정하고는 틀리죠.

연구과정이 석사 학위를 받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연구과정에서...

석사과정을 가기 위해서 연구과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이 연구과정이라고 하고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거죠.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데요. 석사과정은 석사과정이지, 왜 연구과정을 거쳐서 또 석사로 올라갑니까?

석사는 학위수여를 석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석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학원 연구과정이에요.

그러면 연구에서부터 석사과정을 밟고, 또 박사과정을....

대학원은 박사과정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석사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보지만 연구과정이라고 하면 연구과정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사과정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석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연구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제도는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가만있어봐요. 지금 조례안을 내놓은취지를 설명을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죠.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대학원 연구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을 하느라고 이것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셔야죠.

아니죠. 연구과정으로서 1년이면 1년 연구과정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끝나고나서 자기가...

또 석사과정으로 가고...

연구과정이라고 하면 솔직히 무학자도 지금 각 대학에서 무슨 사원 모집하듯 연구과정이라고 해서 1년짜리도 하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 과정도 있고 해서 거기서 끝난다는 말입니다.

예, 거기도 지원해요.

그 사람들도 지원을 한다고요?

무학자가 거기 가서 대학원 연구과정을 다닌다고 지원해주는 건 아닐테죠.

그건 공무원 신분으로서 우리 재직 공무원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글쎄,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식 학생으로 등록이 되어야 될테죠.

가만있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의 취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지금 연구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연구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줘요.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연구과정을 하고, 연구과정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원 가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장학제도를 갖다가 연구과정에서부터 대학원에다가 연구과정도 장학금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주고 있죠.

그간에 준 것이 있어요?

계속 줬죠.

연구과정을 줬어요?

예.

지난번에 분명히 조례에서 연구과정을 제외한 석·박사 과정만 지급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혼동을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6조 보시면 제2항 “제1항에의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자는 전공·과정(학사, 연구, 석사, 박사)을 달리하여 장학생으로 재선발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7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정한다, 대학원, 대학교, 대학”, 이 세 가지 항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학사과정은 대학을 다니는 사람보고 학사과정이라고 하고, 연구과정이 뭐냐 하는 얘기고, 석사는 대학원, 박사도 대학원이겠죠.그러니까 이 연구과정이 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지금 연구과정이 뭐냐....

연구과정은 일반 행정대학원을 다니는 것을 연구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료증만 받는 것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수료증만 받는 대학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딱 부러지게 해주셔야....

연구과정은 문공부에 등록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 자체 대학원에서 수료증으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학력 인정을 못받고...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학력증명을 못 받는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문공부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거기도 지원해요.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지금 없고, 석·박사 과정만 지금 여기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여기에 지금 제6조 제2항에 있는 연구과정을 삭제하시든지, 삭제해야죠.

없는 게 아니라 신청이 안들어와서 그런데요, 그것은...

신청이 안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에는 줬었어요. 이것을 ’96년도, ’97년도에는 줬다고요.여기 연구과정도 줘오던 것을 연구과정은 학력 인정도 못받는 것을 문공부에 등록도 안되는 사항을 연구과정을 제외한 석·박사 과정 이상만 장학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연구과정은 배제된 거예요.

아니에요. 연구과정도 행정대학원 수료과정도 해요.왜냐하면 자기 직무에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같으면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같은 데 가서 자기 직무를 배양시키기 위해서 그냥 한다고요.우리 행정직은 행정대학원, 이렇게 해서 하죠.

행정대학원 연구직 아닙니까?

예.

연구직은 지금 얘기대로 자기가 자신이 어떤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예, 그렇죠.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가 자비로 하는 것은 따질 필요 없죠. 할 이유가 없죠.그러나 연구과정은 본위원의 뜻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연구과정은 이것을 배제를 시켰던 사실이 있어요.한번 잘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그랬다고 보면 지금 솔직한 얘기가 여기 15명이라고 했는데 연구과정 제도를 한다고 보면 이 숫자보다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요.

예.

물론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전문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만 1년이라도 배우는 것을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연구과정은 자칫 잘못하면 학교별로 장사속이 돼버렸어요.사실 연구과정은 무학자도 그냥 등록만 하면 1년만 우물쭈물 그것 1년에 몇 번 안다녀요.하루에 2시간씩 오후, 일주일에 한 번, 방학 제하고 뭐하고 나면 1년에 몇 번 안가고서 수료증 하는 주는 것이 연구과정이에요.

한번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연구나, 석사나 동일하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연구과정이나,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이수하는 것은 자기가 신청해서 이수하는 그 과정은 똑같고, 다만 누락된 대학이나 대학교, 사이버대학교만 우리가 더 추가해서 확대 지정하는 그 내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의지의 말씀은 뜻은 보면 연구과정도 장학금을 지급 보조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했는데, 현재는 우리가 석·박사 과정만 있고, 연구과정은 별로 신청이 없어요. 신청을 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지난번에 연구과정은 배제를 하자 하는 데서 제외되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사실 신청이 없어요.

아니, 신청은 그래서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연구과정을 줬었어요.’94년도, ’95년도에는....

예, 그전에는 줬어요.

주던 것을 그 후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서 연구과정을 삭제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연구과정이라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학적이 없어요.

꼭 학적이...

그 문제는 충분히 대화가 됐으니까...

여기서 지금 답변에 혼동이 오니까 그렇죠. 자꾸 그렇게 위원장은 진행을 갖다가 충분한 토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아니, 그 얘기 계속 반복해서 되씹으면 무슨 얘기예요?

반복해도 답변을 듣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과정 주겠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설명한 것이니까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것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수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토론으로 넘어가서 해야죠.

여기서 답을 그쪽에....

자꾸 위원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위원들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억제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임종순위원님....

도대체가 아니라 지금 얘기가 그 얘기가 몇 번 반복되는 얘기입니까?

반복돼도 지금 충분한 답변이 안나오잖아요. 배제를 하겠다든지, 뭔가는...

답변은 무슨 우리가 결정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거기서 해달라는대로...

자꾸 혼동해서 연구과정도 주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죠.

임위원님, 왜 위원장까지 해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왜 위원들의 발언권을 팍팍 꺾기나 하고....

되씹는 얘기 가지고 허송세월하는 것보다는 낫겠네요.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죠.

현재 저희가 행정대학원 과정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임종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한번 사실 조사를 해서 앞으로 연구과정이 별로 실효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할께요.그래서 지금 과정별로는 있는데 석사나 박사과정이 지금 이 사람들이 전문분야가 많지, 지금 사실 산업대학원이나 행정대학원에 별로 가는 것이 없어요.그래서 아마 임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그런데 이 조례상은 그 과정이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을 왜 실효 없는 과정을 두고 있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존치 여부를 다시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더 토론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6조 2항의 “연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협의하신 내용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2항의 “연구”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보건사업과장 원종성입니다. 보건소 소관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 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 지급제한 규정 개정 및 활동장려금, 여비 보상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활동장려금 중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의 수당을 인상하는 안과 아산시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 지급제한에 대한 개정사항과 공중보건의사의 여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을 드리고, 그 다음 장의 신·구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활동장려금은 아산시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에 대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한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의사를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조에 지급의 한도를 그동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는 활동장려금을 월 35만원 이하로 지급토록 되어 있던 것이 2002년도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해서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에 지급제한은 그동안 보건지소가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의해서 의·약 분업 실시 이전에는 자체 내에서 투약도 하고 약품도 구입을 했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진료수입이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조항이 의·약 분업 실시 이후에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법적 조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지급제한 부분이 새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처분을 받거나 부정 의료행위를 하다 처분 받는 경우에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5조에 공중보건의 여비 보상금 지급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월 5만원씩을 보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여비 보상 현실에 맞게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할게요.

예, 김현병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공중보건의는 근무가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그러면 주 몇 시간씩 하는 겁니까?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나요?

예,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지급 제한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사들 근무를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민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와 관련돼서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하고 근무시간은 똑같다는 얘기죠?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질의 시간에 그런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의사가 없어서 돌아가는 환자들이 여러 번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출장을 갔다, 어디를 갔다 하는데 근무부터 철저히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관리는 보건소 보건행정계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 보건소 내에서 보건지소도 포함해서 의사들이 근무태만이라든가, 근무시간에 이탈을 한다든가, 안 나와가지고 제재한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도 했고, 또한 불이익 처분시킨 공보의가 연간 적어도 한 10여명씩은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큰 벌은 뭐를 줬습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상에 법적 제재가 일반 공무원하고는 조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활동장려금을 안주는 것이 최고의 큰 벌입니다만 아직까지는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 두 번 받은 공보의는 없었고, 다만 한 번 정도 받아서 경고처분 받은 그런 공보의는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안나온다든지, 무단으로 외출을 한다든지 하면 제재할 방법 없어요?

그것이 무단으로다가 근무를 기피했을 적에는 5배수 기간 연장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안나오면....

그러니까 하루 안나오면 5일을 더 근무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조퇴는요?

무단조퇴는 경고사항이지, 그것은 5배수 기간 연장 대상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중보건의로 딱 들어오면 지금 35만원을 주고 있다가 50만원으로 늘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바뀌는데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나 한 2년 6개월 근무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의 활동장려금 성격이기 때문에 차등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판단하시기를 지방공무원여비규정을 이것이 한 가지 바뀌니까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처 저희가 법 검토를 잘못해가지고 몇 가지 부분이 소홀하게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통과시키면 공무원수당 여비규정을 안바꾸면 지급할 방법이 없잖아요. 같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조례상에 부기된 내용만 수정이 되면 기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던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여기만 통과를 시켜주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위원님 질의하세요.

제5조에 먼저는 “일반·치과에 대하여 월5만원 이하의 여 비를 지급한다”가 아니고 “5만원 이하의 여비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일반·치과·한방까지 확대해서 이것이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은 얘기인데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여비가 있는 예산만 있다면 무제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5만원이나 10만원이라는 규정이 없고 무제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되고요, 또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수정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주셨고요, 이것은 어느 쪽에 규정을 둬야 됩니까?

예, 전문위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다면 당연히 이것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아니, 지방공무원은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 여기서 여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