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김현병의원외9인발의) 맨위로 이동

김현병 의원입니다. 아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준 농림지역에서 위락·숙 박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사회적 부작용으로 많은 민원과 지역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 5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관광아산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편익 도모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준 농림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근린 생활시설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위락·숙박시설 등이 허용되는 시설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3과 관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와 같이 동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 니다만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관광시책과 더불어 휴게 음식점 등은 관광객의 편익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병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3기에서 이 자리에서 통과됐는데 도가 아닌 시에서 재의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까지도 가지 않고 시에서..

아니, 도에 갔다 온 다음에..

그런데 재의 신청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도에서 반려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더욱 이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김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저도 상수도보호구역내의주민에대한조례를 내서 했는데 도에서 재의 요구가 있어서 폐기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표현을 나쁘게 한다면 도에서 재의 요구가 와서 망신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전 사회건설위원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조항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예, 아산만이 광역상수도권으로 묶여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산만이 광역상수도로 들어가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뺀다는 것은 어디에서..

맨 뒷장의 별표에.

준 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으로 해서 1번에 보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가」번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번을 이번에 삽입시킨 겁니다.

예, 이것은 제가 먼저 제안했던 상수도보호구역내의주민지원조례에 이걸 삽입했었는데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학복 위원입니다. 김현병 의원님, 지금 여기에 보면 상수원으로 500m 이런 부분이 표시가 돼 있는데 상수원 말고 농업용수에 대한 적용은 어떻습니까?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상수원만 되는 거죠.

그럼 저수지는 상수원에 해당이 안 되고 농업용수로만 쓸 때는 별 문제가 없다?

예, 법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응규 위원님.

예.

지역을 발전시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들은 말씀하세요.

내가 한 번 질의할께요.

예, 말씀하세요.

3조 5항에 숙박시설하고 괄호하고서 “관광 숙박시설에 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광 숙박시설인지 아니면 요즘 흔히들 사회적으로 비판이 되고 있는 러브호텔이나 이것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법에 관광 숙박시설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일반 여관하고는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러브호텔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관광 숙박시설이 여관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것이 지금은 허가제가 아니에요. 신고제라고요.그래서 지금은 내가 여기에 그냥 여관 지어놓고서 시에다가 내가 여기에 여관 지었습니다하고 통보만 해 주면 끝나요.

현재는 준 농림지역에서는 일단 짓지는 못 하잖아요? 못 하는데 저도 건축법은 정확히는 알지 못 하지만 저희 관광 숙박시설은 건축법에 규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공주에 대지조성을 해 놨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그렇다고요. 지금 거기가 준 농림지인데 이미 택지조성을 해서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여관도 지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그런데 보니까 능선에서 쏠리는 부분을 말하는 건데 결국은 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제방이 이렇게 있으면 산이 이렇게 생겨 가지고 빗물이 반대쪽으로 이리로 나가면 하자가 없어요.그런데 나도 이거 읽어보고서도 판단하기가, 건축사하고 상의를 해 봐야지 본인 자신이 판단이 안 서요.애매모호하게 해 놨으니까..

그럼 2조 5항에 “숙박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했는데 그럼 그게 뭐예요?

아니, 글자 그 대로 시에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도의 허가사업이란 말예요.

그렇죠.

러브호텔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여관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일반 여관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러브호텔은 불가능하고 단지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관광농원.

예, 그런 정도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고 투기업자들이 와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강원도나 이쪽 일대에서 준 농림지역을 풀어놔 가지고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이 무작위로 설치가 돼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이게 나가 가지고라도 준 농림지역을 해제했다고 그러면그 숙박업이라고 하니까 “여관도 짓고 이제는 맘대로 하게 됐소”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괄해서말씀드리자면 우리 3대에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느낄 때 제가 현재 김현병 의원하고 사회건설위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인천에서부터 서해고속도로가 돼 있고, 2003년도에서부터는 서울에서 우리 아산 지역가지 34분대의 전철이 통행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5일제 근무로 해서 토요일·일요일 이틀 양일 간 쉬는 걸로 본다면 우리 지역의 산이 수려하고, 물이 많고, 대도시 인구가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농원이라든가, 주말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데 준 농림지역으로 현재 우리 시 지역에 조례 개정이 안 됨으로서 주민들이 그 만큼 경제나사회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다 해서 개정안을 내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3대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도에 가서 볼 때 아산만을 저희는 농업용수로만 쓰는 줄 알았더니 거기가 광역상수원 지역으로서 상수도보호지 역으로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에 위배된다 해서 다시 제안해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이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3조 4항인데 휴게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게음식점으로는 3백㎡ 미만 인 것, 단란주점도 150㎡ 미만, 4호·5호는 도지사 허가사항이고 숙박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관광 숙박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은 1호·2호·3호만 가지고 사실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수정동의안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지정리하는데는 농림지역인데 왜 준 농림지역..

있습니다.

경지정리한 데도 있어요?

100m안 쪽으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뜻인가요?

맞아요.

자, 그럼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세요.김응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

김응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이한욱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 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김응규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0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