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의하여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획득한 정보를 참고하여 의안심시 및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함은 물론 시정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시정 또는 조치하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해서 감시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여 주실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과장 그리고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 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5일 평택시 기획재정국장 이형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기획재정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락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공재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한식 정보통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석 문예회관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봉화 시립도시관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까?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해서 세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제가 총괄적인 내용이라든가 제목에서 어떤 사항이다 이런 사항만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개정국에는 4개 과, 2개 사업소로 구성돼서 총 1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는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를 비롯해서 19개 위원회가 관장되고 있고 고문변호사가 4명이 위촉돼서 시의 시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문화제 및 향토유적과 등록업소현황 문화예술단체 9개 단체, 관광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광숙박업과 식당 현황 등 관광지 시설현황과 진위천 시민유원지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매결연 우호교류도시현황은 우리 시와 자매결연은 맺은 도시는 미국의 알라바마주의 모 빌시를 비롯해서 일본과 중국 3개국에 14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현황은 총 16개소로 영화관이 11개소 일반공연장이 3개소 자동차극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평택호예술관이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통신시설로서 통신회선현황 주요통신장비현황과 주요전산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예회관은 남부, 북부, 서부 등 3개소가 있고 시설규모, 시설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장서현황과 이용자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사항으로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리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실적은 저희가 2001년에 11월 20일 시 :정 발전방안과 시정현황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교수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발전방안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평택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평택시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 평택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등을 개최해서 저희가 투융자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5월 29일에 개최를 해서 규제개혁사항을 토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우리시 공직자위원회를 2월 27일하고 5월 31일에 개최를 해서 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농업소득세조사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역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는 한미친선협의회로 2001년 9월 7일과 2002년 3월 20일 개최해서 주내용은 K-6 진입영문교통안내표지판 설치 등 또 쇼핑몰 로데오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 안내 등을 협의했고 회 의결 과는 영문표지판 8개소 중 6개소를 설치 가능토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시사편찬위원회와 평택시미술장식품심사위원회 또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이것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문예회관사용허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이 복잡하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39페이지 예산절감추진실적에 대해서, 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는 사업별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반환금 내역이 되게습니다. 4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4 페이지 보조금지원단체 지원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액보조지원단체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평택시문화원이 되겠고 2001년도에 4,100만원, 2002년도 6월까지 2,0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단체지원액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3,150만원, 평택시문화원에 3,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임의보조지원단체는 11개 단체로서 2001년도에 4억 2,940만원, 2002년도 6월까지 6,15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면 행정소송의 현황과 종결된 행정소송, 진행중인 행정소송 사항이 쭉 있고 이것이 행정심판하고 49페이지 보면 행정소 송에 지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3건에 소송비용지출액이 7,530만원이고 소송결과 지급액이 4억 7,922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이 지급액은 대부분이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현황으로서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두 건이 접수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현황에 접수처리 내용에 해당없음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으로서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사항 한 건이 원고로 청구를 기각하는 저희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고 57페이지 역시 행정심판도 청구자의 청구가 기각처리되었습니다. 58페이지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 역시 외부감사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 문화관광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예술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가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현재에도 100% 시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화소외지역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의 간담회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 추진실적은 총 11회가 나와있는데 국회의원과 2회, 도의원과는 3회, 도·시의원을 통합해서 1회, 시의원과의 간담회가 5회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마치고 부서별 제출자료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으로서 64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추진실적은 총 건수가 179건으로서 시책이 86건, 건설이 93건으로 이중 탁월로 평가된 것이 29건,우수가 100건, 보통이 48건, 기타 제외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제외사항은 평택항 개항기념 공원조성 사항이 1건으로서 2002년도 주요시책사업으로 재추진하기로 계획이 변경됐고 2003년 제49회 경기도 체전유치건은 2003년도 개최도시로 용인시가 선정이 됐는데 2004년도 경기도 체전유치로 재추진하기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가꾸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표창이 15명이고 단체표창은 5단체이고 부서표창이 3개소 표창하고 부상으로 상사업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건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68페이지가 추진사항이고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제안 채택현황으로서 제안 접수현황은 시민 제안 이 20건, 공무원 제안 이 228건으로 총 248건입니다. 그중에서 우수 제안 채택현황은 7건을 채택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상장과 상금 15만원을 지급했고 제안 명과 활용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페이지가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별 운영실적은 2001년도 11월 21일에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시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회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 2001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의 사업에 65억 7,096만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이 3,556만원, 불용액이 3억 7,732만원이고 사업명은 폭설피해복구가 7건, 가뭄대책이 7건, 호우피해복구사업이 6건, 지방채 조기상환이 두 건 기타 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사항이고 75페이지 지출사항이고 76페이지 불합리한 제도발굴 및 개선실적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분야로서 평택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 , 평택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규칙 ,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평택시시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 평택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 등 6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을 마치고 78페이지 세정과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1년도 조정액이 219억 5,700만원 중에서 증액이 76억 7,100만원으로 증률은 35 %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6월 30일 현재 조정액이 211억7,400만원중 증액이 26억 2,000만원으로 증률은 12.4%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서는 부족하지만 신속한 소유재산압류와 압류재산의 공매추진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과 고액 장기체납자의 신용정보의 등록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2001년도까지 조정액이 1,172억 6,700만원이고 증액은 1,089억 5,7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83억 1,000만원으로 증률은 9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본청관의 세외수입 징수실적하고 81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내역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 또 87페이지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이 98페이지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이 122페이지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지급내역이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많습니다. 13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 별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671억 1,006만원이고 수납액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50억 6,471만원, 미수납액은 212억 3,219만원으로서 징수비율이 8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이 2,055억 1,180만원이고 수납액이 1,811억 1,646만원, 불납결손액이 33억 2,105만원, 미수납액이 210억 7,428만원으로서 징수비율은 8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1,160억366만원이고 수납액은 885억 3,920만원, 불납결손액이 5억 9,920만원, 미수납액이 268억 6,526만원으로서 징수비율이 7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850억 5,096만원이고 수납액은 778억 9,780만원, 불납결손액이 7,138만원, 미수납액이 70억 8,177만원으로서 징수비율이 9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으로서 2001년도분이 징수결정액은 1,172억 6,677만원이고 수납액은 1,087억 5,122만원, 불납결손액이 2억 55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83억 999만원으로서 징수비율은 92.7%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1,189억 5,525만원이고 수납액은 1,089억 5,461만원, 불납결손액이 2,196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99억 7,867만원으로 징수비율은 91.6%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본청 관할 지방세 징수실적 하고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되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신문 및 잡지구독내용은 15종에 구독료는 5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지방신문 및 잡지구독이 19종에 월 2,343부 1억 4,636만 2,000원, 전국지가 11종에 월 48부에 576만원입니다. 신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6월까지 지방신문과 잡지구독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문화예술단체활동 및 예산집행내역으로서 국악협회 등 6개 협회에 경로위안 국악대공연 등 7개 행사에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시민예술단 활동 및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평택아가씨선발대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는 선발을 안 했지만 2000년도 10월 26일 남부문예회관에서 평택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7명을 선발을 했고 소요예산은 2,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 했지만 새봄맞이 농산물직거래행사 등 14회에 32일 동안 활용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평택호예술관 관람 및 대관실적이 되겠습니다. 제9회 평택국제아트페스티발 등 6개행사에 2만 2,800명이 관람을 했고 앞으로는 다양한 학습참여 프로그램 구성으로 문화와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으로 창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평택호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관광지 확대지정신청을 위해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사전 환경성을 검토중에 있고 기존 관광지내에 시설물 보완정비를 위해서 사업비 7억 7,200만원을 확보해서 올 하반기에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해서 예술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평택관광지 이용객수 및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평택관광지 이용객수는 24만 2,104명이고 차량이용 대수는 4만 3,362대, 주차료 수입액이 455억 4,553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 및 주변지구의 편익위락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주차장과 조경 및 휴게녹지, 오수처리장, 야영장, 농수산물직판장, 공중화장실, 식수대, 수변데크, 평택호예술관 또 민자시설로서 회센터, 전문음식점, 여관, 유선장, 소매점 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송탄관광특구 행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특구지정 기념축제가 2회, 특구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거리공연행사가 개최되었고 올 10월에서 관광특구지정5주년 기념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1997년부터 2002년 6월까지 534만 3,000여명이 이용을 했고 이중 내국인이 26만 9,000명, 외국인이 507만 3,000여명이 이용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으로서 총 주차면수가 209면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추진, 중앙로, 명동거리, 로데오거리 컬러투스콘 포장을 완료하였고 관광안내 체계개선을 위한 관광특구 안내판을 제작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축제 및 이벤트 추진실적은 특구지정 기념행사를 매년 1회 개최를 하고 소규모 거리공연과 월드컵 성공개최이벤트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광특구홍보를 위한 관광안내도 1만 5,000부와 외국인판 관광안내도 2만 5,000부를 제작해서 인터넷과 관광공사를 통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현황입니다. 12개 업체에 38억 6,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진위천 시민유원지 입장인원 및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입장인원은 1만 7,819명에 입장료 및 주차료수입이 544만 5,000만원, 제방계단시설, 장애인 화장실 설치, 시설개·보수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유원지내 지하수 수질검사결과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자매결연도시와 상호교류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까지 자매교류도시와 상호교류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으로서 177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구축분야는 도로하고 상수도, 하천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서 그 동안 중·장기GIS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총 241건의 도로, 상수도, 하수관리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항으로서 총 305km의 도로, 상·하수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집행잔액 4억원을 금년도에 이월해서 지금 현재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문예회관소관으로서 180페이지 문예회관시설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대관건수는 유료가 총1,187건, 무료가 530건이고 사용료수입액은 2억 7,907만 8,000원으로서 이용인원은 유료가 52만 9,000명, 무료가 27만 8,000명으로서 월별 회관별 시설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186페이지, 187페이지, 188페이지, 189페이지까지 문예회관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야외공연장 이용현황은 평택시 불교사업연합회 등 4개 단체에서 이용을 했고 이용인원은 야외행사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7,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부터 214페이지 문예회관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까지 문예회관 이용현황을 마치고 215페이지 시립도시관 자료로서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향토사료의 디지털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그래도 규모를 갖춘 시립도시관이 평택에 있는 도서관이 되겠고 현재 작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 여름에 완료를 해서 지금 시립도서관중에서 평택에 있는 도서관은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도서관으로서 중앙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서관을 평택에 있는 도서관과 걸맞추어서 송탄과 안중 또 팽성지역에도 점차적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장기적인 계획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추진실적은 이상 유인물로 갈음을 함으로써 기획재정국 소관 감사자료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행정사무감사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감사 질의 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기위해서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우선은 국장님이 1차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아니 국장님이 1차적으로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할 때는 담당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명확한 질의 를 해 주시고 담당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부분은 각 과 모두 해당되므로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시게 되면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5쪽부터 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부분 15쪽부터 61쪽까지,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국 소관 위원회는 19개로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19개 위원회 중에서 미개최 위원회가 6개 위원회로 미개최위원회가 31% 정도 되는데 기획재정국 소관19개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는 대부분이 조례에 근간을 두고 운영한 게 되기 때문에 통·폐합하기에는 현재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 소관 19개 위원회를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라든지 투·융자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기능이 유사하다고요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조례를 명칭을 바꾸어서 통·폐합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어떻게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심의위원회 이 세가지도 충분히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심사한 내용이, 같은데 꼭 구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각각 있다면 거기에 맞는 공통명칭을 부여해서 그 내용만 조금 삽입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중앙으로부터 이게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방세에 관련되는 위원회가 현재 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어떤 해에는 필요한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농업소득작물이 피해가 있을 때 그것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가 필요한데 그 피해가 없을 때는 그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조례의 근거내용에서 다른 데에다가 예속시키기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규천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으로서 예산관련 투·융자심사위원회 조례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 세정과 소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통·폐합 해도 법률하고 조례에 저촉이 없을는지 이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위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토해 보시면 충분히 간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문예회관허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심의 위원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항을 심의합니까?

이 사항은 우리 문예회관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김정석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가 들어 왔을 때 현재 내용적으로 보면 한 건이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체에서 그런 공공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세과시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다단계판매 영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많은 피해를 입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무,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사무국장이라든지, 예총사무총장 그리고 관련되는 과장급으로 이렇게 해서 공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문예회관 관장께서는 이것이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이 없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까?

있는데 그런 사항은 혼자 결단을 하기보다는 여러 분의 의견을 집중 통합을 해서 토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예회관 사용하는 문제마저도 꼭 심의위원회 의결 을 거쳐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문예회관 관장이나 우리 최종적으로는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충분히 판단해도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러 것은 구태여 심의위원회 하겠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무도 신속하게 안됩니다. 또 민원도 야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꼭 문예회관사용허가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고 이것은 문예회관 관장한테 위임해도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자료를 요청해서 알았는데요. 이규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다시피 현재 기획재정국에서 올라온 거에 보면 19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학·산간협력실무위원회 이것도 조례에 있습니다만, 자치법규를 쭉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19개 외에도 조례를 보니까, 몇 개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된 거 보면 아직 구성이 안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제정해 놓고 구성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영락입니다. 민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 개최됩니다. 위원회가 아직까지 그러한 심의할만한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는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례가 생기면 바로바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학·산간협력실무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것도 현재 안 되어 있다면 유사한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택의 관·학·산간실무위원회 규정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은 이게 조례에 나와있습니다만.

무슨 조례에 나와있지요?

평택시관·학·산간의협력실무위원회운영규정.

이게 항만공업과 소관입니다.

이게 항만공업과입니까?

네.

그런데 이게 항만공업과에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이면 평택시의 핵심부서로서 이런 것은 총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평택이 종합대학이 있고 또 전문대학이 하나 있고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청하고 아카데미하고 기업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연구활동이라든가 또 대학 졸업생들 취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성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향이 어떠신지?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목적부터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이것은 꼭 있어야 우리 지역발전에 좋은 위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보면 개최횟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는데 개최횟수가 적은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각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기획감사과 같은 경우에 21세기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횟수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치법규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조례가 없던데요.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에 안 올려 놓으셨나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암만 찾아봐도 없어서 제가 다른 시·군 규제개혁위원회조례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출력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조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잘 아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 제2조에 보면 당연직은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유관 기관의 공무원, 평택시 이외의 다른 공무원들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은 비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보면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4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하고 작년 7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 록을 보니까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공무원출신 위원을 두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 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잘못 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까?

그 사항은 위촉할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위촉을 해야 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위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 그러게 되면 각 분야별로 생길 때다마 그렇게 되면 안 맞거든요. A형의 어떤 전문사항이 있는데 그때도 위촉을 하고.

이를 테면 도시건축문제라든가 이런 특수한 분야의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달릴 때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특별한 위원회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규정에 보면 매주 화요일에 제4조에 보면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그 동안 1년에 보통 몇 번이나 열립니까?

횟수는 그렇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장사항을 보면 제3조에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정부에서 하달한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그 다음에 이의신청과 소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의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활성화가 돼서 자주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사실 유명무실화 하겠다는 생각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개최했냐고요.

횟수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확히 횟수를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어저께도 했고 화요일이지만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시 말고 저는 자료에 올라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올라 왔다라고요. 그러면 이 시정조정위원회도 간사 가 회의내용을 기록합니까?

네.

그런데 이번 보충자료에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은 안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사실은 비밀내용은, 비밀내용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민주화 이런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에 남겨서 우리가 요청할 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는 분과위원회라는 것도 둘 수가 있습니다. 제7조에, 아시지요?

네.

그러면 조례의 전체 규정의 취지로 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는 열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사실은 비공무원 출신 전문가들이나 이런 시민 대표를 위촉을 해서 종종 모임을 가져야 되는 위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때 위촉을 해서 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는 그 동안 큰 사안이 없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만한 특별한 사안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 있지요. 금호환경문제라든가 에바다문제라든가 또 각종 중요한 민원문제 분쟁 같은 게 있으면 사실 시장이 혼자 결정내리는 것은 모든 책임을 시장이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중요한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하면 여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혼자책임질 일을 여러 사람이 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를 제가 봤어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여기 보면 이것도 제2조에 보면 미래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중·장기발전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시정 주요분야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두 번 열게 되어 있지요?

네, 조례상으로는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몇 번 열었습니까?

2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여기 끝의 12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최대한 시장은 행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발전기획위원회에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서 이 행정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시되는 사안들이 검토되고 자연스럽게 그간에 하고 있는 사안들이 시정에 반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된다고 보신다는 말씀보다는 사실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제기됐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 분야에서 어떻게 행정에 실체화 됐는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한 대답은 어디까지나 막연한 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위원회 할 때도 국장들이 다 참석을 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토론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좋은 의견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만 이것은 이따가 불합리한 제도발굴 및 개선실적 여기에 대해서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위원 회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뭐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저희 국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농지전용이라든지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 적정성,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하고, 시의 동지역의 농지관리위원에서도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촌지역에는 읍·면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은 농지관리위원들이 동마다 있습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가 실제로 시지역에서는 열리지를 않고 민원인이 직접 다니면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동지역의 농지관리위원님들이 활동을 못하시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라함은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심의를 하고 결의할 것은 결의를 해야 하는데 도시지역의 농지관리위원회는 사실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직접 찾아 다니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사실 있으나마나한 거고 오히려 행정을, 민원업무를 아주 난해하게 하는 그런 위원회제도가 되겠습니다. 시정을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인·허가업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최일선 책임자들의 견해가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계라든가 산림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여러 민원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인·허 가결 정을 내리면 위에 상층으로 올라갈 수록 계장, 과장, 국장은 그냥 실무자가 결심한 대로 가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허가업무는 시민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인데 이렇게 어떤 때는 그 업무를 잘 모르는 직원들이 새로 와서 결정내린 사항이 그냥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허가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결정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인·허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지 그래서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인·허가에 대한 기준과 어떤 심사를 위한 조례도 만들고 지침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해 주신 거와 같이 실제 우리 시같은 경우의 민원업무처리과정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일단 접수가 되면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복합민원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의견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담당공무원이 충실하게 하지 못한 경우라도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좀더 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단독제에 대한 대비적인 개념인데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로 급변하고 다양한 여건들의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면 시장 혼자, 국장이면 국장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결정내려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사회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해서 행정의 능률화를 기한다든가 또 민주성을 확보한다든가 전문성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위원회제도가 발생이 됐고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에서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그냥 그때그때 모여서 하는 게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가 짜임새있게 구성이 돼서 활성화 돼야 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장시간 질의 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나중에 이점에 대해서 묻기로 하고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 평택시발전위원회 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에 근거해서 위원이 30명으로 구성이 된 평택시발전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이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맞고 있고 또 교수가 25명, 우리 동료 위원이 세 분, 공무원이 두 분, 이 19개 위원회 중에서는 아마 뭐라고 그럴까 비중이 가장 큰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서 근거해 가지고 두도록 이렇게 한 건데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논제되는 내용이 조금은 투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참석위원들이 회의 안건 을 지정을 해 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자유 의제 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제시된 안건 을 가지고 토의를 하는 건지 이런 게 전혀 보이지를 않네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일단 모인 김에 시정홍보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전무가집단의 운영위원회인데 이것을 시 기획,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평택시의 비전을 비추는 이런 기획위원회인데 여기서 뭔가는 의제 를 놓아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안을 시정에 반영하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인데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작년 6월 1일부터 기간이기 때문에 전반기게 빠진 거고요. 또 김준배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분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견해를 많이 받도록 사전에 미리 자료도 챙기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문도 받고 또 이규천 위원님이나 유해준 위원님 계시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 분들의 도움을 최대한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2001년 11월 21일에 시 발전기획위원회 열은 것을 보니까 위원이 생태계보존의 필요성과 황구지천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이것을 시정에 반영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수립시에 전문가를 참여시켜라 이런 거, 세 번째는 소득생활하수처리 수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등 식량산업에 보다 더 큰 시장의 관심을 표명하라는 등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이 시발전기획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는데 이런 안이 시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농축산과에서 농협과 자치단체 합동으로 브랜드화를 하고 있고 또한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고 분야별로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가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역할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되는 위원들이 의안을 제대로 가지고 참석이 안될 경우에는 사전에 인지된 더군다나 지식이 많은 공무원들이 인지된 안을 제시도 하고 전무가 집단한테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는 발전적인 시정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도있는 안건 심의가 아쉽고 또 위원회 활동이나 위원회의 활용 이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도 이것은 좀 자주는 열 수 없다하더라도 열릴 적에는 성과가 있는 이런 운영의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은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업무의 참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좋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김준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시 비전 2016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것은 미리 위원님들께 드려서 거기에 따른 그때 행해졌던 얘기들이, 그 제안 됐던 부분들에 대한 토론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신 데 대해서 저는 21세기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도 위원회에 가끔 참석을 합니다만 위원회 회의진행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일사천리로 보고를 하고 또 회의 주재를 시장님이 하십니다. 시장님이 하시면 그 시장님께서는 무슨 평택항이라든지 이런 시정홍보에 치중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회의진행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물론 시에서 기본안을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부는 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토의한 예가 거의 없었어요. 또 거기에 30명 위원이 다 앉아서 불과 1시간, 2시간 한다고 그래서 무슨 안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는 1년에 두 번 하더라도 우리가 분과 소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 하세요. 그래야 교수님들의 전문지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항간에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택시에 가서 내가 어떤 대안 을 제시하면 시정에 반영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갈 생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교수님 이야기를 한 두 분한테 들었습니다. 보아산에도 왔다갔다하다가 내가 만나고 주변에서도 만나는데 교수님들께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 다음에 외국에도 다님으로써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담당 대안 을 제시한 분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불신을 안 가져요. 시정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분과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꼭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시 시간이니까 이건 토론회나 간담회나 업무보고 청취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점 지적해 주시고 다른 우리의 의견을 준다거나 게진하는 건 다른 임시회 때나 또는 개별적으로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난 해 우리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서해대교 공원진입로를 위한 기채 100억원을 승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난 번 예산편성 당시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추진되게 된 동기가 당시 지사님께서 우리 시에다가 100억원 정도 부담을 하면 2차선이라도 해보도록 하자 그런 제안 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기채를 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후에 성사시키기 위해서 수회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건의도 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시화는 안 됐습니다만 놓치지 않고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사항은 도지사 사항이 아니라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금년내로 완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하도록 하셔서 꼭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류영청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36쪽을 보시면, `99년도 예산절감 추진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5억 7,969만 5천원 중에 절감목표액에 3,092만 4천원이고 절감실적은 1억 2,117만 7천원으로 예산액대비 절감율이 21%, 목적액 대비 절감율이 392%로 절감이 되어있습니다. 392%로 절감효과가 많이 기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9,392만 3천원과 시설비 1,602만 7천원을 절감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절감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45쪽을 보시면, 미술협회 2001년도에 보면, 지원비가 6백만원으로 되어있고 2002년도에는 4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음악협회를 보면 2001년도에 1,100만원 2002년도에는 9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뽑다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1,900만원 목표에 9,3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 내역을 제가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사항은 사업계획이 그때 변경이 되어서, 이것도 그렇고 그 아래 자체사업으로서 7백만원 목표에 1,600만원 절감이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집행할 때 변경이 됐다가 불필요한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그 사업을 집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변경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체에 대한 내역.. 보조 변경관계는, 미술협회 2001년도에 6백만원에서 금년도에는 4백만원으로 지원된 사항은 예산이 변동된 사항도 있을 테지만, 작년에 6백만원을 줬다고 금년에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작년에 저희가 6백만원 보조를 하고 미술협회에서도 부담을 하고... 항상 예술행사는 그렇게 치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주거나 항상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내용이 확대가 되면 조금 더 보조를 해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뜻이 있어서 줄였거나 변경한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술협회나 음악협회나... 금난세와 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올라가잖아요, 초청할 때는, 일반상식으로 볼 때....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깎여서 지원이 됐으니까, 그래서 질문 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금난새가 지휘하는 음악행사라도 그 출연진하고 총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면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어쨌든 예산요구를 비효율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원칙은.. 원칙대로 말씀을 드리면, 연말추경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됐으면, 이것을 변경 또는 절감을 해서 마지막 추경 또는 2/4분기 추경에라도 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했어야 맞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은 예산을 두고서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매번 이러시는 것 같아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추진실적 24, 25, 26페이지인데... 기획관리 국내여비, 또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999년도 국내여비로 예산편성이 2,232만원, 2000년도에는 2,248만원, 또 2001년도에는 3,1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나 2000년도에는 예산절감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절감목표 316만원, 그래서 절감실적이 319만원해서 101%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0년도 보다 2001년도에는 예산을 720만원 더 계상하고 101% 목표 예산절감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또 민간이전의 것도, 2000년도에는 예산이 2억 5천입니다. 2001년에는 2억이에요. 그리고 절감목표를 5천만원 높게 책정해서 계상하고, 절감목표를 2천만원한다고 해놓고 1,348만원 했습니다. 예산을 증액시키고, 절감효과를 보고했습니다. 아까도 최종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말씀이십니까?

예. 국내여비도 그렇고...

이것은 사실.. 임의보조... 풀보조로 해서, 사실상은 단체에 불요불급한 행사가 있을 때 보조하는 예산인데, 사실 보조 사유가 생기면 보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행 절감실적보다도 집행잔액으로 표현하는 것이 차라리...

그런데 2001년도에는 1억5천으로 편성했어도 충분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지침서에는 2억 8천만원까지 할 수 있지요, 이게? 그러면 1억5천만 계상해도 충분한데 2억을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절감했다고 하니까...

실적이 좋은 것처럼 절감을 많이 했다고 올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무엇무엇 몇가지 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액이 있는데, 그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요구하면...

유해준 위원님이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1억5천 가지고도 충분했는데 2억을 잡아놓고 절감을 많이 했다고 올렸으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지적하시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니까...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의결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묻는 핵심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설명이 돼야 답변이 됩니다.

설명은 다 아니까...

예산편성지침상 2억 8,800만원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요구할 때는 기준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주실 때 금액을 의결 해주신 금액이 확정이 된 것이고, 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왜 금액을 올려놓고 절감했느냐 하는 것은, 이러한 돈들을 우리가 10% 범위를 정해서 절감목표를 정해서 절감한 내용이지, 일부러 예산액을 높여서 절감을 높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자에 보면... 1억5천가지고도 충분했는데 2억을 해놓고 절감액이 많다고, 실적을 많이 올린 것처럼 올렸다 이거예요.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2천만원 절감목표를 잡아서 2001년도에 1348만원을 절감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절감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이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요불급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행사 또는 사업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이지, 절감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절감목표 계획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1,348만원 절감했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절감한 것이 어떤 부분이 절감됐는지 말씀해달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최대한 예산절약을 위해서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합니다.

글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제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절감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절감계획 할 때 10%를 잡아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감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넘긴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사회단체에서 얼마, 예산이 절감되었다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1,348만원만 절감됐다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내역이 뭐냐는 거지요?

구체적인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1,348만원,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지 절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할 때 총액기준에서 예산 10%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 보시면 1억 5천일 때 1,500만원 목표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 어디에서 절감했다는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 풀보조라는 것은, 풀보조 금액을 예산에 책정할 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으로 2억을 책정을 해서 그 중에서 쓸 때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억을 세우고 나서 10% 2천만원 절감목표를 세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해준 위원님이 1,348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됐는지 물으시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한 부분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과다계상하고 절감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지,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럼 2000년도에는 왜 1억 5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총액 기준을 가지고..

2억 8,8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닙니까?

1억 5천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10%인 1,500만원을 절감계획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2000년도에 1억5천만원 가지고 충분했으면, 2001년도에도 1억5천해서 절감목표를 1,500만원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쓴 거지요.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의 얘기지만, 풀보조는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이 2억 8,800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는 2억 8,800만원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 풀보조는 이렇게 필요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 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억 5천만원을 세워주면 절감목표를 1,500만원으로 세우는 것이고 2억원을 세워주면 절감목표를 2천만원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2천만원으로 세워놓고 풀보조를 지출하다보니까, 1,300만원이 절감이 됐다, 그래서 67.6%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1억5천을 가지고 써도 되는데 2억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묻는 거지요? 책자에...

기준액이 우리가 2억 8,800인데...

2억 8,800만원 이내에서는 계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2억을 계상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5천만원을 더 UP시켜서 2억을 달라고 해서, 실적이 좋게 끔 책자에 나와있으니까, 그것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은 저희가 실적이 올라가도 표창 받을 일도 없고.. 다른 예산을 아꼈다면 모르지만 풀보조는 실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옛날 서류를 까보자는 문제는 아닌데... 모르긴 몰라도 저희가 이 예산요구는 `99년도에 2억 8,800만원을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1억5천만원만 승인해 준 것이고, 2000년도에는 2억원만 승인해 준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감목표를 `99년도에는 1,500만원을 세우고 2000년도에는 2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점으로 묻는 거란 말이에요, 유해준 위원님께서...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아요. 먼저 결산검사에 보니까 불용처리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활용하고 해야지, 과다계상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감명 깊게 받아들이세요. 네, 이규천 위원님.

우선 예산절감 추진실적 26쪽부터 3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어제 우리가 세출예산 주요집행 책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획재정국 불용액이 12억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예산절감을 2억 3천했습니다. 그래서 약 17.8% 예산절감을 했는데,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어려운 살림에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연도별 절감 실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요, 연도별로 절감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내용은, 증가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증가한 내용이 상당히 소수점 이하의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소수점 이하인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제시하겠습니다. `99년도에 절감이 52.5%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64.7%입니다. 무려 12.2%를 절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1～2%면 본 위원도 이해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2%를 절감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유해준 위원께서 질의 하신 대로, 어떤 절감효과를 내기 위해서, 절감을 많이 했다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보면, 절감목표 중에서 연구개발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절감목표를 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10% 세워야 합니까?

일단은 예산편성 후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한푼 아껴볼까 하는 심정에서 10%를 잡아서, 사정에 따라서 쓸 일이 있으면 쓰게 해주지만, 일단 저희는 절감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절감목표 10%를 갖고 있잖아요?

다는 아니고요, 항목에 따라서 5%에서 10%,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목표를 설정한 것 보면, 일종의 강제조항이란 말이에요, 검토해보면... 절감할 수 없는 것도 10% 절감목표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하세요. 이제 관행을 벗어나야 합니다. 투명성 있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부서별로 제가 분석해왔습니다, 부서별로 보니까, 잘한 부서도 있습니다만, 조금 모순된 부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 2001년도까지, 매년 100% 절감한 부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획관리, 예산운영, 통계관리, 공보관리해서 열 몇 개됩니다, 쭉 제가 분석해보니까... 매년 100% 된다든지, 매년 전년도보다도 절감목표가 상향 됐다든지,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매년 실적이 감소한 부서는 나름대로 전년도 예산을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부서를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 통계관리, 공보관리, 관광진흥, 문예회관 이 6개 부서는 예산편성을 참 잘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년도보다도 일정 수준씩 축소하면서 나갔는데, 나머지 부서는 너무 올라갔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여비지급을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여비지급은 사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감사에서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이 일한 만큼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출장가면 출장비 받아야 합니다. 출장비를 주지 않고, 과 공통경비로 쓴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월별지출현황을 보면요, 12월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여비지출 현황을 받아보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12월에 여비지출이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과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도 받았어요, 추가자료를 별도로 받았는데, 문화관광과 뭐, 다 받았는데, 분석해보니까, 12월에 여비가 집중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월 12월은 행정정리나 마무리를 해야 하고 등등하기 때문에 오히려 출장을 안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결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1월부터 10월까지 쓰고 남은 여비가...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차피 집행하고 이월 안 시키려고 그런 것은 아닌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이규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어떤 부서는 말이지요. 무려 어느 정도 집행 했냐면요, 대단해요.... 12월에 17%를 집행을 했어요. 우리가 출장을 평균적으로 나가면 여비의 약 8% 집행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17.1% 집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과다집행이 아닌가?

무슨 과지요?

이게..

과는 그냥 두시고요. 우리가 여비를 별도예산으로 쓴 것이 아니고요....

여기 과장님 계실 때 밝힐까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체납세 집중단속이라든가...

체납세 하고 관련이 없어요.

또 문화관광과 소관에....

무슨 퀴즈게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하고 저도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체납세 징수하려면, 사실 많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보면 아무 관계없는 부서가 무려 17.6% 이렇게...

인원의 변동이 있어서, 그 여비를 추경에 계상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인원의 변동이 있어서... 그러면 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비가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의 예를 들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800만원, 2001년에는 2,100만원, 상당히 늘었습니다, 대폭 늘었는데... 그 여비에는 출장여비하고 월정여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우리 공무원여비가 `99년도에는 1인당 월 6만원 기준을 했다가, 아까 이규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8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요. 다만 11월, 12월... 이런 말씀은, 그것이 예산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면 그 과에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월액여비는 전 공무원 다 책정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서에 보면, 제가 이것을 좀 적어왔습니다. 보니까,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대상부서와 대상인원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우리평택시 공무원 전요원이 상시 출장을 요합니까? 저는 그것이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천상 인원수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인원수? 예를 들어서 A과가 30명인데 누구를 빼고 누구를 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은 그야말로 추계니까 기준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월정영역을 전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몇 %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시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고, 월액여비를 지출하는 공무원은 읍·면·동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본청의 경우에는 월.. 작년, 재작년에 6만원, 금년에는 8만원 범위 내에서 총액으로 1,800만원이고 2천만원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출장을 가면, 여비를 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타고, 그리고 더 가도 그 범위 내에서 쓰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본청은 월액여비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인당 기준해서 공무원숫자대로 편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이 되면 되고, 아니면 또 이월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되는 거지요.

집행잔액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공무원들 상시출장 인원이 대충... 판단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꼭 100%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문제점이 있어요?

이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출장을 많이 가는 분들은 날마다 가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분들을 별도로 365일을 달아줘야 하니까, 기준을 정할 때는 인원수 가지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내든 관외든 출장갈 때, 당일 출장비가 지출이 됩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관외에 멀리갈 경우에는 미리 지출해주고, 규정상은 사전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각과에서 출장 다니는 것은, 그것을 매일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서 월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루에 말이지요, 관외출장 관내출장해서 75명씩 나가고, 38명씩 나가는 것은, 모았다 주는 것 아니에요? 출장여비 결산을?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간치를 모아서 지급한 경우 같은데요, 그렇게 나왔다고 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비지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비지출 절차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련공무원이 '내가 오늘 어디 출장간다' 하고 담당과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여비지급하는 곳에 가서 확인해주고 받아가고, 이렇게 해야 투명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자기 돈을 쓰고 다음에 받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예.

그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 이신데요, 실제 그러다 보면, 그 과에... 일반서무를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비주는 일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모순이 있을 겁니다. 좋은 제안 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필요한 사람이 타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관외에 나갈 때는 기름값이라도 당일 줘야지, 자기 돈 쓰고 다음에 타쓰고,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하겠고요,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12월에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어느 과인가를 물으셔서 중식시간에 답변서를 주세요, 이해가 가게 끔... 확실하게 알아야지... 국장님! 중식시간 후에 그 답변서를 이규천 위원님께 꼭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44쪽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지원계획 및 실적이요. 지원액이 6,1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시면 임의보조금 4억 7,09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임의보조 금액에 적당하게 사용하셨는지,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정산결산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부적절하게 사용이 됐다면, 그 금액이 회수가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정액보조는 아시다시피 한국예술단체나 문화원 등에.. 1년에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로 나간 것이고, 45페이지 임의보조단체는,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닌 단체로서, 7개 지구가 있습니다, 예총산하에... 거기에 나간 것이고, 보조금지급 조례규정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해사업을 신청할 때 목적과 장소와 일시, 대상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예산서에 정해져있고 그것이 적정한가를 검토해서, 조건부로 예산을 교부합니다. 첫째는 목적대로 사용할 때 것, 임의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고, 집행을 했을 때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정산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정산보고를 하면 저희는 그 보고 내역을 검토해서 적정여부를 검토하면서, 이제까지 잘못됐거나 변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집행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이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작년도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도 감사때 임의보조금 지원행사가 총 41건이었습니다. 41회, 그렇지요?

시정은 다 안됐고요, 저희가 노력하는 바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건상 북부문예예술회관하고 남부문예예술회관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이상 만족하시게 시정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됐어요. 아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시정은 일부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고했는데, 본위원이 현황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7회 했어요. 그런데 북부가 10회 27%, 작년도 29%에서 2% 더 줄었습니다. 다음에 남부지역 59%, 서부지역 14%인데, 서부지역은 평택호미술관 때문에 그나마도 14%예요. 이것을 빼면 서부지역은 2.7% 밖에 안돼요, 1회밖에 안했다고요 서부지역은... 그러면 31회 중에서 북부지역에 10회 서부지역 1회하고, 나머지는 남부지역에 했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면 여건상 안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공연한 자료를 다 뽑았어요. 추가자료에는 없습니다. 저는 직접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서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시설이 안돼서 못한다고 하는데, 시설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아요. 그런데 왜 유독 남부지역만 그렇게 치중하는 거예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현재 임의보조해서, 행사명... 다 받았어요, 체크까지 다 했는데, 북부지역에서 행사 가능한 것 다 체크해놨어요, 가능해요. 위원들이 지적했으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더 악화됐냐는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거예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사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도 못했어요. 앞으로 10월, 11월, 12월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거의 다 됐는데, 뭐가 많이 남았어요?

선거관계로 해서 5, 6월 달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 치중되어 있고, 5, 6월 달에는 선거법 적용을 받아서 무료행사는 일절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할 때는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우물우물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집행을 했다면 이런 결과는 안나올 거예요. '최소한 작년보다 몇 %라도 더 향상시켜주자' 이런 정도는 돼야지, 더 악화됐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조금 지원단체 보조금 지원실적해서 45페이지～46페이지까지입니다.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 사실 이것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정산서가 있습니까, 검토보고서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할 때까지 보충자료 신청합니다.

영수증 사본해서...?

예, 정산서 첨부해서, 전체....

정산서 영수증 사본까지 붙여달라고, 처음에 그렇게 요구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것은 왜 안보냈어요?

그렇게는 안하시고요, 이 내용만 되어있지 사본까지 첨부하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감사를 하지, 이것가지고.. 지원액 예산액 집행한 내역이야 다 쓰지 남기는 것 있습니까?

문화행사를 개최하려면 사업계획서에,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에서 자부담 얼마 시에서 보조 얼마 요청해오면 우리가 그 사업성격을 봐서 요청해 온 것을 100% 다 주지 못하고 항목별로 결산보고를 반드시 받거든요, 건별로... 그래서 결산보고... 사실 현재 예술단체에서 영수증 부치고, 1건하면 서류가 50장씩 되거든요. 다 복사하느니, 항목별로 그렇게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원본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비치해두면?

그 홀타를 가져오라면 가져오고요. 사실 복사해서 보나 홀타가지고 보나 그게 그건데...

정산서하고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갖다 주세요. 중식시간 이후까지요.

예.

김성환 위원님

위원장님!

전진규 위원님.

자료 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발굴 및 개선실적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위원회 질의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같이 병합해서 묻겠다고 그랬습니다. 현대행정에서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큰 행정의 흐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도 불합리한 제도발굴에 대해서 애를 쓰신 흔적이 있는데 지금 이 규제개혁분야에서 처리된 사항이 현재 여기 보니까 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생활안정기금의 대부이율을 낮추고 또 밑에 융자금의 기준금리를 낮춘다 이것도 규제개혁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규제개혁이 근본적인 것은 잘 아시다시피 민원에 대한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자치법규집에 있는 또 기금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시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규제개혁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규제개혁차원에서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도 규제개혁에 관련된 신고센터가 있습니까?

저희 과에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아시다시피 '98년도부터 발족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98년도에는 24건, '99년도에는 293건, 그 다음 2000년도에는 203건, 이런 정도의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자율에 대한 인하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 조례나 검토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 겁니다.

부수적으로 나온 결과군요. 그러면 '98년도에 28건, '99년도에 293건, 2000년도에 203건 작년에는 안 나와있습니까?

작년에는 건수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작년 건수는......

그게 몇 페이지에 나와있습니까?

75쪽에 나와있습니다.

75쪽이요? 아닌데.

76쪽 위에서부터 2002년도 게 7월부터 된 거거든요.

여기는 통계가 안 나와있잖아요?

네.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에 관련된 신고가 들어와서 이게 규제가 잘못 됐다 개선해야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해서 풀어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99년도는 204건 정도가 폐지......

그러니까 293건중에서 204건이요?

네, 그리고 완화된 게 89건, 2000년도가 146건이 폐지되고 완화가 57건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규제가 293건, 203건 이렇게 많은 규제가 전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거의가 폐지됐거나 완화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잘못 된 부분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법에는 없지만 행정의 편의라든지 관리측면에서 규제형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완화 또는 폐지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행정에서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될 사항인데 평택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참고로 어저께 이 자료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상당히 규제개혁을 홍보를 잘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고양시의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인터넷에 규제개혁 들어가면 나오는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아주 잘 해 놨어요.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까지 전부 올려놔서 누구든지 읽어볼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고양시에 규제개혁조례도 올려놨고 다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기 자료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통계도 다 나오고 신고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돼서 고양시는 지난 해 331건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분야별로 행정일반, 주택, 건축, 건설, 보건위생, 환경 그래서 건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는 아직은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다할지라도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러 시·군에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도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 수 있게 하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선진적으로 하는 시·군처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분야만 하고 있지를 않고 업무편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업무처리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인터넷에 띄어놨기 때문에 그 분야도 있긴 있습니다.

그 많은 건수에 대해서는 보충자료에도 안 올라왔고 했지만 제가 이 자료를 인간적으로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자료로 정확하게 고양시나 관악구나 이런 데처럼 전부 분류를 해서 올려주시면 아주 우리가 감사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구성원들을 제가 보니까 여기 몇 페이지에 나와있지요? 78쪽이요. 원래는 여기 보니까 공무원이 두 명이고 우리 시의원이 두 분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규제관련 법규에 보니까 비공무원이 50%가 넘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평택시가 규제가 제일 많은 시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와서 공장을 하겠다 물류창고를 짓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평택항이 활성화가 되면 공장을 짓고 여기다가 물류창고를 해야 좋다 이런 판단을 하고서 오는데 규제 때문에 도대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지요. 그 다음에 9,000평이 넘으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국변물량을 안 받아놓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세요? 모르시지요?

네.

그런 분야는 제가 산건위쪽에 질의 를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도시과업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아무리 계획적인 입지의 공단을 조성한다 할지라도 공장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싼 땅을 싸서 준농림지에 적합한 공장을 지어야 자기도 타산이 맞는데 규제가 많아서 안 와요.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들어오려고 해도 도시과 가면 물량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물류창고 같은 것도 지금은 평택항 때문에 물류창고를 몇 만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문의를 하는데 9,000평 이상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나가요, 화성으로 가고 안성으로 가고 군포로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택항 활성화와 더불어서 평택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데 다 내 쫓는 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는 행정적인 업무만 하니까 모른다고 할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도시과나 건설과나 산림과나 농지과나 인·허가 관련부서하고 미팅을 해서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걸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규제개혁차원에서 한번 미팅을 가지셔서 제가 드린 말씀을 갖고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전동 일원 법원 앞하고 시청뒤의 배다리방죽 앞하고 세교동, 동삭동 일원에 개발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돼 있는 겁니까? 그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 뭐냐 하면 거기는 지난 '96년도 10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했어요. 그것도 한시적으로 3년 동안 그런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났으면 몇 년도입니까? '99년도 12월에 한시적이니까 백지화가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쪽에 뭣좀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적용을 받습니다. 그 개발제한조치에 적용을 받는데 물론 모르시겠지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은 기획재정국 예산을 알아야 합니다. 내 지역에 어느 지역이 규제를 받는다, 어느 지역이 풀렸다 이 정도를 아셔야 통일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술적인 파트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지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런 지엽적인 문제, 중개법 위반이다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택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규제에 대해서, 또 규제개혁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실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개발사항에 대한 규제사항을 말씀대로 한번 과장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하고 싶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전진규 위원님 같이 모시고 말씀 나누면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75페이지까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나왔던 사항인데 예비비 집행은 자료에 의하면 65억원이 집행이 됐어요. 소집을 해서 사용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분급을 요할 때 선집행하고 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83페이지 보게 되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해서 2억 1,600만원인가요. 이거 지출결정날짜도 5월18일 지출일자는 6월 30일 그 넘어장에 보게 되면 75페이지에 봉급조정수당 2억 1,900만원 이게 11월 26일 결정해서 12월 20일에 집행을 했고 공공근로사업 5,600만원, 지방채 조기상환 30억원, 또 지방채 조기상환 20억원 해서 쭉 보니까 이러한 교통시설 이러한 것도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도 충분히 집행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또 인건비에 해당하는 봉급조정수당 이것도 연말에 집행을 했는데 이게 미심쩍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제44조에 의결 된 수당을 주게 되는데 이걸 보게 되면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수, 수당,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행정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편성지침할 수 없다 라고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상환 같은 거 지방채상환같은 것도 사실은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감채기금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적립 우선 되도록 지출을 해 가지고 돈을 모아 가지고 빚을 갚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사항이 보이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 또 이것을 연 계산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채무상환을 하도록 이런 것도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집행액 65억원 중에서 부채상환 기타 공무원봉급 조정수당, 공공근로 등 해서 집행액이 55억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 65억원 중에서 55억원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다고 그러면 예비비관리를 잘못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이거를 지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시에도 예비비 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오면 다 아시다시피 김준배 위원님께서는 공직자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도로에 모래를 뿌리게 되면 차선이 지워지게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2001예산 계상할 때는 교통안전시설물 예산편성을 해놨었는데 불가피하게 그 돈을 많이 쓰게 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임시회 를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은 거지만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통안전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차선도색하고 관련이 많나요?

기존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 돈을 차선도색하는데 집행을 해 가지고 다른 시설물은 예비비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봉급조정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조정수당인데 이것은 매년 공무원보수가 낮다 보니까 11월에 가가지고 일반 기업체, 민간기업체와 공무원보수를 대비할 때 일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차액이 생길 때 주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예산에 계상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차액에 대한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측불가능한......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중앙정부에서 확인해 본 결과 차액이 있다 그럴 경우에 주기 때문에 미리 예산편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일반적인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별도로 연말에 그 사업이 집행되는 사항을 불가피하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세 조기상환 문제는 어저께 이정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 동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도에 세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지 몰랐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 기금까지 따지면 한 200억원이 넘게 나가요. 그런데 이자는 자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다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넘겨 가지고 익년 4, 5월에 가서 하는 거 보다는 12월에 50억원이 넘는 것을 해서 이자를 절감시키고 예산을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했고 이후부터는 그런 게 생긴다고 그러면 미리 좀더 빨리 예측을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늦게 발견이 돼서 그런 사정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17억원 정도 되지요?

아니 17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 금액을 부채상환으로 끌고 가려면 다음연도 5월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간에 발생되는 이자 이런 것을 계산했을 적에는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예비비에서 끊고 계산을 해 보니까 예비비로 끊었을 적에 몇 십억원이 시로서는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 지출규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엄격히 따져서.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의회가 있으니까 추경에 해서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예측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리 이런 것을 따져서 몇 십억원을 벌었다는데야 의회라도 지금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을 계속 책임추궁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 연말에 막 몰아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예측이 되면 즉시 의회소집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고 해야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수긍이 되고 인식이 되는데 규정만 찾고 아니면 시의 상황만 찾다가 막 집행하고 이걸 갖다가 딱 뒤밀어 놓으면 여기 위원들은 로버트입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할 때 막 쓴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 통보는 해 드렸습니다. 통보는 해 드렸는데 서면통보를 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김준배 위원님 말씀대로 정 급할 때는 감담회라도 해서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억원씩 빚을 갚은데 서면으로 우리 빚갚아요 의회 알고 계십시오 이런 식은 곤란하지요.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갖출 것은 갖추어 가지고 의회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잘 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급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한 의원들이 아니라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먼전 총무국장님을 지내신 정시익 그 분은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하셨네요. 도로 등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문화복지적인 분야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이유를 대셨는데 이게 분위기가 거기서 또 나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좀 적나라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만 유도를 하시니까 사람이 앞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정시익 위원님 같은 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돌려서 완곡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동그라미치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를 아까도 반복드린 말씀입니다만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해요. 그리고 성격이 상반된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전부 점잖은 양반들만 불러다가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최종석 위원장님도 모셔다 놓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해야 위원회가 되지 점잖고 비슷한 사람만 하면 되겠습니까?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옥란 위원님.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실감을 하시고 저도 필요로 느낍니다. 시의회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성을 여성부에서도 30%를 위원회에 가입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현재 평택시의 위원회 중에서 실질적으로 30%를 여성 위원으로 가입을 시키셨는지 시켰다면 몇 %를 시키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30%까지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겠고 또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왕에 임기내에 있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위원회가 여성 위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21세기발전기획위원회할 때 대학에다가 여성 교수님들을 위촉을 해 달라고 일부로 명시까지 해서 당부를 드렸는데도 학교에서 위촉의뢰 오는 분 보니까 여성교수님 없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30%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69쪽, 70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수 제안 채택현황을 보면 248건 중에서 7건이 채택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안 안건 의 2.8%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채택 안건 이 7건밖에 안됩니까?

어떻든간에 제안 제도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제안 내용들을 보면 시민들께서 하는 내용을 보면 기왕에 우리 시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운 부분을 가지고 일단 해당 부서에서 자체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채택은 시장이 합니다.

시민 제안 은 20건으로서 문제가 안 되는데 공무원 제안 이 228건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많을텐데,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제안 된 내용중에서 특히 팽성읍 총무팀에서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모바일카드기를 이용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도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세금을 독려만 하고 오다 보니까 돈을 못받고 그러니까 모바일카드기를 가지고 가면 바로 카드로 결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현금이 없더라고 세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세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팽성만 일부 하고 있는 거예요? 팽성읍이 신경 써서 한번 해봤습니까? 현재 하고 있어요?

기기는 바로 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 복사기를 임대해서 씀으로써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제안 자가 했을 때는 이 리스제도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실제 우리가 이 제도를 적용하려고 보니까 기왕에 구입을 해 놓은 복사기들이 내구년한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시설 마련 이게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상 중·장기기본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현재 이렇게 해 놨거든요. 우리 평택시가 교통사고율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평택시 지역이 그렇다면 이런 것은 시급한 거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게 아니라 김천시에 가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공간이 많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 확장할 예정부지를 해놨는데 거기에 교통공원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왔을 때에 공원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그런 여유 공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시급한 것 아닙니까?

채택된 자체가 이규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충레포츠공원이라든지 또 평택에 합정레포츠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좋고 또 진위천 고수부지라든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청소년들이 교통질서의식을 학교 다닐 때 느껴야지 신호등 빨간불 켰는데 어른보다는 애들이 더 잘 건너가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체납액 때문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대개 체납액의 내용을 보면 개발에서 많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과 또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대안 이 있는지 방법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윤성진입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담금이 체제가 체납액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사업자가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허가가 들어옵니다. 허가를 받아 갖고 개발을 하면 그 기간이 보통 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은 근거가 토지를 개발해서 이익이 된 것을 환수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개발이 다 끝나야 이익이 발생이 됐나 안 됐나 그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완공이 돼서 평가를 해 봐야 개발에 대해서 얼만큼씩 됐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세금하고 틀려가지고 이 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 지나서 준공이 돼 가지고 부과를 해서 고지를 하면 6달 동안 납기가 됩니다. 6달이 지나서 안 내면 한 15일 정도의 기간을 독촉을 합니다. 독촉기간이 끝나야 재산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전에 내라고 독려를 하겠지만 안 내니까 계속 끌고 가는 건데 그때 재산압류를 해서 딱 들어가면 선순위로 다 재산이 100만원짜리면 150만원 정도가 벌써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압류가 되더라도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매를 하면 우리 시에 개발부담금으로 들어올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이 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봐도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건의가 됩니다. 이게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 제도상의 문제를 건의는 했고요.

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개발할 때에는 중간예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미리 다만 몇 %라도 받고 난 다음에 6개월이고 이렇게 지난 다음에 정산하는 것이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개 보면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낸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세제상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이것을 관철시켜서 세수증대에 일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언제까지 제도개선을 건의해 보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업무는 민원종합처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세입을 총괄하는 세정과 입장에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출을 했는데 관련 부서하고 긴말하게 상의해서 다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이 개발부담금이 세금입니까? 부담금입니까?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이지요? 세금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되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990㎡ 이상을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외 지역 농촌지역에서는 1,650㎡를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법령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의거해서 1991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 경기도 이외의 지방은 전부가 금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2004년도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체 납이 많이 되신 분이 1억 3,400만원, 1억5,600만원이 되는데 이경자 씨가 영풍원 주인이지요? 평택의 배다리방죽옆에, 이 양반이 지금 평택에 사십니까? 미국으로 가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안 계신 분이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채권확보가 가능한 건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곧바로 개발부담금 신고대상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통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장님은 이 업무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지요?

잘은 모릅니다만 통보를 하고 나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가능한 거라기보다는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허가가 떨어지고나서 개발부담금을 내는 시점은 준공된 다음에 내가 허가가 났어도 1년있다가 2년 있다가 준공이 떨어지면 그 이후 6개월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안에 상당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개발부담금 사업자를 허가와 동시에 개발부담금 대상자로 신고를 하라고 통보를 보내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원종합처리과에서 그것만 보내주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세정과에 통보를 해서 그 사람의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을 해야 돼요. 지금 개발부담금 못 내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전체 총 얼마가 됩니까? 개발부담금 못 낸 사람들이 몇 명에 총 얼마라는 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고요. 고액체납자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숫자인데 이게 우리 산림을 개발을 많이 하면 그만큼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못 거둬들이면 그만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종합처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준공 이후의 개발이익에 대한 차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차액인데 세정과에서 그것을, 개발이익이 얼마가 나올지 준공 이전에 진단이 되나요?

그게 개발이익금 산정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아니 용역업체도 어떤 부동산을 허가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사업비 투자한 것을 공재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에 대한 부담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이루어져야 나오지.......

아니, 대충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개발자가 대충 나오는 거 가지고 세금을 낸다고 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는지 그것도 문제지요.

개발해서 내가 돈을 벌어먹겠다는 사람이 왜 돈을 안 냅니까? 내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그 땅에 대한 것을 민원처리과에서 통보만 하지 말고, 그렇게 못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압류하고 통보는 할 수가 있는데 귀속할 수 있는 그런 법령 뒷받침이 안 되고요. 지금 말씀대로 통보를 해서 실제 영업이 잘 되고 성실한 사람은 납부를 합니다. 다 체납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씀되는 체납자는 사업이 잘못 돼서 쉽게 얘기해서 부도가 나 가지고 못내는 사람들이 체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고 또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산관리공사나 어떤 채권을 확보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겁니다. 통보를 해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실효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극약처방은 한 가지 있습니다. 허가를 내 주고 개발부담금을 제 날짜에 안 내면 그날로부터 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게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행정행위가 공정성을 잃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담당부서하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요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이경자 씨가 두 건인데 처음에 1억 3,400만원, 1억 5,600만원입니다. 두 건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두 건이 나와있습니까? 그 개발시점에 관한 자료 가지고 오신 거 있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 저희 세정과에서 관할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세정과에서 자료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세정과 게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것은 갖고 있어야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이거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에 대해서요?

네, 두 건 아닙니까? 그 개발시기를 주세요.

내일 총무국 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총무국 안에 민원종합처리과에서 직접 이걸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 담당과장하고.......

거기에 자료요청한 거 있나요? 그때 총무국에서 민원과 했는데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한 것에 대해 자료 요청한 거 있나요?

자료 지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없어도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두 건이니까 이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거나 담배 그런 것 때문에 벌금 나온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은데 8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조경미 씨라고 있어요. 그런데 납세태만이에요. 납세태만은 납세를 할 수 있어도 안 내는 겁니다. 그게 천만원이지요?

네.

그 다음장 보면 또 8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한 것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또 허가를 내줘서 다음에 또 이렇게 체납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느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가 되냐 하면 청소년을 고용을 했거나 또는 청소년을 출입을 시켜서 장사를 했거나 또는 담배를 팔았거나 그런 경우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과징금인데요.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보면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망했다고 오히려 항의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채권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거의다 그냥 돈 얼마 융자받아가지고 술집내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걸린 사람이 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청소년 도위원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이것이 각 시·군에 다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가정복지과 청소년업무 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의 얘기를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사람이 밤에 가야 만나는데 밤에 가면 종업원만 있고 주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받은 곳이, 실적도 있는데 하여튼 문제는.......

사업을 계속 하니까 과징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여기 열거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은 폐업한 사람들입니다. 반은 장사를 않고 주민등록 조회해 봐서 보내도 거부받고......

이런 분들은 다음에 1,000만원을 체납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800만원이 체납액이 생겼어요. 장사했으니까 체납액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한번 걸려서 1,000만원짜리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이 사람이 한번 걸리면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영업정지가 된다거나 폐업을 시키면 안 하지만 이 과징금을 부과, 이것은 과징금에 대한 행정벌을 받고 또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영업은 계속하는 거지요.

계속 했으니까 다시 생겼지 않습니까?

또 걸리면 또 과징금 부과되고.......

계속하는 동안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납세할 수 있는 사람이 납세태만을 하면 형사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발했습니다. 고발 다 된 겁니다. 병행해서 되는데 고발이 되면......

부동산 이런 데 압류해도 안 되고 고발해도 안 되고 그러면 전혀 못 받는 것 아니에요. 5년 되면 자동 소멸되는 거지요?

고발을 하면 어떤 경우가 되냐 하면 이게 한번 단속이 돼서 걸렸으면 동시에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것을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검찰에 가서 벌금형을 받습니다. 거의 이 수준의 벌금을 받거든요. 그러면 벌금을 못 갚으면 일당 얼마씩 쳐 가지고 구류를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다른 데서 벌금내고 일단 급한 거는 내고 이거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이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순수하게 볼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받으러 다녔는데 안 된 거예요? 직무유기한 것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내일 사회환경국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런 게 쉽게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과징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5년 되면 소멸시켜 주고 결손처리해 주고........

공무원들이 쫓아가서 이 사람들이 낸다고 그러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쫓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가봤어요?

물론이지요. 저도 사회환경국장 하는 1년 동안 여기 몇 번 가봤습니다.

근무시간 끝나면 6시 넘으면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 가면 이 사람들이 1,000만원 내는 사람들이 흔치 않거든요.

근무 끝나고 갔다는 것을 그걸 누가 믿겠어요.

이게 흔치를 않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물론 이것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내는 사람보다는 못 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거 가지고 태만히 해서 받지를 못한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납세태만이라고 그러면 납세를 할 수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 아니에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있지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낸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끌어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되지요. 그런데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비고내역에 보면 재산이나 채권확보 방안이 있고 공난이 있는 것은 그나마도 없어서 채권확보도 못한 거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실정은 우리 세정과장보다도 사회환경국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이 더 상세하게 실정을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납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재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님.

지금 세정과에서 가정복지과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전가를 하시는데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도리지 무슨 안 되면 가정복지과 어디 그렇게 답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유해준 위원님 질의 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액체납자를 분석해 보니까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0명 중에서 납세태만이 29명입니다. 무려 41.4%를 차지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행방불명, 무재산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고액체납자 납세태만 이런 것은 물론 징수명령에 다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만 징수명령할 때에 업무분장을 잘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거고요. 또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무려 353명이에요. 353명 중에서 98명, 약 27.7%가 이것도 납체기피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어요. 납세기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징수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분들이 고액체납을 징수했을 때에 우리가 5% 인센티브를 주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개인이 있는데 징수명령 내려 가지고 또 부서별로 징수명령 내려가지고 징수한 실적이 불과 4.3%밖에 안돼요. 4.3% 이게 말이 돼요. 징수명령은 이게 3만 8,570건 해 가지고 약 66억원 징수명령을 했는데 징수한 것은 한 4.3%, 여기 보면 징수명령을 내렸는데 개인이 포상금을 1,000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1,000원 받은 사람은 얼마를 징수했느냐 하면 1만 5,750원 징수했어요. 1만 5,750원 징수해 가지고 1,000원을 포상금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20만원 이상 받은 사람이 12명, 현재 징수포상금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누군지 모르지요?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요?

백남훈이라고 세정과 직원입니다.

백남훈이 얼마 받았는데요?

650만원 받았습니다.

650만원이요?

네.

그런데 현황 자료보고에는 그게 안 되어 있지요?

12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 그게 전체 부서로 나간 게 아니고 개인으로 나갔습니까 126페이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안중출장소 도시건설과 정시보가 37만 2,390원을 개인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명령을 8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왜 8명밖에 안 합니까 징수명령을.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요.

징수명령은 공무원들한테 체납자를 다 줍니다. 주는데 그냥 쭉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이 사는 동네 이화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이화아파트의 체납자를 다 골라서 그 직원한테 모두 줍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업무별로 사회과 위생팀에서 일한다 그러면 업소들이 잘못 된 것을 그 사람한테 주면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능률이 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줘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으로 주는 것도 있고 세목 별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열 건씩 받으면 그 받은 것 같고 다니면서 동네로 해서 돈을 받아오면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남아있는 체납자는 거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쫓아가서 그냥 조르든지 안 그러면 사정을 하든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적으로 관련된 데 그런 직원이 가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압력 그런 것을 해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8건이다, 7건이다 이것은 10건을 줬는데 8건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0건중에서 8건을 받았다.

그리고 126페이지 포상인원이라고 나온 이것은 기획감사과에서 20명을 줬는데 6명이 됐다고 그러면 6명이 징수명령 받은 것 중에서 돈을 받아서 포상을 받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왜 징수명령을 10명밖에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아까 내가 안출에 확인을 하니까 정시보은 8건만 받았다, 8건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돈을 거둬서 37만 2,390원을 자기는 포상금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무슨 아파트에 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줬다고 그랬는데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 지역 아파트에 산다고 그래서 징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기피자들을 보면 타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평택시 이외의 주소지가 돈 못 거둔 데 더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징수명령을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나는 충분히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천에 있든 서울에 있든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친인척을 통하든 지인을 통하든 친구를 통하든 그것은 자기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줘야지, 다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세금을 잘 못 거두는 이런 고액체납자 이런 것을 거두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쉬운 사람 줄 것 같으면 누구는 못해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인원을 줬을 때.

물론 우리 세금받는 세정과 입장에서는 많이 줘서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별로 자기 고유의 사무가 있기 때문에 인천이다, 대전이다 다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업무를 봐 가면서 부가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세정과가 하기 어려우니까 나누어서 하자는 안목에서 하고 관외 것은 우리 세정과에서 직접 다니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쫓아가서 세금받을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제재나 어떤 가혹한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세금을 받아야지 쫓아가서 암만 사정해도 그래그래 준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한 대로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외국 같은 데는 체납액을 용역을 줘버립니다. 용역줘 가지고 징수금액의 30%, 50% 심지어 60%까지도 용역회사에 줘버립니다. 이 체납액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 270억원을 못 거두었다는 것은 결국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단돈 10원이라도 거두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공무원들에게 징수명령을 주면 무슨 꼭 가야 됩니까? 인천에 가야 되고 서울에 가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면 아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떻게 연결되서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을 몇 명씩 지역별로 할당해 준다는 것은 잘못 됐다 이거야, 많이 주면 좋겠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서별로 징수포상금을 줬는데 A, B, C그룹으로 뭘 가지고 구분을 해요?

그게 안될 때는 방법도 바꾸는 방안으로 이런 안이 나온 건데요. 개인별로 징수명령을 띄어서 해 보니까 한다는 사람은 받고 못받는 사람은 못받고 쉽게 얘기해서 재수 좋은 사람은 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해보면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보는 쪽에서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줘봤어요. 왜냐햐면 부서장의 관심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 봤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열성과 자기 업무처럼 받아주느냐 하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많이 받고 성의가 부족한 사람은 덜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포상금을 주는 건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애는 많이 썼습니다. 5년 동안 추계를 뽑아봤는데 체납액 받은 게 계속 20억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32억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받았고 또 세무직원들도 다른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겠습니다.

위워 아니 미수납액이 2001년도 한 227억원인데 227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물론 노력은 많이 해서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한번 방법을 달리 해 보시고 A, B, C그룹은 뭘로 해서 구분을 했어요?

A그룹은 본청관할 부서를 얘기했고 B그룹은 안출하고 송출하고 합쳐서 했고 C그룹은 읍·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 파트로 나누어서 1등, 2등, 3등을 주고 돈을 40만원, 35만원, 30만원을 주고 나머지 부서는 20만원씩 다 주었습니다.

그게 또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줬으면 부서별 금액에 따라서 등수를 매겨서 돈을 많이 줘야지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거두어도 C그룹이니까 거기는 적게 주고 본청에는 A그룹이니까 많이 주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는 그런 뜻 아니에요.

A, B, C그룹에 1등, 2등, 3등은 다 그룹마다 뒀습니다.

A그룹의 1등은 얼마예요?

40만원입니다.

B그룹의 1등은요?

40만원입니다.

C그룹은요?

40만원입니다.

1등은 다 4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A, B, C그룹으로 분류를......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를 우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같게 해 줬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센티브가 5%지요?

네.

못받는 거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네.

그거 한 50%씩 주면 안 되나요?

그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관심은 더 가질 수가 있겠지만 낼 사람이 내야 하는데요. 이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개인별 포상금 지급내역 올라온 게 전부 못 받고 있던 체납액을 받은 거지요?

저희가 징수명령을 띄어서 받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억원을 작년도에 거두었는데 5%면 5 6 30 한 6억원 정도......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얼마 썼지요?

1억 5,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3,000만원을 가지고 세정과 직원들이 직접 받은 것은 포상금을 안 줬고요. 일반직원들 그 사람들에게.....

아니 고질적인 체납액을 받은 거에 대한 5%를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냥 고지서 보내서 돈들어온 거 이것도 5%를 줘요?

아니지요. 옛날 묵은 세금, 체납액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예산 얼마 세웠다고 그랬어요.

3,000만원이요.

3,000만원인데 우리가 지출대상은 한 1억 5,000만원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예산 세워서 줘야 됩니다. 성과 이만큼 줘야 더 거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가는데 대해서 너무 인색한데 줄 것은 충분히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을 줘서 거기에 30억원이 아니고 40억원이 거둬진다면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억원 거둬지면 예를 들어서 2억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5 4 20 2억원을 줘야 되지요? 그거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원 들여 가지고 20억원이 더 들어온다면 이게 나은 건데 왜 안줍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연구검토사항중의 하나인데요. 그 전에 2,000만원씩을 계속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에 이규천 위원님께서 더 세워서 더 주지 왜 안 주느냐 작년 하반기에 1,000만원을 더 세웠었고 금년에 포상금을 5,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줘 봤더니 아무래도 세정담당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체납세를 더 받게 되는데.......

더 받으면 더 줘야지요.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타 과도 물론 이것이 잘 걸리는 사람은 몇 만원 몇 십만원도 받게 되는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게 세정과에 해당이 되니까 다른 직원과의 관계가 이게 위화감이 조성될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본연의 업무다. 사실상 체납세에 대한 것은 조례상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수당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는 수당인데 본연의 업무를 받으면서 어째서 거기만 받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세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걸 과별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서 어떤 과를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과는 받은 금액이 몇 만원에 불과해서 이것을 비율로 포상금액을 따져보니까 정말 10만원 단위는 몇 만원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연말에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거기도 한 20만원을 주다 보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은 사람들도 그만큼 줘야 되는 결론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충분한 보상을 줘서 많이 받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공무원 내부 조직상의 문제도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세정과 본연의 업무라고 그랬는데요. 세정과가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고지서 납부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본연의 업무고, 체납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질적으로 안 내겠다는 사람을 설득을 하든가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정과 직원이 나는 본연의 업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추가로 노력해서 징수하는 것이지, 그것은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정과 사무분담업무처리규정에 보면 체납세도 본연의 임무입니다.

본연의 임무예요?

본연의 임무고 그래서 체납세는 납기가 지난 후 1년 이후에 받는 거 이것이 포상금지급대상입니다.

본연의 임무니까 체납액이 징수하기 쉬운 것은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아예 못 받을 것만 줘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저도 그전에 한번 재수가 좋아서, 부의장 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한 건이지만 큰 건을 받아 가지고 포상금을 백 몇 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국 연말에 모임을 가진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업무적으로 연관된 걸 자르는 거지.........

보상금은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줍니다.

8월하고 12월?

네.

그렇게 준거예요?

네.

모아서 상·하반기로.

왜냐하면 받아온 대로 하다보면 아까 여비지급할 때도 인력소모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건건이 하다보면 이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공유재산매각 같은 것도 미수납액이 있어요. 공유재산매각하는 것도?

몇 페이지지요?

147페이지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받는 돈인데도 미수납액이 생기나요?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을 매각한 건데도 미수납액이 발생하느냐고요?

이것은 작성기준일 때문에 이런 사연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건인지를......

과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꾸 다른 과를 얘기하는데 이게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면 누구라는 걸 알지요. 그러나 이게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한 거기 때문에, 이걸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 취합해서 받아 가지고 인쇄할 때는 과장님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이 워낙 방대합니다.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전 부서에서 거기에 다.......

아니 논리적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미수납액이 생긴다고 그러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재산팔아먹는데 미납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로 올라왔잖아요.

그 사연을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것도 결손액 시효가 지나 가지고 많이 되는데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하면 바로 내는 거 아니에요. 한달 내로.

네.

그런데 그런 것은 왜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 받게 되지요? 그때 당시에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산을 취득을 하면 등기를 내려면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세를 내려면 세정과에 와서 신청을 하면 등록세 영수증을 끊어주면서 취득세 영수증도 고지서를 같이 빼줍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안 내면 등기가 안 나거든요. 100% 거의다 들어오는데 취득세는 그때 고지서 줘도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밀어놉니다. 밀어놓고 등기를 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어떤 채권 같은 것을 은행에 잡아놓고 한 달 후에 신고가 안 되면 저희가 보통징수라고 그래서 그것만 골라갖고 다시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납기 15일 동안 둬 가지고 그때 안 내면 그 다음 납기 지나서 일주일 동안, 또 보름 동안 독촉기간 준 다음에 그 절차가 끝나야 압류가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압류를 해 봐도.........

벌써 은행에서 다 압류가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어요. 우리가 공매를 들어가더라도.....

그럼 은행에서 채권행위 1억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럼 그렇게 해야지, 한 달이 딱 지나는 날에......

한 달전에 벌써 등기나서 했지요.

됐습니다. 또 계십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실적을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비교했을 때에 시의 세외수입이 2001년도 게 엄청나게 징수가 됐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약 징수결정액이 한 137% 증가되었는데 세외수입중에서 사용료 수입 이 94.2%로 오히려 다운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페이지가 몇 쪽이냐 하면요. 137쪽 보면 밑에서 아홉째 줄 시세외수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 유독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거지요. 사용료 수입에는 도로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선심쓴 거 아니에요? 사용료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시에 있는 공공건물을 사용하는 데 돈을 그만큼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는 많이 받다가 갑자기 그냥 줄어들었거든요.

2000년도 대비 말씀이시지요?

네, 2000년도 대비 한번 보세요. 2000년도가 시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846억원이지요. 846억원인데 2001년도는 1,166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가 된거 아니에요. 약 137%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징수결정액이. 2000년도 135쪽에 있잖아요.

135쪽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이 846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137쪽에 보면 1,166억원이니까 엄청나게 증액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봅시다. 세계잉여금이 어디 나와있어요?

136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보시면 42억원이거든요.

42억원이고 이것은 109억원이고?

네.

그 차이에요?

네.

그것은 좋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늘었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입장료 한번 보세요. 입장료가 얼마 줄었냐 하면 82.8%로 줄었어요. 입장료가 무려 17.2%가 줄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입장료를 계속 더 많이 받아도 이게 신통치 않은데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2002년도 선거 때가 되니까 막 그냥 선심성으로 무료로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돈 안 받고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99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사용료 수입이 '99년도 대비 2000년도는 증가했는데 2000년도에서 2001년도 갑자기 다운됐다 이거지요. 지금 분석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신 거 이해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는 환경국 소관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고 32%로 다운됐고 이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용료 수입이 극히 저조하다는 이유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분석해 보면 분명히 이것은 선심성, 전시성 그런 행정의 요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잘 분석해서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주민세하고 도축세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소했는지, 주민세와 도축세는 지금 증가추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000년도와 비교해 보면 주민세는 93%로 감소했고 도축세는 97.8%로 감소했거든요. 이것도 원인이 있어요?

주민세는 늘었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2000년도와 2001년도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먼저 도축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도축세 때문에 언급이 되셨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도축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해서 물어보니까 도축장의 고객은 정육점하고 이마트라든가 L마트라든가 마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부과된다면 학교급식소 거기 해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HNCCP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뭐냐 하면 바닥에 물기가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 그것을 하려면 약 2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하고 안성은 그게 되어 있습니다.

양감에 있는 거요?

네, 됐는데 주식회사 평농이라는 현재 도축장 대표자가 이희선 씨인데 현재 여기는 축산기업조합이라고 있어서 기업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정육점은 거기 가입하려면 100만원 정도의 가입비를 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냉동차를 가지고 직접 배달도 해 주고 그럽니다 조합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데 화성이나 안성에서 직접 옵니다. 그러니까 평택도축장에서 도축이 많이 이루어져야 도축세가 나오는데 시설이 열악하고 또 수요자가 여기를 이용 안 하니까 이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달에 2,500만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목표를 하려면 4,5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인하고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 봤는데 지금 여기 사정이 급여도 못 주는 형편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회사 사정이 안 좋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도축세가 우리가 2001년도에 5억원 정도 거둬졌는데 이 5억원이면 중소기업체 수십 개 업체보다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수십 개보다 많지요? 그래서 이런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는 지도 감독을 하세요. 양감에 있는 화성 도축장이나 안성도축장은 계속 도축세가 늘어납니다. 그런 데 뺏기지 말아야지요. 그것은 개선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영청 위원입니다. 151, 152쪽, 15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000년도에는 지방신문 1,178부가 8,067만 8천원이 잡혀있고, 또 전국지는 532만 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를 보면 1억 4,600만원이 잡혀있고 전국지는 576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2002년도를 보면 7,960만원이 지방신문으로 잡혀있고, 전국지는 288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부수를 보면, 지방신문이 2,343부에 차액이 약 100% 정도 납니다, 작년하고.... 또 전국지도 약 100%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남방송과 경기방송에 대한 홍보비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재욱입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151쪽 2001년도 152쪽, 돈이 차이나는 것은 신문값이 상승되었고, 있다가 없어진 신문사도 있고 새로 생긴 신문사도 있고.. 또 저희가 신문구독을 하면서 중간에 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에 차이가 있었고... 2002년도는 현재 집행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돈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신문 값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전국지 같은 경우는 48부, 2002년도에도 48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100%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감사자료 뽑는 기간이, 작년 것은 1년 것이고 금년은 6월 30일까지로... 감사기간이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남방송하고 경기방송에는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남방송하고 경기방송은 신문대만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을 서울 때 말이에요, 신문지대 및 방송 홍보도 같이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지면 안되지요, 같이 해주셔야지...

저희가 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방송은 따로 취급이 돼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류영청 위원님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보면, 대한매일이 50부 증가했고, 중부일보 90부, 인천일보 50부, 시대일보 65부, 전국매일 50부... 이게 시정홍보비 지출현황인데, 지역신문에 비해서 타신문사의 구독부수가 오히려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 좀 말씀해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역신문 중에서.... 3백부, 3백부, 3백부 나와있는데... 그 부수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의 신문사를 제외하고는 창간일로부터... 금년도에도 몇 개 신문사가 없어졌다, 아니면 신문사 명칭이 바뀌고, 또 폐사가 됐다가 새로 창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늘어나고 줄은 것이 있고... 또 지역신문사가 3개사가 있는데, 이 신문사들도 먼저 창간한 곳이 있고 늦게 창간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3개사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처음 할 때는 100부를 줬다가 나중에 또 50부를 줬다가, 작년에 와서는 같이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역신문은 3백부씩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형평성이 틀렸지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면사무소에 다녀보면, 지역신문 중에 어떤 쪽은 많이 들어와 있고 어떤 쪽은 아예 들어와 있지도 않고...

유가지가 들어갔는지 무가지가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형평성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지역신문 쪽에 비해서 다른 쪽 신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시정홍보하는데, 중부일보 인천일보는 평택시에 관련된 시정홍보가 되어있지도 않은데 부수는 늘어나 있고... 시정홍보를 하는 신문사의 구독부수가 많이 늘어나야지, 좀 반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정홍보는, 전체명칭을 시정홍보라고 하는 것이지, 신문은 어느 자치단체나 개인을 위한 홍보는 아니고, 시책방향이라든지 정부방침 등 전국민이 알아야 할 것이나 행사 같은 것을 시정홍보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 시정홍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수가 차이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을 떠나서 '어디는 더 줬다 덜 줬다'는 그 신문사가 창간일로부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60년도에 창간된 신문이 있고 최근에 창간된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12월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1월달에는 예산집행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보면 중간에 생기는 신문은 사실 줄래야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계획이 섰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절약한 예산에서 조금 준다든, 아니면 폐간된 신문이 있어서 그것을 준다든지 그런 예가 있으면 모르지만, 이런 차이는 어차피 나게 되어있고, 또 `60년대에 생긴 신문하고 금년이나 작년에 생긴 신문하고 똑같이 구독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어느 지역신문사 한쪽에 편중됨이 없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 그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시정홍보비 책정이,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적정수준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산. 타 시군에 비해서....

타시·군별로 보면 저희가 인근 안성시 같은 경우를 보면요, 거기는 2억8천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보다 조금 많고...

우리 보다 많다? 안성이? 인구는 적은데? 그러면 우리도 많이 해줘야 되겠네?

더 많은 곳도 있고, 또 인터넷은 조금 적고...

아니 인터넷하고 다 포함해서 총액기준으로 얘기하세요.

저희가 중간 정도는 갑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보다도 과다 책정되어있는 곳을 한두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저희가 타시·군 것을 과다책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중간쯤 간다고 했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가격자료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알았어요. 가격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에 156쪽 평택아가씨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가 선발을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2000도 선발해서 아가씨들 활용한 날짜를 제가 체크해보니까, 66일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별로는 그렇게 됩니다.

66일을 활용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가씨는 7명 선발했지요?

예.

그러면 평균 한 사람이 약 9.4일, 10일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1일 홍보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32만 8,181원....? 이것은 2,100만원으로 제가 나눠 본 거예요. 그러면 31만 8천원을 하루에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었느냐? 아까 기획국장님께서 '다소 활용에 문제성은 있습니다.'하고 시인은 하셨는데, 미리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속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평택아가씨들이 활용가치가 있었어요?

글쎄 아가씨를 여기서 남자다 여자다 하기는 뭐하고요. 도우미라고 해서 뻣뻣한 남자보다는, 보기에도 그렇고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 아가씨들이 와서 일할 때, 돈이 지급 안됩니까, 그때 왔을 때는?

도우미로.... 그때도 지급을 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줍니까?

거의 10만원 정도 줬습니다.

하루에 십만원씩?....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159페이지 평택호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실적 좀 봐주십시오. 3대 때도 많이 나온 내용인데요.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추진중인지 실질적인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외자유치 추진부문 보면, 유치상담에 대해서만 건수가 나왔지 추진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외자유치 추진부문하고 지방자치단체 가 해야 될 부문 추진비율.... 얼마큼 진행이 됐는지 추진실적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대안 일텐데요, 삽교를 가보시면 폐함대를 이용해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교육 장소로도 쓰이고...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7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와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97년도 6월 29일에 평택권 관광개발계획이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건설부로부터... 그래서 `97년 9월 19일에 경기도로부터 조성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260만 4 평방미터를 하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냐면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그후에 관광지가 지정되면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조성계획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사업이 추진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무엇으로 하게 되냐면, 민자나 정부예산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예산사정상 정부예산은 어렵고 그래서 민자로 할 계획을 추진해왔었고, 현재까지 추진한 관계는 작년도 말까지 추진하다가 중앙에 협의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신왕지구에 33만 평방 정도의 농림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잠시 유보를 하고 현재 대안 권관지구만 164만 1,863㎢를 도에서 협의는 일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라고 지방환경청에서 환경성검토를 해서 지난주에 약간의 보완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2주 내에 올리면 금주 내에 도를 거쳐서 수도권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수도권심의를 받으면, 이게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관광지지정이.... 그래서 그게되면 관광지지정이 되고 그후로부터 조정계획승인을 받아서 본사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사실 관광지사업이 단기나 2～3년 내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0년이나 20년.... 그렇게 전국권이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는 인천해양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외자유치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협상만 한다고 해서 그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향서를 하고 협의서를 하고 또 상호간에 신용도 조사를 하고 하는데, 하다보면 저희가 전문기관도 아니고 만약에 협의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보면 사기성도 있고 또 허황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령제약 주식회사에서 대안 지구에 5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자가 아닌 민자로 추진을 하려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뭐냐면, 청소년수련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2만평을 더 사서 7만평을 하는데, 그 사람들 계획은 MBC하고 같이 합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면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왕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이 있어서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들어오면 곤란해서 저희는 다른 테마나 다른 것을 해달라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조금.... 또 외자로서는 이호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영상테마파크장을 한다고 합니다, 100만평을.... 그래서 그쪽 가용자원이 30만평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은행설정만 하는데 100만불이 들어갑니다, 12억... 그래서 현재 은행신용 조사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 몇 군데는 일본에서 경정장 때문에 아니면 KID에서 왔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다른 생각도 있고, 나중에 그게 최종 확정되더라도 산업경제부나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그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삽교호 건에 대해서는 삽교호와 평택호는 조건과 위치가 거기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여기서부터 지형적으로는 10㎞ 내려와 있고 설치되어 있는 것은 폐군함 두 개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하고 맞지 않는 것이... 현재 평택항 개발하고 있는 62개 선좌가 평택호까지 와서 닿고, 그런 폐군함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대로 평택호에다가 관광지로 지정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도예산 12억 정도를 갖다가 팔각정 있는 곳하고 수련테크있는 곳하고 공중화장실을 정비하고 10억을 작년에 예산승인해주셔서 희망의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입지와 조건에 맞게 개발을 하면서, 이번에 도에서 3,500만원 타고 의회에서 금년에 3,500만원 더 승인해주셔서 벚꽃나무 관광단지를 벨트화해서 연결하려고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혹여 평택권은 장사가 안되고 삽교천에 손님이 많고 장사도 잘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분석하기는 그렇지만, 여건상 서해대교가 개통되기 전에는 이쪽을 많이 경유해 갔었는데, 서해대교가 개통되면서 거기를 경유해서 그쪽은 여기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런 조건인데... 저희는 저희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자유치를 한다든지... 부족한 시비지만 도비를 끌어다가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이용객수가 24만명인데 24만명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회 먹으러 오는 사람들 아닐까요?

여기에 나온....

화장실만 만들어서 관광지가 아니고, 24만명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뭐 거기와서 쉬었...

예술관 보러오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술관은 작년에 준공한 것이고, 기왕에 관광지고 주차장 부근이나 이런 데서 쉬어가는 분들이고, 대개는 쉬었다가, 온양을 다가가 쉬는 분들도 있고, 또 삽교호를 가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평택항을 왔다가 가는 분들도 있고, 다수지 어떤 분이라고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항상 집행부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평택시 주식회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경영 일반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경영 점수로 말하면, 이쪽으로 볼 때는 빵점이나 마이너스로 보고 있어요. 밑그림 설계하는데 얼마 드셨어요?

11억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된 게 없잖아요? 계속 외자유치한다고 하고 상담뿐이지 실질적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삽교문제 같은 경우,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문은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폐함대 하는데 얼마나 들었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텐데, 전혀.... 이 건 때문에 집행부가 신뢰를 못받는 경우도 생긴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뿐만이 아니라 경영의 전문화도 기해야 되겠고,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평택호 관광지개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준비 과정인데 '현재 추진이 빵점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써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 표현인데요. 공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용역비는 11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기간만 5년이나 6년인데, 물론 용역추진에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당초 평택군 시절에 `77년에 평택호 관광지가 개발되기 시작해서 3개 시·군이 통합하면서 그 규모보다 더 큰 레포츠타운을 조성해야 한다해서 면적을 확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확대하는 이 사항이 현재는 평택호 관광지가 아남레저 주위 평택호예술관으로 해서 실지로 개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약 9만평 정도 되어있는데, 이것을 80만평으로 해서 신왕지구까지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자면 농지가 상당면적이 포함이 돼서 이것이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50만평 정도 164만 1,863평방미터로 해서, 현재 경기도에 이 용역관계가 일부 축소가 돼서 지금 환경성검토를 받아서 금년말 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현재 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든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입안이 돼야만 외자도 유치되고 민자도 유치되고 또 우리시민이 거기에 지을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런 기본계획 과정에서 투입되는 것이 사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11억이... 우리시 예산으로는 많은 돈이기는 하지만, 평택호를 주변으로 하는 관광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용역비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사실상 민자유치가 안돼서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데, 민자유치가 안됐다고 우리가 용역조차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용역은 해놓고 완전 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민자 또는 외자가 투자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평택호 관광지 개발계획은 현재 우리가 용역하고 공원조성이라든가 예술관이라든가 우리행정기관에서 투자할 기본적인 것은 완전히 해놓고 경제여건이 성숙되면서 민자·외자가 들어 올 때 받을 수 있는 준비과정 마무리단계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빵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경영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확대지정을 잘 하시는데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신이 있으시지요, 이제? 평택호 관광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밑그림이 다 그려지셨고...

물론 공무원으로서 자신없이 행정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여건 때문에, 사실상 관광지 개발사업을 다 행정기관에서 투자할 수는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과정은 현재 마무리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평택호 관광지개발사업은 `77년 3월 3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평택군 당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면적이 83만 5,807평, 계획면적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면적을 자꾸 확대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때는 2000년 4월에 78만 7,961평을 요구했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적다고요, 실질적인 면적이? 그리고 `77년도면 25년이 걸린 것 아닙니까? 25년 동안에 조정변경한 것만 무려 8번했어요. 변경신청하니까 또 반송되고, 뭘 시정하라 해서 반송하고, 8번이나 조정한 거예요. 용역비도 아까 얘기했지만, 약 11억 360만원 들어갔습니다. 외자유치상담을 무려 41회 했습니다. 41회 했는데 한번도 성사된 것이 없어요. 계속 시민들한테 말이지요 평택항에 종합레포츠 타운이 환상적으로... 의원들도 의회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최초 용역한 것을 간담회장에서 듣고 저는 환상에 젖었어요. 그때 당시 평택이 2002년도만 되면 매년 돈이 들어온다, 몇 천억씩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걸었는데, 지금 이 시점이 2002년입니다. 2002년도에 돈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이 2002년이에요. 아직도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돼요. 그리고 아까 삽교 이야기했는데요. 삽교에 본위원이 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삽교에 가니까, 현장에 있는 실무자가 사실은 이 자료를 안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평택시의회에서 왔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현재 95억을 투자했습니다. 언제 시작했느냐? `98년 12월에 시작해서 2002년 4월 11일에 개관을 했어요. 3년밖에 안걸렸어요. 폐군함 두척 갖다놓고 돈을 지금 끕니다. 예를 들까요? 국장님 웃으시는데, 제가 가니까 플랜카드를 써 놨더라고요. '4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관람객 20만명 돌파!' 플랜카드를 써놨더라고요. 관람객 20만명이 공짜냐면 아니에요. 성인 5천원씩이예요, 입장료가... 20만명이면 10억입니다. 10억을 번 겁니다, 거기는... 우리는 평택호미술관 만들어놓고 공짜로 오라고 해도 안오는데 거기는 5천원씩 받겠다고 해도 전국에서 몰려와요. 제가 갔을 때 비가 오는 날인 데 관람객 오후 3시에 중단시켰어요. 선상까페에 가면 위험하다해서, 대구에서 관광버스가 왔는데 입장을 안시키더라고요. 본위원 때문에 그 사람들도 관람했어요, 저 때문에 열어주더라고요, 열어주고 전기 켜고 안내해주고 해서 저는 다 보고 왔습니다. 별 시설이 아닙니다. 별거 안해 놓고 돈을 그렇게 벌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따지겠지만, 관람객도 상당히 뻥튀기 해놨어요. 갈 때마다 인원이 틀려요. 제가 조금 있다 제시하겠습니다. 최다입장객이 삽교는 말이지요, 5월 5일 하루에 1만 1,242명이 입장해서 약 5천만원 수입을 벌었습니다, 하루에 입장료 수입을...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우리 평택호하고 삽교 바로 사이에 있어요. 거기는 현재 1단계·2단계·3단계 계획이 되어있는데, 2단계가 2005년까지입니다. 3단계가 2010년까지입니다. 이것 되면요 평택호 아무리 잘해놔도 거기에 다 뺐깁니다. 관광객 이미 뺐긴 상태에서 평택호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한번 일러줄까요? 대단합니다. 우리는 자고 있다고요. 관광계에서 관광과로 승격시켜준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일본 아오모리 갔다와서 평택보니까 관광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관광과로 승격시켜야 된다고 해서 관광과로 승격시켰는데, 한 게 뭐냐는 거지요. 계에서 과로 인원만 늘리고 해놓은 일이 뭐가 있어요? 잘못된 거지요. 삽교에는 2010년 되면 관람객을 1년에 몇 백만명 유치한답니다. 우리는 뭐 '이제 시작하겠다, 아직도 경기도에서 뭐가 안됐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96년도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이게 바로 되는가 보다,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 용역비가 얼마 책정됐냐면 1억 1,900만원 책정됐었습니다. 그때 저는 용역비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용역이면 대단히 훌륭한 용역이다 하고 현장에서 그런 칭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도 외자유치.... 외자유치 타령하지 마세요 이제는... 삽교에는 제3섹타 방식을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주민도 참여시켰어요, 거기에 있는 부락주민... 그러니까 도, 시, 지역에 있는 재력가, 삽교에 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95억을 투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되는 것을 자꾸 타령만 하지 말고 우선 가능한 방법부터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입장료가 5천만원이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의심스럽고... 처음부터 제가 얘기l했다시피 평택하고 삽교는 입지적인 여건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이벤트물로 해군 폐함선을 갔다놨다든데 우리하고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여건이 거기에 설치할 장소가 안되고, 여건이 달라서 그런 내용은 좀 곤란하고, 그리고 사실 외자다 민자다 이 타령만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얘기는, 받을 여건을 조성해 놔야 올 사람도 오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폐함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도 지금 벅찬 일이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일단은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투자상담이 안들어올 때보다는 그래도 외자나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자꾸 상담을 하니까, 이런 여건조성을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안으로, 현재는 예술관 앞 주변가나 아니면, 민자가 투자를 한다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못해줍니다. 그러나 금년 말에 수도권정비계획심의까지 마쳐서 승인을 받는 경우는 164만 1천평방미터 즉 50만평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라든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택항에 해군 군함을 못갔다 놓으면 다른 것을 해야지요. 꼭 해군군함을 비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번지점프장을 만든다든지, 여기에 맞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라는 것이지, 평택호에 배 갔다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부터 바꾸세요.

당진에는 해군함정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시에서 그런 제3섹타 사업을 혼자 추진하기는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민자를 더 투자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또 외자를 투자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맞이한다는 것이지, 해군함정만 가지고.....

지금 민자·외자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관광객 수입으로 하루에 5천만원 번다는 것을 의심하셨는데, 거기 담당자가 자료를 안주려고 했어요, 저는 복사를 해왔어요. 본위원이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한명까지 인원을 얘기할게요. 5월 5일에 1만 1,242명이 입장해서 4,949만 6천원 수입됐다고... 거기 적어놓으세요. 그 사람이 수지분석해서 이것은 대외비니까 안됩니다, 하는 것을 제가 복사해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단계는 공유수면을 매립합니다, 거기도 우리 평택같이 여건이 좋지 않아요. 우선 공간이 좁으니까 수면을 매립한다고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해양공연장, 해군해병대 체험실습장 그러니까 병영체험장을 만든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선상호텔, 카지노시설, 종합해양레포츠단지화 이렇게 구체화 되어있다고요. 이런 내용이 거기는 단계별로 추진되도록 착착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평택은 아직도 설계도 완전히 안돼서 외자·민자유치타령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 뜻입니다.

저희도 경정장 이런 것이 착착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연적인 조건은 좋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덜 성숙됐다, 하는 이 뜻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수상골프연습장을 짓겠다고 한 적이있는데, 여기서 이것이 상업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수상골프연습장을 여기에 지으면 평택사람, 안중사람만 계산하고 짓는 것이 아니다, 온양이나 천양까지도 계산을 한다' 하는 계획인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냐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이 사람 용지매수비 60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이러한 잡다한 계획을 세움으로서 나중에 큰 시설을 유치하는데 장애를 받는 것이 아니냐 해서 못한 일이 있는데, 저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삽교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보다는 거대한 시설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25년 기다렸으면 됐지,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25년은 군 시절 그때 당시 횟집 지을 때부터가 25년이고, 확실하게 추진되는 것은 이 근래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큰 계획을 세우지 말고,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하자는 말입니다. 경정장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경정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 들어섰지요? 엄청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뒷북친단 말이에요. 경정장도 '우리나라에서 평택호가 경정장 여건이 가장 좋다'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할 수 있다, 그런데 안되고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선수쳤잖아요?

경정장은 국내에 하나만 가지고는 시장성이 없고, 일본에서 그것을...

일본은 몇 개예요?

최소한 6개는 정도는 국내에 있어야 시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리에 설치된 이후에 여기도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엊그제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예술관 앞에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유치했었는데, 차라리 골프연습장을 받아들였으면 바로 그 시설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계속 얘기해봐야 그게 그거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 경정장이 2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몇 개있어서 수익성이 있다 없다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실천부터 합시다. 얘기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평택호관광지 개발은 저도 감사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앞에 두 위원님이 심도 깊은 질문 을 해주셔서 저는 질문 할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평택호 관광문제는 평택항보다도 오히려 평택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평택발전협의회에서 평택호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그런 것을 만들 때 제가 책임을 맡아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관광과가 아니라 합친 거지요, 문화공보하고? 관광과가 아니지요, 그냥 관광계지요?

3개 시·군이 통합될 때 문화공보 담당관실에 관광계가 있었고..

나중에 관광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관광과가 있다가 구조조정 되면서 공보과하고 통합된 것이 아닙니까? 제 얘기가 맞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관광과를 없앴기 때문에 평택호 관광개발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제 예상대로 딱 들어맞더라고요. 이게 관광계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안되느냐 했더니, 이영면 주사보가 담당을 하다가 승진해서 나갔고, 또 계장보다는 계원들이 이 업무를 주로 했는데, 애시당초 권관리만 했으면 거기에 벌써 조성계획 수립 다해서 콘도도 짓고 번지점프장도 들어서고 다 했을 겁니다, 카지노도 들어서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시에서 범위를 크게 잡아서 레포츠다 뭐다 해서 신왕지구까지 대폭 확대하는 바람에... 종전에 권관리는 처음에 관광지로 기 지정됐던 곳이지요?

국민관광지였습니다.

'국민'자는 빠지고,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왕지구는 지금 관광지로 지정이 안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된 곳을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신왕지구는 관광지 지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

관광지 지정절차를 밟으려면 수도권정비심의다 국토이용변경계획이다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인데, 국토이용변경계획을 해서 준도시로 바꿔주는 곳이 어디예요?

중앙부처 건교부입니다.

건교부입니까? 경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권정비심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건교부 산하에 수도권정비심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광과가 없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관광계 직원이... 이게 지금 어디서 만든 용역이지요? 다산기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11억 주고 만든 거지요? 이것을 갖고 신왕지구를 관광지개발을 해야 권관리 플러스 대안 플러스 신왕지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되면 안되는 거니까, 마스터플랜이니까, 국토이용변경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지 지정을 해달라고 하면...

관광지 지정은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도에 올라가서 관광지지정을 해달라고 하면, 도에서 그런다면서요, 국토이용변경계획부터 해오라고...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을 Back 시키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건교부로 갈 것 아닙니까? 건교부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관광지 지정부터 먼저 해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도하고 건교부하고 핑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하지 않고 관광계에서 젊은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일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가보호텔에서 서해발전연구... 그런 것이 있지요? 서해발전전략연구소에서 평택관광개발 활성화에 대한 토론할 때 제가 갔었어요. 이게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기이 관광지로 지정된 곳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흔쾌히 이것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진행이 관광지로 지정이 다 됐습니까, 1단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협의는 끝났고, 그것을 하려면 환경성 검토를 맡아야 합니다, 지방환경....

자료에 보면 금년 5월에 관광지 확대지정 신청을 평택시에서 경기도로 했는데 면적은 164만 1,863 평방이더라고요. 이것은 확대지정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아직 관광지 지정이 안떨어졌습니까?

안되고, 각 부서에서 해당 단일법을 전부 검토해서 도의 것은 끝났고요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환경성 검토는 그것을 가지고 지방환경청에서 다시 해야 합니다. 보완사항이 와서 이번에 다산에 지시를 해서 금주 중에 다시 올려지면 협의는...

그럼 다산에서는 돈 11억 받은 것으로 끝까지 다 마무리해줍니까?

준공까지 해야 됩니다.

준공까지? 용역비를 더 낼 필요는 없군요? 그건 잘됐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기본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해왔습니다.

이것 말고 다시 해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 것이고요.

당초 것이지요? 그러면 새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규모를 잡고 있습니까, 대충?

약 4,50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비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대략 윤곽만 나오면 됩니다. 4,500억이면 이것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금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비,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4,500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부 몇 만평이지요, 이게?

당초 것은...

아니 현재 1단계로 하려고 하는 것...

약 55만평, 164만 1,800㎞입니다.

평수로 따져서?

약 50만평...

50만평이면 땅값이... 보상비가 10만원씩은 더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평균 10만원이면 아마...

10만원씩 50만평이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500억이지요? 그러면 500억 빼고 한... 4,500억에서 4천억이면 충분히 되는 겁니까?

그것은 개략으로 나온 거니까 사업비는...

유동적으로 봐야지요? 그러면 사업비 조달방식을,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달방식은, 여기자료에 보면, 공공시설은 우리시에서 하고 관광시설은 민자를 유치한다, 조성계획이 수립된 곳만요. 그러면 민자중에는 국내 민자도 있고 외자도 있는데, 특히 외자가 문제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평택호 경정장 사업비 방식을 보니까, LOI하고 MOU 양해각서 같은 것 쓰고 제3섹터방식으로 해서 경정장 시행법인을 만들고 외국투자자하고 자금을 차입하는데, 외자가 들어 올 때는 지급보증인이 없어도 외자가 유입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외자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자기들이 그냥 직접 투자하기 전에는 Loan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증을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보증은 KIB라고 한국산업은행에서만 개런티를 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자를 차입을 해서 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다고 디즈니랜드나 외국의 업체가 직접 와서 투자한다는 투자 협정은.. 아직 상담은 없었지요?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영상테마파크인데요. 이호라고 하는 작가분이 있습니다. KBS...

그것이 외자입니까? 국내민자가 아니고...

외자입니다.

이호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외자를 끌어 온다고요?

정책자금으로 끌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한미은행하고 중앙 본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만 100만불이 된다고 합니다.

수수료만요?

네, 은행을 정하고 예금을 해도 막 받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100만불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것도 문제이고...

그 외자를 얼마정도...

1억불 정도됩니다.

1억불이면 얼마지요? 1,300억, 1,200억?

1,200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나라 한국산업은행에서 보증을 해준답니까?

이것은 Investment라고 직접투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Loan은 아니고 직접투자인데... 이게 정책자금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은 아니고, 자기가 작품을 갔다놓고 작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어있답니다, 작가라서... 그런 것으로 되어있어서...

자금부문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관광지로 지정이 떨어지면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야지요 또? 그것은 언제 끝날 수 있어요?

그것은 금년에 협의가 됩니다. 12월 안에 빨리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 건은 협의가 됐고, 담당계장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환경성검토 보완사항이 왔습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보완을 하라고 해서 금주중에 올리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정비심의 말고도 각종 평가받는 것이 있지요, 뭐뭐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는 이번에 지 방청 환경성 검토를 받기 때문에 수월합니다.

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성 사전검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사전검토를 받으면 환경영향평가는 그냥...

수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교통 뭐 이런.....

교통영향평가하고..

그런 것도 다 받아야하지요? 그러면 절차가 금년 안에 다 끝나겠네요?

좌우간 목표를 도하고 우리하고는 중앙수도권정비계획심의를 금년말 안으로 아주 끝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현재 거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나 외자인데, 국·도비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없어요?

공공시설 중에서 간선도로는 어차피 팽성-안중도로간 연결시키는 강변도로는 국·도비를 끌어들여서라도 해야 하지만 기타 세부적인 세부시설은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고, 조금 전에 공과장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외자는 현재까지 현실성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거기에 의존하면 그것은 환상입니다.

그래도 민자가 투자가 돼야 하는데, 경제여건이 좀 좋아져야 하지 않느냐....

좋습니다.

좋아질 때까지 우리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기다려야 한다.

한가지 부수적인 것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앞에 모래깡이 있지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경관이 보통 나쁜 것이 아닌데...

현재 거기에 자연학습장이라고 해서 모래톱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모래톱이고 꿈나무고 그런 것 필요없고요, 현재 모래채취하는 채취장 문제...

그 모래 채취하기 위해서...

아니, 모래채취장을 거기서 계속 하게 하면서 개발하게 하는 겁니까?

계약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이 작년 연말까지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10월말까지로 연기가 되었어요. 10월말까지면 그것이 싹 치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택호의 모래깡은 계약이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공구에서 모래가 채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택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반공사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약이 끝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딴 공구 전부 계약하게 되어있어요, 평택호 관광지 안에 있는 모래깡은....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다시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공구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관심을 갖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학습장을 거기에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을 농업기반공사에 동의 를 요청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저분한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겠네요.

시정이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문화예술단체활동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악협회 경로 위안 국악대공연이 있습니다, 6백만원..., 국악협회에서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입금계좌 신청은 했습니다, 6백만원이고 34만원 자부담해서 634만원인데, 입금계좌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왜 입금계좌를 안하셨습니까?

서류에 없습니까?

예.

저희가 넣어준 것이 없다고요?

예. 입금계좌 신청을 받으면 입금계좌 하려고 신청서를 받는 것 아니에요?

요청을 하면 저희가 넣어줍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사업은 다 끝났는데...

아니, 건이 없다고 하시는 건가, 입금된 것이 없다고 하시는 건가?

입금된 것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확인하고 하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국제아동미술전도 없고, 전국시조경창대회도 없고 소사벌학생미술실기대회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계좌신청은 받았는데 입금해 준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시에서 다 집행한 것 아니에요?

지금 사본을 안붙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홀타를 가지고 오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에서는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송금하고 영수증을 회계과에서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해준 위원에게 관련자료 제시, 회의 잠시 지연됨) 위원장 최종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6시 46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질의 하실 걸로 알고 158페이지 평택호예술관 관람 및 대관실적, 예술관도 마찬가지예요. 평택호관광지와 같은 개념인데요. 예산이 잘 못 쓰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수입은 얼마가 되고 매년 수입예상은 얼마로 보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질의 는 지상 2층, 3층이 제가 볼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프로그램이 진짜 필요할텐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용관람객수 2만 2,800명중 2층, 3층을 이용했던 이용객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드린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돈벌려고 지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 예술관 대관료를 따져봐야 하루종일 써봐야 4만원, 8만원 그런 거기 때문에 큰 수지흑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얼마까지 예정하느냐 하면 이것은 처음으로 금년에 한 거고 또 내년에도 얼마가 될지 그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삽교라면 잘될 거예요.

당진지역인 삽교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는 2층은 다목적입니다. 그래서 1층을 쓸 때는 전시관 위주고 2층은 회의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거 발표회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밑에서 전시회를 할 때 만약에 먼저 오픈행사를 한다든지 공연을 하면 2층에서 하고 내려와 가지고 1층에서 연계돼서 하고 그런 정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용객수에 대해서도 1층을 쓴 사람이 2층을 같이 쓰는 때도 있고 2층만 따로 쓴다고 그런 적은 사실은 아직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지요. 2층, 3층에 대해서 명상회장이나........

그렇습니다. 명상회장을 쓰겠다고 그래서 쓴 예는 없습니다.

그거 왜 만드신 겁니까?

그것은 어느 것이든지 당장 해 가지고 왜 만들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평택호예술관을 만들게 된 취지는 면적이나 아니면, 국비로부터 융자가 된 겁니다. 국비를 받아서 한 건데 평택호가 앞으로 지금은 그렇지만 완전히 정착되었을 때 그때 가서 짓는 것도 그렇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97년에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또 3층이 왜 그렇게 됐냐하면 그게 명상회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당초에 건립할 때는 취지가, 지을 때는 건물 3층, 3분의 2 정도에 가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기가 산다고 해서 한 건데 나중에 과학적 근거를 한번 따져보자고 해 본 일도 있습니다. 그런 근거는 없고 건축기술하는 분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회장도 되고 시낭송회장 같은 거 할 때도 써먹고 예술관이니까 다양하게 해 놔야지 거기서 꼭 이것은 뭐만해야 한다, 왜 지어놨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다라고 할 수 없고 필요한 대로 적소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그건 조건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 사용해 보려고 해서 2층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세미나도 열고 그랬습니다만 예술관에서 세미나를 하는 건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2층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평택호예술관이. 수지타산은 생각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안 하실 거지요?

아니지요. 수지타산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얼마가 남고, 얼마가 손해가 나는지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는 주로 대관을 하는 것이고 그거 말고도 문예회관도 있지만 대관이 들어오면 대관을 하고 아니면 시에서 직접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연이 되든지 아니면 예총에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냥 무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지 그걸 가지고 안 오는 사람을, 저희가 홍보는 합니다 써라 행사가 있을 때 손님들해서, 문화예술의 충족을 위해서 있는 거지 꼭 거기다가 얼마가 적자다 흑자다 이렇게까지 대비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목적을 갖고 있어야 그거에 대한 계획도 성립이 되고 또 추진하려는 의지도 보이는데 매년 어느 정도 홍보해서 사람들이 와서 봐주기만을 기다리고 그것은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목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한 행사도 평택국제아트페스티벌을 위해 여러 건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층에서 아무 행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9월 14일부터 무슨 행사가 있느냐 하면 전국적인 포토코리아 2002라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600여명이 모이는데 청소년무봉산수련원에서 1박을 하고 전시회는 거기 와서 하고 일부 강의도 하고 예산도 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다 좋지만 평택시민을 위한 공간이 됐으면 하기 때문에 평택호예술관 홍보 및 관리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예술관 관람 인원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여기 자료에는 2만 2,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위원들 현지확인 했을 때에는 4만 1,700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 8,9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그때 우리가 현장확인 했을 때에 4만 1,700명이 맞는 건지 이 자료에 나온 2만 2,800명이 맞는 건지, 어떤 게 맞아요?

자료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거기 현지에서 근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도 일용직입니다만 근무한 실적도 나오고 몇 분이 왔다간 것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매일 몇 분이 와서 무슨 행사를 했었고 또 종류는 뭐고 다양하게 그날 하루에 있던 일지를 쓰고 그 대신에 거기다가 참고로 몇 명이 왔다간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을 기록을 하게 돼 있고 방명록이라고 있습니다. 다녀간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두 가지로 차이가 났는데 먼저 오셨을 때는 저희가 전화로 보고를 받아서 근무일지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 같고 방명록을 위원님이 확인해 보셨다고 그랬는데 방명록에 있는 인원 가지고 해서 차이가 난 것인데 방명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을 계속해서 관련을 시키는데 저희가 거기하고도 연락을 해 가지고 거기서 행사가 있으면 거기 와서 관람하도록 협조요청해 놨습니다. 외부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면 거기를 다녀가서 할 수 있도록......

아니 이것을 근무일지든 방명록이든 인원이 예를 들어서 몇 천명 차이나는 것은 나는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1만 8,900명이 차이가 난다고요. 이게 어떤 게 맞느냐고요. 한두 명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정확한 근거로는 지금 낸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맞습니다.

2만 2,800명이 맞지요?

네.

이거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우리가 현장확인 했을 때 백남준 비디오아트가 1만 5,000명 관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정우 위원님이 하루에 500명씩 올 수 있느냐 했더니 무봉산청소년수련생들이 그리 다녀갔고 그 다음에 평택에 있는 단체 관광버스 대절해서 다녀갔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평택예총에 확인을 해 보니까 3,800명이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가 관람료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3,800명이 정확한 겁니까? 1만 5,000명이 정확한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3,800명으로 기재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확인 했을 때 자료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1만 5,00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께 거짓말을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원을 한두 명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착오는 났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난 것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돼요. 허위자료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면 우리는 뭘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총에 봉협정 씨라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확인하니까 3,800명이 왔다 이거지요. 무봉산수련원 팀장 임명혁 씨한테 하니까 거기 간 일이 없데요. 무봉산에서 거기 왜 갔느냐 이거예요. 그 기간에 간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봉산 수련원에서 다녀갔다 이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보고했단 말이에요.

무봉산에서 안 왔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버스가 12대 왔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 기간에는 안 갔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있을 때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총무팀장한테 확인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 기간에 무봉산에서 왔다갔는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일지보고 문제를 또 파악을 했습니다. 정말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시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앞으로 대안 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서 잘 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 하면 안돼요. 아까 일지하고 자꾸 틀린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품전을 갔습니다. 인원체킹을 했는데 7월 22일에 체킹을 했는데 일주일간이에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체킹하니까 233명이에요. 일주일 가지고 체킹을 했습니다. 8월 8일에 가서 계장인가 거기 아가씨가 업무일지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시에 보고한 자료라고 그걸 가지고 내가 또 불러주는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니까 789명이에요. 8월 23일 우리가 현장확인할 때 제가 업무일지를 압수해 왔어요. 압수하면 좀 이상하고 업무일지를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세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435명이에요. 3개가 다 틀려요. 하나도 맞는 게 없단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참관인원을 지역별로 분석해 봤어요. 평택사람하고 타 시·군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평택사람들이 91.1%, 타 시·군이 9% 정도 참관했더라고요. 오산, 화성, 당진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은 거의가 평택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평택호예술관이 평택에서 26㎞입니다. 26㎞면 65리 떨어져 있어요. 그 먼 곳에 전시한다고 그래서 그거 보러 갈 사람 있어요 별도로. 우연히 평택호 가서 그 건물이 뭔가 싶어서 간 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지어놔야 다음에 관광지가 될 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셨는데 시기가 문제입니다. 건물은 지어놓으면 노후가 됩니다. 몇 십년 후에 가면 그것은 다시 지어야 되요. 그 건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술인들도 그러잖아요. 왜 여기다가 지어놓았느냐, 가까운데 문예회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미 지어진 것은 탓하지 않지만 정말 자료같은 거라도 정확히 하고 위원들하고 머리맞대고 좀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 없게 하겠다 이러면 참 좋습니다. 이것을 계속 뻥튀겨서 보고하고 그걸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고 합리화 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짜증스러운 거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런 거 오늘 안 따지려고 그랬는데 하도 답변하는 데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안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합시다, 우리 다 솔직합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장님 나는 누구보다도 수고하는지 알아요. 맨날 행사할라, 의전할라 정말 가장 고생하는 줄 내가 알아요. 그런데 너무 의전에 신경쓰지 마세요. 행사면 행사 그 질에 신경 쓰고 의전 같은 것은 사실, 외국에 한번 가보세요. 의전하는데 그렇게 신경써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지요. 이제는 근무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평택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평택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괜히 내가 열을 내서 죄송한데 허위보고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보고서 책자도 7월 15일부터 7월 30일, 8월 2일, 8월 13일은 감사대상기간에서도 제외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6월 27일에 협회에 돈들어간 거 있으니까 7월 2일에 행사한다고 자료를 안 냈다고 그래서 안 물어봤는데 7월, 8월에 한 걸 왜 여기다가 넣었어요. 1만 6,000명 업시키려고 그랬나,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평택호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 이렇게 하시려고 한 거지요.

실적을 넣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6월 30일까지만 해야지 7, 8월 거를 왜 해요. 실적 늘리려고 부풀리기를 왜 하냐고요.

앞으로 기간내에 것만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예요.

현재 낸 것 잘못된 것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검토도 안 하셨나봐, 날짜 지난 것을 왜 넣었어요. 날짜 지난 것을 물으려고 하니까 7월에 한 것을 안 넣었다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건 날짜 지난 거 여기다 왜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육칠천명 업시키려고 그런 거지요. 이렇게 해서 평택호가 사람이 많이 온다고 자랑하려고 그런 거지요. 얘기해 봐요.

자랑은 아니고 잘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 하기는 뭐가 잘해요. 다음 박옥란 위원님.

송탄이 관광특구가 된 지가 금년이 6년째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송탄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았고 제가 그해에 속리산을 가봤더니 속리산이 그 해에 우리와 함께 관광특구가 지정이 됐다고 큰 축제를 하는 것을 보고 저희 송탄에는 아무런 관광지도 없는데 관광특구 지역으로 인정이 된 것이 아마 미군부대에 미국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보다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해서 관광특구 지역이 받는 특혜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지금까지 6년째 관광특구지역이 행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장1동에서 쇼핑몰 행사를 하고 서정동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특구지역이 신장1동, 2동, 송북동, 지산동, 서정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통합을 해 가지고 한 번을 하더라고 멋있게 좀 정말로 관광특구답게 미국에는 우리 평택향우회라는 그런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일본이라든가 각국에 우리 평택사람이 안 살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우리 평택시 슬로건 대로 멋있게 해서 전국에서 우리 송탄관광특구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세계에서 우리 송탄관광특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 행사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다녀봐도 외지에서 상인들을 불러다가 하루이틀 먹거리 행사로 끝나는데 이것은 관광특구지역의 행사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무슨 야간 백일장 그런 수준의 행사를 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데 제가 근자에 일본의 네바다축제를 갔는데 그 축제를 보러 오기 위해서 전국에서 보러오는 것을 제가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우리가 관광특구 지역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월에 행사예정을 했는데 어떠한 행사예정준비를 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 앞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행사를 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 163쪽에 보면 외국인 이용객이 91만 7,840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치로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다녀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한다면 현재 관광특구라면 우리가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업도로쪽에 붙어있는 지산쪽에는 현재 이것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지역특성에 맞게 관광특구라면 일반지역이 아닌 우리 상업지역으로 이것을 빨리 풀어주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박옥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서류에 나와있는 대로 10월에 할 예정이고 또 작년까지도 '97년도에 출범할 당시부터 한번은 신장지구에서 그 다음에는 서정지구에서 그 다음에는 신장지구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규천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고 금년부터는 통합을 해 가지고 지역 그런 게 없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는 '97년 5월 30일자로 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그때 출범당시 박기천 회장님이라는 분이 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괄회장을,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이게 또 통합을 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갈등과 서로의 이권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9월 9일에 새로운 현재 조직이 그때 게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9일에 자체적인 조직결성에 관한 관계자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구체적인 안에 대해 보고회를 갖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그것을 하면서 이번에는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겠다. 지금 중앙에도 관광특구에 대한 사단법인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데도 제약이 따르고 또 그냥 이런 개인 단체기 때문에 지금은 사단법인이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관계에 대해서 동우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 말씀이 전국적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 가서 사무총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기서 안 되면 중앙에 사단법인을 설립하겠다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이용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용객은 저희가 매월 여기에 농협이 있습니다. 평택시 군지부 송탄지점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하는 수치가 환전하는 거 또 호텔별로 이용객수 또 저희가 몇 군데 지정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이용객수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실적을. 그래 가지고 외국인 이용객수는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정동, 송북동 일부 지산동, 신장동이 되어 있는데 서정동은 관광특구지역이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도 나오겠지만 출장소 앞에 서정동 지역을 말씀드리면 송탄관광특구가 되고 나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되면서 당초에 여기 면적이 서정동은 10만 3,316㎡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4만㎡를 제외한 6만 3,316㎡가 일반주거지역이었었는데 2000년 2월 23일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산동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어디 지역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추후로.......

신터미널이에요.

신터미널이요. 추후로 도시계획부서하고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유성구나 이태원 같은 데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같은 데도 별로 행사를 안 하고 또 유성 같은 데도, 사실 저희같이 외국 부대는 없고 그냥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거든요. 이게 지정되고 나서 바로 아까도 말씀하신 규제완화로 해서 모든 게, 그때는 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은 다른 데보다 특혜라고 그럴까 시간제약을 안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규제완화가 되면서 다 풀리니까 관광특구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다 똑같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졌고 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것은 없고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점은 운영자금은 안 되고 시설개·보수만 되고 또 숙박업소는 개·보수하고 운영자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묻는 말에 요지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용자수를 말씀드리면 관광사 그런 데를 전부 종합을 해서 저희가 실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큰 예산 그런 것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관광특구에 상징적인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들더라도 송탄지역의 어느 큰 건물을 하나 해 가지고 거기다가 네온사인 이런 것으로 상징적인 것을 하면 어떨까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참고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데 사실 이용객 현황을 '97년도 지정 당시에 외국인 관광객이 16만명 이용한다고 그렇게 신문에 대서특필 됐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16만명인데 2000년도 가면 5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홍보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통계도 아까 환전인원으로 파악하고 그랬는데 환전은 한 사람이 수십 번씩 할 수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좀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실 5년 동안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제가 파악해 보니까 1조 5,259억원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전체 지원되는 게 1조 5,259억원인데 이 평택시항은 다 호텔업자들이 아마 융자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지원기금이 하면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의 전통음식점이라든지 평택에 있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금기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돈을 이용할수 있도록 융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관광특구지역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최초에는 기본전략, 중·장기전략, 당면사업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저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하나 예를 들면 옛포졸복장을 해 가고 안내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안이 나왔냐하면 말을 타고, 그것은 교통정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관광의 의미가 있다 해 가지고 말을 타고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해서 시내 다니면서 교통정리한다는 등등 아이디어가 엄청 나왔습니다.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는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지금 현재 6주년된 이 시점에 하나 시행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정동은 관광특구지역인데 자료를 보니까 늘어난 것은 노래뱅크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래뱅크가 23건이 늘어놨는데 서정동에만 22건이 허가났어요. 신장동에 1건, 서정동22건 제가 이 자료 발표하는 이 시간에도 또 하나 났을 겁니다. 매일 하루 한 건씩 생기는 게 노래뱅크입니다. 이거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엊그저께 보니까 평택에 모연예인협회에서 출장소의 담벼락을 헐어가지를 청소년들 아니면 대학생들 문화공간을 만들자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저는 거기서 서운함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평택시 의원들이 반대했다 다 좋았는데 평택시 집행부에서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평택시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기사가 딱 났어요. 저는 그 기사 스크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시의원들이 반대했습니까? 시의원들이 주장했지요. 우리 시의원들이 그거하려고 연천까지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연천에 담벼락 헐은 거 그거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천군도 담벼락을 허는데 왜 출장소 안 허느냐고 우리가 따져서 혼을 냈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못했는데 그 기사에는 어떻게 나왔냐하면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있더라고, 왜 이렇게 됩니까? 정확한 기사가 나와야지 왜 의회는 맨날 매도돼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습니까? 담벼락 허는 거, 아니 답변해 보세요. 나는 답변반대한 적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