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항만경제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9월11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획득한 정보를 참고하여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함은 물론, 시정운영에 있어서 잘못 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조치하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소기를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7일간 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감사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항만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5일 항만경제국장 이상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항만경제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과별로 질문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다음은 유덕형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인택 공업과장입니다.

공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조건형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덕규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항만경제국의 정·현원은 정원이 86명인데, 현원이 8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산업기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개발 개요는 2020년까지 97개 선석을 4조 3,400여 억원을 들여서 건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부재정 투자가 2조 8,512억원입니다. 다음은 포승지구 부두별 건설계획은 55개 선석이 되겠습니다. 남양방조제 있는데 모래부두가 7개 선석, 기아자동차 있는데가 자동차 전용부두 2개 선석 등 해서 평택 쪽에 64개 선석, 당진군 쪽에 33개 선석 해서 97개 선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비자 보호단체는 전국주부교실 평택시지회, 평택 YWCA, 평택 YMCA해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시설은 217개소가 있습니다. 가스관련 시설은 LPG시설 81개소, 고압가스시설 89개소 해서 170개소입니다. 개량시설은 13개소입니다. 대규모 점포 및 담배소매업은 대형점 2개소, 시장 3개소, 백화점 1개소입니다. 시장은 월드프라자하고, 현대종합상가, 태평아파트상가 등 해서 3개소이고, 백화점은 뉴코아입니다. 대형점은 킴스클럽하고 이마트입니다. 담배소매업은 1,18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동판매기 19개소가 있습니다. 9페이지에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입니다. 총 면적이 329만1천평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현황은 우리시 관내에는 8개 단지에 1,133만2천㎡입니다. 평수로 342만7천평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공장등록 입지별, 규모별 현황은 현재 84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종업원은 4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0개가 더 늘어난 85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노동조합은 120개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54개소가 우리시가 관할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단일 노동조합만 관할하고, 2개 시에 걸쳐 있는 노동조합은 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체 현황은 69개소입니다. 11페이지에 승강기는 1,665대입니다. 취업알선창구는 40개소, 고용촉진 훈련기관은 10개소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대기업은 우리시 관내에 15개소입니다. 대기업은 종업원이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이 80억 이상,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대기업에 분류됩니다. 13페이지 농경지 면적 및 농업진흥지역은 23,036㏊입니다. 농기계는 33,60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수재배는 1,013㏊입니다. 759농가가 되겠습니다. 채소 및 화훼류는 1,664㏊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작목반은 198, 농업경영인은 887명이 되겠습니다. 양곡보관창고는 30개소가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2만4천여 톤이 되겠습니다. 총 가축사육은 1,068농가에 294만 6천여 두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련시설은 가축시장이 1개소, 도축장 1개소, 유가공처리 3개소, 계란공장 5개소, 축산물 가공업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수산은 어가수가 525가구에 배는 224척 158톤입니다. 어민수는 1,593명입니다. 16페이지에 택지 및 산업단지 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이 10개소, 산단개발 5개, 아파트건축 6건, 도로개설 1건 등 해서 22건입니다. 완료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칠괴산단 우회도로개설사업을 59억 8,700만원 들여서 현재 쌍용건설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곡 지방산업단지는 76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이 75%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지제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은 3천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일동 유통단지 개발도 555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2004년 말까지 완공목표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카페리 취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조기 추진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카페리 취항에 따른 물류창고 확보는 컨테이너선 취항에 따른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세창고 확보에 노력한 결과 금년 4월4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항 서부두에 CFS장, 이게 컨테이너 조작장입니다. 화물을 분류하고 하는 CFS장이라고 하는데, 보세창고, 일반창고 1,016평을 건설해서 현재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부두 운영업체인 평택항만주식회사에서 보세창고 1,500평을 17억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행객 유치 숙박, 음식점 등 시설구축은 현재 관내 여행사에서 시내관광호텔 및 관광지 등을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기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및 음식점 유치는 터미널 주변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현재는 미진한 상태입니다만, 현재 도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시내버스업체인 성호여객에서 취항 이전, 하루에 27회 배차돼서 만호리에서 회차했습니다만, 취항 이후에는 9회를 증편해서 여객터미널까지 하루에 36회에 걸쳐 노선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가스 확대공급입니다. 작년도 공급실적은 25개 구간에 2,561가구에 공급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3개 구간에 4,417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통복동사무소 주변지역과 평택경찰서 뒤 주변지역 등 단독주택지역 중심으로 해서 3,200여 가구에 대해서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시가지 및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삼천리가스와 연차적으로 공급토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 삼천리도시가스의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협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공급지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 3월 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4단계 사업추진실적 사업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일 목표량을 제시해서 1일 2회 이상 현장을 확인해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결근방지 등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공무원은 작년도에 84명을 지정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413명을 지정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카페리 입항객 관내시장 유치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26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노외주차장 등 6개의 편의시설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0억원으로 안정리 쇼핑몰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안중 재래시장 내 도로개설 등 7건의 사업에 대해서 총 17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별로 투자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지원대책 강구입니다. 시 육성자금은 은행과 금리인하를 협의해서 관내 기업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에 협약 및 지원제도 등을 홍보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시 담보를 종전에는 7.75%에서 6.75%로 1%까지 인하했고, 부동산 담보시는 9.25%에서 6.25%로 3%를 인하했습니다. 한미은행의 경우는 신용보증서 담보시에는 8%에서 6.1~6.9%까지 이자율을 내렸습니다. 부동산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도에서 배정된 자금도 기업체에서 지금 아직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194억인데, 연간 3%대의 저리입니다만 기업체에서 다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협이나 한미은행을 통한 자금대출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폐어망 철거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하고 12월 중에 평택호에서 57명을 동원해서 100톤을 수거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 및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서 폐어망 수거 및 호수주변 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분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작목반 단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작목반 미농가도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규격출하사업 신청은 1개 작목반당 최저한도액이 1백만원 이상이며, 포장화 우선 지원 대상품목은 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알타리, 열무, 얼갈이배추, 파, 양파, 수박, 양배추, 감자, 고구마 등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규격포장제 지원사업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비 지원 등 규격출하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서, 시에서 품질관리원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공공용지 분양대책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6월30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안중택지도 지금 공동택지 12개 블록 중에 11개 블록이 다 분양됐고, 한 개 블록 남아 있는 것은 1만3천여평짜리인데, 그것도 내일쯤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택지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송화택지 지구 내에 2개 블록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비행장 고도제한 문제로 11층이나 12층 밖에 아파트를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업체에서 수지타산 관계로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감정해서 단가를 낮춰서라도 전 필지가 분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중은 단독택지는 다 분양이 됐고, 지금 송화지구도 단독택지가 열댓 개 필지가 분양됐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택지분양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금년 내에 다 분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은 100% 징수가 됐습니다. 29페이지에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는 100% 다 징수했습니다. 30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에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판매업 위반 미수납액이 70만원 있는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1백만원 중에 70만원이 미납됐는데, 장사를 하다가 다른 데로 가고 없어서 체납됐는데, 하여간 조속히 채무자를 찾아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어업허가 위반이 입·출항시 미신고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다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 32페이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평택항분리 결사반대 범시민투쟁위원회에 2,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평택항발전 추진위원회에 6,944만 7천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도비 1억원을 받아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월23일날 평택항발전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1천만원 쓴 사항은 6,900만원 속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6개 단체에 1,9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주부교실 평택시지회가 360만원, YMCA 360만원, YWCA 360만원, 주부교실 평택시지회에 360만원 등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노동단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한노총 1,800만원, 민노총 1,689만 7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노총이 2천만원, 민노총이 452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작년도에 농업경영인회에 1,817만원 지원됐습니다. 38페이지는 넘어가고, 41페이지에 감사요구자료 중 용역비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3억 6,800여 만원 중에서 3억 2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카페리 취항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11,000여 명이 승선됐는데, 항차당 170명 꼴이었는데, 금년 6월까지는 39,620명으로 1항차가 300명 내외가 승선됐습니다. 43페이지 평택항 홍보 및 투자유치 실적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투자유치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총 55개 선석에 완공이 6개 선석, 공사중인 것이 4개 선석입니다. 이것은 포스코에서 1개 선석, 정부투자로 3개 선석이 공사 중에 있고, 현대기아에서 전용부두로 2개 선석이 인천청으로부터 7월달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부두에 3만톤급 2개 선석을 정부에서 착공하는 것으로 50억원이 기획예산처에 예산이 요구됐는데, 현재 삭감 없이 기획예산처에서 통과가 돼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도에 정부재정으로 서부두 2개 선석이 착공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금년 1월4일자로 1개 선석을 건설코자 투자의향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됐는데, 지금 착공을 현재 미루고 있는데, 1개 선석도 계속 협의해서 착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페이지에 평택항 관련 민간단체 지원내역은 2건에 2,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 6,944만 7천원은 도비 1억 중에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여객터미널 증축 및 주차장 운영실적에서 수입은 일반관리비 등 해서 3억 8,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그렇고, 세출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금년도에 보면 흑자예상이 5천만원입니다. 47페이지에 여객터미널 증축공사는 3억2천을 투자해서 가운데 부분에 135평을 증축하는데, 이것은 11월 중순 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주차장은 3,600평에 216면입니다. 연간 7,350만원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48페이지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36%, 우리시가 15%해서 51%이고, 민간단체 4개 업체가 49% 참여하고 있는데, 총 자본금이 116억 9,400만원인데, 우리시가 15%면 17억 5,400만원인데, 이가 다 완납됐습니다. 49페이지에 평택항 서부두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사석유판매업소 단속실적은 285개소에 583건을 적발해서 단속했는데, 적발건수는 1개 업소에 6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업소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LPG충전소 현황 및 민원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LPG충전소가 우리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53페이지 충전소 관련 민원발생은 오성면 중리는 서남 LPG충전소 관련 진입도로 등의 적법성에 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만, 해결이 됐습니다. 작년도 6월23일 합정동 배미마을에 LPG충전소 설립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일동 사항이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진정국면에 있고, 잘 해결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54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안중장이 1·6, 서정장이 2·7, 팽성장이 3·8, 송북장이 4·9, 평택시장이 5·10, 중앙시장이 상설시장으로 해서 6개 시장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7개 사업을 17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총 가구수가 95,997가구인데, 도시가스 공급가구가 현재 46%, 미공급 가구가 54%인데,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입니다. 경기도자금이 216억 2천만원, 시 협약자금이 5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업체별 육성자금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우리고장 회사 키우기 추진실적은 84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는 10개가 더 늘어서 85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취업상담창구 40개소입니다. 취업정보 2,348명이 6월30일까지 취업알선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취업은 1,669명입니다. 다음에 66페이지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755개 업체에서 금년도에 843개 업체로 88개 업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것이 111개 업체고, 미착공 213개 업체입니다. 이게 다 건축된 후에 등록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승인 현황입니다. 이것은 33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187개 업체, 증설이 146개 업체입니다. 농축산과 69페이지 구제역 방역실적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우제류는 1,164농가에 18만 4천여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산집행 내역은 금년도하고 작년도 합해서 6억 7,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관련 보조사업 추진실적에 작년도 집행액이 15억 3,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작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61개소에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금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진계획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벼 병해충 예방 및 항공방제 실적은 작년도에 12,434㏊에서 18,065㏊를 항공방제 등 병해충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2002년도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양식장 및 낚시터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양식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94페이지에 금년도는 4개소 허가가 나갔습니다. 낚시터 허가는 작년도에 2, 금년도에 1해서 3개소 허가가 나갔습니다. 96페이지의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작년도에 23,706㎏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81농가에 5,920㎏ 중에서 35,712㎏이 지급됐습니다. 97페이지 평택쌀 재고량 및 소비촉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8,318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판매는 41,790톤을 판매했습니다. 재고량이 6,258톤인데, 이것도 10월까지는 다 소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자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은 513건에 434,809㎡가 허가됐습니다. 뒤의 사항은 전부 개별적 인적 사항으로 허가현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농지전용협의 현황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으로 토지보상관련 소송현황은 추팔지방산단하고 안중 현화택지 두 건이 있습니다. 163페이지의 공동주택용지 및 공단용지 분양실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의 공공용지 분양실적도 거의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 및 상환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시에서 은행 또는 차입된 금액이 3,923을 차입해서 3,781억원을 상환해서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을 하고, 지금 현재 상환잔액이 142억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 중에 50억 정도를 갚을 예정이고, 현재 공동주택용지 분양이 순조로웠기 때문에 상환잔액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은 3천억을 투자해서 약 70만 평을 개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22일날 경기지방공사와 공동개발 추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를 경기지방공사에서 전액 투자하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25%, 지방공사가 75% 나눠 갖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현재는 사업지구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납품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 의한 명확한 질의 를 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부터 각종 사업체 예산지원액 3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16쪽을 봐 주세요. 아파트 택지개발사업이 '89년도부터 해서 '95년도까지 개발된 것이 전부 진행이 완료됐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사업을 보면 전혀 아파트 건축이 없는 상태로 나와 있거든요.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현황에 보면, 이것이 우리 평택시 인구감소하고도 문제가 연계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2002년 현재 우리 평택시 인구가 117명이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개발계획이 현황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에서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아파트계획이고, 전반적인 아파트 계획은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제가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개발계획은 공영개발 아닙니까?

전반적인 택지개발은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거기서 담당하고 있고, 항만경제국에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일부 택지개발하는 사업, 그 분야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에서 진행한 것은.....

그것만 저희가....

그러니까 공영개발에서 진행이 왜 없냐 이겁니다.

공영개발의 택지개발은 지금 송화지구에 4개 블록, 안중지구에 12개 블록해서, 12개 블록은 아파트를 건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덕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핵심은 우리 지역이, 특히 평택시가지 있는 쪽으로 아파트 건립이 안 돼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아파트개발을 왜 안 하느냐, 그런 질문 인데, 저희시에서도 이 사항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각종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시가지 쪽은 향후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제역세권개발 70만 평을 계획해서 거기에 상당량의 아파트단지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현황에 나와 있는 18개 사업은 아파트가 기 건설된 것을 보고드렸고, 현재 저희가 택지개발한데는 안중하고 송화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안중지구는 12블록 중에서 11개 블록이 매각돼서 현재 아파트를 7천 세대정도가 이번에 건립될 예정이고, 송화택지는 2개 블록에 1,144세대가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 송화지구는 8,260세대가 금년하고 내년 중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내지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한 땅은 안중하고 송화지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더 언급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 업무는 도시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평택 전체에 아파트건립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주택난 해소랄지, 인구증가에 기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농경지면적하고 농업진흥지역이죠?

네.

진흥지역이 왜 늘어나죠? 2001년보다 진흥지역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진흥지역이 늘어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2001년도에 보면 2001년도는 15,096㏊인데, 2002년도는 16,000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16,028㏊로 나온단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현재 재조사해서 진흥지역으로 확대시킨 부분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면적이 다소 왔다 갔다 해서 지난 번에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정밀작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조금....

그러니까 컴퓨터로 전체 필지별로 다시 작업을 해서.... 그럼 이게 정확한 거네요?

늘어날 이유는 없거든요. 농지전용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몇만 평씩 줄어들고 있는데,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농지전용허가가 났다든지 변경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농지면적이 진흥은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옳으신 말씀인데, 늘어날 이유는 없는데 정확하게 왜 늘어났는지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조건형입니다. 애당초에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지역별 파운더리 개념으로 지정하고, 애당초에 진흥지역 자체면적을 스케일로 재서 면적환산을 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산입력을 해서 필지별로 뽑다 보니까 그때보다 면적이 증가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진흥지역 자체가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농지전용허가가 나가도 진흥지역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지정을 해야만 진흥지역에 전용허가가 나갔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지로 이용하고 있지만 진흥지역은 그대로 존치되고, 나중에 지역의 개발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어서 재조정을 해서 진흥지역을 제외했을 때만 면적이 증감이 됩니다.

우리가 진흥지역을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몇 년 동안에 도로가 상당히 많이 났잖아요.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국도라든지, 이런 것은 제척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제척 해 주고 있는, 지침이 '92년도에 진흥지역 지정될 당시에 기 대지로 쓰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해 주는데요. 그때 이후에 진흥지역을 전용해서 현재 대지로 쓰고 있고, 도로로 쓰고 있더라도 진흥지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용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척을 안 해주고 있는데, 불합리하게 지정된 진흥지역은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조금 있죠?

네.

작년도에 17억 정도 반납한 것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2㏊ 이상은, 내가 5㏊의 농사를 경작하고 있어도 2㏊까지만 주니까 나머지 3㏊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2㏊ 이상만 1백만원 지급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하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농지전용 한 것 아닙니까? 도로로 나간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그만큼 면적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흥지역 면적은 줄어들지 않고요. 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심지어 현재 논으로 써먹고 있는 것만 지급하기 때문에 전용이 된 것은, 논농사를 안 짓는 것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도라든지, 도 도로라든지, 지방도로가 날때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안 해요?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면 그 면적만큼 농지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지면적에서는 빼는데 진흥지역 면적에서는 안 뺍니다.

농지면적은 줄어들잖아요. 예를 하나 들을께요. 2001년도에는 23,065㏊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23,036㏊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 30㏊만 줄었냐고요. 지금 현재까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통계는 품질관리원에서 표본조사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우리시의 표본이 3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표본에서 조사해서 그 표본면적이 감이 됐을 때 그 비율에 의해서 전체 면적을 감시키고, 증이 됐을 때 그 비율에 의해서 전체면적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지면적, 작물재배 면적은 실질적으로 필지별로 합산해서 나온 면적이랑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글쎄,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근 10여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을 10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해서 면적을 거의 현실에 가깝게 일치시키고,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계속 표본조사를 해 나가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34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먼저, 평택항 분리반대 범시민 결의대회 2,100만원에 대한 것하고, 도에서 1억 지원한 것은 별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아래 2억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2001년12월24일 1억원이 교부돼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1억 중에서 집행내역이 6,944만 7천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토론 및 간담회를 4회 했습니다. 조진행교수에게 1백만원을 지급해서 1월25일날 토론회를 했고, 설봉식교수가 1월1일날 평택관광호텔에서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방희석교수가 2회에 걸쳐서 토론회를 했는데, 2월14일날 한 번 했고, 4월6일날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1백만원씩 해서 4백만원이 집행됐고, 평택항 홍보 2회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2월27일날 서울 코엑스에서 2002트레이드쇼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이 출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사회단체에서 올라가서 참관하고 같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시민단체들의 버스임차료라든가 식대료로 1백만원 집행됐고요. 다음에 경기도에서 4월9일부터 14일까지 벚꽃축제가 개최됐는데, 그때 954만원이 소요됐어요. 954만원은 원칙은 시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비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원금에서 같이 협의해서 954만원을 지원금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부스 설치비가 854만 1천원이 되겠고, 버스 임차료가 1백여 만원이 집행됐었습니다. 다음에는 항만견학 교류가 3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 일조시하고 우호교류가 3월19일부터 3월22일까지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유천형씨하고 한재분씨, 민세기씨, 현상돈씨, 김찬규씨 5명이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한테 지원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다 지원을 안하고, 항공료만 196만 7천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2회 평택항에서 국제포럼이 있었는데, 그때가 4월24일부터 4월26일까지 2박3일에 걸쳐서 광양항에서 국제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민단체들이 광양항의 발전사항이라든가, 항만에 대한 이해를 키우기 위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광양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국제포럼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7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에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4박5일 동안에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말레시아에 항만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신 분이 유천형씨, 현상돈씨, 민세기씨, 김찬규씨, 이한중기자, 우관제씨, 정세희씨, 정태열씨, 임종호씨, 한재분씨해서 열 분이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비가 1,624만원이 소요됐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사무실이 대양신용금고 지하에 있어서 중국에서 외빈들이 오게 되면 그 분들이 협의하고 하는데,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비로 3,500만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차는 비전동 630-1번지 2층에 77평 박영지씨 건물을 5천만원을 가지고 임대하는데, 저희가 3,5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7월23일날 평택항 대토론회 때 지원금에서 1천만원을 협의해서 대토론회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중에서 2,055만 3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사무실 보증금 3,500만원에 대한 계약서는 누구 앞으로 되는 건지.....

사무실 계약서 같은 것은 지금 이민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하는 방안과 시민단체에서 하는 방안 두 가지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 줬을 때, 지금 현재 계약서는 시민단체 앞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단체명의로 했습니까? 회장 개인 명의로 했습니다.

단체명의로 했습니다.

개안명의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리고 평택항발전협의회가 평택항발전추진위원회로 명칭이 개칭된 겁니까?

지원금을 받을 때 처음에는 평택항분리결사반대투쟁위원회로 발족이 됐다가 상표가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해서 평택항발전협의회로 했다가 평택항발전추진위원회로 현재는 변동이 돼서.....

명칭이 개칭된 겁니까?

네.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한 성격분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회원이 몇 명이고, 인원이 몇 명이고, 언제 발족이 된 건지......

명칭은, 단체의 명칭을 놓고 논하기는 어렵고요. 태동단계가 1억원을 도에서 지원금을 받았을 때, 평택하고 당진하고 분리반대가 돼서 당진 쪽하고 시비가 걸리니까 시에서 2,100만원을 지원해서, 12월27일하고 12월14일날 2회에 걸쳐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시위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고생들하고, 열심히 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1억원을 주셨는데, 그 때는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택항을 지키고, 평택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평택항분리결사반대추진위원회였는데, 조금 발전하면서 성격이 결사반대추진위원회라고 하니까 너무 딱딱하고, 외부성을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발전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구성원의 범위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게 추진하는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신문을 보셨겠지만, 유령단체한테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령단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람들이 실존하고 있는 인물이고, 실질적으로 평택항발전추진위원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연구단체, 이런 단체가 총 망라해서 범시민적으로 평택항을 지키는 운동을 전개했고, 또 모태가 평택항발전추진위원회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유령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법인이 구성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단체가 됐든간에 평택항 발전에 대해서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한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꾸 여론이 떠돌고, 의회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진항만 갔다 온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 여행 보고에 대한 서류라든가 그런 것은 비치되어 있는지.....

저희한테 보고가 돼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사,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효과라든가, 평택항 발전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들이 항만에 대한 경험이나 마인드가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외국항만이나 국내 항만을 벤치마킹을 해서 항만을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평택항하고 다른 선진항만하고 비교해서 과연 우리 항만은 어떻게 발전시켜야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를, 또는 우리는 항만을 어떻게 인식해서 우리 시민들이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선진항에 여행 갔다 온 답사에 대해서 어떤 비전에 대해 받은 것을 가져온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쉽다고 하면, 전문가 집단을 대동하고 나갔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전문가 집단을 못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그 분들끼리만 나가서 굉장히 벤치마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내실을 기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비라도 계속 투입해서 우리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많이 해외항만 벤치마킹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라든가, 토론회에 평택항 발전에 대한 세미나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주기적으로 지정된 교수들이나 그런 분들이 고정적으로 의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떤 시스템이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고 그런 것 같은데, 색다르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다른 교수들을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계속 하니까 한정된 것 같아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평택호 분리반대 시민운동을 했어도 조금도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자꾸 충남하고 대결문제가, 분쟁이 터지고, 잠잠해 질만 하면 터져서 괜히 가서 한번 입막음을 해 보는 것도 아니고, 범 시민운동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사회단체와 행정과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제대로 목소를 내서 내 목소리를 크게 지르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모든 집행에 대해서는 내용에 차질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집행에 대한 목적의식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 된 점을 자꾸 되새겨 가면서 발전방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준농림지역 조정기간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조정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10년 주기 단위로 중앙정부에서 있으면 있고, 확실하게 조정기간을 두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9월 중에 변동된 것,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서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택지개발을 했는데 구석에 몇 천 평 남은 것이 빠져서 대지화 된 것, 그런 것을 조정기간을 둬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네. 자투리땅.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소규모 면적이 진흥지역으로 계속 존치하는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진흥지역에서 제외하는 건의를 내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기 보다는 대지화 되어야 되는, 바로 주택과 접해 있어서 택지개발이 일부 누락돼서 이렇게 된 것, 객관적으로 봐도 인정이 갈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게 한 건 올라간 것 같은데, 리가 편입돼서 도로로 잘라서 삼각형으로 된 것인데, 현재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창고까지 지어 있는 상태인데, 큰 도로가 잘려져 있고, 2~3백평만 잘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올린 것 같아서 그것이 해당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다 도로로 막혀 있는데 가운데 한 필지가 있어서 누가 봐도 현재 건물이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입니다. 국장님이 진흥지역을 '94년도에 실무자가 그었다고 했습니까?

실무자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92년도에.

그러면 '92년도에 실무자는 평택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시 읍·면·동에서 기초조사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92년도에 실무자가 읍·면·동에서 그것을 한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셨던 비행장 안의 그 토지도 진흥지역으로 그어서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데, 지금 각 읍·면·동이나, 각 시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봐도 진흥지역 외 지역으로 되어야 할 곳이 진흥지역으로 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자로 금같이 그어서 탁상행정을 해서 금을 그은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보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읍·면· 동의 실무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진흥지역을 지정한 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과거의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되어 있던 것을 진흥지역으로 지정작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과거에 농어촌진흥공사, 지금 농어촌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쪽에다 위탁을 줘서, 그 쪽에서 도면 내지는 현지실사를 통해서 진흥지역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초안 만든 것을 행정기관에 줘서 행정기관에서는 불합리한 지역은 제외요청을 해서 제외를 받는 절차를 밟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의견은 경지정리 된 논만 진흥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여타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든가, 불가피하게 빼지 않으면 그 지역이 발전하는데 영향이 있는 지역을 읍·면을 통해서 많은 부분은 조사를 받았고, 그것을 어떤 절차를 밟았냐면 도내에서 전 시·군의 농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랑 도의 관련 과장, 계장들이 45인승 버스를 대절해서 제외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현지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 면의 경우 현지에서 나왔던 얘기가 진흥지역을 제외하면 이 지역을 뭐를 할 거냐, 그때 당시 여건으로는 진흥지역을 제외해도 농사를 짓는 땅으로 이용할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런데 농발법에서 진흥지역에 지정되면 그때 당시에는 추곡수매도 배정해서 목표량을 더 받기 위해서 농가에서 애를 쓰고 할 때인데, 목표량을 더 주겠다, 규산질비료·석회비료도 더 주겠다, 각종 영농에 따른 이익이 되는 정책을 진흥지역에 우선해서 주겠다는 여건인데, 진흥지역을 제외하면 농사를 지면서 불이익을 가져오는데, 진흥지역으로 놔두고 농사를 짓는 게 오히려 이익 아니냐, 또 앞으로 어떤 지역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진흥지역을 제외할 때는 그때 가서 조정하고 건의해서 진흥지역에서 제외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뜻이었고요. 또 한가지는 진흥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농을 하면서 식량의 작업을 위해서 농지로 계속 존치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1차적으로 우량농지로 집단화된 땅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거기에 접하고 있는 거기보다 높은 지역의 땅도 진흥지역내 보호구역으로 해서, 그 구역에 오·폐수라든가, 영농에 지장을 주는 개발행위가 있어서는 원만히 진흥지역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런 뜻에서 보호구역이 지정돼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아까 이영창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진흥지역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그런 땅들이 진흥구역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모 면 같은 경우 야산개발 한 농경지가 전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진흥지역으로 묶인 곳을 풀기가 여건상 굉장히 힘든 것 아니에요? 이런 자체를 앞으로는 어떻게 됐든, 누가 잘못인지 몰라도 '92년도에 실사를 나왔던, 안 나왔던 그 지역은 어찌됐든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바꿀 수 있고,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말씀을 드렸지만 여건이 변화돼서 택지개발을 해서 인구팽창 때문에 불가피하게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런 여건이 있기 전에는 거의 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 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개발욕구를 받고 있는데, 평택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공장 한두 개 들어서기 위해서 해제한다는 것은 거의 이유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런 시 전체적인 안목을 봐서 택지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수요가 됐을 적에 대체지정을 한다든지, 국가차원에서 건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지 않기 위해서는 각 실무자가 직접 어렵더라도 나가서 공장허가라든가, 진흥지역 외 지역을 풀어준다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무자가 직접 나가서 챙기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 대로 추진은 2,561가구가 공급됐는데, 도시가스 공급가정을 본 위원이 방문해 보니까 도시가스 협력업체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 공사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도시가스 계약에 대한 단가랄지, 상식이 전무해요. 그래서 우리시는 아니지만 인근 시에서 인입선, 공사하는 삼천리가스에서 50%를 환급 받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협력업체들이 교묘하게 계약을 해서 그것까지 자기들이 착취해서 검찰청에 고발되는 상황이죠. 우리 평택시 2,561가구가 했다고 됐는데,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다행이 저희 지역에서 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사업주하고 개인하고, 공급하는 사업주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홍보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난 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확인한 바로는 현재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삼천리와 협의해서 하청하는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삼천리가스 협력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에 자기회사 소개서를 갖고 와서 계약을 개별적으로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동에서 일괄 신청자를 모집해서 신빙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최저의 계약을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왜냐하면 그 동안에 삼천리에서 하청업체를 전에는 지정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업자들이 너무 규제를 하니까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풀어버렸어요. 풀어버리다 보니까 사업주하고 가정하고 1:1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규정을 바꿔 놔서 지금 발생되는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4월에 확장돼서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지역이 발표된 다음에 통별이라든지 반별로 묶어서, 업자가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설명도 들어보고, 또 각 가정마다 같은 여건인데도 가격이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업체에다 많은 경쟁을 시키는 차원에서 하도록 저희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간혹 보면 자유경쟁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상호간에 관계가 있으면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단속해서 우리시 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평택항 카페리취항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조치했는데, 지금 도시과하고 아직도 협의가 안 됩니까? 뭐냐하면 그 쪽에 숙박업소라든가, 진입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죠? 만호리지구.

진입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0몇 억을 들여서 38호하고 국제여객터미널하고 연결되는 750m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일부는 항만부지가 속해 있는데, 그것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동의 를 받아서 도로개설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만 확보되면 도시과에서 도로개설을 할 겁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가 맞습니다. 도시과에서 입안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는 금년 안에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 터미널만 만들어 놓고, 먼저 지적했듯이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항만공사에서 보세창고도 하고, 동부두 보세창고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착공을 한 겁니까?

착공은 아직 안 됐고요. 시에서 건축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월23일날, 세방기업에서 업체가 선정돼서 9월23일날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카페리가 취항하고 나서 그 동안에 허허벌판이라고, 작년에 산동성 용안항까지 갔다 왔는데, 그 동안에 물론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성호여객에서 9회 증편해서 36회에 걸쳐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내관광호텔이라든가, 관광지, 관광상품을 기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관광과가 주관부서고요. 항만관련해서 항만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항로개설이라든지, 항만에 필요한 물류기지 확보, CFS장, 이런 것을 준비하고, 항만개발에 따른 관광객 유치는 관광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하고 중국에 있는 도시하고 13개 도시하고 우호교류 협력한데인가요?

네.

그래서 평택항, 평택항 해서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평택항에 대한 홍보라든가, 항만경제국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 동안에 많을 일을 하셔서 실적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평택항을 좀더 홍보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것, 또 추진되어 왔던 것,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좀더 박차를 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46쪽에 여객터미널운영 증축 및 주차장 운영실적 있죠?

네.

거기에서 세입이 3억8천하고, 세출도 3억8천이거든요. 그러니까 터미널 임대수입은 점포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6,200만원이에요?

네. 매점이 2,460이고....

전체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이죠?

네.

터미널 일반관리비는 다른 컨소시움 한데서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일반관리비는 감정평가를 했는데, 터미널 부지가 1㎡당 70만원이거든요. 입주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승해서 5%를 받는 겁니다. 70만원×점유면적×0.5.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는 어디어디죠?

매점하고, 스낵코너하고, 커피숍하고, 대룡해운하고, 스타크루즈하고, 항만공사하고, 관광공사.

거기서 일반관리비를 따로 받는다고요?

네.

터미널 사용료는 이용객들한테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2,200원씩 받는 것, 출국료 받는 것.

다음에 경비용역 분담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비용역 분담료는 경비가 10명인데, 대룡해운에서 6명에 대한 것을 내고, 우리 시비에서 4명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6명에 대한 분담금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경비용역 금액이 1억4천이 들어가죠? 우리가 4명 부담하면?

나갈 때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예상수입을 9,800으로 봤잖아요?

네.

우리가 지출되는 것이 9,800으로 된 건데요. 경비용역비가 1억6천입니다. 우리 것까지 포함해서요.

우리 것까지 1억6천이라고요?

네.

10명이 1억4천 아니에요? 1억 4,800만원. 46페이지 하단에.

46쪽에 10명에 1억 4,800입니다. 우리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요.

잡수입은요?

잡수입이 자판기 운영료가 있고요.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특별부담금 같은 게 한전에서 우리한테 320만원 준 게 있고요. 여기에 안 들어간 주차장 운영비 같은 게 들어갔습니다.

주차료가 얼마인데 8,00이에요?

주차시설 운영이 7,450입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그런데 왜 청소용역비는 안 들어가 있죠?

청소용역비는 청소용역이 지금 5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게, 5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 입주한 업체들한테 받는 청소용역비는 수입이 없냐고요.

청소용역비는 세입으로 없습니다. 청소용역이 5명인데요. 받는다고 하면 선사에서 받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는 받는데요. 왜 받냐면 경비는 선사가 서부두까지 셔틀버스에 탑승해서 하기 때문에 대룡해운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선사 때문에 경비를 서기 때문에 받아야 되지만, 청소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룡해운에 국한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소용역은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경비용역 부분은 그래서 받는다고 하니까 청소용역비도 받는 게 원칙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내에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입주된 업체가 있으면 청소용역비나 경비용역비나 모든 것을 합산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럼 청소용역비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청소용역비를 받으려면 매점한테도 받아야 되고, 식당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업주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를 받아서 청소용역에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이 세 명 파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세 명 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로 급료 나가는 부분은 적자 아니에요?

급료는 우리 시청에 있는 기존 인력이 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3명만 나가 있고 이 인원 외에는 없는 거에요?

없습니다.

10명이, 거기에 가서 보면 근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10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3명이 있고요.

아니, 일반인이 경비를 선다든지, 그런 분들이.....

여기 경비인원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경비가 따로 있어요? 이 인원 말고.

없어요.

그럼 10명 가지고 전체 부두까지 다 할 수 있어요?

10명 가지고 셔틀버스 탈 때 2명씩 타고, 셔틀버스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터미널로 흡수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예산이 과다유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조를 안 해준다든지 하면 이 자체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증가되지 않거든요.

경비가 앞으로 인원이 증가되죠. 일조항이 취항되면 경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일조항에 취항하는 선사에 부담을 더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늘어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세입을 잡을 때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게 터미널 사용료거든요. 왕래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터미널사용료가 가장 정확한 금액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손님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따지면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일조시하고 세븐마운틴선사가 결정이 됐고, 그래서 금년 내로 일조항하고 카페리 취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항차 300명 가지고는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적자기 때문에 1개 선사가 더 들어오면 1항차당 300선 정도 되면 그 선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3명의 인건비까지도 수지타산을 맞춰 갈 수 있고, 지금 당분간 현상인데, 지난 2월, 3월까지는 1항차당 700명까지 들어오고, 600명까지 나갔던 건데, 지금 사정이 있어서 세관검사가 강화되는 바람에 줄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정상화 된다면 400~500명으로 늘어날 소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보면 터미널 사용료를 받는 게 가장 정상적으로 우리가 적자가 안 나고도 운영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4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평택항 홍보 및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평택항 홍보, 맨 아래쪽에 평택항 임시홍보관 운영 및 본 홍보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이게 금년에 완공되기로 한 건데 이게 지연된 원인이 뭡니까?

이게 발주가 늦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중간용역이나 최종용역을 하면서, 좀더 내실 있고 알차게 건축하려다 보니까 수정이 들어가서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것은 그렇고요. 현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발주하게 되는데, 9월23일경에 공고예정으로 있어서 내년도 10월 중에나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착공은.....

금년도 9월23일날 긴급 입찰공고 예정이거든요. 그럼 금년 10월 정도 되면 착공될 겁니다.

도지사가 평택항에 대한 사업추진을 전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 거죠?

이게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잘 좀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이 완공되면 준공식 할 때 문화행사 같은 것을 주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도 차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을 했으면 좋겠어서 도에다 질의 를 하고, 문화재단에다 예산항목을 짜도록 부탁을 했는데, 한중 서화교류전 같은 것을 해서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함으로써 작품도, 어제 밤에도 제가 터미널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너무 삭막해요. 창고 같은 느낌도 있고, 사람이 없을 때 보니까 더 조용하더라고요. 지금은 고위층들이 안 온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드문드문 오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때 국제여객터미널이 너무나 미관상, 액자 하나도 안 걸려 있고, 너무 삭막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러한 대책을 해서 전시도 하고, 관공서도 그렇고, 한중간 문화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 제가 한중 교류전을 몇 번 한 것을 본 적이 있고, 산동성의 문화원장도 자꾸 그런 것을 의뢰하고 전화도 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준공식 관계는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건의해서 적극 추진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입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46페이지를 보시면 배연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세입·세출란의 여객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객터미널을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한 번 가 보고 느낀 점인데요. 터미널을 임시로 건물을 지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의 관문이라고 하면 국제공항이 관문이고, 평택시로 따지면 국제여객터미널이 제 생각으로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건물 자체는 임시니까 지었다고 하는데, 청소용역 관계는 잘못 됐는지, 바닥이나 그런 것을 보면 껌 붙어 있는 것 같고, 제가 외국을 나가서 봐도 공항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 나라를 알듯이, 우리 평택시의 관문인 국제여객터미널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철구조물이 그냥 나와 있다든지, 바닥을 좀더 청결하게 해서 외국분 누가 와서 터미널에 내려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 말씀 드리고요. 또 작년에 질의 됐던 내용인데, 주위에 위락시설하고, 작년에도 감사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아까 답변하신 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고 얘기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여객터미널 주변에는 항상 그럴 것 아닙니까? 좀더 열의를 가지시고 평택시의 관문인 여객터미널을 좀더 깨끗하게 하고, 주변이 취약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꼭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철구조물이 튀어나와서 삭막한 부분이 있는데 돈을 들여서 부드럽게 만들면 하는데, 검토를 하고요. 바닥에 이런 바닥을 깔아 놨는데, 손수레 같은 것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껌 붙은 것처럼 시커멓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수레를 끌고 다니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개선할 때가 되면 튼튼하고 얼룩지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위의 위락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송기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계 부서하고 저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기간 안에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항 주변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수립되는 단계에서 빨리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42쪽에 평택항 카페리취항 실적에 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에 보면 카페리취항 평균 승선인원이 300명 되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 분들이 내국인은 몇%정도 되고, 외국인이 몇% 됩니까?

내국인이 97~98%되고, 외국인이 나머지 2~3%정도 됩니다.

그러면 98%가 거의 우리 나라 사람들인데, 이 분들이 무슨 용무로 중국을 왕래합니까?

이 분들이 관광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10% 미만이고요. 나머지는 소무역상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취급창구가 모자라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건립하고 있는데, 주 화물의 종류가 뭡니까?

우리가 나갈 때는 전자제품과 기계제품이 일부 나갑니다. 수입 들어오는 것은 농산물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 홍콩과 동남아해운하고, 상해~연파간에 곧 취항을 할 것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남아 관계는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이고요. 상하이 라인은 7월5일자로 승하해운에서 상해에 컨테이너가 취항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문 하냐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세관검색이 심해서 승선인원수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또 2001년10월17일 카페리가 첫 취항할 때 우리 평택시민들은 지역발전에 큰 공이나 되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보더라도 밀수에 가까운 농산물, 또 내국인이 98%라면 이것은 엄청난 시행착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송위원이 얘기했듯이 주변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탓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겠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검색이 심하다면 카페리 운항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바로 위락시설이랄까, 관광객이,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므로 우리 평택이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2000년도에 용역비 4,250만원을 들여서 관세자유지역 용역을 줬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43페이지 평택홍보관 투자유치 실적인데, 지정요건은 화물량이 1천만 톤인가요?

네.

그런데 957만 톤이면 조금만 노력하면 관세자유지역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48페이지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실적에 보면 평택항만을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투자를 51%하고, 우리가 15% 했죠? 49%는 민간업체가.

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손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손익은 지금 현재는 2, 3억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럼 적자 난 부분도 투자비율에 따라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자본금이 투자된 비율에 의해서 적자 난 부분을 보전하는 방안이 있고요. 자본금에서, 우선 조성된 자본금이 50억 있지 않습니까? 50억에서 손해를 보는 방안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적자된 비율대로 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초기단계니까 50억원 자본금에서 적자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금액에서 손처리 한다?

아니, 자본금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손처리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손처리는 금년도에 결산을 해 봐야 되는데, 전반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2, 3억 정도 손익이 있어서 전체적인 것은 연말 결산을 해 봐야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투자비율에 의해서 다시 분배될 것 아닙니까?

아직 이익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방안을......

이익이 발생됐을 때 고루 분배를 하냐 이거죠.

이익이 됐을 때는 손비처리 된 것으로 자본금을 충족시키고요. 다음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같이 투자된 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익이 많이 발생되면 분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자본을 더 추가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익금을 투자비율에 의해서 배분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과에서는 언제쯤이면 제자리걸음으로 돌아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금년도가 지나면 손해를 안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작년도 9월 이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금년도 전반기를 넘어섰거든요. 현재 선석이 부족해요. 서부두도. 그래서 대룡해운, 스타크루즈, 잠근상선, 승하해운 등 여러 가지 카페리 선사 및 화물선이 취항하고 있는데, 금년도 말에 일조항하고 세븐마운틴이 거기서 다시 접안하게 되면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럼 선석이 건설 중에 있는 것이 마무리 되면.....

마무리 되는 게 아니고, 카페리 선사가 금년 말에 한 개 항로가 취항이 되면 손익에 의해서 이익금이 산출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석이 증설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대시설, 배후지역의 개발이 빨리 되어야 해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 옴으로써 여기에 대한 흑자가 나오는 겁니다. 몇 가지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카페리취항을 대비해서 토속시장을 개발한다, 뭐한다, 여러 가지 하셨는데,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정리 쇼핑몰도 35억 들여서 완공을 했으면 카페리 관광객들이 당연히 쇼핑몰을 구경해야지요. 이런 것도 유도하고, 토속시장도 개발하고, 위락시설도 해야 되고, 이러므로 수입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우리 평택이 살 길은 항만 발전 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51쪽부터 5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54쪽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아래 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안중, 팽성, 송탄, 통복천, 이렇게 시장 쪽으로만 했는데, 항만주변의 발전계획이라든가 그 쪽에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시장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통복시장, 폐천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에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부분인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될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유덕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은 지금 현재 시장을 개설해 나가는 방향이 아니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현재 대형마트라든지, 체제가 자꾸 변화되는데 대한 대안 , 또 거기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항만과 관계돼서 시장개설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통복시장에 폐천부지 매입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직강화 공사를 하면서 옛날에 활처럼 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복천이 직강화 되면 하천으로 되어 있던 토지를 활용하는 방법, 그것을 검토하다가 현재 소위원회 까지 구성해서 금년도에 세 번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중지가 우선 시장과 가장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편의시설,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중지가 모아져서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 땅에 철도청 부지라든지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땅을 일단 표준화시켜야 되요. 사유지는 세 필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땅은 저희가 되고, 현재 철도청 부지만 철도청에서 관계 부서인 재정경제부의 관리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안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 생각에는 이달 중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면 바로 매입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요. 땅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아까 통복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고민 속에 금년에 교부세 1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행자부에. 그래서 지금 항이 발전되면서 장기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통복시장을 중국교역의 중심시장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앙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현재 재래시장 가지고는 상당히 협소해서 몇 년 전부터 국회의원들 공약사업도 통복천 복개사업으로 추진해서 지원된 것은 저희도 알고, 필요성은 생각합니다만, 문제로 본다면 항만 가까운 지역에 어떠한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지금도 외래인들이 와서 터미널 내에 자판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거인들의 집단 같은 부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만 주변에 대한 시장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항반 주변에 대한 계획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항만분야만 관련하는 것이고, 주변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선행되고, 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고, 항만경제국에서 이것을 상가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의 만호리도 취락구조 도시계획 이전에 상가형성이라는 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세하게 감사 때 질의 를 하시면 계획이 나올 겁니다.

도시계획이나 문제점에 대한 것이 많은데, 집중 된 것 같아서 질의 를 했습니다.

현재 기존의 시장은 도시계획에 관계 없이 형성된 시장이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개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께서 중국상인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고, 그런 취지에서 상가형성을 얘기하시는데, 현재 단계로는 중국관광객이 2~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가형성을 할 만한 여건이 못 되고, 중국이 경제성장이 돼서 소득수준이 높아졌을 때,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그 주변을 개발하는 식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될 단계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에는 재래시장이 6개가 있죠?

네.

지금 중앙동 같은 데는, 서정동 시장은 그 당시 '79년도 읍 당시에 소도읍 가꾸기를 해서 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골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쪽은 행복예식장 골목은 10m 도로이고, 시장통은 8m 도로가 있어요.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은데, 사실 도시화 되고, 상업화 되고, 대형마트가 들어 오는 시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지, 그 동안에 많은 추진을 하고 있었다는 것 만큼은 사실인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한 건데,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통복동 평택시장하고 안중하고 해서 차양막 설치한 게 통복동에는 2억, 안중에는 1억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건축법 조례를 바꿔야지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중앙동 같은 데를 보면 과거에 소방법에 의해서 씌울 수가 없는 것을 그 당시 의원들하고 소방서하고 해서 씌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슬레이트로 씌웠는데, 지금은 낮이고 밤이고 상당히 어두워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가에서 상인들이라든가, 번영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거기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쪽 골목도 먼저 시에서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복하고 안중시장에 차양막 한 것은 기존에 관련법이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지금 건축조례를 개정하려고 건축부서에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차기 임시회 에는 그것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그것이 바로 되면 후반기에도 바로 그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6개 재래시장을 번영회별로, 동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이상이 걸리는 중기계획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하는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서정리시장에 기존에 되어 있는 차양막을 거기에 맞게끔, 내년도에도 서정리시장, 중앙시장, 송북시장, 이런 데를 연차적으로 다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라든지, 그 외에 자판대도 통복시장이 시범으로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된 상태를 각 번영회에서 상인들과 같이,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 같이 보시고 이것이 우리시의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단계로 하나씩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5쪽에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LPG에 대해서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도일동에 가스충전소 허가가 났죠?

네.

그게 지금 도일동 주민들이 두 달 여 가까이, 두 달이 넘었나요? 계속 농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청와대까지 가겠다, 도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고 연일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물론 요즘에는 모든 게 주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유사이래 합정동 배미부락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기 대문에 민원인들이 해 봐야 진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비라기 보다도 지금 부락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나가 있는 위치는 도시계획 내의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현재 법상 시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만, 동네 입구에 설치한다는 내용, 그리고 시설물이 설치되는 거리로부터 저희가 법상에 되어 있는 230m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하고는 안전성 검토라든지, 이런 데에는 전혀 저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안전불감증에 의한, 그간에 많지는 않았지만, 간혹 사고 난 것에 대한 주민들 인식, 입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첫째,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이냐, 둘째, 대상 사업주가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데, 기능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분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 지역에 다섯 개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을 다녀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에는 거기로부터 평택공단, 서정리 방향으로 500m에 기 충전소가 나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장안리 쪽에서 짓겠다던 사람은 포기했어요. 그리고 안성시 지역 원곡에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에게 대상되는 시설은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500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민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고생하시고, 경찰서를 중심으로 시위하고, 저희 시에서 지난 18일날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주민들 대표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법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업주가 9월2일자로 공무원으로서 사표를 제출해서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 부락민들이 현재로서는 이해를 조금씩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도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18일날 시위를 하고 난 다음에 행자부라든지,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인터넷을 띄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료도 보고를 드려서 법상 검토는 거기에서 보시고, 현재는 주민대책위 쪽에 통보를 해 주지 않았는가, 받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깊이 까지는 그 분들이 속을 표출을 안 하시니까 저희는 자꾸 사업주하고 가능하면 계약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의논이 되도록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냈던 허가권자가 어제 그저께 사표가 수리돼서 그 사람이 나갔죠? 나갔는데, 물론 법상 하자가 없어서 내 줬겠죠. 물론, 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했는데, 제가 이 사람들이 시위할 적에 평택역도 가 보고, 시청도 가 봤습니다만, 그 지역이 송탄IC 주변이 되다 보니까 충전소 허가를 내려고 많이 해서,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표결 을 받은 게 아니냐, 그렇지야 않겠죠. 물론 억지소리를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은 그만두고 나갔는데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또 항간에 그 지역에 유통단지가 15만평 정도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농협에서 3만평 물류단지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 들어가는 입구에 충전소가, 주민들 20여 가구가 되는데, 24~5세대 되는데, 그것을 이 기회에 민원이 있으면 이주를 시켜서 도시계획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엎친데 덮친 겪으로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흥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관할 부서에 있는 누가 대답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민들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물론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는 자체는 잘못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에 대한 사항이 아직까지 초동단계에 용역회사에서 안을 가지고 우리시와 아무런 협의를 한 사항도 없고, 주민들로부터 누가 말을 꾸몄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와서 문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들어가느냐, 이주해야 되느냐는 사항은 안을 어떻게 잡아 올지 모르지만, 그 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주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부락이 존치되기를 원하는지, 그 방향에 따라서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담당자들이, 저를 포함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문의한 사실도 없고,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관계자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오랫동안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동네를 이주시키면 될 것 아니냐, 250m인가요?

230m에서 50m.

직경으로 230m되는데, 법상 거리가 50m 되거든요. 50m인데, 그것을 가스안전공사에서 50m를 법으로 정할 때 여러 가지 실험, 안전성을 고려해서 했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었으면 50m가 아니라 100m라도 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위험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사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아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허가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시키면 처리기간은 몇 일이에요?

이게 일반문서하고 달리 하기 전에 선행될 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검사를 안전공사에서 받아야 되요.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무렵에 도로가 확정이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확정되는 게 도시과에서 선행되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게 도로가 넓어지니까 다시 유예가 됐죠. 그래서 다 된 다음에 들어와서 저희가 접수해서 열흘 안에, 1주일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 동안 심도 있게, 부락의 입구고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조정위원회를 나가기 전에 해서 불가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나간 건데, 이런 예민한 문제, 요즘에는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은 그만 뒀습니다만, 2년 가까이 준비를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 얘기로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물론 해당 부서야 관할 동에다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거지소리인지, 아니면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건지, 굉장히 말이 많이 다니는데,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우리 평택시에 충전소와 관련해서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요.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대부분이 다 안 된다고 하실 겁니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역지사지로 바꿔서 사업주가 왜 안 되느냐 해서, 만약에 안 되는 것이 법상에 전혀 저촉이 없는데 안 된다고 하면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안 돼서 졌을 경우에는 저희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측면을 보고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다만, 저희도 그만큼 고심을 하고, 또 거기가 부락 입구이고 해서 많은 민원조정위원님들까지도 고심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공식적으로 얘기될 수 없는 부분이 바깥에 다니고 있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는 경제진흥과에서 관여할 바도 아니고, 다만 어떻게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든 간에 똑같이 주민이고, 저희 관내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빨리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려고 합니다. LPG설립 승인요건에 50m라고 했죠?

네.

거기에 버스정거장 같은 것 하고는 상관 없는 겁니까?

네. 상관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충전소가 있는데 바로 밑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바로 옆에 승인이 될 수 있나.....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나, 여러 사람이 활용하는 다목적회관이나, 어린이 집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있을 때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성면 길음리 들어가는 데에 사실 충전소끼리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도 같은 업자인데도 처음에 이의는 있었습니다만 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울면 겨자먹기 식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 친구들이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진정서 도 만들고, 부락에서도 반대하고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알고 하신 거예요.

생존권 차원에서 바로 밑에 정거장이 있어요. 만약에 폭파됐을 때 정거장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불편하시면 버스정거장을 조금 낸다든지.....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아닌데, 규제 속에 그런 것하고 상관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해당된다고 하면 시정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계획에 대해서 질문 을 하려고 합니다. 5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추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상에서 조건이 나빠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더 바라는 동민이나 시민은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나빠서 자꾸 뒤로 처지는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철로로 인해서 가스관이 들어 온지가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역부족으로 달동네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아직 올 궁리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당겨 주는 바람직한 생각을 갖고 질문 을 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하게 되면 좋은데,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행정하고는 절차가 저희가 매년 읍·면·동에 수요가 공급될 지역을 삼천리가스하고 저희가 같이, 주는 삼천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하고 10월하고 11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을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는 넓혀 주는 게 첫째 조건이고, 삼천리에서는 1순위가 수익성입니다. 즉, 관을 묻어서 수용가가 많아서 다시 환류돼서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저희가 내년 4월에, 승인사항은 도지사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지역에 대한 것을 하고 나면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장1동하고 2동은 철로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로장애를 뚫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협의를 하던 중에 다행히 작년부터 해 온 게 원래는 내년도에 뚫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먼저 뚫림으로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뚫고 들어가서 신장1동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장1동이 경유되는데, 한 관이 지나가면 거기에 가압시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압시설 장소를 찾는데, 지금 철도청 철로가 넓어지면서 생기는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듣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신장1, 2동 동장님들도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물색하는데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기존에 삼천리에서 해 놓은 노선은 신장1, 2 동의 1,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이 들어간데는 그렇게 하고, 노선 들어간 관에 의해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올해 실태조사를 할 때 신장1, 2동은 새로운 지역이 아니고, 그 전부터 도시화 되어 있던 곳이니까 되도록 많이 들어가도록 협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천리가스는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은 투자해서 이익이 남아야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그런 면이고, 시에서 실무자들은 각 읍·면·동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걸 되도록 예산을 많이 빼앗아 와서 투쟁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애로사항은 가스관이 묻혀 있어도 3,500정도, 3,000~3,500정도 되면 기압이 떨어져서 가압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가압장은 8평 정도 소요되는데, 그 가압장은 자기 집에 가스를 넣어도 가압장 설치는 전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장동에도 가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도 누구 하나 승낙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한가지는 수지타산을 따질 적에, 이게 만약에 공공사업을 시에서 한다면 그냥 예산만 많이 투입하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돼서 도에 가서 로비해서 삼천리가스에 압력을 넣도록 하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압장 설치하는 것도 위원님들하고 공동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건이 나빠서 늦어진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부분만 하고 이런 식으로 답이 오니까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먼저 발전된 도시인데 뒤쳐지는 대접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리고 신장2동은 노인이 제일 많이 삽니다. 개인주택이 많고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신설하는데는 가스가 들어가는데 2동에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관을 조금 설치해 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안 오니까 달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소원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그래서 삼천리가스도 찾아갔습니다. 단체장들이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어서. 그러나 역시 오늘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비슷합니다만 예산문제가 항상 뒤따르는데, 좀 더 계획을 세울 때 신경을 써서 편성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가압장을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도시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상가 앞에 누가 위험한 가압장, 똑같습니다. LPG 충전소하고 똑같은 건데, 가압장 설치는 전부 안 된다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같이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접촉을 하고요.

낙후된 지역을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59쪽을 봐 주세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에서 아까 공통사항 22페이지에서 국장님은 경기도운전자금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190억이라고 하셨죠?

194억요.

경기도운전자금이 194억.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69개 업체에 216억 2천만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몇 배 초과됐잖아요? 아직까지 경기도운전자금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건 금년도에 그렇고요. 작년도에는 한미은행하고 농협에서 대출 받은 게 있습니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농협이 200억이죠? 한미은행이 300억이죠?

네.

그러면 경기도 194억에 작년 것이, 그럼 작년 것이 왜 올라갑니까?

이게 작년도 7월1일부터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자금이 연 3%에 몇 년 거치입니까?

경기도운전자금이 업체당 5억 이내인데, 신용보증기관을 보증을 받을 적에 5.25%고요. 부동산담보로 했을 때 6.25%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자금이 지금 얼마 남았아요?

194억 중에 금년도 집행내역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나간 게 86억이거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여액이 얼마냐 이거죠.

110억 정도 남았습니다.

111억 정도 남은 거죠.

그런데 110억이 남아 있는데, 시 협약금 5천만원을 가져간 업체는 물권 준비 부족으로 된 건가요? 싼 돈을 가져가지, 왜 비싼 돈을 가져 갔어요?

그런데 이게 기 지원을 받았던 업체는 금방 또 안 됩니다. 경기도자금을 작년에 받았으면 금년에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한미은행 자금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럼 농협자금은 200억이 있는데, 한 푼도 대출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는 고금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고금리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작년에 감사지적에서는 조율해서 경기도자금하고 비슷한 금리로 대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시에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협의는 해 보지만 그렇게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한미은행보도다 금리가 비쌉니까? 농협이?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싼 것도 있습니다.

우리시 전용금고가 농협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금리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금고에서 금리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경기도자금이 160억이고요. 그러면 금년에 지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194억이 배정됐는데, 지금 84억이 상반기까지 나가니까 111억 정도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금리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다 시중은행인데.

그것은 회사에 따라서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만이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중은행 금리는 일치가 되어야지요. 농협이라고 비싸고, 한미은행이라고 싸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농협은 전용금고인데.

금리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작년도에 계속 협의해서 조금 낮추긴 낮췄던 겁니다.

지금 농협이 7.7%입니까? 중소기업지원 대출금리가.

농협은 부동산 담보 시에는 6.25%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6.25%까지 가려면 은행 자체에서 신용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으면 대출에 대한 금리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것은 7.25%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3,220억에 대한 목표를 정해서 시·군에서 출연하고, 도에서 출연해서 자금이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은행에 위탁해서 자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에서 금리를 낮춰서 책정을 한 것이고, 다음에 평택시 자금은 농협 돈, 한미은행 돈, 그것만 우리가 중소자금에 이러한 돈이 필요하니까 너네 돈을 이용하자고 서로 협약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관계를 경기도 지원자금하고 같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농협이나 한미은행에서 바로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또 농협 자체에서는 우리한테 협조할 생각은 있지만 중앙에서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튼튼한 회사인데, 잠시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경기도자금을 활용하려고 거기에 갔는데, 신용평가상 서류가 수십 가지예요. 그래서 왠만한 사람은 도저히 신용평가에 점수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은행 것을 쓰려고 하는데 너무 가격이, 지금 일반 아파트 담보대출도 6%로 서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농협이 7.몇%라서 자금을 못 쓰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중소기업이 몇 분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금액만 200억, 300억 대출해 준다고 하지 말고, 적게 세워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금리를 조정해 주세요.

금리조정을 시에서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6.25%로 금리가 정해진 농협금리는 경기신용보증보험도 6.25%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류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서류 하는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30분 이내면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내막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담보대출 능력이 없다든지, 은행이 돈을 수억씩 주고 채권확보를 안 해 놓고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들으신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지만 신용조사에 들어가면 결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시 자금을 농협에 예치하잖아요?

시 자금을 예치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네들이 가게대출을 할 것 중에서.....

그것 말고, 지방세, 농협에다 예치하죠? 그 금리는 얼마나 나옵니까?

금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을 봐 주세요. 평택시에 공장설립 승인을 해 주려면 총량제에 의해서 신청을 하죠?

총량제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고, 구분이 됩니다.

적용 받는 것은 어떤 게 받는 겁니까?

총량제에 적용을 안 받는 것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는 적용을 안 받고, 개별입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량제 신청을 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저희한테 1년의 건축량을 주고, 그것 내에서 건축허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 양을 신청할 때 시에서 산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부에서......

위에서 내려 주는 겁니다. 중앙에서.

그런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 개별입지 같은 경우는 제한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근 타 시·군은 보면 평택시보다 많은 양이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그래서 평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이 공장을 개별입지에 설립하고 싶어도 총량제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게 대단히 많죠.

지금 유보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유보되어 있는 곳이 13개 업체가 허가를 못 받고 있어요. 물량이 내려오지 않아서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평택에 설립해서 사업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평택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량제를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청은 하는데, 중앙에서도 경기도에 줄 때 한정량을 줘서 시·군별 물량 주는데 저희가 타 시·군보다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되고, 조금 유보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평택시는 개별입지보다는 공단형성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개별입지하는 총량제 배정을 덜 받아 오는 게 아니냐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이것입니다, 하고 답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개별입지로 공장허가를 받는 부지매입가하고 공단에 분양 받는 매입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개별입지를 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총량제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상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업유치, 우리고장 살리기 계획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좋은 기업이 못 들어오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공장총량제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건축이 다 된 다음에, 다 완성해 놓고 공장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조건이 건축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개별입지는 수도권 내에 전년도에 공장이 몇 평정도 들어섰는지, 거기에 감안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물량을 적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건축과에 질의 를 해 보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많이 받고 있고요. 개별입지하고 공단입지하고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별입지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해 쪽으로 갔을 적에. 또 한가지는 공업용지를 할 적에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지하수를 팠을 경우에는 인근 마을과의 지하수 관계,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또 오물질, 공장폐수가 나올 적에 이것을 처리하는데 따른 비용 시비가 많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공단개발을 해서 사전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업용수라든지, 폐수처리 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되기 ��문에 사실상 바람직한 것은 공단을 개발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개별입지로 이해서 5년~10년 지나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공해업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공해업소가 아닌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도체 업체가 크린업체라고 하는데, 반도체도 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진위공단도 해 나갈 것이고, 수월암리, 오성 쪽에도 해 나갈 건데, 이것을 계획적 입지에 의해서 시설이 완공된 다음에 공장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개별입지로 인한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식으로 해야 균형 있는 단지가 되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적체되어 있는 공장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빨리 정리할 수 있게끔, 아까 건축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했는데, 공장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 과마다 다 저촉을 받죠?

네. 건축허가 받을 적에 협의가 들어가는데, 공장을 다 짓고 나서 최종적인 등록은 공업과에서 받는데, 규제 자체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사항만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앞으로 업자들이, 물론 오염물질을 많이 유발시키는 업체는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아닌 업자들은 빨리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 평택시 비전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입니다. 공장설립 허가를 하는 중에 임야 있지 않습니까? 임야는 읍·면· 동의 농지관리를 안 받고 시에서 직접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에서 무조건 되면 공장설립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산림법의 법규 내에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허가는 공업과에서 내 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장신설에 대한 승인신청이 되면 개별법에 의한 산이면 산림과, 거기로 저희가 협의를 넘기거든요. 그러면 산림과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산림훼손의 가능여부는 개별법에 의한 산림법에 의해서 검토되기 때문에 개별법 관계는 개별법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산림과에서 나오면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 준다는 말이죠?

농지의 점용 관계는 논·밭일 경우에는 농축산과, 산림일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다음에 그게 끝나서 준공되면 건축이 들어갑니다.

공장을 짓겠다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땅이 임야일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산림법에 의한 저촉이 되는지 판단하고, 공업과에서는 이 공장이 수도권 내에 들어 올 수 있는 업종인지, 그러니까 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녹지지역이냐, 준농림지역이냐, 국토이용에 관한 것에 의해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공업과에서 판단하고, 전답일 경우에는 농축산과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돼서 각 과별로 협의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69쪽부터 16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에 구제역 발생했죠?

네.

평택지역에도 들어와서 돼지를 많이 묻었죠?

네.

침출수 같은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처리된 겁니까?

침출수는 구제역이 발생되면 살처분 할 적에 검역원에서 나와서 진두지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역원하고 가축위생시험연구소에서 나와서 진두지휘해서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구덩이 하나를 파고 다섯 농가에 4,053두를 살처분해서 묻었는데, 그것을 한 구덩이를 파서 묻은 게 아니고, 골을 길게 파서 골에 수백 마리를 넣은 게 아니고 분산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침출수가 전혀 안 나온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땅 위로 침출수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땅 위로 나오는 것보다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묻을 적에 지하수의 오염이 없게끔 회석을 깔고 장치를 하는데, 최근에 비닐을 깔고 규정에 의한 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장소가 버들농장 근방에다?

자기 농장 근방에다 묻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제역이 일단 발생하면 발생된 가축은 다른데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농장에 묻어야 되는데, 농장의 특성상 거의 축사를 바짝 대서 지었습니다. 빈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축사와 축사 사이를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길게 똘 파듯이 깊게 파고 돼지를 묻어 나가기 때문에, 묻는데, 묻는 밑에다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 돼지를 놓고 나중에 다시 흙을 덮고, 다시 비닐을 덮는 식으로 했고요. 지난 번 버들농장 주변에 화훼를 하는 농가가 이의가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침출수가 발생돼서 우리 화훼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민원을 내서 농가는 농가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그 농장에 지하수를 채취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를 농장에서 저희가 받은 내역도 침출수가, 또 오염돼서 영농을 하는데, 아니면 식용수를 쓰는데 문제가 있다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더구나 살처분해서 매립한 농가 주변의 지하수를 잡숫는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묻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침출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정확하게 기준은 없는데요. 썩는 기간이 3개월 정도면 거의 다 썩어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도 여태까지 관리하면서 보면 매립한 부분의 땅이 자꾸 꺼집니다. 침하되는데, 그걸 3개월 동안 3일~4일에 한 번씩 가서 흙을 보충해 줘서 판판하게 만들거든요. 그것으로 봐서 3개월 내외면 부식이 어느 정도, 물론 뼈까지 부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살은 부식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입니다. 본인은 항공방제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8월7일날 현덕에서 항공방제를 8시30분에 하는 것을 봤는데,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2003년부터는 항공방제가 없다고 해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 보니까, 항공방제 할 적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나온다는데, 요즘 농업직불제로 인해서 국비하고 도비 예산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들리길래, 본 위원은 과연 2003년부터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냐, 현재 항공방제는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성이 피부에 닿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항공방제하면 일손도 덜고, 건강문제도 덜고,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러면 이런 것이 다 있는데, 2003년부터는 항공방제가 없을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는 것은 방제 자체가 여름에 상당히 힘이 들고, 농약중독 우려도 있고, 편리하게 영농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항공방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항공방제를 내년부터 안 한다라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법 재배라고 해서 저농약, 저비료 등에 의해서 생산되는 쌀을 국민한테 공급해야 되고, 또 소비자도 그런 쪽 쌀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쪽 방향에 부합되는 시책을 하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항공방제를 안 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가 내년부터 지원을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여라도 항공방제를 하게 될 경우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점과, 그것보다 더 큰 문제점은 항공방제가 홍보가 됨으로써 대외적으로 대도시의 쌀을 소비하는 가구에서 소비자들이 평택은 항공방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약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쌀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평택쌀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항공방제는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따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안 하신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거네요?

지금 현재 저희 의견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항공방제를 하는 게 농가에서는 좋은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평택쌀의 품위유지 내지는 가격 유지를 하고, 품격유지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항공방제를 한다고 해서 평택쌀에 농약에 중독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벼에 병이 들면 개인적으로라도 농약을 살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의 홍보차원이지, 저희 입장으로서는 평택지역의 입지로 볼 때는 항공방제가 꼭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정부방침에 의해서 항공방제를 없애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일체 지원을 안 하는데,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이천 같은 데는 항공방제를 없애고 무공해쌀을 생산한다, 그런데 우리가 몇 억이 됐든 시비를 들여서 항공방제를 실시했다고 하면 차별화 돼서 조금 문제가, 우리쌀을 고가로 받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추경에라도 내년에 세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과연 시비를 들여서 항공방제를 해야 되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했는데, 뭘로 한거죠?

규산질하고 석회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규산질 공급은?

이것은 농협 계약재배를 한데다가 별도로 한 겁니다.

같이 한 거죠?

네.

그런데 작년에 이게 공급이 늦었어요. 이 부분이 어디서 잘못 됐는지는 몰라도 공급이 늦어서 마을별로 가보면 안 뿌린 곳이 많더라고요. 동네에도 쌓 놓고.....

규산질비료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규산질비료가 필요한 시기가 적어도 봄 논갈이 이전에 들어가야 뿌릴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전국이 일시에 그 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계획 자체를 춘기 공급계획, 추기 공급계획, 둘로 구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논갈이를 과거보다 상당히 일찍 하고 있습니다. 3월 하순 되면 거의 논갈이가 끝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뿌려야 될 적기에 못 들어가고, 조금 늦게 들어가서 방치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을별로 길거리에 쌓여 있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건의해서 조기에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95쪽에, 지금 현재 이것은 2001년도, 2002년도 낚시터 허가현황인데, 그 전에 낚시터 허가 난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낚시터는 허가기간이 없고, 한 번 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안 난다면서요?

하천부지에는 허가가 안 납니다.

전에 하천부지 났던 것은?

하천부지는 점용허가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상을 못 해줘요. 그 기간이 끝나면,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연속해서 재허가를 못 해 줍니다.

기존에 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천부지에 우리가 내 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하천부지인데, 낚시터 허가를 해서 계속 하는 분이 많아요.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15군데는 양어장이 있거든요.

낚시터 간판을 걸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낚시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고덕 궁리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새마을낚시터라고 있는데요. 하천에 접하고는 있지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인정이 가는데, 하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면 관내에 많을 거예요. 하천부지에 내서 점용허가 3년이 끝난 부분이.

근본적으로 낚시터는 국·공유지에는 안 나가고, 양어장도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해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 보셔요. 양어장으로 허가 내서 유료낚시터 간판을 걸은 건지.....

낚시터는요. 사유지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양어장일 경우에는 하천에 양식하는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수해 피해 때 보상관계로 우리가 각서를 받고, 앞으로 하천에 발생되는 양어장에 대한 피해보상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각서를 다 받고, 이것은 앞으로 허가를 안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낚시터도 지속적으로 3년 지난 곳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열 몇 군데 있는 곳에 사유재산에 낚시터 허가 내 준 곳이 몇 군데나 되요?

그것은 현황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위원님 질의 한 부분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사유지 낚시터는 허가 관계 없이 제외된다고 했죠?

아니오. 사유지 낚시터는 허가를 받고요. 사유지 양어장은 양어장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진위면 사후동 낚시터가 작년부로 허가가 만료돼서 재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부분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들어 올 게 아니고, 일단은 저수지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점용허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낚시터 허가가 되어야지요. 그 부분이 아마 안될 거예요.

선행조건이요. 수면사용 동의 서를 저수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승인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서탄에 낚시터 허가 난 것 있죠? 3월15일날 났네요? 95페이지.

네.

이게 기존에 낚시터가 계속 있던 곳이거든요. 그럼 이게 허가기간이 올해 새로 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 허가는 한 번 내면 계속 할 수 있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가기간이 5년간인 것 같습니다.

5년이죠?

네.

그리고 낚시터에 예를 들어서 이번 장마에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그럼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어는 어민의 생계수단으로 보고요. 낚시터는 일종의 레저시설로 봅니다. 따라서 낚시터에 피해가 생긴 것은 보상을 안 해 줍니다. 양어장은 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공위원님이 얘기하신 항공방제를 다시 한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91쪽이요. 지금 항공방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국비, 시비로 하고, 자부담이 있었잖아요?

네.

올해는 보니까 자부담이 올해는 없습니까?

이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공방제는 엊그저께 끝났는데요. 농약대는 100%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따라서 농약을 쓰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달라요. 보조금은 한정되어 나가는데, 나머지는 어떤 것을 쓰느냐, 비싼 것을 쓰느냐, 싼 것을 쓰느냐는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자부담 금액을 넣지 못 했습니다.

그럼 읍·면에서 농약 쓰는 것은 읍·면 영농회에서 결정합니까?

네. 읍·면 단위 항공방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주민이 좋아하는 농약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농약에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연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께요. 71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2개소에 9대인데, 구체적으로 이앙기하고 트랙터 같은 것이죠?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입니다.

2001년도에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어느 정도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개소당 임대료가 3천만원 수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소당 얼마다라고 딱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게요. 1년차 때는 비싸고, 2년차 때 조금 싸지고, 감가상각에 의해서 기계가 낡으면 낡을수록 값이 떨어집니다. 내구연한 동안만 임대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는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수준 됩니다.

이 기금은 어디로 유용 됩니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2001년도에 3천만원의 기금을 임대료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기금관리구좌를 지난 번 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좌에다 넣어 놓고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시비 일반회계 에서 부담하는 시 부담금 농기계 값을 거기에서 부담을 안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축적해 놨던 돈에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관리구좌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모아 놓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럼 2002년도에는 3개소를 늘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려 갈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아닌데요. 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2년차, 3년차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농림부에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농가부채를 경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림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확대되어 나가지 않나 보는데, 저희 농가에서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많이 지원을 해 달라, 임대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데, 우리 농가가 요구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 확대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전에는 맡을 영농회사가 없어서 팽성농협에 억지로 맡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업성과가 좋으니까 몇 군데에서 신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더 늘려 나갈 것인지를 검토해서 확장이 필요하다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비를 더 투자하든지,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가 없으므로 제가 페이지는 관계 없이, 화훼 작목반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화훼 작목반의 입식자금이 그 전에 있었죠?

네. 전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98년도에 시행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99년도에 취소됐답니다. 다시 부활 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입식자금 자체가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의해서 도비를 보태서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입식자금을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자금의 범위 내에서 다른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입식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농가부담이 많은 입식자금을 다소 지원해 줘서 화훼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도 입식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화훼농가들 입장에서는 입식자금을 굉장히 구세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다시 부활돼서 입식자금이 농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오메가필름비닐이라고 있죠?

네.

그것도 실제 오메가필름 자체는 농가가 한 번 구입하면 10년 정도 가능한데, 고가이다 보니까 구입을 못하고, 1회용 비닐로 해서 1년에 한 번 쓰고 폐기처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권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지난해부터, 저희가 알고 있기는 필름 자체가 한 번 설치를 하면 7년 동안 계속 필름을 다시 설치를 안 해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비, 또는 건의도 해 봤는데, 아직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준유리온실 역할을 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시설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번 시설을 하게 되면 영구시설, 10년 자체가 영구는 아니지만 영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작목반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수출 바이어 자체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평택시에서 해 주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분들이 생산해서 판로를 나가는데, 외국에 수출하는데 이력을 해서 농가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인 162쪽부터 16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166쪽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이 약 70만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범위가.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철길을 해서 지제리 쪽이 아니고 동삭리 쪽으로.

그런데 경기지방공사 공동개발 협약을 했는데, 이 곳은 동서고속도로가 지나 가고, 산업도로 진입로도 있고, 우리 송탄IC도 있는데, 공영개발에서 독점개발을 못 합니까?

3천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자금력 때문에 경기지방공사로 의뢰하는 대신 이익금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25% 갚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입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그러면 용역 1억 7,900만원은 이미 지출되어 있는데, 어디서 지출이 된 거예요?

이것은 시비로 지출 된 겁니다.

왜 시비로 해요? 여기도 당연히 지방공사에서.....

지방공사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왕래를 해 보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개발붐이 일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형질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2002년8월 택지개발지구로 제한이 지정됐네요?

네.

그러면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사전에 나간 겁니까?

네. 그 이전에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발을 해 놓고 다시 개발을 하려면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도로도 뚫어야 되지, 건물도 금년에 지은 건물을 내년에 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악순환이 올텐데, 이런 곳은 사전에 난개발 방지를 해서 개발예정지로 묶어 놓지, 지금까지 벌써 개발제한지구로 지정이 됐는데도 건축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건축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착수단계 이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그럼 지금 건축행위를 한 사람들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잘려 갈지도 모르고 짓는 거네요?

당사자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4월 달에 경기지방공사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추진하는데, 아까 건축허가제한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에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했는데, 몇 가지 보완지시가 돼서 그저께 다시 3차로 건축허가 제한요청을 해서 현재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기존의 형질변경 허가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질문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하신 분은 건축 부서나 도시계획 부서에서 저희한테 다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정식으로 건축허가 구역으로 지시를 하는데,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고시가 되니까, 그때 되면 건축주도 손해를 보고,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약 70만 평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중단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대단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내주 정도면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향후 추진계획에 건축제한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행하는데, 도에서 자꾸 반려가 돼서 저희가 보완하느라고 최종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우리시에서 25% 수입을 갖고, 지방공사에서 75%를 갖느냐는 기준이 있을 것이거든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25%, 75%가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지 않으면서 이익금 달라는 자체도......

땅은 평택시 땅이잖아요.

땅은 우리 땅이라도 그 사람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시를 개발해 주는 차원인데, 우리시에 이익을 분담하는 것은 사상 유례 없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과정에서 30%정도는 이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공사 측에 유례가 없는 사항을 평택시의 요구로 인해서 25%로 최종협의가 된 건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진흥지역이 몇 % 됩니까?

진흥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만평정도 되는데, 여기도 한위원님께서 많이 이익을 남기실 것으로 내다보시는데, 저희가 실무자적인 판단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평택공단이 접해 있는 지점은 담장으로부터 50m의 소음관계라든지, 공해관계, 이런 게 있어서 이격 거리를 두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4만평은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대체지정을 하지 않으면 그 땅 자체를 지방공사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사항으로 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도 보상을 만족하게 못 받으면 피해자가 되고, 또 우리시도 보상해 주지 않을 부분을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확정해서 건축주들한테 권장해서 건축이 중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공공용지 분양실적 있죠?

네.

공공용지가 5만 8천 평 중에서 3만 4천 평이 분양이 안 됐거든요. 분양이 안 되요?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영원히 공공용지로 분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공공용지가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2만 3,300평 정도가 학교부지입니다. 그래서 232억 상당액인데,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제가 도교육청, 또 시교육청까지 몇 차례 찾아가서 학교용지를 빨리 매입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교육청의 얘기가 초등학교는 2,500세대가 입주되어야 1개 교를 신설할 수 있고, 중·고등학교는 약 5천 세대가 입주되어야만 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 간에 팽성에는 공립중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하고. 그래서 팽성 송화지구에는 우선적으로 중학교 부지를 매입해 주십사는 요청을 했고, 안중지역에는 초등학교는 기 현화초등학교가 되어 있고, 나머지 3천 평 짜리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고, 거기도 초등학교 부지 하나하고 중학교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서 도교육청까지 가서 협의했는데, 지금 협의과정은 안중초등학교 하나는 내년도에 부지매입 해 주는 것하고, 중학교를 하나 더 매입해 줄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주 중으로 시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것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232억이 공공용지를 분양을 못 한 것 아니에요? 가격으로 따지자면.

네.

다음에 공동택지라든지, 공동용지는 상당히 많이 팔렸거든요. 한 10%정도만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금액이 얼마나 되요?

전체가.....

아니, 나머지.

232억을 빼고 전체 남은 게 777억이거든요.

그럼 450억이 남았다고요?

네.

그럼 공동택지용지하고 공단용지가 450억 정도 안 팔린 것 아니에요? 5만 9천 평이.

네. 그 중에 안중이 공동주택용지 한 블록이 남았는데, 그것은 173억짜리인데, 13,900평인데, 이것은 이 달 중에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용지는 송화지구에 두개 블록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도제한 관계로 지금 그런데, 그것은 다시 연구해서 현곡지방산업단지를 우리시에서 30%를 부담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시가 175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경기지방공사에 대물로 변제하는 방안으로 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 어떻게든지 분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 같은 것은, 우체국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우체국은 이미 다른 곳에다 지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택지개발지구에 우체국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체국은 벌써 다른 땅을 사서 지었는데, 그럼 이것은 영원히 우체국이 못 들어서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동사무소, 구조조정 때문에 있는 곳도 폐쇄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떼어 놨던 부분을 빨리 전환해서 다른 용도로 매각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하고 연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지금 2003년부터 2004년 이후까지 총 우리가 부채를 갚아야 될 게 142억이죠?

네.

142억만 갚으면 되는 것이고, 2002년도7월31일까지 570억을 갚은 거예요?

네.

1년 동안에?

네.

상당히 많이 갚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하면 우리가 700억 정도 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공공용지라든지, 공단용지라든지, 공동택지라든지, 700억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계수 상으로 따지면 560억 정도가 남는 거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전체 매각이 된다면.

지금 들어 올 것이 상당액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양된 것 중에 일시불이......

그것은 얼마나 되요?

그것까지 다 하면 700억에서,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분양이 다 된다면 700억 정도는 남는 것으로....

700억 정도 남죠?

네.

남는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라든지, 다른 농축산과에다 갚아야 될 돈도 있죠?

그것을 제하고 그 정도 남습니다.

얼마씩 갚아야 되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금년에 택지를 매각한 것이 총 62필지에 면적은 67,924평이며....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우리가 다른 국에다 갚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만 부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에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있잖아요.

각종 부담금이 230억 정도.....

그게 어디에 얼마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그 부분도 모르고, 그 부분을 뺀 거예요? 230억도요? 그럼 안 맞는 거죠. 그 부분도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죠.

지금 7월 중에 9개 블록을 터미널용지까지 해서 650억원을 팔았거든요.

팔기는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갚아야 될 부분을 따지는 거죠.

대부분의 업체가 10월 중에, 안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신축하겠다고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신축할 적에, 동의 서를 할 적에 일시로 돈이 납부가 안 되면 우리가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580억 정도는 들어 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이자를 갚는 사항으로, 이런 것은 조기에 갚으려고 합니다.

이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환해야 될 부채액이 140억이라는 말이에요. 금융기관 이외의 것을 갚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금년에도 각종 부담금을 많이 갚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전체 82억 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30억을 갚고, 52억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 금년 중에 갚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의 부담금이 전체 1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50억 정도 갚고, 남은 게 53억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중에 다 갚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수도까지 하면 194억 정도가 남습니다.

200억 정도 갚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부채를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온 금액을 갚을 게 140억이라는 말이에요. 140억에다 340억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땅을 700억 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을 하더라도 340억을 갚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하고도 700억 정도는 남습니다.

700억이 안 남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공동용지가 남은 게 232억원 어치 아니에요? 우리가 현 시가로 따지면 받을 금액이 700억이 다 있습니다.

현재 전체 수지관계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매각해서 팔은 게 830억 정도....

아니, 팔은 것은 말씀하지 말고, 우리가 2004년도 이후까지 갚아야 될 부분이 은행차입금이 140억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140억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라든지, 하수과라든지, 농축산과라든지, 타 과에다 갚아야 될 게 200억이라는 말이에요. 200억 아닙니까? 그러면 남의 돈 갚아야 될 게 340억이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매각해야 될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700억원 어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700억에다, 그러면 우리가 연리로 받아야 될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채무가, 금년에 833억을 팔았는데, 지금 할부로 해서 연부상환 하는 것까지 따지면 정확한 금액은 안 되겠습니다만, 약 600억에서 650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653억이 더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부채를 갚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니에요?

문제 없습니다.

이것 남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올해 다 갚을 수 있겠네요?

다 갚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금리가 좀 높은 것은 50억 정도 갚고, 나머지는 현곡지방산업단지 175억을 시비를 분담해야 되거든요. 여유가 있으면 현곡산단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고, 또 진위산업단지 개발하는데, 또 유통단지 개발사업 하는 데에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연리가 7.5%거든요. 사실 7.5% 안 가져도 얼마든지 얻어요.

그것은 조기에 상환하려고 합니다.

상환하고 다시 대출 받으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다른 데에, 현곡산단이나 그런 데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그간 택지개발이나 공단지구 내에 미분양 공공용지를 안 판 것으로 주민들 편익사업도 해 줘야 되요. 한 곳에 다 주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공단이라든지, 택지개발이 들어와서 득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해를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공공용지 안 팔린 것,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은 곳에 그 지역 사람들 편의시설도 해 줘야지요. 빚 다 갚으면. 왜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다른 쪽에다 자꾸 하냐고요.

배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신데, 사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이익금이 남으면 개발할 게 더 많거든요. 기채를 얻어서 하느니 수익금을 가지고....

이걸 다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 보면 공단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함으로서 그 인근에 연결이라든지, 조그만 투자인데도 안 해 준 곳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해 주세요. 안 쪽에만 다 하면 되느냐고.

그런 사항은 일반회계 도시계획 분야에서 이런 사항을 챙겨 보도록......

도시계획에서 안 되요. 도시계획에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해 줄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매각이 됐어요.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항만경제국장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항만경제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