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일찍 시작하게 된 것은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실시되는 관계로 부득이 시간을 빠르게 잡았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평소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기탄없는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무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 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를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5일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지천일 (선서문 전달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나면 본위원장이 질의 할 범위를 정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들은 참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정팀 이재남 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사팀 이용헌 담당입니다.(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천일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오 위원장님과 전명신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택시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의정관련 유공시민시상현황, 의원연수와 연찬현황, 의회활동 간행물발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휴게실 비치 도서구입 현황, 청원 ·진정·건의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 현황 중에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 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재 총 19명으로 지난 7월 20일자로 한명이 사직함에 따라 속기 사 한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팀별 인원과 배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개최는 총 9회에 79일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2001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정례회 두 번에 35일, 임시회 는 4회에 26일간을 개최를 했고, 2002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유인물에는 2002년 6월 1일로 되어있는데 오타가 되겠습니다, 1월 1일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임시회 3회에 18일간을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의 잔여일수는 지난 7월 4대 개원 후에 2회에 걸친 임시회 11일과 현재 회기 중인 제1차 정례회 17일을 제외하면, 12월 5일부터 개최예정인 제2차 정례회 19일, 그리고 임시회 16일이 남아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처리한 안건 처리현황은 총 67건으로서 그 내용은 예산결산안이 8건, 승인안이 7건, 조례안이 38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01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49건, 2002년 6월 30일까지는 18건을 처리했습니다. 4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관련 유공시민에 대한 시상현황은 총 161건으로 상장이 48건, 표창장이 11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01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149건이 시상이 됐고,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6월말까지는 12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6월 3일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서 선거기간 동안에는 공식적인 시상만 실시하도록 되어있었던 관계로 2002년도 시상현황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습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원연수 및 연찬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위원님들의 전문성 확보와 대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의정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의원세미나를 실시를 했고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의원연수에도 두분의 의원이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차 정례회 후에 10월 또는 11월 중에 타 시·군 의회와 의정현황을 상호토론하고 우수 행정분야를 시정과 의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별로 타시·군 비교방문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활동 간행물발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의회현황과 주요활동사항, 안건 처리 현황 등을 수록한 의정소식지를 지난 8월에 발간했고, 의회안내지를 9월에 발간해서 유관기관과 시청,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2002년도 의회현황과 의원님들 주요 활동사항을 수록한 의회안내 책자와 의회수첩, 의정소식지는 금년 10월경에 발간 예정으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와 시에서 발행하는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 시정소식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인터넷 의회홈페이지를 통해서 의회차원의 의정활동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휴게실에 비치된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도서구입량은 35종에 40권을 도서함에 비치를 했습니다. 사무국에서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수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필요하신 도서가 있으시면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즉시 구입해서 위원님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원 ·진정·건의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14건으로 자체처리된 안건 이 하나, 행정부에 이송된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별로는 청원 이 1건, 진정이 1건, 건의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처리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님 또는 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페이지와 내용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질의 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 현황 및 추진실적 으로 감사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정활동관련 유공시민 또는 단체의 시상현황 의원연수·연찬현황, 의정활동 간행물 발간현황, 의원실 비치 도서구입, 청원 ·진정·건의 처리내역 등 감사자료 4쪽부터 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의정소식지 하고 의회안내지... 제작 부수 2백부씩, 소요예산이 8백만원, 744만원인데, 의회소식지하고 의회안내지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의정소식지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주요처리 현황을 주로 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유인물이고, 의회안내는 의회의 권한이라든지 기능, 주로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우리가 다른 시·군 의회를 방문할 때 의회를 소개하는 안내책자입니다.

우리 의정소식지는 분기별로 발행합니까?

저희가 1년에 한번 내지는 두번하는데, 올해는 정례회가 끝나면 정례회 활동한 의정활동하고 그 동안의 임시회 활동하고 묶어서 발간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의정소식지는 일년에 한두번하면,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자주 발행이 어렵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예산도 그렇고 편집이라든지 인쇄하는 시간 이런 것이.... 또 분기별로 하다보면, 3일이나 1주일 한 임시회 내용가지고는 책 한권으로 발행할 물량이 되지 않아서, 중간중간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의정보고서 는 의정보고서 대로 의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의정소식지는 의회 의원님 전체에 대한 의정활동하고 의회사무국에서 한 업무추진 현황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례회 상반기·하반기해서요. 이번에는 9월입니다만, 9월달 정례회 한 것까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10월에 발행해서 내보내고, 또 12월 정례회하고 중간에 임시회 는 내년 봄에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백부 정도...

2천부입니다.

제작부수가 2백부 아니에요?

2천부예요.

예, 두 번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안될 것 같은데,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의정소식지는...

분기별로는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중간에 시청에서 발행하는 '아름답고 푸른 평택21'이 매월 10만 부가 발행되는데, 거기에는 매월 의원님들 의정활동한 사항을 한 페이지 정도 할애를 받아서, 그쪽에서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시에 보면, 시정소식지 있지요?

네, 그게 그거예요.

시정소식지에 의회소식난을 실으면 안될까요?

지금 넣어서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1년에 몇 번이나...?

매달 나가지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있는 것은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자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행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보충 질문 좀.... 시청에서 발행하는 '아름답고 푸른 평택21' 에 나가는 것이, 우리 의회소식이 한 페이지 정도도 안되지요?

많을 때는 한페이지, 적을 때는 반페이지...

의정활동이라든가 안내홍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두 달에 한번씩 내도 상관이 없잖아요?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협조 좀... 위원님들이 면·동별로 활동하신 사항,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수시로 자료도 주시고 하면 묶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자주 못했는데, 하여튼 횟수를 늘려서 두 달에 한번은 어려워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줘서 자료를 달라고 하고, 또 시민들한테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에 큰 문제가 안되면...

페이지가 안돼서, 예산은 더 하면 되니까...

위원들 자료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항상 행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발췌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페이지가 좀 적더라도 자주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의정보고서 는 하는 의원들만 하니까 안하는 의원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간담회장 수리를 하셨지요?

배치만 다시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자체도... 의원님들 앉는 자리가 좀 좁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자리요?

책상, 의자 자리가 비좁아서, 먼저 번보다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간담회 자리요.

새로 바꾼 테이블...

엊그저께 앉아보니까, 비좁아서 위원님들이 서로 맞부딪혀요. 좁더라고요.

원래 한 테이블에 한분씩 앉으시게 할 수는 있는데, 다시 배치를 하면... 그런데 인원이 많을 때는 두분이 앉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른 집행부 보고사항이 없거나 의원님들 자체 간담회만 할 때는 한분씩 앉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리에 두 사람씩 앉게 하니까 자리가 비좁아서...

외지 의원들이 우리 시 방문을 해서 상호토론을 한다든지 할 때는 불가피하게 두분씩 앉아야 하고, 우리 의회 자체로 의원님들만 간담회를 할 때는 한분씩 앉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창문 쪽에, 슬라이드를....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사람씩 앉아도 되지요. 화면이 앞으로 나오니까...

천장에서 스크린이 나오게 끔 하는 것으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운영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