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경제통상국,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고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경제통상국 나.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허언욱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통상국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허언욱입니다. 저는 2년6개월간 문화체육국장직을 마치고 지난 8월1일 경제통상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면서 한국의 산업수도 울산건설 특히 미래 울산산업의 기반을 닦는데 열심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결산개요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525억8,503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6,483만9,000원, 예비비 3억950만원을 합한 531억5,93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39억8,403만5,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1억7,533만5,000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4억830만8,000원, 이월사업비가 87억6,702만7,000원입니다. 부서별 결산총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한해대책을 위해 총 3억95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간이용수개발에 1억5,65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에 1억5,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4억830만8,000원으로 예산현액의 0.7% 수준입니다. 이를 원인별로 분류 해 보면 계획변경 974만1,000원, 집행사유미발생 1,600만원, 예산절감 2억7,286만2,000원, 집행잔액 7,177만3,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3,793만2,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9건에 87억6,702만7,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사업비 울산벤처타운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 보수공사시설비 등 8건에 87억818만8,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일산항 방파제 시설공사비 5,88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842억7,445만1,000원과 당해연도 수납후 지출잔액 39억7,981만7,000원을 합하여 2001년말 현재액은 882억5,426만8,000원입니다. 기금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743억3,114만5,000원, 농어촌육성기금 139억2,312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허언욱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경제통상국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경제통상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및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항만수산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까?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예, 됐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항만정책계가 정책관실에서 경제통상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항만수산분야와 관련해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행정협의회 계획이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항만수산과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항만업무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청, 해양청과 유관기관 회의는 자주 갖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4, 5년 전에는 항만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민선 2기 초기에는 몇 번 했었는데 앞으로 경제통상국으로 왔으니까 시장님과 수산청장과의 협의는 자주 못하더라도 실무자간의 행정협의회를 해서 항만행정에 대해서 이원화되지 않도록 정기 행정협의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항만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경제통상국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 경제통상과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입안해서 주변도로망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또 공단개발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곡지방산업단지의 1단계 착공을 위해서 벌목하고 있는데 1단계는 다음 임시회 전에 지방공단조성에도 민간시장원리를 도입해서 분양계획을 조기수립해서 1단계 분양된 금액으로 3단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한 약400억원을 들여서 하는 외국인지방공단이 수년간에 걸쳐서 분양부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단은 공사전에 최소한 20, 30%의 분양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규공단개발이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미리 분양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또 지방공단관련 주변도로망이나 실무부서인 종건과의 관련 실무협의를 해서 공단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
규화
심규화위원
경제통상국 전체 불용액이 0.7%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4억원이 넘는데, 가장 경제적으로 국 살림을 살아야 되는 울산시 주무국인데 불용액 이 이렇게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20페이지 코리아슈퍼엑스포(Korea Super Expo) 한ㆍ일교류제 참여와 관련한 홍보관 설치 등 제반소요경비가 부족해서 민간인 해외경비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3,500만원이나 전용했습니다. 슈퍼엑스포 한ㆍ일교류제 참가목적과 성과는 무엇이며, 또한 민간인해외경비 5,000만원 중에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4,000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엑스포관련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증액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민간경상비보조 해외경비를 더 증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4,000만원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집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결산서 638페이지 신암, 나사 2종어항시설사업비 8억5,200만원 이게 명시이월 되었는데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또 사업기간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저희 경제통상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민간인해외경비 5,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전용해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코리아슈퍼엑스포 한ㆍ일교류제 참가 소요경비로 사용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리아슈퍼엑스포는 1998년도에 한ㆍ일정상회의에서 월드컵개최시까지 한ㆍ일 양국 홍보를 위해서 각각 교차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한ㆍ일슈퍼엑스포는 일본에서 그 다음 일ㆍ한슈퍼엑스포는 한국에서 금년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목적은 특정한 외자유치나 시장개척이 아니고 양국 전반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포함한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을 전용을 하게 된 배경은 코리아슈퍼엑스포가 해마다 연초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슈퍼엑스포 예산자체가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고 부산국제모터쇼라고 작년에 제1회 국제모터쇼를 개최했습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모터쇼에 갑자기 울산에서 참가계획이 없었다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참가를 함으로서 3,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울산홍보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슈퍼엑스포에 있던 예산을 미리 당겨서 국제모터쇼에 참여한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3,500만원을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코리아슈퍼엑스포 예산으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이유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더라도 그럼 예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려고 하면 적어도 목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꼭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터쇼에 3,5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임위원회에라도 와서 이런 사실을 보고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앞으로는 이유 있는데 쓰는 돈을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은 투명하게 쓰여져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 공개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또 쓰는 사람도 마음 편하고 앞으로는 그런게 상식화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오
김광오항만수산과장
일산항 방파제축조공사는 올해 4월27일 준공을 모두 본 사업입니다. 그런데 바다공사가 육지공사와 달라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파도도 치고 기상조건이 나빠서 2001년도에 끝내야 될 공사를 공기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2002년도로 넘어온 공사였습니다. 10억원의 사업 중에 9,400만원은 지출되고 준공금이 이월로 넘어왔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일기 불순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었는데 앞으로는 바다공사라는 것을 감안해서 계절적으로 조정해서 공기를 앞당겨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는 2001회계연도안에 끝내야 될 공사가 4개월 내지 5개월 늦어졌는데 이게 천재지변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광오
김광오항만수산과장
천재지변이라기보다도 바다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공기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오
김광오항만수산과장
아마 공사연기된걸로 보면 일기가 나빴기 때문에 정당한 공사지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누가 들어도 약 5개월의 공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설정이 잘못되었다, 사업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광오
김광오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앞으로는 적어도 그런 부분은 잘 계획을 하셔서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십시오.
광오
김광오항만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조금전 심규화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과다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야 될 부분들도 많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이월액에 비례해서 이번 87억6,700만원이라는 많은 이월액이 보고서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월액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이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266페이지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1억600만원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1,900만원 나와 있는데 그 부분과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불용액이 2억5,700만원이라는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20.9%의 높은 불용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266페이지 보조금집행잔액 1,9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해서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노동단체 각종 교육대회 같은 것을 하면 보조금을 늘 예산에 반영시켜서 근로자의 날 행사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런 보조금을 수령해 가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이런 자금을 수령해 가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 1,9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이 금액을 안찾아 간다고 해서 한국노총만 예산에 반영시키기도 뭐해서 평등 차원에서 반영을 시키는데 금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민간단체보조금이 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금액입니까?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타시ㆍ도와 비교해서 나름대로 적정하게…….
종범
이종범위원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묻고자 하는게 타 시ㆍ도에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관계가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립되고…….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다른 시ㆍ도도 민노총은 안찾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으면 애초에 민노총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사항에 예산을 수립했다는 자체부터가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인력낭비 그리고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만 가져온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이런 지원이 민 노총이 구성된 지도 얼마 안됐고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서, 만약 계속 안찾아 간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예산의 비효율성만 초래하기 때문에, 작년이 처음이고 올해가 두 번째인데 금년에는 협의를 해 보고 계속 필요없다면 예산에 반영을 안시키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쨌거나 사전에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데서, 우리가 북한에 햇빛정책 하듯이 계속 쌀, 비료 갖다주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볼때기 얻어터지는 그런 격을 당하면서 그래도 얼르고 달래면 달라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듯이 민노총이 많이 떠드니까 그저 자꾸 갖다줌으로 해서 시에 좀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자는 그런 발상을 가졌다 하면 이건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분명한 선이 있어 가지고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가 행하는 모든 일이 행정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어떤 경우든 간에 형평성에 맞아야지…….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무조건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민노총이 정부에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차원보다도 우선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민노총, 한노총에 일정액을 지원하지만 사실상 이 돈은 근로자를 위해서 지급되는 돈이지 노총에 가는 돈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시를 위해서 생산역군으로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격려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원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고 저희가 다른 곳과 비교해 볼 때는 지원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266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 기능경기대회운영위탁금 중에 불용액이 2억5,730여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인건비경비 절감액이 4,180만5,000원이 있습니다. 원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2000년1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인력이 충분하게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4,100만원 차액이 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미집행 1억1,700만원이게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저희가 공공요금을 할 때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고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다음에 사용료를 받으면 시에 입금을 시키는데 이 부분은 연말에 가서 돈이 남는다면 연말 결산추경할 때 삭감해야 될 부분인데 경험미숙으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취미교실 강사료 미집행분이 1,648만원, 그 다음에 기관성과금 절감이 518만8,000원, 구축물 및 비품 구입비 절감, 자전거보관대, 종합안내도 등 미설치로 해서 1,687만4,000원, 출장비, 소모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을 절감함으로 해서 5,932만5,000원, 그 다음에 기능경기대회 개최 후에 불용액이 47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5,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개관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작년 12월에 사실상 개관했지만 작년 1년 운영하고 금년이 2년차 들어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이런 걸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매끄럽게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270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프로테이지가 좀 높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000만원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잡혔는데 332만원이라는 33%나 되는 이런 액수가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계상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국 소관이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기업지원과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36페이지 보면 울산벤처타운 조성비가 37억원이 계상되었다가 명시이월된 사유하고 명시이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21억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재 물건매입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위치가 옥현택지조성사업하는데 신복로터리 인근에 매입하는 걸로 해서, 토지매입은 일단 완료 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당초에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에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 소위 말하면 한국의 기술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해서 벤처가 기술을 표상하는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벤처촉진지구를 2000년도부터 지정했습니다. 2001년2월에 다운동, 무거동 일대 34만평에 대해서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2001년4월에 벤처빌딩조성계획을 확정을 하면서 다운동에 있는 나산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나산빌딩을 매입해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확정 했습니다. 확정한 다음에 작년 9월에 나산빌딩을 매입을 하기 위해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까지, 행정적인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마쳐놓고 나산빌딩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당시에 중소기업 저것은 국비가 18억원,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교부세 13억원, 시비 6억원을 확보해서 총 3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나산빌딩측에서 돈을 얼마를 내놔라 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40억원, 42억원 정도 내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21억원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21억원을 더 확보를 하니까 총 58억원 중에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18억원은 장비구입비만 써야지 부지매입이나 건물매입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억원을 확보한 사유는 그렇고,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작년 1월, 12월에 걸쳐서 나산빌딩측에서 매각의사를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나산빌딩 안에 있는 세입자를 기간내에 처리못하겠다 해서 나산빌딩이 매각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벤처타운 조성이 지연된 사유입니다. 현재는 옥동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301평을 매입했고 현재 건축을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나산빌딩을 매입을 한다든지 울산벤처타운을 조성한다고 언론지상에는 과대포장해서 떠들어대고 나산빌딩 안에 세입자들은 어떻게 보면 불안에 떤다든지 건물가치만 없어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초에 37억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2002년도에 또 21억원을 확보해서 다시 추진을 하다가 또 무산되어서 옥동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땅만 매입해 놓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실사 작업을 펴고 난 후에 어느 정도 타산을 따져서 언론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울산벤처기업육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컷 추진하다가 또 안되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또 해서 안되면 다른 쪽에 부지조성해서, 부지조성해서 지금 토지만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이 언제까지 울산벤처타운이 조성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 전망이…….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금년 10월부터 설계에 들어가면 내년 4월까지 설계는 마친 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 2004년10월, 11월 정도 준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러한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볼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면 사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하기 전에 사전 검토작업을 면밀히 해서 이런 차질이 없게끔, 우리 시 공무원들의 공신력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면밀히 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불신을 안가지고 신용을 지킬 수 있고 신망을 받을 수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에 결산서 254페이지 국외여비가 315만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고 불용률이 보면 22.5% 되는데 혹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예산액 1,400만원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액 국비로 지역에너지사업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산자부 주관으로 전국 시ㆍ도 공무원들을 인솔해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한꺼번에갔다온 관계로 315만원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시, 구ㆍ군 공무원 4명이 참가를 했던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김기환위원
우리가 선진도시로 가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나 해외 배낭여행이나 여러 가지 해외여비가 많이 계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철저히 감안해서 공무원들이 선진도시를 견학할 수 있고 해외연수를 통해서 울산광역시 110만 시민의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어딘가 모르게 외국에 가면 선진국으로 가든 후진국으로 가 든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해외연수에 총력을 기해서 울산광역시의 면모를 새롭게 탄생시키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36페이지 봐주십시오.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대학교 대학원 울산분원 기자재 구입에 전액 이월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월되는 사유가 뭡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이것도 저희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집행은 경제통상국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38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보수공사에 11억4,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다고 이월사유를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공기가 부족한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사업비이월자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매시장보수공사가 국비지원사업인데 당초에 농축산과에서 집행하기가 뭐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여의치 못하고 해서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발주가 외주발주로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니까 2001년도 공사를 착공을 못하게 됐습니다. 설계용역비나 선급금까지는 지급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공사는 착공을 못하다보니까 명시이월하게 됐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도 이월을 하고 또 착공할 걸로 보고 했던 부대비도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농축산과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종합건설본부로 위탁하려고 했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직접해서 이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완료했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11억…….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금년 이월시켜서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얼마만큼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사업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하니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감리를 두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보수관련해서 국비 37억원의 사업비로 보수계획을 세우면 사업주체나, 예산확보 되기전에 사전협의를 해서 해야지 농축산과에서 집행하기 너무 큰 금액이고, 그게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못한 이유가 뭐죠?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그쪽의 업무량이 많아서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더 수리할게 있겠습니까, 당초 건설비보다 수 차례 걸쳐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었는데…….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대대적인 수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렇고 시의 각 분야 사업에 대한 추가수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에 건설과정에서 부실이 많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 앞으로 시의회가 장기적으로 해결해 가야 되고 또 집행공무원들도 예방될 수 있도록 예방행정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기업지원과장, 민간이전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2000년12월에 개관을 하면서 기업지원과가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총 12억2,700만원이 예산으로 해서 지출이 9억7,000만원 해서 불용액이 2억5,700만원입니다. 금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인이
주원인이김무열위원
과다편성되었다는 말입니까, 집행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결국은 과다편성입니다. 결산추경때…….
김무열위원
지금 과장이 집행한 일이 없죠?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작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과장은 집행한 일이 없죠?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지나간 것은 그렇고 2002년도 결산을 할 때는 본 과장이 할테니까…….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을 남기고 결산추경에 바루는 것보다도 과다편성이 되고 관리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깊이 파보라고. 지나간걸 탓하자는게 아니고 2002년도 할 때, 그리고 250페이지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1,300만원인데 이것도 설명이 2000년도도 한 24% 불용이 났는데 이것은 국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금액이야 미미하지만 이런 부분은 주로 보면 울산시 공히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첫째가 과다편성, 그 다음에 집행시기 문제, 그 다음 계획변경이나 예산이 중복 편성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그런데 특히 여비같은 문제는 다른 데보다 경제통상국이 통상외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해도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외빈초청여비는 사실 외부손님을 우리 지역에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거든요. 우리 지역하고 그쪽하고 미리 합의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추진되면 집행도 거의 불용액 없이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하고 저쪽하고 나중에 합의되어서 초청으로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잡기 때문에, 경제통상국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계획이 완벽했을 때는 사실 국내도 아니고 외국과 통상교류를 하는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돈은 미미하지만 작년에도 24% 불용, 이번에도 48% 불용이면 계획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예, 인정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현재 459억원인데…….
김무열위원
2001년말은 740억원인데…….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경영안정자금하고 다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경영안정자금이 작년말 현재 284억원이고 시설자금해서 창업하는데 빌려주는 돈이 459억원입니다.
김무열위원
740억원인데 이것은 2001년말이고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현재 경영안정자금은 770억원 됩니다.
김무열위원
작년보다 많네?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이자가…….
김무열위원
770억원 지금 우리가 있다 그죠?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결산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마는 이차보전을 몇 % 해 줍니까?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최고는 4%, 최하는 1%인데 평균 3%를 봐줍니다. 돈을 한번 빌려가고 또 빌리고 하는 것은 빌려가는 횟수에 따라서 이차보전을 낮추고 처음 빌려갈 때는 3%를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경남은행에 금리를 얼마 받습니까?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9% 내지 10% 정도 됩니다.
김무열위원
내 말 들어 보세요. 9%, 10% 보고 우리가 이차보전을 시 돈으로 3%를 해 주고 있습니다. 10% 볼 때 7%라는 거죠?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되죠. 최종적으로 갚게 되는 것은…….
김무열위원
시중은행에 가면 다른 사람7%에 다 빌립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시비 3%를 중소기업육성하는데 도움을 주는게 아니고 은행에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안보고 이야기했는데 경남은행이 7%에서 9.5%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경남은행이 전부 보면 9% 내지 9.5%를 해서 2%, 3%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가 하면 7% 내지 6.5%대…….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처음 빌려갈 때는 보통 3%는 해 줍니다.
김무열위원
그게 아니고, 국장 알겠어요?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예, 보전이…….
김무열위원
보전이 실수요자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은행에 돌아간다는 결론이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부분을 중소기업청에 따라갑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죠?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우리가 보전해 주는 3%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김무열위원
아니, 금리…….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은행에서 우리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안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협약금리가 7%에서 9.5%인데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사용자의 신용에 따라서 은행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은행금리야 변동금리가 소기업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나요?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것은 중진공에서…….
김무열위원
그런 부분이 경남은행이 물론 자체결정을 다 하지.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율을 따지지 말고 보통 기업인이 어디가 7% 빌린다, 신용 잘 나오면 6.몇% 빌린다 금리가 낮아서, 결국 3% 지원하는 것은 은행에 득을 보여준다 이런 실질적인 결론이라고. 그러면 은행에서 결정하니까 ‘우리는 모르겠소’ 하는 것은 안된다 이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은행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디다. 신용정도가 높으면 낮은 이율이 적용되고…….
강석구위원장
지금 기업지원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건지, 시중금리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내용은 알겠는데 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실질적인 지원이 안되고 은행만 득을 본다는 말씀인데…….
리도
우리도김무열위원
은행금리는 은행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다 안다고. 아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실수요자한테 안가고 결국은 은행에 간다, 3% 중에서 1%는 실수요자한테 가고 2%는 은행에 가는 결론밖에 안나요. 시에서 주는 지원자금에, 시금고가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결산하고 무관한 이야기인데 안되면 경남은행에 그걸 하든지. 허 국장, 이 부분은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보전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시중은행에서 기업체에 대출할 때 금리에다가 우리가 해 주는 보전 3% 뺀 금리를 사실은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체가 3% 정도 수혜를 받는거죠.
김무열위원
원취지는 그렇지…….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취지가 맞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원취지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중의 일반 금리가 7 % 정도인데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 원래 9%나 10% 기준해서 3%를 보전해 주면 똑같다…….
김무열위원
그렇지.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그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이 대출해 주는데서 출발해서 거기에서 마이너스 3%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것을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국장이 세부적으로 모르는데 여기서 심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 대출이 된다고.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보통대출은 자기들이 갔을 때 7%, 8% 한다고. 그런데 이 심사되는 기업지원자금은 보통 다 보면 9.몇%라고. 국장은 대답을 그렇게 하는데 국장이 실사를 한번 해 보라고. 자기들이 대출을 이렇게 해서 받아 놓으면 3%를 지원해 준다 그게 아니라고. 심사를 해서 합격이 되었을 때 들고 가면 이 금리적용은 대충 9.몇% 한다고. 다른 시중은행에 가면 7%, 요즘 담보대출 좋으면 6.몇 % 받고 그런다고.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들 취지가 왜곡이 된거니까요.
종범
이종범위원
기업지원자금이 특정은행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빌려주는 돈은 어느 은행이든 간에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장이 개선을 요구해서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경영안정자금만 시중은 행에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경영안정자금만 시중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시설자금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못합니까?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시설자금도 시중은행은 다 빌려갑니다.
강석구위원장
빌려가는데 경남은행을 통해서 빌려가잖아요.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중은행이 경남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안있습니까, 어느 은행이든 융자받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선택은 하는데 경영안정자금은 그 은행에서 직접 대출이 되고, 시설자금은 경남은행이 갖고 있고 은행이 시설자금을 경남은행에서 빌려간다 이거 죠. 담당사무관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석희
강석희기업지원담당사무관
돈은 경남은행이 가지고 있고 다른 은행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실지로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은 경남은행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 중간은행에서 다시 대출이율을 붙이겠죠?
석희
강석희기업지원담당사무관
1%를 붙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보세요. 1%를 붙이잖아요.
석희
강석희기업지원담당사무관
그건 경남은행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강석구위원장
이러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왜곡문제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 전까지 개선대책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설자금 3%를 중소기업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차보전을 한다는 시금고가 1% 정도는 될지 모르겠어요. 2%는 금고가 먹고 있어요. 금고가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에 대해서도 경남은행이 갖고 있지말고 일반 시중은행에 다 배분하세요. 어떤 일이 있냐하면 우량 중소기업 대출이자가 7%예요. 3% 시가 보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금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업무담당공무원이 시중에 시민들보다 파악을 못해서는 안됩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번 임시회때 개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위원장님, 임시회 말고 파악되는 대로 이 부분을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단 한 가지 지금 현재 1, 2년간 중소기업지원자금, 안정자금, 시설자금 나가 가지고 경남은행에서 업체에 대출해 준 금리현황, 과연 7%에 나간게 있는가, 9.몇 %인가, 그러면 여기 앉아서 답변할 필요 없잖아. 그걸 보면 다 아니까 그걸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쪽을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300만원이 넘는 돈이,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54%가 넘는 돈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그 내에서 집행부에서 낸 이월사유에 대해서 보면 해외경제자문관 활동비가 200만원 전액 미집행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해외명예자문관의 구성과 역할, 성과가 있으면 성과,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민간실비보상금은주로 용도가 저희들 외빈들 왔을 때 통역사 임시채용하는데 보상하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자문관 활동비 등에 보상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558만원 중에서 252만6,000원만 집행되고 300만4,000원, 미집행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것이 통역보상비가 집행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외빈초청여비하고 연계가 되는 문제인데 사실상 2001년도에 저희들 자매도시인 인도 아메다바드시나 중국 경제사절단 방문계획이 전부 그 나라 사정, 지진 이런 것 때문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연관되어서 통역도 계획보다 좀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명예자문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외명예자문관은 5명이 있습니다. 미국에 1명, 중국에 2명, 일본에 1명, 독일에 1명 이렇습니다. 이 분들의 주요역할이 국제교류관련해서 현안사항 및 자료수집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주로 우리 울산광역시와 그 해당 자매도시간의 교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명예자문관입니다. 사실상 그 다섯 분 중에서 미국 포틀랜드시에 이종성씨나 중국에, 우리 울산에 파견왔던 설덕봉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데 상대적으로 독일이나 일본같은 데는 활동이 조금 미흡합니다. 이 분들의 활동도 사실상 금년에 와서 월드컵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포틀랜드시에서는 월드컵관련해서 자매도시 사절단을 20여명 인솔해서 울산에 친선방문 했었고, 일본 하기시 같은 데도 하기시민 80여명을 이끌고 우리 시에 친선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2001년도 한 해는 활동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활동비를 집행 못해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문관,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실적이 어떤 분들은 왕성하고, 미흡한 분도 있어서 자문관을 재정비해서 해촉할 분은 해촉하고 신규위촉은 위촉하고 그 다음에 겸해서 이번에 월드컵때 베트남, 브라질, 터키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쪽에 자문관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활동비라는 명목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금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분들이 활동자체가 미약하다거나, 활동건수에 의해서 돈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반적으로 시에서 필요한, 때로는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자체에서 일반적인 울산시에 대해서 알린다든가 전반적으로 교류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활동하게 되는 이러한 비용일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액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해외자문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것이 실천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대안이 부족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작년 한 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을, 저희들도 크게 신경을 못썼고 금년에는 이미 집행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 결산서 638페이지에 어업지원사업 감척보상금이 29억1,000만원 전액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 5억7,200만원의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항만수산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지원사업 감척보상금은 전반적으로 어업활동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어업을 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서 배에 대한 보상과 어업권 보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 저희들이 29억1,072만5,000원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이월이 29억1,072만5,000원 하면서 5억7,214만5,000원이 미수금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냐면 어업보상금 이 자체가 보상용역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보상방법 변경을 해양수산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만 용역을 해서 시에 관련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했으면 2001년도에 아마 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어업환경이 비슷한 울산, 부산, 경북, 강원 이것은 권역별로 용역을 해야 수준이 비슷해진다 이래서 각 시ㆍ도별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아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5개 시ㆍ도를 합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한 개 업체가 공정한 잣대로 감정을 해야 이게 아주 적정한 평가가 나오고 어업인들의 반발도 무마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정기간이 2001년에서 2002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감정이 정일감정해서 완전히 감정이 끝나고 저희들 대상 7척 중에 6척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기 지급완료 했습니다. 한 척이 남았는데 이것은 3억2,000만원 정도가 이 한 사람 앞에 나가고 이것은 개인의 부채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껏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감정을 공정하게, 권역별로 하기 위해서 2002년도로 연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은 우리 시의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주무부서이고 또 우리 울산광역시의 지역경제를 정책입안하는 중요부서입니다. 해서 시전체의 세입ㆍ세출부분에서 이월액, 불용액에 대해서 잠시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출액의 1조2,030억원 중에 지출액이 9,565억원, 이월액이 1,869억원, 불용액이 596억원 해서 총 잔액이 2,465억원입니다. 사업별로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시기미도래로 인해서 이월이 됩니다마는 전체 예산 중에 약 20% 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 2,465억원의 40% 정도 해당하는 1년에 8, 9백억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정말 비효율적인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특히 지방산업단지나 경제정책입안 할 시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입안해 주시고, 특히 요즘 지방산업단지나 개발부분에 있어서 문화재 발굴이 굉장히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지매입 예산과 문화재발굴 예산을 1차연도에 수립하고 사업비는 그 다음 해에 수립해서 사업예산이 이월되고 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
규화
심규화위원
위원장, 정책질의 하나만 합시다. 우리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의 융자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산시의 재래시장 상권보호에 과연 울산시가 정책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시내에 지금 대형할인매장들이 입점하고 있고 특히 재래상권이 이루어져 있는 곳에 할인매장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정부정책보다도 지금 현재 재래시장 상권이 몰락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그 예를 들어보면 야음시장, 수암시장 바로 중간에 동부아파트 앞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울산시는 재래시장 정책자금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고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은 다른 방향으로 사실은 유통시설을허가해 주고 있고,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래상권이 이루어져있는 곳에 이런 대형할인점이 들어서지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곳은바로 우리 경제통상국이고 이 조례는 사실은 도시국에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판단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지 못할 때는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재래상권이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늦은 것이 빠른 길입니다. 늦은 시점이 빠른 시점인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과연 재래시장을 돈으로 도와주고 어떤 시기가 되어서 재래상권이 몰락하고 이런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책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심규화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시민의 서민경제에 우리 시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많은 대형유통시설이 울산시에 허가를 내서 또 건축부서에서 애매모호하게 용도변경해서 입점하는 이러한 부분을 과연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외국인전용공단을 조성하고 많은 지방산업단지를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상인들도 생활안정을 우리 시가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교통영향평가문제라든지 이런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짚고 갈 겁니다. 이런 부분에 경제정책부서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서민경제에 또 영세상인들의 생계보존을 위해서 특별히 장려는 못해 주더라도 크게 손상되는 그러한 일은 예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정희입니다. 울산광역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2001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78페이지에서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2001년도 총예산액은 5억7,315만8,000원에서 5억6,517만8,000원을 집행하고 7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9,194만7,000원에서 2억8,835만3,000원을 집행하고 359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청원경찰 1명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함으로써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의 일반운영비의 예산액이 1억3,908만8,000원에서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강사수당과 청사 난방용 유류비, 청사시설 유지ㆍ보수 등으로 1억3,853만5,000원을 집행하고 55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0페이지에서 481페이지의 202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액은 1,231만2,000원에서 1,151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만1,000원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의 업무추진비로서 예산액 2,000만원에서 1,840만6,000원을 집행하고 159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의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155만3,000원에서 6,106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취미교실운영에 따른 재료비로서 예산액 2,194만6,000원에서 2,144만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9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01에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 2,63 1만2,000원에서 어린이집 원아들의 주ㆍ부식비로 2,586만3,000원을 집행하고 44만9,00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2001회계연도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정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린입니다. 2001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억9,7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억8,182만2,290원, 불용액은 1,566만6,710원으로서 불용률은 1.7%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1-01 기본급은 예산액이 1억7,3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은 76만7,880원으로서 이것은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01-02 수당도 불용액이 7,620원으로서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101-03 기타직보수도 불용액이 233만9,560원으로서 이것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101-04 일용인부임도 불용액은 18만4,140원으로서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맨 아래에 201 일반운영비가 총예산액이 2억251만3,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72만4,500원으로서 이것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되겠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202-01 국내여비가 불용액은 95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7,500원 이것도 지급잔액입니다. 203-04…….
강석구위원장
소장님, 큰 대목만, 100만원 이상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203-04 기타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141만6,450원, 이것이 조금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으로 돈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 2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직원 결원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307 민간이전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예산액이 700만원인데 불용액이 700만원 100%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로서 반입억제품목 출하포장재 지원사업 미집행금이 되겠습니다. 무우나 배추 등의 쓰레기가 많이 유발되는 품목은 농림부에서 억제품목으로 규정하여 규격포장재 사용시 30%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자체가 2002년1월부터 농림부소속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환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서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및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 근로청소년복지회관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47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에 보조사업 700만원과 민간이전에 700만원으로 잡혀 있죠? 전에 것을 우리가 보니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되었네요. 거기에 700만원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것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게 농림부 국비인데 제목이 반입억제품목, 대상이 세 가지입니다. 무, 배추, 마늘.
종범
이종범위원
제목이 뭐예요?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반입억제품목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출하를 못시키게 하는…….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쓰레기가 많이 유발됨으로서 억제를 하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포장재를 사용하게 되면 30% 국비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인데 이 자체 사업계획이 지자체에서 농림부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환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을 들으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에 배추라든지 무우라든지이런 부분의 포장재를 사용했을 때 지원을 한다고 해도 지원을 받아가는 생산자들이 별로 없는…….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로 한 건도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고 앞으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이게 개선될 어떤 소지가 없죠?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포장재를 배추나 무가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배추같은 경우에는 t당 5만원, 무는 8만원 되는데 포장재 가격이나 배추가격이나 무가격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농민이 이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 없을까요?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품목자체가 포장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 백화점에 가도 포장을 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원형 그대로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3에 159만3,800원이 남았고기타업무추진비 156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업무가 언제까지 계속하죠?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들 민간위탁계획은 올해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은 전년도에 개ㆍ보수가 되면서 일부 합숙교육하던 것들도 업무를 일단 중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집행에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민간위탁된다는 그러한 계획도 있고 해서 잘못하면 굉장히 의기소침합니다.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의욕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금 시설수리보수사업은 어느 정도 되었죠?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7월12일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석구위원장
우리 경제통상국 결산시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건물준공 이후에 더 많은 개ㆍ보수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진장유통단지에 새로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계획하고 있죠?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석구위원장
할 때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진장유통단지에 새롭게 지어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러한 많은 개ㆍ보수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레포트를 잘 하셔서 설계시나 추진과정에 감안될 수 있도록 소장께서는 신경을 적극 써서 자료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린입니다.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서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전자경매 여기에서 한 부분을 봐 주시겠습니까? 주요골자에 ‘전자경매 도입 등으로 거래규모별 최소 경매사 확보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법인경영개선을 꾀하고자 한다’, 안 별표1의 안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별표 1의 안에 보면 ‘5,000t 미만일 때는 경매사가 2명, 5,000t 이상에서 3만t 미만일 때는 3명, 3만t 이상에서 7만t일 때는 5명’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20만t까지 9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경매란 것은 우리가 물건을 출하시킬 때 이종범이가 사과농사를 지어서 사과를 두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종범이 것에 대해서 두 차를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경매하는 것이 아니고 상자당 개별적으로 상품분류별에 따라서 3개 있으면 3개를 갖고, 1만t을 가지고 왔으면 3,330t씩 해서 세 가지 상자를 내 놓고 바로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t당 따라서 이런 경매사가 몇 명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자체는 불합리한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 예를 들어서 촌에서 사과, 배를 한 50상자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상자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홍길동하고 죽 20집이 나왔을 때 말입니다. 100t도 안되는데도 실지 물건을 상장시키는 데서는 30분의 경매를 붙여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잖습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품목별로 경매를 보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홍길동하고 이종범하고 소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네 집이 30t의 물건을 갖고 나왔는데도 네 집 물건이라면 각각 집집이 물건 경매를 봐야 출하시킨 사람한테 가격이 ‘당신 물건은 경매해서 얼마 나왔습니다.’ 라고 통보가 갈 것 아닙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의 t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집 수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경매를 여러 번 붙여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t수로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이것은 연간 거래에 의해서, 연간 거래금액에, 법인의 연간 거래량에 의해서 t수에 의해서 경매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우리가 t수에 비례해서 더 낮추자고 하니까 울산같은 지역에 내가 봤을 때 여기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는 생산자들이 나주라든지 저런 데처럼 대형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고 대개가 보면 소량으로, 과수를 해도 과수를 전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과수를 부업삼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대다수 많은 유형을 차지할 거예요. 그렇다면 t수는 실질적으로 적고 경매물량은 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경매사를 줄여버린다는 것은 오히려 자칫하면 원활하게 쉽게 빨리빨리 팔려나가야 될건데…….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경매를 봤습니다. 작년 1월1일부터 전자경매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약 70%가 전자경매입니다. 전자경매를 봄으로 서 경매사가 사실은 인원이 현재의 기준대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의 적자분 해소도 조금 되고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거래규모별로 최소경매사 확보기준 이것은 법령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법에는 경매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 조례상에 상세하게 해 놨습니다만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자경매가 도입됨으로서 약 70%는 전자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식으로 하는 항목은 사실은 배추나 무, 건물 안에 가져오기 힘든 것 안있습니까? 밖에 재 놓는 것, 그런 경우만 경매사가 필요하고 사실 건물 안에서는 별로 필요없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전자경매를 하면 경매사가 실제 필요없고, 그 외에 상장을 해서 손으로 할 때는 경매사가 필요하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이런 경매사 확보기준은 법률로서 정해져 있습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인원은 몇 명이라는 것은 없고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경매사 몇 명을 두도록 한다든지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표1의 안은 어디에서 인용한 겁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전자경매하기 전에 27개 도매시장과비슷한 수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 큰 도매시장 27개를 기준으로 삼아서…….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수지식으로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경매사가 이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매사가…….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은 전자경매 외에는 전혀 할 게 없습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추나 무는 수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것은 전자경매가 안됩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전자경매기가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무열위원
수산물은?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물은 전부다 전자경매를 보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청과물같은 것도 전자경매가 가능하고…….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과물에서도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안되는 부분에는 경매사를 아직 두고 있어야 된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예를 들어서 전자경매기계가 고장났을 때, 경매 안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경우에는 경매를 봐야죠. 경매사가 평상시보다는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두기는 둬야 되겠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두긴 둬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몇 % 줄일 생각입니까? 수지식할 때 지금 몇 명입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중앙청과에 5명, 울산원협에 5명 합해서 10명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전자경매로 하면 몇 명쯤 됩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자경매는 기술자 한 명만 있으면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들어오면 선별해서 하역하면서 전자경매기에…….
김무열의원
경매사라고 하는 것이 경매보는 사람이 아니고 붙이는 사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요즘 붙이는 사람없이 자기들이 상품에 따라서 가격만 두드려 넣으면 전광판에 그게 나오죠?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경매사가 필요없다 이 말이죠. 하여튼 자꾸 좋아진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이나 수산물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의 자본금 확보의무를 없애고”, “중도매인의 자본금 확보의무를 없애고” 하면 “보증금 최저금액 1,000만원을 신설한다”, 이것은 중도매인이 1,000만원씩 내는 것 아니에요?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자본금 확보의무를 없앤다 하는 것도 이게 자본금 아닙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례 제9조가 자본금확보가 법인의 의무사항입니다. 법인 청과는 10억원이고 수산부류는 3억원인데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다가 중도매인이 그 규정에 준용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울산도 상장외 취급하는 도매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1,000만원은 보증금이고 그 보증금은 저희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만약에 출하주가 도매인에게 돈을 못받게 될 시에 그것을 대비해서 보증금으로서, 그 도매인의 보증금으로서 대신 대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인에서 내는 1,0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한다는 뜻입니까, 중도매인들, 경매를 보는 사람들 말입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경매를 받은 중도매인.
종범
이종범위원
중도매인이 1,000만원씩 우리 사무실에 예치를 시켜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돈이 예치를 시켜놓으면 법인에서 안줄 리가 없잖아요.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게 일반중도매인과 상장외취급중도매인 두가지 부류가 있는데 상장외취급중도매인은상장을 하지 않고 농민이 바로 도매인에게 파는 겁니다. 팔고 수수료는 대신 법인에 내야 되고, 그 도매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저희 소에는 이런 상장외취급중도매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있을 수도 안있겠나 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빨리 이해가 안가는데 상장되지 않는 중도매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상장되지 않는 중도매인이에요?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있는 일반중도매인, 우리 시장에는 일반중도매인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외취급중도매인 해서 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매를 보지 않고 출하주가 바로 중도매인에게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대신에 중도매인은 비상장품목을 받아서 상장수수료를 법인에 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지금 저희 관리소의 여건으로 봐서는 건해산물밖에 하는 것이 없고요.
종범
이종범위원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상장외일반중도매인은 출하주라고 했는데 출하주라면 생산자나 다름없는 사람 아닙니까? 생산자가 6%의 수수료만 내면 거기에서 소매인들에게 팔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김무열위원
중도매인이 출하주가 아니라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그게 아니구요. 상장외 일반중도매인이라고 하거든요.
김무열위원
그게 아까 출하주라고 했는데 출하주가 아니고 출하주 것을 법인을 안통하고 자기가 사는 것이 중도매인이다 이 말이야. 지금 사는데 법인이 안하고도 내가 중도매인거든 출하주한테 바로 산다는 말이야.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바로 바로 사서…….
김무열위원
사서 하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중도매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장외일반중도매인 하거든요.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상장된 것은 법인을 통하니까 상장안된 출하주를 너와 내가 바로 산다는 말이에요. 바로 사는데 사면 6%를 법인에다 수수료를 내 준다는 말이야. 그게 중도매인이라네요.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장을 안시켜도 결과적으로…….
김무열위원
장외 것.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신분은 똑같은 신분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져 오느냐, 물건을 사느냐 그것뿐이네요.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잘못 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장외취급중도매인은 상장수수료를 법인에게 낸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인에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리사무소에 1000분의60이 아니고 1000분의5만 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라. 지금 법인에 해서 다 하는데 중도매인이 장외 것을 사서 법인을 안통하고 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 그런데 아까 그것을 품목을 정하겠다니까 그것은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품목은 소량의 품목…….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예.
강석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
규화
심규화위원
장외거래 대상품목이 어느 어느 겁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극히 소량적인 품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농민들이 가져오는 도라지라든지 깐마늘이라든지 극히 금액도 얼마 안되고 경매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 품목만정하게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소규모 생산자보호대책도 안되겠느냐,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깐마늘이나 이런 품목의 양까지도 시장의 방침으로 결정할 겁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법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김무열위원
지금 보면 양도 분명히 방침을 정해야 되고 문제가 많네. 양을 안 정하면, 그리고 1,000만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품대금이 아니고 법인수수료를 보전받기 위한 보증금이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이 농민들에게 바로 물건을 샀는데 중도매인이 돈을 안내고 다른 급한 사유로 없어졌다는 경우에 농민보호차원에서…….
김무열위원
중도매인이 출하자하고 사고 파는 것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소속 중도매인이니까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도매인의 경우에 1,000만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게 아니고 직접 거래하는 것은 돈을 주고 받아야 거래가 되는데 주인이 없어도 상장이 되는 것은 얼마 해 놓고 물건만 받아 놓고 돈을 즉시 납입을 안시켰을 때…….
김무열위원
그게 아니고, 저것을 우리 둘이 산단 말이에요. 출하자 하고. 사는데 외상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보증을 한다는 말입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무열위원
외상을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사를 하다 보면은 서로 믿고…….
김무열위원
외상했는지 안했는지 일일이 다 그러면 이해가 안되는데, 둘이 직거래한다는 말이에요. 중매인하고 출하자하고, 그러니까 외상했을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만일 도매인이 농민에게 돈을 주지 않을 시에…….
김무열위원
외상해서 떼 먹었을 때 대비해서 지급해 놓는다는 말이잖아요.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둘이 하는 것이 1,000만원 이상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줘야 되겠네요.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관계는 판매할 때 저희 관리사무소를 통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소량이라도 중도매인이 바로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입회하에 한다, 지금 1,000만원 보증금하는 것은 받은 중도매인이 라이센스 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보증금만 받겠다는 말이죠?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면 중도매인은 결정되어 있습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 도매시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을 내면 중도매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 허가는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금치산자가 아니면 모두가 가능합니다.
김무열위원
쉽게 말해서 중도매인 허가를 1,000만원만 내면 허가를 받는다는 말이죠?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네.
강석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 규모가 청과부류는 10억원, 수산부류는 3억원에서 최저보증금 금액을 1,0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너무 영세화된다, 또 1,000만원을 가지고 일주일 거래금액이 1,000만원밖에 안되느냐, 상당히 3,000만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법인자본금 1,000만원하고 이 보증금 1,000만원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에 1,000만원은 최저금액입니다. 여기 보면 개정안에 제9조를 없애고, 법인의 자본금인 제9조를 없애고 제10조에 준용토록 했습니다. 제10조가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인데 법인의 경우에 보증금이 청과는 5,000만원, 수산부류는 1,000만원인데 여기에 준용을 하는데 최저보증금 1,000만원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시장에 있는 일반 중도매인은 보증금 제도가 없습니다. 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번 기회에 중도매인도 법인화가 안되어 있으면 보증금 제도를 해서 공신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통 저희들이 비상장물품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단위가 적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비상장물품이 주로 어떤 것이죠?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조례가 통과되면 법인하고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정하게 되는데 그 품목은 소량품목, 특정품 이런 것으로 경매를 보기 힘든 것.
강석구위원장
소량품목, 특정품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건해산물같은 경우에는 포, 조미관계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같은 경우에는 딸기잼 종류.
강석구위원장
그런데 조미류 중에서도 고춧가루나 마늘같은 것은 금액이 큽니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조미가공품입니다. 그래서 고추같은 경우에는 고추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놓은 소량의 품목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고춧가루도 지금 ㎏에 한 1만3,0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금액이 커요. 울산시 전체 도매상에 하는데 고춧가루가 소매하는 것도 아니고 5㎏, 10㎏씩 사 가면 마늘도 소모량이 큰데, 지금 이러한 상인들의 월 거래액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죠.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무열위원
지금 타 지역에 1,000만원 보증제도 해서 중도매인 시행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타도매시장도 전부다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다 하고 있는가?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무열위원
그 근거를 나중에 하나 주세요.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무열위원
위원장, 이것을 오래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사하고 다음 회기에 하도록 합시다.
강석구위원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도 중도매인들이 건어물이라든지 그런 데는 자기들이 공탁금을 얼마 걸고 있지 않습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반 중도매인은 저희 사무실에 보증금 내는 것은 없고 일반 중도매인이 법인에, 그러니까 자기 소속된 회사에 보증금을…….
종범
이종범위원
그게 내는 것이 경매를 보고 난 뒤에 물건값을 안냈을 경우에 하는 공탁금 같은 성질 아닙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같은 겁니다. 그것도 한 1,000만원 정도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거기 받고 여기 받고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돈을 안냈을 때 법인에서 돈을 내게 해서 공탁금 걸어놓은 돈들이 중도매인들이 있는데 또 구태여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1,000만원씩 더 걷어서 예치를 시키겠다는 것은 중도매인들한테 오히려 무리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에요?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담당이 직접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예.
그런데 그 품목이 얼마 정도의 우리가 거래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팔리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중개인들마다 1,000만원씩 하는 그런 단위는 너무 무리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그 정도의 거래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를 상장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상장에서 이 품목들을 제외시키라는 법령이나 규정이 있었습니까?
연간 10억원 정도가 거래된다면 상장을 안시킨 이유는 제도적으로 법상 상장을 못시키게끔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안시킨 것인지, 안그러면 이것은 액수가 적은 것이니까 방치를 시켜서 안시킨 것인지 과정을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까 딸기잼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딸기잼같은 부분은 공산품인데 공산품이 여기에 또 농수산물하고의 이런 쪽에 그것도 맞아지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모순점을 어떻게 커버할 겁니까?
0.5%요?
아까는 1000분의50이라고 안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수수료는 아주 경미하네요. 그 대신에 우리는 그것도 하나의 거래품목으로 양성화를 시키자.
그런데 그게 액수가 그만큼1,000만원씩 해도 그 정도 이상의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우리가 중개인들한테 너무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추가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지조사 등이 필요하므로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6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