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영자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따뜻한 지원을 해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ㆍ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사용료 면제 중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내용 중에는 여기 일반 장애인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포함되는 겁니까?

그리고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책정된 분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그 이외의 일반 장애인들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일반 장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되지 않은 분들은 거기는 해당이 안되죠. 장애인이라고 그냥 면제를 해주기는 좀 어렵잖습니까?

다음에 3조 기능에 제가 알기로는 이 자체가 지금 가족문화센터가 첫 출발을 시작할 때는 여성문화센터로 출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족문화센터로 변경이 됐는지 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특히 다른 타 시ㆍ도에 여성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이 다 있고 해서 초에 여성문화센터로 진행이 될 때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정말 여성계에서나 여성들에게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족문화센터로 전환이 됐으니까 그게 올바른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해서 가족문화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지금 가족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여성들의 경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기능에 보면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민이나 이 속에 여성이나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여성부분을 특별히 좀더 넣음으로 인해서 가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부분에 어떤 복지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위한 내용이 한 부분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99년도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여성문화센터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그 위원님들이 우리가 여성만 국한하지 말고 이것을 전체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가 여성문화센터가 가칭으로 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서 올해 6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명칭을 어떻게,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느냐는 공모를 하니까 가족문화센터가 6, 70%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문호를 크게 개방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를 삽입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을 기재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프로그램을 거의 다 보면 여성들이 3분의2는 이용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또는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면 규칙에도 우리가 기재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것이 명칭이 바뀌게된 경위도 소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문화센터에 맞게 조례를 만들려면 실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원래의 취지를 살린다면 홍위원님 말씀처럼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이전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상당히 저는 여성으로서 유감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하면 노동자만의 특수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또 하나 만들어주는 것, 청소년수련관 하면 청소년문화를 또 창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 우리 나라에서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남성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여성문화센터를 각 시ㆍ도 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문화센터라 해서 여성을 특별히 우대한다기 보다는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입었던 그런 것을 조금 해소, 양성평등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실은 여성문화센터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이분법적 생각으로 ‘그럼 남성은 안 해주느냐’ 그럼 기존의 문화는 다 남성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아쉬운 감이 들고 조례문구에 대해서는 좀 있다 어떻게 결론을 내야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냥 가족문화센터로 변경되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서과장님.

예.

현재 기존 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있잖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만든 가칭, 그전에는 여성문화센터였는데 그것이 준공되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합병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로청소년회관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전부다 가족문화센터가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럴 것 같으면 기존 여성회관이 있고 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없어지고, 가족문화센터가 되는 것이니까 홍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전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칭이 타당하다 할까, ‘여성’이라는 말이 안들어 가니까 조금 어필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타 시ㆍ도 같은데 보면 ‘여성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 울산에는 여성회관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족문화센터라고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실제 지금 현재 울산시의 여성정책을 전반으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남성들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지만 지금까지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온 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여성들의 위치가 높아졌다고 한들. 그래서 여성복지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새로운 부분이 여성복지계에 아주 필요한 부분들을 새로운 돈을 들여서 짓고 이런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가족문화센터가 지어졌으면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으로서 여성복지를 하나 넣어놓으면 활용하기에도 훨씬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면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 그걸 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문구 중에 이미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대로 쓴 것이 있어서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중 ‘국가유공자의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ㆍ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근거법규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5항 이 법이 언제 제정되고 시달됐나요?

’99년도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는 이 조례안을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좀 늦은 것 아닌가요?

조금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할 때 늘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 법에 의해서 시달이 되면 시ㆍ도마다 다 다르게 움직이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빨리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의 취지대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이 보건복지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시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타 시ㆍ도도 보건복지국장이 있는데 꼭 행정부시장까지 올려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국장님 주도하에서 의료보건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서 결정된 대로 저희들이 보건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예, 그럼 다른데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들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시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예, 저희들이 심사수당을 조례로 사실 정하려다가 저희들 왜냐면 울산시 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 별도로 또 그것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ㆍ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과장님, 우리 식품진흥기금 설치가 ’97년7월15일자로 됐는데 이 이후에 진흥기금을 조성을 해서 말로 하자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서 사업체 융자도 해주고 하는 그런 진행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조례 없이도 해 왔는데 법이라는 것은 자꾸 만들면 편리한 것도 있지만 대단히 불편한 것도 많은데 지금까지 잘 해와졌는데 굳이 또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되느냐, 필요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저도 울산광역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시로 되면서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조례가 없이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운용을 하면서 그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렇게 죽 해왔는데 저희들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러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하고 그 외 기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이 무슨 징수관, 출납명령관을 보건복지국장으로 규칙을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광역시가 보니까 만들어져 있지도 않았고 해서 사실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업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적용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라도 충분히 식품진흥기금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다니까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마는 어차피 설치를 하시면 식품업자 내지는 교육시키는 쪽, 소위 수혜자한테 편리하게 조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융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실제 지금 이러한 구성원들로 해서 영세한 분들이 이 부분에 충분히 보호를 받으면서 이 기금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융자심의위원회를 둬야 된다라고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는 왜냐하면 구ㆍ군에서 직접 함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신속하게 조사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또 업소를 감안한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구ㆍ군에다가 융자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그대로 심의를 다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광역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사실 위원회를 자꾸 ‘폐지를 많이 하라, 통ㆍ폐합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만 유지를 하지 자꾸 위원회를 기금도 심의회를 불필요하게 둘 필요가 있느냐’ 실제적인 이런 사안들 다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를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국 업무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도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결산, 예산전용건, 계속비 집행 건, 명시이월사업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 기금결산, 여성회관 결산, 채권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 2001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42억5,500만원이고 지출은 608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 명시이월 등의 이월사업비가 31억4,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6,700만원으로 불용율이 전체예산대비 0.4%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16페이지에서 518페이지 예산전용 건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태연, 메아리 운영비를 구청 예산 미편성에 따른 시설운영비 전용과옥동 공원묘원 무연분묘정비의 통합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용함으로써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다음 결산서 544페이지에서 549페이지 계속비 집행과 이월비입니다. 우리국 소관 계속비는 사회복지과소관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비 예산현액 5억원 중 2001년도에 2,400만원을 지출하고 4억7,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가정복지과소관 여성문화센터 건립비 예산현액 54억3,800만원 중 30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는 가족문화센터를 말합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638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시기미도래로 인하여 사이버복지표준 시스템 구축비 1억1,600만원, 시각장애복지관건립 감리비 2,800만원을 불가피 명시이월 하였으며 무연고 분묘 연고자 파악 지연으로 옥동 공원묘원 무연분묘정비사업비 1억1,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6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결산건입니다. 예산현액이 279억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8억7,300만원이며 불용액은 3,200만원으로 불용율은 전체 예산대비 0.12%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결산서 766페이지 기금결산건입니다. 우리국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외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68억5,600만원이고 2001년도 수입액은 23억600만원이며 당해연도 3억5,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88억500만원이 발생하여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6페이지 여성회관 결산입니다. 여성회관은 2001년11월1일부로 울산 YWCA와 위탁 계약함에 따라 11월 이전 결산을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01년 여성회관 예산현액이 6억3,6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9,300만원이며 불용액은 4,200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6.7%입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기타 전용, 이용, 계속비,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채무부담행위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03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우리국 소관 채권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소 임차료 외 8건에 3억4,900만원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결산서 내용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결산과 민간위탁운영 전여성회관소관 결산에 대하여 결산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1년도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보건복지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182쪽에 307-02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 이것이 장애인 생활시설에 교사들의 2교대를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82명밖에는 모집이 안되고 원래 모집할 인원수에 미달됐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먼저 미달된 이유는, 그러니까 모집이 잘 안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수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 시설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다른데 가면 보수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구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94명을 우리가 복지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모집을 했는데 거기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니까 끝끝내 12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12월까지 계속 노력해도 안되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단 울산의 경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를 반납해야 되죠?

예, 반납해야 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생활시설에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그 동안 정부에서 큰 마음먹고 하는 이 사업이 또 보수가 너무 열악해서 다시 추진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이런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러셨나요?

예, 서면상으로 전부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안했고, 회의 갈 때마다 했고 또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관련 실장님이나 담당과장이나 출장오시면 몇 차례나 다른 시ㆍ도도 동일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2003년부터는 우리시가 줄 수 있는 어떤 수당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보전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함께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아까 경로연금 국비지원부분이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 일반 저소득으로 인해서 생활실태와 나이에 구분해서 매월 5만원에서 2만2,5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경로사업입니다. 그런데 2001년8월 5개 구ㆍ군별로 부족액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국비를 5,737만원을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구ㆍ군에 내려서 전부 집행을 했는데 12월에 국고가 6,8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해결을 다 한 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집행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국고를 반납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리 국고 내려오기 전에 집행한 것은 시의 돈입니까?

아닙니다. 국고를 받아서…….

그것도 다 국비입니까?

예, 다 해결을 하고 난 후에 결산추경에 덤으로 넣어서…….

지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셨다?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전용으로 인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이 2건이 구청예산의 편성에 따라서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전용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은 다른 구ㆍ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상세히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린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 2000년도 말에 국비가 배정이 늦어서 원래 20일 안에 우리시설에 국비 80%, 시비 20% 보태서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데 국비배정이 늦기 때문에 25일이나 26일에 나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설 측에서 구의회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건의를 했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안되겠다, 국가에서 바로 지급을 하든지 시에서 바로 지급을 해 달라 해라’ 우리도 국비가 내려와야 시비를 보태서 주는데 우리는 또 보건복지부에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배정을 받아 줄려고 하니까 돈이 급한 것부터 주고 순번대로 하다보니까 보건복지시설이 안 급하고 어떤 것이 급하냐’ 이런 항변을 저희들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물의가 일어나고부터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북구의회에서 ‘자, 그러면 우리 구비 보태면 구비 부담은 없으니까 시비와 국비만 주는 것이니까 시에서 바로 주도록 해라, 우리는 예산에 계상못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이 답변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듬해 2001년부터 우리는 국ㆍ시비 보조내시를 분명히2001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확정내시를 내려주는데도 구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계상하면 뒤에서 삭감시키고, 삭감시키고 이래서 그러면 거기서 한다고 해서 돈은 우리가 시설에 안 줄 수는 없고, 단체에 내려가는 보조금을 바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니까 전용을, 우리가 집행하려면 전용을 안하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용이 된 겁니다. 그것을 수 차례 제가 가서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의회에서 막무가내로 계상을 안해주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제재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예산부서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도 못 찾아내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올해는 설득을 시켜서 또 의회도 바뀌었고 다수 의원님들이 바뀌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전국 전체 어디를 가도 이런 사례는 없다’ 설득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전용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건복지국이 업무보고를 할 시간에 제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오늘 몇 가지만 결산과 관계없는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처음 국장으로 부임해서 와보니까 시민단체 또는 사회시민운동을 하시다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복지로 가는 길목에 선 우리 울산시의 복지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대한 소감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하면 사실상 보건복지 문제가 어느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셔 가지고 어디어디를 다녀오셨으며, 불우시설은 어디를 다녀서 파악을 하셨으며 하는 문제를 소감을 피력해주시고, 다음에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 보건위생과소관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건소장님들이 10시 반 이전에 출근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보통 경우에 11시 가까이 출근을 했다가 오후 3시, 4시쯤이면 퇴근하는 보건지소의 소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보건소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실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영세민 선정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요즘 우리 주변에 가보면 그런 말들이 흐릅니다. 영세민 문제는 가정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인데 그 책정은 구ㆍ군에서 합니다.

구ㆍ군에서 합니까?

예.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좀 내려 주셔야 됩니다. 요즘 가보면 ‘자식이 원수’라는 이야기들이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 딸자식이 잘 사는 자식이 있으면 안된다면서요? 시집간 딸이 잘사는 자식이 있으면 안된다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선 읍ㆍ면에 가보면 혼자 사는 노인이 밥을 굶고 있는데도 그 딸이 멀리 제주도에서 또는 부산, 서울에서 신발가게를 하고, 책방을 하고, 시계방을 해서 잘 산다고 영세민 책정이 안되는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딸이나, 그 딸은 조금도 부모를 도와줄 생각이 없고 부모는 굶주리면서 그 딸이 있다는 것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파악을 해서 정말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부모가 자식이 원수라는 생각을 하면서 땅바닥을 치고 굶고 앉았다면 그건 우리 복지국이 방관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의 이 제도권에 들어오셔서 느낀 바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진기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필드에서 15년 동안 바깥에서 보았을 때 제가 느꼈던 것하고, 행정에서 했던 것을 잘 접목을 시켜서 ‘정말 바람직한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한번 해보겠다’ 모든 사람이 수혜자에게만, 물론 수혜자에게도, 저소득층에도, 복지에 대한 혜택을 주지만 ‘모든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제가 밖에서 필드에 있으면서 그 동안 익혔던 얼굴들을 많이 만나서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에 다녔고 장애인시설 혜진원이라든가 성애원, 다음에 삼동에 있는 치매노인집, 울산양로원, 무료급식소, 다음에 장애자들의 수련대회 때 직접 참가해서 그분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수련회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쌀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들을 위로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어떤 자존심을 회복해 주는, 마음을 치료하는, 위로는 이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복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복지, 종전보다는 다른 복지를 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아까 임명숙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생활체험교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94명인데82명이 종사를 하고 12명이 부족한 인건비의 불용액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대상이 메아리하고 태연하고 두 군데만 적용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 관내에 이런 시설이 태연하고 메아리 말고도 혜진원이나 성애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의 생활체험교사 적용대상은 안됩니까?

우리 시 전체 92명인데 12명이 모자라는 것이 혜진원하고 태연입니다.

다 해당이 되는데…….

92명이 다 해당이 되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태연만 12명이 모자랍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 해당 내용이 태연하고 메아리만 해당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퍼뜩 이해가 안가서 묻는데 이것은 메아리, 태연말고 성애원이나 혜진원, 기타 등등 복지시설에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까?

예, 전체 92명이…….

그렇게 다 했을 때 82명이 체험교사에 임용이 되고 나머지 12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못썼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용부분 쪽에 무연고분묘 연고자 남구 옥동 공원묘원 내에 행려사망자 무연분묘 일제정비사업조로 한 것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구청에서 예산을 안 잡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구청에서 예산을 우리 광역시에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잡지 않으면 그것은 광역시와 남구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업무를 하라고 시달을 했는데 안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라든가 책임소지가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위원님한테 우선 제가 남구 옥동 공원묘원 행려사망자 관련 분묘정비관련 예산전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구ㆍ군 행려사망자 무연고분묘를 오래 전부터 옥동 공원묘원 구역내, 묘지공원내입니다. 옥동 공원묘원은 그 분들이 개발을 했는거고 묘지공원 구역내 남의 땅에다가, 골짜기에다가 수없이 갖다 행려사망자를 가매장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2000년1월13일 장묘에 관한 법률이 다시 만들어지고 무연분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옥동지역에 있다고 해서 남구에 일단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구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돈을 자치단체에 경상적 보조로 계상을 해서 남구에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 일을 검토를 다시 해보니까 남구에서 북구 묘는 어디 있고, 중구 묘는 어디 있고 도저히 남구에서는 이것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시에서 해주면 좋겠다, 우리도 판단해 보니까 그러면 남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5개 구ㆍ군에서 다 포함된 묘지가 거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특히 무연분묘 이 부분은 시에서 전부 알아서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남구에 갈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401-01 시설비항목으로 우리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전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했다?

예, 남구에 보조내시를 해서 예산에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다, 그죠?

그렇죠. 처음부터 얹기를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해서 시에 먼저 얹어서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처음에 사업시행을 할 때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연분묘가 연고자 파악이 가능합니까?

작년에 이미 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작년에 원래 법상 1회 공고로 끝납니다. 그래서 2회 공고를 했습니다. 1회 공고 하니까 1명, 2회 공고하니까 9명, 올해 3회째, 그래서 우리 묘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 국민들 인식이 유골이 없다가도 건드리고 나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겠다, 일단 내년에 한번 더 공고를 해서 하자’ 이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와서 지금 공고도 다 끝났고 한번 더 공고를 해 가지고 이제 11명을 신고를 받았고 9월에 저희들이 개장을 해서 화장할 수 있도록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4분기가 다 끝나 가는데 사업의 내용이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어줘야 될 시기가 됐는데 실적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성묘객이 오기 때문에 풀을 베고 있습니다. 인부 2명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벌초를 하면서 추석날까지 거기에서 대기해서 성묘 오는 사람을 잡고 신고 유도를 하도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는 개ㆍ화장 해 가지고 납골할 것은 납골하고, 상골할 것은 상골하고 기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안으로 모두 마쳐질 것으로…….

이 사업은 금년 안에는 대충 마무리가 됩니까?

예,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전용까지 해서 만들어놓고 사업진행이 원만치 못하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2001년도 당시에 57명을 위촉을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위촉을 해놓고 계획은 12회 정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240명을 동원한다, 그런데 한 결과 실적이 11회를 하고 사람은 175명이 동원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으로 이야기하면 1회 할 때마다 20명이 동원이 되고 실적은 1회 할 때마다 16명이 동원이 됐는데 위촉을 57명이나 해놓고, 57명했다는 이야기는 당초예산을 57명분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 우리가 사업하기는 숫자에 영 못 미치게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 역시도 말로 하자면 예산편성 당시에 실무부서에서 뭔가 산출근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명예식품위생감시반으로 위촉해 놓은 사람이 소비자단체들 주로 여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사실 밤에, 낮에 3만5,000원 받아 가지고 하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57명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해서 79명까지 위촉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반정도 이렇게 참여가 됐기 때문에 그 분이 안와서 실제 모르겠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나 또는 활용하는 측면에서 적극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두어 건 지적한 내용을 전체를 이야기 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한 내용을 결산을 해서 불용액의 사연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내년도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하지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의결을 해주는 것은 의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처음 당시에 할 때 거기에 좀 거의 가깝게 불용액이 많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국의 결산내용을 봤을 때는 불용액이 약 0.4% 정도 되기 때문에 대체로 사업을 원만하게 대단히 잘 썼다라는 평가가 되긴 됩니다만 한 몇 건 정도는 불용액이 대단히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산출근거나 시장조사를 면밀히 하셔 가지고 가외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동료위원들이 제기한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중에 12명 부족이 태연재활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연재활원은 중복장애아동들이 있는 곳인데 12명의 시설종사자들이 부족했다는 것은 중복장애아동들은 잠시라도 봉사자들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떤 홍보나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수가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태연재활원 시설자하고도 몇 번 의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거기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각 대학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 것은 없고 주로 배출되는 학교 이런데 저희들이 ‘사람이 있으면 보내달라’ 또 다른 시설에도 이쪽 출신이 있을 것 같으면 가급적이 면 고향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분뿐이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2교대 근무를 하면서 4.7명당 1인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12명이 모자라면서 약 6명 정도를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보충이 될수록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3건이 있는데 이거 전문위원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대략적인 추진사항과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각장애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공사비가 15억원입니다. 390평 규모로 작년 2001년12월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실적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준공이 되면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준공과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가족문화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족문화센터는 총 예산이 72억원이 되겠습니다. 30억원은 교부금이고 42억원은 시비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1999년부터 2002년까지가, 올해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계속비였지만 2002년에는 6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들 200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전문위원께서 요구하신 보건위생과소관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4,335만3,700원의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물건비 3,600만원은 음식문화개선 특집 홍보방송을 2회를 1,000만원을 가지고 실시를 했고, 먹거리 홍보용 ‘울산의 맛과 향기’ 가이드북 5,000부를 1,900만원에 제작을 했고, 다음 월드컵 대비 외국어 기본회화기법 홍보물 제작, 배부 등 700만원 교육홍보사업에 지출하였고, 고유목적사업비 3억724만8,000원은 음식문화축제 및 불고기축제 등 3회 2,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각 위생관련단체의 위생교육교재비 보조를 1,670만원을 했고, 다음에 저희들 월드컵 지정 음식점 외국어 명기 메뉴판 제작을 2,066개소에 6,400만원을 들여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및 불고기단지 등 인센티브 제공을 344개소에 4,4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각 구ㆍ군에 음식문화개선사업비 보조를 1억5,000만원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저희들 식품진흥기금 2001년도 결산잔액은 26억2,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