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의건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 제18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에 의거해서 2001년도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일반회계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200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21억9,626만원입니다. 이중 1,973억7,622만원을 집행하고 3억7,700만원은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2%인 44억4,298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주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 기획관실 예산인 기획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12억3,831만원입니다. 이중 9억4,395만원을 집행하고 2억4,0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인 5,43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기타직 보수 397만원은 시사편찬 전문위원과 연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각종 보고서 등 유인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8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46만원은 절감예산으로 남은 것입니다. 66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36만원은 신규 공익근무요원 2명의 충원이 당초계획보다 2～6개월 지연됨에 따라서 보수, 중식비, 교통비 등이 남게되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400만원은 울산시가 음반제작을 위한 녹음을 당초에는 외부 오케스트라 및 가수에게 의뢰하여 음반을 취입할 계획이었으나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와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녹음하여 음반을 제작함으로써 남게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시사편찬관련 예산으로서 총예산 4억1,310만원 중 원고료 1억6,500만원은 집행하고, 원고교열은 직원들이 실시한 후 전문 분야만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원고교열비 810만원 중 757만원이 절약되어 불용하였으며, 명시이월비 2억4,000만원은 인쇄비로 인쇄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2001년도 당시 정책관실 예산인 정책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관실 예산현액은 총 17억7,651만원입니다. 이중 16억4,756만원을 집행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울산분원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기자재 구입비 9,7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8%인 나머지 3,19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는 당초 항만홍보를 위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울산항 컨텐츠를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홍보함으로써 남은 예산일부와 정책관실 수용비 집행잔액으로 89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정책사랑방 초청인사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정책사랑방을 당초에는 매월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격월로 개최함에 따라 199만원 정도가 남게되었습니다. 70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전국 방송 2개사와 지역 TV방송 3사를 통해 시정영상물을 홍보하고, 김해공항 등 5개소의 와이드 칼라 광고료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정영상물광고는 전국방송망을 이용하지 않고 지역방송에만 실시하고 와이드 칼라 광고도 전체 5개소 중 서울시청과 광화문 사거리 지하도, 김포공항 국제선 등 3개소를 폐쇄함으로써 2,0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울산분원 설치시 책ㆍ걸상 등 교육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교육부의 승인이 지연되어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인 예산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예산현액은 총 263억5,117만원입니다. 이중 262억1,2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억3,90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불용액 6,662만원은 본청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 1,80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12만원, 복리후생비 394만원, 재료비 41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349만원, 7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1,702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1,213만원 등의 불용액은 기관공통경비로서 실ㆍ와의 요구에 의거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47억7,947만원은 전액을 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불용액 12억899만원은 차입금이자 상환을 변동금리로 적용하여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651억1,279만원은 5개 구ㆍ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가뭄극복을 위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일부 지출하고 40억3,98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비지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예산전용 사용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항목인 경상경비 부족분입니다. 여성회관 민간위탁 등으로 본청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예산담당관실 일반운영비 중 1,600만원을 감하여 국내여비에 1,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돌아가서 74페이지 하단에 있는 법무담당관실소관인 법무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예산은 총 9억4,266만원입니다. 이중 9억3,80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5%인 44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76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 293만원은 법무담당관실 일상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및 임차료, 급량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포상금 불용액 100만원은 울산광역시 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자체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당 20만원 정도를 13건에 대해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관리입니다. 정보관리 예산현액은 총 33억880만원으로서 이중 31억3,570만원을 집행하고 정보화시범마을조성 컨덴츠 구축비 4,000만원은 사업만료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4% 정도인 1억3,30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일반운영비 불용액 950만원은 전산 소모품구입 등의 집행잔액이며 80페이지 시설비 불용액 4,900만원과 감리비 350만원은 울산 사이버체험관을 구축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또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불용액 492만원은 전산장비를 유지ㆍ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산개발비 불용액 1,159만원은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컨덴츠 구축사업계약 집행잔액이며, 명시이월비 4,000만원은 사업종료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2페이지 시설비 불용액 4,836만원은 사이버 지방자치 시스템 및 구내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596만원은 각종 전산장비 구입과 인터넷보안환경 개선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통신관리 예산현액은 총 8억1,213만원으로서 이중 8억72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6%인 48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통신관련 공공요금 등을 지급하고 386만원이 남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예산현액은 총 1억8,887만원입니다. 이중 1억8,72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8%인 15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사업체 기초통계, 사회지표 등의 조사를 위한 경상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현액은 총 3억4,564만원입니다. 이중 3억1,19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9.8%인 3,37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직원정원을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일부가 불용되었고 또 서울사무소를 삼성동에서 지방공제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월 관리비가 절감되어 1,000만원정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8호로 상정된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4,931만원으로서 가뭄지역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용수개발사업 및 간이용수개발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3억9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2001년6월15일자 하천굴착 및 들샘개발 등을 위해 9,150만원을 시비부담금 25%가 되겠습니다. 구ㆍ군에 보조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6,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또 2001년7월14일자 양수장비 구입,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시비부담금 10%로 1억5,300만원을 구ㆍ군에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을 별도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을 합쳐 총 444억3,765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합쳐 총 280억7,791만원입니다. 따라서 자금은 전기이월액 141억1,636만원과 2001년도 수입 444억3,765만원을 합친 585억5,401만원에서 280억7,791만원을 지출하고, 세계잉여금으로 304억7,609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표에 의해 수익의 부와 비용의 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수익의 부의 결산액입니다. 영업수익 즉 융자금 이자수입이 59억6,482만원 영업외수익 예금이자수입이 14억317만원 해서 총 결산액은 73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비용의 부의 결산액입니다. 영업비용으로 기금관리비가 1,276만원, 지급이자가 6,514만원 해서 결산액은 7,791만원이고, 불용액은 9,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총 결산액은 당초예산액 71억360만원보다 1억8,647만원이 늘어난 72억9,008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익적 지출의 주요 불용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집행하고, 12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선급이자 불용액 2,513만원은 당월 중에 매출한 공채에 대해 당월말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지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예비비 불용액 6,467만원은 선급이자 등의 부족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표에 의거 수입의 부와 지출의 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수입의 부의 결산입니다. 투자자산 수입으로 기금융자금 수입의 결산액이 26억5,000만원 고정부채 수입으로 공채매출 결산액이 344억1,965만원 해서 총 결산액은 당초예산 346억5,000만원보다 24억1,965만원이 많은 370억6,9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출의 부 결산입니다. 투자자산으로 기금융자를 위해 280억원 지출하고 예비비 278억6,996만원은 지역개발사업기금으로 융자하고 남은 자금으로 추가 융자에 대비하여 대기성 자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2001년도 지방채 매출 수입이 당초에는 32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공채매출이 이보다 24억1,965만원 증가하여 실제 수납액은 344억1,965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기금융자회수수입 결산액은 26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과 같습니다. 30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앞서 설명한 자본예산총괄부의 지출의 부와 같습니다. 33페이지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와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소관 2001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먼저 시사편찬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주문도 드리고 또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시사편찬을 이번에 2,000부를 찍으셨죠?

예.

지금 울산시에서는 2,000부를 찍어서 각 중앙단위, 지방단위 이래 보내다보니까 이 2,000부가 굉장히 저거할지 모르지만 지금 각 의원들이 동네에 가면 죽을 판입니다. ‘울산시사지 좀 가져오너라’ 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이 2,000부보다도 앞으로 더 발행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이나 시장님쪽이나 의장쪽으로 해서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많이 받고 있죠?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추가수요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고 꼭 배부가 더 되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 인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행정쪽에서도 추가 발행여부를 검토하시겠지만 과연 안되면 출판사쪽에 권당 얼마 또 필요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동네어른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기가 보고 싶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출판사쪽에 시에서 권한을 주든지 해서 권당 얼마씩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이라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아울러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과다발생 된다는 뜻으로 지금 결산서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시면 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2001년도 이월액이 1,105억원 가량이고 ’99년도에 1,192억원, 2000년도에1,080억원 매년 1,100억원의 이월사업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시의 사정이 열악하여 전국체전을 연기하는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재원부족으로 변경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건전하고 효율성이 있고 투명성있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이 과다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비이월이 한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업예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비라든가 양여금관계는 주로 하반기 정도에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발주한 사업이 1차, 그러니까 계속사업같으면 1차연도에 이체 넘어갈 때에 보통 보면 올해 발주하면 1년 정도 그러면 내년까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이 안될 수 없는 원인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래 가지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광역시 이후에 이월비가 30%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5% 정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통해서 이월액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매년 1,100억원 정도 되는 이월액을 줄여나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잘 분석해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채 발행사업을 예산이월 해서 이자를 낭비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족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매년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을 이월할 경우 필요한 이자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매년 결산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구하고 있으나 2001년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지방 채 발행액은 270억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신간선도로개설사업비 170억원, 신복로터리입체시설 50억원, 구암주유소～두왕로개설 50억원입니다. 여기 결산서 592페이지로 넘어가면 먼저 신간선도로개설공사비 예산현액은 230억원인데 이중 17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였으나 12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필요한 이자를 낭비시켰습니다. 결산서 590페이지 신복로타리입체화사업은 ’99년도10월1일 30억원을 발생한 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2000년도에는 100억원을 발행하여 그중 5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을 뿐 아니라 2001년도 50억원을 발행하여 24억원을 이월시키는 등 해마다 불필요한 이자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 564페이지에 구암주유소～두왕로간 ’98년도 50억원을 발행하여 전액 이월한 후 2001년도에 3년에 걸쳐 집행하였으며 2001년도에 다시 50억원을 발행하여 11억원을 이월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이자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절반이상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사유와 매년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계속비이월사업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부다 연말에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명같지만 이것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발행승인을 받은 것을 연초에 하느냐 연말에 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좀 이자를 최소화하고 또 이월을 시키는 데도 다소 원리금상환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연말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이 연계가 되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단위사업별로 점검을 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채무액이…….

현재 원금을 하면 5,025억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15년, 20년까지 총이자까지 하면 7,100억원 가량 됩니다.

이자까지 다 합쳐서?

예.

본 위원은 8,400억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공채발행이 저희들이 발행 매출할 때에 또 한번 발행이 되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이중으로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민들은 채무액이 많다고 지금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이월액을 없애면 안되겠지만 지금 예산담당관 말씀처럼 이월액이나 또 아까 제가 말했던 채무를 해 놓고 그것을 이월시켜서 예산을, 이자를 낭비하는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일 수는 있다 시기적으로 맞추다 보면, 그래서 이월액을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 확보에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집행되는 사업은 그 이월액이 바로 이자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지방채 발행액과 발생시기를 적절히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산건에 있다가 내무로 와서 하나하나 챙기겠지만 이런 부분이 산건위에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무위원회로 온 이상 이월액 최소화와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그 이자를 또 많이 누적시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시기적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예산담당관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에서 좀더 시기나 이런 데서 좀 맞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종오위원.

지방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할 때마다 논란을 많이 가지고 왔고 울산시가 지방채 부담때문에 다른 사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지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예산쪽에서 신경을 쓰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도 지방채가 27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1년도말에 순세계잉여금이 666억원이대요, 33페이지에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맞습니까?

예.

지금 지방채 발행한 일반회계 기준으로 특별회계 제쳐놓고 지방채를 270억원 발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이 666억원이 남았다 예산을 운영하는 기본, 저는 좀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운영을 잘했으면 이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이유도 없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면 정말로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과세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변경이 되었거나 또는 약간의 과다계상 된 것도 있지만 불용잔액이 있고 또 초과세입이라는 것은 세입목표액을 정했는데 우리가 사정에 의해서 또 초과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로 취등록세와 주민세인데 이런 부분이 세입초과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는 과연 초과세입,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 지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때는 세입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충 얼마나 되겠는가 예측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회추경, 2회추경 들어오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김헌득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비, 그러니까 계속비 문제하고 이월문제하고 이것을 건전재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안되어지는데 이런 문제도 정말로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숙제입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것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부담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 돈 발행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은행에 정기예탁하면 지방채 발행한 것보다 이자가 높습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4.몇 % 은행금리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5%, 5.5% 최고는 7% 올란간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용잔액, 계속이월비 이런 것들이 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이월되어 있고 거기다가 정기예금, 환매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로 하면 아무래도 시가 좀 적자를 보는 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남의 돈 빌려가지고 더 이익본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가정살림하고 달라서 바로 지방채 발행을 한 것을 곧바로 취소하기 어렵겠지만 연말정도에 가서 이 정도의 시재정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행해서 발행 그것을 갖다가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하나도 상환 안했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그냥 일반회계 예산으로 새로 편성한다든지 하면 효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른 사업을 정말 급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다른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3배정도 돈이 남으면서까지 지방채발행을 하는 것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업이나 모든 예산은 예산이 있어야 계약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비이월같은 것도 지방채하고 우리 세입하고 합해가지고 총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약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지방채를 100억원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이 사업이 100억원 소화 안될 것이다, 그래서 100억원을 또 취소를 하고 그렇게 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렵다…….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입예산을 추계함에 있어서 경기변동에 따라서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방채 발행을 어떤 승인을 요구함에 있어 시기를 좀 하반기로 결정하면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보통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거나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몇 달 더 빨리 한다고 해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건전재정을 위해서 가능한한 연말에 가깝게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상ㆍ하반기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도 이것도 수시로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ㆍ하반기 크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놓고 나서 발행하는 시기도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승인되어도 발행 안할 수도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기대로 하고 있는데 좀더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왕 시작한 것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가 있는데 저는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공단환경특별회계는 사실 예산현액보다도 실제 수납액이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추계함에 있어서 실제 수납액보다, 그러니까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적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게 차질을 빚을 우려가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주로 상ㆍ하수도관계 사용료인데, 일반세입도 징수청구금이 나오듯이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실제 수납액이 제 생각에는 5% 내지 몇 % 라도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자체가 아주 예측하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이게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사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이 적게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상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직접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알아요. 아무래도 특별회계니까 해당부서에서 안했겠습니까,그죠? 그렇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예, 윤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원인을 철저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수납액이 예산보다 적은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이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과 관련해서 16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이것도 실제 수납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 금액들이 정확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중앙에서 지방에 예산을 내려줄 때는 미리 내시해 줘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 내려 갈 것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될 것이다 통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의거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왜 틀리죠?

이런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보통 보면 국회에서 연말에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추경때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 2회 추경 하다보면 또 국비조정이 됩니다. 국비 감이 되는 것도 있고 증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맨처음에는 가내시했다가 조정되는 것은 여러 차례 봤는데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1회추경을 거치고 2회추경 정도 시기에 가면 거의 결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연말에 연도폐쇄기 안에 또 변경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 것이 12월 이후에 변경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한다치더라도 우리가 결산추경때라도 맞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산추경을 보통 11월 정도에 하게 되면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귀찮아서 안하시는거지 맞출 수 있는 것을 못 맞춘다고 생각 안합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을 할 때에 국비가 한 개가 딱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안맞추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맞춥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해 지나가지고 연도폐쇄기 안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결산추경하고 난 뒤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맞출 수 없네요?

조금 차액이 나는 경우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는데 금액이 과다하게 차이 나는 것도 많거든요. 이것을 사실 뭉퉁거려 놨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차이지 아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안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조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예산이용ㆍ전용하고 나면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국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한한 예산이용ㆍ전용을 일단 하지 않아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이게 과다하게 되면 사실 예산승인을 하는 의회의 어떤 권한들이 붕괴되는 그런 결과를 좀 초래하고, 그리고 분명히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전용이 되어서 승인이 되게 되면 그 앞에 못하게 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의원들이 알지도 못해요. 지금 자료만 본다 치더라도 사유가 사업을 하게 된 사유만 죽 나열되어 있고 사업을 안하게 된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아 이번에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물어보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어, 기다려봐, 언제 할거야’ 이렇게 보통 알려주기도 하고 제가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이 사업이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권한이 집행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것을 저희들이 알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료도 안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이 되면 발생한 사유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업이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도 사유를 꼭 의회가 열리지 않아도 해당지역구에 대한 사업이든, 해당상임위원회에 관한 사업이든 그것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68페이지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공란으로 해 놨는데 이 양식을 보니까 꼭 2001년도 발생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발생한 것부터 시작해서 2001년말까지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부담액이 총 얼마인가 확인이 될 것 같은 양식이거든요. 양식 보면 중간에 채무부담행위승인액이나 일자가 적게 되어 있고 맨마지막에는 당해연도말 현재액도 적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 지금 없습니까?

예, 그런데 2001년도에는 그러니까 없고 2002년도에, 이것은 채무 부담행위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다 상환이된 것,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 계산이기 때문에 부기가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2001년도 앞에 2000년, ’99년, ’98년도에 발생한게 없냐고요?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까?

채무부담 2건밖에 없습니다. 그게 옥현지하차도 하고 진장교 번영교확장 거기에 530억원하고 435억원인데…….

그것은 전부 2002년, 2003년도에 발생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올해 전부 상환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부기가 안된 것은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발생한 것하고 작년의 것도 부기에…….

아니 상환이 끝났으면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상환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상환이 남아 있는게 있는데…….

하나 남은게 15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위원님 말씀 취지에 맞추려면 사실 금년도에 상환할 것도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금년도까지 안한다 치더라도 2001년도까지 혹시 있었으면…….

2001년말 현재로는 채무부담행위사업,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 잔액이 있었는데 서식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재를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해서 기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결산을 어제 의회운영위원회도 하고 내무위원회도 보면서 시예산서를 이번 기회에 약간 좀 봤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감이 ‘참 구청보다 정말로 풍족하구나’ 이런 감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몇 천만원 정도는 그냥 돈같이 취급 안되는 이런 기분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시전체적인 어떤 재정운영부분에서 말로만 어떤 건전재정, 이렇게 자꾸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행정이나, 동행정을 좀 아우르는 그런 시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0여명이 1년 동안을 한 것을 위원들이 며칠 봐서 다 맞지를 않습니다. 질의가 다르게 나가더라도 바로 잡아서 맞춰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등과 수시로 수입이 되는 세금 예를 들면 우리 시지역에 취득세, 양도세라든지 이런 13가지 세금이 수입이 되었을 때 그 예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방채를 빌릴 때는 현재 어디 어디 은행에서 빌리고 있는지 그 부분 답을 해주시면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일반회계는 경남은행이 시금고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주택은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세과에서 매월 정기예금, 정기예금도 1년짜리 있고, 6개월,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개월도 다르고 왜 그렇게 하느냐면 월별 지출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기예금을 풀고 또 세입이 들어오면 정기예금 넣고 일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크게 정부자금이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자금에는 정부특별회계가 있고 정부기금이 있습니다. 환특, 재특같은 것이 있고, 아까 지방에 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크게 두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사용되는 은행은 지방채나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농협이나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이나 한빛은행…….

회계별로 세입이 됩니다.

세입이 되는데 주로 어떤 어떤 은행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경남은행입니다.

수입을 예금하는 것말고 빌리는 때…….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보내줍니다.

빌리는 은행이…….

저희들이 빌리는 은행은 한 군데뿐입니다. 경남은행에 590억원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6월30일 상환만기가 되어서 갚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은 이유가 시금고가 경남은행이 있고, 농협이 있고, 주택은행이 있는데 빌리는 것도 그 은행에 빌리고 우리가 예금하는 것도 그 은행에…….

아닙니다. 모든 세입은 지방채무든 일반세입이든 간에 전부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을 해 가지고 세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빌리는 것은, 은행에 빌리는 것은 일반은행은 경남은행뿐입니다. 590억원, 그래서 200억원 갚고 390억원이 남아 있는데…….

예금은 세 군데 예금을 하고 빌리는 것은 한 군데만 하네요.

경남은행뿐입니다.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김헌득위원과 윤종오위원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방채를 빌려 가지고 쉽게 말하면 노는 돈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하니까 몇 %, 몇 % 하는데 사실 그보다는 낮아집니다. 일반예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되는 세입은 그때그때 자금계획을 해 가지고 몇 개월짜리, 몇 개월짜리, 1개월짜리도 좋고, 2개월짜리도 좋고, 5개월짜리도 좋은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밥에 맞는 은행의 이율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고 좋은데를 해 가지고 물론 여기서 만들고 있겠지만 많은 돈을 빌린 만큼, 노는 돈이 여기서 잉여금이 많아지면, 불용액이 많아지면 그 만큼 이율을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빌렸는데 우리는 이자를 놓지도 못하고 그대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과에서 정기예금과 환매채를 가지고 그냥 보통예금, 이자 얼마 안되는 그게 아니고 아마 저희 4%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금운용계획과 실제 사용되는 내용을 서면으로 세목별 수입, 시기별로 대비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방세과에다가, 지방세과에서 자금운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2억4,000만원 인쇄비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시사를 2000년도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준비를 해와 가지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에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작업이 조금 더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해 가지고 금년 1월에 원인행위를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9페이지 부산대학교 울산분원 설치를 위한 물품비 등이 이월된 내용이 있는데 9,700만원인가 되었는데 세목별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원에 사람이 몇 명인데 물품구입하는데 물품이 아까 OA라는 얘기를 얼른 들었는데 책상하고 이런 건데, 좀 많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가족문화센터 거의 한 층 전체를 다 씁니다. 그러다 보면 칸막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다 합하면 그 정도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물론 이 건은 종합건설본부소관인데 저희들하고 연관이 안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과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중에서 공단환경오염에 대해서는 714쪽입니다. 예산이 경상경비가 3,700만원이 있고, 철도이설사업은 728쪽입니다. 2,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 전인지 답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잘되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이설사업하고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이 현재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고 채무발생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년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이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죠?

’97년도입니다.

철도이설사업은요?

똑같습니다.

철도이설사업같은 것은 지금 남은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도부지매각사업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찰을 해서 IMF가 오고 해서 매각이 잘 안되어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사업에 이런 예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2개나 몇 개를 합쳐서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작은 것만 봐도 이렇게 예산이 약 6,000여만원이 잠을 자고 있는데 다른 안 보이는 것은 얼마나 크겠나 싶어서 얘기인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어지겠습니까?

종건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예산 때는 참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결산서 32페이지 세입ㆍ세출 그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충 보면 2001년도 1,10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되죠?

예.

제가 알아보니까 2000년도에 550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두 배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두 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하면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된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 내부시스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로 세출에 치중해서 편성을 하게 되고 세입은 지방세과에서 세입을 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출수요가 많으니까 항상 세입을 많이 잡아주기를 희망을 하고, 또 세입부서에서는 혹시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결손이 생기면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 원성이 돌아올까 싶어서 가급적이면 자기들은 안전한 범위안에서만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이 부서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지어 서로 의견이 접근되지 않아서 양 실ㆍ국장, 과장들 연석 토론회까지 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년 예산편성할 때 약 300억원을 억지로 해서 사실은 더 올려서 세입을 잡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리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전체 총괄적으로 봐가지고 국가경기가 약 연간 6, 7% 정도 상승하니까 세입도 그 정도는 증액시켜서 잡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또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평균경기를 감안하기는 좀 어렵다, 세입구조가 특이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그런 늘 하나의 지금까지 세입을 잡아오던 것이 갑자기 작년에는 건축경기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도 세입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에다가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세입이 많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작년도는 특히 많은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해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해마다 그런 게 아니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작년과 같은 현상이 연속되어서 또 추가로 세입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이런 현상은 조금 줄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서 세출을 제하고 다시 이월…….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처…….

이월액과 보조금 이런 것을 다 공제를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정하게 되지 않다 보면 말하자면 그것을 다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혀 없지 않고 부분적으로 자금을 놀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실 저희들이 추경을 두세 번정도합니다마는 사실 마지막 추경은 정리하는 추경이고, 두 번은 실제로 세출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추경을 합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2회추경이 보통 9, 10월경에 있습니다. 2회추경까지도 이런 세입의 증액상황을 포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을 마치고 나서 나중에 잉여금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다 보니까 많은 징수가 되어서 잉여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해 예산은 당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물론 잘하시지만 그렇게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산담당관실 부분에 하나 더 보면 결산서부속서류 150쪽에서 151쪽에 보면 어저께도 우리가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145억원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14억원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7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 14억원하고 집행잔액 70억원하니까 8십4, 5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부속서류 150쪽과 151쪽에 불용액 세출결산 총괄부분 보시면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14억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70억원 정도가 됩니다. 합치면 84억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집행사유 미발생부분이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에 과다편성이 되어서 150, 151페이지 총계 한번 보십시오. 145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가다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3억8,700만원 나오는데 1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지금 70억원 정도가 남아있다 말입니다. 미발생 부분하고 잔액부분 합치면 84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볼 때는 과다한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왔는지,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랬는지 아니면 앞으로 남은게 얼마 안 남았는데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인건비 계상에서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건비 계상할 때 급별로 낱낱이 몇 급, 몇 급 이렇게 호봉 안하고 6급같으면 6급 몇 호봉 기준, 5급같으면 5급몇 호봉 기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다음에 계획변경 이런 것은 중간에 상반기나 결산 추경하기 전에 계획변경이 생기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연도폐쇄기까지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안되었을 때 예산전용 못하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상경비같은 것은 목별로 다 다르지만 10% 정도를 절감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에서 조정합니다. 그런 분야도 33억원 정도 되고 주로 그런 경향입니다. 원칙으로 하면 예산절감액 정도 인건비 차액 빼고는 원칙으로 하면 결산추경 때에 이것이 바루어져야 됩니다. 삭감시키고 조정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을 초과할 때에 발생한 것은 부득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예산현액에 비해서 월 1.7%가량 되거든요. 제가 이런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3% 이내면 그런 대로 잘했다, 현재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적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84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되면 작은 돈이 아닌데 불용액 처리가 되고 또 아직까지 미집행부분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18쪽과 519쪽 걸쳐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구청예산 미편성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하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은 구ㆍ군에서 지도ㆍ감독업무를 보기 때문에 구ㆍ군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게 구ㆍ군의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구청예산 미편성에 따른 전용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하면…….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구에다가 보조를 해 주려고 했는데 구에서는 이것은 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해라하는 취지로 구예산에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구에 예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된 것을 목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바꿔서 민간에 위탁해서 집행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구에서 안하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북구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이 특별한 법인이기 때문에 구에서 안하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소관이 또 다른 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왜 이쪽부분을 여쭤보느냐 하면 구에서도 시에서 예산을 주면 자기들이 해야 사업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안한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돈을 주면 구사업 하나라도 더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안하겠다고 하며, 또 시에서도 당초에 조율도 안하고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는 지는 제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끼리 는 조율이 됐는데,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니까 구의회 의원님들이 다른 견해를 갖고 계셔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충분한 돈을 안줘가지고 구비를 가지고 합쳐서 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태연재활원 이런 쪽에 사업하는 것을 시에서 바로 태연재활원에 줘도 별 문제가 없는데 구로 거쳐서 주므로 인해서 예산집행 시기가 늦어져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봉급을 제때 못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가하는 역할도 거의 없어요. 돈 한번 거쳐서 전달하는 것밖에 없지 역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삭감한 적 있거든요. 나름대로는 사연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사업의 집행기관에 편성되어서 할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해는 안갑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실 동안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시사편찬위원회 내용도 충실하고 사실은 판매하든 어떻든 간에 현재 부수가 적다는 쪽도 많습니다. 현재 편찬위원회 예산을 12월말까지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계획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사편찬위원회가 편찬이 종료되면 일단 그것은 기능을 다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위원회의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역시 전문위원들도 계약기간을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타 광역시 단위에서는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를 제외한 부분은 전체 유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사편찬은 앞으로 옛날 의식주 잘 먹은, 먹는 데 지나면 역시 기록, 체육 하나의 문화정책입니다. 계속 유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구를 제외한 전 광역시 단위는 다 있는데 울산만 굳이 종료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 시사편찬위원회 하는 것은 뚜렷한 당초에 목적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들은 편찬위원회의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시사편찬의 지속적인 관리, 기능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른 시ㆍ도 사례도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기록이고 하나의 문화정책인데 어느 시기에 있다가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타 시ㆍ도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록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문화정책인데, 이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전번에는 김해 쪽에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지금은 강원도, 김천 여러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울산지역의 특성상 사실은 우리가 전국시ㆍ도민들이 거의 모여서 이뤄진 하나의 도시입니다. 어쩌면 당하고 있는 쪽이 우리 시민의 형제, 가족들이 당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특별한 지원을 강구해서 그 분들에게 피해를 같이,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난 번 김해하고 함안 홍수 피해가 났을 때는 저희들 예산으로 약 2,000만원 상당의 쌀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행자부에서는 각시ㆍ도에 위문금품을 보내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또 행자부에서 너무 어떤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울산의 경우에는 경남지역이나 경북지역 피해지역에 보내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천에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돈을 가지고 보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 더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집행상 문제도 있고 한데 더 필요성 문제를 저희들이 윗분들 하고 상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아픈가슴을 같이 나누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만기도래시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질의준비 할 동안에 다른 것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하나만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월드컵경기장부터 시작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등 다양한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추가로 관리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처음 시설관리공단조례가 만들어 질 때 그 이후에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서 절차나 과정이 있고 난 이후에 관리위탁이 되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울산대공원, 그 다음에 염포만에 여객부두 이런 시설들이 지어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공원의 경우에는 공원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서 아마 거기에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조례에는 어떤 유형의 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할 수 있다 하는 유형만 정해 놓고, 구체적인 각각의 시설에 관해서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당해 조례에서 위탁한 것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울산광역시사무위탁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넘겼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는 수용했다고 보는데 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거쳐서 했는지, 그냥 당연하게 대공원 정도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냥 넘긴 건지 그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할 때 공개경쟁에 의해서 관리자를 선정할 때는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방법이 완전히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시설관리 우리 산하의 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방침을 정하면 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우리 내부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부결정에 어떤 결정을 어떤 단위에서 내리느냐 이거죠. 실장님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 해 주세요.

그것은 대공원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대공원운영관리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문구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다든지 그 조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대공원관리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지적은 이런 큰시설이 위탁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나 여타 이런 엄청난 돈들이 소요되는데 의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그냥 사업이 진행된다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올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게 대공원같은 그런 시설들이 올 봄에 개장하면서 의회에 의원들의 승인을 득하거나 여기에 보고된 바도 없으면서 그냥 위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관리소장에 대한 직책이 사업소장 산하에 들어가야 될 직책이 사업소장으로 나란하게 이런 기형적인 기구가 편성되더라 그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의회에 승인을 거쳤다거나 한번에 어떤 과정만 있었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조금 파악을 해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헌득위원입니다. 결산서 18, 19페이지에 보면 상ㆍ하수도 공기업 업무를 기획실에서 지도를 하고 있죠?

예.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로 환경국소관이지만 공기업지도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주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의 결손처분이 2000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자체 재원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실정에서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매년 몇 천만원씩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사용료 체납업무에 대하여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서도 기획실에서 조금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기업과 기타회계업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재정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울산광역시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과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및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어선관계문제인데, 25호인 것 같습니다. 25호는 전문을 수정했고 26호는 삭제했는데 혹시 조례 내면서 페이지를 안줬기 때문에, 항이 26항입니다. 번호가…….

폐지한 이유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폐지를 하게 되면 이 업무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전에는 우리 광역시 사무였습니다. 광역시 사무를 구ㆍ군으로 위임을 시켰었는데 이제 법령개정으로 이 사무가 구ㆍ군사무가 되었습니다. 법에서 구ㆍ군 사무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합니다.

아, 완전히 삭제를 했구나, 그러면 25호 문안 안에 ‘인가’만 빠지고 ‘수리’만 들어갔는데 25호 말미에 한번 봐주세요. 그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⑦항입니다. ⑦항을 읽어보면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및 이전신고수리” 인데 ‘인가’가 빠졌거든요.

이것은 민원간소화차원에서 ‘인가’를 없애고 ‘신고’로 갈음하도록 했기 때문에…….

‘인가’가 지금 없어지고 ‘신고’로 간소하게 만들어진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조례 앞에 것이 시업무를 구로 위임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국가가 하는 사무를 광역시ㆍ도로 위임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2개가 같이 연동되겠는데 지금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기에 관한 업무가 전부 구ㆍ군으로 옮겨가면 여기에 따른 인력소요가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난해 간이상수도업무가 시업무에서 구로 위임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같은 경우에 시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구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구에서도 이 업무를 하는 걸로 조례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계속 부결되었어요. 왜냐 일거리는 주면서 돈하고 사람은 안주는 것입니다. 최소한 5명 이상이 일을 해야 될 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주고 1년 연간예산이 5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1억원밖에 안주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에서 조례제정 자체가 안되었어요. 조례제정은 안되고 업무만 위임받아 있고, 하여튼 이런 어떤 혼란을 가중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ㆍ군에 위임시킬 때에는 이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같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말씀인데 지난번에 상수도업무의 경우에는 사실 위임이 아니고 간이상수도업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치단체사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광역시사무가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자치구사무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랬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자치단체의 자기 고유사무가 되면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도록 되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재원을 고려해 주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위임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위임의 경우 에는 원래 시가 해야 되는데 구에다가 주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을 고려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대개 보면 기존에 담당하는 업무들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구에서 경유하는 어떤 이런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위임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어떤 인력이 소요된다든지 비용이 유발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업무 같은 경우에 북구보건소의 직원들이 적어서 간호사를 공공근로로 쓴다든지 간호사를 일용직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에서 따질 때 ‘그래도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일용직을 써서 되겠느냐’ 최소한 정규직화 해서 중앙 행자부에 인력에 대한 승인을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절대로 안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안쓰면 업무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런 실정에 있는데다가 사람 안주고 또 업무 내려주면 경미하든 아니면 많든 거기에 따른 이게 따라가야지 구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경미할 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모아지면 되게 큰 거예요. 이것 전부 하는데 한 사람 일거리도 안됩니까?

사무전체를 위임하는 것을 모으면 결국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담당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한 부서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기존에 하던 업무와 연관되어서 조금씩 더 붙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한 사람이 관장해야 되는 업무량이 되는지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지방어항관리에관한사무, 한 건만 해도 충분하게 한 사람 업무가 되겠는데 이것을 검토도 안해봤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솔직히 없습니다.

검토는 완전히 안해 본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면 국가사무를 우리 광역시 자치단체로 위임 또는 이양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상수도업무처럼 진짜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명씩 그때 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임되는 예가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그때마다 인력을 주기까지는 그 양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아가지고 몇 개월만에 한번 씩 또 구ㆍ군별로 인력수요가 추가로 있으면 건의를 하면 저희가 행정자치부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간이상수도업무 한 명 준게 합리적으로 줬다고 생각합니까, 일거리게 맞게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자의적으로 몇 명 주고 싶어서 주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구ㆍ군에서는 적다고 아우성 친 것 아닙니까?

우리 광역자치단체도 마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위임받은 것은…….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 업무를 관장할 때 딱 간이상수도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사무를 관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보는 어떤 인력이나 조직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구ㆍ군으로 우리가 보내 주는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런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혁적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이 기초단체사무로 되어 있다가 광역시사무로 되었습니다. 광역시 되는 무렵에, 그러면 그때 기초단체사무로 되어 있던 것이 광역시사무로 될 때 인원이나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왔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만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업무가 아직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원이나 재정을 판단해 가지고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뒤에 할 때하고는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음에 다룰 조례를 보십시오.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관리업무가 시로 이관되는데 이 업무를 하면서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몇 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정하는게 7명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7명을 가지고 근무를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정말로 방만하게 운영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모자란다고 그러면 이 7명 가지고 안되면 다른 실ㆍ와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 더 투입되어서 운영해야지 제대로 업무 관리감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뒤에 것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취지자체가 환경관련업무가 워낙 중요한데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더 시민들의 입장에서 환경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이관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7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에 조례하고 뒤에 조례하고 조례내용은 다르지만 아주 연관된 거거든요.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환경관리권은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지역 관리하는 부서가 국가기관으로 조직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정원을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다 못넘겨 주고 하는, 서로 부서간에 조금 협조과정에서 상당히 편차가 좀 생깁니다마는 또 우리가 행자부에서는 추가로 정원승인을 해 준다는 구두약속은 받아놓고 있고 또 원칙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이 정말 업무량에 딱 적합하게 맞게 이렇게 편성이 되고 직제가 짜여져야 되겠지만 항상 행정업무량은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또 어떤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직제를 다시 조정을 하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내에서 보면 어떤 부서는 조금 업무가 격무이고, 어떤 부서는 업무량이 인원에 비해서 좀 적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다 보면 신규로 생기는 업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조정에 의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위임할 때 저희들이 딱 정확하게 한다면 사실 인원 계산해서 줘야 되겠죠. 그러나 자체인력으로 좀 적절히 조정해서 활용하라 하는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명이 하던 것을 7명이 한다하는 것은 3분의1로 준다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 도저히 이것가지고 안되니까 ‘추가로 정원을 좀 보내 줘야 된다’ 요구를 계속하고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부족한 인원을 더 충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10월 되려면 한 달도 채 안남았는데 빨리 정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7명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좀더 추가로 정원을 받아가지고 적어도 과단위 조직은 되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과단위 정도는 우리가 만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조직운영하는게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20명이 하던 일을 받아 가지고 7명으로 그냥 운영해보고 안주면 그냥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최소한 사무가 위임이 되고 위임받고 할 때 그때 초에 잘 안해 놓으면 나중에 아우성치면 잘 안되더라고 대부분…….

그런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루사 태풍이 불어가지고 만약에 재난대응에 행정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많은 노력과 시간외근무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되듯이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7명 가지고 하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환경관리권 이양 못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위임받기 전에 인원이 이만큼 되지 않으면 우리는 법령에서 사실상 그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못받겠다고 좀 버티고 이렇게 해야 인원 주지, 그냥 덜렁덜렁 인원 다 받고 다 끝났는데 정부가 뭐가 답답해서 인원 더 충원하라고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껏 와봐야 몇 명 안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증원하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닌 면도 있습니다. 결국 인건비 부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하여튼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확보를 안해서도 안되겠지만 항상 적정선에서…….

지금 울산에 환경부분을 너무 도외시하는 발언을 하셔서…….

아니 환경부분을 제가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인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떤 기준하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부분을 제가 도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이 하는 업무보다 훨씬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로 이관해서 하는데 거기에 3분의1밖에 안되는 인력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니까…….

3분의1밖에 안되는 인원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인원가지고 우리가 못한다 하고 이렇게 중앙부처와 싸워 가지고 지금 관리권 이양을 안받겠다 다른 시ㆍ도는 다 받는데 울산은 못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그게 반드시 그렇게 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빨리 중앙부서를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꼭 중앙부처를 상대하는 것이 그것 한 건뿐이 아닌데 꼭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관련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특히, 못된 사람들은 이런 것을 틈타가지고 나쁜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아주 비가 많이 올 때 폐수를 그냥 버린다거나 관리ㆍ감독이 뜸한 그런 시각에 다른 자기 공해물질을 배출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런 업무가 이관되고 그 다음에 관리ㆍ감독이 어수선한 이런 시기에 나쁜 짓을 대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우려가 됩니다.

우선 7명밖에 없는 이 시기에는 7명만 가지고 달랑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인원을 조금 기동배치해서 환경관리에 관해서는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것 검토의견 하셨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까? 인력운영이 20여명이 하던 인력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7명 받아가지고 시행하는게 아주 타당합니까?

현재 상위법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쩔수 없이 한다치더라도 결국은 운영이잖아요.

윤위원 그것을 말이죠. 우리는 상위법에서 하는데 그 인원조례는 전문위원이 타당하다, 안하다 인원 몇 명 가지고 운영한다 이것은 법자체에서는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로 봐야 돼요. 운영의 묘미는 행정에서 7명에서 10명 할 수 있고 그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지 전문위원 선에서 적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상위법에서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죠. 운영에 인원이 몇 명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죠.

정원이 증감되고 하는 부분에 증감하는 사유가 정말로 타당한지 그게 같이 검토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게 검토되어 가지고 이런 의견이 올라오고 이게 상식 아닙니까?

윤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7명밖에 안준데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우리가 정원을 이렇게 조례로 일단 잡아야 이 인력을 빨리 채용을 해서 증원시켜가지고 현장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게 썩 만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우선 이거라도 빨리 우리가 정원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추가로 저희들이 이것은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위원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실제로 우리 울산 전체 환경을 봐서는 지금 현재 20명하는데 7명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집행부에서 인원 7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인원을 확보하더라도 울산의 환경이 지금 현재 낙동강관리청에서 하는 것보다 정말 울산광역시에 이관되니 잘되어가고 있더라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2년9월6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