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의건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 제18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에 의거해서 2001년도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일반회계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200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21억9,626만원입니다. 이중 1,973억7,622만원을 집행하고 3억7,700만원은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2%인 44억4,298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주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 기획관실 예산인 기획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12억3,831만원입니다. 이중 9억4,395만원을 집행하고 2억4,0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인 5,43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기타직 보수 397만원은 시사편찬 전문위원과 연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각종 보고서 등 유인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8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46만원은 절감예산으로 남은 것입니다. 66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36만원은 신규 공익근무요원 2명의 충원이 당초계획보다 2～6개월 지연됨에 따라서 보수, 중식비, 교통비 등이 남게되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400만원은 울산시가 음반제작을 위한 녹음을 당초에는 외부 오케스트라 및 가수에게 의뢰하여 음반을 취입할 계획이었으나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와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녹음하여 음반을 제작함으로써 남게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시사편찬관련 예산으로서 총예산 4억1,310만원 중 원고료 1억6,500만원은 집행하고, 원고교열은 직원들이 실시한 후 전문 분야만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원고교열비 810만원 중 757만원이 절약되어 불용하였으며, 명시이월비 2억4,000만원은 인쇄비로 인쇄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2001년도 당시 정책관실 예산인 정책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관실 예산현액은 총 17억7,651만원입니다. 이중 16억4,756만원을 집행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울산분원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기자재 구입비 9,7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8%인 나머지 3,19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는 당초 항만홍보를 위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울산항 컨텐츠를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홍보함으로써 남은 예산일부와 정책관실 수용비 집행잔액으로 89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정책사랑방 초청인사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정책사랑방을 당초에는 매월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격월로 개최함에 따라 199만원 정도가 남게되었습니다. 70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전국 방송 2개사와 지역 TV방송 3사를 통해 시정영상물을 홍보하고, 김해공항 등 5개소의 와이드 칼라 광고료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정영상물광고는 전국방송망을 이용하지 않고 지역방송에만 실시하고 와이드 칼라 광고도 전체 5개소 중 서울시청과 광화문 사거리 지하도, 김포공항 국제선 등 3개소를 폐쇄함으로써 2,0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울산분원 설치시 책ㆍ걸상 등 교육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교육부의 승인이 지연되어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인 예산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예산현액은 총 263억5,117만원입니다. 이중 262억1,2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억3,90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불용액 6,662만원은 본청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 1,80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12만원, 복리후생비 394만원, 재료비 41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349만원, 7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1,702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1,213만원 등의 불용액은 기관공통경비로서 실ㆍ와의 요구에 의거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47억7,947만원은 전액을 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불용액 12억899만원은 차입금이자 상환을 변동금리로 적용하여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651억1,279만원은 5개 구ㆍ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가뭄극복을 위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일부 지출하고 40억3,98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비지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예산전용 사용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항목인 경상경비 부족분입니다. 여성회관 민간위탁 등으로 본청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예산담당관실 일반운영비 중 1,600만원을 감하여 국내여비에 1,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돌아가서 74페이지 하단에 있는 법무담당관실소관인 법무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예산은 총 9억4,266만원입니다. 이중 9억3,80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5%인 44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76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 293만원은 법무담당관실 일상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및 임차료, 급량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포상금 불용액 100만원은 울산광역시 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자체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당 20만원 정도를 13건에 대해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관리입니다. 정보관리 예산현액은 총 33억880만원으로서 이중 31억3,570만원을 집행하고 정보화시범마을조성 컨덴츠 구축비 4,000만원은 사업만료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4% 정도인 1억3,30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일반운영비 불용액 950만원은 전산 소모품구입 등의 집행잔액이며 80페이지 시설비 불용액 4,900만원과 감리비 350만원은 울산 사이버체험관을 구축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또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불용액 492만원은 전산장비를 유지ㆍ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산개발비 불용액 1,159만원은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컨덴츠 구축사업계약 집행잔액이며, 명시이월비 4,000만원은 사업종료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2페이지 시설비 불용액 4,836만원은 사이버 지방자치 시스템 및 구내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596만원은 각종 전산장비 구입과 인터넷보안환경 개선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통신관리 예산현액은 총 8억1,213만원으로서 이중 8억72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6%인 48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통신관련 공공요금 등을 지급하고 386만원이 남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예산현액은 총 1억8,887만원입니다. 이중 1억8,72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8%인 15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사업체 기초통계, 사회지표 등의 조사를 위한 경상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현액은 총 3억4,564만원입니다. 이중 3억1,19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9.8%인 3,37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직원정원을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일부가 불용되었고 또 서울사무소를 삼성동에서 지방공제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월 관리비가 절감되어 1,000만원정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8호로 상정된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4,931만원으로서 가뭄지역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용수개발사업 및 간이용수개발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3억9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2001년6월15일자 하천굴착 및 들샘개발 등을 위해 9,150만원을 시비부담금 25%가 되겠습니다. 구ㆍ군에 보조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6,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또 2001년7월14일자 양수장비 구입,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시비부담금 10%로 1억5,300만원을 구ㆍ군에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을 별도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을 합쳐 총 444억3,765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합쳐 총 280억7,791만원입니다. 따라서 자금은 전기이월액 141억1,636만원과 2001년도 수입 444억3,765만원을 합친 585억5,401만원에서 280억7,791만원을 지출하고, 세계잉여금으로 304억7,609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표에 의해 수익의 부와 비용의 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수익의 부의 결산액입니다. 영업수익 즉 융자금 이자수입이 59억6,482만원 영업외수익 예금이자수입이 14억317만원 해서 총 결산액은 73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비용의 부의 결산액입니다. 영업비용으로 기금관리비가 1,276만원, 지급이자가 6,514만원 해서 결산액은 7,791만원이고, 불용액은 9,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총 결산액은 당초예산액 71억360만원보다 1억8,647만원이 늘어난 72억9,008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익적 지출의 주요 불용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집행하고, 12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선급이자 불용액 2,513만원은 당월 중에 매출한 공채에 대해 당월말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지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예비비 불용액 6,467만원은 선급이자 등의 부족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표에 의거 수입의 부와 지출의 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수입의 부의 결산입니다. 투자자산 수입으로 기금융자금 수입의 결산액이 26억5,000만원 고정부채 수입으로 공채매출 결산액이 344억1,965만원 해서 총 결산액은 당초예산 346억5,000만원보다 24억1,965만원이 많은 370억6,9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출의 부 결산입니다. 투자자산으로 기금융자를 위해 280억원 지출하고 예비비 278억6,996만원은 지역개발사업기금으로 융자하고 남은 자금으로 추가 융자에 대비하여 대기성 자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2001년도 지방채 매출 수입이 당초에는 32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공채매출이 이보다 24억1,965만원 증가하여 실제 수납액은 344억1,965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기금융자회수수입 결산액은 26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과 같습니다. 30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앞서 설명한 자본예산총괄부의 지출의 부와 같습니다. 33페이지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와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소관 2001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먼저 시사편찬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주문도 드리고 또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시사편찬을 이번에 2,000부를 찍으셨죠?

예.

지금 울산시에서는 2,000부를 찍어서 각 중앙단위, 지방단위 이래 보내다보니까 이 2,000부가 굉장히 저거할지 모르지만 지금 각 의원들이 동네에 가면 죽을 판입니다. ‘울산시사지 좀 가져오너라’ 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이 2,000부보다도 앞으로 더 발행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이나 시장님쪽이나 의장쪽으로 해서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많이 받고 있죠?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추가수요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고 꼭 배부가 더 되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 인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행정쪽에서도 추가 발행여부를 검토하시겠지만 과연 안되면 출판사쪽에 권당 얼마 또 필요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동네어른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기가 보고 싶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출판사쪽에 시에서 권한을 주든지 해서 권당 얼마씩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이라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아울러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과다발생 된다는 뜻으로 지금 결산서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시면 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2001년도 이월액이 1,105억원 가량이고 ’99년도에 1,192억원, 2000년도에1,080억원 매년 1,100억원의 이월사업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시의 사정이 열악하여 전국체전을 연기하는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재원부족으로 변경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건전하고 효율성이 있고 투명성있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이 과다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비이월이 한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업예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비라든가 양여금관계는 주로 하반기 정도에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발주한 사업이 1차, 그러니까 계속사업같으면 1차연도에 이체 넘어갈 때에 보통 보면 올해 발주하면 1년 정도 그러면 내년까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이 안될 수 없는 원인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래 가지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광역시 이후에 이월비가 30%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5% 정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통해서 이월액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매년 1,100억원 정도 되는 이월액을 줄여나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잘 분석해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채 발행사업을 예산이월 해서 이자를 낭비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족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매년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을 이월할 경우 필요한 이자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매년 결산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구하고 있으나 2001년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지방 채 발행액은 270억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신간선도로개설사업비 170억원, 신복로터리입체시설 50억원, 구암주유소～두왕로개설 50억원입니다. 여기 결산서 592페이지로 넘어가면 먼저 신간선도로개설공사비 예산현액은 230억원인데 이중 17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였으나 12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필요한 이자를 낭비시켰습니다. 결산서 590페이지 신복로타리입체화사업은 ’99년도10월1일 30억원을 발생한 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2000년도에는 100억원을 발행하여 그중 5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을 뿐 아니라 2001년도 50억원을 발행하여 24억원을 이월시키는 등 해마다 불필요한 이자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 564페이지에 구암주유소～두왕로간 ’98년도 50억원을 발행하여 전액 이월한 후 2001년도에 3년에 걸쳐 집행하였으며 2001년도에 다시 50억원을 발행하여 11억원을 이월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이자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절반이상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사유와 매년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계속비이월사업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부다 연말에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명같지만 이것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발행승인을 받은 것을 연초에 하느냐 연말에 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좀 이자를 최소화하고 또 이월을 시키는 데도 다소 원리금상환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연말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이 연계가 되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단위사업별로 점검을 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채무액이…….

현재 원금을 하면 5,025억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15년, 20년까지 총이자까지 하면 7,100억원 가량 됩니다.

이자까지 다 합쳐서?

예.

본 위원은 8,400억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공채발행이 저희들이 발행 매출할 때에 또 한번 발행이 되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이중으로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민들은 채무액이 많다고 지금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이월액을 없애면 안되겠지만 지금 예산담당관 말씀처럼 이월액이나 또 아까 제가 말했던 채무를 해 놓고 그것을 이월시켜서 예산을, 이자를 낭비하는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일 수는 있다 시기적으로 맞추다 보면, 그래서 이월액을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 확보에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집행되는 사업은 그 이월액이 바로 이자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지방채 발행액과 발생시기를 적절히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산건에 있다가 내무로 와서 하나하나 챙기겠지만 이런 부분이 산건위에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무위원회로 온 이상 이월액 최소화와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그 이자를 또 많이 누적시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시기적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예산담당관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에서 좀더 시기나 이런 데서 좀 맞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종오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0여명이 1년 동안을 한 것을 위원들이 며칠 봐서 다 맞지를 않습니다. 질의가 다르게 나가더라도 바로 잡아서 맞춰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등과 수시로 수입이 되는 세금 예를 들면 우리 시지역에 취득세, 양도세라든지 이런 13가지 세금이 수입이 되었을 때 그 예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방채를 빌릴 때는 현재 어디 어디 은행에서 빌리고 있는지 그 부분 답을 해주시면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일반회계는 경남은행이 시금고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주택은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세과에서 매월 정기예금, 정기예금도 1년짜리 있고, 6개월,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개월도 다르고 왜 그렇게 하느냐면 월별 지출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기예금을 풀고 또 세입이 들어오면 정기예금 넣고 일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크게 정부자금이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자금에는 정부특별회계가 있고 정부기금이 있습니다. 환특, 재특같은 것이 있고, 아까 지방에 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크게 두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사용되는 은행은 지방채나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농협이나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이나 한빛은행…….

회계별로 세입이 됩니다.

세입이 되는데 주로 어떤 어떤 은행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경남은행입니다.

수입을 예금하는 것말고 빌리는 때…….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보내줍니다.

빌리는 은행이…….

저희들이 빌리는 은행은 한 군데뿐입니다. 경남은행에 590억원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6월30일 상환만기가 되어서 갚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은 이유가 시금고가 경남은행이 있고, 농협이 있고, 주택은행이 있는데 빌리는 것도 그 은행에 빌리고 우리가 예금하는 것도 그 은행에…….

아닙니다. 모든 세입은 지방채무든 일반세입이든 간에 전부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을 해 가지고 세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빌리는 것은, 은행에 빌리는 것은 일반은행은 경남은행뿐입니다. 590억원, 그래서 200억원 갚고 390억원이 남아 있는데…….

예금은 세 군데 예금을 하고 빌리는 것은 한 군데만 하네요.

경남은행뿐입니다.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김헌득위원과 윤종오위원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방채를 빌려 가지고 쉽게 말하면 노는 돈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하니까 몇 %, 몇 % 하는데 사실 그보다는 낮아집니다. 일반예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되는 세입은 그때그때 자금계획을 해 가지고 몇 개월짜리, 몇 개월짜리, 1개월짜리도 좋고, 2개월짜리도 좋고, 5개월짜리도 좋은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밥에 맞는 은행의 이율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고 좋은데를 해 가지고 물론 여기서 만들고 있겠지만 많은 돈을 빌린 만큼, 노는 돈이 여기서 잉여금이 많아지면, 불용액이 많아지면 그 만큼 이율을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빌렸는데 우리는 이자를 놓지도 못하고 그대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과에서 정기예금과 환매채를 가지고 그냥 보통예금, 이자 얼마 안되는 그게 아니고 아마 저희 4%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금운용계획과 실제 사용되는 내용을 서면으로 세목별 수입, 시기별로 대비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방세과에다가, 지방세과에서 자금운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2억4,000만원 인쇄비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시사를 2000년도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준비를 해와 가지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에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작업이 조금 더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해 가지고 금년 1월에 원인행위를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9페이지 부산대학교 울산분원 설치를 위한 물품비 등이 이월된 내용이 있는데 9,700만원인가 되었는데 세목별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원에 사람이 몇 명인데 물품구입하는데 물품이 아까 OA라는 얘기를 얼른 들었는데 책상하고 이런 건데, 좀 많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가족문화센터 거의 한 층 전체를 다 씁니다. 그러다 보면 칸막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다 합하면 그 정도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물론 이 건은 종합건설본부소관인데 저희들하고 연관이 안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과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중에서 공단환경오염에 대해서는 714쪽입니다. 예산이 경상경비가 3,700만원이 있고, 철도이설사업은 728쪽입니다. 2,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 전인지 답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잘되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이설사업하고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이 현재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고 채무발생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년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이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죠?

’97년도입니다.

철도이설사업은요?

똑같습니다.

철도이설사업같은 것은 지금 남은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도부지매각사업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찰을 해서 IMF가 오고 해서 매각이 잘 안되어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사업에 이런 예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2개나 몇 개를 합쳐서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작은 것만 봐도 이렇게 예산이 약 6,000여만원이 잠을 자고 있는데 다른 안 보이는 것은 얼마나 크겠나 싶어서 얘기인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어지겠습니까?

종건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예산 때는 참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결산서 32페이지 세입ㆍ세출 그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충 보면 2001년도 1,10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되죠?

예.

제가 알아보니까 2000년도에 550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두 배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두 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하면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된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 내부시스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로 세출에 치중해서 편성을 하게 되고 세입은 지방세과에서 세입을 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출수요가 많으니까 항상 세입을 많이 잡아주기를 희망을 하고, 또 세입부서에서는 혹시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결손이 생기면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 원성이 돌아올까 싶어서 가급적이면 자기들은 안전한 범위안에서만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이 부서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지어 서로 의견이 접근되지 않아서 양 실ㆍ국장, 과장들 연석 토론회까지 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년 예산편성할 때 약 300억원을 억지로 해서 사실은 더 올려서 세입을 잡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리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전체 총괄적으로 봐가지고 국가경기가 약 연간 6, 7% 정도 상승하니까 세입도 그 정도는 증액시켜서 잡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또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평균경기를 감안하기는 좀 어렵다, 세입구조가 특이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그런 늘 하나의 지금까지 세입을 잡아오던 것이 갑자기 작년에는 건축경기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도 세입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에다가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세입이 많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작년도는 특히 많은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해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해마다 그런 게 아니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작년과 같은 현상이 연속되어서 또 추가로 세입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이런 현상은 조금 줄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서 세출을 제하고 다시 이월…….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처…….

이월액과 보조금 이런 것을 다 공제를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정하게 되지 않다 보면 말하자면 그것을 다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혀 없지 않고 부분적으로 자금을 놀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실 저희들이 추경을 두세 번정도합니다마는 사실 마지막 추경은 정리하는 추경이고, 두 번은 실제로 세출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추경을 합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2회추경이 보통 9, 10월경에 있습니다. 2회추경까지도 이런 세입의 증액상황을 포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을 마치고 나서 나중에 잉여금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다 보니까 많은 징수가 되어서 잉여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해 예산은 당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물론 잘하시지만 그렇게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산담당관실 부분에 하나 더 보면 결산서부속서류 150쪽에서 151쪽에 보면 어저께도 우리가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145억원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14억원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7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 14억원하고 집행잔액 70억원하니까 8십4, 5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부속서류 150쪽과 151쪽에 불용액 세출결산 총괄부분 보시면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14억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70억원 정도가 됩니다. 합치면 84억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집행사유 미발생부분이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에 과다편성이 되어서 150, 151페이지 총계 한번 보십시오. 145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가다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3억8,700만원 나오는데 1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지금 70억원 정도가 남아있다 말입니다. 미발생 부분하고 잔액부분 합치면 84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볼 때는 과다한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왔는지,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랬는지 아니면 앞으로 남은게 얼마 안 남았는데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인건비 계상에서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건비 계상할 때 급별로 낱낱이 몇 급, 몇 급 이렇게 호봉 안하고 6급같으면 6급 몇 호봉 기준, 5급같으면 5급몇 호봉 기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다음에 계획변경 이런 것은 중간에 상반기나 결산 추경하기 전에 계획변경이 생기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연도폐쇄기까지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안되었을 때 예산전용 못하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상경비같은 것은 목별로 다 다르지만 10% 정도를 절감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에서 조정합니다. 그런 분야도 33억원 정도 되고 주로 그런 경향입니다. 원칙으로 하면 예산절감액 정도 인건비 차액 빼고는 원칙으로 하면 결산추경 때에 이것이 바루어져야 됩니다. 삭감시키고 조정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을 초과할 때에 발생한 것은 부득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예산현액에 비해서 월 1.7%가량 되거든요. 제가 이런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3% 이내면 그런 대로 잘했다, 현재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적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84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되면 작은 돈이 아닌데 불용액 처리가 되고 또 아직까지 미집행부분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18쪽과 519쪽 걸쳐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구청예산 미편성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하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은 구ㆍ군에서 지도ㆍ감독업무를 보기 때문에 구ㆍ군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게 구ㆍ군의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구청예산 미편성에 따른 전용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하면…….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구에다가 보조를 해 주려고 했는데 구에서는 이것은 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해라하는 취지로 구예산에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구에 예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된 것을 목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바꿔서 민간에 위탁해서 집행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구에서 안하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북구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이 특별한 법인이기 때문에 구에서 안하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소관이 또 다른 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왜 이쪽부분을 여쭤보느냐 하면 구에서도 시에서 예산을 주면 자기들이 해야 사업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안한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돈을 주면 구사업 하나라도 더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안하겠다고 하며, 또 시에서도 당초에 조율도 안하고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는 지는 제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끼리 는 조율이 됐는데,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니까 구의회 의원님들이 다른 견해를 갖고 계셔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충분한 돈을 안줘가지고 구비를 가지고 합쳐서 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사업의 집행기관에 편성되어서 할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해는 안갑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실 동안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시사편찬위원회 내용도 충실하고 사실은 판매하든 어떻든 간에 현재 부수가 적다는 쪽도 많습니다. 현재 편찬위원회 예산을 12월말까지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계획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사편찬위원회가 편찬이 종료되면 일단 그것은 기능을 다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위원회의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역시 전문위원들도 계약기간을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타 광역시 단위에서는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를 제외한 부분은 전체 유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사편찬은 앞으로 옛날 의식주 잘 먹은, 먹는 데 지나면 역시 기록, 체육 하나의 문화정책입니다. 계속 유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구를 제외한 전 광역시 단위는 다 있는데 울산만 굳이 종료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 시사편찬위원회 하는 것은 뚜렷한 당초에 목적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들은 편찬위원회의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시사편찬의 지속적인 관리, 기능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른 시ㆍ도 사례도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기록이고 하나의 문화정책인데 어느 시기에 있다가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타 시ㆍ도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록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문화정책인데, 이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전번에는 김해 쪽에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지금은 강원도, 김천 여러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울산지역의 특성상 사실은 우리가 전국시ㆍ도민들이 거의 모여서 이뤄진 하나의 도시입니다. 어쩌면 당하고 있는 쪽이 우리 시민의 형제, 가족들이 당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특별한 지원을 강구해서 그 분들에게 피해를 같이,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난 번 김해하고 함안 홍수 피해가 났을 때는 저희들 예산으로 약 2,000만원 상당의 쌀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행자부에서는 각시ㆍ도에 위문금품을 보내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또 행자부에서 너무 어떤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울산의 경우에는 경남지역이나 경북지역 피해지역에 보내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천에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돈을 가지고 보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 더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집행상 문제도 있고 한데 더 필요성 문제를 저희들이 윗분들 하고 상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아픈가슴을 같이 나누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늦게 와서 이중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816쪽 채무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지방채가 8,442억원에서 올해 2001년도 9,077억원으로 63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하단에 보면 지방채무부담행위액 이 435억원이 미포함되었다고 했는데 이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우리시 지금 2000년도말의 채무가 9,7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지난 해 채무 얘기 나왔을 때는 실제 채무가 6,000억원이니 7,000억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면 2001년도말 시의 실제적인 채무가 9,712억원입니다. 결산서 내용상에, 지금 현재 지방채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끼는데 실장님, 지방채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든 우리 시는 아직 건전재정이라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갑자기 불어난 지방채가 아니겠느냐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볼 때도 울산의 채무상태가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만 계수상에 조금 확인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9,511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채무부담행위사업 갚을 것까지 합치면 총액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시면 지역개발기금액이 1,586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중복계상된 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금을 공채발행을 할 때에 한번 기채가 카운트되고 이것을 공채발행을 해 가지고 기금으로 확보해 놓고 이것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다시 한번 빌려줍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빌려줄 때 또 채무가 한번 더 잡힙니다. 중복해서 잡힙니다. 그래서 전액이 중복해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운데 10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 놔두고는 거의 중복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그런 것은 회계를 바르게 못고칩니까?

그것이 소위 말하는 총계개념과 순계개념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시라는 자치단체가 한번 빌려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내에서 회계간에 또 빌려주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것은 순계개념으로 저희들이 정리하면 문제는 없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원리금을 합쳐서도 9,500억원은 아니고 여기서 1,500억원 정도를 뺀 8,000억원 정도 수준이 원리금을 합친 채무액의 총액이다 이렇게 아시면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자를 채무액에 포함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결산서에는 이자까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자라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확실한 채무액은 아닙니다. 조기에 우리가 당겨서 상환하면 이보다 더 줄여질 수도 있고, 또 기간을 연장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정부회계나 기업회계에서 채무액을 얘기할 때는 사실상 이자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안줘도 되는 겁니까?

안줘도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표시를 할 때 지금 현재의 재정상태를 얘기할 때는 이자까지 표시하는 것은 오히려 정확하지 않다는 이런 논리에서, 민간회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 이상 채무규모가 절대액이 늘어나는 예산운영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절대액을 지금 당장 줄이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공채발행이 자동적으로 저희들 의지와 관계없이 공채가 발행되는 것이 연간 350억원 내지 370억원 됩니다. 그 범위안에서만 저희들이 앞으로 기채를 해나가고 그러면 상환하는 것도 비슷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총액은 앞으로 향후 2, 3년내 총액은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해도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저희들 재정관리를 하려고 나름대로 실무적인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금 현재 2005년도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마당에 돈이 없어서 종합운동장건설에 800얼마 돈을 줄여서 2만석으로 650억원을 갖고 한다는, 돈이 부족해서 그런 형식으로 축소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이런 계획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금운용을 잘만 하면 충분히 4, 5십억원의 돈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히 축소하지 말고 원만하게 시설하는 건물이 저는 아예 백년대계를 보면 멋진 운동장을 건립을 해야지, 우선 돈 부족하다 고해서 응급처치의 종합운동장 건립은 바람직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운용을 지금 보니까 일단 당해연도말에 이자가 2,400억원입니다.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방금 실장님의 말씀대로 이런 2,400억원의 이자가 지불이 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렇게 이자 돈으로 지불되어야 될 이런 금액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가 2,055억원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채무를 발행할 때 보면 10년, 15년, 20년 장기입니다. 그래서 15년, 20년까지의 총 누계이자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해연도가 아니고…….

만기도래시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지방세과도 얘기를 나눈 얘기입니다. 결산서 32쪽 3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잔액이 지난해 18억원이었는데 국고보조금 잔액 18억원이 남으면 올해 2001년도 당초예산에 세출로 잡아야 되는데, 그 돈 액수가 잡은 액수와 맞지 않습니다. 보조금잔액은 18억3,000만원인데 1회추경에는 18억9,400만원입니다. 6,400만원이 지출을 더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099억원이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입니까, 맞죠?

불용액하고는 다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더 쓰다 남은 돈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하는 것은 세입에 미처 잡지 않았는데 세입이 더 들어 온 것,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어떻든 순세계잉여금이 차기연도 이월되죠?

예, 이월됩니다.

이월금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월금으로…….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99억원이 나왔는데 2002년도 예산액에 이월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일어난 사안이 3월에 안일어났습니까? 결산내용이…….

4월말에 결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41억 얼마는 2회추경 때 반영이 됩니다.

1회추경시까지 보니까 60% 정도 이월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1,099억원에 대한 60% 정도가 1회추경까지 이월금으로서 세입이 잡아졌는데 근사치라도 나와져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시기를 보니까 1회추경을 한 것이 3월20일 의회에 제출되었고, 4월12일 의결되었는데 결산서 작성 완료된 것이 4월30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달 정도 1회추경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되기 전에 되어서 차액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회추경에 더 많이 잡혀져 있고 그러니까 줄 돈은 더 많이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18억원으로 넘어왔는데 결산상에는 18억원인데 1회추경에는 18억9,000만원이 국고잔액을 반납해야 된다고 세출로 넣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6,000만원이 과다 세출로 잡혀져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방금 얘기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해 1,099억원인데 지금까지 1회 추경까지 올라온 것이 625억원 지금 현재세입 잡아져 있습니다. 60%밖에, 이것은 2회추경에 세입을 잡으면 된다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6,000만원 더 세출로 많이 잡혀져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친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1,099억원이고 일반회계만 하면 666억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666억원 중에서 1회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 625억원이 반영되었고, 앞으로 2회추경 때 더 추가로 계상해야 될 것이 41억4,700만원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1회추경에 완벽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6,400은 지방세과도 확실히 잘 못찾습니다. 1회추경에서 18억9,400만원을 세출을 잡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예산담당관 이 부분…….

예.

나중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말씀 몇 가지하고 마치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은 세입부서에서 실시하고 세출은 회계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결산결과는 바로 예산편성과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에서 나타난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과다발생과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시정이 잘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재정운용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비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결산서 18, 19페이지에 보면 상ㆍ하수도 공기업 업무를 기획실에서 지도를 하고 있죠?

예.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로 환경국소관이지만 공기업지도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주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의 결손처분이 2000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자체 재원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실정에서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매년 몇 천만원씩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사용료 체납업무에 대하여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서도 기획실에서 조금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기업과 기타회계업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재정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울산광역시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과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및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2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좀 완화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다는 조목이 있는데 이 재적위원의 3분의2 출석했을 때는 3분의2 출석이 어려웠습니까?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인원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사회가 7명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3분의2로 할 경우에는 5명 이상이 참석해야 의사정족수가 되고 과반수로 할 경우에는 4명만 참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7명중에서 2사람, 3사람 정도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높여 놓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해서 좀 완화해 준 것입니다.

공단이사장 후보추천의 발생할 임기라고 합니까, 이런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3년입니다.

3년에서 새로 중임은 할 수 있습니까?

중임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공단이사장을 추천을 한다고 그러면 좀 엄중히 신망 있는 사람이 한다면 3분의2 참석해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차이가 아니지만 오히려 3분의2가 엄중히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아니면 과반수 하면 쉽기는 쉽죠. 조금 심도 있게 심의를 한다라면 3분의2가 오히려 더…….

그것은 시행령에서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만 되면 되는데 굳이 의사정족수를 3분의2 참석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과반수 참석이 되었을 때는 전원 동의만 해 버리면 결국 이것은 가결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참석인원이 조금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반수이상 4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명이 반 이상만 차지하면 결과적으로 2명만 찬성해도 의결이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적위원의 과반수이니까……. 4명이 참석했을 때는 4명 다 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어선관계문제인데, 25호인 것 같습니다. 25호는 전문을 수정했고 26호는 삭제했는데 혹시 조례 내면서 페이지를 안줬기 때문에, 항이 26항입니다. 번호가…….

폐지한 이유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폐지를 하게 되면 이 업무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전에는 우리 광역시 사무였습니다. 광역시 사무를 구ㆍ군으로 위임을 시켰었는데 이제 법령개정으로 이 사무가 구ㆍ군사무가 되었습니다. 법에서 구ㆍ군 사무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합니다.

아, 완전히 삭제를 했구나, 그러면 25호 문안 안에 ‘인가’만 빠지고 ‘수리’만 들어갔는데 25호 말미에 한번 봐주세요. 그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⑦항입니다. ⑦항을 읽어보면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및 이전신고수리” 인데 ‘인가’가 빠졌거든요.

이것은 민원간소화차원에서 ‘인가’를 없애고 ‘신고’로 갈음하도록 했기 때문에…….

‘인가’가 지금 없어지고 ‘신고’로 간소하게 만들어진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