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여름의 무더위와 폭우가 반복되는 고르지 못한 기상여건 속에서 전국 곳곳이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상의 많은 피해와 함께 수재민들이 생활에 큰 시름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재기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구에 땀을 흘리고 계신 수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다행이 우리 구에 큰 피해가 없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가 우기에 대비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재해에 대한 대비태세를 구축해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1화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지출해 버린 예산이지만 결산 승인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화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1화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2001화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2001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한달 여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고 또 3개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심사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을 저희들이 성의껏 설명해 드리고 또 이 자료를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목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2001화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화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황춘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위원인 임종간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8월 5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월 24일자로 행정관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의안번호 제5호 2001화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안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소속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숙지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앞서 황춘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가 계셨기에 이에 대한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현액 868억 7,400만원에서 지출액은 689억 600만원이며 이월액은 83억 6,600만원이고 불용액은 96억 2,2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상세 세출결산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불용액 총액은 총 96억 2,200만원으로 그중 특별회계 불용액은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의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면 자연사박물관 건립공사비등 총 3건에 10억 7,368만 7,000원이 전용되었으며 이월비사업비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총 5건으로 82억 9,001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231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8억 2,476만 3,000원의 수납액이 발생하고 2억 7,201만 6,000원의 지출액이 발생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억 8,5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으며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6호 2001화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행정관리 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1 화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내용은 2001화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북아현1동 신청사 건립외 6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8억 8,600만원에서 지출액은 4억 5,800만원이며 이월액은 8,200만원으로 불용액은 3억 4,500만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면 북아현1동 신청사 건축 공사비 부족으로 지출결정액은 3억 4,207만 1,000원에서 지출액은 948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3,091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167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2001화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화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3일 제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승인안들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승인안들을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문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비비지출 내역에 서대문등기소 건축폐자재가 있는데 등기소 건립하는데 건축폐기물을 우리가 치워줘야 되나, 무슨 얘기인지 잘 납득이 안되어서.

홍 과장 모르시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금 사항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자 해도 해당과장이 여기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깊이 파악이 못된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양해를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 사항을 소상히 답변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감사 때는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주의, 엄포합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상세한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등기소 자리는 서대문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서대문구에서 확보하고 있던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대법원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를 매각하면서 아마 단서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등기소 공사를 위해서 파다보니까 도로공사 때 빚어져 있는 다량의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대법원 측에서도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공사비가 초래되고 서대문구청장이 토지소유자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책정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이것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류가 준비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을 위해서 이 서류를 곧 지시해가지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허준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것 땅속까지 책임을 진다, 계약상에

관련서류를 정확히 봐야 아는데요, 그것은 당시에 예비비지출을 심사할 때 국장들이 다 사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들은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한 서대문등기소 건축폐자재 처리 관계는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관리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우리 위원들은 다음 감사때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대문등기소 장소는 서대문구청에서 구입하기 전에 이미 토지형성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폐기물을 버린 사람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사후적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토지를 팔 때는 땅 속까지 이유를 대서 단서를 안 붙인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감사 때 철저하게 검증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위원께서는 제고하여서 감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서정수 위원님.

김영열 위원입니다. 국시비 사용 내역에서 북아현1동 신청사 건립이 있거든요. 그게 당초 예산이 3억 4,207만 1,000원인데 지출액이 948만 4,000원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월되고 불용이 됐는데 그것 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건축과장이 아시나요?

김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출결정일에 보면 2001년 11월 16일자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연도말에 발주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안이 좁아집니다. 그러다보면 나머지 사업비는 차년도에 쓰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됩니다. 어차피 이 금액은 전부 북아현1동 신청사 건립하는데 2002년도 자금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2002년도에 집행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과장, 불용액이 됐는데 어떻게 2002년도에 집행이 됩니까?

불용액이라고 하면 그 돈이 못 쓰게 되는 돈이 아니라 차년도 예산으로 다시 가용 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홍 과장, 그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혼돈을 해요. 불용이 됐으면 불용액이 된 거예요. 차기에 2002년도에 예산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북아현1동 신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이지 그 돈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계획을 잘 세워서 불용액을 만들지 아니하고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그 돈이면 우리 사업비에 전용을, 미리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불용액은 절대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