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 4일 기획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로부터 금일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농업기술원장은 경기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수원시 권선구 지역주민과 성남시 분당구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김의호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의 학생배정방안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김의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의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속 고양시 출신 김의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이 발표한 2003학년도 고교평준화 지역의 학생배정 방식과 관련하여 현안질의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옥기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추후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학생배정 방법은 학군내 배정과 출신중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구역내 배정의 원칙에 따라 2단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러나 구역내 신입생수가 고교정원보다 많을 경우에 지난해처럼 다른 구역으로 배정하지 않고 학급당 정원을 늘여서라도 그 구역내에 전원 수용토록 한다는 것이 개정된 내용의 골자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옥기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올초 고교배정을 둘러싸고 일었던 혼란과 파행, 또 그로 인해 고교평준화 실책에 대한 경기도민의 불안과 불신을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육당국의 기대처럼 마냥 낙관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고교평준화가 시행된 고양, 수원, 성남, 부천, 안양권 등 5개 학군이 다 그렇지만 학군내에서 구역간, 학교간 상당한 교육여건의 격차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준화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격차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 조치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배정방식을 약간 변화시키면서 시간의 흐름에 맡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교육당국의 시각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부터 약 190억원을 쏟아 부으면서 평준화 적용지역의 고등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힘써왔다지만 별반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지역 고양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평준화 직전인 지난해 고양지역 중학생 373명이 서울로 전학을 간데 이어 올해에도 고양지역 10개 고등학교에서만 200명 이상이 서울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이 수치는 경기도 평준화 적용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보다 근본적인 교육여건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금번의 새 배정방안은 아무래도 지난해 겪었던 분란만큼은 일단 막고 보자는 데 주안점을 둔 미봉책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각 구역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수용한다는 내용인데 이 경우 일단 구역내에 배정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했던 지난해와 같은 잡음의 소지는 크게 줄일 수가 있겠지만 이는 구역간 교육여건 격차라는 현실을 지나치게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 지역간의 교육환경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초과수용을 실시하게 될 경우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특정지역의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교육여건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9월 2일자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서울에 강남지역 주민의 44%가 교육여건이 너무 좋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 27%는 강남에 집을 갖고 있으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계속 강남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여건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서로 맞물려 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양시를 비롯한 우리 경기도의 평준화 적용지역이 주민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단순히 원하는 고등학교, 집 거주지와 가까운 고등학교에 배정될 확률을 놓이는 정도의 미봉책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분명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개발원의 학군내 수용률 검토현황을 보면 대다수의 지역에서 학급당 인원수 35명을 기준으로 할 때 1명에서 3명 이상이 넘치는 구역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기준수에 미달되는 구역 또한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도교육청이 이번에 발표한 2003학년도 인가학급 변경계획안을 살펴보면 학교증설을 최대화함으로써 학급당 정원을 35명 수준으로 최대한 유지하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역간의 학급인원수의 예상격차가 가장 컸던 수원의 경우 이 구역에 15개 정도의 학교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 학급당 인원수에는 전체적으로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급수를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기도내 인문계 공립학교의 일반교실을 제외한 특별실, 시청각실, 정보처리실 등 공용교실의 부족비율은 많게는 63%을 넘어서는 고등학교도 있고 보통 10%이상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학급만 늘리려고 해도 가뜩이나 부족한 공용교실을 위한 공간 하나가 또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용교실은 우리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일반교실 못지 않게 필수불가결한 교육공간입니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은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높은 부족실 비율을 학급증설을 위해 더 높게 한다면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심각한 결손을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배정에 불만해소를 위해 근거리 배정을 하려다보니까 구역내에 전원수용이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학급수의 증설은 불가피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본 의원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교육격차의 해소와 기존 교육여건의 개선이라는 현안이 해결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일단 감추고 보자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교육청이 발표한 배정방안의 내용 중 학군배정을 제외한 구역내 전원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규정으로 구역조정과 구역변경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두 규정은 내용 자체가 서로 혼동을 줄뿐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지 않는다면 얼핏 저항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구역조정은 일단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역변경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명이나 3명 정도가 넘쳐도 선호구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하지 누가 정원에 미달된다고 비선호구역의 학교를 희망하겠습니까? 괜히 구역조정과 혼동만 일으키게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윤옥기 교육감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간의 교육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현실적으로 현격한 교육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이 과연 선호구역과 비선호구역의 격차,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간의 격차를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검증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옥기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리 배정이라는 교육시장의 문제 속에는 명문대학 진학이라는 소비자의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교육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간 교육격차의 해소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경기도 교육정책의 총책임자로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의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집행부 질문과 달리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정식으로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사께서 또는 교육감께서 이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후 답변시간에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이곳 의정 단상에서 한 발언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니 만큼 반드시 해당 의원에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위원회 소속 파주출신 이원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수행하던 산업단지내의 환경관리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증원하고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되었던 투자진흥관의 정원 운영시한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1년간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5,859명에서 5,871명으로, 안 제2조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2,301명을 2,313명으로 각각 12명씩을 증원하며 또한 1999년 1월 11일에 공포된 조례 제2868호 안 부칙 제2항의 도본청에 두는 한시정원 중 투자진흥관 정원 운영시한인 2002년 6월 30일을 2003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선 3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 취지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 제고는 물론 민원인의 편의증진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투자진흥관 직제는 지난 '99년 1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여 온 결과 금년 5월까지 1,396건에 110억 1,200만불이라는 괄목할만한 외자유치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투자진흥관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투자진흥관 정원 운영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아직 배워야할 것이 많은 저를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저를 위해 눈물의 기도와 열정으로 아파트촌을 누비며 도와주신 내고향 분당의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과 못난 자식과 남편을 위해 헌신해 주신 방청석에 부모님, 아내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와 국가에 헌신하는 자랑스런 경기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김수철, 김선규 간사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홍영기 의장님, 김학용, 서영석 부의장님, 한나라당 양태흥 대표님, 새천년민주당 이상락 대표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성남시 분당 을 출신 한나라당 김현욱 의원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던 김대중 정부는 오히려 서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정치생활로 신세진 사람에게 자리와 돈으로 보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과 친척들은 창구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우리 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아들 병역 및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지난 4년여 동안 조사한 후 문제가 없자 이제 전과 7범인 파렴치범을 통해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또한 이를 비호하는 집단 역시 지탄받아야 할 줄 압니다. 집권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당한 야당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과 자신들의 당원들이 선출한 국민경선의 노무현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신당창당으로 집권연장의 음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무능하고 자신들밖에 모르는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답답하다 못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또한 전임 지사 및 교육감의 방만한 사업운영과 치밀하지 못한 계획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못된 관행과 제도, 의회 미승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 지적과 체계적 질의를 통해 정무부지사와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경기도의회 이름으로 약속 받았습니다. 집행부와 교육청은 일천만 도민을 위해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며 겸손하되 철저한 사명의식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정운영의 무책임 사례, 첫째 2001년도 결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7,7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지금 시점에서 경기도의 남은 돈은 도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들어간 돈의 회전문 효과가 아닙니까? 선출된 도지사라면 경기도민의 세금을 깍아주겠다는 발상과 남은 돈은 적자시에 대비하여 적립해 두어야 할 것인데 경기도의 재정구조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경기도의 결산서가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성과주의 예산에 입각한 결산이 되어야 선진형 예·결산제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천만 도민을 위해 사업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주의 예산편성과 결산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시책추진보전금 용도의 예산이 31개 시·군에서 집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이 당초 승인사업 목적외 타용도의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외 사용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와 최근 3년간 시책추진보전금의 집행실적, 향후 당초 목적외 사용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역 교통문제, 첫째 용인시와 광주시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성남지역의 교통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와 광주시를 출발점으로 하고 분당을 우회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신설 광역도로가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인시와 광주시의 난개발로 수도권의 식수원인 탄천이 COD 20ppm, DO 7.91ppm, 질소 6.7ppm 등으로 기본수질 등급에도 못미치는 최악의 수질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조속 신설과 탄천 생태계 복원 등 경기도내 소하천을 살리기 위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당 수서∼선릉간 지하철 중간역의 추가신설이 서울시민들의 지역주의로 인해 당초 개통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개통되어야 하며 또한 신분당선 백궁역∼양재역간 민자유치사업 주체도 조속히 확정하여 수도권 전철 이용의 확대로 교통인구를 분산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경부고속도로 분당 진·출입로 개설을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본 계획이 추진될 경우 분당 입주자 대표 및 주민들은 오히려 우회도로로 변질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교통체계 흐름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계획으로 오히려 주변지역의 교통대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성남시, 용인시 주민이 사용하기 용이한 죽전 휴게소 부근에 입체교차로를 신설하여 진입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상 지적한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기남부지역 난개발 문제, 첫째 백궁·정자지역 용도변경과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은 그간 지역개발을 빙자하여 사익을 챙겨온 거대한 권력형 비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백궁·정자 부당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는 특별검사제 도입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청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특히 경기도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집행부, 도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감사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인시 죽전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계획변경승인이 2001년 12월 1일로 완료되었으나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의 실시계획변경승인 지연으로 인해 토지대금을 완납한 토지분양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초래하고 건축착공 지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바 실시계획변경 승인권자인 도지사의 계획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당 미금역 주변 교통량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금곡 IC에서 고기리 IC간 4차선 신설공사가 수도권 광역도로 민자유치사업의 지연 결정으로 착공 후 진행이 늦어져 미금역 일대의 교통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원 영통에서 강남간 광역민자유치 사업이 조속하게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인∼수원간 경전철 노선 중 당초 역으로 지정된 죽전∼구성간 연원마을 앞 월마트 입구 지하철 역사를 구성 삼거리로 이전하는 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당초 계획된 월마트 입구에 지하철 역사를 설계하는 것이 죽전주민과 연원마을 구성아파트 입주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사업, 첫째, 태권도공원 조성의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원만한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데 향후 사업과 관련한 도지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월드컵추진위원회, 도자기엑스포, 경기도디지털아트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 사후관리 및 지속적 사업이 불투명할 경우 조직을 통·폐합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경기관광공사의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이 사업계획과 수익성 등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넷째, 그 동안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방만한 사업위탁으로 재단 본연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기전문화대학이 설립되었는데 설립목적은 무엇이며 지속적인 사업으로서는 실효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조직개편과 사업축소, 기전문화대학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구체적 사업계획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평화안보생태파크 조성사업은 부지확보 및 사업비만 반영된 후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과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여성인적자원개발과 사회교육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덟째,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 일하는 풍토조성과 여성정책의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 현재 공석중인 여성정책국장은 내부 승진 발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경기도에는 타 시·도에서 많은 주민이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등경기, 내사랑 경기, 내고향 경기, 아름다운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의식을 결집하여 경기도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민선 도지사로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수원월드컵경기장 건설시 삼성그룹이 수원시에 약속한 구장건립비 2,400억원 지원약속을 파기하여 경기도민의 혈세로 수원월드컵경기장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경기장 건립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삼성그룹에서 월드컵경기장 시공사로 선정되어 시공하였는데 구장건설 시공과 주변도로 개설공사의 시공사 선정은 특혜성 의혹이 있으며 선정이 부적절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월드컵경기장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4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삼성축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경기장발전기금을 1,000억원 이상 기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여 삼성구단의 홈구장을 수원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하고 경기도민의 혈세로 건립한 수원월드컵경기장 명칭을 "경기월드컵경기장"으로 변경 후 경기도민의 축구사랑의 열정을 바탕으로……. (

분당 백궁지구 학교부지 가격논란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90년대초 조성원가 156억원,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은 417억원 요구로 261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정자초등학교, 백궁고등학교가 착공을 못하고 있고 2005년까지 아파트 4,2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바, 2004년 3월까지 개교 못할 경우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청의 예산심의위원인 교육위원의 업무가 도의회 문교위원 및 예결위원 등과 기능이 중복되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가 예산승인, 집행, 행정감사, 결산 등의 교육청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국민들의 대표성 또한 의회의원이 직접선거로 선출되었기에 교육예산 및 교육행정업무를 일원화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위원제도 폐지 검토를 포함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편적 의견인데 이에 대한 도지사 및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기타 현안문제에 대하여 첫째, 경기도 화성시의 효박물관 신축과 학교의 효사상교육, 퇴직 교장선생님들을 주축으로 한 "효문화실천협의회"의 효문화 실천추진 등은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백남준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언론에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들의 지난 6·13 지방선거 개입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민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인사계획과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의 문화·체육부문에서 헌신하고 있는 경기도립예술단원 등 문화예술회관 직원과 경기도체육회 산하단체 및 일선 체육지도자들의 보수가 적어 사기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가 당면한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시책을 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욱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분당 백궁지구 학교부지 가격 논란과 관련된 질문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정연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정연구 의원입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를 특별히 사랑하는 보도진과 방청석에 계시는 도민 여러분! 새천년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한 역사적인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염원 속에서 경기도의회가 출범을 했고 제6대 의회 처음으로 도정을 논의하는 진지한 자리에서 이론의 메카(Mecca)인 대학과 중앙정치 무대에서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경륜을 갖고 있는 도지사와 평생을 교육계에 몸바쳐 온 교육감을 만나게 된 것을 좋은 기회로 알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요즘 주간경기(Weekly Gyeonggi)를 들여다보면 어느새 호화여객선 "민선3기 경기호"를 타고 천국(paradise)을 날아 항해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경기넷에 들어가 도정의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해지지만 삽시간에 예산 걱정이 눈앞을 가려 곧바로 지옥으로 향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본 의원이 만났던 대부분의 도민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능력이 출중하신 손학규 지사께서는 이러한 뜻깊은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말끔히 풀어줄 수 있는 소위 도정 4대 목표 즉,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교육문화 등 목표에 대하여 부수되는 예산과 인력(man power), 시간(time schedule), 위치(Where)가 포함된 명확한 중장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인본주의자(humanist)들에 의하여 르네상스운동(Renaissance)이 일어났던 것도 바로 인간의 중요성과 능력을 말해 줍니다. 인간의 능력은 계발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면 한이 없습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도정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고 도정의 4대목표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도 공무원의 인사정책 채용, 승진, 이동과 시·군과의 인사교류의 범위와 한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일 정무부지사 임명 건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6·13 지방선거 당시 손학규 후보께서 선거운동 기간 중 이 나라 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으로 몰아붙여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은 자타가 공인하여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선 양대선거에서 우연이 아닌 두 번씩이나 참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총리인준과정에서도 집권여당인 자당마저도 반란표가 있었다고 하니 손학규 후보의 표심을 향한 지적은 매우 올곧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집권여당의 변두리 부서도 아닌 핵심심장부 출신인사(brain)를 임명한 것은 여야를 초월하여 경향각지의 화제가 아닐 수 없었고 집권여당 자신도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인사권이 아무리 재량권이라 해도 독선과 아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민주주의 하에서는 공공성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함께 외쳤던 목소리도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경기도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4대 목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거대 항공모함 경기호 선장의 흔들리는 갈대소신 때문입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번복하여 옹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히딩크식 인사를 단행한 것인지 정무부지사 임명건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명쾌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업무집행에 수고가 많으신 도지사와 간부공무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서 그린벨트 취락 해제결정권한이 건교부장관에서 각 시·도지사에게로 위임되었습니다. 이는 도정의 4대 목표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당 해제권한에 따른 경기도민의 생활편익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관내의 시화호와 화옹호가 또한 도정의 4대 목표로서도 효용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여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고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시화호와 화옹호의 소유 관리실태와 이용계획 및 비전(vision)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자리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수재민과 농민들에게는 감언이설로 들릴 것이고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미 다소의 위로금을 결정한 바가 있지만 도지사께서는 경기도 전체에 수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응급복구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또한 수재민과 피해농민의 생활안정대책이 무엇인지를 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농정! 농업국가로 출발한 이 나라의 농정 역시 경기도가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첨단정보화 시대에 우리 농민이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고품질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제도를 확립하여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거래선을 쉽게 확보하여 국내·외적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도시의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선호에 따라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생활의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역농산물, 유기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활성화방안을 참고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기름진 옥토가 있습니다. 농사기술을 선조 대대로부터 이어받은 슬기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농민에게는 돈만 있으면 더 좋은 품질과 더 좋은 작물을 개발할 수 있고 고소득을 창출하여 이 나라의 효자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농정예산 구성비가 4년간에 걸쳐서 6.7% 내지 7.6%에 그쳤습니다. 2003년부터는 10%선까지 농정예산을 증액하여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농정을 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년간 연례행사가 돼버린 구제역 재발은 경기도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세계 60억 축구팬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구제역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주시고, 구제역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돼지고기 수출 재개전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에 대한 직·간접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대책과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교통문제라 하면 우리 의원 104명 모두와 일천만 도민 모두가 고통의 한 마디씩을 토로할 것입니다. 원활한 교통문제는 도정 4대 목표의 달성에도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경기 동서남북의 도로교통에 대한 전반을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경기교통백서를 발간하고, 인접도시 서울·인천·강원·충청과 연계하여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도처에 많은 인재를 육성해 온 교육감이하 교육지도자 여러분! 스위스의 교육가요 사회운동가인 페스탈로치는 이러한 말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1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꽃을 심고 1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인재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동양철학과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미 독일은 세계2차대전 패망 후 폐허가 된 도시를 복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당시의 아데나워 수상은 우선순위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인재양성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0대 소년들이 성장하여 50대, 60대의 완숙한 장년이 되고 전세계 도처에서, 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받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40년대 전쟁시대의 소년·소녀가 90년대 독일통일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의 주역들의 면면을 보면 Dr HELMUT KOHL수상, RITA SUBMUTH 독일연방의회의장, WALTER ODERSKY 독일연방대법원장 등이 바로 40년대 아데나워 수상의 교육정책의 수혜를 입은 그들입니다. 이쯤 되면 교육의 중요성을 한번 더 인식하실 것입니다. 현명하신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교육지도자 여러분! 도지사는 선거운동 당시 경기도에 시·군 단위로 특목고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시·군 단위의 인재교육을 위한 특목고 설립계획과 추진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는 대학입학 지역할당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선례로는 하버드대를 꼽을 수 있지만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본 안건을 수긍하는 지식인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교육감께서는 서울대학입학 지역할당제도 논란에 관하여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끝도 없고 말도 많은 교육문제는 이 나라의 고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교사채용에서 학생 상급학교 진학까지 머리를 맞대고 경기인 모두가 인재투자에 협력할 수 있는 총체적인 경기교육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모든 좋은 계획들이 막연한 유토피아적 이상주의(Utopiaism)로만 흐르지 않도록 의회와 의원간에 밀접한 협력(Corperation)관계가 유지될 것을 주장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임응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임응순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일천만 경기도민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말씀 올립니다. 특히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우리 도내 평균 348mm의 집중호우와 금번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발생한 주택·농경지 침수 또한 과수피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일부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제175회 임시회에서 대집행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인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일천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느꼈던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면에 있어서 이제는 사실상 서울을 능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서울을 벗어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근거리의 경기도 소재 시·군을 찾아오고 있으며, 발전가능성이 높은 우리 도를 찾아 타지방에서도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면에 있어서도 도내 시·군까지 합하면 이미 서울의 예산을 능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 우리 경기도는 사실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의 위상정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3대 경기도 민선지사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경기도정을 책임지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이 시기에 손학규 지사께서는 과연 경기도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사께서는 취임후 도정방침을 「세계속의 경기도」,「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방침속에 경기도 위상정립의 뜻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은 어떻습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경기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고 있습니까? 각종 규제에 묶여지내 온 수많은 날들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인 생활편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단순히 알고 있는 이러한 피상적인 사실들을 볼 때 과연 현재 경기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도정방침이 한낱 구호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 가면서 앞으로 경기도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활동의 규제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용인 및 화성시를 비롯한 일부지역은 아직도 공장건축총량제에 묶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장건축총량제는 지방경제의 균등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이의 부작용으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0년 5월부터 총량부족으로 공장 신·증축이 중단된 이후 그해말까지 900여개 기업이 수출 및 내수차질, 투자손실 등으로 본 피해액이 약 2조 2,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 집중억제 효과도 없는 이러한 제도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규제의 해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우리 도의 세수증가와 함께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률을 크게 줄임으로써 지방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역시 대표적인 규제 중의 하나입니다. 글로벌시대에 외국의 대기업들이 직접 국내시장에 진출하거나 물건이 직수입되어 팔리는 마당에 국내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봐야 중소기업보호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안경테처럼 고급제품 등은 갈수록 중소기업이 아닌 해외 유명브랜드가 독차지하고 있고 저가제품은 저가제품대로 중국산이 밀려들어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오늘날 고유업종이 처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규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우선의 청정경기 건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친환경적 개발을 이루어 생태적·환경적으로 건강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선개발이냐, 후개발이냐를 생각하기에 앞서 한번 개발을 시작하면 생태계의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 지사께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저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개발과 환경의 보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룩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한쪽으로는 과도한 규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개발을 가속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을 만들어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서·남부지역은 실패한 시화호 담수화사업을 비롯하여 실패가 이미 예견되고 있는 화옹호간척사업, 시화·반월산업단지, 평택공단 조성 등으로 수질·대기환경이 악화일로에 있는 반면 동부지역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팔당상수원 주변을 비롯 각 지천의 유입하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주민생활의 불편이 타지역보다 심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정책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하려는 자들의 속셈에는 환경은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발지상주의자들의 의도대로 개발을 허락할 것이냐, 철저한 검토와 사후관리를 약속 받은 후에 개발을 허락할 것이냐라는 명제의 선택을 지사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경기도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사의 도정방침 대로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모든 정책의 결정에 이 화두를 반드시 유념하시어 결정하신다면 훗날 환경도지사였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환경우선의 청정경기건설에 역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화공단 주변의 환경대책 문제입니다. 시화공단지역은 시흥시 서남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닷가에 조성되어 연 180일간 편서풍의 영향으로 공단배후에 위치한 14만여명의 주거지역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분진 및 악취 등의 오염물질이 날아들고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때로는 심한 악취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가 하면 분진과 매운 독성으로 눈을 뜨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민·관·환경업체들이 수많은 토론과 대책위를 가진 바 있으나 해결은 커녕 시간이 갈수록 갈등의 상태가 심각한 위험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단이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 도에서는 이렇다 할 근본대책 없이 철저하게 외면하여 오지 않았나 하는 섭섭한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 투성이의 시화국가공단의 단속권이 금년 10월 1일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됨에도 별도 기구의 승인 없이 최소인원 12명만 승인됨에 따라 또다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달려온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자체가 환경단속권을 집행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동안의 기대가 무너졌다며 행정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으며 이제는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에서 대응조치가 어려워져 국가가 단속할 경우보다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게 주민들의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검토해본 결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업체들을 지도하는데 영세업체에 대하여는 과감한 기술과 자금의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며 도에서도 단속보다는 차단녹지 복원 및 울창한 수목식재 등 보다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팔당상수원 관리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한 이후 한편으로는 많은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수변 주민에 대한 지원책과는 관계없이 개발주의자들의 교묘한 법망 빠져나가기식의 난개발로 남한강변과 북한강변의 산자락은 계속 깎여나가고 있고 숙박업소, 음식점, 카페, 전원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차고 있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 7개 시·군에서 작년에 산림형질변경 허가건수가 1,699건에 296만 100㎡에 이르고 건축허가건수도 '99년에 2,412건이던 것이 지난 해에는 4,191건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오염유발원은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놓고 그에 따른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으니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수질개선이 난망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결정의 난맥상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대 의회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외자유치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설은 경기도와 부천시가 지난 '99년 12월 600억원 정도의 외자유치를 통해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대에 하루 2,000t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키로 했던 사업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시설의 설치를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지만 경기도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이 시설의 당초규모를 2,000t에서 300t으로 대폭 축소하고 부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만 바라보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수도권 주변 타자치단체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도의 구체적인 입장과 도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건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고 급격하게 다변화되면서 자기성찰의 짧은 시간을 가질 겨를도 없이 떠밀려 다니다보니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인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렇다보니 사회의 갈등과 분열, 각계각층간의 반목과 대립이 심화되어 조정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지사께서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하신 것은 바로 이 조정자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이 무릇 자신만을 위해 살려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기에 항상 시끄러운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정책 중 나눔의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바라기에 다음의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IMF를 겪은 이후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간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과거의 활동을 통해 없는 자들의 삶과 고통, 그들의 고뇌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지사의 올곧은 정책추진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하여 어떤 지원책과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지원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많은 장애인이 있으며 이들의 아픔은 매우 큽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와 자활지원, 기초생활 보장 등은 그간 인식의 선진화와 제도정비 등으로 어느 정도 염려의 단계는 벗어났다고 해도 이들의 가슴속에 있는 상처는 치유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많은 시책이 있겠습니다만 지사의 철학이 담긴 경기도만의 시책을 구상 중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원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내 6개 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의료원이 되기 위하여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겠지만 지원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타 지역의 의료원을 보면 현실성이 없으면 과감히 매각 정리하거나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병원으로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능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면도 중요하지만 만성적인 적자로 허덕이다 보면 도민의 부담 또한 가중되는 것이니만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적자투성이의 의료원을 과감히 매각하거나 아니면 공공의료 기능을 조화시키면서 의료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 문제로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체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가락동, 경동농수산물시장 등에 검사인력 30여명을 배치하여 24시간 정기검사를 통해 현장에서 부적합한 농산물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매시장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6명의 인력으로 매주 1차례 순회 수거검사를 실시한 뒤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검사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보다 부적합한 농산물을 더 많이 먹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곧 경기지역 농산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지역 검사원은 1인당 412건을 검사하고 있지만 인구 및 도매시장 규모가 비슷한 서울지역은 125건으로 우리 도가 서울보다 3배 이상이나 검사 횟수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증원 등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다된 관계로 이상 질문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아울러 이 질문도 역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응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질문을 하셔서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가만 있으려고 그랬는데, 임응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또 교육감께서는 오후 답변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오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금번 한반도를 급습한 태풍 루사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으신 수해 국민과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사의 언론인, 도정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땀흘리고 계시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족의 젖줄인 한강을 옆으로 끼고 북한산 준령을 등에 기대고 행주대첩을 비롯한 예로부터 호국과 충절로 이름난 유서 깊은 고장, 또한 남북화해와 통일시대를 대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고양시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고오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해복구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태풍 루사가 몰고 온 장대같은 폭우로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98년 집중호우로 북부지역의 하천이 범람해 물바다가 됐을 때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세워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98년에 발생한 북부지역의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추진상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8년 당시에 빠른 시일내에 항구적인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도민과 약속했으나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이 수해 발생일로부터 5∼6개월이 지나서야 늑장공사를 착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늑장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해복구공사 등 각종 추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제도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시급한 공사라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공사발주를 할 수 없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수해복구공사 등 시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더라도 우선 공사를 실시하게 한 후에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축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제도적 개혁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도권 난개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막무가내식 택지개발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른바 미니신도시라고 불리는 주택단지 위주의 택지개발은 학교, 병원 등 각종 공공서비스 그리고 도로망이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난개발은 결국 환경 훼손과 국토의 기형적인 이용으로 진행될 것이 뻔합니다. 이제 도에서는 더 이상 난개발 지역을 방치해 놓고 모르는 체 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선 시·군은 공공서비스시설이나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택지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또한 도에서는 각 시·군의 지역적인 연계성과 특성을 제대로 살려 경쟁력을 갖춘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전체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조망하고 분석하여 자족적이고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앞으로 기형적인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남 판교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가 그 동안 수도권내에서 벌였던 신도시 건설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자족기능을 상실한 초대형 베드타운만 양산한 정책적 오류였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이미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내에 건설된 신도시와 택지개발은 중앙정부가 경기도의 의견을 거의 무시하고 건교부가 계획을 마련하고 토지개발공사가 터를 닦고 주택공사가 주택을 공급한 뒤 해당 기초단체에 이를 넘겨주는 형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 이후에 남은 것은 베드타운화 문제를 비롯한 각종 교통·교육문제 등은 경기도가 떠안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성남 판교개발 참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경기도, 성남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판교신도시사업을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자족기능을 최대한 살린 성공적인 개발모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경기도는 판교개발에 어떠한 계획으로 참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역편중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편성한 당초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경기도 전체 예산 중 제2청사에 편성된 예산은 약 9.7%에 불과하고 또한 제2청사에 편성된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예산은 경기도 전체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예산에 비해 약 29%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경기도 전체 예산 중 제2청사에 편성된 예산은 약 9.2%로써 2001년도 예산보다 0.5%가 감액되었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2청사에 편성된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예산은 2001년도 예산보다 8% 증액된 약 37%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만 보더라도 경기북부지역 예산이 얼마나 소외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임창열 전 도지사는 경기도 북부지역은 남북간의 화해무드 조성과 통일의 전초기지로서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을 이루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던 것을 귀가 닳도록 들어 왔습니다.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원 배분이 적절히 안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지사는 체육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노인회관 건립, 청소년수련원 건립과 각종 기금지원 등 선심성예산사업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설건립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통일의 전초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북부지역은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빈약해서 산업의 기초가 되는 변변한 도로망과 전철망조차도 제대로 없는 열악한 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지난 6월 13일 양주군 광정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에서 미군 장갑차에 치여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 현장을 우리 건설교통위원들과 함께 답사한 결과 사고지역 도로 여건이 버스 두 대가 교행할 수 없는 노폭 6.2m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도로를 보면서 북부지역에 대한 예산의 배려가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 건교위원 여러분들과 현장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간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은 지역주민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시기적·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조속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만이 향후 진정한 남북간의 화해무드 조성과 통일한국의 전초기지로의 면모를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저께 도지사께서 경기북부의 경쟁력이 경기도 전체의 경쟁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대폭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의 260가지 선거공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01년도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 도지사의 선거공약사업은 총 260가지로 나타났지만 경기도에서는 도지사 선거공약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공약사업의 추진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천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많은 공약사항을 빌미로 해서 당선되고 보자는 것이었는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 도지사는 선량한 경기도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 도지사가 공약했던 260가지 사항에 대하여 완료된 것은 얼마나 되며 현재 추진중인 것과 아직 착수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상세한 추진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관계규정 개정내용,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공장총량제에 따른 경기도의 배정면적, 접경지원법 추진내용 등 위 다섯 가지 안의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도지사의 추진 의지 및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시적인 공약 중 그 대표가 일산대교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 진입로인 국지도 98호선 대화로가 6차선으로 되어 있고 향후 국제전시장 개장시 현재 6차선이 협소한 관계로 2개 차로를 증설하고 1개 차로를 전시장 진입 부가차로로 건설해서 도합 9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일산대교 민자사업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냐 하면 이 대교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 도지사의 전시적 공약의 표본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 도지사가 취임하던 해 '98년 12월에 이 사업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에 관한 내용을 의뢰했지만 그후 이 사업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2002년 6월 14일 임기 보름을 앞두고 허겁지겁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명의 심의위원과 함께 최종 협약을 했습니다. 주관사는 주식회사 대림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산대교 건설이 주위 변화를 볼 때 중요한 교량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산대교는 처음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박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자사업으로는 4차선 이상으로 교량을 건설했을 때 막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희망하는 민간업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은 별첨으로 첨부한 자료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양인권 국장과 심의위원 전원이 4차선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 수익성 때문에 4차선으로 협약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일산대교가 민자사업으로 완공 4차선으로 결정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와 주변 여건과 남북관계를 참작할 때 최소 6차선 내지는 8차선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중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일산대교가 민자협약대로 4차선으로 2006년에 완공되면 그때 고양·파주 인구가 140만명으로 엄청난 교통수요가 증가되는데 과연 4차선의 일산대교로 그같은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주변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이미 일산대교 착공시기는 때를 놓친 상태가 아닌지 도지사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 윤옥기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환경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보와 인터넷, 외국어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학교의 현실을 보면 운동장도 협소하고 거의 대다수 학교가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대의 사회 형태가 핵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데에도 우리의 교육현실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편성 내용으로 협동과 화합, 양보의 마음보다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개인 이기주의만 조장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보와 인터넷, 외국어교육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선행해서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내에서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특별활동을 통해 위·아래를 아는 인성교육이 필요한데 인성교육의 기초가 되는 다목적 강당 하나 없는 관계로 특별활동을 할 공간이 없고 졸업식 행사 또한 교실 한칸에 재학생, 졸업생 반씩 모여 졸업을 하는 광경을 우리 신도시 학부형들은 늘 보고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경기도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학교정화구역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교 인근에서 향락업소들이 영업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시의 경우는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를 통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산 신도시의 주엽동에 위치한 한수초등학교의 경우 이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학교 인도 옆 C프라자와 D프라자 건물에는 환락업소들이 천지라는 것을 방송매체를 통해 모두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건물과 8차선 도로를 두고 맞대고 있는 S프라자 역시 신종 퇴폐업소의 대명사격인 TV화상대화방, 성인용 경품 오락장 등 유흥업소 간판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업소들은 학교로부터 200m이내 거리에 있어 모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건물들에 청소년들이 매일 출입하는 학원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S프라자에는 TV화상대화방과 컴퓨터학원, 미술학원 등이 같은 층에 있고 주엽역 H프라자에는 퇴폐윤락업소인 유리방과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PC방이 같은 층에 있습니다. 심지어 D프라자에는 미시클럽 바로 옆에 어린이 서점과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방이 입주해 있다는 것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고양시의 학교정화구역은 실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일산 신도시 주엽·대화·마두·백석동, 화정동 등 모두 5개 동에 위치한 13개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정화구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러브호텔과 단란주점 등 91개 유흥업소가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당 평균 7곳의 유해업소가 정화구역에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어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유흥업소 현장을 수시로 목격한다면 그 영향은 뻔할 것입니다. 이같이 학교정화구역내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설계를 잘못해 유흥지역이 학교 통학로와 겹치게 된 것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정화위원회가 향락업소의 입지를 용인한 탓도 원인입니다. "해당 교육청이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학교보건법의 규제 예외사항을 가볍게 처리, 학교주변 유해업소 난립을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청과 지자체가 앞으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심의를 강화하고 러브호텔과 유흥업소 등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주변과 주택가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유리방, TV화상방 등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근거 조차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정화구역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교육감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오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김선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지금 단상에서 수고하고 계신 김학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또한 방청석에 도내 원근지역에서 참석해 주신 여성지도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언론계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 루사태풍이 오기 전 8월 27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을 새마을지도자들이 모금한 2,300만원의 성금과 생활필수품을 싣고 새마을가족 120명과 함께 3대의 버스로 노력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새마을부녀회장들이 매년 해오던 일이기에 각자가 가져온 장화, 고무장갑, 앞치마를 착용하고 수세미, 세제 등을 가지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배치된 민가로 들어가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상 물에 잠겨있었기 때문에 오물과 함께 뒤섞여 썩는 냄새는 잠시동안도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고 가는 거리가 1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3시간 반밖에 봉사를 못했는데도 하루 할 일을 다했다는 그러한 고마운 말씀을 답례로 하는 주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경기도에서 매년 반복되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었으며 경기도민이 올 여름 별다른 비 피해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선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고 수해를 대비하여 보수공사를 튼튼히 하였으며 도지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사전예방대책 수립 및 점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도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평소 여성단체 활동과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사항에 대하여 손학규 지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경기여성인적자원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작년 12월 17일 중앙에서 확정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주요정책 과제인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제고에 대한 시행계획에 의거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고 고용가능성 제고를 통한여성의 삶의 질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복지의 근본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37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9%이며 경기도는 56만 6,482명으로 5.94%에 달하며 그 수는 증가추세에 점차적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래없이 빠른 것으로 노인부양, 보건의료·복지 등 이에 따른 각종 문제점도 그만큼 빨리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준비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노인세대들은 지난날 가난과 질병,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오늘날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지난 시절 자녀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희생만 하던 노인들께서 이제는 자식들에게 노후를 보장받고자 하였으나 급속한 산업사회와 핵가족 형성 등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적 보조기능이 상실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력은 상실되었지만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노인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태세는 미약한 상태로 있어 앞으로는 건강상태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요구되는 복지욕구가 다양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6일 도지사께서는 언론지상에 경기도 노인들의 복지와 부양가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치매 및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노인들을 수용·치료할 수 있는 전문 요양소를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한다는 기사를 보고 아마도 도내 57만명의 노인들은 고마움과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요구에 의거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에게도 노련한 경험자로서의 활용 등 노인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고령사회의 근본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기지역의 관광객은 연간 3,700만명으로 전국 관광시장의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이 연간 일천만명 이상으로 전망되며 금년 경기도에도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경기관광의 모든 것을 전담할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5월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관광자원 발굴, 관광산업 육성 등 경기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홍보 및 투자가 이루어지며, 2005년까지 자본금 600억원이 투입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경기관광의 산실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사출범 후 그간에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코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각공원조성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주의 도자기엑스포행사장과 여주에 명성황후생가 등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조각작품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의하면 공원조성 후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아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도비를 투자하여 조성된 공원이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부터 조각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이유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화 정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총 1,452명이며 1994년부터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가족단위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족단위의 입국자들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과 장년들의 사회 적응 속도의 차이로 인한 세대갈등과 남편과 아내의 역할 변화로 인한 가족갈등이 발생함으로써 실제로 가족간의 불안정서가 노출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7월 23일 도정보고에서 경기도가 통일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교류도 중요합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가족경제의 자립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들 가족원의 직업알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전 9월 18일 경의선, 동해선이 남·북한 동시에 착공된다는 반가운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2000년 10월 23일부터 8일간 평양을 비롯하여 황해도 사리원까지 8개 시·군을 새마을 지도자들이 1억원 상당의 성금을 모아 보내는 새마을 통일손수레 1만대를 가지고, 이미 보내준 비닐, 감자, 비료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차 다녀왔습니다. 그들의 생활상을 접해본 결과 농촌지역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더 열악한 환경이며 그들은 이미 남한의 경제발전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탈북자는 급속도로 증가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의 관내 거주자는 얼마나 되며 그간 도에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도지사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고유행사였던 경기도 주부의날 기념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도내에서 각기 다르게 활동하고 있는 14개 여성단체가 모여 지난 1985년 9월 11일 결성되었으며, 자원봉사하는 여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듬해인 1986년 5월 30일 경기도 주부의날 기념행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과거 우리 여성들은 모성애를 바탕으로 남모르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를 가진 아낙네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내 가정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주부들에게 가정의 달 마지막날을 경기도 주부의날로 기념일을 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간 14돌을 거치는 동안 힘들었던 순간을 회상하며 정담을 나누며, 우리 가정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자원봉사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의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여성상은 5개 부문을 선정하여 훌륭한 어머니, 효행, 봉사, 예능, 박애부문에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 구현에 공헌한 여성에게 전통의상인 족두리와 당의를 입혀드려 경기여성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여받게 하는 등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만이 운영하는 대화합의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여성들이 갈고 닦아온 재능을 겨루게 하는 기·예경진대회를 실시하여 훌륭한 기량을 발휘한 우수한 여성들에게 명예로운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즈음 1998년 정부에서 7월 첫째주를 여성주간으로 제정하여 기념식을 갖게 하였으며 1998년, 1999년 2년 동안은 주부의날 행사와 여성주간 행사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아예 주부의날 행사비 지원을 중단하고 주부 기·예 경진대회 시상과 경기도 여성상 시상을 7월 여성주간으로 옮겨 2002년 금년까지 3년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4회까지 경기여성상조례에 의해 실시해 오던 경기도 주부의날 기념식을 저를 포함한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40만 회원 누구에게도 타당성을 논의한 적 없이 2000년도에 개정된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장42조에 의거해 보며는 "경기도여성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여성상조례가 잘못 고쳐졌다면 또다시 개정해서라도 여성의 사회진출과 권익신장을 위해 주부의날 행사가 다시 민간단체의 행사로 부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주간은 정부에서 제정한 주간이지만, 5월 30일 주부의날은 경기여성들이 모여 스스로 제정한 날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역사 속에 묻혀지고 잊혀진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발굴하여 후세에 길이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하는 여성주간 행사는 연구, 계발하여 여성을 위한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14년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경기여성들과 함께 해오던 행사를 그대로 옮겨다 여성주간 행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꼴불견이며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끌어가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행사를 더욱 활성화 시키지는 못할망정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로 도용하기 위해 연구를 했다는 것이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질문서에 게재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도정질문 내용이 관계 실·국으로 보내진 후 여성정책과로부터 1999년 9월 여성발전기본조례와 함께 경기여성상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3주간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 공문을 각 단체별로 발송했으며 여성발전위원회의 가결을 얻어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당시 왜 아무 반응이 없다가 지금 질문을 하느냐 이런 반문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간사를 통해서 집요하게 문서접수대장을 찾았지만 우리는 입법예고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단체, 40만 회원을 가진 단체가 운영하는 경기도여성상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부의날, 여성주간 행사로 옮기려고 했다면 공청회는 그만두고라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타당성을 논의한 후에 개정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며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9년 9월에 입법예고를 했다면 그해 8월 30일 도지사 공관에서 도, 시·군단체장 연석회의가 있는 자리에 주무과장이 참석을 했고 매월 월례회 때마다 공무원이 동석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주관, 운영하는 경기여성상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까지 하면서 바꾸었던 의도는 무엇이며 이 모습이 진정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7월 2일 도 단체장, 시·군단체장 13명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연수를 떠났습니다. 물론 제가 인솔자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덕망이 높으신 부회장님께 책임을 맡기고 저는 가지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부의날 행사, 여성주간 행사 십수년사를 봐왔을 때 늘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대회사 및 축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환경조사를 하기 위한 외국연수를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행사가 있기 얼마 전 간사로부터 올해는 단상에 회장님 자리가 없고 축사도 없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행사진행의 과정을 협의도 없이 간사를 통해 통보받은 사실이 불쾌했지만 저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참석도 하고싶지 않았지만 1,800명의 참석자는 내빈 몇 분을 빼고는 모두가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행사가 끝나자 저보다는 참석했던 회장들의 분개하는 모습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혹시라도 여성주간에 잘못된 행사계획서에 도장을 찍고 결재를 하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밖에 나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갖은 묘안을 써서 조례를 개정해 경기여성상을 여성주간으로 바꾸어놓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여성의 설자리 조차 치워버리는 잘못된 공직자의 태도, 늘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 진실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행사를 일부에서는 주부의날이라는 행사명칭이 현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문화행사인, 17년전 이 행사는 사회초년생이지만 열정적이고 봉사지향적인 우리 고장 주부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사였습니다. 도지사께서 매년 5월 30일 주부의날 기념행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고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부의 날"을 부활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명확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답변은 금년 여성주간 기념행사 내용과 그 행사에 추진사업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학교운영 개선대책에 관하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소유와 그 활용이 중시되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학교 교육의 특성과 기능 지식의 형태 등 교육여건이 여러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방적, 수직적 관계의 기존 패러다임으로부터 다원적, 분권적, 복합적인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이버대학 등 평생교육이 학습사회의 새로운 틀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주류는 인쇄매체 시대인데 반해 학생들은 강한 자극을 선호하는 멀티미디어 세대, 리모콘 세대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학교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왔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학교운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 교육감은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있는 사람을 비유할 때 산림녹화가 잘된 풍유로운 산을 비유한다고 들었습니다. 양심없는 사람을 비유할 때 풀 한 포기 없는 벌거벗은 민둥산을 이야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양심있는 봉사자, 양심있는 공직자가 이 사회를 끌어가야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양심있는 봉사자로 자리매김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성실한 준비를 통해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신 다섯 분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용 부의장, 서영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도정발전을 위해 정성껏 도정질문을 준비하시고 도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좋은 의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현욱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하여 질문하신 내용이나 정책대안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김현욱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과거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2001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대책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대책 및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추계에서 발생된 결과로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중 2,351억원은 시·군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과 교육청 교부금으로 교부하였으며 1,000억원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감채기금에 적립하고 잔여재원은 SOC사업에 투자하는 등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세수추계를 통한 체계적인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 자율권의 확대를 통한 회계책임의 강화와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공공부문의 경우 시장가격이나 수입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없어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도입에 따른 전제조건과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의회와 협력을 거쳐 도 차원에서의 도입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대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이며 2000년 678억원, 2001년 1,066억원, 2002년 상반기 573억원을 배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에 배부한 시책추진보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승인절차 없이 임의변경 집행사례가 일선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추진보전금 집행상황에 대한 시·군 지도 감독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성남 백궁·정자지역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명확한 책임규명을 위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수사착수를 요청할 것과 도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집행부, 도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감사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의 백궁·정자지역 용도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3월부터 관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설교통부, 경기도, 성남시 관계공무원을 비롯하여 시행사 등 모든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수사를 통해 시행사 대표 등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을 일부 구속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아직도 진행중인 만큼 도차원에서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는 것은 수사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사결과가 나와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월드컵추진위원회, 도자기엑스포,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의 사후관리 및 조직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월드컵추진위원회는 월드컵대회가 온 국민의 열광적인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경기장의 사후관리 및 경영개선을 위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는 한시법인 형태로 운영하여 왔으나 도자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비엔날레 형태의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지역도예인, 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어 영구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을 13실부에서 5실부로, 115명에서 63명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등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3월 26일에 개소하여 현재 설립초기에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문화컨텐츠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 운영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강구하여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메카로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하단체를 포함하여 11개 지방공사와 출연법인에 대한 경영진단을 9월 중에 실시하여 조직목표의 달성여부, 도의 재정지원 규모 등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한 기전문화대학의 설립목적과 기전문화대학 폐지 등 경기문화재단의 조직개편 및 사업축소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97년 4월 1일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되어 경기도 문화예술의 요람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조직과 운영이 설립취지에 다소 부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경기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부합되도록 기능과 기구인력을 일부 조정하여 자립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전문화대학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검토하여 존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한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틀 전에 개최되었던 영어마을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육계와 학부모들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께서 보여주신 기대이상의 관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 8월 8일 구성된 기획단에서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도의 기본구상을 마련하였으며 9월 3일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학계, 교육계, 학부모 대표들을 모시고 영어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도가 마련한 기본구상에 대해 대체로 긍정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현행법과 제도로 인한 추진상의 한계 수혜대상에 대한 고려, 양질의 원어민교사 확보와 프로그램개발 필요성, 영어마을과 공교육 시스템 공존의 중요성 및 필요성, 추진과정에서의 참여 및 논의의 장 마련 등이 지적된 문제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것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부족하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을 듣고 영어마을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심포지엄에서는 학습형, 관광체험형, 정주형의 세 가지 추진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 세 가지 유형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발 발전시킨다면 여러 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일정수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모델들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 도민들의 구체적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다시 마련하는 한편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과 보다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에서는 영어마을 조성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여성인적자원개발과 사회교육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할만큼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경제, 사회 등 제분야에서 여성의 비중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수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큰 지식정보산업 등 신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실질적인 국가경쟁력 강화가 어렵습니다.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여성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여성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 1 시·군 1 여성회관 건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여성들이 사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IT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도내 대학과 연계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또한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여성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현재 공석 중인 여성정책국장의 내부승진 발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여성정책국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급증하고 있고 민간부문의 공직참여 욕구도 날로 높아가고 있으므로 민간의 경쟁력을 공직사회에 유입함으로써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4월 15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 중 가장 적합한 인물을 임용토록 하는 제도로써 현재 공석 중인 여성정책국장을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내부나 외부에서 자격을 갖춘 자는 모두 응시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 공고한 내용과 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선발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기도민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임응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원래 개방적 교류와 융합·창조를 본질로 하는 아리수 문화가 꽃피웠던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줄곧 한반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기도가 서울의 주변부로, 수도권의 한 부분으로 개발되고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경기도 고유의 정체성이 점차 퇴색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인구 구성면에서 전국 16개 시·도 출신의 사람들이 골고루 모여 살고 있으며 사회구조를 보면 도시·농촌이 어우러져 발전하는 도·농복합지역이 산재해 왔습니다. 산업구조는 농·수산업에서 전통 제조업, 첨단 지식기반산업, 물류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측면에서도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교통문제, 팔당상수원 등의 환경문제, 그린벨트와 접경지역의 토지이용제한 등 다양한 정책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방자치의 백화점으로 불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대표 도이며 한국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습니다. 2003년에 인구 일천만명을 넘게 되며 전국 최대 자치단체로 부상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전국 중소기업의 26%, 첨단산업의 38%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도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할 때 경기도 나름의 새로운 지향과 위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선3기 도정목표를 "세계 속의 경기도"로 결정한 것도 우리 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는 대한민국의 경기도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경제력, 우수한 인적자원, 다양한 물적 인프라, 입지상의 비교우위 등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구체적인 현실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들은 경기도의 내일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노력과 함께 경기도 특유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애착과 보전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효문화, 실학사상 등 경기도민의 정서와 역사에 부합하는 역사·문화적 소재를 찾아 이를 현대화하고 도민들이 함께 향유하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세계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우리의 전통과 정서를 소중히 가꾸어 가는 애향심이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경기도 정체성의 뿌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도 산하 단체장들의 선거개입 등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시면서 산하단체장 인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에서 산하단체를 설립한 근본취지는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통하여 도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산하단체가 이러한 근본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영인이자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물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산하단체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 시간에 쫓겨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적절한 인물을 선정하는 것이 산하단체나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산하단체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세계속의 경기도" 실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을 모시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 산하단체장 인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있는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교육예산 및 교육행정 업무를 일원화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위원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상당부분 도의회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 일선 교육기관과 교직자들의 업무과중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조정여부는 정부, 국회, 교육계 등 관계기관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밖에 김현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권도공원관련 향후추진계획, 관광 숙박단지 조성, 평화·안보 생태파크 조성사업, 월드컵경기장, 효박물관 신축, 백남준기념관 건립, 문화체육부문 산하단체 직원보수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이, 탄천오염 및 소하천살리기 대책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성남지역 교통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착공계획, 죽전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승인 지연, 수원 영통∼강남간 민자유치사업 조기확정 추진, 월마트입구 지하철 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는 민선3기 도정운영의 중·장기계획과 수해대책, 구제역 문제 등 앞서가는 농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정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정 4대 방침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민선3기 도정목표인 "세계속의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목표인 4대 방침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교육문화로 결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담은 도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기본계획은 장기비전과 중기계획은 물론 대내외 환경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틀로써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될 것입니다. 또한 민선3기 4년간 추진할 부문별 중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관리하며 중앙계획 및 시·군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체증해소 사업이나 환경기초시설과 같은 대규모 SOC 투자사업은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추진일정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지적하시면서 공무원 인사정책과 시·군과의 인사교류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는 취임 후 경기도의 공직사회 인사시스템을 복원하여 조직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앞으로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사기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급별 승진인사기준을 정하고 6급이하에 대하여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며 복수직위의 경우 승진대상 직렬의 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보인사에 있어서는 공직자 개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 초임, 중임 승진보직경로를 준수하고 전보제한기간을 철저히 준수하되 장기근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순환전보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인사기준을 사전공개하고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인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제대로 대우받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와 시·군간 그리고 시·군 상호간의 인사교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어제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간 인력의 균형배치와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을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에 부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인사교류의 예상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우선적으로 기술직 장기 근무자를 중심으로 교류하고 행정직의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도가 지니고 있는 지역적 여건이 다양하고 우수인력의 교류기피 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군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는 정무부지사 임명과 관련한 지사의 의중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로 한현규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수도권 정책을 비롯한 경기도의 정책현안을 맡아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정무부지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오랜 기간 일한 사람으로 건설교통 분야에 관한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IBRD에도 근무한 바 있어 국제적인 감각을 같이 갖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발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도정목표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를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아울러 생각한 것입니다. 한 부지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였지만 이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업공무원으로서 순환보직에 의거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것이지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현규 정무부지사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정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방조제와 화옹방조제 구역내 토지이용실태와 이용계획 및 비전, 지역농산물품질인증제, 농정분야 예산구성비 확대,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및 주민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국장이, 또 그린벨트 해제 결정권한의 시·도위임, 수해발생에 따른 복구 및 생활안정대책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응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위상과 경쟁력,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도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환경우선의 청정 경기건설을 위한 개발원칙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성장중심의 경제우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환경을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저는 취임이후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미래 세대에 보다 쾌적한 환경자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속에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근간으로 삼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이루어 가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우선 환경공영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법적 규제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환경오염원에 대해서 도가 나서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오염상태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규모의 오염배출업체 및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환경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경제조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환경과 경제의 공조를 통해 선진 기초생활환경의 조성과 환경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재정절감 및 경제성을 고려한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에 더욱 역점을 두어 갈 것이며 과감한 환경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및 오염물질 저감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개발수요를 지닌 경기도가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환경성 검토를 위해 도시개발, 관광지 조성, 골프장 건설 등 대단위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10개 분야 42개 사업단위를 선정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의회는 물론 환경NGO, 기업 등의 환경주체들이 참여하고 친환경적 이념에 도정접목을 위한 통합적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로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 모든 개발시책은 물론 도정 전체 지속 가능성의 기조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환경정책의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며 민선3기 4년 동안 환경우선의 청정경기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의 위상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앞서 김현욱 의원님께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그밖에 임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활동 규제 관련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저소득층 생계대책, 장애인 지원책, 의료원 활성화 대책은 보건복지국장이, 시화국가공단 단속원 위임건, 깨끗한 물 공급, 부천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관련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오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오환 의원님께서 수도권 난개발 문제 등에 심도있는 분석과 정책제안을 해주시고 특히 북부지역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오환 의원님께서는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소규모 택지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자족적이고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난개발 예방대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경기도내 택지개발시 계획 없는 개발은 없다는 원칙과 자족기능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기본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의 택지개발은 수도권 규제로 산업시설이나 업무지구 등 자족기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인구유입과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유발시켜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토이용관리법 등 모두 12건의 법규를 제정, 개정하는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현행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전 시·군의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도시계획을 수립해 소규모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난개발이 진행된 용인시 서·북부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용인시 등과 협의하여 총 사업비 1조 9,731억원을 투입 9개 노선 12개 사업에 광역도로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내·외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체제 구축과 학교·문화·체육시설 확충, 공원녹지대 등의 조성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난개발을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직장, 교육, 교통시설을 완비하고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며 자족기능을 갖는 계획도시를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택지개발계획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및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의 집행력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중앙부처와 협의해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 의원님께서는 또한 판교 신도시 개발이 자족기능을 최대한 살린 성공적인 개발 모형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판교개발에 어떠한 계획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판교지역 개발을 기존의 주거위주의 개발방식과는 달리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 거점도시로 조성하고자 벤처단지 20만평을 확보했으며 금년 7월 19일 우리 도를 비롯한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사업시행자로서 개발계획 단계부터 우리 도의 입장인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권과 국내기업에 본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판교개발 기본구상에 업무용지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존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직장과 주거의 불일치로 직장은 서울에, 잠자리는 경기도에 두고 있어 수도권 교통난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교지역을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로서 자족기능과 함께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된 쾌적한 도시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고오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해복구공사 예산지원 절차 개선, 북부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편성,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 공약사항 등과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일산대교 민자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규 의원님께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갖고 경기도 여성인적자원 활용제고, 고령화사회 복지문제 등 여성과 복지분야에 좋은 말씀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김선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기여성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상황과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방안 등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할만큼 여성의 사회참여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20세기 산업화시대의 남성중심 시대와는 달리 21세기 첨단지식정보시대에는 여성의 감성이 중요시되는 시대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정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여성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연구용역사업은 지난 3월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4월 착수, 설명회를 거쳐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의 특색은 경기여성인적자원종합개발계획 수립, 권역별·지역별 기업체 인력수요 실태조사와 여성의 취업욕구조사, 도내 여성직업 실태분석 등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여성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인력이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선규 의원님께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노인복지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건복지증진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노인복지시설 확충, 여가활동 지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등 노인복지기반을 다져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김선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노인 일거리 제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노동부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매표원, 주유원, 가정도우미 등 77개 분야를 고령자 취업 적합직종으로 고시하여 고령자의 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IMF이후 정년이 빨라지면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주유소 노인고용 확대사업,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 경로당의 마을공동묘지관리시범사업,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경로당 노는 땅 가꾸기 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노인취업알선업무를 전담하는 노인고용촉진재단법인 설립운영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주부의 날 부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되는 경기도여성상 수상자의 선행과 부덕, 여가선용과 재능을 알리고자 1986년부터 1993년까지 매년 5월 30일에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다가 1993년 10월 경기도여성상조례를 제정한 후 1999년까지 시행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12월 30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모법의 취지에 맞도록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및운영조례, 경기도여성발전기금및운용조례, 경기도여성상조례 등 3개 조례를 통합하여 마련한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를 1999년 9월 17일 도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9월 27일 3개 도단위 여성단체와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의견수렴 등 일련의 입법절차를 통해서 2000년 1월 10일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가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1년 중 7월초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정하여 이와 관련된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42조에 의거해서 경기도여성상 시상시기도 여성주간 중에 시상토록 규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선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부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좀더 깊이있게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김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 이탈주민 안정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이, 경기관광공사 관련 조각공원 조성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욱 의원님, 정연구 의원님, 임응순 의원님, 고오환 의원님 그리고 김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실·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 경기도정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열린 도정질문을 통해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경기도에 대한 애정과 깊은 성찰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해 주시고 다양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신 데 비해서 여러 가지로 답변이 미진하고 미흡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민선3기 경기도정의 기본계획과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고견과 대안들이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세부사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도정목표인 세계 속의 경기도를 함께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학규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영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김현욱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으며 김의호 의원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김의호 의원님께는 국장이 서면으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섯 분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2001년도경기도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시 국비보조금 등 121억원을 의회승인없이 예산으로 편성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도의회 승인을 위해 체계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예산은 의회승인을 받아 편성하여야 하나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비보조금 121억원의 예산을 의회승인으로 간주처리하게 된 배경은 국고보조금이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미 끝난 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교부되어 왔으며 또한 당해연도에 지정된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모두 교육인적자원부에 반납하여야 되는 관계로 부득이 예산총칙 제6조에 의거하여 간주처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이 국고지원금이나 특별교부금이 하반기 또는 연도말에 교부됨으로써 시기적으로 의회승인 절차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부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적교부금이 교부되는 즉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학교운영과 학생 교육전념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설공사 관련업무는 경기도에 이관하거나 교육청의 조직개편을 통한 시설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교육인구 증가로 매년 많은 수의 학교신설과 제7차 교육과정 대비 7·20교육여건개선 수용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등 많은 시설사업량을 추진하기 때문에 본청에는 1개과, 지역교육청은 규모에 따라 담당팀 내지 과단위 기구를 두고 도내에 227명의 시설전문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많은 교육시설 사업량에 비하여 기술직공무원의 증원과 조직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청에 시설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련부처간에 협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인 지방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우리 도 교육청의 실·국 수를 확대해야 하므로 이것 역시 공공부분 구조조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양질의 교육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도 기술직공무원들을 비롯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능력 배양에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님과 정연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성남시 소재 중학생들이 서울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경기도 및 타 지역 특수목적고로 진학하여 성남지역과 인근 용인·광주지역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분당내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신설이 성남시민의 입장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하셨으며, 정연구 의원님께서는 시·군 단위의 영재교육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계획과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달 28일에 성남시 분당지역에서 특수목적고와 관련한 간담회가 열리고 특수목적고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으며, 또한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수목적고 고등학교 유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어제 발표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특수목적고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목적고가 없는 분당지역 등의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특수목적고의 성격상 특정분야에 재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시·군별로 모두 영재교육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는 2003년 부천시에 경기예술고등학교, 2004년 의왕시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2005년 의정부시에 경기제2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다른 계열의 경쟁력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유치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은 우리 도의 학생수용계획상 신설학교 설립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교육예산상 특히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부지 및 시설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립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현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김현욱 의원) 다음은 김현욱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이십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의 업무와 도의회 문교위원 및 예결위원회 업무 진행이 중복되어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의회로 교육행정업무를 일원화하고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하여 시·도 광역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성을 살리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동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조례, 예산결산,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교육학예에 관한 제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육위원회 고유기능에 대한 당위성 여부는 집행부를 관장하는 교육감이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성을 살리면서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상호협력과 진행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우리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역시 김현욱 의원님 질문이십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화성시에 효박물관 신축과 학교의 효사상 교육을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효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기에 경기도 화성시에 효박물관을 학교의 효사상 교육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박물관이 완성되고 관장을 비롯한 운영진이 조직되면 학생 효교육과 교원 연수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활용방안은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재정활동, 특별활동, 교과연구회활동 등 각종 교육활동을 다음과 같이 효박물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효전시관에서는 효를 주제로 하는 과거 또는 현재의 문화유산들을 통해 효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효예절교육관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효예절교육을 실시하며 교사들의 효직무연수장으로 활용하고 효생활관에서는 직접 효체험을 통한 효의식 함양을 효테마공원, 효전시관 주변에 효유적지 등을 연결하는 효문화체험벨트를 구축하여 효문화답사 여행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효박물관 시설을 다양하게 학교에서 활용한다면 효의식 구축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연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는 서울대학입학 지역할당제도 논란에 관하여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먼저 지역할당제의 입시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학생들의 서울대학교의 입학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고 서울지향적인 교육풍토의 억제와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적용방법에 따라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입학제도라고 봅니다. 서울대 입시방법 지역할당제에 대한 저의 견해는 현재 구체적인 세부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역학생들의 서울대 진학기회를 확대하거나 서울지향적인 풍토를 억제하고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원칙적으로 찬성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할당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찬반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지역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할당제의 시행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시·도별 교육인구수를 감안한 선발기준 마련과 도·농지역간의 문화적 환경 및 교육환경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기준이 마련된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역시 정연구 의원님 질문이십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는 경기교육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여러 분야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인재투자에 경기인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총체적인 교육정책을 밝혀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경기교육의 첫 번째 문제는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입니다. 경기도는 대단위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하여 매년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 교육여건을 OECD 국가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2004년까지 약 312개의 학교신설로 약 3조원이 필요합니다. 금년 한해만 해도 초·중·고등학교 76개교 신설,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여건 개선으로 643억원을 투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 부족문제입니다. 금년도만 해도 신설교와 학교 학급증설로 초·중등 교원이 법정정원에 비추어 8,000여명이 부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기간제교사와 교과전담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교원대학교와 인천교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등출신 교사 1,300여명과 2003년도 신규 교대졸업자를 공채 임용하면 교원 부족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기존학교 교육환경의 열악도 문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학교 교사개축 및 외부환경개선비 277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책·걸상 교체, 교실조도, 학생사물함 등 열악한 학생복지 환경조성으로 8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도·농간 교육환경 격차와 고교평준화지역내 학교간 환경의 격차가 또 문제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농촌에 우수교원확보 정책으로 농어촌 근무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환특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교평준화지역의 학교간 격차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교원의 전문성, 생활지도문제, 학력격차, 통학여건, 시설격차를 다각적으로 연구 추진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경기지역 인재육성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경기교육인적자원정책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내 유관기관과 기업체,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초·중등학교 학생 진로지도, 고등학생의 직업지도, 학부모의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경기교육의 인적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는 금년 4월 기준으로 초·중·고교의 학교수와 학생수가 서울을 앞지르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다를 기록하고 있으나 교원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교원확보의 시급함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2002학년도 학급당 인원은 도시지역 46여명, 농어촌지역 42명이며 해마다 학급당 인원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원증원에 대하여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도의 교원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원수급을 위하여 교육감추천특별전형학생으로 인천교대 650명, 한국교원대 650명, 총 1,300명을 선발하여 교육 중에 있으며 2003년에는 임용고시를 거쳐 2004년도에는 3월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교원수급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학교증설에 따른 정상적인 개교가 제때 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내 학생들의 수요예측에 따른 학교설립 추진과 부천시 상일고와 송내고 등 공사중인 학교의 개교지연이 예상되는 학교수와 이로 인해 야기될 민원의 해소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연증가 학생수, 택지개발지구내 입주주민 자녀수, 전·입학 학생수 등 학생수용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보유하고 있는 수용시설을 견주어 향후 재정확보 상황과 학교 신·증설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연동계획을 수립,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수용대책으로 학교설립 및 교실증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는 택지개발과 기존 지역내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립으로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재정과 학교부지 확보 등 선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유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확보 지연 및 입주시기 변경 등으로 부천시 샛별초등학교 등 7개교, 상일고·송내고 등 고등학교 4개교가 개교지연이 예상되어 사전에 개교시기를 조정하고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교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공사감독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설립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공사기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제도적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의원님께서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선·후배가 함께 하는 특별활동이 필요한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강당이 없다고 하시면서 특별활동 등 다양한 행사 공간의 확보방안으로 강당 신설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늘어나는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 등으로 타 시·도에 비하여 강당 등 특별활동에 필요한 시설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당 신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하고 강당 신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형편상 현재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대형 투자사업으로만 일부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강당 신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기존시설 중에서도 특히 식당 등 대규모 공간의 다각적인 활용과 가변교실을 적극 활용하여 특별활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고오환 의원님께서는 고양지역 등 학교 주변에 각종 유해업소가 난립되고 있어서 학교환경정화구역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고양지역의 숙박업소 난립문제 이후 학교정화구역내 각종 유해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정화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고 그 외에 시민단체, 지역인사도 참여시켜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며 또한 정화위원들이 직접 현장확인을 권장하여 학교 환경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절대정화구역 확대적용과 신종 유해업소의 추가규제 등의 관련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학교보건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선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김선규 의원님께서는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에서 디지털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학교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왔으며 향후 학교 운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학교 운영개선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그리고 학생들의 여망과 학교장의 교육철학이 반영되는 자율적인 정보화교육이 되도록 학교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왔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예·결산 및 학칙과 교육과정을 심의토록 하여 학교 구성원이 함께 가꾸는 자율적인 학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을 위한 교육정보센터와 평생교육정보센터 그리고 평생학습관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의 학내망을 구축하고 모든 교실에 정보화 기자재를 보급하였으며 컴퓨터 교원연수를 실시하여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학교 운영은 디지털시대에 맞는 교육정보화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과 개인의 적성 및 소질 계발이 가능한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과 교육정보자료실 설치 그리고 교원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욱 의원님, 정연구 의원님, 임응순 의원님, 고오환 의원님, 김선규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부실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고오환 의원님께서 수해복구공사의 문제점, 지역 편중 예산편성의 문제점,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의 선거공약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등 시급한 공사에 대하여 예산이 없더라도 우선 공사를 실시하고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제도적 개혁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응급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재해대책기금과 예비비 등 재원을 미리 확보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편성 없이 즉시 투입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구복구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 피해조사와 재해복구계획의 확정, 성립전예산의 사용 등 절차가 이행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한 실정이나 정부 예비비의 개략 신청, 성립전예산 사용, 분할 및 수의계약 등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고 의원님의 지적대로 일선 시·군의 피해복구상황은 대부분의 수해복구사업이 규모가 커 전문적인 설계와 절대공사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복구공사와 관련한 예산 운용시 공사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피해 복구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서 북부지역 예산을 대폭적으로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청사에 편성된 예산은 법정교부금, 소방예산, 외청·사업소예산, 특별회계전출금 등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제외한 재원으로 비교할 경우 전체 예산의 25.3%인 5,90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제2청사 관내 10개 시·군의 도세 징수비율이 19.8%인 점을 감안하면 제2청사 예산 편성액이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민선3기 도정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북부지역은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한반도의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개발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민선3기 도정 운영계획과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 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도 교통체증해소대책사업, 환경기초시설사업 등 각종 SOC 시설 확충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창열 전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관계규정 개정내용,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공장총량제 배정면적, 접경지역지원법 추진 등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향후 도지사의 추진 의지 및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전 도지사는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개발, 문화·관광의 진흥 등에 중점을 두고 총 260건의 공약사항을 제시한 바 있으나 공약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도정 주요시책 및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 추진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주요 정책현안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 규제완화, 권역별 관광지개발 허용규모 확대 등이 있으며 금년 7월 연접개발규제 대상지역에서 자연보전권역이 제외되었으며 첨단, 전문분야, 대학원, 대학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기본 추진방향은 궁극적으로 전면 폐지토록 하는 것이 목표이나 단기적으로는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보호구역 해제, 협의업무 행정위탁, 건축 고도제한 완화 등 실질적 성과가 총 6,375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최선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서는 2000년 1월부터 주택 300호이상인 대규모 취락과 관통취락에 대한 우선해제를 추진하여 12개 시·군 35개 취락 2.6㎢가 이미 해제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주택 20호이상인 중규모 취락도 우선해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원시 등 20개 시·군 584개 취락이 우선해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총량제에 따른 경기도의 배정면적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총량적용을 제외시키는 등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으며 앞으로도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기업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경기도 등 3개 시·도의 사업계획을 수렴하여 금년 8월초에 접경지역종합계획안이 성안되었습니다. 이 중 경기도계획안은 323건 4조 9,16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연말에 행정자치부의 종합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접경지역사업계획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중앙과 여러 관계부처와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토록 하며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시 접경지역이 낙후지역에 포함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오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섭 기획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임응순 의원님께서 공장건축총량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와 실효성이 미약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기업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공장건축총량제는 '9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수도권의 인구집중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시장경제원리를 도외시한 일종의 배급제 공급방식으로 실효성 없이 기업에 피해만 주고 기업 해외이전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경쟁력을 또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저희 도에서는 공장총량제 문제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등 계획입주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총량적용을 제외시키는 등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완전히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수도권과 건설교통부 등에서는 수도권의 인구·산업집중의 심화, 지방균형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공장총량제의 추가적 완화 및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나 저희 도에서는 수도권이 지닌 경쟁력을 살리면서 지방도 함께 발전하도록 수도권에는 보다 많은 자유를, 지방에는 보다 많은 지원을 실시하는 상생전략에 입각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국회나 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장총량제 등 불합리한 기업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제도는 국제화·세계화 추세에는 부합되지 않는 경쟁제한적 제도인 것이 사실입니다만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도임에 틀림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포스트월드컵 경제분야 대책의 하나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관내 거주인원과 지원현황, 그 동안 도에서 추진해온 프로그램,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금년 6월말 현재 301명으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거주지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변보호는 경찰청에서, 취업과 주택알선은 지방노동사무소와 대한주택공사에서 각각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초기 정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수에 따라 2,900만원에서 6,300만원까지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지원금으로 7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지원과 의료보호 등의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에 4개 권역별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거주지 보호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통일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터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이탈 주민의 내실있는 보호를 위해서 유관기관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사회복지단체와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욱 의원님께서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9년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태권도공원조성사업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한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등 태권도계의 지지를 얻어서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의 계획이 아직까지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경기도의 추진계획을 당분간 유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의원님께서 경기관광공사의 관광숙박단지조성사업이 사업계획과 수익성 등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은 외래관광객의 증가와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 1월부터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객실 8,000실, 쇼핑센터,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의 사업성은 2001년 12월 문화관광부에서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연구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내부수익률이 8.15%, 생산유발효과가 연간 3조원 이상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인천, 송도,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서 경기고양관광문화단지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앞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의 사업타당성, 민자·외자유치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을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의원님께서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은 지구촌 유일의 분단현장인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삼원리 일원의 19만 3,000평에 이산가족 만남의장, DMZ 재현, 평화공원, 북한관 등 평화생태체험형의 세계적인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1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만 동 부지의 임진강 홍수위선이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중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임진강 홍수위선이 확정 통보되는 대로 사업의 단계적 추진방안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의원님께서 수원월드컵경기장 건설시 삼성그룹이 수원시에 약속한 구장건립비 2,400억원 지원약속 파기와 관련하여 삼성축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경기장발전기금을 1,000억원 이상 기부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삼성구단 홈구장을 이전하고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명칭변경과 신설프로축구단 유치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건설은 '96년 7월 12일 수원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삼성그룹은 경기장을 건설하여 수원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수원시와 삼성그룹간 협약을 체결하고 삼성그룹에서 '96년 11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던 중 IMF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98년 4월 9일 그간 투자된 282억원 이외의 추가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수원시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후 경기도와 수원시는 총사업비 2,522억원 중 국비 440억원과 삼성투자분 282억원을 제외한 부족예산 1,800억원을 경기도가 60%, 수원시가 40%를 부담하여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경기장건설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시공공사로 선정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삼성그룹이 월드컵경기장발전기금 1,000억원 기부문제와 월드컵경기장의 명칭변경문제라든지 새로운 프로축구단 창단 문제 등은 삼성 등 관계기관과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의원님께서 화성시에 건립예정인 효박물관과 학교의 효사상교육을 위한 효문화실천협의회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효박물관은 우리 전통문화정신인 효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화성시 용주사부지 3,900평에 효전시장, 예절교육관, 서당 등의 시설을 200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설계 준비단계로서 효전문가, 전시전문가, 교육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금년 9월 중에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에 효박물관이 준공이 되면 우리의 2세들이 효의 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효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경기도효문화실천연구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의원님께서 백남준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백남준미술관 건립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위상을 높이고 우수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인 백남준 선생의 미술관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산갈리 부지 1만여평에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12월 31일 경기도와 백남준 선생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금년 3월에 레이저작품 3점, 비디오작품 13점 등 총 59점을 67억원에 구입하여 현재 김포공항내 대한항공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남준미술관 건립은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현상공모 등의 절차를 통하여 세계적인 미술관이 2005년 상반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구입한 작품에 대해서는 미술관 건립 전까지 경기도내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의원님께서 도립예술단원과 도체육회 산하단체 직원들의 보수가 적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이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팝스오케스트라, 극단, 국악단, 무용단 등 도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립예술단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보수를 타 시·도예술단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술공연 기회의 증가, 야간공연 등에 따른 급식비, 교통비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야간공연에 따른 급식비 및 교통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직원들의 보수에 대하여는 현재 체육회에서 가맹 경기단체별로 매월 전무·이사활동비로 50만원, 운영비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임명한 학교체육지도자는 교육청에서 월 90만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배치한 학교체육지도자는 월 70만원 정도를 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체육회를 통하여 전국체전에 기여한 학교 체육지도자 131명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수가 낮고 활동비가 적어 이직하는 등 안정적인 체육지도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해서는 활동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학교 체육지도자의 보수와 수당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의원님께서 경기관광공사 출범 후 그간에 추진된 사항과 향후 주요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래관광객 일천만시대를 맞아 도내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우리 도의 관광흡입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5월 경기관광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출범후 현재까지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종합홍보관 건립지원, 관광홍보책자 발간,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 일본·동남아 관광판촉전 등 도의 관광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고양 관광문화단지 개발참여, 시·군 관광업무지원, 관광조사연구업무 등 공익적 기능수행과 함께 주요축제의 관광상품화 등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을 통하여 명실공히 경기관광을 세계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규 의원님께서 2000년부터 추진한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투입한 예산과 사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도민의 문화향수권 확대와 창의적인 작가 및 우수한 작가들의 등용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문화관광지 등의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조각공원은 여주의 명성황후 생가 주변, 수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광주 엑스포행사장의 엑스포조각공원과 스페인 조각공원 등 4개소에 약 36억원을 투입하여 225점의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조각공원관리에 다소 애로를 겪고 있어 앞으로 조각공원에 대한 관리 주체자와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욱 의원님과 김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도형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화호와 화옹호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유관리 실태와 이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화호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방조제를 축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화옹호는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금년 3월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까지 농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화호는 당초 담수호로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수질오염문제 등으로 현재 해수를 유통시키고 있으며 화옹호 역시 담수호로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미비로 현재는 해수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시화호와 화옹호는 방조제는 축조되었으나 주변개발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 시화호는 수자원공사에서, 화옹호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호수이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운영실태, 문제점, 활성화 방안과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어 농산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성이 보장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쌀, 채소, 과일 등 4,100농가가 인증을 받아 5만 2,000t의 고품질인증농산물을 고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에 제정된 경기도우수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를 근거로 도지사가 품질을 인정하는 G-마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쌀, 과일, 채소 등 42개 품목에 대해 도지사 인증 G-마크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농산물에 대하여는 품질 및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생협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된 직거래를 추진하여 판로확대는 물론 가격차별화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약 3,900㏊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2006년까지 7,000㏊로 확대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친환경생산단지 조성은 물론 인증농가에 대해 직접지불제를 시행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확대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 농정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대비 6.7% 내지 7.6%로 농어촌지원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10%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정분야 예산은 '99년 2,835억원, 2000년 2,919억원, 2001년 3,606억원으로 매년 증액 지원하였으나 도 전체예산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구성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7% 내지 7.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비는 '95년부터 농림수산부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는 용·배수로, 관정,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과 종자공급, RPV시설개선 등 경기미 고품질 생산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어항건설, 소공원조성, 등산로 정비사업 등에 2001년에 65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747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쌀, 한우, 채소, 과일 등 농축산물 품질고급화, 농로, 관정,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조성, 전자상거래, 직거래장터, 종합유통센터 등 농산물유통사업, 오리농업 등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공원 등 산림휴양시설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농정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연구 의원께서 구제역 발생원인과 발생지역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과 돼지고기 수출재개 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2일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용인, 평택 등 14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구제역 확산방지와 조기박멸을 위하여 군인, 경찰, 공무원 등 연인원 10만 7,550명과 중장비, 방제차량 등 장비 연 1만 4,990대를 동원하여 152농가 13만 5,585두의 가축을 살처분, 매몰하는 등 총력방역을 추진한 결과 6월 23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8월 7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이동 통제를 해제하였습니다. 금번 구제역의 발생원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제역역학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현재 조사 중으로 중간발표에 의하면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형은 몽골,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Pan Asia O₁type으로 판명되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전파원인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은 살처분, 매몰가축에 대하여는 시가로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그외 폐기오염물 보상, 살처분 농가의 생계비 지원, 중·고생 학자금 면제, 가축 입식자금 융자금 지원 등 살처분 농가의 피해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처분 농가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가당 500만원씩 총 7억 5,500만원의 생계위로금을 도비로 별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상시방역체제를 강화하여 도내 전 축산농가가 소독 및 임상관찰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금까지 연 27회 실시하던 가축소독의 날을 앞으로 연 52회로 확대하여 매주 1회씩 소독약품을 지원, 철저한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돼지고기 수출재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모돈 갱신사업, 품질규격돈 생산기술 교육,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급안정을 위하여 비선호부위의 소비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육가공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돼지값이 경영비 이하로 하락시 수매비축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돼지고기 수출은 현재 러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로는 수출되고 있으나 일본으로 수출재개 시기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금년 10월 중 청정국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정국 지위 회복후에도 국가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격적인 수출 가능시기는 내년 3월경이나 가능할 것으로 농림수산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도형 농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임응순 의원님께서 저소득 생계지원을 위한 어떤 지원책과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9만 3,000여 가구에 18만 3,000여명을 선정하여 생계, 의료, 교육비 등 7가지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액 5,971억원의 급여를 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70%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쪽방 거주자, 교정시설 출소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호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특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취업알선, 창업지원, 자활근로사업 등을 제공하여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장애인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아픔이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장애인을 위한 시책 중 도지사의 철학이 담긴 경기도만의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장애인복지과를 설치하였으며 장애인복지기금 100억원을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을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장애인 편익시설의 확충 정비와 휠체어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보급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취업알선기능의 도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고용모범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취업대상 장애인 실태 및 적합한 직종조사를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면서 장애인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시책이라도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장애인 중심의 복지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적자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경쟁력 있는 의료원이 되기 위하여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지원책도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공공의료기능을 소화시키면서 의료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경기도의 장기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의료환경 변화로 최신 첨단시설과 우수 의료인력을 갖춘 민간병원들이 확충되면서 의료원의 시설, 장비, 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값싸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한편 나아가 기업의 본질인 경영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의료원의 이러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의료원 장기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장비의 현대화, 운영체계 개선,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지역의료 수혜에 맞는 특성화 방안 및 원장의 책임경영 등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민간병원과의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역할과 기능의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공공의료기관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사무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헌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태헌입니다. 김현욱 의원님과 임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욱 의원님께서 탄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조속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도내 소하천 살리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은 총연장이 32㎞인 지방2급 하천으로서 지난해 탄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평균수질을 보면 성남시 구미교 앞이 14.9ppm이고 여수교 앞은 7.2ppm으로 4등급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탄천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 지역의 1일 11만t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을 2005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탄천유역의 6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탄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에서 수질개선과 생태복원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용역을 금년 5월말에 완료한 바 있어 우리 도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수처리장 설치와 관거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질정화와 생태적 기능을 가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마을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으며 앞에서 도지사께서 밝히신 환경공영정신에 입각하여 영세소규모 배출업소의 지원을 통해 하천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5월부터 오염이 심화된 안양천을 주민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도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이를 소하천 수질개선 모델로 활용해 나가는 한편 생태복원과 친숙한 환경을 고려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화공단의 대기개선을 위해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도의 환경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관리해 오던 공단내 환경관리권이 금년 10월 1일부터 시·도로 위임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각종 검사 및 단속장비 등을 보강해 왔으며 업무의 현지성과 민원인의 편리성을 위해 지난 8월 29일 시화공단내에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 중순부터 경인지방 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현지점검과 함께 업무를 인계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 관리를 위해 법적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배출업체에 자동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자 75개 사업장에 도비를 지원하고 환경오염감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영세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화공단의 대기개선을 위해 악취유발사업장과 하천도로변 등에 대기오염에 강하고 정화기능이 우수한 수종으로 공단내 녹화량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증식하고 사업장 벽면, 울타리, 방음벽 등에 덩쿨식물 등을 식재하는 등 공단 녹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번 단속권 위임에 따른 부족한 인력의 추가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이미 건의하였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관련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단속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 의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개발로 인한 수질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팔당권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등 오염원의 입지를 금지하고 수변구역에서는 음식, 숙박업소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를 제한하는 등 오염원 증가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도권 접근이 용이한 관계로 규제미만의 소규모 전원주택 등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림훼손과 수질악화 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주변 산림에 형질변경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산재편법개발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주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팔당상수원지역에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질소, 인의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시설 설치와 2005년까지 6,5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하수관 정비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3기 기간 중 추진할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06년까지 6,496억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상수도 보급률을 88.7%에서 93.4%로 높이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취·정수시설의 현대화, 급·배수 관리의 최적화,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 서비스의 고객중심화 등 4개 과제에 1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도정수처리시스템 도입 취·정수시설을 자동화 설비로 개량하여 정수장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정수장별 ISO14001 인증획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누수도관 2,161㎞를 개량하고 누수방지팀을 운영하며 내수지, 저수저의 청소 및 위생점검 실시와 급·배수관망을 정비하여 직결 급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중단없는 급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항목을 현재 47개에서 2005년까지 85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병원성 미생물 관리강화와 주부수질모니터링 제도도입, 바이러스 검사인력 및 장비확충, 민간인 중심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수질검사결과 공표 등 주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한 도의 입장과 도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가 함께 이용할 광역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선진 외국자본과 기술도입을 통해 추진코자 지난 2000년 10월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체결하고 부천시의회, 환경단체,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설명회와 토론회를 5회이상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지난 6월 부천시와 미국 GBT사간 기본계약 후속조치를 위한 실행계약 체결과정에서 신기술의 검증미흡과 1일 2,000t이라는 용량과다를 이유로 처리용량을 800t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부천시의 변경내용을 도내 해당 시·군과 서울·인천시에 통보하였고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설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2004년 말까지 수원시 등 11개 시·군에 국·도비를 지원하여 자원화시설을 건립하는 등 용량 축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대책을 이미 마련하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 용인, 광주지역에 신설 광역도로 조기착공 등을 포함해서 6건과 정연구 의원님께서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내 해제권한 위임과 관련 1건과 고오환 의원님께서 일산대교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욱 의원님께서 용인, 광주지역 신설 광역도로 조기착공추진과 관련해서 용인시와 광주시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성남지역의 교통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용인시와 광주시를 출발점으로 하고 분당을 우회해서 서울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신설 광역도로가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인, 광주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와 건교부에서 용인, 광주지역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으로 간선도로망과 전철망 확충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계획으로는 우선 남·북축인 영덕∼양재간과 분당과 제2경인고속도로, 국도를 비롯해서 신갈∼수지, 분당∼용인간, 또 신갈우회도로, 구갈∼동백간, 삼막골∼동백간 등 9개 노선 93.1㎞를 사업비 2조 4,131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죽리∼죽전 1구간과 하갈, 상·하갈 2개 노선은 완료돼서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용인 구성지역에 신갈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막골∼동백은 영덕∼양재로 직접 연결하는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또 성남∼장호원간 국도 3호선 62.4㎞를 왕복 4∼6차선으로 확장해서 각각 연계해서 분산시키는 계획을 건교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전철 확충사업으로써는 분당선에 오리∼수원간 및 신분당선으로써 분당∼강남, 용산 2개 노선인 51.5㎞를 사업비 3조 3,767억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간망 철도로써는 성남∼여주간 53.8㎞에 복선전철 건설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또한 용인시에서는 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구갈∼에버랜드간 18.8㎞의 경전철사업을 2006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도로 및 철도사업을 조기에 완공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해서 이 지역 교통난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련특별법에 의해서 그 동안에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면적 100㎡이상, 수용인구 2만명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용인 서북부지역과 같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교통난을 개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분당선 연장 및 신분당선 전철의 조기개통과 관련해서 분당선 지하철 수서∼선릉간 연장건설은 서울시민들의 신설역 설치 요구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동 노선의 조속한 개통을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백궁역에서 강남역간에 신분당선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조속히 확정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선 연장구간인 수서∼선릉간 복선전철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구간의 사업입니다. 당초 2003년 상반기 중 개통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서울에 탄천역을 추가로 설치해줄 것을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국회에서 2002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청에서는 서울시 및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역설치 및 재원분담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의 의견과 여론을 종합해서 사업추진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수서∼선릉간 분당선 연장선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특히 철도청 등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신분당선 백궁역에서 강남역간 민자유치사업 주체 확정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건설은 수도권 남부지역 및 판교택지개발 계획에 따라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 목표는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간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분당선의 민자사업으로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신분당선 민자사업 투자제안서가 건설교통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서 2003년 하반기에 민간사업 시행자를 결정해서 2008년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신분당선 강남∼백궁역간 전철이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도로에 분당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해서 교통체계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므로 주변지역에 교통대란이 예고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죽전 휴게소 부근에 입체교차로를 별도로 설치할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의 IC설치는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의 주관하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건설교통부 및 도로공사로부터 접속도로 분당 진·출입로에 대해서 우리와 공식적인 협의 없이 추진된 것이 발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나 도로공사로부터 접속도로 진·출입로 설치에 대한 협의가 오면 그 동안에 교통분석과 지역현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죽전 휴게소 부근에 IC설치를 포함 가능한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욱 의원님께서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용인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계획변경수립이 지연돼서 토지매수자의 건축착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빠른시일내에 실시계획변경에 대한 처리방안이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2월 5일 우리 도가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공사 중에 있던 차에 시민단체 및 토지소유자 일부가 일부지역에 대해서 녹지보전청원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그 청원을 건설교통부가 받아들여서 지난해 12월 1일 개발계획을 별도로 다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는 개발계획 변경승인 이후에 실시계획변경수립을 위해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용인시와는 별도로 실시계획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에게 제출되면 곧바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실시계획을 변경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분당 미금역 주변에 교통해소로써 성남시 금곡IC에서 고기리 IC까지 4차로 신설공사가 수도권 광역도로 민자유치사업의 지연결정으로 착공 후 진행이 늦어지며 미금역 일대의 교통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수원 영통에서 강남간 도로개설을 위해 민자유치사업의 조속한 확정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지역 난개발에 따른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9개 노선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수원 영통에서 강남간 사업은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게 될 영덕∼양재간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별도로 동탄까지 연결될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동 도로가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일부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동 사항을 조속히 결정하기 위해서 그 동안 수차례 건의하고 협의를 해온 바 있습니다. 동 도로 결정이 빨리 돼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원∼대장간 도로에 대해서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동 노선의 사업비 확정이 안 되더라도 동원∼대장간은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욱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용인 구성 연원마을 앞에 지하철역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오리∼수원간 분당선 연장사업구간 중 죽전역과 구성역 사이는 연원마을 앞에 지하철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2008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분당선 복선전철 노선은 철도청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말 기본계획이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원마을 앞 월마트 입구에 지하철역사 건립은 결정된 죽전역과 구성역 중간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간 거리를 감안할 때 이미 확정된 역을 변경하지 않고는 새로운 역을 설치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철도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역사신설을 위한 주변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별도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욱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의원님께서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건설교통부에 있다가 다시 시·도지사에 위임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장·단점과 앞으로의 시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1,290㎢로써 전체면적의 13%에 달하고 또한 거기에는 약 30만명의 도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권한이 모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었으나 8월 14일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집단취락에 한해서 시·도지사한테 위임됨에 따라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데 소요됐던 기간 중에 약 2∼3개월 정도가 더 빨리 해제결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군수가 계획한 취락해제가 소홀히 검토될 수 있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효율적인 해제가 되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해제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한 후에 공람·공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각 시의 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에 신청이 되면 저희 도에서는 적정성 여부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결정이 되며 해당 시장·군수가 작성한 도면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최종 해제효과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00년 1월부터 주택 300호이상 대규모 취락과 관통 취락에 대한 우선해제를 추진해서 금년 4월까지 12개 시·군 35개소 약 80만평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해제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주택 20호이상의 준규모 취락도 우선해제를 추진할 수 있게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수원시 등 20개 시·군 580개 취락 1,000만평에 대해서도 금년내에 약 6개 시·군 76개 지역이 우선해제의 수혜를 입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정연구 의원님께서 경기남서 교통난 해소와 관련해서 도로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검토와 아울러 교통백서를 발간하고 인접도시인 서울, 인천, 강원, 충청과 연계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미진했던 도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우선 민선3기부터 모든 행·재정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도정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교통백서 발간에 대해서 도로교통 현안과 문제점과 원활한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향후 전망 등을 수록해서 격년제로 발간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각처의 교통체증으로 도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저하되어서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통의 흐름은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반면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여러 기관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청이 서로 다른 시설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교통애로 장애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인 서울, 인천지역과 긴밀히 협력해서 시·도간 또한 시·군간 연결되는 도로건설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도로교통 문제에 대해서 시·도지사 협의회나 정책협의를 통해서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지사께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노선버스 공동배차와 요금의 공동징수 통합운영 등 분야별로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 인천 등이 중심이 되고 건교부 등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전반적인 도로교통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교통기구의 설립도 또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정연구 의원님께서 수해현황과 생활안정대책으로 경기도에 전체 수해가 얼마나 발생했고 응급복구대책 및 수해민과 피해농민의 생활안정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 번 경남지방에 집중폭우와 이번 태풍 로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강원도, 경남북, 전남북, 충북지역의 피해주민의 절규와 아픔이 빠른 시일내에 치유 복구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피해규모를 잠깐 보고드리면 금년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약 9,100억원과 엊그저께 태풍 15호 루사에 의한 영향으로 3조 8,000억원으로서 전국적인 피해집계는 오늘 오전까지 약 4조 7,000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에는 인명피해는 없고 다만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560세대에 1,559명과 주택파손 11동, 주택 1,360동의 침수와 농경지 9,390㏊, 도로교량 137개소, 하천 513개소 등 소규모 시설 493개를 포함해서 모두 746억원의 피해를 본 바 있으며, 8월 30일부터 9월 1일 태풍 루사에 의해서는 주택파손 64동과 선박파손 15척, 축사·잠사 64개소, 비닐하우스 579동과 작물 등 해서 109억원 등으로 총 85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수해방지를 위한 개량복구 등 많은 투자의 결과로 생각되며 아직도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강·보완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수해지역의 공공시설 등 응급복구를 위해서 도비 10억원을 긴급히 각 시·군에 지원했고 장비 2,400대와 인력 2만 6,000명을 동원해서 피해난 것에 대한 응급복구는 1차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재민 구호기금 9억 1,600만원과 응급 생계구호비 2,700만원, 구호물품 560세트를 긴급 지원했으며 농어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구호자금 4억 9,400만원과 이재민구호자금 5,800만원, 중·고생 학자금 4,300만원 등 총 5억 9,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7일 기간 중에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피해액의 약 2.5배에 이르는 1,786억원의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어서 국·도비를 투입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번 태풍에 대한 피해는 주로 과수낙과 등 농작물 피해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앙합동조사 시에 피해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벼 일으켜 세우기와 방재작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조기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에 따라서 농약대 지원, 생계비 지원, 중·고장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을 검토해서 조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그 동안 경기북부지역에 큰 수해를 세 차례나 당했습니다. 이때 타 시·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단기간내에 수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님께서 각 지역에 수해에 관련해서 물자와 인력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지역의 피해조사를 위해서 공무원 45명이 오늘부터 1주일간 전국에 파견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소방서에서 소방헬기 1대와 소방차 10대, 소방인력 26명이 강원도 지역에 지원 나가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장비로써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장비 20대가 강릉지역에 배치되어서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급수차 2대가 양양지역에 지원 나가 있습니다. 의료·방역팀 18개반 36명이 의료장비와 자재, 의사가 포함되어서 지원이 나가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장비 인력으로서는 청소차 34대와 인력 75명이 9월 4일부터 지원 나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체봉사로서 40개 단체 617명의 봉사요원들이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장비 및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로 추진 중인 일산대교가 민자협약대로 4차선으로 건설될 시에 증가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송포동에서 김포시 사우동을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96호선상에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공사는 국가에서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하고 저희 도에서는 보상비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계획상 건설시기가 후순위로 책정되어서 일산대교의 건설시기가 불명확한 상태에 행주대교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신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산대교의 조기건설 필요성이 최초에 대두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역센터 등 숙박단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항이 바뀌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일산대교의 건설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96년 8월에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했고 '97년 7월에는 재정경제부에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98년 3월에는 교량연장 1.8㎞에 폭은 4차로로써 일산대교 건설에 대한 사업자를 저희 경기도가 공개공모를 했습니다. 2000년 5월 9일 가칭 일산대교건설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년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그 동안 협상과정에서 IMF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재정지원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는 용지보상비만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한 반면에 사업자 측에서는 561억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협상과정이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123억원으로 수정제의하는 등 협상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조정하지 못하고 공전하던 중에 최근 국제전시장유치, 숙박단지 등 사업의 필요성이 가중되면서 재정지원이 당초 고시 당시에 제시한 보상비만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협상안이 최고 확정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재정지원 없이 우리 도의 요구조건인 보상비 약 29억원만 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용해서 금년 6월 17일에 협약체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산대교의 차로수 연장은 민자유치 기본계획고시 당시에 우리 도에서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연장 1,800m에 차로수 4차선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모집공고한 사항입니다. 협상과정에서 교통량 분석결과 양방향 6차로의 도달시기가 2023년도로 일단 검토되어서 주변교통의 현황과 인근 신설교량의 건설 가능성 및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4차로 교량을 건설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서 우리 도에 있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6차로로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6차로의 건설방안을 검토하도록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조건부로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변현황과 교통량, 경제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최소 6차로 이상으로 하는 교량이 건설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4차로와 6차로 2개 안의 표준설계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 재정계획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서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오환 의원님 답변을 끝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준래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입니다. 임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검사체계에 대하여 서울시는 가락동농산물검사소, 경동농산물검사소에 각 30여명의 인력으로 24시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부적합 농산물을 판별하여 조치하고 있는 바 경기도에서는 6명의 인력으로 도매시장별 주 1회 수거검사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검사체계가 운영되는 바 이에 대한 농산물검사 체계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 7월부터 도매시장별로 순환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수원, 안양, 안산, 구리의 4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주 1회 순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도매시장의 관할 시·군 공무원이 농산물을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각 농산물당 150여 종류의 농약성분을 정밀검사하여 8근무시간 이내로 검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즉시 해당 시·군 및 농산물도매시장에 통보하여 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매시장의 규모에 따라 도매시장별로 현지 24시간 검사기능 검사소의 조직신설 및 제도적인 사항을 관련부서와 단계적으로 협의·추진하여 농산물의 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 농약사용 위반농산물에 대하여 반입금지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준래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이틀간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 중에 김현욱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현욱 의원님께 추가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김현욱 의원입니다. 오전시간부터 지금까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질문과 또한 집행부,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에 대해서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 및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환경국장, 양인권 건설교통국장의 성실한 답변과 진솔한 의견개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답변 가운데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영어마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계획된 대로 훌륭히 이행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 또는 공교육의 영어교육과 밀접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과 체계적 수립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계획된 대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견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또한 대학까지 영어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토익과 토플을 통해서 국제화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보다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기존의 학교와 연계해서 새로운 영어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본 의원은 가집니다. 민간기업의 연수시설, 우리 경기도가 보유한 청소년수련원 등 여러 훌륭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예산을 줄이고 여러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신중히, 또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동료의원들께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관련해서는 예산이 아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큰 예산상의 문제가 초래되었고, 또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고 서면 또는 추후에 제가 별도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교육예산의 효율성, 학교시설공사, 교육위원제도의 폐지 또는 합리적 조정안, 특수목적고등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성직자와 학교 선생님은 살아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폐지안을 비롯한 교육위원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그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단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개방화시대에 따라서 국방의 군사시설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한 교육청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을 신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1추경예산의 편성은 이유야 어떻든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왜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교육관계자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는 회기가 60일이고 도의회는 120일입니다. 교육위원의 임기가 9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낼 수도 없습니다. 국비가 12월 31일에 결정되더라도 수정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의 여러 가지 활동제약,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의회 문교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협조와 체계, 상호보완과 상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경기도교육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위원 제도는 윤옥기 교육감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위원회 역할 중에서 경기도의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위원회가 하는 일은 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부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1년에 60일의 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은 학부모와 주민을 대표하여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을 교육청의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있는 교육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임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청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또한 긴밀한 예산관계, 업무협조관계는 근본적으로 중복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의회 문교위원, 교육위원간의 효율성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우리 경기도 집행부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서로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1997년도에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방교육행정세제개편에대한건의안을 본회의 통과를 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고민하고 또한 많은 관계자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시행할 때마다 교육위원과 일부 교육관계자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우리가 국가를 위하고 교육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고 본 의원도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수목적고등학교 관련해서 연일 계속 언론 및 방송에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경기도내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안양외국어고등학교, 과천외고, 또한 2005년 개교예정인 현 정원고등학교의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그리고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특수목적고를 위한 원칙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양권에 과천외고, 안양외고, 정원고등학교의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전환으로 3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준을 만드시고 또한 31개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를 제공할 경우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기준을 만드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대안고등학교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체계적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검토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본 의원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연말까지 교육관계자께서는 원칙과 기준을 만드셔서, 지금 31개 시·군에서는 서로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군수들이 부지를 내놓고 있고 또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양권에 3개 외국어학교가 있고 다른 지역은 없어야 합니까? 그렇게 그 지역만 인구 100만명입니까? 수원도 100만명이고 성남시도 100만명이고 100만명에 육박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제고해 주시고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월드컵경기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96년 7월 12일 사업이 확정됐고 '97년 12월 15일 시공사인 삼성에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와 삼성간의 계약체결이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턴키방식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를 써서 집행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에서 수원시와 계약을 맺을 때 2,400억원을 내서 공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IMF라는 이유로 약 5개월 후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계약사항에 대해서 중간파기할 경우에 위약금 또는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요. 또한 삼성그룹의 로비력은 청와대를 능가하고 정보망은 청와대를 능가한다는 사실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2,400억원으로 시공권을 주면 기부해서 만들겠다고 시행하다가 4∼5개월 후에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도나 수원시가 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대여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빌려주고 상황이 좋으면 나중에 갚으라 했으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공권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주변도로까지. 지금까지 삼성그룹이 280억원 정도를 납부하고 홍보장 쓰고 있고 또한 시공권 가지고 갔습니다. 과연 계약행정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이 연 40억원 이상 운영비가 들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최소한 800억원이상 월드컵경기장 기금을 납부할 경우에 이자를 계산해서 월드컵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삼성그룹의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경기도와 수원시가 어려울 때 삼성의 요구조건을 들어줬으면, 작년에 굉장한 돈을 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심적 기업이라면 환수 또는 기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성그룹의 파기 및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욱 의원의 추가질문 잘 들었습니다. 김현욱 의원께서 질문하시면서 집행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현욱 의원께서 마지막 추가질문 한 내용 중에서 담당 국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해당되십니까?

네.

그러면 김현욱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답변 가능합니까?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96년 7월 12일 수원과 삼성이 협약해서 삼성이 건설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IMF 상황이 와서 삼성이 착공후 약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 더 이상의 건설이 곤란하다는 것을 수원시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월드컵경기장이 결정됐기 때문에 건설을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없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월드컵경기장을 재시공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수원시에서 공사계약을 삼성과 재계약했는데 그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제26조제1항4호 가목에 의하면 공사에 있어서 장내시설물의 화재에 대한 책임이 곤란할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조제1항에 보면 긴급한 행사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적용해서 수원시가 삼성과 계약체결해서 시공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초 협약대로 삼성이 끝까지 건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이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약서상에 제재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 다만 수원월드컵경기장만이 민간부분이 참여해서 경기장을 건설한 사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현욱 의원께서 추가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하고 흡족하지 못한 그런 의사이신 것 같습니다. 김현욱 의원 맞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럼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김현욱 의원께서 문화관광국장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하게 더 받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가능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