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황원희 의원 발언
한병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구청 소관 결산심사를 내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네.」하는 이 있음
10시2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필수 세출수요가 시급한 사항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은 454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구 예산은 414억 88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가된 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 예산은 40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동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장·관별 분류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95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총무과가 가로기 구입 등 1400만원, 주민자치과가 기구개편에 의해 새로운 업무가 생김으로 인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봉사과는 병무행정이 이관됨에 따라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억 5700만원으로 원미동사람들의거리 조성비가 포함돼 있고 사회복지과는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은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아껴주고 편달하여 주신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액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원미구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일용인부임을 이번에 증액 계상했는데 노사 협정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협정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협상한 시기가.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협상은 시 녹지공원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지시만 받아서 편성한 입장이어서···.
조성국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전부 다 31×12로 돼 있어요. 업무수당, 위해보호수당, 수목관리수당이 31 ×12개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급적용하겠다는 얘긴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협상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4분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협상시기가 언제인지 문의하는 겁니다. 이전 것까지 저희가 소급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현재 세워져 있는 임금은 작년도에 협상한 금액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올린 거고 이 추경예산은 협상시점과 관계없이 소급으로 해서 그렇게 협상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급여를 소급적용해 준다? 협상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없어서 추후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협상 전의 것까지 소급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 협상내용을 자료로 제출해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참고로 자료를 주실 때 행자부 지침에 의한 임금단가 상승분이 어떻게 되는지 즉,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부분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인상된 부분을 비교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체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단체협약서를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현금을 70% 지급하는 급여대상을 쭉 나열하셨고 산출기준이 1～2인 가구 경우 월 8,000에 12개월 해서 9만 6000원인데 사업내용이 구조안전, 지붕·벽·기둥이 불량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화재위험이 있는 경우,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산출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는 돈으로 가능합니까? 사업 시행하는 데 가능하세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평균 잡아서 그 정도를
관수
김관수위원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1년에 1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으로 봐서 그 정도 돈에 맞는 사업으로 돌리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는 조그마한 것 하나도 못하겠는데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체 다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 꼭 필요로 하는 사람만 요구하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필요로 하는 사람만 요구해도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안 받는다고 그 몫까지 같이 주는 건 아니죠.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 사업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사업을 하는데 너무 생색만 내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30%로 한정돼 있어서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도 시에서 시비라도 더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지붕이나 벽이나 기둥이 불량하여 붕괴위험이 있을 경우 다른 절차를 통해서 보강하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하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비 관련해서 기존에 지급된 사항이 있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30% 범위 내에서 수시로 그런 경우가, 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현재 하고 있다고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이것은 예산 계상할 때 목을 잘못해서 지금 옮기는 거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한병환 위원장님과 박종국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적과 정책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박순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3% 늘어난 총 265억 5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62억 5000만원, 사업예산은 187억 5000만원, 예비비 등은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 250억 2000만원, 동사무소 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6000만원이 늘어난 총 265억 2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행정비가 13.1%인 34억 7000만원, 사회개발비가 52％인 138억 2000만원, 경제개발비가 27.9%인 73억 800만원, 민방위비가 1.3%인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5.7%인 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대비 1.8% 증액된 2억 97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 총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가로기, 그러니까 태극기나 시기가 되겠습니다. 구입비로 300만원, 먼마루도당우물 이전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 1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원관리원 인부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경로연금 8100만원, 노인교통비 71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당면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장입니다. 예산안 175,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먼마루도당우물 이전복원 공사에 있어서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기이 설명해 주신 것은 좁고 도로가 확장되면서 전에 있던 것을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주민휴식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공원까지 조성한다는 조건하에 1억 1440만원을 추경에 경정하셨죠.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4쪽 하단에 보니까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7월 29일 심정개발공사 계약 및 착공(완료)됐다고 기재돼 있어요. 그러면 1억 1440만원을 의회에 상정도 안한 상태에서 여기에 맞춰서 계약을 한 것이냐.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아직 계약은 안했고 심정개발공사는 우물 파는 공사만 했고 나머지 옛날 우물 복원하고 나무를 심고 바닥면 까는 그것은 아직 법상 계약도 할 수 없고 착공 안했습니다.
조성국위원
여기 그간의 추진상황을 저희가 봤을 때 7월 29일 이미 심정개발공사 계약 및 착공(완료)됐다고 했기 때문에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그건 뭐냐 하면 땅속에 있는 샘물만 팠지 옛날 우물 그것은 아직 안하고 샘만 판 겁니다.
조성국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도비 3억, 시비 1억 기이 투자됐죠.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3억이에요. 맞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당초 3억인데 땅값이 올라서 살 수 없어서 1차는 결렬됐고 2차에 3억 5500만원 투자됐습니다. 당초 3억을 예상했는데 5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저희한테 준 상세내역을 보면 사업비 내역이 있어요. 토지매입비가 기정 3억으로 돼 있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예산 확보할 때 그렇게 3억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조성국위원
그러면 심정개발공사하고 계약한 내용은 뭡니까? 5000만원 가지고 계약했다는 겁니까? 우물 파는 것.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356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그간의 추진상황과 계약서, 땅 구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우물을 복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 우물은 전시용인가요 아니면 식수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당초에는 기왕 하는 것 먹을 수 있게 한 지하 200m를 시추하면 먹을 수 있는 양질의 물이 나올 것이 아니냐 했는데 시추결과 질산성질소가 기준이 1.0인데 2.9 정도 나오고 세균도 나와서 두 번에 걸쳐 수질검사를 했는데 불합격받았습니다. 수량은 충분하게 나오는데 수질은 음용수로 부적합해서 옛날 전통 그것만 하고 개울물이 흘러서 빨래터를 상상할 수 있고 등목 할 정도로만 복원을 하고 음용수로는 하지 못할 상태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먹지도 못하는 지하수를 파서 하나요? 다른 물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하수를 파지 않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사우나시설을 인근에 짓고 있는데 냉탕만 하려고 시추했는데 거기도 음용수로 부적합한, 같은 회사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거기도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일대가 수질이 나빠서 그 주위는 우물을 파봤자 먹지 못할 지역인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한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우나시설에서 언제쯤 지하수를 팠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지금 파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150m를 판다고 그러는데 파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시킨 경기지질이라고 같은 회사인데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먹지는 못한다 그렇게.
박종국위원
결론은 도당우물을 먼저 파보고 수질이 안 좋으니까 안 파는 거예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박종국위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파서 거기에서 등목을 한다? 현 위치가 시내 쪽 아닙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시내에서 약간 외곽입니다.
박종국위원
물을 퍼올려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빨래터 내지 등목을 하는 개울로 만든다 이 말씀이신데 지하수를 전기를 들여서 그렇게 흘려보낼 계획이신지?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틀었을 때만, 거기를 빨래터라든가 사람들이 나와서 늘상 그러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게 통제를, 나중에는 관리상의 문제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샘을 틀어놓는 게 아니라
박종국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관리는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경제과의 녹지관리팀에서 공원을 관리하는데 그때 공원도 같이 공원관리요원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일단 만들어놓고 관리계획을 세우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위원
보충할게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아까 등물을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빨래터 정도로 복원, 좋습니다. 전통을 살리는 건 좋은데 어차피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다른 지역은 쌈지공원에 분수대도 만들어 주고 음용수, 화장실 시설까지 다 만들어 주는 추세인데 실제 전통을 살리는 지역의 주민휴식공간이라고 할 정도라면 음용수를 제공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에 이미 두 차례나 시추해 봤지만 음용수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등물이나 빨래터 정도로 복원하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보다는 그 지역도 부천시 관내기 때문에 수도라인이 지나가지 않겠나. 또 그 지역 옆에 사우나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시민이 나와서 쉴 수 있는 동안 음용도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지하수 개발보다는 지역에 있는 수도관을 연장시켜서,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겠죠. 지하수 개발보다는 수도관을 연장시켜서 휴식공간에 와서 주민이 쉬면서 음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그것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먹을 때는 수돗물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황원희위원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옛날 것 복원하고 결국은 쌈지공원에 많이 하는 거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옛날 것 복원하고 주민이 쉬는 쌈지공원이다. 그거 물어보는 건데 무슨 횟수가 나오고 그래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전덕생위원
당초 계획에 비해서 추가된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예상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시작해서 이렇게 끝내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것 좀 더해야 되겠다 해서 석연치 않은 예산을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 지적하고, 도당우물 보면 실제로 옛모습 이전 복원하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이 주목적이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전덕생위원
도로가 나면서 옆으로 이전하는데 그러면 옛모습 이전복원하고 전통문화 계승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다 심정을 팠다고 그러거든요. 심정개발했다는 거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200m를?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210m입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암반층까지 통과를 한 겁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한 겁니다.
전덕생위원
당초에는 이 지역에서 우물을 해서 썼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공업지역 있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암반층까지 투입할 정도로 오염됐다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암반층이라는 게 수만 년 동안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인데 거기까지 오염됐다고는 생각 안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암반층까지는 안하지 않았느냐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당우물 옛모습 이전복원하고 전통문화 계승한다고 하면서 여기에다 심정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지하수 고갈된다고 심정개발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면서 유일하게 시에서 하는 건 다 하더라고. 심정개발하면 안 좋잖아요. 지금 수질 때문에 문제를 삼는데 수질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자원적인 측면이죠. 이런 것은 계획을 잡고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미래의 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현상, 아까 예를 들어서 수돗물까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돗물 누가 먹어요? 여기서 수돗물 안전하다고 하는데 주민들 수돗물 먹는 사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물 끓여 먹죠. 도당우물 옛터 조성했다고 거기다 수돗물 끌어놓고 이것 먹으세요, 퍽이나 수돗물 뜨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계획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예산안 176쪽, 사항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국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오정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원 일용인부임이나 이 부분이 단체협약을 통해서 인상된 건가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소급적용하게 돼 있네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오정구 사회복지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최근 인사이동이 있었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전에 사회복지과장 하다가 8월 8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보직이동됐습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소사본2동장을 한 3년 넘게 하다가 이번에 구청의 사회복지과장으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의 기본방향은 기본적 필수경비 그 다음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일부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6%인 14억 7300만원이 증가된 29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5700만원이 증가됐고 사업예산은 14억 1000만원 증가됐으며 예비비는 100만원이 증가됐고 동사무소는 3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장·관별 분류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5100만원 증가됐고 사회개발비는 8500만원, 경제개발비는 13억 5400만원이 증가됐으며 민방위비는 2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6억 5100만원 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16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종대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위원
아까 4명이 증원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김삼중위원
즉 시민봉사과에 있던 병무팀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거기로 넘어왔죠? 인원이.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분들이 뭐하십니까?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주차장업무라든가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럼 주차단속업무도 합니까?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아직 단속업무는 이관이 안 됐습니다.
김삼중위원
앞으로 될 예정이죠?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주차장업무는 구체적으로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교통신호체계라든가 개구리주차장 설치라든가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것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그 업무가 저희한테 일부 규정으로 해서 이관됐습니다. 대부분의 큰 사업은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고 그런 소규모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 일부를 구청 주민자치과의 옛날 병무팀에 있던 분들한테 이관해서 하고 있다. 어정쩡한 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어정쩡한 것보다도 저희 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업무까지 해야 그것이 일관되게 교통업무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 묻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일방통행 내지는 교차통행을 하고 있는데 일방통행하는 부분의 이면도로 한쪽에 차를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일방통행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도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저희한테 현재 온 것은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위해서 주민여론 수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 수렴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김삼중위원
그것만 하고 지금 내가 말한 건 못하죠?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구청장님, 거기서 그냥 계속 들어주십시오. 지금 말한 이러한 내용들이 병무업무가 시나 구에 일체 없어졌습니다. 병무청으로 전부 올라가고 병무업무가 일체 없어지고 병무청에서는 예비군중대를 통해서 병사업무를 일부 시키고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했는데 그 인원이 갈 곳이 없어서 주민자치과에 얹혀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교통행정과에서 이러이런 것 해라 그러니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시장과 협의해서 교통단속업무까지도 그분들로 하여금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주차단속업무, 주차계도업무 등을 해서 그 다음에 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 등을 확실히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과 3개 구청장과 협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6월 말 현재 20만 대가 넘었거든요, 부천시가. 약 네 명당 한 대꼴로 차가 있는데 외지 차까지 하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교통·주차문제는, 소사구는 특히 더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에 하고 일방통행하면 한쪽에 차를 안전하게 세울 수 있게끔 주차선을 그어줘야 하고 그렇지 않고 양방향 통행하는 도로는 노란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양방통행하게 해줘야 하고 양방통행하는 도로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끔 해줘야 되고 바깥에 선까지 그어줘야 돼요. 차 세우면 안 된다.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제가 처음 와서 업무를 해보니까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주차나 교통분야의 행정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구청의 기능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제일 아쉬워하던 차에, 계속 교통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구에 이런 기능이 부여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던 차에 마침 병무팀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각 구청의 교통행정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주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주민편익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만 이 인원이 교통기획업무를 종합하고 있고 구의 교통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 주차장은 어디에 어떻게 개설돼야 된다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조사도 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분야의 이관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주민하고의 밀접성 등을 고려해서 주요 기획분야는 시에서 하더라도 집행에 관련된 분야는 지금보다는 상당폭 구청으로 이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단속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교통지도사업소가 있어서 인원이 있습니다만 주요도로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현재 있는 인원에다 몇 명만 약간 우리한테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단속요원으로 해서 전담을 시킨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밀도있는 행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삼중위원
하여튼 청장님이 계획한 대로 하면 잘될 것 같은데 거기 기획업무에 제가 지적한 것을 삽입하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기획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일부 구청에서 일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각각 3개 구청이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서 합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앞으로도 기본지침을 만든다거나 방향을 설정하거나 하는 것은 시에서 하더라도 집행에 관련되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위원
그 기획을 여기 구청에서 완전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쪽으로 기획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도·집행업무를 하면서 건의해서 3개 구 부천시 전역이 똑같은 기획이 돼야 되고 집행은 같이 공감돼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교통업무, 청소문제가 부천의 최대 현안입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그 부분의 교통문제는 특히 소사구가 1위로 부천에서 제일 힘든 곳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의 정비는 일방통행의 한쪽에 차를 세우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양방향 통행일 때는 중앙선을 그어서 양방향 통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선을 그어줘야만, 서로 가다가 분쟁이 났을 때 분쟁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주차선을 그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도와 집행을 해주면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시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교통문제가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동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본2동의 건물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화장실하고 주방 문이 목재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겠다. 썩은 모양이죠?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많이
조성국위원
이것이 84년에 준공된 건물이면 문틀이 아마 목재로 돼 있었을 거예요.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현재 화장실 출입구가 외부에서 들어가는 문입니까, 내부 통행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내부에서···.
조성국위원
건물 내에서. 그 다음에 벽하고 바닥 타일이 많이 파손된 모양이죠?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바닥 쪽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조성국위원
타일공사하고 문 교체하는 데 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200만원이면 되는 걸로···.
조성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84년에 준공된 건물이면 아직까지는 리모델링이나 개축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이왕에 쾌적하고 청결하게 해주려면 타일을 그냥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시민들이 사용하기, 아마 월드컵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화장실 문화가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다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음악도 나오고 향기도 뿜어주고 하는데 공공청사의 화장실이 이렇게 노후되면 안 되겠죠. 이왕에 해주려면 타일 떨어진 데만 하지 말고 전체 똑같은 걸로 해서, 문도 견고하고 안전하게 목재가 아닌, 지금 바닥 같은 건 마블로 해서 썩지 않는 걸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것 한번 해놓으면 몇 년 동안 써야 되는데 견고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난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소사구 사회복지과장직을 맡게 된 이춘구입니다. 진작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알면서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소사구 사회복지과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위원
이춘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아울러 사회복지과는 어렵고 나약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동사무소의 약 1명 내지 두 명의 복지사에 의해서 선정되고 추천되고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들의 능력에 따라서, 일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려운 시민이 시비는 10% 정도, 대부분 국·도비로 보조되고 있는 예산으로 우리 시민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 복지사들이 그분들을 잘 개발해서 지원해 주면 혜택을 많이 받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수혜를 못 받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잘 관리 감독 지도해서, 또 능력에 차이가 있는 동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인구가 많은 동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적은 동으로 인사도 해가면서 어려운 우리 시민을 모두 발굴해서 국가가 야심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서 구호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동에 계셔보셨으니까 잘 못하는 복지사는 자꾸 인사를 해서, 어느 동에 못하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그 동네 분들은 수혜를 못 받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해서 정말로 늙고 병들고 가난한 우리 서민들 편에 서서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을 많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고귀한 말씀 잘 들었고 사회복지과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위원
이춘구 과장님이 8월 인사에 영전되셨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의 운영비가 평형에 따라서 다르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가형 30평 미만이 얼마예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13만 4000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2만원 올라서 13만 4000원이죠. 그리고 30평 이상이?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14만 4000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15만 4000원이 아니고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50평 이상이 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와서 업무파악하신 것 같은데 신규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심곡본동 8경로당이 2월에 개소됐고 그래서 11개월분 운영비를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괴안동 현대허니문아파트 경로당이 4월에 개소돼서 9개월분 운영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심곡본동 소심분회경로당이 5월에 개소돼서 8개월분, 송내2동 대우아파트 경로당이 5월 개소해서 8개월분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2회 추경을 저희가 5월에 했습니다. 5월 5일부터 10일까지 2회 추경을 다뤘는데 2월에 개소된 심곡본동 8경로당과 4월에 개소된 괴안동 허니문아파트 경로당은 기이 상정돼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어야 되는 사항이고, 맞습니까? 이미 개원돼가지고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산도 안 주고, 말하자면 편법으로 예산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안 줬다는 사항이든가. 맞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도 안 줬습니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렇죠? 다음 5월 개소될 예정이었던 심곡본동 소심분회경로당과 송내2동 대우아파트 경로당은 5월 5일부터 10일까지 추경을 다뤄줬기 때문에 예상을 못한 건 아니었을 텐데 이미 예정된 사항 아니었습니까. 맞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계획에 의해서 다
조성국위원
그렇죠. 예상했던 사항 아닙니까. 5월에 개소하면 5월부터 운영비를 줘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쳤다. 계상할 시기를. 맞습니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9월에 올라올 게 아니라 5월쯤에 2월에 개소한 두 군데는 올라왔어야 되고 또 예상된 두 군데까지 5월에 올라왔어야 될 예산인데 누가 직무태만인지 모르지만, 전임자인지 아니면 직원이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계상시기가 잘못됐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을 안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꼭 염두에 두고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나타나면 안 돼요. 결국은 편법으로 지급했다는 건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강성모입니다. 추경예산시 계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으로 요구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족관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규모는 저희가 추가견적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충 생각하기에는 가로가 4m 정도 그 다음에 높이가 90㎝, 폭이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들어오면서 현관 로비에 보면 좌우 측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모형도 같은 것 전시해 놓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그 자리하고 저희 민원실 내 중앙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교부금이 1000만원인가요?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네. 그것은 포상금으로 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1000만원 받은 게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나눠드린 자료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국외여비로 국제영화제 참관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벤치마킹 여비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 어디를 참관하겠다고 하는 건지, 언제쯤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국제영화제를 6회째 개최하고 있고 영화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영화제 개최를 필히 봐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영화제조직위원회의 프로그래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좋은 영화를 우리 영화제 때 들여와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특히, 우리 부천의 경우에는 판타스틱영화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별해서 봅니다. 저희가 여기 한 것은 프로그래머들하고 그 다음에 영화제조직위원이 있습니다. 조직위원분들이 한꺼번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국제영화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 영화제만 하더라도 거의 10여 개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도 다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야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조직위원,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같이 현장에서도 합니다. 금년도에는 카이로영화제하고 브라질 쌍파울로영화제 2개를 참관하고, 가서 여러 가지 진행사항도 배우겠습니다. 두 가지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난해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 국외여비로 영화제 참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있었는데 왜 추가로 예산을 올려야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물론 예산은 목에 의해서 목 내에서, 우리가 다른 문화시설 견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박물관사업이라든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런 것을 하려면 현장에서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 저희가 집행예산을 따지다 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수정예산안까지 내놓게 된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본 예산의 국외여비는 부족한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성격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영화제에 참관하기 위한 여비 성격인가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추가적인 부분이라는 게 총괄적으로 당초에 세운 예산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이재진위원
총 여비 중에서?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부족하게 된 것은 처음에 예산을 적게 산정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돼서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여기 보면 영화제 참관으로 돼 있는데 국외여비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문화시설 부분하고 이게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적으로는 딱 맞춰지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다른 문화시설 부분에 집행이 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게 부족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일단 총괄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같은 목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일본의 유바리영화제라든지 중국, 러시아에 직원들 보낸 게 있는데 그것은 동춘서커스 관련돼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고 이번에 8월에 영국하고 이태리에 갔다 온 게 있고 그리고 펄벅재단 본부에, 지금 우리가 펄벅기념관 만드는데 자료 관리라든지 자료 확보를 위해서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1인당 기준을 한 300정도 했는데 380 내지 90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미국 쪽이나 유럽 쪽으로 하려면. 그래서 1인당 기준으로 따졌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부족한 부분이 발생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외여비를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외에 있는 유관단체나 혹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시민의 인식을 대변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참관하고 또한 지역 내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연도에 해외에 다녀오신 영화제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록 잠깐 중지해 주세요.
14시15분 기록중지
14시16분 기록개시
기록 해주세요. 다음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도당공원에 기이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벚꽃축제, 벚꽃공원 조성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이 거기예요?
10만 장미 있는 데요?
현재 도당산, 춘덕산, 소래산 해가지고 공원 만들고 녹지 만들고 다 좋아요.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다 좋은데 3대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부천시 공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줘라, 계획에 의해서 좀 하자. 즉흥적인, 원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쳐다보고 저것 하자 그러면 즉흥적으로 했다가 잘못되면 예산 반납하고 사장시키지 말고 제발 마스터플랜을 짜서 하자고 제가 건의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 같은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좋습니다 하고 예산 투입시켜 놓고, 제일 처음에 2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하다 보니까 안되겠으니까 더 주시오. 이러한 무책임한 계획을 세우지 말자 이거죠. 그런 예산을 추경에 더군다나 수정안까지 올릴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한 태도 아니냐.
보면 즉흥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당초 예산을 2억 달라고, 2억 가지고 하겠다고 제안설명해서 좋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 2억이라는 돈은 어디 가고 5억을 또 달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2억을 가지면 되겠다 해서 해드렸는데 추경도 아니고 더군다나 수정예산에 5억을 올린다는 것은 예산 반영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아예 2억 받을 적에 도저히 이것 못하겠다, 이 돈 가지고. 다음에 예산 서면 해달라고 해야지 그냥 시작해 놓으면 안할 수 없으니까 또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안되면 그때 안 받았어야 되죠. 뭐가 급하다고 수정안까지 올리느냐고, 예산을.
예산 집행하는 부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받지 말든지 받았으면 그만큼 확보를 하든지. 조금 달라고 해놓고, 그것 가지고 됩니다 해놓고서는 하다 보면 모자랍니다 해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예산 올리고 추경 수정예산까지 올릴 정도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부천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해라,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오너가 다니면서 이것 하자 하면 즉흥적으로 해주고 밑에 사람들 무슨 죄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하다가 안되면 돈 더 달라고 그러고. 시민의 세금이 아무 데 갖다가 쓰는 건 줄 알고, 달라면 주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 2억을 안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2억 받아놓고 하다 보니까 안된다고 하고 또 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지. 하다가 안돼서 또 달라면 너희 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잘랐어요?
예산을?
자료 좀 갖고 와봐요.
의회에서 자른 건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린 건지 한번 보자고.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위원
지금 조성국 위원님 말씀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에요. 비단 녹지공원과뿐만이 아니라 국·도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에 국비가 1억 들었다, 도비가 5000만원 왔다, 나머지 8억 5000만원 되는 것은 시비로 대야 된다는 거거든요. 국비,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래요. 언뜻 보면 2억 가지고 하다가 5억을 더 요구했을 때 어느 위원이 공감을 해가지고, 이게 참 뭐냔 말이야. 이것을 지적 안하는 위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지금 녹지공원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급한지 모르지만 추경에 5억이라는, 기정예산액 2억보다 두 배가 넘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예산을 올릴 때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것이 8억 하는데 제일 처음에 8억 가지고 하면 안될 것 같으니까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조금 올리고 하는 이런 것, 이제는 구태의연한 이런 것은 버리고 앞으로 예산을 세운다든가 2003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현재 5억 올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실 부분은 오정구보건소 소관인데 현재 오정구보건소장이 없기 때문에 소사구보건소장이 겸임을 하시는 관계로 소사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구
정영구오정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어제 설명한 사항 중에서 이 부분이 누락돼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2002년도 소사구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21쪽입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위원
이것 5억 교부금인데 어느 부에서 나왔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행정자치부 쪽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황원희위원
이게 추경에 안 들어가고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은 연락이 서로 안됐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세가 성질상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원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미리, 그러니까 이게 내려온다는 말은 있지만 확실히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 잡은 건지, 확실히 내려온 다음에, 통보받은 다음에 수정예산에 올린 건지 그게 좀 그런데 어쨌든 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좋죠. 참 좋은데 수정예산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것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5억은 심곡본동하고 송내1동 경로당이 다 저기 되네요? 앞으로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올리지 않을, 교부금을 미리 받게끔 돼 있으면 기획예산과에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안 올라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고견 많이 참작하고 앞으로는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을 관리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 수정에 올라온 금액이 교부금으로 3억 5000만원···, 여기에 시비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에 맞춰서 신축을 하시겠군요. 거기에 맞게, 그 돈만큼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돈에 맞춰 공사를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언제나 지적하였듯이 원래의 계획보다 좀 잘못되는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면. 그래서 교부금이,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면 교부금 내려온 돈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사업 시기를 미루는 부분, 이 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미뤄서라도 이왕에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 공간을 마련해 드리면, 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이나 수선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소사구 사회복지과에서 행정복지위원회와 관계되는 건설예산을 올리실 때는 대략적으로라도 산출근거에 따라 내역서를 첨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참작하도록,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로당 중장기계획에는 나와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중장기재정계획에는 없습니다.
황원희위원
교부금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뭐.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은 하지 마시고 산출 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잠시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14시34분 기록중지
14시59분 기록개시
기록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을 갑자기 이렇게 출석요구 하게 된 경위는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오늘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 규모가 예년과 달리 수백억씩 되어지는, 대규모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고 또 의회에 오늘 제출되어졌습니다.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대규모 예산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데 그점과 관련해서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과 관련되어진 수정예산안이 어떻게 계상되어졌고 그간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설명 듣고 그에 관련되어진 질의 응답을 갖고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세무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도에서 재원을 받아가지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편적 타당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회 추경과 동시에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올해 건축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돼가지고 현재 도세가 부천시가 2360억입니다. 7월 말 현재 91%가 징수돼 있고 연말까지 가면 120% 초과해서 3040억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세는 우리가 징수해서 도에 불입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재정보조금 형식으로 주는데 대략 40 내지 45%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회 추경을 절차를 밟아가지고 낸 이후에, 의회에 제출한 뒤에 며칠 전, 3일 전에 도에서 재정보전금 예산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재정보전금이 257억 정도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국비로 해서 특별교부세 25억이 현재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분 수정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편성한 것의 주요세출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120억이 있는데 이것이 10%대의 고율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정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담금 120억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갚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위원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안을 다룰 적에 수정예산안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 수정예산이 추경예산안보다 더 많이 늦게 올라왔다 그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가 의회를 어떻게 보면 우롱한 듯한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예산편성 총 책임자인 국장님이 와서 경위를 설명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편성할 수, 법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도당공원 피크닉장 장사바위 주변 공사비 3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억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사고 공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15억만 시 예산과에서 줌으로 해서 13억어치 땅을 사고 2억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억이 필요 급하게 편성이 됐는데 이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실무 녹지공원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섭섭한 생각을 위원들이 가지고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부천시 방침은 경로당 증축을 안하게 돼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꼭 필요하면 전세를 얻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전세를 얻어준 경로당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는 경로당을 신축하게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장사바위는 금방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25억 요구했는데 그간에 추경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로 많은 예산을 요구합니다.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을 안배하고 균형있게 조정하려고 하면 어느 부분의 예산을 좀 깎아야 되는 이런 것이 발생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20억 예산을 가져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15억을 반영해 줬고 그래서 이번에 부족된 예산 5억을 여유자금이 있어서 배정을 하는 걸로, 그리고 경로당 증축은 임대 쪽으로, 전세 쪽으로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리노베이션 등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신축을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경로당 관계로 전세 쪽에서 신축을 하게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국비 25억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못을 박아가지고 중앙에서 받아왔습니다. 송내동 공원 경로당 설치하는 데 아주 국비로 받아왔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중위원
심곡본동은?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심곡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곡본동도 특별교부세로 3억 7000을 받아왔고 송내동 경로당도 1억 3000을 받아왔습니다. 25억 특별교부세 중에 경로당이 두 군데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 세 군데 이렇게 아주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삼중위원
국회의원님들이 행자부나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예산을 가져왔는데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목을 지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좋은 일 하려고 돈 가져왔는데 우리가 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만 또 누가 돈 가져와서 어느 동네 경로당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형평성 문제, 왜 먼저는 안해 줬느냐 우리가 국비 가져왔는데, 도비보조금 가져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앞으로는 그러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걸 양해를 구해서라도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 방향을 다시 바꾼다면 교부금이나 양여금, 보조금이 오면 그런 돈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방향을, 무슨 방침이 있게 예산을 짜야 될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과나 구에서 수없이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거르고 또 거르고 부시장 결재과정에서 붙이고 떼고 시장 결재과정에서 떼고 붙이고, 어떤 게 살아나고 어떤 게 죽고 이런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거친다 이말이죠.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부분을 주관을 가져야 기획세무국장께서 그런 일들을 다음 추경에, 다음 본예산에 하더라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편성돼야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도 우리가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일관성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감안하셔서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삼중 위원님 수정예산안 긴급하게 예상 안됐던 것을 지적한 것 참 좋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시에 이런 예산이 없고 긴급하게 아니면 그 동네 의원이 어떻게 해서 뭘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나 기타 해가지고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받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경로당 신축 5억을 시에서는, 보통 경로당은 임대하지 신축은 못하게 됐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고 꼭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교부금을 우리가 부탁해서 가져온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김삼중 위원님 원칙적인 것에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김삼중 위원님 동네에도 그런 것 들어올지 모르니까
김삼중위원
저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한다 그말이에요. 하는데 일관성 있는 방침을 가지고 해야 되고 충분히 납득하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께서 와서 어디에 몇 개 얼마에 짓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안했잖아요.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추진배경을 가져왔으면 국장님 안 오셨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한다 했는데 앞으로는 기획세무국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부 제시해 줘라. 특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당공원 같은 것도 제가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인데 설명이 잘못됐어요. 설명이 잘못된 것 나도 인정한다, 그것을 지적하고 문책을 주는 것은 다 좋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하다가 공사를 못하고 벌여놓고 스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깎는다, 동절기는 오고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거기에 저거를 하고 그럴 테니 위원님들도, 오죽하면 수정예산안이 왔겠습니까. 이런 부분 감안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황원희위원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빠뜨릴 수도 있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수정예산안 해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병환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지금 김삼중 위원이나 황원희 위원님의 원칙에 대한 것, 좋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 달라고 할 적에 사실 어떤 것은 깎고 어떤 것은 주기가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부탁해서, 위에 계신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교부금 아니면 양여금이라는 명목하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계기로 추후에는, 사실 부천시에서는 조례나 세칙이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로당 같으면 중장기계획에 있으니까 그 계획에 임대나 전세로 돼 있는 사항을 수정하기 곤란하다면 조례를 바꿔요. 조례를 개정하잔 말입니다. 특별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걸 넣어주면 이러한 논란이 안 생기고 사실 지역구 위원님들이 자기 동네 뭘 해야 되겠는데 시 조례나 세칙에 막혀가지고 못할 경우를, 이런 수모를 안 당하게끔 조례를 개정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는 어느 범위 내에서 우리 시비를 보태가지고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추후에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네.
조성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부비는 목이 딱 정해서 내려오면 다른 용도로 못 쓰죠?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특별교부세요?
조성국위원
네.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중앙에서 내려보낼 적에 송내동 경로당, 심곡본동 경로당 신축 해가지고 목이 딱 정해져 있고 어느 어느 소로 해서 못이 박혀 있으면 다른 용도로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이 교부금을 사용 안했을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죠?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반납해야죠.
조성국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의회에 송부할 기간도 안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실지 검토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올린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의구심 나는 것은 지방재정이 257억 내려와 있고 교부비가 25억 내려왔죠? 수정안에 보면.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네.
조성국위원
그러면 지방재정은 쓸 수 있는 시기, 교부비는 기간 내에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지방교부세는 어떻습니까? 반납할 사항입니까?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재정보전금이요?
조성국위원
네. 재정보전금.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부천시에 떨어지면 우리 부천시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교부금하고는 질이 다르죠?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네. 특별교부세하고는 다르죠.
조성국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필요 급하지 않은 사항이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고 수정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교부세 같은 경우는 안 쓰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부천시에 떨어진 돈은 반납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지방재정비 같은 경우는 부천시에 배정된 돈이라고 하면 여유를 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에 쓸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분명히 얘기해서 교부세는 목이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쓸 수 없다.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네.
조성국위원
그리고 그 목에 안 쓸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된다.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회계연도 내입니까?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그렇죠.
조성국위원
재정보전금은 시기에 관계 없죠? 부천시에 할당된 금액은.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재정보전금은 부천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관계 없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올해 안 쓰면 내년에 쓸 수 있는 사항이죠?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그렇죠.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 내려온 것 가지고 다른 사업 특별회계 넣은 게 없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128억이 있는데 이 이율이 10%예요. 계산하면 이자가 하루에 33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것이
조성국위원
필요 급한 금액은 저희가, 오죽 급했으면 수정안까지 올렸겠습니까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교부세는 목이 아니면, 회계 내에 안 쓰면 반납해야 되지만 이 돈은 부천시 세입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항은 안 써도 관계 없는 것 아니냐. 맞죠?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 국장께서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하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있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천시장이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제출한 본 위원회의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 1628억 6058만 2000원 중 13억 2700만원을 삭감한 1615억 3808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잠깐만요. 삭감이 13억 얼마요? 틀린 것 같은데···.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국 간사님을 비롯한 세 분의 예결위원님들은 우리 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2001년도 예산결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