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는 지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심사를 통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입니다. 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국에는 교통지도사업소장으로 있던 권희춘 과장이 부과과장으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세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 총액은 5846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285억원이며 미수납액이 561억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무재산 및 거소불명자, 소멸시효가 완료된 68억원을 결손처분하고 차액 492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구분해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에 있어서는 총 209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632억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58억 중 67억원을 결손처분하고 391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907억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02억원 중 결손처분 1억원을 제외한 101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6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지방양여금 50억원, 조정교부금 731억원, 국·도비 보조금 626억원, 지방채 29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 없이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획세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32억 7000만원으로 그중 27억 9000만원을 지출하여 4억 8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예산으로는 각 실·과·소 공통으로 운영되는 임의단체 보조금 7700만원, 행정 및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의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8400만원, 기타 일반 운영비 등 공통운영경비의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획업무 및 세무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절감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2001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72억 8600만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3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67억 9900만원이며 그중 36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적립금 등 예비비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세입세출결산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세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결산심사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8일자로 저희 과에 새로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저희 기획예산과 통계팀장으로 온 김애자 팀장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가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 심사자료 6쪽과 7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임연구원이 몇 분이에요?

전체 30명입니다. 저희 부서 내에, 연구단 외에 직원들로 구성된

30명 중에 공무원이 몇 분이고

전체가 공무원입니다. 각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어떤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30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 들어오고

23건이 들어왔습니다. 완료가 8건이 있고 신규 제안된 것이 13건이 있었습니다.

23건이 접수가 되고, 공모를 했겠죠?

매달 저희가 회의를 개최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자유소재로 제안을 해서 이걸 한번 내가 연구해 보고 싶다고 한 것이, 신규제안된 것이 13건이었고 그중에서 저희가 신규제안시 포상금 일부 5만원을 지급하고 그게 8건이 완료돼서 보고했는데 그때는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합해서 15만원이네요?

네.

너무 적다. 그렇죠? 포상금을 얼마 지급한다는 그런 규정을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내부규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회의한다고 했는데 회의할 때 회의수당도 안 주잖아요. 공무원들은 그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시간 뺏겨가면서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밥은 먹여주나요?

밥도 못 먹여줍니다.

밥도 안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해서 연구과제를 제출하면 5만원밖에 안 주고, 과제를 완료해서 제출하면 10만원밖에 안 주는데 누가 하겠어요, 아무리 자기 실현이지만. 자기 좋은 맛에 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최소한 조직의, 이게 만약에 성공해서 채택이 되면 조직 발전에 그야말로 어떤 경우는 수백억을 절약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15만원 주면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건 75%가 불용됐다고 하는 게 제도를 이렇게 운영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이런 걸 입증한다고 봐요. 여기는 더군다나 기획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걸맞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 외부에서 들여오는 사람은 돈 많이 주고 공무원들이 하는 건 이렇게 적게 줘요. 안 맞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600만원을 다 쓰려면 현재 주는 것에 10배를 줘야 돼요. 15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은 줘야 연구다운 연구가 나오지 않겠어요.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바꾸는 것을 전향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묻습니다.

당초에 제정된 규정을, 규정할 당시 예산 편성 부분도 고려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저희 심정도 똑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상을 충실히 하고 더 충실한 제안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꼭 해야 한다면 회의할 때 식사도 제공하고 그리고 어쨌든 연구과제를 제출해서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착수금을 줘야죠. 5만원이 아니고 적어도 2, 30만원은 줘야 연구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연구과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심사해서, 심사위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있어야 된다고 보고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채택이 되면 그야말로 포상금을, 진짜 포상금을 줘야 됩니다.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주든, 좋은 건 500만원도 줘야죠.

내부규정을 저희가 손을 보고 위원님들께 예산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저희 세정과로 자리를 옮긴 세외수입팀장 김경자입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입니다. 부과과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의동 이영우 위원입니다. 체납차량 단속자 급식비 불용액이 58% 정도 되는데 이건 제가 봐서 체납차량 단속을 안했다는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6,000대를 단속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6,015대를 단속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세무국의 직원이 120명이 있습니다. 징수독려를 하고 식사를 120명이 같이 하면 되는데 더러는 개인사정에 의해 집에 가서 잡숫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 그 인원에 대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그건 좋습니다. 체납차량 세금 액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세가 한 140억 정도 돼서 우리 시세에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0억 중에서 시세가?

시세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단속을 언제 언제 합니까?

이건 작년도에 한 것이고 금년에는 분기별로 세무국 전체 직원이 새벽에 하고 낮에 하는 것은 징수과 직원들만 가지고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이 다 끝나신 거죠?

아닙니다. 예비비는 도로관리, 도로행정, 통상교류 쭉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이 업무관리 여섯 건이 271쪽에 있는데 그중에서 해당 사항만 보고를 올린 겁니다. 다른 분야는 해당 위원회별로 보고를 올릴 것입니다. 예비비를 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쓴 부서로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요. 총괄보고를 한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부서별로 썼기 때문에.

그럼 부서별로 와가지고 그때그때 하게 됩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된 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세 건입니다.

해외전시·박람회 지원건도 여기서 합니까?

그건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건 누가 보고를 합니까?

그건 내일 국제통상과에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