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3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002년 12월 30일까지 도에 가지 않으면 대부도나 여러 동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한 가지와 두 번째는 해당지역의 재건축의 용적률이나 세대수 지정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해소할 수 있는 행정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2년 12월 30일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경기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위원회를 30여개 시군에 몇 군데가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가 6개, 7개가 모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가 의견을 냈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늘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매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기별 아니면 월별해서 5개, 6개 시 군이 들어왔을 때 거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시기가 10월달 정도에 만약에 올라와야만 내년 2003년 7월 1일에 하지 않게 되면 제2종 일반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올려달라 하는 공문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한번 의회에서 종 구분만 계류되고 다른 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기이 통과된 부분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려고 하니까 종 구분까지 같이 올려라 10월달 전까지 이런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려면 각종 서류가 저희들이 의회의견청취를 받아도 또 각실과에 협의를 다해야 됩니다. 실과에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성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받는 후에 틀리는 부분이 많으면 또 주민공람공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4개월입니다. 그러면 내년 2월 정도 돼요. 그래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최소한 3개월 기타 도에서 또 실과 협의하면 그래서 10월달에 올려야 겨우 내년 7월 1일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안되게 되면 사실 2종은 5층에서 15층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3종도 있습니다. 3종은 15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층지구로 3종 15층 이상된 아파트는 2종 갖고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또 대부도나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만 용도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하는 부분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오랫동안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빨리 법이 지정되면 허가를 해서 주민들이 여태까지 보상받지 못한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이 되면 민원이 발생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해당지역 재건축의 용적률이나 세대 지정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하연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군자 1단지, 2단지를 똑 같이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린바와 같이 사실 종전에 거의 인식이 다 있었고 법을 정할 때도 보면 사실 종전에 한 것은 부칙으로 종전의 규정대로 하는 것이 관행으로 늘 하기 때문에 기이 어쨌든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은 조금 잘못됐더라도 인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통제를 해서 안산시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차라리 다른 후차적인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냐 저의 시의 입장이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주민의 뜻을 수용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취락지구 우선 해제지역을 공람공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사실상 주민들은 취락지역 지정된대로 해 달라 하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시는 취락지역지정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다 시켜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행자부 감사가 와서 누구는 3천평이 들어가고 누구는 100평이 들어가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무리하니까 불합리하지 않게 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지에 물린 100평 내지 150평, 100평 허가 내 줄 수 있으면 100평, 100평으로 허가가 안되면 150평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을 시켰는데 그래서 요즘 그린벨트 내 주민들이 통장들 전부해서 연판장도 돌리고 행자부에도 사실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자부 감사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하고 질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행자부 감사 부분만 조정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각도로 아주 큰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취락지역으로 하느냐 우리가 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함께 안 해도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5가지 종류를 용역을 했는데 따로 따로 다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늘 도시계획위원회만 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한번에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같이 할 뿐이지 법으로 따로 따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10쪽에 보시면 관내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02년 6월 10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재해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용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D급으로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관내 건축사 두 사람은 1년 영업정지이고 전부다 검찰에 소환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고 구속여건까지 됐었는데 처벌기간이 경과된다 해 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으로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D급에서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당시 한양대학교 신성우 교수가 구조안전진단 전문교수인데 다시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D급에서 C급으로 판결이 나 가지고 현재 C급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면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먼저 건축주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하는 대상이 다중 이용시설물로 해 가지고 숙박이나 집회, 병원에 해당되는데 그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한다하더라도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위험하다든지 했을 때는 재난관리과에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진단을 받는 별도의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구조에 어떤 위해나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 예측이 되면 우리 시설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있거든요. 재난관리계에서 재난 위해시설로 분리가 되면 거기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재난관리과에 협조전을 보내 가지고 오는 대로 통보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국 소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5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윤은 업무과장입니다. 김준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오왕선 정수과장입니다. 이성연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7건으로 그중 5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1건은 추진불가,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5건의 업무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불가 및 추진 중에 있는 2건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유인물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오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낭비요인 해소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내부 급수장치시설의 관리는 안산시 급수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승인 설치된 수도계량기 부분까지만 시장이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외의 급수장치 시설물들은 수도 사용자가 책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편의를 염려하시고 고심하시는 입장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등 전 급수공급자에 대하여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틈틈이 누수탐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누수탐사를 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한다면 안산시 전체 19만여 가구에 대하여 동일조건으로 민원을 처리하여야 함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인력과 장비의 소요는 물론 누수복구에 따른 상당한 예산상의 문제점 도출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누수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 수용가 측으로부터 누수탐사 의뢰 접수 시에는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중인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 완료되면, 기존 계량기에 대한 원격 검침기가 설치됩니다. 그럴 경우에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수도량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수용가에 대한 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그럴 때는 누수구역에 대한 누수여부를 확인해서 수용가에 알려주고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서 누수민원을 적극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바이러스 발생 방지대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병원성 미생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CT값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수장 소독능 기록점검을 매일 1회 실시하고 가정수도꼭지 75개소에 대하여 잔류염소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검사 주기와 CT값 유지를 위한 정수지 도류벽은 사업비 7,986만 9천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산과 연성정수장의 원·정수와 정수장별 수도꼭지 4개소 등 8개소에 대하여 강원대학교에 2002년 6월 24일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용역을 의뢰하여 이번 달 9월 16일 납품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언론 및 안산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며, 탁도 및 불활성화비 측정도 매일 1회에서 지난 8월 1부터는 매일 6회로 강화실시하고 있는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형정수처리의 연구를 통한 정수공정의 최적화 도모를 위하여 기존 정수처리 공정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으로 최적의 수질관리와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스스로 떨쳐버리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존 정수처리공정과 고도정수 처리공정을 각각 1일 30톤 생산규모의 입체적인 모형 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년간 수질 전문가에게 고도정수 적정 모델링 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투명한 수도행정추진으로 신뢰하며 안심하고 자신 있게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매월 인터넷이나 행정게시판, 그리고 요금부과 고지서 등에 공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도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공무원들은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고견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